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산림공원과, 건설과, 도시과,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보충설명 청취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산림공원과, 건설과, 도시과,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보충설명 청취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산림공원과, 건설과, 도시과, 치수방재과)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장운기입니다. 먼저, 이번 교육을 뭐, 잘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이충후 위원장님하고 산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은 843쪽부터 874쪽까지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은 정책분야는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녹지조성 및 관리, 행정운영경비로서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환경조림 및 수목관리 등 46개 항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4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3억 3,400만원이 감액된 157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정책예산은 전년대비 34억 1,100만원 감액된 10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임도사업 및 관리사업비가 1억 6,800만원으로 신설임도용지보상 및 임도포장, 임도보수공사비 및 시설부대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 300만원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과 임도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845쪽 하단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관리비 6,200만원 중에 생태교육장관리 인건비 4,700만원과 생태교육장 샤워장 설치공사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6쪽입니다. 하단부 국비보조 조림사업은 총 4억 2,100만원으로서 올해는 120㏊에 조림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47쪽입니다. 국비보조 숲가꾸기사업은 28억 2,000만원으로서 전체 인건비 1,900만원은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인건비이고 교육훈련비등이 되겠으며 나머지는 848쪽, 시설비 및 감리비 및 부대비가 2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국비보조 사방사업비 5,600만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산사태 현장 예찰활동에 따른 예방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0쪽 상단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5,700만원 중 인건비 5,500만원과 나머지는 국내여비 빛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1쪽입니다. 국고보조 산림경영계획작성 민간대행사업비 1,500만원과 산림경영계획작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특회계 임도시설사업으로 1억 1,300만원으로 임도관리 인건비 및 임도보수비가 되겠습니다. 852쪽입니다. 국고보조 산림서비스등산로 조성비 2억원과 중간 쪽에 명상숲조성비 1억 2,000만원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3쪽입니다. 하단부에서 855쪽까지 산불방지 예산입니다. 전체 사업예산은 2억 2,300만원으로서 산불예방홍보물, 진화장비구입, 일반수용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6쪽 하단부에서 858쪽까지입니다. 국비보조 산불방지대책사업비 6억 6,500만원은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인건비 4억 7,900만원과 나머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7쪽입니다. 857쪽부터 해가지고 858쪽 맨 하단부부터 860쪽까지 국고보조 산림병해충방재사업비 1억 9,400만원은 예찰방제 등 인건비 1억 5,000만원과 나머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60쪽 하단부입니다. 도비보조 산불방지 대책비로 13억 9,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8억원은 산불진화헬기 임차료하고 산불감시원 유류대,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 자산취득비 6,800만원은 이륜차 및 차량 마을용 디지털자동방송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861쪽 하단부에서 863쪽까지입니다. 임산물지원육성분야 예산입니다. 임산물지원육성분야 예산은 총 28억 7,400만원으로 곶감홍보사업비, 인건비 4,600만원과 일반운영비 4억 7,200만원 그 다음에 863쪽에 하단부에 곶감축제지원 예산 1억 3,000만원으로 민간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3쪽 하단부입니다. 고소득단기임산물 시설지원예산 5억 8,300만원은 오미자제초매트 지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표고재배 원목구입 지원사업, 산림특산물 품목경쟁력강화사업, 2차 가공품 생산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64쪽, 국비보조 산림바이오메스 팰릿보일러지원 사업비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국고보조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비 7억 3,100만원은 임산물상품화사업, 임산물명품블랜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억 7,000만원은 산림작물토양개량지원, 임산물저장건조시설, 냉동탑차지원, 물류지원, 생산기반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65쪽 국비보조 백두대간소득지원 사업비 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두 번째 정책사업인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분야 예산 52억 5,700만원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866쪽입니다. 녹지공원화사업 16억 7,700만원 중에서 인건비 4억 2,200만원은 꽃길조성 및 도로변제초 가로화단 등 각종 조경사업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7쪽 맨 하단부 부터 868쪽까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소공원조성사업, 노거수 외과수술, 잔디보수 등 사업시설비 1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8쪽, 맨 하단부 가로수조성관리비 6억 9,700만원은 가로수이식, 병해충방재 등 조경사업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869쪽입니다. 지특회계 지자체도시숲사업 3억원은 시내 가로수조성사업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70쪽, 지특회계로 지자체 도시숲공원조성 5억원은 녹지쌈지공원 조성사업비 및 부대비와 중간부분 기금보조 녹색자금지원사업비 1억원은 녹색복지공간조성비 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70쪽 하단부, 도비보조 산림유전자원 7,600만원은 보호림관리, 보호수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 보호수병충해방제 등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2쪽부터 873쪽은 도시공원개발 왕산공원조성사업비 5억원,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리용역비 7억원, 남산근린공원조성사업 토지보상비 4억원 등 18억 7,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 공원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873쪽부터 874쪽은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1억 6,300만원은 산림공원과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신간외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845쪽, 하단부 임업후계자소득지원 사업 이거 어떤 내용이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84……
김홍구위원
845쪽 임업후계자소득지원 사업……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우리시에 임업후계자들이 한 2～3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그 산림사업을 할 때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들이 편성했습니다.
김홍구위원
매년 편성하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최하 2년에 한 번씩은 계속……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 분들이 한번 받으면 지금 다 한 바퀴 돌때까지는 안 받고 못 받고 그러니까 저들이 그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게 꼭 해줘야 될 그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규정에는 뭐……
김홍구위원
없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있습니다. 있고……
김홍구위원
어디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 분들이 기반시설을 할 때 사실은 임업후계자들이 금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김홍구위원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 전에는 거의 미미하게 했고 그런데 이 분들이 임업후계자로 법적으로 지정만 되어있지 아무 혜택도 없고 이래가지고 임업의 기반시설조성을 위해가지고 뭐, 그렇게 저들이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46쪽 중간부분에 민간이전 보험금 백화산 호국길 방문자 지원센터 사고배상 책임보험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에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저들이 백화산에 등산자중에 그 왔을 때……
김홍구위원
외부 이제……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누구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고 났을 때 저들이 보상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김홍구위원
아, 그래요? 852쪽, 하단부 명상숲조성사업 이거 2개소 어디어디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몇 페이지……
김홍구위원
852……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래 그거는 지금 저들이 그 업무를 받아가지고 했는게 내서중학교하고 백원초등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김홍구위원
내서중, 백원초……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학교에 지원하는 거네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학교에 저들이 한 6,00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
김홍구위원
학교숲 조성사업하고 같은 맥이네요. 그러면 옛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옛날에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명칭이 바뀌었네요? 854쪽, 하단부 산불헬기 및 진화대기실 전기요금 720만원 잡혀있네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저들이 한 7개월 이상을 산불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장들하고 산불진화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요금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월 60만원 같으면 하루 종일 그 난방 틀어놔도 60만원 나올동 말동 하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거는 뭐, 저들이 나오는 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아, 그래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조금 남을 수도 있겠네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거는 저들이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계량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862쪽 상단부에 상주곶감홍보, TV광고 전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게 저들은 매년 설전에 저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50회 되어있네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저들이 방송사에 따라서 몇 개 방송사를 해서 그 설전에 저들이 한 달 전에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TV광고홍보 해 가지고 뭐, 효과가 뭐, 있는 거 같아요? 역 효과 나는 거 같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사실은 광고해가지고 출향인사들이라든지 이거 뭐, 저들이 많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출향인사 분들도 아이구! TV광고 봤다하고 뭐, 예를 들면 또 지하철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광고의 효과가 그 곶감을 떠나서도 지역의 출향인사 분들이나 또 상주를 알리는데 자긍심역할도 하고요.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라 하는 거는 너무 넘치면 안하기만 못하거든요. 다른 마이너스 요인들도 많이 작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몰라서 홍보 안 해가지고 좋은 것들이 많아요. 요즘은요. 해가지고 괜히 쑥대밭 되는 거보다는 안 하고 약하게 맞는 게 낮거든 그 밑에 버스지하철 인터넷홍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863쪽, 하단부에 고소득단기소득 임산물시설지원 해가지고 오미자, 산림작물, 표고재배 이거는 뭐, 그냥 됐고, 산림특산품목 경쟁력강화사업 떫은감 지원, 2차 가공상품 생산지원, 지역농협 감 공동선별장 설치사업 여기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줘 봐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 말씀하신대로 산림특산품목 경쟁력강화사업은 이거는 저들이 지금 대량 감나무재배지에 관정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관정비가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전에부터 해오던 사업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이것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까지 총 몇 개소나 하셨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 지금 정확한 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매년 2개소씩……
김홍구위원
몇 년간 하셨어요? 지금, 4년간……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4년간……
김홍구위원
그러면 주로 이제 지원하는 데가 어떤 쪽에다 주로 하셨어요? 대상이 대농 위주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저들이 우선은 3,000평 이상으로 해가지고 집단화된 곳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3,000평 이상 되는 감나무밭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우선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효과를……
김홍구위원
그래 되나 놓으면 이제 한 지역에 3,000평입니까? 합쳐가지고 개인이 3,000평이에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공동으로 집단화되어 있을 때……
김홍구위원
집단화 되어야 되죠? 집화된데 3,000평짜리가 어디 잘 나옵니까? 됐고요. 2차 가공상품 말씀하셔 봐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2차 가공상품은 저들이 지금 감 관련해서 여기 곶감뿐만 아니고 이제 감 막걸리라든지 감 양갱이 이런 특산품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생산까지 가기 위해서 저들이 지원하기 위해가지고 이거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곶감 막걸리는 어디서 생산을 했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지금 생산 단계까지만 있지 지금……
김홍구위원
지금까지 연구한데가……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화북에 입석에 그 양조장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입석 양조장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쪽에는 계속 지원이 됐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지원된 거는 없습니다. 이거 생산품목까지만 했지, 이제 이런 거를 생산화 상품화 시키려고 저들이 지금 하는 겁니다.
김홍구위원
아, 상품화하기 위해서……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3종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제 곶감 양갱이하고요.
김홍구위원
곶감 양갱이, 또……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곶감시트, 감식초……
김홍구위원
곶감시트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 쫀득쫀득한……
김홍구위원
아, 쫀디기 같은……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쫀디기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젤리하고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감식초는 우리 시에서 상당히 홍보가 되가지고 많이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위생적으로 어떻다고 보세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지금 사실은 개인적으로 해서 이것도 저들이 체계화시켜 가지고 하나의 위생적으로 저들이 집단화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걸 바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별농가별로 이제 사실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이런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해서 이걸 개선 지금 하려고 지금 이런 사항을 지원해 줄려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조금 늦었거든요. 다른 거는 차치하고 감식초 만드는 용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량이에요. 그래 그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감생산량이 전국에서 최고인데 60% 감당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없고 불과 얼마 안 하는 데는 이런 용기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가서 움직이고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하려면 상주 그래 곶감, 감식초 유명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끔 움직이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지금 그 하겠다. 막연하게 지금 시커먼 고무다라이에 비닐만 넣어가지고 하는 그게 감식초 누가 그 먹어요. 그거, 언론에 한번 맞으면 끝나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들이 이제 지원을 지금까지는 뭐, 여기에 대해 특별한 지원들이 부족하지만 이제 지원을 하고 저들이 지도감독도해서 이걸 개량을 시켜서 진짜 프리미엄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타 자치단체는 하매 12년 전부터 용기 자체를 규격화 시켜놓고 있어요. 경남 쪽이고 뭐고 한번 가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지역농협 감공동선별장설치사업 이거는 뭐예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이거는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늘 걱정 해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법에 대해서 늘 질타를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지금 감수매장이 공판장이 저들이 지역에 3개가 있는데 매년 그 몇 시간씩 심지어는 뭐, 밤샐 정도로 이렇게 대기상태를 있고 이래서 이거를 문제점 뭐가 있느냐! 이래 찾으니까 이게 선별이 그냥 밭에서 따가지고 와가지고 선별도 없이 하니까 선별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이 문제점이 뭐, 있나 해서 각 지역별로 선별기하고 컨테이너박스를 지원해줘서 거기서 각 지역별로 선별을 해가지고 오면 경매는 바로 차에서도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러면 선별을 해라, 그러면 우리 지역의 감들은 바로 대기가 그 만큼 단축되면서 빨리 수매도 끝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위해 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좀……
김홍구위원
어디다 하실 계획이에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거는 각 지구별로해서 예를 들면 뭐, 사벌, 낙동 뭐, 남상주, 서상주라든지 공성, 중화 이런 지역에 농협에다가 저들이 뭐, 그 자부담 자기들 50%하고 우리 50%해서 줘가지고 거기서 선별 다해가지고 여기서는 바로 경매만 차에서든 뭐, 이래 바로 경매만 볼 수 있도록 하면 대기시간도 줄고 그것만큼 신선도라든지 품질도 향상되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왜, 전에 안하던 이런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지금 감생산농민회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게 문제점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한번을 시스템을 갖추면 계속 이제 큰 비용 없이 편리하게 농민들한테 편리성도 도모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현재 상주 감의 명성이 실추되고 있죠? 과장님 보실 때는 어때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뭐,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원인행위들이 지금 이제 타지에서 떫은 감이 굉장히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제 공판장이 세 군데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거는 공판장에서 관리만 하면 아주 손쉬워줘요. 들어오는 순서대로 무조건 받아들이고 하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타지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그 공매행위가 이루어져가지고 지역에서 거의 또 사가지고 깎고 합니다. 그래 되놔놓으니까 역으로 지금 상주 떫은감이 영동으로 상당히 빠져나가고 있어요. 상주 진짜 상주 토박이 영동감은요. 그 파악해보신적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게 공판이 특별한 지역규제가 없다보니까……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판장이 세 군데이기 때문에 전부다 뭐, 편법으로 여기 이제 감농사 짓는 분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뭐, 내는 분도 있고 그대로 와서 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이 뭔가를 먼저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예산 잡는게 우선이 아니고요. 세군데서 관리만 잘해도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요. 팰릿보일러가 전년대비 좀 늘었네요? 864쪽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뭐, 호응도는 어때요? 주택에서?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 지역은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김홍구위원
팰릿 이 재료가 나무가 어떤 나무에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게 말하자면 톱밥을 압축해가지고 연료 고체화시켜가지고……
김홍구위원
그런데 그 나무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전부 다 구입합니다.
김홍구위원
잡목이에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이거는 별도로 여기 연료를 생산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없고요.
김홍구위원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기겠습니다. 868쪽, 상단부에 도계 소공원조성사업 있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모서, 흥곡재, 화남 동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체 시비로 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이거는 시비입니다.
김홍구위원
왜 시비로 해요? 도계인데……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거기는 도계는 사실 그 도계 쪽은 다른 부서에서 이미 그 했는데 그 안쪽으로 좀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명칭은 도계라고 붙이고 도계는 도계로 있지만 그 앞에 바로 도계 경계는 지금 기존 시설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도계지역에는 환경정비 하는 게 맞거든요. 맞기는 맞는데, 이런 부분에 도비가 무조건 확충되어 줘가지고 조금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리 공한지가 그 바로 인근에 접해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지금 그 미관상 계속 쓰레기만 뭐, 나뒹굴고 있었고 이래서 저들이 하려고 그런 겁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팰릿목재 이거는 저들 지역에 없습니까? 한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아,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한군데 있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조금 전에 김홍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명상숲 학교숲 말입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하려는 데가 2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위치는 선정됐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2개소 선정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어디 어디에……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내서하고 백원……
창수
안창수위원
내서 초등학교하고 백원 초등학교고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초등학교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사실 이거 안에 것까지 학교 안에 것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는 좀 무리가 안 있어요? 그리고 762쪽에요. 그 버스, 지하철, 인터넷홍보는 지난번에 저들이 삭감된 예산인데 다시 올린 이유가 뭐예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사실 이게 대도시에 가면 이동홍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효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재작년에 이거를 하다가 작년에 삭감되어 못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못했는데 그 한해를 띄우고 나서 해도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안 했을 경우에.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조금 전에도 김홍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창수
안창수위원
그건 TV광고 부분이고요. 그 이제 지하철에 있는 지하철 거기에 버스나 지하철에 그거는 저들이 삭감된 부분인데 지난번 삭감되어가지고 다시 올해 다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다시 올린 이유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저들이 홍…… 조금 전에도 김홍구 위원 질문하셨고 있습니다마는……
창수
안창수위원
TV광고부분 설명하신 부분으로 받아 들이면 돼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출향인사 분들이나 이게 계속 보든 분들은 참 이동광고라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자긍심도 가지고 했는데 올해 안하다보니까 출향인사들이 왜! 그 인터넷을 통해서는 전화도…… 왜! 그 광고가 없느냐하는 민원을 저들이 많이 또 받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이게 또 사실 이동홍보기 때문에 사실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요. 863쪽에 지역농협 감 공동선별장설치사업……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플라스틱 컨테이너상자 안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게 신활력사업으로 국비로 이게 지원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또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 2008년도 2009년도에 컨테이너를 다 지원했어요. 지원했는데 이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제 6개소에 이래 이제 선별장을 하게 되어가지고 6개소 2억씩 또 올라왔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지난번에 말입니다. 이 컨테이너박스를 지원을 했는데 그거는 다 뭐하고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 지금 그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예산을 잡아 해줬고 그 이후에 2008년도, 2009년도에 부족분에 대해서 다해줬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이거는 이제 그쪽 지역에 6개 지역에……
창수
안창수위원
6개 지역이라 하면 말입니다. 말씀하셔 봐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신규로 이제 거기에 컨테이너박스하고 선별기가 같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지원해준 데에서 이게 지금 활용이 조금 모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과장님!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녹지 쌈지공원조성사업 870쪽에요. 2개소는 어디 지금 확정됐습니까? 위치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이거 시설비 녹지쌈지공원은 여기 지금 헌신하고 부원간의 그 부원 쪽에 나들목 주변이 지금 거기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헌신 쪽에 거기 나들목 있는 주변에 그 두 군데 여기 지금 되어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872쪽에요. 왕산공원조성사업이 이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하실 계획이에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이거는 지금 건물이 철거되면 철거되고 나서 마지막 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강당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광장입니다. 광장, 그 주차장하고 광장하고 이런 마무리사업 하기위해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그 철거를 지금 안 한곳이 어떤 부분이에요? 거기에 왕산공원에……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왕산공원 지금 현재 앞쪽에 지금 철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보상은 다됐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다하고 철거 중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보상은 다됐고 이제 철거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게 5억이게 마무리에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지금 사실 5억 가지고는 부족한데 그건 좀 더 사업비가 더 필요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필요한 사업비가 그러면 더 왕산공원에 뭐하실 계획이에요? 앞으로……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거기에 이제 지금 그 철거한 주변에는 임시로 포장 흙만 이래 나대지로 있는데 철거한데도 가면 그거하고 합쳐가지고 거기를 우리 공원광장으로 조성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공원광장으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5억이 올라왔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부족분에 한 과장님보시기에 어느 정도로 부족 된다고 생각하세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한 5억 더 필요할거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조성사업에 광장으로 이래 처리하는 걸 5억으로 올려가지고 5억이 부족한데 그러면 반 토막공사밖에 안되는 결론이 나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이건 저들이 추경에 지금 올릴 계획으로 다음에 여기 우선 다음에 일 진행하면서 다음 추경에 지금 올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같이 확보를 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게 안 맞아요? 5억, 5억씩 이렇게 추경에 또 본예산에 5억밖에 확보를 못하는데 추경에 과연 5억이 되겠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런면 있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그렇게 저들이 한번 검토해가지고 추경에 지금 그래 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거기 말입니다. 광장조성에 10억이 든다는 거는 적은 돈도 아니고 아주 많이 들어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862쪽에요. 홍보 및 판촉용 곶감구입해가지고 2,000박스 해 가지고 5만원인데 이거는 판촉용이라 하면 뭡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저들이 곶감을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저들 시식이라든지 이런데 홍보용으로 쓰기위한 겁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1억이나 들어갑니까? 사업비가.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이제 곶감은 곶감대로 일부가 들어가고요. 다른 홍보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 제작해 가지고……
태하
황태하위원
그걸 이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2,000박스정도 준다하는 거는 조금 무리 아닌가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쯤하고요. 865쪽에요. 임산물가공물류지원 이래가지고 임산물유통인데 이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이거는 저들이 박피기 지원사업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 그래 박피기라도 해야 되지……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게 이제 그 산림청의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산물생산기반조성은……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이제 뭐, 밴드 실러라든지 그 안에 포장할 때 상용되는 겁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매년 이게 보면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 사업은 이거는 매년 있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올해는 많이 줄었네요. 한 3억 정도 줄은 이유는 뭡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산림청에서 배정을 일괄하고 있습니다. 그 백두대간 지나가는 그 지자체에다가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거기 자기들이 그 국비예산확보에 따라서 이게 좀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이거 매년 이제 그래 주민소득사업지원 사업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거는 뭐, 개인당 농가에는 뭐, 500만원까지 해서 하고……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이거 몇 년간 지금 계속 주고 있는데……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는 이제 중복해서는 저들이 지금 중복은 배제시키고요. 신규로 하는데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묶인 그 하나의 보상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원해줘도 매년 이렇게 지원해주면……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사실은 저들이 이거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상차원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태하
황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868쪽에요. 복룡동 유적지 토지매입이 또 있네요. 전에 지금 이거 어린이공원 그 자리 아닙니까? 지금 하는 데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앞에 했고 시민공원인데 이거는 저들이 매년 임대료를 주는 거를 저들이 21%정도면 그 매입 우리 지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저들이 임대료를 계속 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지분을 21%분을 5년 균등해서 상환하다보니까 지금 한 3억 정도 계상되었는데 이거를……
태하
황태하위원
매년 5년간……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3억 정도 해 가지고 저들이 이거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들이 가 감정하니까 5년 하니까 한 매년 한 3억정도 해서 5년 주면 저들이 21%지원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분을 갖기 위해가지고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한 100% 가줘야지 22% 가져 가지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 이제 문화재청하고 같이 물려 가지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우리가 오래부터는 산림과에 마을쉼터가 생기네요? 그러면 이게 10개소를 해놨는데 이게 10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왜 산림과로 또 왔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에. 저게 이제 사무가 이게 기술센터에서 이게 사무를 하다가 이 하나의 공원화관계 이거를 이제 그 업무가 산림공원과로 이관 되어가지고……
태하
황태하위원
원래 산림과에서 하다가……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이제 같이…… 따로따로 떨어져하다가 이제 기술센터에서는 도비 받는 것도 있고 해서 그 대로하고 산림공원과에는 공원과대로 하다가 정자 짓는 거는 기술센터 갔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산림공원과로 이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그 도비 받은 거는 몇 개 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서 아직 안 넘어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10개소라……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여기 나온 게 이게 10개 이거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받아놓은 게……
태하
황태하위원
상주시 전체 이제 올해는 게 보면……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10개소가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10개소밖에 안 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내년도……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저들이 공식적으로 한번 그거를 파악해보겠습니다. 저들이 이관되면……
태하
황태하위원
안 그래도 제 생각은 이제 저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마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10개를 확보한다 했는데 그것도 어차피 할 거 같으면 1면에 1개씩이라도 요구를 해서 23개 4개는 해줘야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확보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10개라서 기술센터에도 있는지 나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거 한 번 더 파악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거 좀 파악해가지고 10개 가지고 모자라니까 괜히 또 위원들 간에 또 뭐, 좀……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870쪽에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 해 가지고 이거는 어디입니까? 복지공간이 어디입니까? 녹색……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녹색복지공간은 이게 녹색복권기금에서 하는 건데 내년도는 천봉산요양원이 지정됐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천봉산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천봉산에 요양원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매해 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거는 매년 1개소씩 저들이 이걸 또 각 신청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게 천봉산요양원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거 요양시설에도 이런 것도 공원조성을…… 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안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우리 872쪽에요. 왕산공원조성사업에 원래 우리가 마무리 하기위해서는 이제 10억을 요구했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남산공원요?
태하
황태하위원
예. 그런데 왜 5억으로 됐습니까? 이게. 왕산……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저들이 지금 본예산에 지금 집행관계도 있고 여러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이거 묻는 이유는 이런데 내년도 예산에 집행목적에 보면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서면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사업을 중심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왕산공원조성사업이 이제 마무리한다고 해서 10억을 주면 마무리하는데 또 이러면 또 내년 추경이나 또 내년에 5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또 그렇게 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래 남산근린공원 같은데 이거는 지금 토지보상인데 시작인데 이거 돈 4억 가지고는 토지보상 전혀 택도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시장한테 부시장도 있지마는 한 절반이상이 개인부지인데 그거를 하나씩 해주기 시작하면 끝없이 해줘야 됩니다. 돈이 어디 우리시가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4억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1,000평을 살런지 500평을 살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라도 마무리하고 또 남산근린공원은 또 우리시하고 우리 의회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기를…… 그리고 지금 우리 상주 곶감말이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그 지금 실명제로 하다가 어떻게 중단……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곶감실명제……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지금은 뭐, 하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뭐, 실명제한다고 예산도 들여 가지고 뭐, 조사도하고 이랬는데 왜 하다가 중단됐습니까? 지리적표시제 말입니다. 지리적표시제……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지리적 표시는 등록은 다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이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상주 곶감을 이래서는 안된다. 앞으로 우리 상주곶감 농가들이라든지 시에서 매년 몇 억을 줘가면서 상주곶감이라는 전국에 뭐, 50%이상 차지하고 70%이상 차지한다고 이렇게 자랑만 했지 지금 이대로 곶감이 가다가는 진짜 무너집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안 그래도 그래서 지금 곶감이 새로 태어나야 된다하는 그런 심정으로 저들이 전반적으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개선점을 지금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각도에서 곶감이……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암울한 과거를 소집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제는 사실은 뭐, 몇 해가 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좀 그런 거는 시에서 좀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뭐, 영동하고 함양 이런데도 지금 계속 곶감이 막 밀려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싶은 생각이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는 보니까 작년대비 예산도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래 줄어서는 안 되는데 상주 곶감이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그래도 큰 효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 산림과에서 그래 년 그래 예산이 23억이 그래 총 예산이 그래도 157억, 그래 23억이 줄었다는 자체가 이거 뭔가 좀 산림과에서 노력을 많이 안 했는가, 그래……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이제 국책사업이 좀 큰 사업이 좀 다 완료되고 해가지고 그렇게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과장님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파악을 잘해서 해……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운영을 잘해서 하여튼 곶감이라든지 산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뭐 한 개 물어볼게요.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TV조선에 우리 상주곶감에 나오던데 일부러 신청한 거예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저들이 언론매체를 통해가지고 또 뭐, 물론 홍보비 줘 가지고 하는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프로에 상주 답사해서 상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들이 그렇게 해서 간접효과도 내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요즘 종편을 많이 보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뭐, 진짜 뭐, 우리가 생산지로서도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 좋고 그런 식으로 좀 계속적으로 좀 나오면 굉장히 좋겠다. 이러고 또 뭐, 예고편에 뭐, 천기누설에 곶감이 뭐, 너무 좋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더라고, 그거는 뭐, 어떻게 사온건지 그렇고 아까 김홍구 위원이 얘기 하셨는 식초사업이라든가 이런거 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대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곶감이 무너지면 우리는 다 무너지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그런 부수적인 사업도 예를 들어서 그 용기라든가 이런 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보급을 시키든지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래 용기 같은 거를 멋진 거를 구입해서 보급을 시켜서 뭐, 그런 거를 지원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방법론에 또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축제도 예를 들어서 뭐, 돈 작게 들여 가지고 뭐, 하나마나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아주 뭐, 축제에 대한 어떤 지금 뭐, 보은에 대추축제 모양으로 지금 딴 쪽에서 지금 다른 축제가 지금 우리가 성공을 못하고 있는데 그 곶감축제라도 멋지게 해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한번 세워 가지고 뭐, 예산을 더 많이 들이든지 뭐, 더 투입을 해가지고 뭐, 축제를 하는데 돈 뭐, 1억 뭐, 이래 해가지고 돈이 맨날 모자라서 이러고저러고 하지 말고 좀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일단 먹고살 수 있는 60%의 생산지에서 그 몇 억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도를 한다하는 거는 저기 아니잖아요. 소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연구를 해주세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식초관계하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집단화하는 거를 하나에 묶어서 한쪽에서 이거를 대량화해가지고 진짜 그 위생식품에 적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상주식초가……
재분
성재분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조금 얘기했는데 그 감 수매할 때 있잖아……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제가 감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현장에를 한번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 왜냐, 생산자들을 죽이는 거잖아, 왜냐하면 다 받지도 못하고 그래 밤 12시까지 아침에 가서 밤 12시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수매를 하고 따는 것도 힘들고 농사짓는 것도 힘든데 그 어떻게 처리할 방법 없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이제 저들이 감에 대해서 곶감까지 해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태어나야 된다하는 걸로 해서 감나무 재배부터 해가지고 이제 높이도 좀 적당하게 높이 키우는 거보다도 그런 전정이라든지 그런 품종까지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단계로 해서 생산까지 지금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것도 관리하지마는 그 있잖아요. 수매할 때 그 공판할 때 말이에요. 그 한 보름이나 뭐, 20일 그 한 개에 그거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걸 연구하셔야 된다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것 때문에 조금 전에 그 여섯 개의 선별기하고 컨테이너를 줘가지고……
재분
성재분위원
그거 가지고도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해, 그거 지역에 그렇게 한다고 그것도 물론 조금은 효과가 있겠지만 그건 몇%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아주 대대적으로 생각을 해서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전부 그때 되면요. 완전 초죽음 이라요. 감따는 것도 힘 드는데 그래 한번 현장에 가 보셔 봐요. 진짜 나는 현장에 있어 봐가지고 알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걸 이제 공판에 저들도 매일 가서 분석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각 분야에서 여기서 한꺼번에 그 세군데서 선별하고 막 제이고하다보니까 대기시간이 길었는데 분산해가지고 거기서 선별 다해가지고 오면……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그게 성공……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바로 차에서도 경매가 가능하고 그런 결론이 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제가 먼저하고 보충은 나중에 해주세요. 예. 과장님 교육받고 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그 조림비가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서 얼마를 투자하고 있어요? 몇% 정도 하고 계세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전체 예산에서……
임부기위원
예. 예산에서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전체비율은 저들이 아직 파악은……
임부기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2.77% 나옵니다. 조림이, 뭐 숲가꾸기나 뭐에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저번에도 내가 그 행정보고회 때 얘기했지마는 조림을 신경을 써 가지고 나무를 좀 첫째는 심어야지요. 육림도 해야 되겠지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비가 상당히 차지를 많이 하는데 조림비용도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시 쓰임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래서 우리 상주에 산림이 옳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좀 해봅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좀 조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육림도 하시고 또 가로수고 뭐고 뭐, 환경도 다 해야 되고 곶감도 해야 되고 이렇지마는 우리 먼 장래를 보고 해야지 우선 앞에 바로 앞에만 보고 이래하는 사업은 좀 지양했으면 싶고 많이 배우셨잖아요? 이번에 가셔 가지고, 뭔가를 우리 장래를 생각해서 이런 조림을 한번 해 줬으면 싶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부기위원
그 다음에 843쪽에 보면 여기 하단부에 산림주변 주택피해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래 피해를 입어 가지고 예산을 집어넣었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사실 이거 이제 집근처에 큰 고목이 있고 이러면 위험하니까 그걸 제거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혹 가다가 제가 이제 뭐, 소나무를 소나무가 옆에 있는데 좀 캐어가지고 갔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들었어요. 그렇지마는 여기에 또 853쪽에 보면 또 나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이제 보조사업 인데 그거가지고 부족하니까 시민들의 요구가 내 집에 막 태풍불고 어떤 위험이 닥치니까 너무 많아서 그걸 보조사업으로 부족해 가지고 시비를 좀 더 세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아이 그런데 시민들 안전을 생각하고 이런 거는 좋지마는 그런 거는 어지간히 저는 했다고 봅니다. 위험지역 다 했잖아요? 솔직하게, 이런 예산이 여기는 나올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자력으로 뭐, 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해 달라 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게 이제 자력으로……
임부기위원
나무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사실은 자력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또 기술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여건이 안 된다고 보고……
임부기위원
아니, 글쎄 그 나무가 보통은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 때는 그렇게 할 때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개인 사유……
임부기위원
자기 거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리고 이제 또 접한 데는 타소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해가지고 또 예산낭비일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3,000만원이 뒤에 또 보면 1,000만원하고 3,000만원인데 안 되면 또 그래 반납할거 아니에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반납이 아니고 여긴 항상 저들이 수요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여기에 대해서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내가 다음회기 때는 다 썼는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또 여기 847쪽에 여기 일반보상금이라고 하단에 있는데 우리 숲가꾸기에 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일반보상금이 별도로 이래 나갈 일이 뭐있습니까? 162만원, 847쪽에……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아랫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 안 있습니까? 교육여비에 따른 그 여비입니다.
임부기위원
여비를 그냥 일반보상금으로 이래 해 놓으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밑에 큰 부기이고 그 밑에 소단위 부기가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숲가꾸기 아닌데 그거하고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여기 같은 금액에 같은 과목입니다.
임부기위원
또 그 다음 장에 보면요. 우리 또 시설비 해 가지고 큰나무가꾸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이랬을 적에 여기에 대해서 큰나무하고 뭐, 어린나무하고의 그 차이점은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이제 조림하고 나서 이제 5년 기준으로 해서 하고요.
임부기위원
큰나무는 5년……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큰나무는 성목을 말합니다. 일반 기존 성목을 말하고 이거는 이제 조림해서 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거고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 조림을 해놨는 거를 이래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잘 가꾸고 계십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거는 다 저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부터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인력이 이제 또 사람이 인건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사업비는 저들이 그 일반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 업체한테……
임부기위원
그러면 입찰을 봐가지고 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입찰로 합니다.
임부기위원
입찰을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거는 감리비…… 여기에 대한 이제 다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에 따라서……
임부기위원
그래 우리 이제 또 이해가 좀 안 되는 거는 저들 뭐, 이래 건설공사나 건축공사나 이제 토목공사에는 감리가 충분히 뭐, 이해가 가고 이러는데 우리 나무 가꾸는데도 감리비가 이렇게 들고 할 수…… 안 해도 우리 그 뭐, 담당직원들이 이래 해도 안 됩니까? 이거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산림청에서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임부기위원
무조건 감리를 하게 되어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사업비도 감리비도 국․도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너무 이런 거는 뭐, 수령이나 안 그러면 크기나 이런걸 우리 파악을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안되나 싶어서 그래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저들이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 현장을 몇 천 헥타를 다 못하니까 그래서 필요해서 그 놓은 겁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올해 조림은 이제 120㏊로 끝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이게 너무 이제 3억 8,800만원밖에 안 듭니다. 이게 몇%인가 아십니까? 그래, 앞에 식목행사에 심는 것까지 보태줬는 게 아까 2.77%입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게 이제 저들이 벌채하고 이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조림도 해야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벌채가 이루어져야지 또 벌채도 가능하고 이런 같이 이 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훨씬 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제가 또 그러면 자료를 요구를 할 겁니다. 다른 지역에는 얼마나 심는가! 조림이 비율이 얼마가고 우리는 얼마인가 대비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858쪽에, 우리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공사해가지고 5,946만 4,000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무인카메라는 지금 얼마나 설치해놨어요? 우리 상주 지역에?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지금 저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노후화되어가지고 식별이 지금 잘 안되고……
임부기위원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에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모서하고 외남에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다 고정식이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게 돌아갑니다.
임부기위원
아니, 그래도……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고정식으로 해서……
임부기위원
지역의 한정되어있지 이걸 뭐, 우리 상주 전체를 커버하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안 그러면 면을 커버한다든지……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취약지의 산에다가 해놓은 겁니다.
임부기위원
그게 좀 사람 감시원이 많은데 감시원이 우리 한 많이 지금 고용하고 계시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읍면별로 뭐, 1명 내지 2명……
임부기위원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자료가 뒤에 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도 감시카메라를 하고 또 감시카메라를 또 교체하는데 돈이 이렇게 든다하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게 사실은 인력으로 보는 것도 한계도 있고 이중 삼중으로 산불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카메라보다는 산불감시는 아무래도 그런 거 같으면 우리 상주전지역을 카메라로 커버를 한다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 한정반경을 얼마로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솔직하게 감시한다하는 그 자체를 그 카메라가 감시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를 커버를 한다고 봐요? 뭐, 그 한 골짜기하나 다 보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저들이 필요할 때는 줌으로 당겨서도 보고 이렇게……
임부기위원
아니, 그 골짜기 외에 이동이 안 되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 사방은 이제 이렇게 다 할……
임부기위원
그런데 그게 아주 한정적이잖아요? 솔직한 애기로, 우리 상주관내로 봤을 적에는 0.0001%도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뭐, 그래도 인력이 이제 가서 보는 거보다도 저들이 반경 한 10㎞는 선명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그래 사람이 거기 가기는 곤란한 그런 쪽에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할게요. 이거는 저하고 감시카메라를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시간 나실 적에 저한테 전화주시면 제가 한번 같이 현장에 갈게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에. 저들 모니터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그……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모니터보시면 됩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한번 확실한가를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저게 나오니까 그래…… 그러면서도 이제 이게 무전기는 또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또 우리 헬기가 뭐, 불만 나면 감시를 하러 갑니까? 안 그러면 이제 연락이오면 산불이 났다하면 갑니까? 안 그러면 수시로 한 번씩 돌아볼 수도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저들은 계도부터 시작입니다.
임부기위원
아이, 그래서 헬리곱터가 지금 또 예산이 있잖아요? 이랬을 적에 헬기가 떠가지고 혹 가다가 한 번씩 감시를 하는 이런 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랬을 적에 카메라는 별 필요가 없지요. 솔직하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런데 동시다발 그 위험할 때는 그래 뭐, 저들이 사실 초를 다투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아까말씀대로 지금 생긴 데가 모서, 어느 골짜기 외남 골짜기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쪽은 그러면 감시원이 이제 거기는 비켜서 다른 데를 이제 돌고 순찰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임부기위원
또 카메라 한 1식이 그러면 얼마씩 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1개 소당 기존할 때 그때 당시에 한 1억 정도……
임부기위원
카메라 1개가 1억씩 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 관제시스템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1억씨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부분은 뭐, 거기에 카메라는 몇 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 현장에 외남에 현장에 가면……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이, 그러니까 카메라가 몇 대가 돌고 있느냐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1대가 돕니다.
임부기위원
1대 가지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계속 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1대가 얼마짜리인지 그렇게 가격이 비싸다하는 거는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사실 줌으로 당기면 일하는 거 이런 내용까지 선명하게 사실 다 볼 수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한번 이거는 저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리고 또 여기 산림 우리 모든 감시를 하시고 뭐,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엄청 많이 쓰고 계시네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제가 대체로 한번 확인해보니까 80몇 명 되더라고요. 우리 여기 데이터에 남아 있는 거만 그래서 더 있는지 모르지마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쓰고 계시는지 한번 중복이 되는 거도 있고 또한 피복을 보니까 뭐, 40만원 짜리도 있고 이렇게 비싼 것도 있고 이런데 피복을 뭐, 어떤 특별한 거 방화복을 입혀 가지고 우리 소방대원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갑니까? 감시하는 거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거는 그 단비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그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해가지고 특별히 제작한 그런 옷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걸 그래 여러 벌씩 그렇게 사요? 여기 보면 859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4대 보험료하고 피복비하고 엎어 가지고 해 놨더라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이거는 전부다 이게 이제 국도비가 내려올 때는 기존 단비가 그대로 내려와서 그 단비대로 저들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또 그리고 조금 문제점이…… 아이! 그러니까 이게 뭉떵 256만 8,000원씩 이래 해놓고 5명을 해놓으니까 또 그렇고 또한 여기에 위에부터 한번 볼까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인건비 바로 밑에 재선충 하는데 감시원 따로 있고 또 기타 병해충하는 것도 따로 있고 사람이 말입니다. 또 흰불나방 하는 거 따로 있고 오리나무 하는 거 따로 있고 이게 종합적으로 이 다되어나가야 되지 뭐, 이렇게 따로따로 해 가지고 병충해 그래하고 재선충 따로 달라하고 이거는 뭔가 잘못되어있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예산편성하기 위해가지고 해충별로 산림청부터 이제 그렇게 부기에 내려온 거고 쓸 때는 저들이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흰불나방이 뭐, 또 많이 났는데 그 예산이 적다해서 쓰는게 아니고요. 그러면 오리나무거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이거는 저들이 운영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게…… 아이……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다른 거를 편성하기 위해서……
임부기위원
재정과목을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냥 우리가 모든 산림을 감시체제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각자 또 뭐, 지역마다 다 따로따로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래 표기해서는 안 되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제가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산림청기준 단비에 의해서 저들이……
임부기위원
이 재정과목이 그러면 우리 저기서 바로 내려오는 겁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산림청에서 내려……
임부기위원
산림청에서 지시해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내려오는 단비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임부기위원
그건 이해가 글쎄 암만해도 안 가는데요. 이게 그래 효율적으로 쓰도록 사람들을……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쓰는 거는 저들이……
임부기위원
잘 만들도록 그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저들이 현실에 맞도록 쓰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가로수…… 한 가지만 우리 머리에 써놨는 걸로 그냥 바로 할게요. 우리 중앙분리대의 소나무 그거 가지치기하는데 그 금액을 보니까 1그루 8만원씩 되어있더라고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 1그루 하는데 과연 우리 1인이 하루 뭐, 2그루정도 이래 밖에 못할까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사실 그거는 기술자에 그건데 소나무는 특별하게 사실 기술단비가 뭐, 저들은 노임단비로 정해놨지마는 사실 그 이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들 하루일당 기준을,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저들이 애로사항이……
임부기위원
아니요. 제가 그 전문가한테 한번 사실은 물어보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좀 산정이 많이 되어 있길래.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이제 저들이 설계단가가 있습니다. 거기 단가에 의해서 하는……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375번 해가지고 뭐, 이래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적정한 단가로 우리 다른 과에도 내가 뭐, 조금 전에 단가가 너무 높은게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우리 인건비에 맞게끔 예산 좀 아끼도록……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막 준다고 이걸 뭐, 못 쓰서 난리 나도록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를 좀 남는 거는 조림에 쓰고 이래도록 해주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저들이 관급편성은 그 노임단가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해놓은 겁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런 사업들을 할 적에 그러니까 오늘 교육도 받고 오셨고 이러니까 이제는 뭐, 새로운 자세로 해가지고 이거를 잘 좀 우리 산림과가 우리 먼 장래를 보고 이거는 진짜 산림이라 하는 거는 진짜 50년, 100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지금 내가 뭐, 금방 우리가 이 혜택을 못 보는데 이런 생각으로 안 하는 거보다는 먼 장래를 보고 우리의 후손을 보고 꼭 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뭐, 일례로 일본은 자꾸 예를 들어서 되는 거는 아니지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몇 백 년을 보고도 하고 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 뭐, 문화재 그 이게 나무를 쓰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가꾸는 이런 저것도 있더라고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런걸 보고 우리도 산림 조림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먼 장래를 보고 그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꼭 필요한데는 좀 예산을 아껴 쓰셔 가지고 다른데 투입해 가지고 쓰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850쪽에 말입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숲길체험지도사는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근무를 하게 되면…… 기간제를 썼을 때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여기는 휴양림에 생태숲 쪽에 거기서 지금 해설사로 지금 1명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학교숲코디네이터는 어디서 합니까? 근무를……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저들이 저들 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에서요? 과에서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 해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휴양림에 그 분은 그 이제 매년계약을 합니까? 안 그러면 사람이 자구 바뀝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공모를 해가지고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휴양림에 제가 가가지고 그 힐링에 한번 가보니까 아주 잘 하든데 그런데 이거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단점이 있는 거 같아요. 왜 그런가하면 이게 10개월씩 해가지고 기간제로 하게 되면 나중에 매년 이거 계약을 하게 되면 사실 관에서 법을 어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게 이제 공모를 하는 거는 이제 계속 달리 있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전문 직종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려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학교숲코디네이터는 이게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거기서 근무를 한다하면 학교숲을 말입니다. 예산을 잡아주고 하는데 이게 하는 일이 뭐예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저들이 이제 학교라든지 그 학생들이라든지 유아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필요할 때 저들이 코디도하고 이렇게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이게 계속적으로 매년 이래 하는 부분인데 인력부분인데 한 가지 확인만 더할게요. 864쪽에요. 임산물유통지원기반 냉동탑차 안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다줄 계획이에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아직은 선정은 안됐습니다. 저들이 이거 예산이 확보되면 저들이 지금 1대를 그 전체를 이렇게 광고를 지금 입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냉동탑차라 하면 임산물유통 냉동탑차라 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에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 냉동탑차를 하려고 하는 쪽 내에서 저들이 하면 이거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들이 필요에 선정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선호를 한다하는데 이 곶감부분 아니에요? 곶감부분 밖에 없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저들분야는 뭐, 곶감이 주가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지금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그 원정 지원경비에 대해서 우리 추경에 그 예산을 세웠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했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또 본예산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저들이 지원해주는 걸로……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그 앞으로 이제 이거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계속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시의 방침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녹색사업단하고 아직 자기들은 내년까지 이제 임기 끝나면……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2016년까지……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15년까지……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내년까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철수를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잡아놓기 위해가지고 자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지금 그래 현재 보면 하매 작년도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해줬고 또 올해 5,000만원을 지원해주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그리고 2000 우리가 15년도 또 5,000만원 안이 들어왔는데 이 사실 5,000만원하면 또 추경에 또 예산이 올라오지 싶은데……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추경에는 없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없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과장님 자신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앞으로 우리가 2016년까지 이게 계약이 되어있지요? 내년도 2015년도 말까지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이 말까지인데 앞으로 그 대처방안을 지금 어떤 식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지금 이것 때문에 산림청하고 경북도하고도 일단 저들이 운영을 하려고 편성을 하니까 운영비만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는 놔두고 그래서 저들이 이 녹색사업단은 녹색기금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단체다보니까 사실 인건비도 안주고 운영비를 저들이 일정부분을 전문가니까 줘서라도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이다.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녹색사업단은……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그 운영방식이 현재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공휴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단에서 지금 문을 안 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여기 활용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제일 많이 활용을 해요. 제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아이! 토요일, 일요일 문을 닫아놓으면 적자가 나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사실 그 숙박관계는 여기 이 사람들이 칠곡에 나눔숲을 자기들이 또 지금 올해 거의 준공을 합니다. 연말에, 거기 인력을 뺏기다보니까 지금 인력이 안 돌아 가 가지고 주말에는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인력이 안 돌아가서 주말에 못한다는 말은 이건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고요. 정말 이 생태교육장을 바로 하려 그러면 토용일, 일요일 날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 해서 정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모든 분들이 활용을 하고 가야돼지 토요일, 일요일 문을 열어놓으면 누가 찾아옵니까? 거기에, 과장님 여기에 확실히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개선을 하도록……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앞으로 녹색체험사업단에다가 해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계속 시에서 관리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저들이 분석을 하니까 녹색사업단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저들이 뭐, 운영비를 주더라도 그게 더 저들도 예산도 절약하고 그 사람들이……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아니, 안됩니다.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것도 한번……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계속 녹색사업단에서 토요일, 일요일 문 안 열고 돈만달라 그러면 그 뭐한데 운영합니까? 그거,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곶감축제에 대해서 이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곶감축제 지금 축제지원 해가지고 1억을 예산을 세우고 또 임금님진상 재현행사 해가지고 또 1억 3,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네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이게 이제 내년도에도 곶감축제를 두 군데서 할 작정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 시차원에서는 저들이 한번이고 한군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외남의 곶감축제는 마을단위로서 자기들이 그 곶감축제로 예산을 받은 게 아니고 마을단위축제 예산으로 문화축제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연말에 곶감이 자기들이 또 주가 되다보니까 곶감을 이제 종목을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같이 이제 비치는 것은 그렇겠습니다마는……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작년도 상주시에서 곶감축제를 같은 날 두 군데서 했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두 군데가 성공을 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러다보니까 이제 뭐, 문제……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성공을 못했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문제점도 발생해서 이번에는……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장 그 방안은 없고 현재 예산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2015년도 곶감축제도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날짜를 서로 20일부터 23일은 시에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외남에서 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상주에 곶감이 9일 동안가면 더 효과 안 있겠나! 이래서 지금 날짜를 그렇게 조정을 해서 지금 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하여튼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두 가지만 그냥 궁금한 거 좀 묻겠습니다. 877쪽에요. 시설직 토목공무원 선진지견학에 이게 새로 신설되어 생긴 겁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사실상 여태까지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겨우내 12월 달부터 하면 한 2월 달까지 합동작업 끝나고 나서 선진지견학겸 이래 가지고 이제 한번 하는 게 예산은 없이 하다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반영 조금 반영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전에는 없어가지고 다시 신설돼서 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안 그래도 토목직 참…… 882쪽에요. 시설비해가지고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설치하는 겁니다. 안전 그렇게 해서요.
태하
황태하위원
아, CCTV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CCTV면 CCTV라고…… 난 영상 또 정보…… 건설과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작년대비 한 4억 한 4억 7,000정도 줄었네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많이 노력해서 그래도 뭐, 사실은 건설과가 참 우리시에 봐서는 주민숙원사업이 많은 그런 과인데 그래도 뭐, 좀 이래 예산 배정하느라고 애는 먹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부분이라든지 좀 우리 주민들한테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왜 그런가하면 우리 상주시에 24개 읍면동이 되니까 너무 범위가 크니까 저는 이제 함창에 있다가 보니까 이제 점촌에 계신 분들이 농사를 많이 지어요. 윤직, 특이 이제 윤직앞뜰에 보면 그래 그 분들이 와서 얘기가 같이 이제 농업을 하면서 자꾸 대화가 문경 쪽에는 전부다 농로포장이라든지 수로라든지 다 100%다 되는데 함창은 자꾸 이래……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확실히 그 경계지역은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예산 좀 또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877페이지 우리 북천물놀이장 이게 보수공사로 8,000만원이나 들어가네요? 뭘 보수할게 그렇게 있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 이제 시설이 설치한지도 오래됐고 바닥부터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아래에 보 있잖습니까? 보에도 물이 많이 새가지고 저희들 물 가두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시설 전체를 조금 보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임부기위원
거기 그래 바닥은 타일로 되어가지고 있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타일이 아니고 이제 콘크리트 되어가지고 독 약간 붙여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떨어진 게 오래되어있다 보니까 떨어진 것도 있고 그래 그거 도색관계……
임부기위원
솔직한 얘기로 보수만하시지 막 전체적으로 갈까봐 싶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임부기위원
하긴 돈은 이거 가지고는 또 안 되겠지마는 우리 그래도 또 북천물놀이가 전국에서 그래도 안전시설로 제일 좋다고 신문에도 나고 했는 거는 알지만 또한 그래도 또 이제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내용이네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시비로만 들어가니까 이런거 좀 절약 좀 해 가지고 여기 뭐, 시비 아끼는 거는 페널티 먹는 거 없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그래 좀 유념 좀 해주시고 또 뒤에 아, 물놀이 시설이 또 뒤에도 있네, 880페이지에 그래 이게 중복이 자꾸 이래……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뒤에 거는 공공운영비 전기세라든지 뭐, 이런거 있을 때 그런쪽에 하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아이, 단체 또 물놀이시설에도 단체보험이 있네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보험은 혹시 사고나 다치고 이러면 그기에 대한 이용객들에 대한……
임부기위원
그래 보상이 지금 한 몇 년 이제 사실은 한 4～5년 이제 했는데 뭐, 사고 난일이 있습니까? 저번 사망사고 외에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사망사고도 있고 그 하다보면 다치…… 넘어져가지고 약간 뭐, 타박상도 있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 혹시라도……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가지고는 돈이 얼마 뭐, 얼마 나와도 뭐, 또 보상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거 같고 또한 그 때 당시에 그 사망사고에 뭐, 어떤 보상금은 여기서 탔는 게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1억 그렇게 했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보상은 탔습니까? 그 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 때도 보상금 보험을 이렇게 들어 놔가지고 그래 탔는 겁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2,000만원씩이나 들으니까 우리 그 자전거보험도 전체가 뭐, 103,000명을 들어가지고 하는데도 저번에 한 3천 4～5백 만원 밖에 안 들었는데 이게 여기는 한정됐는데 이렇게 많이 하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거는 사망사고에 되면 1억 이상의 보상을 주는 쪽으로 거기에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임부기위원
사실은 저번 그런 사망사고는 나지를 않을 거 같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없어야 되고 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임부기위원
거기는 진짜로 설치할 적에 잘못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는 그런 뭐, 우를 범하기야 하겠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서 보험료에 대해서도 한번 돈 좀 아껴주시고 그 다음에 881쪽에 중간에 북장 창고건립 이거는 뭐, 북장에 우리 내서 북장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이 창고를 뭐, 어떻게 지으시려고 4억 8,000씩이나 들이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북장 창고가시면 옛날에 고속도로 하였을 때 그 현장사무실을 인수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다보니까 지금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자재가 전부다 밖에다가 재어놓고 있습니다. 창고에다가 하고……
임부기위원
거기 창고에다 갖다놨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왜냐하면 이거는 창고에 들어가려면 최소한도 한 6m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높이가, 그래가지고 이게 또 면적이 커야지만 염화칼슘이나 이런 자재를 재울 수 있는데 지금 밖에다 재놓고 지금 가빠로 덮어놓은 상태가 되다보니까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래서 창고해서 관리하려고 그래……
임부기위원
죄송하지마는 저거 시내에 이게 땅이 없어요? 사실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내만 있다면……
임부기위원
아이, 시부지가 없습니까? 한 개도 그렇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래 살만한 그 여건이 되는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게 눈이 온다거나 이럴 적에 우리가 출동해가지고 가서 가지고 오기도 곤란하고 사실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임부기위원
먼저 여기 가까이서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땅은 그 우리 그러면 시 땅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시 땅을 인수했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옛날……
임부기위원
그래 용도를 이거를 쓸려고 그러면 인수하셨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차라리 헬기장 같은데 그 땅이 넓잖아요? 고속도로 옆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부지가 많아야 되는 게 모래나 이런거 야적이 많이 되어……
임부기위원
거기도 커잖아요? 땅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니 그렇게 안 그래도 그것도 검토를 안 했든 사항은 아닙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 산림과에서 또 헬기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임부기위원
그래 이게 저는 효율성이 없는 게 눈이 왔을 적에는 빨리 가서 출동을 하고 번뜩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안 그래도 눈 빨리 안 치운다고 우리 시민들이 원성이 자자한데 이거는 재고를 해야 될 거로 압니다. 지금 만들어 놓으면 재투자 또 해야 됩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안 그래도 부지만 있으면 저희들도 옮기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그러가하면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임부기위원
그렇지 시에서 신경 쓰면 어디라도 사요. 얼마라도요. 어디라도 살 수 있어요. 그래 말씀하시면 이거는 해가지고 적당한 장소에 그래가지고 이 지금 창고 짓지 말고 거기다 지어세요. 가까운데다가 분명히 나는 그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니, 그래 부지매입비만 해도 여기 시근교로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 겁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임부기위원
그 하천부지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아예.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도 여러 군데 찾아보고 했습니다마는……
임부기위원
지금 헬기장에는 뭐, 뭐, 하고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헬기장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헬기장은 헬기장 차지하는 면적만 해도 상당하게 차지하지 않습니까? 헬기가 있으면 그 주변에는 관리하지를 못합니다. 모래가 또 난리면 안 되니까 그 자체부터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저희도 처음에 산림과 들어가기 전에는 저희들이 들어갈 것을 검토하고 한번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북장에 걸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못합니다.
임부기위원
그렇다면 또 이런 거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기지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또 돈사가 지금 문제점이 많은 게 있잖아요? 그런거 빨리 매입해서 그런거 뭐, 설치하도록 만들면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래 그런 연구를 해야되지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북장까지 그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거북합니까? 효과성이 없어요. 눈 오는데 그쪽 어떻게 갔다가 싫고 와가지고 어디다가 언제 해요? 대처를, 안됩니다. 그거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런데 불편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주로 눈 오는 쪽이 중화 쪽이 많다보니까 그 쪽에서만 보면 한편으로 그것도……
임부기위원
그래해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시내로 봤을 때는 좀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안 그렇지요. 그때는 첫째는 그래도 차가 눈이 오면 어느 쪽으로 몇 대가 나갑니까? 염화칼슘 싣고는 몇 대가 나갑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덤프차가 3대가 있고요. 1톤 차가 2대이고 1톤 차하고 작은 차는 덤프차하고는 1대는 이리 내려오고 나머지 덤프차 2대는 이제 중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부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요. 이게 4억 8,000 이거 돈 들여 가지고요. 시내에다가 어디에 만들어 하시는 게 효율성이 있고 장래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이 뭔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보시면 알지만 그 부지는 넓게 있는데 자재하나 넣을 창고가 낮아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자재를 전부다 장비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
임부기위원
아이, 그런데 시내에도 어디 한번 연구를 해 보려고 노력도 안 하시고 지금 무조건 거기만 된다하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남장에 있는 그 분교도 저희들 검토해봤고 그런데 건물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전체 다 철거했을 때는 그 부지가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군데……
임부기위원
아이, 그래 하매 이미 있는 건물에는 곤란하고 없는 쪽으로…… 거기다가 이게 돈을 또 들여야 되니까 4억 8,000에다가 그래 이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좋은 돈사나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조금아까 우리 임부기 위원님 뭐,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사실적으로 수로원사무실이 거기 있고 운전기사 사무실이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장비대기도 거기에 하고 또 연중에 설계 토목직들 설계할 때 설계작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긴다하면 또 거기 부대시설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다하는 거를 말씀을 한번 드리고……
임부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설계사무실은 내가 옛날 여기 지하에서도 다하고 이렇게 했는 걸로……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지하운영이 안 됩니다. 지금요.
임부기위원
그 되려 우리 직원들이 일부러 나가가지고 하기가 되려 진짜 번거롭고 항정이 뭐, 안 좋은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에 기름도 안 나오는데 그래 기름도 아끼고 이럴려 그러면……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자! 국장님 말씀 끝났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그 894쪽에요. 아이디어사업 안 있습니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거는 그러면 어디로 준다는 말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말입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개운 저수지가 있고 내서 서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하매 금년도 사업에 책정된 확정되어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거는 사실 농어촌공사하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저희들 대행사업비로 지금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 계속사업입니까? 내서 것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내서 것도 계속사업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사업은 올해부터 들어갔습니다. 하매.
창수
안창수위원
그 농어촌공사에 자꾸 이제 위탁해가지고 이래 하는 부분에서 참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좀…… 그런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위원들이, 그런데 수리시설 유지보수비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운영하면 안되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제 그 민간에 대한 해가지고 수리시설보수비 조금 주는 거는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국비받는 예산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 전체를 못 따라 갑니다. 큰 거를 보니까 그래서 조금 지원해줘서 양수장관리하고 뭐, 이런데 일부 조금 더하는 그런 쪽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 돈을 예산을 주고 나서 말입니다.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받고 있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이 2개소는 할게 아닌거 같은데 예산이 거기로 올라왔어요. 거기로 되어 있어 905쪽에 말입니다. 미경지정리 농로개설 안 있습니까? 이게 2개소는 사실 할게 아닌거 같은데 이게 함창 구향들하고 모서 절골들 이게 500m씩 양쪽 다 500만원 짜리 1억씩 각각 올라 왔는데 이게 이제 보상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봐야 되지요? 이거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이거를 사실은 5㏊정도 이래 되어가지고 경지정리를 못하고 옛날에 그런 지역에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맹지가 되어있다 가보니까 들 자체가 그런대서 이제 전체적인 경지정리는 못하고 농로만 하나 내줘서 그 지역에 맹지를 좀 해소해주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조사했을 때는 한 34개소가 나왔는데 추가로 조사하니까 좀 물량이 늘었습니다마는……
창수
안창수위원
이런 도로가 말입니다. 경지정리가 안 돼가지고 각 지역 읍면동에 가면 많을 겁니다. 길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도로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예산이 2개소 하는 게 타당한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런데 시범적으로 한번 여기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내년부터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2016년도부터는 예산부터 좀 더 반영을 하려고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하기…… 여건이 괜찮은 쪽부터 한번 이래 한번 많이 넓은데 부터 이래 좀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그 이제 1식으로 해놓은 부분도 있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각계마다 사실 그 시장님도 바뀌었는데 1식으로 해가지고 올해 전년도하고 좀 같은 부분에서 응급복구비 부분에 이제 응급복구비가 전자에는 뭐, 시장님 포괄사업비라 해가지고 10억씩 본예산에 10억, 추경에 10억, 그래 줬다가 그게 사실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특별법이거든요. 특별법인데 이게 좀 시정할 부분이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사실상 이제 뭐, 저희들이 시설들 관리하다보면 이제 사업부기에 못 앉힌 사업이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이 나왔을 때 지금 사실상 애로사항입니다. 그런 면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관정부분에 말입니다. 관정이 그 1식으로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1억이고 올해는 한 1,000만원이 줄었네요? 8,000만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1식으로 해 놔가지고 관정이 관로가 조금 뭐,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급복구비로 하면 되지 꼭 이렇게 1식으로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8,000만원, 1억 이런 부분에 좀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작년에는 1억이고 올해는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8,000만원 되어 있어요. 암반관정 이용시설 설치해가지고 작년에는 1억이고 올해는 8,000만원입니다. 이 암반과정 이용시설이 좀 미비하고 불요불급한데 이게 같이 통괄로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이제 이 암반관정 이 이용시설이라 하는 거는 어느 지역에 사실은 그게 안 되어있고 일부지역에 가보면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마무리 못 된 거를 통괄 묶어 놓은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통괄 묶어놓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은 응급복구비로 하면 안 되나 이거예요? 굳이 또 이래 올리고 또 응급복구비는 응급복구비대로 사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래 또 저희들이 양수기 이쪽에는 또 관정양수기 쪽에는 그 응급복구비를 안 넣어놓…… 그런 명목으로 앉힐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건 또 이 예산은 갖다가……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시장님이 뭐, 초도순시를 뭐, 가령 매년 1년에 한번 아니면 두 번 안합니까? 각 읍면동에 그러면 거기서 가령 뭐,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있는데 전체를 다 아우르는 요구사항이 있고 개인의 요구사항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4개 면을 이래 있다 보면 그런데 뭐가 선이고 뭐가 후고 이게 말입니다. 안되고 요구사항이 먼저 거기서 나온 것은 우선적으로 해준다. 이런 발상은 해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 그서 요구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그 다음해에 가가지고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개인 거에게 다수가 쓸 수 있는…… 한꺼번에 다해주면 좋은데 다수가 쓸 수 있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줘야지 개인의 요구사항이라 해서 거기서 건의가 했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는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하는 그런 폐단이 있다는 말입니다. 현실에 벌어지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점은 감안하셔가지고 하여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몇 개 확인만 할게요. 893쪽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모서면 예산 책정되어 있네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홍구위원
어느 쪽에다가 하실 계획이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거는 면소재입니다.
김홍구위원
소재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중심지에 면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그 부근에 이제 정비하신다는 소리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거는 직영으로 하세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위탁을 줘가지고 했는데 저번에 위원님들 그 지적도 있고 이래서 내년도사업부터는 본청에서 직접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김홍구위원
그래 그 밑에 부분에 이제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전부하지요? 화령, 사벌, 공성……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위탁줬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건……
김홍구위원
그러면 사벌, 공성은 지금 그 사업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이제 기본계획수립 하는 중에 있고 하나는 실시설계에 지금 승인까지 지금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기본계획수립은 어디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공성 것이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고 사벌 거는 실시설계에 중에……
김홍구위원
아, 사벌 거는 실시설계 중이고요. 그러면 사벌은 곧 시작되겠네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곧 사업 시행됩니다.
김홍구위원
사벌 거도 그 직영하시면 안돼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하매 이기 위탁을 줬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위탁 줘도 아직 시행을 하나도 안했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저들 설계부터해가지고 전체를 다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전체 소요예산은 8억 5,000으로 끝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김홍구위원
아니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홍구위원
얼마에요? 여기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전체 예산이 이거 68억인가 70…… 68억인가 내가 생각이 하여튼 생각이……
김홍구위원
68억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전체 예.
김홍구위원
공성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공성도 67억인가 그래 보면 될 겁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아직 위탁은 줬지만 행위는 했지마는 지금까지 농어촌기반공사 그 위탁 주셔가지고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거는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도 사벌이나 공성도 직영으로 돌리는 게 안 맞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역해가지고……
김홍구위원
설계를 해도 설계비주면 되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이, 교육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인 하매 추진해 왔는 거를 그거는 조금……
김홍구위원
그래도 지금 아직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적도 없고 이제 실시설계 중인데 이건 재고를 조금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공성은 이제 기본계획수립이면 아직 뭐, 완전 걸음마단계 아닙니까? 이 부분을 다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94쪽 신규마을조성 이안 양지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이건 뭐, 어떤 명목으로 하시는 거예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거는 직영으로 저희들이 해서 분양하는 거 입니다. 녹동마을 옆에 이 마을을 보상은 저희들이 하매 벌써 다 이루어졌고……
김홍구위원
아, 그 부지는 확보된 상태이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확보해가지고 지금 사업승인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그래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홍구위원
아, 이것도 직영으로 하시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직영이 아니고……
김홍구위원
이것도 위탁 아니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위탁입니다. 이거는 농촌공사에서 분양까지 자기들이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하는……
김홍구위원
그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농어촌기반공사에 건설과에서 위탁하는 사업내역, 공사금액, 진행 그 최초단계부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추가로 과장님 그 염려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 했는 부분 저수지부분은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래 했는 부분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도청 가는 그 부분에 제가 기억하기는 김홍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거 같은데 과연 그게 국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거기로 해가지고는 상주시민이 이용하는 거는 거리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다시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거는 재검토할 사항은 제가 봐서는 아니고 지금 그것도 국비를 요구하는 단계에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창수
안창수위원
확정된 사업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지방도로가 지금 낙상교부터는 지방도로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지방도로이니까 어차피 그 도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저들이 상주서 할 부분은 낙상교 까지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낙동서 돌아가야 되나 이거예요? 도청가는 길을 그래가지고 과연 상주시민이 그걸 이용하나 이거예요. 전자에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성주봉가는 길 그 농암사가는 길 사실 거기 돈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사실 그런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들 상주시 재정형편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거 같아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방도는 도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 도에서도 건의를 했고 그런데 도에서 지금 현재 사업 그러니까 지방비 참 자기들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도청에서도 어느 도로도 지금 계획을 못 세우는 입장이 되니까 국가도로는 이쪽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우선적으로 국비를 받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국비를 받는 방도로 하고 이 돈은 도비사업은 저들 요구안한 게 아닙니다. 계속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로서의 자기들 예산이 없는 거를 그거만 매달려 있고 국비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국비에 나오는 사업은 그대로가고 지방비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또 그대로 요구를 하고 해야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시행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국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예산을 받아서 가야 되고 도비로 가는게 아니고 이쪽도로는 국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부다 도비로 가야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지금 현재 사실상 도비로서 사업을 투자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도 도에서도 일단 국비라도 받아서 추진하고 앞으로도 자기들도 계획은 이 도로를 국도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갈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가지고 자기들이 거기까지 갈수 있는 도로를 뚫어려 하는 것은 사실상 희박하니까 국도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갈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도 승격시키려고……
창수
안창수위원
물론 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부분은 알겠는데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다 말입니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써야 될 부분이지 그거를 그쪽 편에 낙동 맨 제지역구지만 거기로 해가지고는 도청으로 가는 길이 더 멀고 예산이 그렇게 사실 그거는 불합리한 부분이에요. 불합리한 부분이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창수
안창수위원
거기 일부 말입니다. 예천서 그 구간에 일부 조금 된 구간이 있어요. 조금 됐는 뭐, 저도 알지마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과연 그것이 타당하나 이거에요? 그리고 과장님이 저들 시비가 문제가 된다하는데 저들 시비가 문제되는 부분은 낙상다리까지만 하면 저들 시비는 끝나요. 불과 얼마 안 되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몇 키로 안 되요. 여기서 우회도로에서 몇 키로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상주시민도 더 편리하고 하여튼 그 부분도 염두 해두시고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우리 김홍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충후
이충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창수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912쪽에 중간 부분에 시민운동장 앞 중로 개설공사 이거는 뭐, 어떤 명목이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시민운동장에서 이쪽에 이마트 쪽으로 나오는 그 도로 지금……
김홍구위원
사업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보상 지금……
김홍구위원
보상비에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쪽에는 지금 이제 시급성은 인정은 되지만 그 지역이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오․배수 라인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시 총괄적으로 검토된 연유에 바로 시행하시는 게 맞거든요. 이런 부분들은요. 그걸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함창 주공아파트 중로개설공사 주공아파트 그 도로를 우리가 내줄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 작년에 유치할 때 우리가 그쪽 진입도로하고 어린이공원을 해주기로 하고……
김홍구위원
누가 그쪽 그 협의를 했습니까? 그 부분을.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시장님하고 함창에 추진위원……
김홍구위원
시장이 이 예산 줍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시장이 돈 주냐고요? 시장님 돈 줘요? 여기 사업비를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추진위원들하고 같이 LH……
김홍구위원
추진위원님들도…… 지금 누구누구인데요? 추진위원들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함창에 LH 건립공사추진위원……
김홍구위원
그래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일단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 어차피 ㄷ지금 이제 사업은 시행되고 있지요? 우리가 안 해줘도 그 뭐, 공사 중지는 못하겠네요? 그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해줘야지 2016년 6월에 입주에 차질이 없을 거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뭐, 안하면 어때요? 조금……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입주하는데……
김홍구위원
그건 뭐, 이제 주공 그쪽 그거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이고 그 부분은 2가지는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전반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금 배정이 돼있어요. 예산이고 뭐고, 그래 이제 모든 게 이제 북상주 쪽으로 도시계획 개설이라든가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 지금 제가 대충 이래 따져보니 68억 정도 되더라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거는 화개도로 저런 게 지금 20억이라든지……
김홍구위원
그거 빼도 40억이 넘잖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계속사업으로 하는 데가 그쪽 부분이 또 많고 남쪽……
김홍구위원
신규도 많지요. 그리고 시급성이라 하는 거는 주거 밀집지역이 우선이 돼줘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그 연차계획에도 없는 부분들이 지금 앞당겨 줘가지고 대규모공사들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남상주 쪽에는 남원동 말고는 할 데가 없어요. 동성동이나 신흥동에는 도시계획도로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잘 이래 분석…… 전부다 이래 북상주 쪽으로 있는 게 맞거든요. 거기는 1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화재났을 때 불자동차는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들을 고민하셔가지고 편성을 너무 이제 좀 맞춰가지고 그래 다시 이래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김홍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LH에서 하는 부분에 전자에 뭐, 그 잘못 끼워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8주공부분에도 그런데 문제는 도로는 도로라도 어린이공원을 해가지고 해놨을 때 이거 해주고 나서 향후 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건 도시계획시설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있어서 국토교통부에 인가날 때 어린이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저들 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조건이 돼 있는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아파트를 지어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양을 하기해서……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해야 되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에 결론적으로 이래 향후에 LH에서 관리를 할 것을 우리시에서 향후에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러니까 LH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함창……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LH 짓는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공원만 단편적으로 했을 때 우리 상주시에서 안 지어줬을 때 LH에서 하는 거 맞잖아요? 간단 간단하게 답해가지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맞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LH에서 해놓으면 향후에 관리나 모든 면에서 LH에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비나 모든 부분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어주고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린이공원으로 해놨을 때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우리 관리비가 상주시 돈으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LH에도 그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인수받아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지금 내년도에 지금…… 내년도에 저거 하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올해부터 지금……
창수
안창수위원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하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에.
창수
안창수위원
바꾸면 돼지요. 왜, 우리 상주시에서 그런 부담을 안고 말입니다. 타 기관에서 운영할 것을 영구적으로 말입니다. 시설은 시설대로 해주고 우리가 관리까지 해줘야 됩니까?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 5년마다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 그 심의 다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되고 불합리한 것을 하기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 못됐는 부분은 해 가지고 다시 예를 들어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LH에서 아파트를 팔기위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 상주시에서 공원까지 해주고 도로까지 해 주고 앞으로 향후관리비도 영구적으로 상주시가 해야 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요. 가만히 놓아둬도 LH에서 분양을 하기위해서 공원이나 뭐나 조성을 해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과장님!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LH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주택, 건설 착공하기위해서 제안이 들어 와가지고 저들이 그 진입도로하고……
창수
안창수위원
LH가 상주시보다 더 어렵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지금 부채가 통합되고 나서……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상주시가 그렇게 잘 살아가지고 그러면 다 해줘야 되겠네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어차피 그 아파트 부지를 사놨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도로부분은 말입니다. 도로부분은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위원회 과장님 말씀 따나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 해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린이공원까지 그 안에 공원까지 영구적으로 해준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래 해줘가지고 뭐, 관리비가 안 들어…… 뭐 때문에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주고 뭔데 상주시나 어디에서 그것을 관리감독을…… 관리를 안 하려고 관리비 안 주려고 그래하는 부분 안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러면 상주시민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작목반이나 뭐나하는 거 다 민간자본보조로 안하고 시설비로 해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다하지 뭐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 어린이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결정이 된 거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못 바꿉니까? 한번 해놓으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바꿀 수가 있지만 지금은 하매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이라 하면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물을게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뭐, 시장이나 추진위원회에서 가가지고 합의를 봤다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합의 보면 의회는 그러면 그 앉아가지고 그냥 들러리로 그냥 예산통과 시켜주면 됩니까? 통과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LH가 안 들어옵니까? 과장님! 저들이 상주시가 문제점이 말입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 동료위원들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건물건물 많이 지어놓고 거기 지금 문제가 생겨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큰 지금 문제점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하나의 단편적인 예입니다. 하나하나 씩 그게 티끌모아태산이 되는 거예요. 관리비 처음에 얼마…… 1건으로 가지면 얼마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건 10건, 20건, 100건 모아놓으면요. 돈이 이제 감당이 못해요. 상주시비로 안 맞습니까? 아, 지방자치에서 왜, 자꾸 예를 들어가지고 복지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책임제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상주시에서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를 갖고와가지고 도로까지 개설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간에 그 다시 한번 더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 당시 우리 추진할 때는 과장님이 없었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있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처음에……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처음에 주제할 때는 없었지요.
태하
황태하위원
이 과정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원래 읍 단위에 주고아파트 들어섭니까? 잘……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안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우리 본 위원들은 이제 그 내용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과정을 6～7년 시작부터 이게 시작할 때까지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추진위원이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점촌하고 가까워서 함창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짓고자싶어서 참 많은 노력했습니다. 서울도 주택공사에 한 20번도 더 갔습니다. 그 올라가다가 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도 박살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어렵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파트 500세대를 지금 짓는데 그것도 지금 임대는 뭐, 말할 것 없이 그 다 되지마는 지금 분양도 점촌에 지금 코아루 짓고 난 뒤에 우리 함창도 지금 뭐, 작은 거는 평수가 100%다 되었고 큰 거는 이제 한 50%정도 이상 되었는데 완공되면 이제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분양이 원활하게 잘 되고 할 때는 다 그 짓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그 이제 주택공사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읍에서 유치를 하기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원래는 10억 이거 요구를 했습니다. 그 쪽에서 그래 왜 그런가하면 과거에 우리 상주서도 20억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 10억 중에서 지금 7억밖에 안 올라왔는데 나는 그래 왜, 10억이 안 올라오고 7억 올랐나! 나는 그걸 되려 묻고 싶은데 그래 다행히 그래도 뭐, 7억이라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사실은 아파트를 지으면 입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어차피 이거는 누가 지어도 누구의 돈으로 해도 해야 될 그런 형편이고 아파트 짓는데 진입로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이런 관계는 사실은 모든 사업을 눈으로 자기 보는 눈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사업하는데 돈 대주는 거는 그거는 뭣 때문에 대줍니까? 남의 개인 사업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시에서 해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잣대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함창읍민이 숙원사업이고 우리가 함창읍이 또 문경하고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점촌에는 인구가 한 7만 명되는데 한 5만 명이 문경시내에 있습니다. 5만 이, 그 함창읍민들이 집이 없어가지고 문경에 아파트를 한 200동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한 유입시키기 위해서 또 인구증가도 위해서 그걸 했는데 그걸 자꾸 뭐, 우리 동료위원들이 참 그렇게 한다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제가 또 지역구다보니까 뭐, 관심이 있는 거보다는 그 자꾸 지역구얘기를 하니까 저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사실은 뭐, 자기했으면 뭐,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잣대로 보면 안 됩니다. 상주시 전체를 보고 아파트가 뭣 때문에 들어왔는지 이런거를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저는 뭐, 큰 욕심은 없습니다. 뭐, 예산을 까도 내가 뭐, 큰 욕심없고 내가 그대로 가서 얘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이 관계는 과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내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마지막에 보면 장기집행 미집행, 그래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이거 그래 상주시에 그래 장기미집행을 하는데 돈 5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1개의 도로를 개설해도 그래 1억이 들어가는데 이래 가지고 그래 예산이 이래되어가지고 그래 그것도 작년 대비 1억이 또 삭감이 됐는데… …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게 2013년도에 신청 분 6건하고 2014년도 4건 지금 이래 들어가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 그걸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것만 하면 가능하다싶다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예산서에 보면 상주시내에 도시계획도로는 많이 있습니다. 한 20건 되는데 사실은 읍면단위에 도시계획도로는 불과 1건 내지 2건 밖에 안 되는데 이래 골고루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앞으로 좀 형평성을 봐가면서 그래 해줘야 되지……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형평성을 봐서 미안하게……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장기집행 된 지역은 지금 애로가 많습니다. 뭐, 집을 지을 수가 있는가요. 행사를 할 수가 있는가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 이런 거는 좀 예산이라도 좀 다른데 좀 줄이더라도 이런 건 좀 확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은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좀 해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거는 매수 이제 신청에 의해서 저들이 감정하고 통보하고 이래 하는데……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그거는 저도 그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장기미집행 그 순서가 있으니까 2020년까지 주우욱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안 되고 있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매수 청구를 들어와야지 저희들 절차를 하는데 매수청구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청구가 들어왔다고 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하면 보상금 적다고 안 받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이, 그러니까 내가하는 거는 이제 좀 형평성을 좀 가지자 이거라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사실은 시민운동장에 중로개설공사 이런 거는 사실 급한거는 아니잖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 교통이 혼잡하고 이래가지고……
태하
황태하위원
그거는 뭐, 1년에 뭐, 체육행사 할 때 뭐, 한 1년 그뿐이지 지금 뭐, 무슨 관광회사로 가는 길도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관계……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또 그런 지역에는 이제……
태하
황태하위원
그거는 이마트로 바로 직선으로 바로 나가는 길 아닙니까? 이거.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맞지요? 그래 하나도 해놓고 난 뒤에 이걸 또 해야 되지……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 또 도로를 개설해놓으면 집들이라든지 상가가 들어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그러니까 그래 이런 관계는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하여튼 공평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창에도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많습니다. 많은데, 뭐, 주민에 의해서 또 못하는데도 있고 또 지금 중단 된 거기도 2건 있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 내년에 그 확보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강제수행 내려야 되지요. 안 되면 강제수행이라도 내려 가지고 그래 관에서 그래 밀리면 됩니까? 그 민원한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절차를 밟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그렇게 해 줘 가지고 내년에는 그 미집행 된 그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읍민들이 시에 대고 공무원들이 무력하다고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대놓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모든 것을 담당과에서 시장님하고 예산 자체를 그 지역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역예산이 자체에 좀 이건 꼭 해야 된다라 하는 홍보를 하고 그 사람하고 또 좀 대화를 좀 가지십시오. 그거를 안 가지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질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황태하 위원님 말씀하셨든 그 부분에 지역에 상주시내만 도시과에 묶여있는 거 아닙니다. 그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면단위에 자체도 그게 묶여있어요.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그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 페이지 911페이지에 여기 중간에 보면 전문건설업 수첩을 이번에 만들고 계시네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아이, 수첩은 전문건설업 등록신고를 하면 매번 주고 있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아, 만들고 있…… 그래 이번에 새로 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연년이 이제 신규 신청이라든지 이런게 들어오면 계속 해주는 것입니다. 장기……
임부기위원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아이, 이제 건의입니다. 뭐냐 하면 이거를 할 적에 일반 건설업도 거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없습니다. 일반건설은……
임부기위원
그 같이 표기를 해주면 안 좋은가 싶어서 그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저들은 전문건설업만 담당이기 때문에 그거는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임부기위원
일반 건설업은 담당을 안 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시대로 해 가지고 그 몇 명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해주면 안 좋은가 싶어서 꼭 틀린다고 해서 그걸 뭐, 하나 더 수집해가지고 만들면 안 되나싶어서 한번 물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거는 어렵습니다.
임부기위원
어려워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915페이지 중간에 여기 중앙공원은 어디를 중앙공원이라 합니까? 우리 왕산공원을 중앙공원이라 합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중앙초등학교 뒤에 그……
임부기위원
아, 예. 난 중앙공원이 그…… 아, 연못 있는 거 그거 말씀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그거입니다.
임부기위원
예. 또 그 다음페이지 917페이지에 불법노점상행위 예방 및 홍보를 하고 이제 또 우리 철거도 하고 이래 하시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서 인원도 4명이 뭐, 장날만 합니까? 매일하고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매일하고 장날은 집중적으로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그 노점상이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좀 근절이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노력을 4명을 하고 있는데도……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위원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상당히 도로가에 불법주차를 해가지고 장사를 많이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거는 노점상이 아니고 불법주차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노점 거기서 장사를 하면 노점상이지요. 그렇게 말씀……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차량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임부기위원
그래 단속은 못합니까? 그래서……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건 에너지 교통에너지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이, 노점상을 장사를 하잖아요. 그랬을 적에 4명씩이나 사람을 넣어가지고 할 적에 그걸 못한다하는 거는 구분해서 그래 말씀하시는 거는 안 되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아이,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을 밑에 내놓으면 저들이 단속을 하는데……
임부기위원
상주시를 위해서 있습니까? 각 과를 별도 별도로 할려고 지금 일을 할려고 그런 말씀을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노점상이잖아요. 그것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같이 할……
임부기위원
차량은 노점상이 아닌 걸로 개념을 불법주차로만 왜, 얘기를 하십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같이 교통에너지과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그렇게 하시든지 해야 되지 같은 거만 지금 그 노점상 또 교통에너지과는 그냥 교통단속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 상주시내에 노점상이 있는 게 보기 싫잖아요? 또 지역 상인들도 되려 배리잖아요? 상권도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상주에 와서 참 이바지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솔직하게요. 안 그래요? 이랬을 적에 거리환경을 깨끗하게 하기위해서 그러면 여기 4명 뭐 하러 둡니까? 저것만 하지요. 교통에너지과에 그만 맡겨가지고 차만 없애게 하라하면 이러면 되지, 그게 근절이 잘 안됩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에. 같이 협조해서 그래 상주를 모두가 상주를 위해서 하지 아, 이거는 그 과입니다. 이렇게 미루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거는 스스로 상주인이면 상주시청과장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일을 해주세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919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주거급여 임차료해가지고 23억 3,200이 작년에 없든 예산이 올해 들어왔네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내녀부터 건설교통부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 저들 시에도 주민복지과에 있다가 도시과로 업무를 오게 되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이, 그래 여기 표기가 그래 이 없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런데 주민…… 내가 안 그래도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이 사업을 여기서 하는가 싶기도 하고 또한 그 민간위탁금 바로 밑에 보면 그 650만원씩 해가지고 120동을 이번에 그러면 이것도 뭐, 안에 내부 뭐, 리모델링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주택수선 등이 되겠습니다. 수리비용……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쪽에 매나 보건복지부에 있던게 그대로 넘어오는 거고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또 제일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위에 거는 650만원씩이나 되는데 이거는 175만원씩 밖에 안 돼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이거는 도비로 지금 지원되는 게 도의 책정이 이래 되어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175만원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몰라 아파트 그 벽지 바르는 거는 되겠지만 만약에 농촌주택이나 이런 거는 가능 하는지……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금액에 따라서 이제 보수하는 금액이 적은 거하고 많은 거하고 차이가……
임부기위원
있지만 그러니까 위에하고 밑에 하고 봤을 적에는 이 120동을 하는 거는 돈이 엄청나게 크고 이랬을 적에 차이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손도 못되는 지경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래 이제 업무가 처음 넘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봐야지……
임부기위원
예. 시행을 해보면 알지마는 이 밑에 거는 사업이 좀 실효성이 떨어지고 위에는 할 만하고 이럴 거 같습니다. 그랬을 적에 한번 좀 이래 맞추어가지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또 일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만큼 주거개선이 좀 옳게 되도록 이래 만들어서 예산을 짜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도시계획도로에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1년 예산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100억 정도가 들어가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현재 읍면동단위에는 보면 이 정말 이게 균형에 맞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했어요. 과장님 그 인정하십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신청 들어온 거는 1건씩은 지금 들어갔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신청 들어온 대로 각 면에 1건씩 다 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각 면에 1건씩 다했는데 왜, 다 없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건 신청이 지금 안 들어온 면……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이거 지금 그 상주시 전체에 몇% 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48%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읍면동에는 어때요? 그러면, 아이 읍면에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읍면에는 좀 저조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제 지역구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럽지마는 공성시장 입구에 들어가는데 지금 그 개인소유로 되어있어요. 우리 상주시에 교통에너지과에 예산을 세웠던데 그 임대료를…… 정말 이런데 빨리해야 될 데부터 먼저 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런데 왜 시작을 안 합니까? 이렇게,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과장님 그때 제 답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공성에는 지금 농어촌도로……
준섭
조준섭위원
아이, 공성만 따지지 마시고요. 전체를 이야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동단위도 해야 되겠지마는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라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지금 면단위에 들어간 게 함창 1건, 사벌 하나, 공성, 화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읍면에는 보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4건 들어왔고요. 동단위는 20한 5건 정도 됩니다. 맞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앞으로는 형평성에 좀 맞게끔 해주시고요. 과장님 더 이상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리고 그 916쪽에 여기 보면 북천야외음악당 도색 및 방수공사 해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그 공연장이 샙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안 샙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안 새는데 뭘 방수공사 해가지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일부 누수되고 이래 가지고 전체 새지는 안 하는데 방수할 부분은 좀 방수 좀 하고 탈색되고 이래가지고 도색도 좀 해야 될 입장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산이 얼마큼 더 들어가는가요? 5,000만원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필요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야외음악당이 유지보수 해가지고 또 1,000만원이 올라왔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이건 그런데 청소비라든지 소소한……
준섭
조준섭위원
아, 이거는 청소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유지보수 하는데 이제 필요한 겁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동료위원들이 각자의 생각에 따라가지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LH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궁극적인 취지는 해주지마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예산을 시장이 안주고 유치위원들이 주는 것도 아닌데 예산도 편성시킨다고 한마디 협의도 없이 예산올려 놔놓으면 이게 상식적으로 됩니까? 이게, 시장이 그 예산을 줍니까? 유치위원들이 예산을 줍니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떠한 일을 집행하실 때 선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연유에 움직이시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임의대로 아! 그 해줄게, 예산을 누가 그 확정을 지어주는데 자기들 멋대로 가타부타 결정을 지어가지고 말을 합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일들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시급성에 의해가지고 하는 거는 좋지마는 서로 얘기를 미리 좀 해가지고 하나하나 그 단계를 좀 밟아 가면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문경하고 경계인데 함창이 거기도 발전을 시켜야 되고 전체적으로 도계고 뭐, 시계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시기전에 예산편성되기 전에 먼저 약속을 해놓고 앞으로 전부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창 그 LH공사 어린이공원 부지매입은 우리 시에서 매입합니까? 거기서 해줬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거기서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거기서 했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고 그 아까 중로……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것도 부지매입은 LH에서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니요. 그 얘기 말고 소전끝 앞에 시민운동장 앞에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미개발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간만 내놨을 때는 주변에서 땅 아무나 안줍니다. 다음에, 통합적으로 도시계획 형성되어있는 라인을 구상을 다시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프로젝트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오배수라인도 정상적으로 해야지 물이 빠질 때는 빠지고 안 그렇습니까? 하나만 주욱 해놔 가지고 잘못 되놨을 때 옆에 가지치기 그쪽 그 도시계획도로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각기 사업 따로 발표해가지고 통합적으로 만들어 놓고 맞춤형으로 가셔야 되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건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아니지요. 1개 해가지고 답이 나옵니까? 전체를 뭉떵 거려가지고 시작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의 순서라 하는 거는 꼭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 해놓고 나서 그 파생되는 거까지 다 염두 해두고 진행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안 했을 때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나중에 그 중간에 내놓고, 도시계획도로 있든지 말았든지 나는 못줘 이러면 어쩔 건데요? 10원 들을게 100원, 200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한목에 안 하면,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92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정비복, 정비화, 우의 등 그지요? 피복비 있잖아요? 피복비.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또 917페이지에 방한복, 정비복, 정비화, 우의 이 피복비가 있어요. 그죠? 불법노점행위 예방홍보 및 정비물품 구입이에요. 예?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거하고 이쪽 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917페이지에 그 불법노점행위 그 예방홍보 및 정비물품구입 해가지고 그 피복비 해놨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거하고 921페이지에 그 피복비하고 뭐가 틀리냐 말이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여기 917페이지는 노점상단속에 대한 피복비이고요. 921페이지는 가로등 그 수리하고 다니는 직원들 두 사람에 대한 피복비……
충후
이충후위원장
뭐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가로등, 보안등수리 하고 다니는……
충후
이충후위원장
가로등……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보안등……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런데 여기 노점상등 지도단속인부임이라고 해놨단 말이야, 이 자체에……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노점상 그 단속하는 직원이 그 저들이 기간제로 2명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러면 같이 묶어야지, 이걸 지금 노점상등 지도단속인부임이라고 해 놨다 말이야 그죠? 그리고 여기도 물품도 노점행위예방홍보 및 정비물품 구입이라고 해놨어 그러면 같이 뭉쳐야지, 전부다 이 사람들은 전부다 기간제이고 장기계약직들 아니라, 그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러면 그 같이 묶어서 같이 해줘야지, 그러면 4명이면 이쪽 2명하고 이쪽 4명하고 6명, 6명 그 같이 묶어서 같이 예산을 올려야지 그래 똑같이 지금 현재 불법노점행위 그 예방홍보 및 장비구입이라고 해놨다말이라 그 921페이지도 노점상등 정비지도단속 구입이라고 해놨고 그래요? 안 그래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맞은 거 그거 잘못됐나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리고 911페이지에 밑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연구용역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라고 해놨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이거 뭐, 어떤 거 평가하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 기본계획변경 및 지금 저들이 용역주고 있는데 여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별도로 발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러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도시계획변경하면서 같이 수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러면 917페이지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이건 도시재생에 대한 수리용역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국장님!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우리 상주시에 그 전문성 가진 직원들이 없나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지금 도시계획직이 지금 7급하고 8급 1명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있지요? 있는데, 이거 용역비를 갖다가 용역비 돈 줘야 무슨 다른 데로 가서 이관시켜가지고 교수들도 먹고 살으라고 보태주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그 분들은 뭐에 쓰나요? 아이, 전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며 용역을 갖다가 1억씩, 2억씩 이래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는 여기 도시과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주시 그 각과에 다 그런 식으로 갖다가 하는데 전문성 그러면 직원들을 그러면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용역비를 주면, 전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 용역을 이렇게 주나요? 아, 답해 보십시오. 두 분이서 답 한번 해보시라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도시재생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지금……
충후
이충후위원장
신규 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간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며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누구주려고 교수님들 갖다가 배불리 먹고 살으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직원들이 이 용역에 대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할 수 없으면 직원 설계는 할 수 있잖아요? 전문성 직원들이, 이런거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설계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충후
이충후위원장
참 우리……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우리 시에서 보완해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 뿐이 아닌 다른 위원님들도 시 예산을 절감하고 옳게 한번 쓰자, 옳은 물건을 만들어 내자, 이런 것 때문에 지탄하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참고로 저들이 문경시하고 김천시를 조사해 봤습니다. 문경시에는 지금 1억 8,000, 과의 용역에 들어가 있고 도시재생에……
충후
이충후위원장
타 지역을 왜 얘기하나요. 타지역은,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문경 그 가서 사실 거예요? 거기로 갈 거예요? 상주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왜, 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런 현실에 맞게 할려하니까 용역비를 적게 세웠다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충후
이충후위원장
지금 2억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적게 세워, 더 많지……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아, 뒤쪽에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용역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 용역이나 그 용역이나 그러니까 우리 전문성 직원들이 있는데 전문성 직원들 이용해서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하자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거 모릅니까? 우리 안창수 위원님이 또 보충질의를 또 하시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창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법적으로 말입니다. 그 LH에 도로나 공원을 해주는 데는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조금 전에 답변이 말입니다. 읍에는 그 LH공사에서 아파트를 짓는 게 처음이라고 그래 답변을 하셨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LH공사에서 읍에는 LH공사에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 함창이 처음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을, 자! 과장님 제가 서류를 요구하겠습니다. LH공사에서 타 지자체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도로나 어린이공원한데가 있는 지자체를 조사를요. 해주시고 타 지자체 읍에서 LH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은 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 좀 드릴…… 위원장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LH공사에서 지자체에서 보조를 줘가지고 LH공사에서 할 부분을 그러니까 시군에서 보조를 줘 가지고 도로개설 한데가 있는지, 또 공원을 놀이터나 공원을 그 안에 LH공사 땅에 시군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해 준적이 있는지, 또 하나 이제 읍에다가 LH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은 적이 함창이 처음인지 안 그러면 다른 지역도 있는지, 그걸 조사를 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지금 우리 오늘은 도시과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해명을 설명을 할 때 타 지역 의원님 본 의원, 관할된 의원님의 지금 싸움밖에 붙인 거밖에 안됩니다. 설명을 확실히 뚜렷하게 모든 선을 그어줘야 돼요. 의원들께서 서로 이렇게 공방하게 지금 현재 가서 보충질의까지 하게 이렇게 만드는 의도는 도시과장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명은 모든 설명하는 자체는 확실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김위원님이나 안창수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께서는 자기 돈은 쉽게 말해서 자기 돈을 줬는데 아파트 지어 가지고 그냥 주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우리 상주시민들한테 자기 아파트해 가지고 사업해서 돈을 버는데 우리 시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과연 되겠느냐 더군다나 사업한다는 사람 같으면 모든 우리 지역민들 가서 뽑아가지고 지역에 그 회사 다니고 그 사람들 돈벌이 되는데 이런데 지원한다고 이해는 하나, 이 아파트지어가지고 자체에서 아파트에서 자기들 그냥 시민들한테 싸게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돈 버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느냐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역의 위원님께서는 지역 자체에 그 아파트 들어오니까 그 자체에 좀 돈이 부족하고 좀 어떻게 살아나게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하자 뜻에서 시비를 지원하자 그 뜻을 말씀드리는 거고 단 한 가지 똑같잖아요? 그지요? 그러나 그건 서로 오해 없으시도록 해명을 확실히 해줘야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설명을 하지를 못했어요. 황태하위원님 위원님 지역에 위원님이 하라 해서 했다 이렇게 말 답변하니까 서로 감정이 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이거 타 지역거를 그 행정을 가서 뭐, 그 받으셔 가지고 되겠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바로 LH에 알아봐도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오면 그게 공식화 공문으로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LH에…… 이거 녹음 돼지요? 공문으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LH에 요구하면, 공문을 받으셔가지고 LH에 타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공문을 받으세요. 공문을 받고 또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에 계속적으로 그것도 공원도 해주고 관리비나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주는 데가 있는지, 그러시면 공문으로 다 줄 거 아닙니까? 간단한 거예요.
충후
이충후위원장
우리 안창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다 적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거를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30페이지 우리 전년도에 하단에 보면 톤백하고 뭐, 이래 수중모터 이런 걸 썼는데 뭐, 다 썼습니까? 그때 당시에 샀는 거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다 썼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다 쓰고 올해 새로 장만하려고 그럽니까?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건 톤백은 완전 소모성일 거고……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한번 쓰면 재활용이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도 작년에 수해가 별로 안 났는데……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그런데 보관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쓰는 것도 있고……
임부기위원
예. 남아는 있어야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없다 하길래……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100% 다 쓰지는 안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좀…… 그 바로 밑에 면진테이블 설치 이거 재난안전실에 4,500만원 들여 가지고 한다는데 이게 면진테이블이 뭐지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면진테이블은 원래 당초에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재난종합상황실을 작년에 증축하면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라든가 그 다음에 지진계측기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났을 때 이제 그게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면진테이블을 이만한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그게 작동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법적인 사무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아직 이제 그 예민한 이런 테이블인 모양인데……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 가격이 이렇게 비싸요? 테이블이……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아니요. 1개가 아니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정도 됩니다.
임부기위원
아, 이거 1식으로 해놓으니까……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그랬었는데 개소당 한 20개정도 18개, 20개정도 지금 됩니다.
임부기위원
왜 그렇게 많이 해요? 또 그래……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그게 컴퓨터하고 테…… 그 컴퓨터가 같이 씁니다.
임부기위원
그 지역마다 따로따로 하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재난종합상황실에만 하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본청 지하실에도 있잖아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본청지하실이 아니고 별관 3층에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거 하튼 뭐, 돈이 예산이 많다고 막 쓰고 이러시면 안 되고 절약해서 쓰시도록……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93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해경보시스템 93페이지, 그 중소에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이러면 이제 몇 군데가 설치가 됩니까?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이러면 다섯 군데 됩니다. 지금 네 군데 되어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어디 어디이죠?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화북 용유지구하고……
임부기위원
화북……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신흥 용흥사지구……
임부기위원
용흥사……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그 다음에 이거 북천에 되어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북천에……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그래 네 군데 되겠습니다. 그 신흥사지구는 2개 지구가 됩니다.
임부기위원
신흥사……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올 여름에 그 청도사건도 있었고 해가지고 가장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지구에 굉장히 많이 모인다 해가지고 추가로 한번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신흥지구는 되어있어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돼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신흥지구에…… 그러면 이게 1대에 1억 8,000만원씩 이래 합니까?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그게 신규시설이라 가지고 1억 8,000정도 들어갑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러면 아주 뭐, 최신시설로……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뭐, 경비국, 수의국, 우량국 이래 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또 933페이지 보면 풍수해보험으로 해 가지고 2,91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럴 적에 이것도 뭐, 지역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상주시관내 전체를 다해서 보상을 넣는 겁니까?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상주시 전체 다 관내입니다.
임부기위원
관내를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에.
임부기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풍수해 전체에 대해서 이 돈만 주면 우리가 이제 뭐, 사망이나 다치거나 모든 거를 할 적에 보험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소방방재청 중앙예산하고 도 경비조금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2,900만원 정도 예산 세워가지고 이게 하는 사업인데 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업용 비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해가지고 그 잔액이 발생했을 때 보험을 받고……
임부기위원
예. 이런 거는 알아가지고 저는 시민들에게도 알려주고 이러고 싶어서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재난지역이 뭐, 수해를 많이 입었다거나 이럴 적에는 재난지구로 선포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국비에서 다 나오잖습니까?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사실 나오는데…… 나옵니다.
임부기위원
그랬을 적에는 또 이 보상을 받아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없습니다. 2중은 안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이제 재난이 이제 안 되어있는 사람한테 주로 만약에 주고 이 풍수해가입을 했다면 그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거기에서 2중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게 보자 시비가 그래도 많고 도비는 뭐, 돈 몇 푼 안 되는 걸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이 국비가 이제 시도비 세우는 만큼 세워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이, 우리 여기는 지금 현재 표기에는 도비는 없는데……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도비 380만원 있습니다. 380만원 있는데 국비가……
임부기위원
국비가……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국비는 지금 바로 지급이 됩니다. 은행으로 바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그래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매칭 일종의 매칭사업입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게 그래 보상은 보상대로 타고 또 우리 재난 또 선포되면 또 복구비나 뭐, 모든 걸 다 타도 이러면 좋을 거 같아서 그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936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로 쓰고 있네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 분들이 이래 230일을 일하면 토요일, 일요일만 빼고 나머지는 근무를 다하는 셈인데 그래 5명이서 환경관리원도 아닌 그냥 친수지역 또 우리 관리인으로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그건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인원을 고요해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다. 5명이라 해서 딱 5명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10명 정도……
임부기위원
아이, 그래 제가 지금 데이터로 봐서는 우리 서류에 봐서는 230일을 일하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근무하는 상황이 이래 들어서 그래 한번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 수시로 할 적에는 뭐, 인부임이 좀 기간제가 아니고 그러면 수시로 하니까 일당제네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렇게 하고 나는 또 매월 그래도 저게 하는가 싶어서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