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새마을관광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여락입니다. 2015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금년대비 25억 3,707만 7,000원이 감액된 291억 7,89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대비 약 8%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주 요인은 2014년도 동시지방선거 부담경비 16억 2,000만원, 또 CCTV설치비 4억 9,000,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 교육기반확충에 3억 8,000, 직원자녀보육수당 지원금 6억 5,000만원, 온나라시스템과 기록물관리사업 7억 4,000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자치단체간 교류부분입니다. 현재 시단위 10개 도시, 읍면동단위 9개 도시와 자매결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가급적 지양을 하고 기존 자매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3,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하단하고 138쪽 상단 읍면동 행정평가지도 부분입니다. 주민등록에 신규, 분실, 발급 등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년 수준인 4,3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38쪽 하단에 시민참여 등 열린시정 운영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이 폐지됨에 따라서 2015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3,943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2,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은 경상경비 예산입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에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수준인 1억 3,2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평통, 적십자봉사회, 경우회,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상주사랑대동회 등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하나 빠졌습니다. 중간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은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1쪽 중간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2,300만원 계상했고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는 금년보다도 2,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유는 계속 축제행사와 병행해서 추진되다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가 좀 퇴색되어가고 있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독자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상단에 이․통장 등 지역리더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이․통장들의 고령 관계로 장학금 지급은 대상이 적어서 1,8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했고 이․통장 한마음단합대회는 1,00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행사를 개최해 본 결과 2,000만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42쪽 중간 부분 시민역량강화사업인 상주아카데미 부분은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감액을 하고 6,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쪽입니다. 지역안정대책 예산인 4억 8,872만 6,000원이 감액된 것은 CCTV업무가 안전관리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44쪽 상단에 상주장학회 출연금 관련 예산입니다. 장학회 기본 재산으로 8억은 글로벌해외연수 지원에 1억원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7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해외규정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아서 장학회를 통해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11월 7일 교육부에서 현행 규정을 개정을 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아마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원할수 없는 규정을 개정 절차를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45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는 7억 8,730만 6,000원 그 밑에 초중학교 급식지원사업에 7억 7,987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6쪽 상단입니다. 위탁교육비로 공직자역량강화교육에 3,000만원, 또 우수행정현장교육방문에 4,000만원 계상을 했고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비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1,000만원,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7쪽입니다. 직원후생복지 및 청사관리에 6억 2,893만 3,000원이 감액된 31억 6,70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에 국제화여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 중간입니다. 직원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경비를 금년 수준인 20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 중간에 민간위탁금 청사청소용역비로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0쪽 중간부분입니다. 온나라시스템운영에 1,158만 8,000원, 문서유통 및 행정정보공개에 4,395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1쪽 중간부분에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 등 장기유고자의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서 기간근로자등 보수예산에 2억 4,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 하단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경비로 금년 수준이 2억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쪽 상단에 공무원교육여비로 3억 4,500만원, 공무원 연금지급금 1억 6,607만 4,000원 계상했고 하단에 정보통신시설 확충으로 IP전화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7,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 중간에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에 금년 수준인 7,89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 중간입니다. 통신회선 및 전화요금 관리에 4억 1,23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과 또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내시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6,23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156쪽 중간부터 157쪽, 158쪽 하단까지는 총무과의 공통경비 내지는 일상경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58쪽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명예퇴직 수당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59쪽입니다.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보수 부분과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부분 등은 관련 지급기준과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산출 기준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44쪽에 출연금에 보면 우리 상주시장학회하고 이렇게 내역을 해 놓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주된 목표가 뭐냐 하면 지역 인재 1명이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그런 슬로건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인재육성기금을 시작해서 상주시 장학회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내용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과거에 총무과장 하실 때부터 이런 게 죽 나왔었는데 결과물이 보면 민선4기, 5기를 거치면서 6기까지 오면서 과정을 죽 보면 전부 각 학교의 상위권 그룹의 몇 명 학생들 불러다가 장학금 주는 것 이걸로 끝입니다. 그냥……

예.

예.

원 목표가 우리가 처음에 이것 만들 때에는 우리 지역의 상위권 그룹 학생들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서 시작했던 사업들이 지금은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그냥 하고 있거든요. 매년 장학금이 한 수억 나가죠? 1억……

아닙니다. 전체해서 지금 109억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이 약한 3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나가는 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장학금 주는 방법이 학생들에게만 그래 주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본회의장에서 제시를 하고 죽 했었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되더라고요. 지금까지 과정들을 보면 과장님 보십시오. 민선4기, 5기 거쳐서 죽 보면 죄송합니다만 전부 시장 낯내기 사업이라요. 지금요?

예.

그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6기 와서도 얼마 전에 장학금 지급했죠? 또……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방법을 바꿔야지, 요즘 솔직히 학생들 장학금 뭐 돈 100만원, 200만원 못 받아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방법을……

그래서 저희들도 과거에는 사실상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하면 일부는 장학금을 주고 일부는 어떤 소프트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했는데 지금 이자율이 좀 낮다 보니까 3억 5,000에서 많아 봐야 4억 정도 이 사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18년까지 200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도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고 이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은 장학기금을 많이 성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있으면 앞으로 장학금도 주고 기타 아까 정위원님 지적하신 인재육성 분야에 투자를 할 계획으로 이래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학회 이사회에서 물론 결정을 다하겠지만 결정하는 방법들이 보면 지금까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걸 변화된 게 전혀 없다고요. 그래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결국은 학교마다 뭐 상위권 그룹 애들 학생들 몇 명 장학금 주는 걸로 해서 학생별로 해서 이제 전체 취합해서 장학금 주는 그걸로 끝이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다고요. 그러지 말고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열심히 가르키는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래야지 희망이 있고 그분들이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는 보람도 느끼고 그런 게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이것 바뀌지 않고 지금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는 효과 없습니다. 뭐 장학기금 200억 아니라 500억 모으면 뭐합니까? 돈 그리 다 나가 버리는데……

저희들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기금에서 장학기금 원금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도교육청하고 이래 연구를 해 보니까……

그건 안 맞고……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자수입에서 장학금도 주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일부분이라도 한번 그런 분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을 대폭해야 됩니다.

예.

지금 그것 안하고는 상주 교육발전 희망 없거든요. 그쪽을 해서 열심히 가르키는 학교나 우수 성적이 나온 그런 학교나 교사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그래야 그분들이 가르키는 보람이 있지. 그렇잖아요? 학교 간에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좀 바꿔 주십시오. 이것은……

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자치단체등 이전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잖아요? 거기 보면……

몇 쪽이죠?

156쪽에……

156쪽요?

예. 156쪽 중간에 보면 광대역가입자망구축사업 5,040만원 있잖습니까?

예.

여기는 왜 국비는 기재가 전혀 안되었습니까? 국비는 왜 빠졌습니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 추경에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해야 됩니다.

그럼 시비가 되고 나면 국비가 따라 붙는 것입니까?

예. 확정이 보조내시가 와야 되는데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그걸 예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는 140쪽에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전입대학생한테 100명해서 2,000만원인가요? 그 다음에 기관 또는 임직원이 200명, 귀농자 600명입니까?

예.

전체 얼마입니까? 300명인가요? 예산이요?

예. 전체 600명으로……

전체가 600명이죠?

예.

인구 관계는 지방자치발전의 근간이고요. 지역발전을 좌우하는 그런 이제 물론 재정자립도 관계가 낮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난 의회 때 보고할 때는 조금 증가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11월 현재액은 대충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줄었습니다. 작년 연말 대비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예.

지난 6월에는 70명 늘은 걸로 그래 되어 있었는데……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조금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예. 지난 10년 동안에 계속해서 3,000명, 2,000명, 1,000명 줄어 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인구증가 예산을 1억 2,000만원인가요?

예. 전체 1억 2,000입니다.

1억 2,000만원 세워 놨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는 감사시에도 여러 가지 건의를 했었는데 상주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숫자가 전에는 5,000이다가 지금은 4,000명 좀 넘을 겁니다.

예.

그래서 목표 자체가 100명 세워 놓은 것은 예산이 나는 적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전입하면 충분히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기관에 기관단체 200명 하는데 200명 좋습니다만 귀농자도 그렇고 학생들 관계는 목표를 더 세워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알다시피 우리 상주가 지금 19대 때는 총선 당시에 하한선이 인구 하한선이 단일 선거구가 103,4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3,000이 안되잖아요?

예. 103,000에서 4,000 뭐……

현재 인구가 얼마정도……

약 103,000 정도 됩니다. 인구 통계상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103,000으로 보면 됩니다.

예. 6월달에 103,416명 되어서 19대 때 총선 때 최하한선을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 인사라든지 중요한 일이 많지만 연말을 맞아서 인사는 가능하면 시장 고유권한이지만 모든 사람이 타당, 맞는 그런 인사가 되기 바라고 저는 인구증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총무과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관계를 저희 의회에서는 편성할 권한이 없지만 목표액을 많이 세워 가지고 인구를 늘리려고 하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되겠어요?

대학생들의 지금까지 연도별로 집행한 것 보면 2009년도에는 112명 정도 지급을 했고요.

예.

계속 줄어서 지난해에 금년도에는 29명이 지금 대학생 지급했습니다. 아마 이후에 12월달 되면 더 지급대상이……

예. 그 건과 관련해서 하나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특히 총무과에서는 경북대 상주캠퍼스에 대해서 아주 관리를 잘해 줘야 되요. 각종 위원회에 위촉되는 교수들은 상주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사람은 안해 줘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 했지만 통합 당시의 약속을 지켜야 되요.

예.

학교 뺏기고 나서 학생수 자꾸 주는데 상주캠퍼스 주지 말고요.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 주고 학교에 통합 약속 이용 안하면 우리가 선거직들이 모두 나서 가지고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주에 4,000명 정도 학생이 있다면 절반이라도 오도록 만들어야 되요. 절반이라도……

예.

기숙사 저희들이 돈 들여 가지고 또 편익시설 많이 했잖아요? 이 관계 좀 신경 써 주시고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서 있더라도 다음에 추경을 하더라도 전입학생은 좀 많이 되어 나가도록 대처를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에 대한 지원금은 과거에는 1회에 한해서 20만원만 주든 것을 매 6개월마다 2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대학생에 한해서만, 이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것 또 하나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대주가 되면 주민세를 낸다든지, 뭐 차량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연구해서 대처해 나가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 및 도 주관 해외연수 참여가 2억으로 되어 있어요?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그 다음에 직원들 자체적으로 해외 벤치마킹 하는데 1억, 직원 해외배낭연수에 2억 이래서 4억이 되어 있는데 중앙이나 도 주관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 직원들 벤치마킹이나 배낭여행은 상당히 많이 수행하는데 실제 성과가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갔다 와서……

사실 해외연수의 가장 문제점이 그겁니다. 해외연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무원이 연수를 다녀왔는데 그 이후의 활용인데 또 가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의 어떤 업무하고 접목한 사례 이게 가장 문제인데 그게 성과로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반기에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못하고 하반기에 벤치마킹을 하고 해외연수를 다녀왔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벤치마킹과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원들로 하여금 발표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팀별로 배낭여행은 네분씩 갔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시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그 정보도 직원들이 공유를 하고 또 다녀온 직원들은 좀더 알차게 발표 사례도 좀 수집하고 이래서 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과, 효과는 미미한 것 아니냐? 그냥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룹을 지어 갔다 와서 큰 성과가 없다면 이것도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에 그런 보고회를 가지면 참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인원을 많이 가는 것 보다 소규모로 지금 한 20명씩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가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예. 20명씩 가는 것은 대만하고 중국에 이번에 두차례 갔고……

예. 그건 말이죠. 남들 보기도 안 좋고 그렇게 갔다가 뭘 보겠습니까? 소규모로 분야별로 실과소별로 분야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141쪽에 보면요.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상주문경예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비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죠?

예. 도비 300만원이 보조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왜 도비대 시비 비율이 일반적으로 최소한 비율이 3 대 7이든지 5 대 5든지 이렇게 비율을 하는데 이것은 시비가 87%이고 도비가 13% 밖에 안 되거든요?

예. 사실 이게 과거에는 시 자체로만 했는데 계속해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요구를 하니까 도에서도 우리가 일부 도비로 지원을 하겠다. 이래서 이제 지원된 게 300만원입니다. 과거에는 시비로만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줄여야죠. 도비가 지원되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범죄피해자 센터가 지금 상주문경예천범죄피해자센터로 구성하고 있는데 상주에서 일부 부담하고 문경, 예천, 이래 부담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 공동으로 부담해도 어차피 우리가 어떤 도비보조사업은 비율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지 뭐 제가 아레께도 보건소에도 지적을 했어요. 이게 시비를 무조건 자꾸 지원 올려주고 도비나 국비 지원은 계속, 계속사업인데……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올해만 두고 그만할 것 같았으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계속사업에 계속 도비는 정체되어 있고 시비는 계속 올라가요.

도비가 정체된 게 아니고 과거에 없다가……

아니요.

새로 지원을 주는 겁니다.

지금 주는데……

예.

그러면 도비 300만원 나왔으면 시비 1,700만원 해 가지고 2,000만원 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던 사업이니까 그런데 이외에도 나머지 사업을 보면 그런 비율이 안 맞아요. 지 멋대로에요. 시에서 하는 게……

그것은 그때그때……

아니 이것도 보니까 범죄피해자센터 이게 좀 힘 있는 기관이니까 더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거 없기는 뭐 없어요. 보니까 여기도 일반 같았으면 줄었죠. 이게…… 이게 뭐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하니까 이것 주는 것이지 이것 아니고 일반 하면 그만큼 삭감 안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뭐……

아니 그건 아닌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비율을 맞춰 주든지……

그건 도에서 지원을 도비를 줄 때 시비 부담을 얼마 하라고 부담지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 보면요. 그런 지원사업에 비율이 안 맞는 것은 과감하게 우리 시비를 깎든지 아니면……

그건 저희들이 도에다가 사실 도비 너무 적으니까 더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걸 다음 감사 때 지적 안합니까? 이런 부분은 도에서 와 가지고 지원 너무 많이 되어도 아! 상주시에서 많이 했으니까 감사할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도에다가 앞으로 도비를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그러니까 주는 것 만큼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지원하니까 시비는 좀 깎아줘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계속 같이 지원할 것 같았으면 이게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게 도비나 국비를 지원할 때는 시비는 몇 프로 이래 하도록 그런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어 있잖아요. 도비를 줄때는 시비를 몇 프로 이상 해라. 몇 프로 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줄때는 만약에 시비를 몇 프로 하라고 하고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천은 얼마, 우리는…… 예천은 보니까 예천은 200만원, 문경은 250만원, 우리는 300만원 이렇게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그런 총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예산계장 나와 있는데 이런 비율을 맞춰 주라 이겁니다. 그냥 무작정 시비는 계속해서 올려주지 말고 그것 맞잖아요?

예. 하여튼 저희들이……

부담비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도비 부담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비를 더 지원 받고……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시비를 줄이든지……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좀 전에 우리 축제 예산이 3,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잖아요?

예.

이것은 이제 우리 축제랑 시민의 날 행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3,000만원을 증액 했다는데 그러면 이건 따로 할 겁니까?

예. 내년부터는 축제행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독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만약에 축제기간 내에 있어도 따로 할 겁니까?

따로 할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맞죠?

아니 왜냐하면 해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가 축제의일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 축제 기간에 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걸 별도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축제 기간에 하면서 축제와 별개의 행사로 한다고 하면 안 맞죠?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할 때 아예 시민의 날 행사 빼라. 앞으로는 우리 독자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시민의 날 우리가 12일이잖아요?

예.

10월 12일이 시민의 날인데 그러면 내년도 2015년도 10월 12일부터 만약에 축제가 시작이 되요. 그러면 축제는 13일부터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축제 날짜는 안정해 졌지만 12일이 월요일입니다. 내년도 2015년 12일 월요일, 통상 축제는 금, 토, 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축제의 날에 맞춰서 시민의 날에 맞춰서 축제를 했어요. 거의, 예산 4-5년간을 죽 봤을 적에……

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아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사실상 우리 경비도 줄이고 행사도 하면서 많은 우리 시민들도 불러 모으기 쉽잖아요. 하면서 그래서 했는데 이게 별개로 하면 또 와야 되요. 시민들 또 이때 되면 또 우리가 뭐 어디 읍면동에 불러 가지고 시민들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중적인 부담입니다. 안 그래도 10월에 행사가 많아 가지고 그런 부담을 가지는데 이것까지 또 별개로 한다고 그러면……

아니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하셨듯이 시민의 날 축제를 왜 시민의 날로 같이 포함시켜서 하느냐? 계속 지적했잖습니까? 왜 하필 축제를 그 바쁜 시기에 시민의 날 행사에 맞춰서 하느냐 그래서 그런 각도를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고 아마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의회에서 지적한 그것을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언제할지 그것은 이제……

2015년도에는 축제를 만약에 이 시기에 안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러면……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시기에 하게 되면 이 지금 예산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같이하면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할수 있는데 굳이 시민의 날 따로 하고 한 3일 있다가 축제를 한다. 그 다음주에……

아니 그 관계는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잖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에 왜 그때 맞춰서 축제를 일정을 잡느냐? 맞지 않지 않느냐? 지적했기 때문에……

아니 그건 그 당시에 우리가 바쁘니까 농사철이니까 따로 잡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따로 잡을 거면 상관이 없어요.만약에 그때 하면서 이걸 별개로 한다고 하면 좀 안 맞다는 겁니다.

아! 예.

그 시기에 하면서 한 3일 정도 뒤에 있는데 이것을 시민의 날은 3일 후에 하고 3일 전부터 이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안맞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이 가급적이면 축제속에 시민의 날 행사가 계속해서 같이 포함해서 하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날 행사가 퇴색된다. 여러 가지, 축제의 일부분 밖에 안된다.

그런데 그것은요.

이래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그 당시에 축제가 10월달에 하면서 그렇게 뭐 큰 우리 상주시하고 기간이 안 맞으니까 이야기를 했지 이걸 뭐 별개로 하라고 뭐 하는 것은 아니거든, 뜻이……

예.

별개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시기에 축제할 적에 우리가 곶감도 안 나오고 사실상 농산물 축제도 아니고 축제 이게 안 맞아서 하는 이야기지, 축제하고 이게 원 뜻이 시민의 날하고 겹치지 마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 뜻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축제하는 게 우리 상주시에 안 맞다는거라요. 이게……

예.

이제 10월 12일 시민의 날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시기를 그래서 곶감축제면 곶감축제, 농산물 축제면 거기에 맞춰서 다른걸 하라는 건데 이걸 따로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축제추진위원회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만……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시기에 같이 할 것 같으면 같이 하는 게 맞고 만약에 이게 따로 할 것 같았으면 그래도 굳이 시민의 날 행사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전년도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142쪽에 우리 읍면동 체육화합행사 이것 100만원 주는 것 어차피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작년에 한번만 하고 안한다고 그랬어요? 100만원씩, 그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지적을 받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확대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그래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들도 100만원 주던 것을 이번에 2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워낙 재정상태가 예산계 전체적으로 다루다보니까 예산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0만원 이래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자체도 이것은 사실상 조금 더 100만원 가지고는 읍면동에 체육대회 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맞는게 타예산 보세요.

예.

지금……

일단 이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조금 여건이 된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좀 더 추가로 더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하려면 하지 말고 하려고 하면 행사를 할수 있는 경비를 보조해 줘라. 그 이야기거든요?

이왕 하려면 100만원 가지고 사실상 언제부터 100만원인데 계속 100만원 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통장 한마음단합대회는요. 뭐 3년하고 대번 확 올라가요. 이런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통장 한마음단합대회 관계는 저희들이 인근시에 한번 저희들이 이․통장이 약 500명 되는데 500명 되는 인근시에 한번 지원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뭐 4,000, 3,000, 4,700 이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도 2,000만원 가지고 올해 해 보니까 음식문제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불평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이래서 아!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올린 겁니다.

저도 이 한마음대회를 가보면요. 여기에 돈을 아무리 줘도 모자라요. 그렇잖아요? 이분들 현수막 각 읍면동에 다 걸어요. 자기네들 행사하는데 이것 안 걸어도 다 알아요.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하는 것 다 알아요. 이걸 읍면동에 만약에 5만원 짜리를 24개 걸면 이런 예산이 지금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 보세요. 그날 뭐 자기네들 놀면 되는데 자전거 수백, 수십대 사 놓고 경품 가져다 놓고 해요.

그것은 아마 협찬 받은 걸 겁니다.

협찬…… 그러니까 이․통장 협찬 받으면 안 맞죠. 그게…… 행정에서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니시면서 이야기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거기에 사실상 가장 애 먹는 게 사실상 각 지역 시의원들이라요. 협찬받을 때……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해 가지고 한마음대회 이런 것은 금방 금방 예산이 50%씩 올라가요. 그런데 또 실제로 올려줄 때는 안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천이 3,500, 뭐 526명인데 그렇고, 안동이 569명인데 4,500, 영주가 413인데 4,000만원……

아니 그건 많이 주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건요?

예. 이․통장수하고 비교해서 먹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 행사에……

여기 막 해 가지고 가수들 잘 불러대면 1억 줘 봐요. 모자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낭비성은 할 필요가 없고요. 최소한 경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50%씩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144쪽에 우리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 17억 7,800만원 있죠?

예.

이건 우리시가 지방 지금 지방세 해 가지고 인건비가 안되면 보조할 수는 없죠?

예. 현행 규정 그렇습니다.

예. 이건 위법이죠? 원래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 관계규정을 좀 돌려서 하기 위해서 지금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러니까 이게 편법 아닙니까? 원래는 안 되는걸 가지고 편법을 써 가지고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듯이 11월 7일부터 11월 17일 사이에 교육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 조항을 없애려고 입법예고를 해서 지금 교육부에 알아보니까 12월 8일 정도에 법제처 심사의뢰를 하고 그 다음 12월중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1월중에는 차관 회의를 거쳐서 1월중에 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육경비 충당하는 것 조항을 폐지하는 걸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을 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에도 액션을 취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우리 편성할 당시에는 위법이잖아요?

예. 현행 규정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규정에 맞춰 줘야지 입법예고 될 것 하고 다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안 맞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사유 때문에……

전년도도 이것 때문에 사실상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위법이다. 아니다 해 가지고 그때 마지막에 삭감을 하니 어떻게 하다가 그래도 뭐 교부된 사업이니까 해 주자고 그래서 올해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시에서 사실상 안 맞는 것은 하지 말고 법에, 그리고 만약에 되어 가지고 입법이 통과되면 추경때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고안해 낸 게 그 뭐 당장에 어느 시점에 지원을 안 하는 것은 교육분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는가? 그래서 장학회로 위탁을 해서 지원하자. 그런 안입니다.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53쪽에 보면요.

예.

여기 중간에 보면 모범공무원한테 주는 겁니까? 이게 기념품구입 해 가지고 300만원해서 44명 되어 있어요? 퇴직공무원한테 주는 것이죠?

아! 예. 그렇습니다. 퇴직공무원한테 행운의 열쇠 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 줬어요?

예. 계속해 줬습니다. 퇴직공무원에게 행운의 열쇠를 해 줬습니다.

이건 위법 안되요?

그건 아닙니다.

예?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58쪽에 보면 명예퇴직수당 지금 올해 이제 5억을 계상했네요?

예.

그럼 이건 지금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퇴직할 사람을 예상을 해 가지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예상이죠?

예.

그러면 지금 예산도 없는데 한 5명만 세워 놓고 나머지 5명은 추경에 세우면 되지, 굳이 10명을 한목에 세울 필요가……

해 보니까 금년도에도 약 모자라서 추경을 4억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연금법하고 연관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명예퇴직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져 있습니다.

그래도 한목에 너무 많이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저희들은 1년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해서 했고 모자라면 추경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예산의 효율성을 봐 가지고 급한데 쓰고 하면 어차피 12월에 명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매월 짝수달에 되어 있기 때문에 6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해 가지고 이게 전년도에서 3,500 늘어났어요. 늘어난 부분이 어디 어디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말입니까?

예.

그게 3,000만원 이것은 평통입니다. 통일사업, 그 다음에 통일홍보활동 이것도 평통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치안협력은 경우회, 그 다음에 시정발전 자문은 행정동우회, 취약계층 적십자 봉사회, 141쪽에 방범 순찰 이것은 자율방범대 안심귀가 문화조성은 해병전우회, 또 방범순찰 환경정화사업은 대동회 이렇게 지원합니다.

늘어난 부분이 3,500만원 늘어난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풀에서 지원하던 금액이 총무과 예산으로 바로 잡혔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지급하던 것입니다. 숫자상으로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 3,500 늘어난 게 아니고……

늘어난 게 아닙니다.

아! 그런데 방범순찰 4대 악 뿌리뽑기 이것도 전년도에 200만원을 지원해 줬었나요?

예. 자율방범대에 지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통장 한마음단합대회 이게 또 1,000만원 늘어났는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타시도에 지원해 준 것에 비하면 우리 시군 관내에서는 적다. 그래서 1,000만원 상향했다.

그래 숫자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금년도에 이․통장 한마음단합대회를 운영해서 해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문제에 대해서 불평도 나오고 여러 가지……

예.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어떤 우리 이․통장들을 비롯한 각종 단체에서 행사가 사실은 많습니다. 막 행사 쫓아다니느라고 바쁘고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뭐 자기 나름대로 행사라든지 또 그 다음에 기타 단체에서 행사에 참여해 달라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축의금이라든지 아니면 경비가 지원되고 서로 서로 하고 하는데 일부의 어떤 이장님들의 지각 있는 이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행사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저희들도 뭐 2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고 하면 2년에 한 번씩 협의를 봐 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 대신에 타시도 같이 제대로 된 행사를 해 보자. 그러면 뭐 한 4,000만원 하든지 이렇게 그런 방법도 안 있겠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장님들 협의회하고 상의 한번 해 보세요?

안 그래도 이 예산을 증액할 때는 이장협의회 회장하고 회장단하고 상세한 그런 협의를 거쳤습니다. 본인들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1,000만원 증액할 때 우리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이 50%가 증액이 되는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저희들 충분히 논의도 했고 했습니다. 그리고 격년제 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가 있었는데 본인 이통장연합회 회장들은 뭐 그게 아니고 거의 다 시군마다 다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이통장 죽 하고 있는데 다른 시보다 우리가 훨씬 적다고. 본인들 요청사항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따라서 예산을 방금 김진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해는 갑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교육을 위해서는 밑에 후세들을 위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단은 합니다. 하는데 그 주는 것도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떤 항목에 따라서 이렇게 뚜렷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되지 이것 뭐 그냥 올라오는 대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 가지고 그냥 검토를 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주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소책자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상주공업고등학교에 사업계획서 올라왔어요. 사업명은 상주를 이끌어 갈 명품 기능인재 양성 해 가지고 소요사업 산출내역에 보면 뭐 공무원들 학교반 해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설명회 한다고 예산을 100만원, 또 각종 운영비로 200만원 잡아 놓고 올라온 대로 예산을 이래 세워 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 지역민들한테 설명하고 또 이게 운영비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할 예산도 있고 또 학부모들이 부담할 예산이 있는데 몽땅 이것을 8,000만원을 보면 시비로 7,500, 그 다음에 자부담 500만원 잡아 놨어요. 이것은 각자가 부담해야할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되었다.

아! 이것은요. 이제 자기들 사업신청할 때 사업계획서고 실제로는 4,000만원 지원합니다. 예산 7,500만원 신청했는데 7,5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4,000만원 저희들이 지원 결정했습니다.

그래 어쨌거나 이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또 교육청에서 지원할 부분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그래야만 이게 옳은 교육이 되지 그냥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릴 때 이 교육에 대한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도 공부 잘했고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생들 세태가 보면 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 교육에 대한 어떤 확고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예를 든 것입니다.

예 그러면요. 제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 교육경비 참고자료 10쪽 한번 봐 주십시오. 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10페이지에 보시면 고등학교 예산지원하고 현황을 했는데 두 번째 보면 상주공고에 상주명품 기능인재양성 사업에 금년도에 4,000만원 지원했고 올해 7,500만원이 요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심의회를 거쳐서 4,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교육에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며 당연하게 해 줘야 된다 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학부모가 부담이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학부모 부담하세요.

예.

또 교육청에서 부담할 것은 부담해라. 함께 부담해야 되지 그저 그런 조례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편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연말을 기해서 명퇴 신청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명퇴 신청한 6명입니다.

6명요?

예.

예고되었던 사항은 아니죠?

그렇죠. 저희들이 연초에 명퇴신청에 대해서는 1년……

누구누구 했습니까?

1년 동안 할 사람을 신청 받습니다. 명퇴신청한 사람요? 황원모 국장……

예?

황원모 국장……

황원모 국장도 명퇴신청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중 계장, 외남면의 또 김차성 계장, 그 다음에 황무현 주사, 기능입니다 과거에, 그 다음에 전재덕 기능입니다. 기술센터에 박중섭 이래 6명 했습니다.

6명요?

예.

아!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확고한 뜻이 있어서 명퇴신청 한 것입니까?

예. 본인들이 이 5명은 금년도 11월에 명퇴신청이 되었고 황원모 국장은 승진하면서 명퇴 퇴직원을 사전에 제출했습니다.

사전에……

2014년 12월 31일 명예퇴직 하는 희망일을 정해서 냈습니다.

아! 언제요?

본인이 명예퇴직신청 희망일이 2014년 12월 31일로 적어서 냈습니다.

12월 31일로 명퇴신청 하는 거에요?

예.

그 여기서 만약에 신청해 놨다가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안전행정부, 그 다음에 검찰청, 경찰서 각종 수사 관련해서 있는 기관에 다 조회를 해 놨습니다.

조회를 해 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을 쓰는 목적은 목표를 우리가 목적했던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달성이 안 되었을 때는 그 예산을 계속 집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또 예산을 바꿔야 됩니까?

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규모를 줄일 것인지 또 아니면 예산을 완전히 지원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예.

과장님 충분히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공공요금 제세 해 가지고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비도 내고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비도 내는데 이게 1년 동안 이 단체가 중앙에 어떤 뭐 건의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되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통상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각 시군별로 실무담당자들이 중앙부서의 제도나 그런 규정이 좀 현실하고 안 맞는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실무자협의회를 거쳐서 안을 내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상부에 건의할 것인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냥 처리할 것인지를 논의합니다.

제도가 좀 바뀐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게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중앙부처로 건의를 해 가지고 뭐 수용되었다든지 수용불가하다든지 이래 가지고 통지가 계속 옵니다. 오면 시군에 전파를 하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회의원 중에 한분이 지방교부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국세의 19.24%인 내국세 비중을,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로 오잖아요?

예.

비율을 뭐 21%까지 올리기 위한 법을 발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시장군수협의회나 이런데서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하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이제 입법 발의가 되고 하면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런 권익을 찾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회비를 이게 뭐 많아 가지고 아깝다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단체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도내 시장군수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내 시장군수 협의회 해서 근래에 와서는 참석해 봤는데 건건이 구미시장님이 협의회장님을 맡고 있는데 건건이 토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도를 통해서 중앙정부로 올렸는데 서너 건이 채택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사항이 나오면 또 우리 시장님도 시장군수협의회 가 가지고 토론할 때 의제로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노력 안하면 중앙에서는 지방자치제를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2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전년도는 거의 주지를 않고 그냥 저희들한테 뭐 무늬만 지방자치인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될수 있도록 좀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상주문경예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보면 우리가 2,3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문경이 1,750만원……

그러면 법무부에서는요?

예?

법무부에서는 자기들 예산 국가예산을 가져옵니까?

자기들 자체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만 파악했지 자체적으로 법무부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되는 것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한번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총 금액이 얼마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얼마씩 분담을 하고 있는지?

아마 금년도에 우리가 돈을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정산서가 올 겁니다. 어디에 어떻게 썼고 자체 수입이 얼마고 이래서 정산서가 오면……

예.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저희들 14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해 가지고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이게 이제 지금은 이게 끝났죠? 기간은…… 대응자금 기간은 끝났죠?

이게 산학협력선도 저건데 국비지원이 됩니다.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를 우리시가 5,000만원을 매년 지원하는 겁니다. 대응자금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안 끝났습니까?

그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죠. 그게……

그 기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시하고 또 2016년도까지랍니다.

2016년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146쪽에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 중에 중간쯤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해 가지고 찾아가는 행복전달서비스 죽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단체가 했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찾아가는 행복전단서비스 200만원 이것은 이제 지금 계획은 이렇습니다. 마을평생교육지도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를 통해서 관내의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에 찾아가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평생학습배달서비스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인데 1,500만원이, 이것도 상주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에 위탁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요.

그래 할 계획이고요. 문해교육강사 역량강화 워크샵은 300만원 해 놨는데 한 40명 정도 됩니다. 문해교육을 받은 강사들로 하여금 모여서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행복일자리 창출 전문교육지원사업은 상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있습니다.

예. 자활센터에……

그 속에 있는 단체로 줘서 운영……

아! 이것은 자활에 가는 거고요?

예.

마을평생지도자 협의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아십니까?

협의회 인원요? 인원은 제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19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명단을 위원장님? 여기 마을평생지도자협의회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평생학습 체제 구축지원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여기는 어디 지원하는 것입니까? 2,000만원 지원하는 것 있죠?

몇 쪽 말입니까?

제일 밑에 146쪽 하단에……

146쪽요? 아! 사무관리비요?

예.

이것은 지금 북문동에 행복학습센터라고 있습니다.

농협 2층에 있는 것이죠?

예.

자활평생교육원……

예.

거기 지원하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에 저희들 직원사기진작 해 가지고 여비 부분 있죠? 5억 3,000 되어 있는 제일 하단 부분……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맥락하고 같은데 이제 좀 평가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도 저번 의회 들어와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아주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도 좀 대폭 증액을 하고 그래 가지고 예산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직원들이 한 200여명 가까이 180명, 200여명 가까이 이렇게 도 주관 뭐 벤치마킹 배낭연수 이렇게 해 가지고 해외도 다녀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물론 뭐 갔다 와서 성과가 바로 바로 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가 바로 바로 나는 것은 아닌데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역량강화가 그래도 예산을 투입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성과가 어느 정도는 나와 줘야 되거든요? 총무과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일부 지난 회의 때 총무위원장님도 해외연수 관계는 확대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계셨고 이래서 사실 금년도죠. 금년도 보다 5,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4,500, 5,000이 되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매년 중앙하고 도가 주관해서 하는 그런 이제 사업이 있어서 우리 시비는 부담해야지 되고 공무원이 가기 때문에…… 그 외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입니다. 자체적 계획인데 도에 가시는 분들은 도가 주관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느끼고 보고하는 것을 자기들이 이제 연수기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해외배낭여행이라든지 해외연수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발표라든지 안 그러면 다녀온 뒤 성과 이런데 대해서 직원들이 공유할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수치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걸 평가를 해서 데이터로 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이 저희들이 평가할수 있는 부분은 그겁니다. 민원인들이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사업을 집행할 때 공무원들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대응자세 직무에 임하는 그런 자세 이런 걸 보고 공무원을 평가합니다. 사실, 아! 저 공무원 참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다. 아니면 참 뭐 아주 낮게 평가할 경우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도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호평을 못 받습니다.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빨리 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사실 한정된 인원으로 이 우리 살림을 꾸려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인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노력을 해 줘야 되요. 그건 특히 총무과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해외 현대나 기아가 해외의 도요다나 이런데 비해 가지고 떨어지는게 뭔가 하면요. 1인당 생산성이 떨어져요. 똑같은 직원이 자동차를 생산해도 걔들 10대 생산할 때 우리는 5대, 6대 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우리 시스템은…… 그러면 당연히 가격경쟁력에서 차이가 나죠? 똑같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1,100여 공직자들이 진짜 하나같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대민서비스를 할 때 진짜 친절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한테는 많이 듣겨요. 그러니까 뭐 과장님한테 직접 그런 이야기를 뭐 총무과 맡고 있으니까 직접은 이야기 못하겠지만 저희들한테 많이 듣기니까 저희들이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좀 바꿔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한 4년, 5년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충분히 한번 검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예산 세울 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요. 조금 길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예.

144페이지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예.

좋은 사업이에요. 사업은……

예.

현재 편법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고 현재까지는 그런데 출연금 개선사업 17억 7,800만원 신규 예산편성 했는데 이것 내용이 지난 2015년도 업무보고 때 19억 7,800만원에서 사업비 책정하셨는데 그래도 한 2억은 줄여서 편성하셨네요?

예. 거기 일부는 학교에서 자기들이 금년도에 지원한 금액에서 적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아! 그래요.

적게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19억 7,800이었는데 조금 줄여서 편성을 하셨다.

예.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2013년도에 11개 사업 지원에 얼마 들어갔죠? 7억 9,600이 들어간 것 같아요. 한 7억, 그래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2014년 올해 9억 집행을 하였는데 이것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닌가요? 너무 예산 편성이 좀……

전체 금액으로 보면요. 이게 왜 차이가 좀 나느냐 하면 왜냐하면 저희들도 자료를 보니까 주로 기숙사나 체육관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사업이……

그게 있는 해도 있고 없는 해도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기숙사나 체육관을 지을 때 5억에서 한 7억 정도 대응자금을 지원하거든요. 약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으면 대응자금 5억에서 7억 정도 지원합니다. 그게 있는 해에는 금액이 좀 늘고 그 사업이 없는 해에는 줄고 이런 금액 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해했고요.

예.

보조금 지방 전체 한번 살펴보니까 한 단체가 한 600여개 되죠? 보조금 지급단체가 예산계에서도 나와 있지만 얼마나 됩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개수가……

제가……

한 600여개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예산계장……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총 사업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854억 되고 우리 순수한 시비가 한 200억 가까이 191억 정도 투입이 되는 거에요. 이것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이죠.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고 하시니까 집행내역이나 그 보조금의 관계를 우리가 예산에서 원래 하지만 이걸 한번 잘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읍면동의 단위에도 지금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무슨 이장협의회, 무슨 단체, 무슨 단체 보조금 많이 있잖아요?

예.

있는데 이게 중복 투자되는 게 있고 또 그 단체의 구성 면면을 보면 A단체에서 있는 인원이 B단체에 가면 그게 또 3분의 2가 있고 A, B, C, D 전부다 단체에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렇다면 우리 상주시에서 행정부에서 이걸 어떤 단체에 대한 어떤 좀 일괄적인 그 기준을 한번 가져가는 것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어떠냐? 예를 들어서 뭐 비슷비슷한 단체 예를 들어서 무슨 상주시 발전협의회로 묶어서 뭘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서 좀 구분을 짓는다든지 수십개 단체가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단체가 만들면 그 단체를 흡수 통합해서 만드려고 해도 의지가 있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임했을 경우에 그 단체의 반발이 결국은 선출직에 대한 표로 이어지고 그래서 과감하게 실행을 못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고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어떤 단체에 대한 재정비 또 추가 단체 등록을 할 때 유사단체가 있을 때 그 단체를 좀 막아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있어요. 시에서요. 왜냐하면 유사한 단체가 생기는데 생기면 또 보조금을 또 우리가 줘야 되요. 왜냐하면 기존에 유사한 단체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또 새로 생긴 단체에다가 안주게 되면 말썽이 많기 때문에 주게 되는데 그래서 신규로 새로 등록하는 단체가 기존에 있는 단체와 유사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그런 단체를 임의적으로 만들더라도 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는 있다.

예.

그런 걸 하고 기존 단체도 조금 이제는 정리해서 누가 조금 집행부에서 욕을 먹더라도 한번 선정에 또 전체적인 재구성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한번 느낀다는데 총무과장님도 그것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체가 각종 개별 법률 예를 들어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육성법이라든지,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 관련 법률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등록된 단체도 있고 또 그 이외에는 자생조직 자기들끼리 스스로 모여서 뭐 이렇게 하는 단체로 분류가 되는데 사실 법률이나 등록된 그런 단체야 사실상 공식적으로 가능하지만 자생단체 성격인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 바로 그겁니다 그런 스스로 만들어지는 자생단체들이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 없이 말 그대로 자생적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회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현실이…… 현실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지켜 보건데 대단히 지금 참 우후죽순 이 지금 보조금 집행 죽 한번 살펴보시면 알지만 600여개 단체에 시비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191억 정도를 투입해서 그 단체를 그렇게 양상 내지는 묵인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렇게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어차피 거기 어느 과에서 하든 간에 총무과장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해야 되고 또 만약에 다른 과에서도 이런 실무적인 일을 행할 때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이다. 하면 문화체육과 이런데서 신생 단체가 들어오고 이럴 때 유사한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미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결국은 열악한 시 재정에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단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한번 내년에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문 하나……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3쪽에 자율방범대원 피복비가 50벌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것은 어느 부서, 어느 지역에 주는 거죠?

이게 아직까지 어디에 지원한다고 딱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자기들이 방범활동을 하는데 겨울에 좀 춥고 이래서 겨울용 파카 그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본인이 질의를 하는 것은 타시군에는 자율방범대 지원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350만원 같으면 읍면동별로 18개 읍면에 다 자율방범대가 있거든요?

예.

시내도 있는데 하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지금 진행이 안 되었다고 어떻게 지원할지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예. 그래서 자율방범대연합회에서 본인들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시범사업으로 좀 했고요. 만약에 더 확대가 필요하다면 전 방범대원으로 확산을 시켜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을 잘 하더라고요, 잘하는데 해 주면 그러면 계획을 장기 계획을 세워서 1차적으로 이게 읍에 하는 것인지 시내하는 것인지 아직 방향이 설정 안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합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일단 저희들이 하나에 7만원 정도 해서 50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 전액 다 사주는 게 아니고……

예.

모자랄 것 아니냐? 350만원……

많이 모자라죠.

이런 것은 아마 이번에 예산편성은 문제가 아니지만 다음에 추경을 하더라도 일반 형평성 맞게 전 읍면을 해 주든지 이렇게 기준을 잡아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국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질의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총무과장님이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농업인단체해외연수여비 해 가지고 200만원 125명 80%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제가 보니까 모 단체는 24명이 갔다 오고 했더라고요.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농업정책과의 예산이 뭐 농업인단체 또 여러 분야 예산이 해외연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체가 농업인 단체가 여러개 있잖아요?

예.

그 단체 중에 모 단체는 24명이 갔다 왔어요. 모 단체에……

예.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보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 신활력사업 할 때 부터 내려오던 국비사업을 가지고 그때는 교육사업, 해외연수사업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끝났어도 끝나면 그게 끝나야 됩니다. 1기, 2기 신활력사업 6년간 했잖아요. 80억씩 거의 받아가면서, 그러면 160억 받아 가지고 교육사업이라든지, 해외연수사업 이런 걸 해 가지고 잘 했어요. 그러면 그때 끝나야 되는데 그때 안 끝나고 신활력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목적도 없이 이렇게 100여명씩 보낸다는 것은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이죠?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뭐 거기에는 그런 타이틀을 걸어 놨어요. 농업인 해외 가 가지고 배워 가지고 오겠다는데……

예.

아니 곶감 같으면요. 우리 지역에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곶감은……

어디 가서 뭘 배운다는 거에요. 여기가 세계 최고인데 여기서 학습하고 여기서 노력하고 여기서 더 잘 만들기 위한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야 되지 저도 신활력사업할 때 일본 갔다 왔습니다. 곶감요. 우리 제일 상중하로 따지면 하품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는 날이 따뜻하고 해 가지고 좋은 원료가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가 가지고 뭘 배우겠다는 거에요? 이런 게 가만히 보면 제가 봐서도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이다. 이게…… 단체장이 표를 의식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인데 그걸 집행부에서 좀 끊어 줘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단체장 선거로 되었으니까 이런 것 사회단체보조금 칼질하면 다음에 표 다 날라 간다고 칼질 안하려고 해요. 그런데 원래 3년 일몰제 있다가 그게 개정이 되어서 없어졌잖아요?

예.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년간 평가를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단체에 보조금을 더 줄 것인지? 끊을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평가를 안 하고 계속 저희들은 전년도 예산 답습 예산입니다. 전년도에 200만원 세웠으면 올해 200만원 세우든지 거기에 조금 보태가지고 250만원 세우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해 오다 보니까 사업 평가가 피드백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잘되는 사업인지, 뭐 못되는 사업인지 모르고 단체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대로 그냥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럼 의회도 저희들도 표를 얻어 가지고 여기 당선된 사람들인데 저희들한테 칼질 다하라고 이렇게 던져 놓으면 누가 합니까?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하고 똑같아요. 아니 집행부에서도 안하고 의회에서도 이것 시민들 의식해 단체 의식해서 못하고 이러면 성과도 없는데 계속 지출이 되는 겁니다. 예산 낭비만 되는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필요한 예산도 있어요. 뭐 농정대상 받고 이런 분들은 해외연수 보내 줘야 되요. 그리고 거기 단체들 중에 소수의 정예인력을 뽑아서 그래 가지고 공동 목적을 위해서 갔다 오고 해외 갔다 오고 이런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모단체에 20 몇 명씩 가고 열 몇 명씩 그 단체만 갔다 오는 것은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뭐 제가 직접 다니기 곤란합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과장님 소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정기룡장군 기념사업회가 있어요. 1억 3,000만원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내려와서 하는데 이게 이제 1년, 2년 거치면 이 정기룡장군에 대한 역사적인 재조명이 자꾸 일어나고 확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1억 3,000만원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요. 행사 딱 끝나면 딱 잊혀져요. 정기룡장군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그 부서에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기룡장군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를 재조명해라.

예.

그게 안 되면 소설이라도 써야 됩니다. 정기룡장군에 대한 소설이라도 써 가지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기룡장군을 알고 그 다음에 정기룡장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도록 해 줘야 되는게 기념사업회지, 정기룡장군배 태권도 대회, 그 타이틀이 맞다고 봅니까? 정기룡장군이 태권도 하셨어요? 뭐 석궁장에 활 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정기룡장군 뭐 옛날에 말 타고 활도 쏘고 칼도 쓰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타이틀을 가져다 붙여요. 가져다 붙일게 없으니까 태권도 대회도 정기룡장군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 붙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정기룡장군을 이름을 알리기 위한 그런……

그런데 그게 효과가 없다니까요?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그게 효과가 있게 하려면 이 역사적인 재조명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제가 하여튼 뭐 활쏘기라든지, 안 그러면 말을 탄다든지 이런 대회는 하지만 현재 태권도하고 접목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예산서를 보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뭐 하여튼 꼼꼼히 체크를 할 건데 내년도 다음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 좀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 성과주의 예산주의로 가야 됩니다. 가장 우리가 합리적인 예산은 영 기준 예산이에요. 제로베이스에서 그 사업을 평가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든지 없애든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요. 제가 봐서는……

예. 대원칙은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과주의 예산이에요.

예.

좋은 성과 나는데 예산 더 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전년도 답습이라요. 전년도 답습…… 전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이걸 조금 줄이든지, 조금 늘리든지 그런데 전년도 줄이지 못하니까 계속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빨리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발달하고 우리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갑영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시군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내역, 두 번째 마을평생지도자협의회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김정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4,797만 6,000원이 증가한 14억 5,4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행정 서비스제공,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행정운영경비 3개 분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민원봉사행정 서비스제공 예산액은 전년보다 3,395만 5,000원이 감소한 3억 2,5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처리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262만 3,000원,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6,764만 5,000원을 계상하고 264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2,4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민원행정 일반입니다. 현장방문 민원교재 및 민원특수시책 사무관리비로 1,178만원, 민원담당 공무원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1,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5쪽 상단입니다. 여비로 576만원, 민원모니터요원 보상금에 540만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금 170만원은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민원실 환경유지 관리분야 도서구입비 민원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7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인 의자, 좌식 기재대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66쪽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입니다 가족관계 축하 파일제작 용지구입 등 수용비로 644만원, 공공요금 108만원, 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건축민원처리분야 건축업무 편람유인, 건축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2,385만원, 여비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비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비입니다. 보조인부임으로 3,77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사무용품 구입비등 수용비로 1,353만 8,000원, 여비로 2,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국비 여권발급 운영비는 보조인부임, 사무관리비, 여비로 1,5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68쪽 상단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일반입니다. 농지전용관리 서식유인 불법농지 측량수수료 등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 1,037만 5,000원, 여비에 6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분야 전년보다 8,632만 1,000원이 증가한 8억 5,4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사유는 인부임단가 증액, 지적재조사사업 전산개발비, 원터치공간정보시스템 구입,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증가, 국토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과목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토지소유권 및 지적전산정리 인부임으로 1,35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269쪽입니다. 지적공부정리 서식유인, 지적도면 관리용품 구입 등 수용비 690만원 계상하고 다음 지적일반 도면보호대 구입 감정수수료 및 조정금 정산 등 일반수용비로 5,520만원과 위원회 운영수당 4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정수수료 및 조정금 정산 사업은 5,000만원은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우편료 지적측량장비 유지비등 82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0쪽 토지이동 현지조사 여비로 680만원,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에 1,872만원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으로 임야도 경계접합 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민원 처리분야 건축물 대장등 각종 서식유인에 207만 5,000원 여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 국비지원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측량수수료등 신규사업으로 수용비 5,500만원과 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 도비지원 원터치 공간정보 열람시스템 구축입니다. 원터치 공간정보 열람시스템 9대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1,541만원 증액된 1억 11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비지원 공간정보열람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전산개발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분야 보조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 528만 6,000원 증액된 8,75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자료제작, 자동산정부제작 검증수수료등 9,438만 1,000원 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로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 토지관리 일반입니다. 보조인부임 905만 2,000원을 계상하고 서식유인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용역수수료 등으로 1,260만원과 부동산 평가위원 운영수당 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3쪽 중간부분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보조인부임으로 1,508만 7,000원, 수용비로 1,720만원, 공공운영비로 313만원을 계상하고 여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3,200만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GIS엔진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1,042만 4,000원을 증액하여 1,85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비지원 도로명주소사업으로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컬러프린트 토너구입 등 52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3,524만 7,000원, 용도지역지구 일제정비에 필요한 전산개발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5쪽 국토공간정보체계 구축분야입니다. 국가공간정보시스템 GIS 범용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는 2,609만 7,000원이 증가된 1억 3,888만 2,000원을 편성하고 지하 시설물관리 컴퓨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정원조정에 따라 전년도보다 439만원이 감액된 2억 7,459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본경비에 다기능사무기기 유집,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 2,434만원을 계상하고 276쪽 중간부분 인력운영비로 1억 5,02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산에 대한 게 아니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허가 주택 양성화사업 하죠?

예.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어때요?

그게 좀 건축물들이 대지에 되어 있으면 좀 실효가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건축물들이 대지에 없고 농지나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토지가 해결 안 되니까 건축물이 좀 성가가 저조합니다.

하려고 해도 과태료 이런거 내는 게 많아요?

예. 이행강제금 내야 됩니다.

이행강제금요?

예.

그러면 이게 원래 취지하고는 다르네요? 원래 취지는 좀 무허가를 쉽게 양성해 주려고 했는데 강제이행금 물어야 되지 또 대지로 안 되어 있어서 거기 또 행정 정비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그 실적은 없었죠?

실적이 저희들 뭐 몇 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한 10%도 안 되죠?

전체적으로 실적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떤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저거는 없어요? 지금 어차피 이걸 양성해 주려고 하면 좀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편하게 해 줘야 되거든……

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 건축계에서도 토지분야가 우선 정리부터 되어야지 또 부처간 협의가 되고 난 뒤에 이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좀 그 부분이 미흡해 가지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럼 별 저거는 없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라든지, 할 수 있는 게……

건축계장 내려온 것 있습니까?

위원장님 건축계장한테 한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건축계장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대 안녕하십니까? 건축민원담당 서정대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요?

서정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이 올해 12월 16일자로 마감이 됩니다. 되는데 최초의 입법 발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하고 농지관리 부처하고 산림관련 부처하고 토지조성과정에 대한 업무협의가 원만하게 안된 관계로 해 가지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은 양성화가 되는데 토지 부분에 대한 것은 개별법에 따른 추인이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뭐 본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경우는 양성화 가능하지만 농지나 불법 산림훼손 부분은 토지부분이 법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불법 건축물을 알아도 시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서정대 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뭐 불이익 되는 건 없죠? 안와도……

서정대 지금 뭐 재산권 등기이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조금 불이익이 있다 하겠지만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특별한 불이익 처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각 지금 우리 상주시만 그런 게 아니고 타시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서정대 예.

그런 이런 것을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서정대 이게 이제 중앙부처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일선 우리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미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서울 경기 일원이라든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또는 산림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어떤 지가 상승요인하고 개발과정에서 불법을 묵인하거나 또는 용인해 줬을 때에 상당한 재산상 가치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군하고는 대도시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법 적용에서는 일관성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시군에는 본의아니게 불이익을 받는 그런 여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계세요? 제가 하나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몇건 했어요?

서정대 지금 4건 처리했고 현재 2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조해 가지고 4건 그게 우리 시민의 그런 불편함을 덜어주는 기간으로 정해서 했는데 그걸 제대로 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4건, 2건 이게 한 건가요?

서정대 올 시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지만 자체적으로 시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있죠? 그게……

서정대 특별조치법은 시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오전에 김성태 위원님이나 다들 건축 관계 민원 관계 그런 것 법적인 해석 관계 제도적인 개선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대단히 많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는 게 두 건 할까 말까 4건, 뭐 어떤 방법을 찾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진짜 좀 이런 기회에 해 줄수 있는 주민들 편에서 하면 되는데 우리 상주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특히 건축 관계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대서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인민군 군대 갔다 오는 게 제일 나아요. 왜냐하면 원칙대로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게 결국은 복지부동이라는 이야기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계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 지적이 엄청 나왔어요. 과마다, 기획예산이든, 공보담당이든, 총무과든 간에 그 이야기가 위원님들한테 질의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위원님들 생각이 곧 우리 개인적인 위원의 생각이 아니라 주민의 생각이라는 거에요. 그렇다면 안 이뤄진다는 거라,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불법 건물을 하나 지어 놨어. 거기다 강제이행금도 물리고, 불법했으면 불법 예를 들어서 논에다 불법했으면 농지과에 해 가지고 위약금 물으라는 것 아니에요?

서정대 예.

그런 것 까지 다할 것 같으면 무슨 조치법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단두대에다 올려놓고 짤라 버리겠다는 게 법에서 허용되는 기준에서만 하라는 게 짜르는 게 아니에요. 법률적인 해석은 그렇게 하되 그래도 그 법률적인 해석을 가장 주민의 편에서 할 수 있게끔 다가가 줘라. 그래 가지고 불합리한 것은 줄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줄여 가지고 해 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심의, 그런걸 우리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 상주가 김진욱 위원 하셨듯이 특별조치법에 대한 이런 불법 건축물에 대한 그런 관계 또 예를 들어서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허가의 관계 공무원들의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 보면 우리가 상주가 경상북도에서 제일 모범되게 할수 없나요? 한번…… 어때요? 건축계장님?

서정대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 주민들이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 과에 가서 벌금내야 되니까 알아서 하시오. 여기서 위약금 1회에 대해서 위약금 내죠? 그게……

서정대 예.

1회 위약금 내니까 얼마하는가 얼마나 나오는가 물으니까 400만원 500만원 나온다며요? 그것 줘 가지고 뭐 조만한 것 하나 지어 놓고 500만원, 400만원, 위약금 해 가지고 돈천만원씩 내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결국은 나라에서 하는 시행이든 그걸 접근하든 공무원의 자세든 간에 결국 주민의 편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이명박 대통령 전봇대 뽑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래 전봇대 뽑아서는 안 되는 거에요. 원래 그 자리가 맞아…… 그런데 대통령이 가 가지고 뽑아가지고 그 이튿날 얼른 뽑아치우고 말이죠. 그래서 주민의 복지를 위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자세가 결국은 상주시 발전에 있고 그게 우리 주민을 위하는 것이고 시장을 위하는 길이고 본인 당사자를 위한 우리 의원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특히 민원문제라든지, 허가관계가 연류 되어 있는 건설과, 건설부서, 허가 부서, 민원봉사과 같은데서는 대단히 주민과의 가장 접점에서 그런 게 이뤄져야 되는데 앞으로 열심히 고생하시고 하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서정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바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잠깐만……

오늘 계장님이 괜히 오셔 가지고 그래…… 잘 들어주세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불법건축물을 지을때요. 그 사람들이 불법인 것을 알고 짓습니까? 모르고 짓습니까?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양성화 하는 과정에서 대충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법을 이용하려고 지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진짜 모르고 자기는 모르고 지어 놓은 것인지?

서정대 뭐 3대 7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알고 지은 게……

서정대 한 7 정도 되고……

70% 된다고요?

서정대 예.

그러면요. 모르고 짓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몰라 가지고 지었으니까, 그죠? 그런 것은 진짜 양성화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알고 교묘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 언젠가는 특별조치법 해 가지고 또 양성화 해 줄거다. 그건 법치국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허용하기 시작하면요. 질서가 바로 안서요. 너도 나도 누가 허가 받고 지으려고 해요. 다 그래 짓지, 그러니까 그걸 잘 파악해 가지고 만약에 30%의 사실 내용을 몰라가지고 허가 받는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지으면 내 땅 내가 짓는데 뭐 누가 뭐라 하겠나 싶어 가지고 짓는 사람들은 빨리 빨리 해 주시고 또 그걸 악용하는 시민들은 절대 그런 일을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늘 많은 질의에 답변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시고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65쪽에 자산취득비 말이에요. 밑에 하단에……

예.

민원인 의자구입하고 이래 있는데 이것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게 또 왜 필요하셨나요?

리모델링할 때 의회청사에서 쓰던 의자를 그냥 가져갔습니다.

아! 그대로 재활용해서 새로 사는 것인가요? 이게……

그냥 썼는데 내구연수도 지났고 또 저희들 기재대가 서서 이렇게 쓰는 그런 기재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래 쓰려면 앉아서 쓰셔야 되는데 서서 쓰는 입식 기재대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걸 좌식 기재대로 좀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잘 하셨습니다. 핸드폰 충전기 구입이 100만원씩 뭐가 100만원입니까?

핸드폰 충전기도 저희들은 좀 오래 되어 가지고 빨리 충전이 안 되고 좀 그런 게 있어서……

1식에 100만원인 모양이죠?

예. 고속 충전기로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고속 충전기요?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51억 9,500만원으로 금년대비 3억 5,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항은 지출 편성목에 따라 페이지별로 보고 드리고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과 일반적인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증액되었거나 감소된 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8쪽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에 2억 3,200만원 증액된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항으로 지방문화원사업비 지원 7,000만원, 상주역사인물 책자발간 2,000만원, 상주문화총서 23호 발간 지원이 2,000만원, 상주역사문화학술발표회 개최 지원이 2,000만원 청리 면지발간에 1,500만원, 또 상주 민요음반제작비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상주문화 제27집 발간부터 179쪽 전체하고 180쪽 상단에 지역문화발전 및 인성교육 부분까지는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었다가 금년에 본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고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유인물 보고사항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상단 네 번째 상주백화산 문화재는 900만원 증액된 1,500만원 계상하였고 12번째 2015년 해맞이 행사는 200만원 증액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상단에 지방문화원 운영보조와 한국예총 상주지회 운영보조는 각 400만원씩 증액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고 중간 부분 농악대 육성지원은 개소당 500만원 지원하다가 100만원씩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시민을 위한 한마당잔치행사 지원은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교문화축전 전국민요경창대회, 종합국악제, 상주 취타대 지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181쪽입니다. 상주 취타대 지원입니다. 녹음의 장비교체를 위해서 장비 지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여름밤의 축제행사 지원은 300만원 증액된 3,800만원을 아리랑축제지원은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 하단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은 1,000만원, 증액된 9,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쪽 중간입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은 국비사업으로 500만원 증액된 5,600만원 계상하였고 맨 하단입니다 통합이용권사업지원은 기금 포함해서 1,000만원 증액된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전 지원과, 문화학교운영지원, 충효교실 운영지원은, 또 하단에 정기룡장군 선양사업지원은 동일합니다. 금년과…… 도비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지원은 300만원이 감액되어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 경상감사 도임순력행사지원은 도비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낙동강7경한마당행사 지원은 500만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맨 하단에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은 100만원 감액된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지원 전문과정은 100만원 감액된 2,500만원, 명륜교실 운영지원과 전국 시조경창대회 지원은 동일합니다. 또 문화디자인 사업인 산수실경창작콘텐츠산업지원은 상주의 뮤지컬을 정기룡장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들기 위한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경북사 상주의 동학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동학예술제 지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감고을상주이야기축제 개최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중간부분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 보전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대비 3억 7,100만원 감액된 17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외 3건에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에 화달리 3층 석탑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상단에 양진당관리사 이건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양진당 안전정비 인력배치를 위해서 기금 포함 5,600만원을 계상하고 운영경비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상단에 기금사업으로 복룡동 석조여래좌상 방범설치를 위해 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CCTV설치하는 것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지정 문화재보수를 위해서 노후노흥신도비 보호각 보수사업을 포함해서 총 9개 사업에 10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목은 중간부분부터 하단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비지원사업으로 동학교당 초가이엉잇기에 8,000만원, 남장사 일주문 방재시스템 보수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지정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입니다 관내에는 지금 도지정 문화재가 53개소가 있습니다. 이 관리를 위해서 도비포함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부분 전통사찰 보존지원입니다. 국․도비지원사업으로 극락암 요사채 개축 청룡사 요사채 기와보수, 용흥사 나한전 개보수등 3개 사업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상단에 청룡사 요사채 기와보수에 8,000만원, 용흥사 나한전 개보수에 6,000만원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해서 동학교당 관리인부임을 포함한 5건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첫 번째 대구경북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 사계 제작을 위해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중간부분부터 192쪽 상단까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하단에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상북도 기념물 제52호 옥동서원에 아카데미 및 가족체험등을 위해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등 지원을 위해서 도비 지원으로 400만원 증액된 5,200만원 계상하고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과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맨 하단에 문화재지킴이 활동비 지원을 위해서 상주문화원 등 각 지역별 7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증액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문화․융성 확립입니다. 먼저 역사문화 정체성확립입니다. 문화융성 사료조사를 위한 인건비 700만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하단에 상주읍성 정밀지표조사를 위해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상주읍성 4대문 표석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1,200만원을 계상하고 상주 상징문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상단에 신규사업으로 상주읍성 북문 현무문 되겠습니다. 복원을 위해서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고 도비지원사업으로 역사인물 선양사업 지원을 위하여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인물은 소재 노범신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 체육활동 기반구축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단에 유청소년 및 생활체육동호인 육성을 위한 500만원은 전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또 민간위탁금 중에 시민생활체육대회개최경비는 5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경북리그지역예선전 개최 및 본선, 본선 출전경비 야구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증액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상단에 전국 및 도단위대회 경비지원을 위해서 1억원이 감액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밑에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파견공무원이 1명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 증액한 3,3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도비 지원 정기룡장군배 국궁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현재 예산상에는 시비 부담없이 도비로 5,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엘리트체육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5억 3,900만원이 증액된 27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상주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에 10억원이 증가된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상주시체육회 운영경비 7,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우수선수 육성지원을 위하여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상단에 상주시청 여자사이클팀 운영을 위해서 금년 대비 1,300만원을 감액한 9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해 500만원이 증액된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대비 1억 7,500만원 증액된 18억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축구장 시설확충에 국비 3억 5,000을 지원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비는 금년대비 6억 7,000만원이 감액된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셋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벌 목가리 게이트볼장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상단부터 200쪽 중간부분까지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읍면동 31개소에 총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은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00쪽입니다. 중앙부분 지특회계 국비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입니다. 상주축구장 시설확충을 위해 국도비 포함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낙동면 분황리 일원에 야구장 1면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지특회계 국비 및 도비를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600만원 감액된 5억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중 증액된 부분은 두 번째 항목 자매도시 체육교류활동 지원에 300만원, 마지막 상주 리틀야구단대회 출전경비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맨 하단에 스포츠클럽 시범운영사업은 2,200만원 감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02쪽입니다.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배치사업은 1명 감소로 인해서 2,400만원 감액하고 그 아래부분 생활체육 어르신 지도자는 또 1명이 증가했습니다. 2,400만원 증액하도록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스포츠강좌 이용사업으로 70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 계상하고 신규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교통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1,100만원 감액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금년도 민간이전으로 지원되었었는데 2015년도에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보조로 과목 변경되어서 예산은 동일합니다. 2,300만원…… 다음은 문화예술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문화회관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억 9,000만원 감액된 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시설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203쪽 사무관리비부터 204쪽 전체, 205쪽 중간부분 행사운영비까지는 일반운영비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금년대비 2억 9,500만원이 감액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객석등 교체공사등 6건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206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상단에 공연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년보다 100만원 감액된 2,100만원 계상하고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는 207쪽 중간부분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 207쪽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2007년도에 개최한 제45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금입니다. 이자상환금 4,200만원 감소된 4,200만원과 원금상환금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당시에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60억원은 이번 예산 세우면 내년도 상환이 완료되고 농협대출금 68억 6,600만원은 금년에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194쪽에요. 연구개발비 그 밑에 상주읍성정밀지표조사 이게 뭐 용역비라고 2,000만원 계상해 놨는데요. 이게 상주읍성 위치가 어디에요?

위치는 지금 현재 동문은 성하동 2-3번 30인데 현재 동문터는 경찰서에서 내려가시다가 코끼리식당 못 가서 그 반대편입니다. 반대편인데 인도에 표지석이 서 있고요. 서문은 진상문인데 이것은 남성동 12-59입니다. 지금 현재 서문로타리 코오롱스포츠 반대편입니다. 대각선 반대편 이 부분도 인도에 박혀 있습니다. 박혀 있고 남문은 홍치구루는 성하동 5-6번지 여기는 보면 풍농농약사 부근이 되겠고 지금 북문은 현무문은 상주 왕산과 향청사이 서성동 82-2번지 일원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4대문 읍성 자리를 자료로 좀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대문 위치……

그리고 그 밑에 상주 상징문 상산지문 건립기본용역비 5,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천 시내에서 직지사 쪽으로 보다 보면 영남제일문 현재 안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대문의 다 완성이 되어 있죠. 동서남북 다 되어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이 부분은 도시 초입구에 좀 전통적인 어떠한 역사문화 상징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도시로서 이미지를 개선하자하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시군에도 이러한 것들에 유사한 문들이 많죠?

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나 가시면서 그 문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가본 적이 있나요?

예. 저희들이 제가 문화관광과 있을 적에 벤치마킹 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의미로 말고 그 문을, 그건 업무적으로 간 것이고 뭐 직지사나 안동인, 경주나 그 문을 보기 위해서 자비로 내가 가본 적이 있느냐고요?

그건 자체적으로 상징문을 보러 간 적은 없습니다.

상주도 이제 고유의 역사도시라 해서 이런 예산을 용역비를 설정해서 나중에 이걸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뭐 이러한 것들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축구 15억 계상해 놨는데 2부로 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신문지상에 이런 내용 받아 본적 있나요? 경남FC 내용, 특별사무감사 특별감사 한다는 내용……

그 내용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 드릴게요.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말이에요. 경남FC프로축구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거기서 발생되는 부조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지사 의지가 특별감사를 해서 해체 여부까지 가겠다. 그리고 사장, 감독, 코치 사표 다 받아라. 그래 했어요. 전번 용역보고 하실 때에 우리 상주상무가 1부 있든, 2부 있든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상주상무축구가 우리 지역에 예산 대비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번에 용역보고하실 때에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왜 다른 타 프로축구단에서는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고 또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하는지 묻고 싶어요. 감사자리는 아니지만, 그래 놓고 또 이제 예산에 10억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이 먼저 선결되고 난 뒤에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듭니다. 자,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205페이지에요. 중간쯤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이 뭐죠?

이게 군인 관련 못하고 군인 대신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군 병력을,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예.

우리시에서 받아 줍니까?

이게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과에 1명인데 산림공원과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면부에도 있고…… 배정이 됩니다. 이게 국방부……

그러면 110만 8,000원이라는 게 걔들 근무……

월급입니다.

월급요?

예.

공익근무면 군대에서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군대예산으로……

그런데 이게 예산은 저희 각 시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타시도 다 그래 해 줘요?

똑같습니다. 인력사용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85페이지에요.

예.

명륜교실운영은 상주향교하고 함창향교 두 군데에 쓰여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명륜교실 들어 보니까 저희들도 곁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어른들한테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학교에 가면 전부다 지식이나 이런 것만 가르키고 이러는데 인성교육이나 가정교육, 사회교육 이런 것을 명륜교실에서 아주 잘 가르킨다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동학예술제 지원……

예.

이건 동학예술제 지원은 이번에 처음 생겼는데 어디다 어떤 단체에다가 주는 겁니까?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은척에 있는 상주 동학교당에서 이게 주관하는 상주동학문화재단이라고 경북대학교 김문기 교수가 되겠습니다. 주관이 그렇게 하고 사업내용은 이게 크게 보시면 앞으로 동학 자체의 유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사전 작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행사내용은 동학복식 재현 페스티벌하고 동학다산낭송회 상주동학 미로찾기 경연, 동학문화소리 공연축제, 동학 농민전정 향토제 재현 한마당, 상주동학 관련 책자발간에 한 1,000만원 정도 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전국에서 동학교당이 우리 지역에 유물이 제일 많고 하니까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시고요.

예.

이쪽 편에 동학교당의 초가이엉잇기 이것은 잘했습니다. 아레도 가 보니까 주민들이 엮어 가지고 매년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 보수를 다 했습니까?

지금 그 부분 보수는 아직 완전히 다 안했습니다. 그건 예산이 서 줘야 되는……

예. 빨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0페이지 보면 동학교당 관리 인부 있어요?

예.

이게 뭐 관리인부입니까? 아니면 해설사 인부입니까?

지금 현재 김성돈씨가 지금 소유자면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저도 관심이 있어서 그쪽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보면 192페이지도 관리인 보상이 되어 있는데 이 기간제라기 보다도 오히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전문적인 해설사로 하는 것 같으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그래 가 보면 한 두 차씩 세 차씩 버스로 오셔 가지고 동학교당 좀 보면서 들어보려고 하면 뭐 사실은 이런 분들은 산에 가서 일하고 있지 이러니까 장화신고 와서 하고 이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거기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약간의 보상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은 실과소가 다릅니다만 그 부분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동학교당이 전국에서 우리 상주가 제일 규모고 모든 것이 크고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지 발간에 대해서 지금 청리면에 1,500만원 올라왔죠?

예.

이게 보면 2014년도에도 지금 각 지역별로 면지가 발간하고 준비하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세군데……

예. 몇 군데 되잖아요? 지금요?

예. 세군데……

그래 이게 보면 면지 하나 발간하려고 하면 돈이 최하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가야 하거든요?

청리면에 지금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의 8,00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예.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면지는 지역의 역사를 만드는 족보 잖아요?

예.

한번 하면 최하 30년에서 50년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 사람들이 물론 돈을 거둬서하면 단결력도 있고 하겠지만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어차피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 더 해야 됩니다. 최하 한 5,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자발적으로 해서 그래야지 융화되고 하니까 그 정도 되어야지 힘이 나는 것이지, 너무 적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더 하셔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방향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청리면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체를 봐서라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185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면 산수실경창작콘텐츠산업지원 있죠?

예.

이건 간단하게 뭐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번……

이게 뮤지컬입니다.

예?

뮤지컬인데 이게 현재 경천섬 내에 지금 주관이 김천에 소재하고 있는 코리아파파로티 문화재단입니다. 송창선씨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관이 되어서 상주지역 공단인 현 극단 둥지의 오영일 회장하고, 또 화영문화재단의 유성준 회장하고 이래 같이 해서 협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내용이 과거의 영화 배우 신현준씨가 주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것을 지금 보면 3D로 해가지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어쩌면 안동의 부용지애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경천섬에서 행사를……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축구장 시설사업비가 보니까 11억 5,000 올라와 있죠?

예.

지금 거의 시설이 다 지금 다 잘되어 있는데 또다시 지금 11억 5,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건 축구장 지금 현재 3면을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국비 3억 5,000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받게 되는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이게 2013년도 작년입니다. 작년에 테니스장 시설로 해 가지고 도비를 2억 1,000만원 받았는데 이게 테니스 협회에서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 운동장에 있는 테니스장 전체를 덮어 달라. 이러는데 그게 보니까 한 면을 덮는데 5억 정도 들어갑니다. 6억이나 이래서 테니스 포기를 해 가지고 이건 축구장으로 지출 세목을 도에서부터 바꿨습니다. 바꿔 가지고 시비를 4억 9,000 확보를 했죠. 추경에서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비는 결국은 2013년도 되어서 불용을 해야 될 처지고 2억 1,000만원은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도비는 살려주고 이래서 그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 국비 3억 5,000 받기 위해 가지고 이 금액을 같이 사업단에 넣어 가지고 받은 것이지 새로 더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강창교하고 상주보 사이에 그 사이에 지금 시설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하천 보존지구로 되어 가지고 아직 친수지구로 바꾸지를 못했어요. 작업은 하고 있는데 그런……

그럼 우리 운동장에 거기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강창교 위에 지난번에 잼버리한 그 부지입니다.

아! 새로 만든다는 말씀이죠?

이것 해 가지고 유치도 좀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성호 과장님 금년도 하반기에 정말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신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치하를 드리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80쪽에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지금은 세계유교문화재단이라고 사무소는 안동MBC에 있습니다.

안동에 있습니까?

예.

예. 그리고 상주대표축제에 대해서 186쪽인데 아마 이게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축제가 소곤소곤이야기라든지 이야기로 끝나는 게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주하면 곶감, 또 이름나기는 자전거, 또 최근에 와서 포도라든지, 오미자라든지 또 어떤 소를 많이 먹이니까 한우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성과가 있는가 분석해 보셨는가요?

그건 아직 뭐 이게 축제로서는 사실은 명칭을 제명을 바꾸고 해 가지고……

좌판식 축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을 이래 올려 놨더라도 심사숙고해서 한번 계획을 새로 어차피 시장이 새로 출범했으니까 정리를 해야 될 걸로 그래 생각을 하는데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91쪽에 공검지 역사관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5분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도 전기료 상하수도 들어가는데 현재 그러면 들어가고 있는가요? 개관 안해서 현재는 안들어섰는가요?

그 부분은 정식 개관은 하지 않고 문화계 직원을 직원 1명을 한번 배치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개관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현재 아직은 지금 현재 위원장님 지난번에 5분 발언과 마찬가지로 지금 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승낙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안 되어서 지금 근본적으로 한번 우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공갈못 부분은 연만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몇일전에 채련요하는 합창단들 모임을 우연히 가게 되었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연꽃도 살려야 되지만 채련요 공갈못 노래가 남산에 가면 음악 나오는 식으로 관광지 가면 방문했을 때도 좋고 상시에 흘러 나오도록 큰 돈이 안 들어 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돈 들어가는 것은 몇백만원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예산할 때는 꼭 챙겨서……

여기 김태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예산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2,500만원 잡아 놨는데……

아! 그게 거기에 할 겁니까?

그게 상주아리랑하고 채련요하고……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순수하게 제 이야기는 공갈못 노래만 나오도록 다른 것 나오는 게 아니고 음반제작하는 것은 좋고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앞서 부의장님께서 상무관계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분야가 뭐냐 하면 이정백 시장께서 선거출마시에는 이걸 없애는 것 같이 하다가 용역을 줘서 했는데 폐지할 것이냐? 존속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는 용역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500만원 가지고도 앞서 시장은 운영해 나왔는데 10억이 들어가는 것 이해가 안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약간……

그래서 여기에 모르겠어요. 개인별로 다 생각은 틀리겠지만 15억 하는 돈 가지고 우리가 농촌지역인데 프로축구에 성과 관계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지난번 용역결과 보면 여론조사한 것도 시내 위주로 축구 좋아하는 사람 위주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옳은 용역도 안 되었고 이게 예산만 올리는건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못하겠는데 한번 앞으로 담당과장으로서 분명하게 이 관계는 프로축구 관계는 다시 재검토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억 설명하고 있는가요? 왜 10억을 했는가에 대해서……

예. 이 부분은 지난번 의회 때 본회의장에서 약간 용역성과보고를 드렸듯이 운영관계에 있어 가지고 장래성이나 이런 부분은 용역성과가 존치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세부적인 회계분야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제일 문제가 결국 프로니까 돈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실제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어떤 보이는 것이 준조세 성격 비슷하게 이렇게 1,000만원, 2,000만원 받은 것이 업체가 대다수 시내에 존치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성과에 의해서 존치를 한 2년이라도 더 하자 그러면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일절 못하게 하자. 그 대신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안 좋으냐 하는 그런 뜻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이 예산요구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담당과장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대표축제 관계하고 축제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또 이름이 있는 것 삼백의 고장에서 곶감축제하고 자전거도시로 했는데 지금 와서는 무슨 소곤소곤 이야기 이러다 보니 무슨 소리인지 전부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생사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도 그렇고 실제로 예산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축구 관계도 정말로 우리 시민의 과반수 이상이 농민인데 농민한테 득이 되도록 분야별로 곶감축제다. 뭐 배 축제다. 사과다. 오디다. 오미자다. 이런 축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산 세부적 계획 세울때는 종전처럼 똑같이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 세워서 똑같이 배분하고 똑같은 것 반복하면 이건 먹는 잔치가 되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잘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마쳤어요.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이 떨어져 나가 가지고 좀 편안하십니까? 관광이……

관광은 새마을관광과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7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죽 나와 있는 것 있죠? 사회단체보조 쪽으로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3년 일몰제 하기는 상당히 우리 여건이 어려우니까 농악대 육성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7년 일몰제로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지원한지 7년이 넘은 단체들은 과감하게 좀 배제를 하고 또 신규 이렇게 들어오는 단체들 위주로 해 가지고 사회단체 그렇게 활성화 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 이제 사회단체가 사회단체 보조를 주는 목적이 사회단체 그런 활동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단체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단체의 활성화 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총무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 자체가 계속 전년도 답습 예산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작년의 예산 그대로 올라옵니다. 거기에서 조금 추가해 가지고 올라오든지, 그러니까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얼만큼 하는지 전혀 평가를 안 해요. 그냥 예산서만 이래 올라오면 의회 통과되면 그냥 예산 집행하고 그 집행된 예산이 아까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예산의 주 기능이 뭡니까? 예산의 주 기능이…… 왜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합니까?

그건 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죠. 목적사업 이루기 위해서 하고 또 그 목적사업을 이룸으로 인해 가지고 더 큰 파급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게 안되는 사업들 같으면 빨리 접어야 됩니다. 유교문화 축제지원 2억 3,000, 이것 우리 한테 무슨 도움이 있어요. 2억 3,000 거둬서 줍니다. 안동의 유교문화재단에 그러면 유교문화재단이 안동MBC하고 컨소시엄이 되어 가지고 활동들을 해요. 주가요. 안동입니다. 안동 알리고 안동의 유교문화를 파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해요. 우리는 들러리입니다 우리는 거기 끼여 가지고요. 2억 3,000만원 주고 돈 몇 천만원 받아가지고 여기에 행사 몇 번 하면요. 고가음악회 이런 것 몇 번 하면 끝나요. 그것 2억 3,000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에 주면요. 그 몇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것 들러리 역할을 합니까? 여기에서 빠져 나오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빠져 나오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도청 소재지가 들어서면요. 우리가 저기에 비해 가지고 세력이 약하면 여기에 있는 문화라든지 이런 게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 빨대효과 스트로우 효과가 그런데서 일어나잖아요? 우리 그 기본 이론입니다 그게…… 아니 인근 자치단체 키워주는 역할들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들러리만 섰어요. 도청이 안동으로 떨어져도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왜 합니까? 그때부터 끊었어야 되죠.

이건 뭐 9개 시군이 전부……

아니 그래 9개 시군이 안동을 위해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인군시군들 다 안동 들러리에요. 안동이 그렇게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뻔히 알고서도 이렇게 거기 끌려 들어갑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83쪽에 정기룡장군 선양사업 이 부분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뮤지컬도 만들고 하시는데 근본적인 것은 정기룡장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정기룡장군이 어떤 인물인지 아니 그게 안 서 있는데 무슨 뭐 선양사업을 하고 뭐 뮤지컬을 만들고 합니까? 정기룡장군 60전 60승 아니에요? 60전 60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요. 그 전투에 대한 기록 하나 없습니까?

그게 안타깝게도……

아니 그러면요.

기록이 남은 게 없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소설이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소설이라도…… 정기룡 장군이 상주성 탈환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 소설이라도 만들어서 써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알리고 그걸 해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선양사업을 해요. 그 내용이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만드는 기초자료로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하고 그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보면 정기룡장군 태권도 대회도 따로 도비로 유치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이쪽에 선양사업 하는데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그림그리기 대회 이런 것 좋습니다. 물론 좋은데 그건 어린이날 다른 단체에서 그렇게 하면 되요. 주제를 정기룡장군을 주제로 삼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대신 정기룡장군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고증을 하는 것 그리고 정기룡장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안 되면 역사적인 고증이 안 되면 소설이라도 좀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없는 상황에서 뭐 선양사업이니 이런 것은 일회성 행사에 거치고 맙니다. 그림그리기 대회요. 그것 당일 딱 지나가면 끝이에요. 돈 몇 천만원 들여서 해도 끝난다는 이야기에요. 애들이 얼마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일회성 행사 하시지 말고 진정으로 그렇게 할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좀 투입되어 가지고 나중에 10년 후에 보면요. 1억 3,000씩 10년 후에 13억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 자료 하나도 안 남으면 다 예산낭비에요. 어떻게든 이 정기룡장군에 대한 자료를 찾고 거기에 자료가 안 되면 어떤 그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100% 옛날 자료 없는 게 100% 진실이 어디 있어요? 다 소설이라도 써서 해야 되지, 186쪽에 대표축제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아주 고심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는 왜냐하면 작년에도 금년에도 작년보다 좀 더 나아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거고 또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내년에 또 좀 더 나을거다.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다. 그건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처음할 때 보다 조금 나아진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 대표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종합축제를 하면서 이게 얻는 목적이 확실치 않습니다. 이게 축제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것인지 축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화합을 이끌어 낼 것인지, 두가지중에 하나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요. 그런데 이 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의 화합을 이끌어 내기도 힘듭니다. 왜냐, 그 바쁜 시기에 인력동원을 해서해요. 사람들 없으니까 읍면동마다 막 이렇게 강제 동원해 가지고 합니다. 시민들 어떻게 보면 그 바쁜 시기에 오히려 짜증나는 일이에요. 시민화합이 아니고 시민 화합을 깨려는 행사에요. 그렇다고 이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6억 5,000 우리가 주죠? 그런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낙동강7경, 뭐 이래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한 10억 가까이 듭니다. 축제에 3일 동안에…… 경제적인 효과가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품목별 축제로 좀 바꿔 봐라. 문경 이런데처럼, 그러면 거기도 사과축제, 오미자축제 이런 것 해서 성공하듯이 우리도 곶감축제, 한우축제, 포도축제 뭐 이렇게 품목별로 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축제를 개발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 된다. 그 생각은 버리고 지금까지 축제를 해온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한 몇 년간 우리가 공부도 좀 하고 연구도 좀 해 가지고 진짜 축제다운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저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야기축제인데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이야기에 대한 것도 주제가 명확해야 되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스토리가 있으면 스토리에 관심을 가지고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방문객들이 처음에 이것 제가 유치, 축제 선정할 때 저도 참여를 했었어요. 동화축제로 해 가지고 이야기 축제로 바뀌었는데 유치원생들 그때 오면 부모들이 데리고 오는 걸로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다 유치원단체 차 맞춰서 오고 밥 자기들 다 싸가지고 와서 먹고 가는데 그러면 그 애들을 미끼로 삼아서 사실 학부모들을 끌어들이려고 했는 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꿀 때가 되었어요. 한번 바꿔 보시고 다시 업무를 해 가지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게 안좋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190쪽에요. 일반수용비 대구경북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사기제작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TBC 대구방송사입니다.

TBC에요?

예.

TBC에서 대구경북을 사계절 내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풍경에 대해서 하겠죠?

예. 23개 시군하고 8개 구청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 10억 정도 보고요. 해서 이걸 헬기가 안 되는 곳은 헬리캠을 동원해 가지고 촬영해서 전체적인 방송은 대구 8편, 경북 23편 해서 한 40편 정도 해서 본방송 한번하고 재방송 두 번……

그러면 각 지역마다……

지역마다……

1회씩 하네요? 그죠?

예.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며 하겠네요?

10월경에 거의 한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럼 각 지역에 소개하는 걸로 해 가지고 방송에서……

예.

192쪽에 옥동서원 선비정신과 호국의 숨결을 찾아서 이것은 사업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건 옥동서원 지금 이 부분은 청백리아카데미하고 지금 호국의 길 탐방, 계획입니다. 가족체험해서 이게 이제 옥동서원 자체는 수봉 일원에 주관은 옥동서원운영위원회하고 상주문화콘텐츠연구소에서 주체가 될 겁니다.

예. 읍성 현무문 복원사업이 올라왔잖아요?

예.

이 현무문이 지금 왕산하고……

예.

향청 사이입니까?

향청사이에 지금……

그 사이에 복원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통행도 그렇고 그거를……

4대 문 중에서 그러니까 복원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제일 유리한 곳이 지금 현무문입니다. 지금 현재 서문로타리라든지, 풍농농약사 앞이라든지 코끼리식당 맞은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경상감영도 사실은 복원이 안 되어 가지고 옮기잖아요. 복룡동으로 그죠?

복원하려고 그러면 시내 다…… 안되죠. 불가능합니다.

복원이 안 되어 가지고 옮기는데 경상감영을 하고 나중에 경상감영안에 이 문을 복원하든지 그게 더 안 낫겠나?

감영하고는 문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 부분만 덜렁 거기에 한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뭐……

이렇게 보시면 되요. 그 상징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우리 고도시의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이미지를 담기 위해서 한번 진출입로에 하나 설치하자는 뜻이고 이 현무문 복원은 이것은 문화재 고증을 해 가지고 과거의 모습을 역추적을 해서 지금 유일하게 현판 글씨가 남아 있는게 북문은 남아 있습니다. 현무문, 나머지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경상감영이 그 자리에 있으면 왕산자리에 지금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복원을 해도 그게 북문이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감영이 있으니까 거기에 북문으로 현무문이 있다. 그걸 복원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경상감영은 저리 복룡동으로 이전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문만 덜컹 달아놔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복룡동으로 가는 게 낫죠?

생각의 차이 안 있겠습니까?

예. 그건 뭐 하여튼, 그리고 역사인물 선양사업 지원 이건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에요? 신규사업인데……

이건 사단법인 소재 노수신선생 학술문화재단에 여기서 지금 주관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재 선생님은 조선중기죠. 학자고 사실은 이게 도승지부터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3 정승을 지낸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지금…… 사업은 탄생 500주년이 됩니다. 5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하고 또 한국사전사연구발간지원을 하고 기념비도 건립계획이 되어 있고요. 강연회하고 청소년 및 연구총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197쪽에요. 상주시체육회 운영경비에서 사무차장 인건비가 새로 올라왔네요?

예.

그런데 이것 왜 신규로 이렇게 넣었죠?

이게 지금 타시군을 꼭 어떻게 견줘볼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체육행사업체가 상당히 사실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체육회 자체의 업무를 보는 게 제가 너무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그냥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것 보면 저희는 이제 사무국장 1명에 간사 1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명이 있고요. 저희들은 2명인데, 지금 거의 비슷한 경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이 근무하고 있고 구미에 4명, 물론 규모가 좀 크죠? 안동에 4명, 김천에 3명……

유급으로 다 있어요?

1,000만원씩 1,200만원입니다.

아니 다른 데는 유급으로 있어요?

예. 포항 같은 데는 8명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무축구단에 대해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처음 상무가 올 때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장이 노력해서 축구단을 꾸려가도록 해야 된다.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사실 유능한 단장이 오면 스폰서를 많이 받아서 오면 우리한테 득이 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보면 현황을 보면 외부에서 스폰서를 끌어서 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주 스폰서는 이제 농협과 대구은행을 빼면 상당히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찬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2부 리그 확정이 되었잖아요?

예.

2부 리그 확정이 되었고 그 다음 상무가 처음 올 때 군인팀이니까 그 연간 운영비가 사실은 그렇게 안 드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때는 뭐 한 22억에서 23억 그 정도 선만 있어도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규모가 많이 커졌죠. 1부 리그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커졌는데 지금은 뭐 저 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님들 생각이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 상무구단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홍보비는 최소로 하겠다. 대신에 이제 예산도 사실 뭐 긴축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기들이 발로 열심히 뛰어서 외부에서 스폰을 좀 유치해라. 그런 의미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그래 아시고요. 예산 저희들 심의할 때 그렇게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하여튼 구단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인이잖아요. 법인, 그죠?

예.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일단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시에서 돈 다 대주고 자기들 활동 하나도 안하고 그냥 거기에 앉아 가지고 법인만 타먹고 하는 것 같으면요. 그 프론터가 필요 없죠?

예.

프론터를……

앞으로 그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문했던 사항이니까 꼭 좀 그렇게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5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0쪽에요. 시민을 위한 한마당잔치 행사지원 이건 어디 주는 거죠?

이 부분은 절반 절반 불교사암연합회하고 기독교연합회 가는 겁니다.

이건 무슨 잔치에요?

초파일 연등행사 하는 것은 불교 쪽에서 하고 연합예배는 기독교연합회……

전에도 줬어요?

예. 이번에 조금……

인상되었죠?

작년에 1,4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00만원 더 증액한…… 이것도 10% 절감하면 1,800만원됩니다.

184쪽에 학교내에 마을도서관 운영비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 것이죠?

그건 지금 함창초등학교 운영비입니다.

함창초등학교……

예.

189쪽에 보면 전통사찰 긴급보수 해 가지고 5,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

이건 저희가 14개의 전통사찰이 있는데……

한군데 계상한 것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요?

예.

아! 예. 193쪽에 무형문화재 보유자등 지원했는데 우리상주에 무형문화재가 몇 명이나 있어요?

무형문화재는 지금 현재 상주민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주옹기장하고 사기장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럼 여기에다가 어떻게 지원해줘요.

그건 시연입니다. 시연……

시연이라니 이것 뭐 행사 있습니까?

이렇게 사기장은 실질적으로 배포를 가지고 자기를 빚어서 일부분은 짤라 가지고 저도 한번 봤습니다만 완전히 칼로 잘라서 두께가 같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 시연하는 겁니다. 공개행사 시연입니다.

언제쯤 예정이에요?

이건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했어요?

예?

지금까지 계속했어요?

계속했습니다.

그 밑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보유단체요?

예.

예. 이건 상주민요입니다.

상주민요?

예.

좀 전에 위리 위원님들이 상무축구단에 대해서 지금 질의가 많았는데요.

예.

5억에서 15억으로 변경되면서 작년에는 홍보비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올해 왜 민간경상보조로 하죠?

아무래도 홍보비 형태로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15억 다 된다고 봤을 적에 그것은 세출과목에 민간경상보조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 판단입니다.

아니 지금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라요. 이게……

홍보비 포함됩니다.

예. 그런데 15억에 대한 근거는 좀전에 우리 준조세적인 스폰서를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지역에…… 올해 지역에서 받은 스폰서가 얼마 되요?

전체적으로……

큰 것 농협하고 대구은행 놔두고요.

그것 빼고 올품……

올품은 그 지역업체가 아니고 그것은요.

지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 지역에 있어도 그런 올품 같은 데는 대기업이니까……

약감포크……

약감포크는 본인이 원해서 했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됐구요. 덕산지에스 상주적십자병원, 또 우정사업본부, 그래미 봄버리재비 여기는 서울입니다. 씨유……

씨유는 어디라요?

씨유는 우유 관계……

그래서 지금 큰데 저기 놔 두고 그냥 순수한 중소기업에서 받은 게 얼마나 되요? 지역에……

지역에 보면 약간 이 돈 자체가 보면 거의 한 6-7억 정도 이상……

아니 지역에서 받은 게 우리 중소기업에서 받은 게 얼마에요?

아! 중소기업에서……

예. 하림 이런데는 중소기업이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지금 원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까지 우리가 안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중소기업이 적다하는……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안되요?

거의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받은 게 중소기업한테 받은 게 한 2,500 정도 받았잖아요?

그것 넘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지금 현재 보면 약감포크 빼고 덕산 GS 1,000만원, 병원 1,000만원 우정사업본부 3,000만원……

어디요? 우정사업본부……

예.

이건 상주라요? 아니잖아요. 이건요?

예. 이 부분은 본부니까 뭐……

아니 우정사업본부 상주가 아니고……

예. 그래미에 1,000만원……

그래미는 어디라요?

그래미는 여기는 저도 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미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어딘지 모르시면 상주가 아니죠. 상주에서 받은 게 지금 덕산GS 하고 그 다음에 1,000만원하고 적십자병원 1,000만원 2,000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뭐 준조세가 10억이나 됩니까?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농협중앙회하고 대구은행은 빼고 전체 받지 않을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죠. 과장님 보세요. 하림 같은데서 준다고 하는데 왜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앞으로 이게 뭐냐 스폰서 받지 말고 시에서 다하죠. 농협에는 뭐하러 받습니까? 대구은행하고……

계획은 그런데 결국은 이게 자진해서 스폰서가 들어오는 것은 뭐 안 받는 것은 아니고 받게 되면 절반이 되겠죠.

아니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에 곶감연합회라든지, 뭐 농업인단체 이런데서 받는 걸 우리가 못 받게 하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제가 알기로 덕산GS도 거기 원해서 넣는거에요. 원하는 사람까지 스폰서를 안 받는다고 그러면 이게 안 되죠.

저희는 뭐 원한다면 안 받을 이유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하림 같은데도 안 받고 이렇게 하신다니까……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 2,000만원인가 받았어요. 나머지는 다 원해서 했고 약감포크도 자기가 원했고 하림도 어차피 대기업 이 사람들이 상주서 하는 게 없으니까 줬고 또 뭐 우정사업본부도 대구서 나왔고 그런데 2,000만원 받았는데 10억을 돌린다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성과 보고드릴 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잡았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업체에서 지금 준조세적인 스폰서를 받으니까 이것을 못 받게 했지 전체를 못 받게 한 것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전체 농협이나 대구은행도 받으면 안되요?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되지, 자꾸 그러면 앞으로 스폰서 안 받고 가면 계속 시에서 보조를 할 겁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때는 스폰서 받을 때 더 많이 받아야 되요.

앞으로는 운영의 묘를 좀 살려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우리시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고 형성하는 것 하고 다르다는 거에요. 지금…… 지금 이야기는 준조세적인 돈을 많이 받으니 그걸 안 받기 위해서 10억을 올렸다 그러는데 2,000만원 받는데 10억을 올렸으니까 9억 8,000만원 더 올렸잖아요. 그러면 2,000만원 빼고 그러면 5억 2,000을 올려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줄이라고 하면 줄일수 있는 어떤 이거를 만들어야 되지 아무 근거 없이 그래 이야기하는 것 하고 다르게 예산을 10억씩 더 올리니까……

2013년도에는 보니까 약간 지역에 세탁소도 있고 이래 가지고…… 금년에는……

2013년도는 필요 없고 지금 올해……

그래 금년에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많이 줄인다고 참 많이 줄였습니다. 줄이고 어떻든지 간에 지금 상주를 떠난 어떤 서울이나 이런 쪽의 스폰서를 영입하려고 아마 다시 구단이 구성이 되면 그렇게 할거에요. 하고……

그러니까요.

경비도 최소한 줄이고……

줄이면 예산을 더 줄였어야 되죠. 경비도 더 줄이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주는 승리수당도 줄이고 하면 이 금액에서 더 줄여야죠. 5억에서……

전체적으로 그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33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실제 이제 물론 운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렇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평균금액인데 2014년도 현재 각부 2부 챌린지구단의 사업비가 56억 1,000만원 되요. 1,000만원 되고……

과장님 보세요? 그 구단의 50 몇 억은 거기 선수……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인건비 다 포함되어서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선수비용이 거의 70～80% 차지하고 나머지가 운영비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시 상무는 선수한테 주는 돈이 없는데 그걸 같이 생각하면 안 되죠.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고 여기 계산된 것 하고는 틀려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받는 중소기업들한테 받는 스폰서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 올렸다. 그래 놓고 받는 것은 2,000만원인데 예산을 10억 올리니까 안 맞는 거죠. 그게…… 올해로 봤을 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챌린지 지자체 지원금액인데 금년에 보니까 평균적으로 22억 6,000만원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되었고 2015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23억 5,000만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