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복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유은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천구의회 제5대를 의회 개원하여 첫 번째 정례회 제109회 정례회기를 맞이하여 감회가 큽니다. 제4대 의회에 비해서 의원수는 줄었지만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실시하였고 연이어 오늘과 내일 구정질문의 시간을 같이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고 감격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재산관리와 생활편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큰 격려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예측 못할 집중적인 폭우와 30도를 오르내리는 삼복더위도 무난히 다 보내고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추석 전후에 예상되는 태풍만 철저히 대비하여 잘 피한다면 금년은 재해 없는 한 해의 금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우리의 생활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억제 정책은 우리구로서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정책이고 또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건설산업의 원가상승요인의 룰을 제정하여 경기를 꽁꽁 묶어가고 있습니다. 늘어만 가는 노숙자, 온통 사회를 뒤흔든 바다이야기, 이 사행성 게임방도 금천구에 제일 많이 분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민의 정서함양에도 구정을 짚어봐야 할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구정과 의정은 머리를 맞대고 연구 협력하여 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3대 민선 구정, 4대 의정의 시대보다 한층 더 높은 공유로 중장기적이고 균형 있는 구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심의 때 잘못 조정되어 활용치 못하는 동별 개념의 분산된 예산을 의회와 집행부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재편성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협의가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남부순환도로 가리봉 오거리 구간의 고가도로 철거 후 지하도 개설공사 추진에 대해서 이 주관 관리기관이 구로구로 듣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범위까지 우리 금천구민에게도 알려줄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고유지명관리에 대한 기준이 어떠한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내천, 금빛공원, 삼성산 휴식공원, 독산휴식공원 등등 요즘 새롭게 명명되는 지명들을 우리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지명을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관리할 것인지, 지금 명명하고 있는 이 지명은 어떻게 해서 명명하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25인승 버스화재 사고에 대해 육하원칙의 보고를 바라고 있고, 사후처리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물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뚜렷한 책임하나 지지 않고 내부 감사하나 거치지 않은 실태로 분석을 했습니다. 과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추진할 것이지,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구립도서관 운영의 적자에 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약 5억 가까이 적자운영되고 있고, 구립도서관은 6억정도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액수를 정리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적자운영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어떤 특정인을 위한 문화체육센터가 운영되어서 우리의 일반예산이 계속 새어 나간다면 우리 구민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즉 손익계산과 문화체육센터, 구립도서관, 청소년독서실 일부의 관리 인수의 지연은 왜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앞으로의 방침, 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손익계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건의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요즘 도로의 물청소 잘 이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흐뭇함을 느끼면서 격려를 드립니다. 여름에는 시원해서 좋았지만 기온이 떨어지면서 시간을 잘 조정해 주신다면 좋은 호응 속에서 구민들의 환영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적환장 운영의 민원다발 대책으로 대행업체에게 적환시설을 확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적환장에서 적환작업을 하는 일 때문에 인근 금천현대 주민들이 매일매일 민원을 우리 구청에도 제기하겠지만 본 의원에게도 밤잠을 못 잔다는 그런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적환시설을 갖춘 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적환장에서 대행적환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원을 축소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 되어서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부지선정을 위한 사전검토의견 또한 주민설명회 등 민원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은 우리구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7,000여 장애인의 복지는 물론, 재활진료 등 하루빨리 설립되어야 할 사업인만큼 특수성을 띤 사업이라 사전검토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고 보는데 필요성만 앞세워 민원에 대해 소홀했다고 봅니다.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연약한 국민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한다고 해서 소홀한 민원대책으로 인해 그 민원인이 정신장애인이 될 것 같다고 호소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경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해결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민의 일선에서 보호하며 펼쳐야 할 기초단체인 구정을 심도있는 검토로 신뢰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은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독산본동 출신 정순기 의원입니다. 그리고 26만 금천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한인수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는 본 의원이 4년 전 제3대 의정활동을 할 당시 저와 관계를 같이 했던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면식이 없는 공무원도 조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이정문 국장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다 못했다 하더라도 공직생활만 30년 넘으신 분이기에 빠른 시일내에 파악할 줄로 믿고 행정관리국 전반에 대해서 본 의원이 파악한 바 그리고 민선3기 청장이 출범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예산에 관한 문제점과 의구심이 많은 공무원의 직제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역대 구청장 중에서 민선 1·2기는 행정관리 출신이었고 민선3기부터는 정치인 출신 한인수 현 청장이십니다. 한인수 청장께서는 2002년 당시 선거합동유세장에서 낙하산 인사보다는 이 지역에서 태어난 본인 한인수가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이번 5.31선거도 마찬가지로 지난 4대 지방선거 때도 한나라당에서 많은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금천구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인수 청장을 비롯 시의원 두 분, 구의원 아홉 분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박준식 의장님뿐이었고 무소속은 현의원인 김훈과 정병재 전 의원 뿐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금천구가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크고 작은 성과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 주된 원인 중의 하나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전혀 무관하지 않기에 참고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현 청장님이 속한 특정 당에서 많은 당선자가 나와 대부분의 의회 의석을 차지하다 보니 청장님의 의중이 많이 반영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느꼈으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많은 예산들이 낭비되었음을 발견했고 이러한 점 등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예산낭비에 관한 몇 가지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경상비예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상비 쪽을 들여다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도 정원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총무과·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문화공보과에 속해 있는 예산이 민선2기 때보다 무려 105% 증가된 예산편성입니다. 경상비라는 것이 구 재정자립도도 낮은 상황에서는 줄일 수 있는 불필요한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산은 25개 구청 중 금천구가 상위에 드는데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구민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우리 금천구는 앞장서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청장님이 행정전문가의 관료출신이었다면, 자립도가 낮은 금천구의 현실을 직시하고 계셨다면, 이렇게 많은 증액편성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산낭비로 무리한 인력채용도 있습니다. 청장께서 정초에 각 동의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휴대폰이 24시간 켜 있으니 아무 때나 연락을 주시면 주민 여러분의 고견을 성심껏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은 불법 건축물 등과 같은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80~90%입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무리한 민원은 처리할 수 없고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정규직이 아닌 상용직과 미화원, 기능직 위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천구의 상근직 인력 숫자가 엄청 늘었습니다. 지난 민선3기 청장 때 상근 인력 채용현황을 보세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단순노무 11명, 환경미화원 36명 등 모두 47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미화원이 112명, 상용직이 39명으로 모두 151명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기능직 9등급 기능직에는 지도원 출신 포함 운전원, 전기원, 기계원 등 모두 255명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를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불필요한 인력을 너무 많이 채용하여 거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 정작 꼭 필요한 사업은 진행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가 일반업체에 외주로 나갔습니다. 그럼 관련 운전원 등 인원의 감원이 뒤따라야 정상입니다. 예산을 줄여 보겠다고 예비비를 주었는데 해당부서의 직원수는 늘면 늘었지 줄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당 연봉 소요액이 3,000만 원에서 3,400만 원 정도 되니 월 250만 원 내지 280만 원입니다. 거기에 미화원은 별도로 학자금 혜택을 봅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주어지는 예산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산이 외부업체에도 지급되고 직원들에게도 지급되는데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 정상이라고 보시는데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천구는 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주민의 혈세를 아껴서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이 감시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수치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47명의 상근인력이 증원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타 구와 비교해 볼 때 꽤 많은 수치입니다.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단순노무 11명에 대한 연봉이 3,000만 원이나 됩니다. 총 3억 3,000만 원입니다. 미화원 36명에 대한 연봉은 3,400만 원입니다. 총 12억 2,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재정자립이 금천구와 비슷한 강북구를 보겠습니다. 인구가 35만 1,677명인데 기능직은 207명입니다. 금천구는 동도 적도 인구도 적은 구인데도 기능직이 48명이 더 많은 255명입니다. 만약 강북구와 비슷하게 48명을 줄였을 때의 금액을 따져 보겠습니다. 48명을 처음 들어오는 10등급에 해당하는 3호봉의 경우에 연봉이 2,3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됩니다. 평균 2,400만 원으로 따져 볼 때 11억 5,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총액이 연간 27억 6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무리하게 불필요하게 채용했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당시 선거기간 중에 앞장서서 특정정당을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보답차원으로 많은 채용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업체에 일을 맡겨도 불필요한 인원에 대한 감원을 쉽게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해외자매도시 교류증진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금천구 실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산금액은 2005년도 예산이 1억 8,450만 원이었고 2006년에는 7,795만 5,000원이 삭감된 예산은 1억 654만 5,000원입니다. 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006년에는 4,576만 5,000원이 삭감된 1억 7,329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비록 삭감되었다고는 하나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금천구에서 얻은 이익이 과연 있기나 한지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외자매도시 교류에 대한 예산편성은 금천구에서는 불필요한 예산편성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금천구가 주민들의 피와 땀이 모인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잘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4년 간 의구심이 많은 공무원의 직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현 청장의 핵심참모들이며 승진하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의 개개인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국윤호 부구청장께서는 공로연수 가셨죠. 공로연수 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에 올 것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떠돕니다. 이모 행정관리국장은 어떻게 보면 밀린 듯이 계시다가 승진하여 타구로 가셨고요. 이모 국장 같은 경우엔 생활복지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장은 4년 동안 장기보직으로 있다가 서기관으로 진급하여 예산 많은 생활복지국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부서에는 청장님의 핵심참모들이 모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들 모두가 청장의 의지가 강하게 실린 인사권이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사회에서 직위와 보직은 생명과도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의문이 많은 보직이 없으리라는 보장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직 좋은 공직자분들은 자세를 낮추시고 우리 금천을 생각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소모성 경비와 차후 유지관리보수가 필요한 사업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공직자 입장이 아닌 주민편에 서서 생각하여 일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주어진 시간 관계상 행정관리국 전반에 대한 질문은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친 환경 금천구 26만 구민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 힘을 다 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금천구 라선거구 출신 조윤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네 가지만 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흥동 산118번지에서 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폭 12m 총 연장 814m로 건설되는데 총 소요금액이 219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 투자비와 2006년 본예산까지 총 76억 3,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추경예산 10억은 금년도 320m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총 소요금액이 219억 8,000만 원 예산이 증감 차질없이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흥대로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 묘소간 도로확장 보상비는 7억을 추경예산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 구간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일방차로로 되어 있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교통소통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백산초등학교와 국악예술고등학교, 시흥중학교, 금천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도로개설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2006년 본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았고 도로개설의 의지가 부족한 부분을 본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을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라도 교통소통을 하루속히 해결해야 될 것이며 집행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흥4동 일부 5동 편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흥4동 833, 834, 835, 837번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시흥5동사무소를 바로 옆에 두고도 현재 시흥4동 사무소까지 거리가 멀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흥4동 신청사 이전으로 약 1km 정도를 가야 한다고 합니다. 각종 민원서류 중 등·초본 하나를 발급 받으려 해도 동사무소를 가야 하는 실정인데 앞으로 각종 문화행사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주민여가활동, 취미생활활동 시 동사무소를 이용해야 하는데 주민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이 지역주민들의 시간낭비와 행정구역으로 보나 시흥5동에 편입되는 것이 해결방안이라고 봅니다. 하루빨리 시흥5동으로 편입될 수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독산동 그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를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우리 지역에 인조잔디구장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구가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한 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축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적지만 축구 동호인들의 축구장 건설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까 염려섞인 목소리로 질문을 합니다. 축구장 건설을 위해 선정위원회가 공무원 4명, 축구인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정위원회를 열어 축구인 3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되어 있는 유은무 의원이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중 공무원 4명, 축구인 2명으로 회의진행을 하면서 첫 번째 표결에 코오롱 국산제품 3명, 효성 터키제품 3명으로 공무원 한 명도 국산 코오롱 제품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표결이 되지 않자 주무부서인 녹지과장을 참석시켜 4대 3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축구인 유은무 의원이 불참했으면 회의를 다음으로 연기시키든지 아니면 축구인 한 명을 추천하여 회의진행을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 녹지과장을 참석시켜 가결시킨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사람들로 구성하여 선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우리 구에 맞는 업체를 다시 선정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조잔디 건설을 위해 업체별 인조잔디비교표를 보시면 8개 업체 중 9개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인조잔디 건설에 깊은 조예가 없는 사람들도 한 눈에 잘 들어올 것입니다. 아홉 가지로 나누어 볼 때 여섯 가지는 일반적으로 비슷하지만 제품의 가격, 품질, A/S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가격 면에서도 국산 코오롱제품이 6,000원이 쌉니다. 우리나라 구장에 제일 많이 시공된 코오롱 국산제품으로 시공을 해야 국내기업을 도와줄 수 있고, 국내경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조잔디구장을 건설하였을 때 축구장관리비가 매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간 축구장 관리방법 및 관리비와 재원마련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박준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봉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나 선거구 오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발전과 26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1,000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의원님은 주민을 대표하신 분이죠. 의원님께서 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는 청장님 오기 전까지는 구정질문 않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정질문은 26만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원님들께서 구청장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안계시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어떠한 질문을 하고 어떠한 답변을 바란다는 것입니까?

오봉수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신다고 했는데 원래는 한인수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금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로 인해서 참석을 못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잠깐 의회에 참석하셨다 그 쪽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봉수 의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그래도 잠시 참석하셨다가 지금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이 계시니까 질문 계속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훈 의원입니다. 사전에 한인수 구청장께서 구청장협의회 관계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의장님께서 회의하시기전에 이러한 발언이 있었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조금 아쉽고, 두 번째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거의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부분이고, 오봉수 의원의 질문요지를 보면 ‘금천구수련원 건립위치에 대한 위치선정 전면 재조정할 용의’라고까지 나와 있는데 이 답변은 바로 한인수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구청장이나 국장의 답변은, 또다시 구청장의 답변을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청장께서 답변하지 못하신다면 오늘 정회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배석할 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충분히 받아들이셔서 오봉수 의원의 항의성 있는 질문에 충분한 수용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훈 의원님의 회의진행발언 중에서 사전에 구청장이 참석을 안 한 사항에 대해서 진행 전에 양해를 구했어야 할 것 아니냐 했는데, 그전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으니까, 회의가 끝나면 떠났을 때 양보를 구하는 사항으로 가는 사항이고, 진행발언에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다, 꼭 듣겠다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나, 오봉수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김대영 의원님!

의회가 구정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구정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오늘 구청장협의회가 있어서 갔다는 것을 의장의 양해를 구했고, 왔다갔으니까 구정질문은 계속하고 답변은 관계공무원이 구청장과 협의해서 답변을 하고 직접 답변을 듣는 경우에는, 아직 그런 경우는......, 질문은 계속해야 됩니다. 의사진행은 계속해야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의사일정을 진행 안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구정질문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한 가운데 하겠다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님께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정질문을 계속하고, 답변은 구청장께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진행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봉수 의원님은 계속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청장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유은무 의원님!

유은무 의원입니다.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물론 구청장의 직접답변을 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괄적으로 관계 공무원들 또 부구청장님까지도 다 배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계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미진하면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을 듣겠다고 하는 부분은 별도로 체크를 해서, 답변요청을 별도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분분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잠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임부재 의원님!

우선 의회가 기초자치단체의 상위인 국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장관들이 참석을 합니다. 의정질문이든 국정질문이든 사안이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봉수 의원님 무슨 의견인지 알고요, 대신 이번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해서 여야 다투는 문제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데 원리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법은 또 원리원칙대로 안되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죄송합니다. 관행도 관습도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6만 구민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적은 것 하나하나부터 바로 잡아나가고 또 우리 금천구가 발전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금천구 수련원건립할 위치에 있는 자월도는 접근성, 경제성, 실효성이 매우 낮음으로 위치 선정과 건립시기를 전면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유를 말하자면 먼저 접근성입니다. 섬에 위치함으로 해서 여객선을 이용하는데 1년 365일중 연평균 90일 선박운항이 통제되고 여객선 운항일수는 동절기에 하루에 한번, 하절기에 하루 2번, 피서철에만 3회 운항되고 있으며, 시간표는 월별로 불규칙하고 특히 동절기에는 이용객의 수에 의해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다반사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동절기라함은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를 말합니다. 다음은 경제성 즉, 예산투자의 적정성입니다. 수련원부지는 1,018평인데 총 사업비는 44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관내 공사비도 평당 약 700만 원 이상인데 자월도의 공사비를 평당 400만 원, 총 사업비 44억을 주먹구구식으로 산출해 놓은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옹진군에서 섬 지방의 공사비를 평당 1,000만 원 이상 발주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월도에 수련원 1,018평을 건립하자면 약 110억 원이고 내부시설과 부대시설을 합하면 약 20억 원은 더 추가 된다고 예상되는데, 우리는 지금 재정이 없어서 어린이집과 경로당 보수비도 제때에 주지 못하고 관내 진행 중인 복지시설과 투자사업도 계획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현시점에 구 특별회계 세입세출 2년분에 상당하는 130억으로 자월도에 수련원을 강행 건립해야 하는지요? 또한 투자에 비해 얼마나 많은 구민과 공직자가 이용하게 될지는 미지수지만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점, 기상 악화시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고액의 승선요금과 교통편의의 취약점 등 급한 일이 발생되어서 원하는 시간 내에 나올 수 없는 곳이기에 실효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4대의회 회의록을 보면 대다수 의원들이 부정적으로 검토하였고 제반문제점 개선과 차질 없는 요구조건으로 가결하여 주었습니다. 금천구수련원 건립기금은 구의회에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44억과 130억의 차이는 무려 3배의 차이입니다. 엉터리 사업비 산출을 제시한 집행부는 지난 4대의회를 기만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는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제반 문제점이 많은 자월도에 수련원건립을 전면 백지화할 용의는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흥지역 뉴타운지구지정 후 추진실적과 진행계획, 또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독산지역의 개발계획을 묻겠습니다. 금천구는 과거 서울 변두리 취급받고 낙후지역으로 괴리되었지요. 26만 구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언제 한번 잘 살아보나, 언제쯤 땅값이 오르나, 참고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서남권의 교통중심지로 정 많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응어리진 가슴에 희망의 싹이 트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희망의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바라면서 시흥지역 뉴타운지구 개발계획 진행사항과 독산지역 개발계획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독산2동, 독산3동, 독산본동 청사건립 진행상황과 독산4동에 구청사 활용계획이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독산2동, 독산4동 청소년독서실 건립 추진성과를 질문하겠습니다. 각각 5억씩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독산동 1056-5번지일대 공원시설 및 주차장시설 추진사항과 독산4동 공영주차장 확보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독산4동 917-6번지일대 현재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와 독산4동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비가 새고 노후하여 신축이 불가피합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어르신들은 안방에서 물을 받아 내시며 어렵게 계시고, 지역은 주차난으로 고생하는데 이 곳에 지하주차장 시설과 종합복지시설로 재건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답변 바랍니다 . 일곱 번째, 군부대 앞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를 지나 난곡으로 가는 동서간 연결 20m 도로개설은 1998년부터 타당성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은 얼마나 되었는지, 8년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금천구의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 전주와 통신주라고 모두 다 공감하리라 봅니다. 지장전주 및 통신주를 지하매설로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이 시흥1동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독산동에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께서는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고 교통편도 불편하여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독산지역 어르신들께 무엇을 어떻게 언제 제공해 주실 것인지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현재 지역내 크고 작은 공동시설물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난 장마철에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중 삼성산 시민휴식공원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절개지면 토사가 무너질 것 같은 곳을 발견하여 주의를 주고 사고예방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며, 며칠 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사고위험을 알리고 인원통제의 지시와 담당공무원을 사고위험 장소에 대기시켜서 다행히 인사사고 없이 토사만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공사에게 책임추궁과 손해배상은 청구하였는지, 공식사과는 받았는지, 자체감사는 실시하였는지를 묻고 싶고, 해당부서에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묻고 시정조치 하였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하여 사고가 났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책임지는 구정운영을 할 용의는 있는지를 직접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별 직제순에 따라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진행하겠으니 관계관께서는 좌석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유은무 의원님, 정순기 의원님, 조윤형 의원님, 오봉수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은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은무 의원님께서는 저희 25인승 버스화재사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화재로 인해서 차량의 손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저희구는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청사를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보니까 95년도부터 유수지에다가 버스나 대형차량들을 주차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화재사고는 지난 4월 9일 16시 10분경 시흥1동 유수지 공영주차장내 이동식화장실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화하여 행정차량으로 옮겨 발생된 화재로 당시 25인승버스 실내 전소와 45인승 및 렉카차량이 일부 손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천경찰서, 구로소방서에서 합동으로 화재발생 감식결과 실화로서 규정하고 현재 미재사건으로 되어 있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전소된 25인승 버스에 대하여 당초 2001년도 약 7,000여만 원으로 구매해서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사용하고 2007년도에 새로 교체될 차량인데, 이 버스 보험가입회사는 삼성화재보험인데 화재당시에 차량가액이 1,197만 원으로 원래 차는 약 7,000만 원으로 구입을 했는데, 5년을 사용했다고 해서 1,197만 원으로 가액을 해서 그 금액을 전액 보상받아서 구 수입으로 여입 조치하였으며, 대체차량은 지난번 의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셔서 8,870만 원을 편성해서 추경으로 해주신 것을 가지고 새차량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용차량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주차시설에 순찰을 강화하고 거기에 주간에 직원을 한명 파견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근무자 복무관리, 차량관리 감시카메라 설치 등 조치를 해서 화재 및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은무 의원님께서 고유지명관리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5년 3월 1일 금천구로 분구된 이래 지명, 시설물 등이 이전 상태 그대로거나, 구로지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천구 대외인지도를 제고하고자 2004년 12월부터 지명, 시설물명 바로잡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명하고, 시설물하고는 다른데 지명은 지도상의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시설물은 물건에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73건을 조사해서 간판 60건하고 표지판 2건, 건물·도로 2건, 전철역 2건 이렇게 해서 물량으로 잡아서 우선 가리봉역을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우리에게 맞게 역명을 변경하는 등 총 7건을 정비하였고 시흥대로를 주민의 요청에 따라서 금천대로로 하자고 해서 개명을 서울시에 건의를 했으나,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명칭변경을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금빛공원 등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빛공원 명칭은 2005년 시흥동 다목적광장 준공시점에 우리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칭이 좋은 것이 없겠느냐고 했더니 59건이 응모되어 이중 14건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금천을 빛나게 하는 공원, 이런 뜻을 지닌 금빛공원으로 결정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천한내는 안양천이 경기도 의왕시에서 양천구까지 여러 자치단체에 속해 있으며, 안양천은 「하천법」 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안양천 명칭 전체를 변경하는 것은 안 되고 주민들이 안양천하다 보면 안양시를 연상시키니까 우리 구역만이라도 좀 옛 지명을 사용하자고 해서 옛 지명인 금천한내, 큰 개천이라는 이런 의미로 금천구에서 만들어서 보도자료로 사용하고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삼성산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삼성산과 인접해 있다고 해서 삼성공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산공원은 독산지역에 최초로 만든 다목적광장이기 때문에 지역 명칭을 따서 독산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폭넓게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향후 새로운 도로개설이나 공원 등이 준공되어 새로운 시설물 명칭을 할 때에는 주민공모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금천구 이미지를 높이는데 알맞은 명칭을 사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은무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즉, 손익계산 결과는 어떠하며, 문화체육센터, 구립도서관, 청소년독서실의 일부 관리 지연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제와 노상주차장, 견인보관소 운영 등을 통해 모두 33억 389만 원의 영업수익을 거두었으며, 비용으로 인건비 7억 4,000만 원, 그 외 경비 12억 원 등 19억 4,161만 원을 사용하여 순수 영업이익은 13억 6,228만 원을 거두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주차장사업 분야 외에 금빛공원 휘트니센터와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 관리업무를 추가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지난 상반기 동안 주차장사업 분야에서 16억 9,359만 원, 휘트니스센터에서 1억 3,709만 원, 청소년독서실에서 737만 원의 수익을 거둔바 있습니다. 반면 비용은 주차장사업 분야에서 7억 6,043만 원, 휘트니스센터에서 1억 4,795만 원, 청소년독서실에서 2,033만 원이 발생하여 영업이익은 9억 934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와 구립도서관, 그리고 청소년독서실의 일부 시설의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가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2001년 3월부터 사회체육진흥회 금천지회에서 위탁운영해 왔는데, 그동안 상당한 적자운영을 해왔습니다. 사회체육진흥회 금천지회 측에서는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부당한 임대계약과 과도한 초기 투자비 등이 원인이 되어 모두 6억 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례로 인근 구로구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서 위탁업체와 구청과의 물리적 충돌, 법원의 강제집행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바도 있습니다. 사실 문화체육센터는 2005년도에도 4억 3,000만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타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강료와 셔틀버스의 과다운행 등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정리하고 일정 수준의 경영상태를 회복한 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시 현재 문화체육센터에서 근무하는 88명의 직원들에 대한 처리방안도 마련되어야 하기에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은 기존에 운영해 오던 독산동 구립도서관 외에 가산동에 또 하나의 도서관을 건립하여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도서관이 건립되면 도서관프로그램과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내부시설 배치 등 많은 부분에서 기존의 구립도서관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 향후 2개의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도서관과 신규 도서관의 통합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내년 3월에 가산동 구립도서관이 개관되면 두 개의 도서관을 통합운영해 나가면서 운영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작년 6월 위탁운영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갑자기 위탁을 포기하면서 운영에 문제가 생겨서 긴박하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던 것이며 다른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는 통합건물로 어린이집에 통합되어 있는 것이 있고 독산본동의 독서실은 계약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는대로 위탁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은무 의원님께서 문화체육센터·구립도서관 운영적자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문화체육센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문화체육센터는 연면적 9,114㎡, 대지 5,088㎡의 지상 3층, 지하 2층으로 2001년 3월 10일 개관하였습니다. 2003년 9월부터 사회체육진흥회 금천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수익금 전부를 구세외수입으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운영프로그램은 수영을 비롯하여 39개 종목, 158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인원 7만여 명이 참가하는 그야말로 금천주민의 생활체육 및 문화의 요람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수지현황을 보고드리면 20억 5,800만 원 예산편성에 18억 9,300만 원을 집행했고 14억 6,500만 원의 수익을 올려 적자폭은 4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적자원인을 파악한 결과 우리구 체육센터 각종 프로그램의 수강료가 타구 체육센터의 70% 수준의 저렴한 수강료가 주 원인으로 30% 이상 인상시 타구 대비 적정선의 수강료 수입을 증대할 수 있겠으며 체육센터가 산기슭 한쪽에 치우친 관계로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고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서 셔틀버스 운행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근본적인 적자의 원인이며, 그 외에도 노약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할인규정이 많은 것도 적자의 일부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수강료 인상을 통해 적자운영을 해소하고자 금년 6월에 문화프로그램 30% 인상안을 확정하고 9월부터 인상한 가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프로그램은 현재 30% 인상안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부 인력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인건비를 절약하고자 감원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운영비가 과도하게 소요되어 노선조정을 통하여 감축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버스의 노후화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전 차량을 새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자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립정보도서관 적자에 대해서는 구립도서관은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2,104㎡로 99년 2월 개관해서 2006년 9월 1일 현재 총 보유자료는 9만 1,000점의 책을 갖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자수가 약 1,10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도서관은 수익보다는 공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적자폭은 어느 정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순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순기 의원님의 질문을 대하면서 담당국장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제 처신이 원활치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먼저 기능직 및 상용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과 상용직 일용직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단순 업무수행과 일반노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97년 IMF이후 공무원의 정원조정으로 2002년 정원이 동결되어 왔으며 그 이후 현 청장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2003년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표준정원제가 실시됨에 따라 정원이 기능직은 176명에서 204명으로 28명이 증가했고 상용직은 143명에서 258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행정자치부 기준에 따라 기능직은 204명, 상용직은 258명 보다 훨씬 작은 150명으로 현재 정원을 조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증가는 환경미화원 8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강북구, 도봉구의 기능직·상용직 운영현황을 보면 기능직 정원은 현재 우리구가 204명입니다. 25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별도 정원이 있습니다. 방범원들이 52명이 있는데 타구는 방범원들을 별도 정원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정원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우리구는 이 분들을 전부 기능직화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204명에다 52명을 더 넣다 보니까 강북구 보다 많은 것이고요. 강북 208명, 도봉 216명인데 우리구는 204명에다 별도 정원 해서 256명입니다. 상용직은 2003년과 2006년을 비교하면 우리가 258명 정원에 150명, 강북구가 263명 정원에 228명, 도봉구가 258명 정원에 164명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기능직·상용직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용직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15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순기 의원님께서 관료출신 구청장과 정치인 출신 구청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료출신 구청장과 정치인 출신 구청장을 비교한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실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장으로서 개인의 마인드나 신념, 정책판단이나 기준 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며 기관장은 또 자기가 시책사업을 하고 싶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정수요의 무한성과 재원조달 한계성을 고려해서 주민의 욕구와 지역발전 등에 쪼개서 맞추는 겁니다.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자치부 훈령인 매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이 내려옵니다. 봉급은 이 정도로 해라, 수당은 이 정도로 해라 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료 출신 전임 구청장이 8년간 금천구청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그 기간은 우리나라가 IMF가 있던 시기입니다. 정원, 경제, 예산 전부 다 최대한 줄여서 썼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을 내쫓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2002년도와 비교하면 2002년도 우리 예산이 1,280억입니다. 2006년도에는 1,910억입니다. 순수 예산증액이 630억입니다. 그것을 다방면으로 쓰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아주시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구민의날 행사나 극소수 행사만 했습니다만 주민의 욕구가 많아지면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콘서트라든가 연극공연 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면이 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종전엔 해외자매도시가 중국 상해 보산구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요사인 미국 버겐카운티시 하고 호주 버우드시 이렇게 해서 학생,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미국 견학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있냐 없냐 예산만 따지면 효과분석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예산 그 자체를 잘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문화는 평가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문고운영비 등 각종 행사에 630억을 쪼개서 사용하고 건설공사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2006년도부터는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제편성이라고 해서 질문을 주셔서 저는 직제편성에 대한 구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했는데 질문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1일자 국장 승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급 공무원의 승진은 상급자 4급 5명, 동급자 5급 5명, 하급자 6급 14명으로 구성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다면평가하고 서열점수 하고 합쳐서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장으로 와 계신 임귀모 국장하고 정경효 생활복지국장 두 분이 승진을 했습니다. 국장은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외부인사 6명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해서 승진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너무 의미를 안 두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윤형 의원님께서 시흥4동 833, 834, 835, 837번지의 시흥5동 편입 건에 대하여는 2003년도 6월 27일 제4대 금천구의회 제80회 정례회에서 본 지역출신이신 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사실 지도를 보면 동사무소 있는 쪽에 4동이 나와 있습니다. 옛날 동을 분동할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동간 경계조정은 행정절차가 대상지를 선정 구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시에 사전승인을 받아 조례를 개정토록 되어 있어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개정된 행정절차에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경계조정 계획을 수립한 후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서울시에 보고하는 체계로 행정절차가 단순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사무소 민원업무 중에 주민등록증 발급 하고 전입신고만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서 하면 되고 아무 데나 가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행정이 전산망으로 연결되어서 가까운 곳에 가면 민원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동이나 4동의 인원이 편차가 많다면 한쪽을 잘라서 편차를 줄일 수도 있는데 현재 두 동의 인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기 사시는 거주 주민 하고 행정에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하고 또 의원님들 세 분 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봉수 의원님께서 금천구수련원건립에 대해서 구청장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금천구청장께 사전에 보고를 드렸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구청장님을 대신할 수는 있는데 미진한 사항은 구청장께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으로 하고 저는 준비된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월도는 접근성 경제성 등으로 위치선정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판단에 따라서 다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자월도는 섬이긴 합니다만 연안부두 안산 대부도 방향에서 1시간 내외에 있고 배편은 1일 왕복 2회로 운행하고 성수기 7~8월에는 3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섬으로 가는 선박이 기상변화에 따라 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90일을 결항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연간 27일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수련원 건립은 전에 계시던 의원님들도 고뇌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수련원을 당초 거기에 짓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초에는 서해 쪽 폐교 안면도 등으로 다녀오고 하다가 폐교를 사는 것으로, 당초에는 44억 정도를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심사를 받아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투융자심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이 안 되니까 그 숫자를 그냥 넘어왔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심사 부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들도 참석하신 가운데 2004년도에 기금설치운영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계획 당시 자월도 부지를 특정하지 않고 폐교 등으로 하다가 2004년도 옹진군 자월면에 위치한 그곳의 독지가가 자기네 지역에 오면 주민들이 조개라도 하나 더 팔고 금천구에서 300~400명씩 오면 자기 지역발전이 되겠다고 해서 자기가 땅을 희사할 테니 여기에 짓는 것도 좋습니다 해서 백령도 하고 덕적도에 국가안전기획부 수련원이 있는데 왔다 가신 분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 취소하라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입니다. 의회의 심의를 안 거치고는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 문제와 동청사 문제 등 몇 가지 현안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의회하고 같이 고뇌하면서 중단을 할 것이냐 취소할 것이냐 규모를 축소해서 다시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추진여부를 의원님들 하고 심도있게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봉수 의원님께서 독산3동 청사건립계획과 독산2동 복합청사 건립계획, 독산3동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동청사 건립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는 독산4동 청사가 준공되었고, 현재 시흥본동하고 시흥4동 청사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60억씩 들다 보니까 동청사 하나 짓는 게 예산상 애로가 있습니다. 시흥본동은 12월 준공 예정이나 시흥4동 청사는 금년 예산이 적고 해서 내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추경재원으로 해서 10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준공 시점은 내년 6월로 잡고 있습니다. 동청사 건립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구의회에서 신축 공사가 걸려 있던 예산 편성현황은 독산2동에 2억 원, 독산3동 1억 원, 독산본동 3억 2,000만 원을 각각 분산편성해서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동청사를 짓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3개 동청사를 동시에 짓는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청사 문제와 자월도 문제는 의원님들 하고 좌담회를 가져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향후 동청사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산2·3·본동청사 건립시 건립비용이 161억 5,500만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서 우리 잉여재원대비 동청사 건립비용이 과다하게 부담이 되며,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 시 지원 예산이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반면, 우리구 계속되는 신규투자사업은 연도별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7년도 시흥4동청사 건립비에 23억 원이 더 소요될 예정이므로, 신규로 동청사 신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청사를 쓰고 있는 것이 좀 불편하지만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 임기 중에는 3개를 다 짓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 제 확고한 신념입니다. 따라서 독산2동·3동 청사건립 계획은 우리 재정여건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건립하도록 할 예정임을 양지드리고, 동청사 건립시 권고안이 어린이집이나 독서실 등 복지시설과 복합으로 지어라 하고 현재 내려왔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같이 사회복지 시설로 짓는 것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산4동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4동은 우리 구에서 주민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난번 언론에 보도했던 외교통상부의 여권과 신설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과가 신설이 되면 어디에 과를 설치할지를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청내에 민원봉사과에 여권과가 들어갈 곳이 없으면 독산4동청사를 활용하자 해서......, 외교부에 우리 청사도 마련되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것을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나중인데, 우선은 그런 부지를 남겨놓고 만약 안 된다면 여권과 부지가 안 된다든지 여권과가 실시되었을 때 그 시설을 안 쓰고 그냥 다른데에서 구 봉사실로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투자도 가용재원 확보도 불투명하므로 신청사계획이 수립되고 완료된 후 구청사를 우선 매각 등 우리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이 된 바 없기 때문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문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정순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입니다. 저는 관료출신 정치인과 정치인 출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관료출신 반상균 청장은 직제상 공무원으로서의 실세는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이성연 비서실장이 실세가 있었지 없었다고 합니다.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공무원 쪽에서 줄 대기 힘이 있다는 것 내가 느낀 점도 있고, 실명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실명은 거론 않겠습니다. 단,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진급을 놓고 말한 것도 아니고, 부구청장님이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온다는 것이 항간에 다 있어요. 그런 말을 듣고 싶었고, 또 한 가지 구정질문과 관계없습니다마는, 안원영씨, 옛날 위생과 팀장으로 있다가 정년퇴직하고, 이번에 선거 때 한인수 청장과 열심히 하더구만요. 저하고 아침마다 밥을 같이 먹었다니까요. 그 분이 구립도서관 관장으로 온다는 것이 사실인지 묻고 싶고, 그것이 정치인 출신의 관행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또한 두 번째, 내가 청장님이 여기 지역에 살다보니까 업무추진비 갖고 카드를 본인이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쓴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전에 관료출신들은 공무원이 따라 다니면서 필요한 곳만 쓰고 그랬는데, 본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편한데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청장님의 월급과 기관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제급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 연결되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자치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 기획예산과, 시책업무추진비 문화공보과에 있는 것을 금액까지 소상히 말씀드리면 입장 곤란해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단 여기에 해당되는 카드를 직접가지고 다니면서 쓰니까 공무원들 잘 모를 수 있어요. 이런 정치인이 선거운동에 관여할 정도로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금천구 주민은 다 알다시피 하고, 또한 청장님이 그동안 4년 동안 계시면서 비교시찰 등등 각종 세미나 참석 안한 곳이 없어요. 다 참석했어요. 그러면 연간 365일중에서 국경일 빼고, 주말 빼면 약 250일입니다. 거기에서 자기 비교시찰 다니고, 해외 다니고, 세미나 참석하면 200일도 안합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70%, 30% 쓴 업무추진비를 계산했을 때 월 1,200만 원 정도는 예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나왔을 때 출근하면 일당이 60~70만 원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씀과 동시에 행사에 모든 얼굴 다 내보이고 있습니다. 과도한 예산편성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구하게 얘기 들어가면 복잡한 문제이고, 또 기능직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내에 운전기사대기실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분 운전하고 퇴근하면 꽉 차요. 다른 구와 비교해서도 우리구는 다른 구보다 8~10개동정도 동이 적습니다. 그러면 운전원도 감원이 되어야 원칙입니다. 그러면 나와서 하루 한 코스, 몇 분짜리입니다. 30분, 1시간도 아니고, 이렇게 있다가 퇴근한 사람 많은데, 굳이 정원만 예치하지 말고 감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들어온 사람 스물몇명을 다 만나봤어요. 어떻게 들어온 지 다 알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 해 봤고, 이런 등등이 참고 되었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안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봤는데 지금 내가 비교해보면 청장님과 가까운 사이같이 보인 분들은 다 제외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다른 부서는 적게 주었다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정치인의 관행이 관료출신 관행하고는 영 반대현상이기 때문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멀리 보면 당으로 보고, 금천구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할 때 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의원님들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으로 국한해 주시고 정치적 업무에 관한 사항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봉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국장님께서 아까 자월도 여객선 결항일수 평균 27일이라고 말씀드리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연간 70일에서 100일이 결항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항통제기준을 보면 파고가 3m, 풍속이 초속 13m, 시정·안개주의보 1㎞이내에 연평균 90일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실질적으로 정확히 해 주셔야지, 부풀려서 줄여서 말씀해주시면 안된다고 알고 있고요. 또 자월도 일반현황, 수련원건립현황 자료를 보면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자월면 수치들을 전부 대비하는데 자월면은 자월도·이작도·승봉도 3개 섬이 합쳐서 자월면이 됩니다. 그런데 자월면 인구를 대비해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옹진군 인원을 말씀해 주시면 좋지요. 그런 것을 정확히 구민이 의혹을 사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유은무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지명에 관한 것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지명위원회 조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조례를 통해서 지명을 개정한다든가, 부여를 하고 있습니까?

지명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빛공원이나 이런 것을 시설물명입니다. 관계과에서 이름을 붙이기 나름인데, 금빛공원 하면서 좋은 이름 공모를 했던 것이고, 공원을 만들면서도 녹지과에서 삼성산 밑이니까 간부들 합의하에 삼성산 밑이니까 삼성산공원이라고 하자, 독산본동에 지은 것이니까 독산동다목적광장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것이지,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은 아닙니다. 지명위원회는 동명칭이라든지 시설물적인 개념이 아니고, 명칭을 바꾼다든지 땅덩어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유은무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그런 의미로 하는데, 의회와 주민들이 모여서, 그 의미이지, 왜 그랬다든지 유래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그런 것 없이 했기 때문에 질책으로 질문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양천을 금천한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까?

지명을 하면서 안양천길이다보니까, 우리는 안양천이 우리 하천만인줄 아는데 학의천에서 고기떼 놀고 그러는 것이 쭉......, 우리 것인줄만 알았는데 안양천......, 안양천이지만 구간을 끊어서 우리구 관내를 안양한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한내라고 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이지 혼동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민은 혼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천구직제표를 보면 안양천관리팀이 있습니다. 안양천관리팀은 안양에 가서 관리하고 금천한내는 누가 관리합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되고, 공식명칭이니까 안양천관리팀으로 쓴 것이고, 우리가 보통 부를 때 한내다 정겨운 이름으로 쓰자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삼성산공원과 관악산자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관악산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삼성산인지 이것이 불분명합니다. 우리 주민이 혼동을 느끼지 않게끔 잣대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독산2동·독산3동은 동사무소를 신축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으며, 또 청소년독서실도 지금 구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종합청사로 지을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산4동 917-6번지 경로당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건물이 비가 새서 조금만 비가 와도 어르신네들이 앉아서 빗물을 받아내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몇 년 동안의 보수비 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부지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고 일부는 지금 대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곳이 경사면이어서 지하에다가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시비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공원은 공원대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면 좋은데, 지금 노인복지 쪽으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동복지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복지시설로 해서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된다라고만 하지 말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공원부지가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활용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잡초 밭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독산2·3동은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동청사와 청소년독서실을 복합청사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해당지역구 의원님들이 각각 따로 지어달라고 하신 그런 내용을 오히려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 2005년도에 우리 투·융자심사결과에 따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독산4동 지금 말씀하신 917-6번지에 경로당 건물이 비가 새고 보수하는 것 보다는 다시 신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해보고 대신 경사지에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공영주차장은 지금 본청에서 거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Green Parking 쪽으로 하고 있어서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안 된다는 말씀보다는 제가 돌아가서 관계자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 시흥1동에 있어서 우리 독산지역의 노인분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방만하거든요. 독산지역 노인분들이 가시려면 굉장히 힘도 들고 독산지역의 소규모로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노인양로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스포츠센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비나 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우리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요양원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노인요양원은 시흥2동에 저번에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이 시흥동 지역으로 편중되었느냐 하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 전임자께서 9개의 부지를 선정해서 마지막이 성베드루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공단지역까지 부지를 선정해서 심의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지역이기주의 현상에 의해서 계속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이란 이름 말고라도 노인건강센터 이렇게 해서 그 쪽에도 하나 마련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경효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는 조윤형 의원님의 독산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제품선정과 관리방안에 대한 사항과 오봉수 의원님께서 시흥뉴타운지구 관련사항 외 3건, 총 5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제품선정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제품의 공급업체가 8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업체의 각 제품에 대한 우열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제대로 선정하기 위해서 제품선정위원회를 구청에서 구성한 후에 제품선정위원회 위원은 저희 구청의 과장 3인, 그리고 관련 전문인으로서 체육인 3명과 동장 1명으로 해서 총 7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 21일 1차 심사시에 제품견본과 비교표만 가지고는 상당히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는 체육인들의 제안에 따라서 7월 20일 3개소의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확인한 후에 무기명으로 비밀투표로 해서 제품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제품선정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 가격은 약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제품에 대해서는 약간의 옵션이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품에 관련된 품질관계에서는 제품사용 옵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우리 구청에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품선정에 대한 부적정 관계를 가지고 재선정 여부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한 후 제품이 선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선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관리방안은 현재 인조축구장의 경우에 지출부담이 상당히 많으므로 축구장을 조성 후에 서울시의 인조축구장의 사례를 종합해서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흥뉴타운지구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독산지역 단독주택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흥뉴타운지구는 2006년 4월 27일부터 2007년 7월 20일까지를 용역기간으로 정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 용역에 착수해서 현재는 뉴타운지구에 대한 노후도 등 현황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역설정을 위한 토지이용구상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각종 부문별계획 등에 대한 개발기본구상안을 수립해서 2007년 1~2월 동안에 이 구상안을 가지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한 후에 2007년 3월에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2007년 4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후 서울시에 기본계획승인을 요청해서 2007년 7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용역이 완료된 결과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별법에 의해 사업시행 요건이 적합한 지역부터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단독지역 밀집지역인 독산지구개발계획은 재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추진해야 됩니다. 현재 독산지역은 6개지구에 대해서 재건축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기본계획에 따라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장전주 및 통신주의 지하매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에 설치된 한전주 및 통신주는 도시미관과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근래는 대부분 지하로 매설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각종 여건이 비교적 취약한 부분이 많은 것에 비해 강북지역의 지중화율은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 지중화율 50%에 비해 많이 뒤처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유지보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중화사업비 전액을 원인자부담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을 본격으로 추진하는데는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중화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선 서남권 관문도로인 시흥대로변 전선 지중화사업을 지금 현재 우리구 자체적으로 시흥대로 디자인 업그레이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흥대로변 지중화는 2009년부터 현재 소요예산은 약 1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50%정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현재 한전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한전측과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동 1056-5 외 3필지 공원시설 및 지하주차장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독산동지역의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지상부에는 공원시설과 수목을 식재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1년도부터 추진하여 2008년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부지면적은 2,242㎡로 약 679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8억 8,700만 원이고 여기에 따른 보상비는 약 60억 정도 그리고 공사비가 40억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5년 12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06년 4월에 도시계획시설 공공용지 결정 및 9월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실시인가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7년도 12월까지 손실보상계획공고와 감정평가 등 도시계획 절차이행 후 보상을 완료하고 2008년 12월까지 지장물 철거와 공원시설 등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삼성산 시민휴식공원 법면 유실사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산 휴식공원 조성공사는 2005년 11월 5일날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5월 18일날 공원조성을 완료한 공사로서 금년도 7월 16일 유실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실사고가 발생된 원인을 파악하고자 저희 구청에서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2명의 자문을 받은 결과, 현재 이 사항은 옹벽위의 경사면의 지반이 안정이 안 된 상태로 지금 현재 공사가 끝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간의 집중호우가 작용했기 때문에 토압내에 물이 파이핑 현상을 초래해서 지반이 유실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부실공사라고 보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사후관리 문제와 관련된 문제도 또 현실적으로 집중호우를 예상하지 못한 이런 문제가 있어, 실질적으로 부실공사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공업자에게 손해배상이나 경고조치 등은 취하지 않고 일단 보수공사는 시공업자한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긴 장마든 기타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파이핑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예측을 못한 것은 저희들이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 입장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공사에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최병인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의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윤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독산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이 지금 가격 면이나 모든 면에서 고려해 봤을 때, 효성 터키 외제품입니다. 유리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비교표를 봤을 때는 9가지로 분류가 되었어요. 9가지로 비교를 해 보니까 6가지 정도는 비슷합니다. 우선적으로 3가지만 비교해 봤습니다. 저는 축구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봤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꼭 외제제품을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FIFA 공인 구장 국내에 시설한 것만 코오롱 제품은 수원 월드컵 보조경기장 외 6개입니다. 그리고 효성 터키제품은 광주 조선대 외 2개소이고 상설구장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운동장, 경기도 과천시 문화체육공원, 수원 월드컵 보조경기장 외 80개소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효성 터키제품은 서초구 양재동 그린공원축구장 외 5개소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국장께서는 2,000원이라고 했는데 평당으로 따졌는지 ㎡당으로 따졌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평당으로 단가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국산 코오롱 제품은 6만 3,000원이고 터키 제품은 6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단가 면에서도 6,000원의 차이가 나고요. 이 3가지만 봐도 월등한 차이가 납니다. 모르는 사람도 보기에는 국산제품인 코오롱 제품이 훨씬 낫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국산제품은 코오롱 것은 제가 알기에는 A/S면이나 관리면에서 봤을 때는 사후관리 이런 것이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한 번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가 선정되었을 때 공무원 4명, 축구인 3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인 한 명이 회의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축구인 한 명이 참석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3대 3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무부서 과장을 참석시켜서 4대 3으로 되었는데 주무부서 과장이 참석을 하고 있는지 다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의원님 질문하세요.

해당 부서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 획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뉴타운 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3개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가산지구·독산지구·시흥지구 또 5개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수립 문성생활권·정심생활권·시흥생활권·가산생활권·독산생활권 해서 아주 심도있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지역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곳부터 먼저 해 나가서 우리 금천구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 주었으면 하고 또 그런 정책으로 갔으면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바로 결과가 드러나 가지고 구민들한테 희망을 바로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사실상 서울시 도시계획은 원래 실패된 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잘못 세워지면 이것을 다시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바로 손에 드러나는 결과가 못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들이 바라는 금천구 개발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전주나 통신주, 국장께서 한전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선 50m 도로변 하고 20m 도로변은 협의를 잘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지중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금천구 미관지역 설정을 해 가지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있게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전주로 인해서 전선으로 인해서 미관을 해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이나 통신공사로 인해서 미관을 해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전 50% 금천구 50%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 50대 50으로 한 구가 몇 군데 있죠? 그렇데 그 구들은 재정여건이 좋은 구이고 저희 구청은 재정여건이 열악한데 50% 비율로 하면 됩니까? 그러니 국장님과 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한전에 가서 협의를 많이 했으면 합니다.

저희구의 재정적인 사항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로서는 몸으로 열심히 부딪혀서 현재 우리구의 입장을 이해를 시켜서 가급적이면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수 의원님께서 구민의 애환을 면밀히 분석해서 호소적 질문을 하시느라 시간을 많이 활용한 것 같습니다.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최병인 국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순환도로 가리봉 오거리 구간의 고가도로 철거 후 지하도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에서 디지털단지 오거리 고가도로를 철거한 후 가산동 분소지역까지 약 980m 구간에 대해서 폭 25m의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위에는 가로공원을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 726억 원을 투자하여 2008년 말까지 사업완료 목표로 현재 지하차도 건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추진되면 남부순환로와 디지털단지 오거리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그동안 남부순환도로로 인해 남북으로 단절되었던 금천·구로의 교류가 원활하게 되어 디지털단지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남부순환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부서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행 중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동 산118번지에서 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계획 및 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동 산118번지에서 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사업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성산 공원에서 금천초교 앞과 탑동초교 뒤편을 경유하여 벽산2·3단지 앞 도로까지 814m 도로를 신설하여 동·서간 연계도로망 체계를 부활함으로서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인한 시흥동 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 및 지장건물 철거를 완료한 삼성산공원에서 금천초등학교 앞까지 360m 구간은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여 2006년 추경으로 편성된 10억 예산 범위 내에서 수목제거 및 토공사 등 도로개설을 위한 부대시설공사를 실시하고 2007년 본예산에 잔여공사비 66억 원을 편성, 사업구간 내 지하차도 구조물 및 포장공사를 마무리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잔여구간인 금천초교에서 벽산2·3단지 앞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은 1단계 구간 도로개설사업이 마무리되는 2008년 이후 사업비 73억 원을 연차적으로 편성하여 2010년까지는 전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흥대로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주교성상에서 정삼품묘간 도로확장공사는 시흥계곡도로 1,100m 중 미집행 구간인 364m를 기존도로폭 4~6m에서 10m로 확장하여 기개통된 시흥계곡 우회도로 기능회복과 교통여건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 9월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금년 1월에 도로확장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사업구간 내 조속한 토지 건물 보상을 요구하는 토지주의 민원이 예상되어 2006년 추경예산으로 보상비 7억 원을 편성한 후 손실보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2007년 예산에 잔여보상비를 확보하여 우선 보상을 마무리하고 2008년에 건물 철거 및 포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업은 저희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모든 투자사업은 재정여건에 따라 부득이 조정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요구하겠지만 의원님께서도 관련 예산이 의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4동 공영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산4동 공영주차장은 2004년 7월 독산4동 1021번지 23호 외 5필지에 부지를 선정하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민원 등 사정에 의해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독산4동 1021-48호에 4필지로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주차장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부지변경을 요청하는 다수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독산4동 지역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부지선정 등 문제로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05년도에 독산4동을 Green Parking사업 시범동으로 지정하여 금년 8월까지 116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Green Parking사업구역 인근에 소규모 주차장 건설을 위해 14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사고이월되어 있으나 2006년도 재원부족으로 추가 예산확보가 어려워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 주차정책이 기존 입체식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Green Parking사업이나 지하 주차장 건설로 전환되어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향후에 독산4동 지역에도 지하주차장 적정부지가 있을 경우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간 20m 도로확장 진행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간 연계도로 개설사업은 시흥대로 군부대 앞에서 독산동길을 경유 난곡까지 1,900m를 도로폭 20m로 개설하여 연결도로망 체계가 부족한 시흥, 독산동 지역 접근경로를 다양화하고 시흥대로와 관악구 난곡길의 연계성을 제고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동·서간 연계도로망 확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전문용역사인 유심코프레이션에서 노선선정을 위한 세부적인 도로확장 방안검토와 서울시 관악구 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결과에 따라 2007년부터는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의뢰하는 등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도로개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본 용역의 진행사항은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 회기 중에 갖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1998년도에 실시한 타당성검토 용역은 당시에 서울시와 관악구의 부정적 의견으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모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의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엄주철 보건소장께서는 관계국 질문이 없었는데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