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그것은 이제 우리 여성분이나 학생들이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서 그 지역을 지나가면 블루투스 기능이 작동해서 지정된 어머니나 보호자한테로 제가 지금 하교길에 어디를 지나가고 있습니다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길목에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축협에 갔을 적에 뜨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 저쪽 버스터미널 이런 식으로 중간 부분 요소요소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우리 딸애가 지금 축협을 통과했구나 이걸 부모가 알게 됩니다.

학교에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협조를 보내서 학생들이 앱을 깔도록 무료로 깔도록 그래……

예. 됩니다.

예.

그것하고 앱 설치하고 동일한 사업입니다.

예.

이 보안등은 범인들이 보고 한번 경각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참수리보안등이라고 해서 경찰마크가 들어간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는 그런 보안등이 아니고 이제 참수리 경찰마크가 나오는 그런 등이 되겠습니다.

예.

예. 학교 쪽에도 설치하도록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막상 무슨 사건사고가 나서 활용하려고 판독을 해 보면 크게 도움이 안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 제일 요소요소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그중에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제일 필요한 위치에 화소가 200만화소 이상 되는 것을 몇 대를 설치하면 또 범죄예방에 많은 도움이되리라고 봅니다.

좋은 위치에 기존 기자재가 좀 안 좋은 기자재가 있으면 그건 교체 쪽으로 그래 하고……

예.

기존에 중요한 지역에 있는 것은 교체하는 쪽으로 그래……

예.

예.

예. 지금 말씀 맞습니다. 지역에 골고루 배치된 면도 있고 또 지역별로 또 차등이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 제일 필요한 위치에 카메라가 노후한 카메라가 있으면 교체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그 좋은 자리 꼭 필요한 자리 카메라가 없을 때는 신규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꼭 필요한데만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죽 해 오던 것입니다. 저희들 간사가 있습니다.

예. 간사…… 직원이 저희들 복지과에 1명 있고 저희들 지역의 복지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걸 하는 그런 간사 인건비입니다.

예.

그래 저희들 지역 사회복지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뭐 저렇게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면서 어떤 사례관리를 통해서 발굴하고 이런데 하는 겁니다.

예산계장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영 예. 예산계장 윤보영입니다.

윤보영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부분이 도비보조사업이 3대 7, 요즘은 2대 8 이래합니다만 지금 현재 도비가 10% 이하의 짜리는 안 그래도 저희들 도 예산담당관실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아주 적은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각 시군에서 그냥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힘드니까 도비를 뭐 10%나 15%를 요구한 그런 사례가 많답니다. 우리 상주시뿐만 아니고 23개 시군에서 자체 순수시비로 예산을 따기 힘드니까 10%만 달라. 15%만 달라. 시군 직원들 잘못이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보영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비율이하로 내려오는 것은 아마 각 시군에서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윤보영 예.

윤보영 그래 비율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보영 예.

전번에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시 장소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또 도비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국비는 안 내려오고 2억이……

전번에…… 예.

예. 있습니다.

오래되고 이래서 노후화 되고 이제 또 2층에 있고 이러니까 어르신들이 좀 불편하고 이래서……

엘리베이터 안 놔도 아래층에는……

그래서 이걸 이제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전번에 시부지 저희들 풍물거리 주차장을 선정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예.

예.

예. 좀 2,00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 이게 너무 많이 하고 보니까 전에는 뭐 예산이 적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봉사하시는 강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다 보니까 강사님들도 봉사가 아니고 이게 또 돈으로 흘러가고 거기에 앞서서 실제로 면단위에는, 동단위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잘 오시는데 면단위에는 이게 좀 2월달만 되면 농번기 시작하면 굉장히 보니까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좀 오셨다가 나중에 가면 한 7-8명 남고 이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아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현재 노인회관입니다.

예.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들어가시는 게 입소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2층에 단군신화라든지, 시조협회, 이런 어른들이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하는데 프로그램으로 하면 된다. 이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말씀을 하셔서 그래 이제 이게 여기 리모델링이 어지간히 되어 가는 과정에 그건 비우면 다 비워야 되니까 회장님께서 뭐 이것은 타용도로 쓰니까 이 어른들 보고 나가라. 이래 되신거에요. 그래서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으니까 “그래 우리를 그냥 나가라 그러면 어쩌냐?” 이거라. “아닙니다. 어르신들 프로그램으로 하면 된다고 그래서 프로그램실이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하니까 우리는 책상을 고정 책상을 25개를 배치를 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때서, 그래서 책상을 배치하면 2층에 프로그램실 1개하고 큰 것 1개, 작은 것 1개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경로당내에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앞에 일하는 직원들 어떤 그것도 있지만 방을 경로당 등록을 해 줘서 거기에 상시 쓰시는 어른들을 경로당을 당장에 마련해 드려야 되요. 좌측에 있는 조립식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디 말입니까?

이거 철거비용 700만원 세워 놓은 것 말입니까?

그건 여기 남원동 컨벤션센터를 하면서 저렇게 이것 노후 되어서 못써서 그런다고 그러면 이게 철거를 하면서 그걸 건립을 하는게 맞은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것을 그냥 놔두고 또 건립을 해서 지금 거기가 우범지역이 되고 스레트하고 이런 게 석면이 있어 가지고 이것 철거비용을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 2개를 땅값은 비싸고 노시는 분들을 바로 해결을 해 드리면 그래서 이것은 당초 계획하고 달라진 것은 시노인회가 입주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시노인회가 모든 이유는 그겁니다. 단지…… 그래 지금 위원님들이 양쪽에 경로당 2개하고 2층에 단군 하시는 시조협회 이런 분들을 해결해 주신다면 또 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노인복지사업법에 어떤 복지회관에는 그런 단체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 이게 그것을……

아니 처음에는 이걸 이분들이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고정책상 이야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거고요. 그것은……

그래 그건 평균적인 전체 어르신들의 취향을 좀 보셔야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장님이 이 들어가시는 게 지금 입주가 문제가 아니에요. 당초에 아무 약속도 안하신 다른 어떤 요구사항도 있으시고 좀 복잡합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아이들 한 사람에 1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한달에 1만원씩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아이들한테만 지원하는 그런……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어린이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예. 그래 어린이집에 주기는 주는데 거기에 별도로……

그래도 뭐 읍면지역에 거의 다문화 어린이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상주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아동수가 실질적으로 좀 줄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으면 80명, 85명 이래 되었는데 20명 정도 주는 걸로 그래 지금……

예.

지금 현재 65명 정도 있습니다.

예. 종사자가 17명……

이게 우리가 정부 기준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종사자가 서로 야근도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같이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다문화지원센터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아닙니다.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작년에는 복지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사업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복지보조로 되어 있다가 복지사업보조로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할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과에 도청에 신고 된 폭력사건이 8건, 중학교에서 5건, 이래 가지고 우리 관내에 가해자, 피해자 합하면 한 30명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 서로간의 소통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우리 한방단지 힐링캠프에서 2박 3일이나 이래 가지고 수시로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관내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힐링캠프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강사는 저희들이 새로 초빙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 적은 돈도 아니고 일단은……

1,000만원……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일단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니까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이야기한 그겁니다. 우리 상담센터가 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청소년과장이 겸직해서 그래 하기 때문에 방과후 하고 이것하고 겸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무기계약이 2명 있고 기간제가 2명 4명 있습니다.

예.

예.

예.

전세가 1억인데 그게 이제 중간에 한번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뀜으로 해서 올려 달라. 그래서 작년도부터 월 20만원씩 해서……

예. 그 자리 있습니다. 남문시장 있는데……

예.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들 그것 때문에 교육청하고 전번에는 해 가지고 교육청이 별도로 자기들이 쓰겠다. 계획이 있어서 전번에 계속 하다가 협의가 안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

예. 그래 됩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계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예.

예.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들이 그렇습니다.

예.

예.

내년도에 2015……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변해광 위원님이 자료 제출요구하신 희망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5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환경관리과장 황정운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제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53억 1,300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9,759만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과, 금강수계관리기금에 52억 9,64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 석면 피해규제기금 도비 시비로 해서 116억 6,92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2억 7,850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76쪽 하단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대형폐기물류등 위탁처리비는 포항에 있는 주식회사 우드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3,3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무인단속 카메라 1대를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에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에 1억 5,000만원, 음식물쓰레기 보관대 제작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위탁수수료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화원 선진지견학에 기타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과 단합대회 미화원 체육시 행사경비에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시설비에 공동주택 RFID설치 5개 해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아래에 시설비입니다. 읍면 재활용선별장 신축 및 정비는 사벌, 화북, 화동, 이안면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지원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0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폐비닐공종집하장설치 55개소에 2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소당 500만원 정도입니다. 매립장설치 운영에 아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다음 쪽에 여비, 아래 재료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소각장위탁운영입니다. 소각장은 주민감시요원 인부임에 6,01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장 사용료에 고정비로 13억 3,317만 5,000원 계상했고 변동비로 14억 6,24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매립장 응급복구비로 3,000만원 계상했고 현재 사용매립장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사업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동하고 모동면입니다. 중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여기는 인건비, 일반관리비, 다음쪽에 여비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자연보호시설물정비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에 환경보전계획수립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1항에 의해 가지고 10년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이동식화장실 설치에 2조식 4개소와 1조식 5개소 해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대부분이 노후된 것 교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행사 보상 및 지원에 여기에 여비 일반보상금은 설명을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자연환경보전명예감시원 하계수련대회비에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및 인명피해보상금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인명피해는 동물에 의해서 상해 당했을 때 500만원 이내, 사망시 위로금으로 1,000만원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야생동물 및 환경보호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전기충격식 목책기 등 지원사업에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개소당 200만원 이하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에 순환수렵장 운영에 전체적으로 2억 1,82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순환수렵장 배상책임보험에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태탐방로 관리에 여기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아래에 시설비에 시설탐방로 유지관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덕지 자연생태공원관리에 1억 8,928만 6,000원을 전년도 보다 872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중간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비지원에 환경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로 6억 7,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에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악성종피종 및 위발성폐암 유족 조의금은 아직 대상자는 없습니다만 대상자가 생길 것으로 보고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에 1,394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에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피해보상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생태계교란식물 가시박제거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99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조사가 되어서 내년도 내려오면 그때 사업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여기에도 일반운영비와 여비 아래에 일반보상금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9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상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38조1항에 의해 가지고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래에 탄소포인트제 시행보상금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 전기사용량이 5-10% 였을 때 5,000원권, 10%일 때 1,000권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에 국비지원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및 그린리더 활동지원에 다음 쪽에 있는 그린스타트지원 홍보사업비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10개교에 환경연수원에 의뢰를 해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연수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관리에 토양오염시설물 관리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수질오염 예방 및 처리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다음 394쪽에 여비 아래에 재료비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아래 있는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낙동강수질환경감시단 지원사업은 유류대 , 수리비 등의 목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다음장에 있는 재료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아래에 오수 및 축산폐수배출시설지도에도 일반운영비와 여비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북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3,825만원 계상하였고 북천 생태하천 복원효과 모니터링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년동안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가 2억 7,51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시설비에 공성문화마을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에 1억 1,54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또 은척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에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지하수 관리에 여기도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97쪽 위에 지하수폐공원상복구비 5개소 500만원은 폐공이 조사가 되면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오염총량관리 수질모니터링 운영사업비로 3,000만원, 또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인력운영비는 설명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03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세출예산입니다. 403쪽입니다. 총액은 수계관리기금 시비로 해서 53억 1,300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9,759만 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 일반운영비와 또 총량오염관리에 여비, 예비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수계기금에 여기서도 여비와 시설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404쪽에 연구용역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행평가 용역과 오염총량관리 수질모니터링 용역, 다음 3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해서 1억 3,95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기타회계등전출금은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51억 5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