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갑영 의원 발언

제16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5

회의 전체 보기 1970턴

창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전부엽입니다. 2015년도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16쪽 상단 사회적기업 등 사회개발비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의 브랜드, R&D 개발, 마케팅개발 비용이며 2015년도 상반기에 경상북도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에 지원하게 됩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0만원중 국비 2,800만원, 도비 360만원, 시비 840만원이며 도정역점시책평가 지표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719쪽 중간부분 청년창업 및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자금부족 등으로 창업이 어려운 예비 청년창업자들의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준비를 할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000만원중 도비 2,100만원, 시비 4,900만원으로 사업운영기관 지정은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 지역대학 산학협력단 등 창업지원 유관기관 등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사업 수행기관을 경북대학교 정원감축에 대한 대응을 봐 가면서 수행기관을 변경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725쪽 상단부분 중소기업 지원관련 어린이디자인 산업육성입니다 미래 신성장 산업인프라구축을 위하여 경북도는 총 사업비 460억 규모 국립어린이 디자인센터를 우리시 상주보 주변 도남동 일원에 선점 유치하기 위하여 제1회, 제2회 캠프행사를 경북도 상주시 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제3회 대한민국 어린이 대상 및 어린이 디자인캠프 행사는 디자인을 통한 어린이 창의력 함양 및 체험 콘텐츠 개발로 어린이를 통한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예산 도비 1억원이 기 확보된 상태로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도에서 출연하는 국립어린이디자인센터가 유치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727쪽 상단 국내기업 입지시설 보조금입니다. 국내기업 입지시설 보조금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MOU체결후 약속한 투자를 완료하였을 때 상주시 기업투자 유치촉진조례에 의거투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15년에는 공성 금벼 농협TMR공장이 149억원을 투자하면서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함창 제2농공단지내 주식회사 이에스코리아가 준공을 앞두고 있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농협TMR공장은 주식회사 농협사료와 상주시 김천, 구미, 칠곡, 의성, 안동, 봉화, 영덕, 울진, 영주, 예천, 청송, 영양축협등 9개 축협이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734쪽 상단 농공단지 공동시설개보수 및 부대비 예산입니다. 본예산은 7개 농공단지의 수해, 재난, 안전 등 위험시설 정비 및 가로등, 수로관, 공업용수 모터 위험공동시설 옹벽공사 등 유사시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1억원으로 다음 바로 아래 화서제2농공단지 안내간판설치 예산입니다 신규 분양된 중소제조업체 안내 및 농공단지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미확보시 신규 입주업체를 찾아오는 방문객등 민원불편이 예상됨으로 본 안내간판 설치건을 계상했었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부분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용역 예산입니다.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비는 농공단지에 입주할 기업을 유치하였으나 유치한 기업의 업종이 농공단지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아니거나 필지별 업종이 부합하지 않을 때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여 업종 추가를 하거나 선호하는 필지의 업종을 변경해 주어 입주토록 하기 위하여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번 변경시마다 1,500만원씩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주를 할 수 있었던 업체는 함창제2농공단지 내에 4개 사 5개 필지를 변경하여 분양하였으며 이번 예산은 화서제2농공단지 분양을 위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대한민국 어린이디자인 있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용역 준……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들의 어떤 입장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전국에 상주로 몰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맞다고 생각합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앞으로 디자인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남동 일원에 어린이디자인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한가지로 예를 들자면 디자인센터를 하면 거기에서 뭐 어떤 진행이 이뤄집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이제 이 사업을 한 460억 들여 가지고 국립어린이디자인센터를 건립하거든요?

예. 하면……

재분

성재분위원

전국에서 어린이들이……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어린이 교육에 필요한 체험교육 재료도 개발하고 지식서비스 하는 한 축으로서 어린이디자인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기관을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 기관을 만드는데 전국에서 필요한 입장에서 오고가고 하는 어떤 여건이 되느냐?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전국 교통망도 좋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 창의적 상품하고 체험콘텐츠를 개발하면 그 옆에 있는 생물자원관과 이렇게 보완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염려하고 있는 어떤 전부 여론은 이제 너무 그 건물을 많이 지어서 우리가 나중에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 하다고 그래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생물자원관도 국립으로 해서 지금 뭐 이렇게 이런 말도 있지만 이 부분도 국립어린이디자인센터입니다. 그래서 100%국비로 하게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16쪽에 사회적기업등 사업개발지원비가 금년도에도 예산이 당초예산이 서 있었네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도는 2차연도 됩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아! 이제 매년 상반기에 경상북도 공모를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3개소 희망세상하고 주식회사 라임이라는 회사하고 시의전서 전통음식연구회 세군데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금년도에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제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2,800이고 도비가 360만원, 시비 800만원인데 그러면 전체 구성 금액은 똑같네요? 4,000만원이……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희망세상은 장애인들이 하는 것이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위원

또 꿈마을도 장애인이라서 여기 언급할 것 없이 도와주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단체 그러면 라임인가 여기 성과분석 해 봤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성과를 이 사업은 어떤 분배 차원, 취약계층 고용하고 일자리창출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커가는 위치에 있는 것을 더 확대시키는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라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금년 예산은 깃대봉 관련 특허출원할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잘 알겠고요. 금년도에 3개 업체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6개 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6개 단체하고, 금액이 금년도 3개 업체할때는 돈이 좀 많이 지원되었을 것 아니라요? 6개 업체하면 돈이 얼마 안돌아 가겠네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이 관계는 6개 예비사회적기업 중에 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선발을 해 올린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공모사업은 당연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금년도보다 업체가 늘어났네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선정을 다시하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아! 이중에 또 다시 합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위원

확정되면……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9쪽에 청년창업 일자리 지원사업에 총사업비가 7,000인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7000만원인데 이 관계는 우리 전과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한다든지 경북대 한다면 이것은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잘한 것 같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위원

현재도 우리가 6년 전에 상주발전이 될까하는 그런 기대 속에 했는데 지금 상주 망쳐 놨잖아요. 그래서 현재 입학정원 관계가 조정이 되고 통합약속이 이행될 때 까지는 이건 다시 언급하지 마십시오. 하는 게 이건 안 맞아요. 중단 시켜야 됩니다. 모든 것, 사업비도 그렇고 위원회도 그렇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위원

경북대 지원하는 것은 전부 중단시켜야 됩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이 관계 지금……

김태희위원

그래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더 언급 안하겠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위원

725쪽에 제3회 대한민국 어린이디자인대상캠프가 있는데 1회 대회는 도에서 주관했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1회는 도에서 하고……

김태희위원

2회는 시에서 하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이번에 3회 되는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것 승계하는 사업일세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뭐 승계 사업인데 하여튼 계속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처음하는 것 같으면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첫째는 도에서 하고 두 번째는 우리시에서 했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예결위원들이 와서 이 문제 거론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산건위원은 다 다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해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산업개발비 지원해서 작년도에 세군데 했다고 했죠? 올해에……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올해……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내년도 할 수 있는 업장이 올해도 희망세상인데 내년도도 희망세상 포함되었죠. 그래 두 군데를 하려고 4,000만원 짜놨는데 우리가 이제 보호시설에 예산 주는 것이야 좋습니다. 좋은데 주다 보니까 주는데만 주니까 사실은 우리 상주시 전체로 봐서는 사업장이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의 현황에 보면 여섯 군데 있는데 서로 돌아가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자꾸 어디 일방적으로 한군데 집중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안 있느냐? 그래서 안 받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고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도에서 보조를 해 주면 그 사회적기업들이 공평하게 해 주면 뒤에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또 뭐 원장선생님들이 이야기 좀 하면 더 주고 이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런 자꾸 이야기가 들기 때문에 지적한 것 같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선정기관인 도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알아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태희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창업 말씀입니다. 일자리창출 우리 경북대학교에 지원해 주는데 1년에 6,000만원 주다가 내년에는 7,000만원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창업기업을 해 본 자료에 의하면 알다시피 매년 6명씩 이래 해 주는데 그중에 절반이 폐업 다했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지도 안하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것은 형식적으로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게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북대학교 그런 불화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 대학교에 지원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여기 보면 분명히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그래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수행 기관을 변경 지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북대 인원감축 관계도……

태하

황태하위원

사실 이래 보니까 이게 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 창업을 하는 기회는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좋은데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채 1년도 안되어서 바로 끝나고 나면 바로 폐업해 버렸어요. 그래 이것은 그냥 사업을 따먹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알아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토를 했기 때문에 저는 큰 이의없습니다만 우리 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에 있는 삭감 부분은 총무위원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알아 주시고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청년창업일자리 지원 안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봐 가면서 변경을 하신다고 그래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운영기관 지정을 지역대학이나 창업지원 유관기관 또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 이런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변경을 해서……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 그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지역대학을 경북대학교를 배제를 하고 가령 그것이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 문제가 큰 이슈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북대학은 배제하고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시설센터로 그리하실 계획입니까? 경북대학은 배제하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현재 봐서는 그렇게…… 뭐 업무 협약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이번에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삭감되었는지?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농공단지는 지금 대부분 노후화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응급복구비라든지, 수중모터 수리한다든지 수해위험지구를 보완하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렵게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확보가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해광위원

화서농공단지가 아직 입주업체가 없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제2농공단지……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 농공단지 공동시설 개보수는 기 운영하고 있는 일 단지에 개보수 사업이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래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입주 안한 데는 크게 개보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변해광위원

예. 없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기존 있는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그 화서1농공단지에서는 지금 현재 기업체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거기에 뭐 복구해야할 사업들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화서에 보면 기존 농공단지 약간 내려 앉는 부분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화동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지금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 가지고 그 부분도 또 수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이것은 그냥 화서만 아니고 전체 농공단지에……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7개 단지에……

변해광위원

7개 단지에……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단지 내에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공동기금을 출현해서 개보수하는 그런 예산은 자체 내에서 없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공동시설, 농공단지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뭐 이제 같이 모아서 하는 그런……

변해광위원

입주 기업들이 자기들이 입주 기업들이 모여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기금을 출현한다든지 어떤 판매수익의 일정 부분을 기금을 마련해서 자기들 뭐 어떤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금을 모으는 건 없느냐고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자체로 하는 것 뭐 회 차원에서 조금 모아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보수 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어려운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에 어렵게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그래 가지고 이제 정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개보수가 필요한 예산은 우리시에서 다 부담해야 됩니까? 앞으로도……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도, 시 이렇게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를 많이 한 경우도 있고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전부다 순수 시비입니까? 아니면 도비도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개보수 예산 전체 1억……

변해광위원

전부다 시비에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그렇죠.

변해광위원

지금까지도 그 이 예산이 전에도 투입된 적이 있었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매년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매년……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삭감되면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갑자기 수중모터가 고장이 난다든지, 재난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 긴급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된다고 봅니다.

변해광위원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면 농공단지 전체의 물 수급이 안되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지금 현재 고장 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현재 고장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앞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 세운 것입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지금 화동 것은 고장이 나서 현장에 나가서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가지고……

변해광위원

이게 전적으로 우리 시의 부담입니까? 아니면 그 농공단지내의 부담입니까? 이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농공단지내의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계속 이렇게 보수를 해 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이게 삭감된 것이 과장님의 설명부족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공단지가 대부분 2개 외에는 노후화되었고 또 어렵게 기업을 운영하는 소규모 기업들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해광위원

이건 어디 뭐 보조사업도 아니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금방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과장님 설명을 앞으로 좀 잘하세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전반적인 것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2세들이요. 과장님 여기서 이제 우리 2세들 키우지 않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다 학업 뭐 직장 따라 다 나가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사람들 여기에 불러 들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기업체도 있어야 되고 뭐……

정갑영위원

일자리가 있어야 되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일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농업에 있어요? 기업에 있어요? 기업에 있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6,000억 예산중에 100억이 경제기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건가? 예산투자를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자녀 세대 어디서 키울 건데요? 과장님 자녀 여기 계신 분 있습니까? 촌에 농사짓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여기 뒤에 한번 돌아보고 물어 보십시오. 자녀들 여기서 농사짓는 자녀들 있는가? 밖으로 다 나갔어요. 도대체 이 시를 어떻게 유지하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시장님 취임해 가지고 6개월 거의 되어 갑니다. 기업활동 유치하러 얼마나 다녔어요? 다닙니까? 지금……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다니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참 답답합니다. 농사는요. 농민들 가만히 있어도 농사 잘 지어요. 그리고 지원만 잘해주면 얼마든지 해 나갑니다. 그분들 날때부터 지금까지 농사만 지어온 분들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요. 조금씩 지원만 해 주면 되요. 잘 할 수 있어요. 다른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이것, 시정질의에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늦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참 답답해요. 향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들 여기 있는 자녀들 있는가? 밖으로 다 나가죠. 상주시 인구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제 지금 농사짓는 분들 돌아가시면요. 그 뭘로 막을 건데요. 외부에서 실패해서 귀농하는 사람들, 도시에 정착 못하는 사람들 귀농하는 사람들로 다 채울 수 있어요. 여기에……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방향을 어떻게 세울 건가? 앞으로 이 시를 어떻게 장기적 비전에서 그런 걸 목표에 두고 세워야 되지 이 예산서 세워 놓은 것 보면 다 그래…… 아니 오는 기업도 다 내쫓으면서…… 물론 문제는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직접 뛰어 다니면서 유치활동을 안한 기업이니까 우리한테 적합한지 안한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에 함창에 한국타이어도 예산을 올렸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을 올려놨어요. 할지 안할지 아직 미정이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올렸습니까? 의원들한테 왜 이 뜨거운 감자를 의원들한테 던져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의원들이 안하라 했기 때문에 안한다. 집행부는 빠져 나갈 수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삭감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한다. 예산통과 시켜 주면 어떻게 할건데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찬반으로 나눠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완전히 취소된 게 아니어서……

정갑영위원

과장님 이것 몇 년 걸려도 찬반은 계속 나눠집니다. 찬반은요. 10년이 지나도 나눠져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할건지? 안할건지?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을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그렇게 딱 결정을 해야 되지 이것 이 이야기요. 10년 지나 봐요. 이게 찬반이요 어디 단일화가 딱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되는지 이런 것은 끝까지 찬반이 있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조기에 결정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갑영위원

집행부에서 좀 이런 부분도 좀 빨리빨리 결정하시고요. 이런 걸 의회에 던져 놓고 의원들한테 싸움이나 붙이고 그러면 안되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 예산 가지고 해주니 안해 주니 이런 것 가지고 의원들끼리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과장님 예산확보를 더 하십시오. 이래 가지고는요. 지금 가장 중요시한 게 농업도 경제의 일부분입니다. 농업이 다가 아니에요. 1차, 2차 산업 중에 1차 산업 아닙니까? 가장 근본적인 그 경제의 한 부분인데 그 부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게 안 되면 빨리 제조업체를 유치하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예산편성에서 보면 너무 적어요. 경제기업이 이래 가지고 무슨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요? 기업들 지금 농공단지에 지원을 제대로 됩니까? 이런 예산 가지고요? 하여튼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되었지만 내후년도는 좀 발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보고 좀 해야 됩니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미래를 잘 아우러 가지고 향후 상주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우리 세대에서 자꾸 마련을 해야 되죠. 어느 순간에 가 가지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하여튼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너무 기업유치에 지금 등한시해 해왔어요. 하여튼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이나 이런 부분은 조치가 잘못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주요시책 부분에 그런 부분에서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 예산부분에만 집중적으로 간단간단하게 부연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죄송합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 거기 부서에서 합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며칠 전에 어느 신문을 논설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 놨어요. 뭐 정치적인 것이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제가 메모를 해 왔어요. 읽어 드리려고…… 양쪽을 어정쩡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것도 않는 것이 최악의 선택이다. 이렇게 했어요. 뭐 예스와 노가 있으면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계속 가면 아주 안 좋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고 또 득실 여러 가지 있지만 좀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 신청했으면 좋겠다. 최선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이제 이게 또 주민들 기업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주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빨리 결정하면 할수록 이게 유리하게 좋겠다. 하든 않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김웅진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 책상에 각서가 있습니다. 이 각서는 상주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서 일부 운전자들의 불친절한 행위에 대하여 서비스 교육 강화와 친절도 향상으로 불친절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시에서 시행하는 불친절 행위에 대한 페널티 제도도 이의 없이 수행하겠다는 그런 각서 내용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6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2017세계자전거엑스포 기본 구상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2017 세계자전거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으로 권위 있는 기관에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 자전거엑스포 구상 내용은 자작 자전거 대회, 자전거 아트페스티벌, 국토종주 자전거릴레이, 자전거열차운행, 세미나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47쪽 상단부입니다.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시 보상하는 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747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뒤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감영 자리에 상설 공연장이 설치되었을 때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자전거주차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보관대 설치공사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42쪽에 삭감 예산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삭감된거 아니고 다른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이 9,000만원 되어 있는데 도비, 시비해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것은 어디 지원되는 것인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상주여객에 저희들이 공영버스 준공영제 되기 전에 사준 공영버스가 12대 있습니다. 이중에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9년 지난 버스가 3대 있는데 그것 구입해주는 것입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745쪽에 역시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아니고 차량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한다고 4,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청에서 하는 것인지 경찰서에 주는 것인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저희들 교통에너지과 차량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차량에다 부착해 가지고 지금 주차위반 단속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 올린 예산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번에 승강장 예산이 대준 게 있는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과장님 본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경천대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이 아주 초라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관광지의 면모도 안 맞는데 이번에 하는 것인가요? 다음에 할 계획인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이 수립이 되고 나면 관광지도 지금 거기도 그렇고 저쪽에 성주봉에도 조금 제가 보니까 조잡한 게 있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설보다는 보수 쪽으로 무게를 둬 가지고 그리고 특히 관광지 이런데는 좀 이렇게 외부인사들이 와 가지고 상주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좀 보기 좋은 걸로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경천대 관계는 시급하거든요. 지금 사진 찍어서 보면 초라하기 말할 수 없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안된다면 다음에 꼭 시급히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몇 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740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공용정류장 손실보전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지금 정류장 세 군데에 상주터미널, 터미널은 화서하고, 함창터미널 세군데 보전해 줄 그런 예산입니다.

변해광위원

어떤 식으로 보전해 주나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 매년 작년에 4,000만원 가지고 보전해 줬고요. 1,000만원 조금 더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변해광위원

이게 뭐 운영비 보조입니까? 아니면 뭐……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전체 운영비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해광위원

터미널 운영비……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뭐 인건비도 들어가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건비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전기세, 수도세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있잖습니까?

변해광위원

상주터미널, 그 다음에 화서, 화남 터미널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함창 세 군데……

변해광위원

아! 함창에…… 거기 보면 건물이나 또 운영하는 주체가 다 개인이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제 그 사람, 그분들 이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그럽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 터미널에 보면 인건비가 채 나오지 않고 자기들도 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터미널에 운영을 해도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 준다고 그러면 터미널이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이제 버스정류소 건물 제공을 한 터하고 건물을 제공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분들의 수수료는 버스표 끊어주면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자기들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좀 수익이 창출되나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거기서 나오는 창출이 보전이 안된다는 말이잖아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말이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손실보전금을 우리시에서 이래 세웠단 말이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전년도에는 4,000만원이고 올해는 5,000만원으로 1,000만원 더 올렸네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41쪽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해 가지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잠깐만요.

변해광위원

운영비지원 2억……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어디…… 746쪽요?

변해광위원

741페이지요. 2억 계상해 놨는데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잠깐만요. 예.

변해광위원

이게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이게 어디 주는 것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지금 올해부터 특별교통수단 그래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1, 2급 운영하는 것 지금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대, 내년에 4대 그렇게 구입을 하고……

변해광위원

버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버스가 아니고 특별교통수단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택시, 우리가 저희들이 스타렉스 있잖습니까? 그걸 개조해 가지고 리프트 있는 그 택시를 지금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민간위탁으로 장애인들에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거기 운영비입니다.

변해광위원

여기가 한군데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한군데입니다.

변해광위원

어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시각장애인협회입니다.

변해광위원

시각……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장애인협회……

변해광위원

그럼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지원 2억이면 그 지원액의 2억을 주면 이분들이 차도 구입하고 그에 따른 기름값이나 수리비나 전액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뭐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차는 그……

변해광위원

기 지급된 겁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부터 하나 둘 세 번째 밑에 보면 4대 또 구입하는 차 구입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차에 대한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기름값, 인건비 기타등등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시각장애인협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것은 그러면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변해광위원

그게 1개 단체에 이렇게 2억이나 줘야 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줘야 됩니다. 인건비하고 하자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지난해 발효가 되어 가지고 장애인 200명당 1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게……

변해광위원

그럼 이게 순수한 시비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게 이제…… 운영비는 저희들이 국비가 없는데 교통수단 차량구입비는 국도비가 다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54페이지에 차량탑재형 무인단속장비 설치 이것은 뭐 경찰서에……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니요. 저희들 교통에너지과에 주정차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다가 이동식카메라를 탑재를 해 가지고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기계로……

변해광위원

지금 그것 안 달려 있나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안 달려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속원들이 수기로 하는 것은 지금 시시비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하면 훨씬 좀 나을 것입니다. 아마……

변해광위원

그렇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48페이지에 도민자전거축제 지원 4,000만원 있잖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도민자전거축제 지원……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공식 명칭이 녹색자전거릴레이축제 그것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낙동미로릴레이 자전거축제 영남일보에서 주최하는……

변해광위원

낙동……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낙동미로릴레이 자전거축제입니다.

변해광위원

이 사업은 뭐 우리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시도도 하는 것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것은 우리시만 하는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영남일보 주관하여 우리시만 하는 것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아 이것은 세 군데입니다. 우리 안동도 하고 우리도 하고 칠곡도 하고 세군데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안동……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칠곡, 상주……

변해광위원

이게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올해 6회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변해광위원

6회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해마다 이렇게 4,0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까? 아니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해마다 이래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똑같이 4,000만원이라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난해는 9,000만원 되었지…… 예. 내년에 1,000만원 오히려 감해졌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9,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변해광위원

2014년도에 9,000만원……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내년에 8,000만원……

변해광위원

2013년도에는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때 8,000만원……

변해광위원

2013년도에……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8,000……

변해광위원

올해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9,000……

변해광위원

9,000만원……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내년에 8,000……

변해광위원

예. 이렇게 들쑥날쑥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이게 지난해 도비가 1,000만원 더 와서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저희들도 해마다 축제 참여를 하고 있지만 해마다 이게 성격이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2013년도는 참가했을 때에 예산이 1,000만원 더 지원 덜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화려했고 2014년도에는 1,000만원을 더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원도 적고 또한 운영 모양새도 그렇게 썩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축제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보시기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남일보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각 신문사에서 주관하에 행사가 많이 치러지고 있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도내 전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지원해주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영남일보가 저희들 안동하고, 저희하고 칠곡하고 세군데 협의를 하고 그렇게 행사를 합니다. 이게……

변해광위원

안동에는 또 얼마나 예산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안동도 저희와 같습니다. 내용이……

변해광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변해광 위원님 지적하셨는데요. 도민자전거축제 부분……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제 아침에 우리 시민들을 죽 모아 가지고 코스 정해진 코스 한 바퀴 돌고 자전거경품추첨하는 게 끝이죠? 행사가…… 행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리고 연예인초청공연하고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8,000만원씩 써야 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게 그래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정산도 철저히 받고 이렇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 그냥 공짜로 주는 거에 돈이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 예산이 다 어디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시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뭔가 하면요. 시민들 불러 놓고 무료로 경품 준다고 해 가지고 불러 놓고 그래 가지고 그것 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이 목적이 뭔지, 의미가 뭔데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자전거 잘 타요. 그날 아침에 그냥 한 두시간 모아놓고 그 준비운동 잠깐 했다가 코스 한바퀴 돌고 그 다음에 경품권 받아 가지고 추첨해 가지고 자전거주는 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 자전거 두달만 타면요. 쓰지도 못하는 자전거에요? 전부다 어디 중국산 가져와 가지고…… 그런데 주최하는 언론사에서는 뭘하는데요? 영남일보에서는 뭘 합니까? 여기에…… 도에서 4,000만원, 시에서 4,000만원, 8,000만원 주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영남일보에서 뭐하는 거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 행사 자체를 영남일보에서 주최합니다. 시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고……

정갑영위원

아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묻잖아요. 영남일보에서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하는데 왜 우리가 들러리를 해 가지고 그 영남일보에다가 이렇게 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것은 우리시만 이래 그렇게 하실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도에서 언론사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지사가 편의사항으로 자기 대언론홍보를 위해서 도지사가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 도비에 맞춰서 4,00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게도 보기에 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좀 끊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부터는…… 도에서 지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출입기자들 와 가지고 전부다 언론사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정치를 하니까 하겠죠. 몇 천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봐라. 이 시에서 덩달아 맞장구를 쳐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언론사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행사도요. 자전거경품행사밖에 없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퍼포먼스도 있고 좀 있습니다. 퍼포먼스 있고 인기가수 공연도 있고……

정갑영위원

아니 인기가수 공연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게 또 우리 시민들이 경품을 안 주면 참여도가 좀 낮습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 경품 안 주면 참여 안합니까? 경품 안줘도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길러야 되죠? 경품 안주면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경품 안주면 시민들 안 나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참여도가 좀 낮다는 것이지 안 나온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갑영위원

741쪽에요. 특별교통수단 운송비가 어느 파트에 2억이 들어갑니까? 2억 들어가는 게 어디 어디에 2억이 들어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이게 인건비하고……

정갑영위원

그래 인건비 몇 명인데요? 사람이……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사람이 뭐 기사가 몇 명이라든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차 한 대당 기사 한명하고 사무실의 운영 전화받는 사무원 1명하고, 현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4명이 근무하는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내년에 해 놓은 2억은 내년에 또 두칸 밑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구입 4대 되어 있습니다. 7대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무원 1명하고 기사가 7명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기사가 7명이 다 필요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차 한 대당 1명은 있어야죠. 차 있고 기사 없으면……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면 기사가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운전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차 한 대당 기사 1명은 있어야죠.

정갑영위원

지금 이용실적이 어때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굉장히 좋습니다. 그 예약제로 하고 있는데 1일 한 15회 정도는 지금 한 대당 15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민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장애인들한테는……

정갑영위원

이것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위원장님? 이 내역을 좀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아직 현재는 이번달부터 하기 때문에 지금 정산서는 없습니다. 계획서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갑영위원

아니 계획서를 그렇게 주세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계획서를 주시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공영정류장 손실보전 이것 전에부터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았는데 개인이 이제 운영을 하는데 물론 공공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돈 번다는 사람 없어요. 다 밑지고 판다하는 3대 거짓말 중의 하나가 밑지고 판다는 것인데 이 분들도 수익이 날 때는 이야기를 안할 것 아닙니까? 그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옛날에는 잘 되었어요.

정갑영위원

아니 현재도 수익이 나도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 수익이 나는지 안나는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업주들은요. 수익이 나도 수익이 난다 소리를 안합니다. 내가 뭐 정류장 운영해 가지고 돈 잘 벌고 있으니까 뭐 시에서 보조 안해도 됩니다. 이런 소리 안해요. 돈을 벌어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우는 소리 하는 거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제대로 파악해서 진짜 그분들이 또 부대사업을 운영할 것 아닙니까? 정류장을 운영하면 매점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진짜 적자가 나 가지고 도저히 경영이 안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수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하는데 그걸 잘 모르고 미쳐 파악도 못하고 주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 이겁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개인의 영업인데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 내년부터는 건설교통부에서 시외버스도 교통카드를 활용해서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터미널에는 지금보다 적자가 더 제가 봐서는 심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래서 조금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이게 또 산건위에서 다 이렇게 한번 걸러진 건데 궁금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739페이지 중간쯤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업계 보조금 해 놨는데 일반 화물자동차에 보조되는 것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운수업계 보조금 75억 이것 말입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45억 해 놓은거요. 중간에 운수업계보조금 해 가지고…… 그렇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것은 화물차하고 택시……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화물차 일반 건설차량 이런 것도 하나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런 것 말고 말입니다. 운송차량 있잖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영업용 차량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일반 건설장비 이런 것은 안한다. 그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사람들도 해 달라고 그러겠네요? 앞으로는요? 참 이게 그렇구나, 그 다음 페이지에요. 좀 전에 두분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영정류장 손실 보전하는 것 이런 것이죠. 옛날에 정류장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많은 분들이 자가용이 많기 전에는 이용을 많이 해 가지고 수수료도 있고 영업이 되었는데 지금은 승용차가 많고 이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고 손님이 열분이라도 하기는 해야 되고 내용은 또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해서 보존해 가지고 정류소가 유지되도록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중간쯤에 이것은 또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아마 이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수당해서 나가고 그러는데 제가 운전을 해 보면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지금 저쪽에 만산삼거리에서 상주대학교 캠퍼스까지 가는데 죽 가는데 보면 연동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지금 여기서 한번 받으면 저기까지 가는데 장애인복지관 가서 딱 한번 끊겨요. 끊기고 대개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연동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데 좀 교통흐름이 잘되도록 이렇게 하실 때 관계있죠? 이 업무하고도……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죽 통행이 많은 주 간선도로부터 해 가지고 맞춰 가지고 아마 기술적으로 이래 하는 게 있을 거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해 가지고 흐름이 잘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교통카드 있는데요. 운수업계 보조해서 교통카드 지금 좀 쓰고 있나요? 이걸……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좀 쓰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교통카드 쓰시는 분 거의 구경을 못하겠든데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젊은층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젊은층에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 밑에 좀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특별교통수단 이것은 이제 뭐 장애인이라든지 특히 시각이라든지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것 맞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밑에 특별교통수단 구입해 가지고 4,000만원 4대 있는데 아까 이 차량 구입하는 그것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요. 3분의 1쯤 내려가서요.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지원해서 3,000만원 3대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상주여객에 준공영제 되기 전에 공영버스 12대를 구입해서 해 준 게 있습니다. 도에서…… 그게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9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도에서 구입한지 올해 3대가 9년이 지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대를 사 주겠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차량이 이제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바꿔주는 것이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대폐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3,000만원씩 하는데 차량이 어떤거에요? 이게…… 일반버스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일반버스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일반버스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3,000만원이 되나 이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래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 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임시공영주차장 조성해 가지고 500만원씩 해서 다섯 군데 있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은 어디, 지금 계획된 것은 아닙니까? 어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따로 계획 세운 것은 아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고 앞으로 있으면 하겠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산만 성립해 놨다가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조성하겠다. 그런 내용……

성태

김성태위원

있으면 하겠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 페이지 745페이지 제일 위에요. 차량탑재용 무인단속장비 해 가지고 4,000만원 1대 있는데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좀 전에 이제 차에 탑재해 가지고 그 주정차 단속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현재도 이게 제대로 있는 것도 15분인가? 20분입니까? 20분 해 가지고 있으나 마나한데 이것 가지고 단속하면 나중에 사단날텐데 가능하나 모르겠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효과가 더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에서 사이렌 울리고 그 다음에 20분 뒤에 갔으면 그게 정확히 기계로 끊으면 그 다음에 차량이 사이렌만 울려도 주정차 단속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나?

성태

김성태위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시내에 상인들 입장을 들어 가지고 20분 정도까지는 주차단속을 안하지 않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사실 그래 되면 주차를 뭐 금지 있으나 마나에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차량이 항상 다른 사람이 보면 대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 차 대 있다가 다른 차 대 있다 이러는데 그런데 이게 뭐 단속한다. 그래 그런데도 안 되는데 특별한 곳에 어떻게 단속할지 모르지만 이게 실용성이 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요. 2017년 세계자전거엑스포 기본구상 용역해 놨는데 자전거엑스포를 상주에서 하나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우리 상주에서……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계획이라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제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시구나……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가 1억이 안되면 중앙부처에서 국비지원을 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꼭 정확한 규정은 아니지만……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아까 방금 1억 안되면 그런 규정이 있는가? 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꼭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1억 정도 해 가지고 권위 있는 기관이 아니면 국비 지원을 해도……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요.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용역 참말로 믿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용역대로 다 망하는 나라에요? 어쩔 수 없어 하기는 하는데 우리 뭐 상주 예를 들어도 그래요. 축제 예를 들면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축제심의 하는 사람이 또 용역을 해요. 말하자면 또 상주 잘 안다고 그래요. 실제로는 잘 아는지 몰라요. 솔직하게 누가 상주축제가 잘한다라고 평가하는 사람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관련되는 사람은 잘한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양반들이 보면 뭐 어떻고 어떻고 해서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 또 용역비 타먹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빙 돌아가면서 하는 거에요. 예를 또 들어보면 지금 지나간 이야기지만 남성청사 이전할 때도 남성청사가 합당하다는 이야기를 거짓말을 전부 다해 가지고 말도 안되는 소리 이런 식으로 해요. 용역을 발주하는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하면 다 그렇게 해 줍니다. 지금 용역 때문에 대한민국 거들난 것 얼마나 많아요? 저쪽에 경전철해서 몇조 단위, 수천억씩 전부다 이런건 교통연구원 이런데 대도 안한 소리해서 문제된 것 한둘이 아니에요? 돈 많이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요즘은요. 공무원들 200대 1, 100대 1해서 들어온 반짝 반짝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 다 할 수 있어요. 법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진짜 용역이 필요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밑에요. 산악자전거대회 참가 여비보상해 놨는데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200명 산악자전거를 어디서 하는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이것은 저희 MTB대회 문경하고 상주대회 참가하는 참가자들한테……

성태

김성태위원

아!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여비로 다 이렇게 보상해 주는거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해에도 올해도 이런 게 있었어요? 예산이 있었는 것갑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매년 이래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요. 시민자전거보험 가입하는 것 이것요. 올해 좀 5,200만원 늘어났네요? 그런데 올해 해 보니까 효과가 좋습디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12월 10일 현지 85개 7,2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새마을금고에서 낙찰봐서 했는데 3,900에 낙찰 봤었거든요.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성태

김성태위원

아! 보험사에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현실성 있게 해 주기 위해서 한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보험은 했는데 우리 자전거 타시다가 다치고 이런 분들한테 보상이 많이 되고 해서 효과가 좋았다 라고 평가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7,200만원이 훨씬 저희들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하여튼 일선에서 자전거라든지 교통문제가 또 이렇게 힘든 업무인데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747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시민건강 자전거달리기 대회 이것은 어떤 성격의 대회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까 영남일보사에서 하는 미로릴레이자전거축제할 때에 자전거 타는 코스 있잖습니까? 그것은 자전거연합회에 1,000만원 줘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또 따로 따로 세웠네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1,000만원 가지고 서울 송파구 있잖습니까?

정갑영위원

예.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거기서도 와서 급식하는 것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행사를 아예 거기 자전거연합회에 줘 가지고 한 2,000, 3,000 주면 거창하게 멋지게 할수 있는데 아니 그것을 꼭 굳이 영남일보에 줘 가지고 8,000만원씩 그리 따로 주고 1,000만원은 자전거연합회에 주고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MTB대회 참가 여비보상 있잖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MTB를 이제 타시는 분들은 생활이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뭐 자전거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1,000만원짜리 넘는 자전거가 많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 취미생활로 이렇게 하는데 왜 6만원씩 보상을 주죠? 참가여비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계상은 이래 했는데 1인당 3만 5,000원 주고 있습니다. 1인당 3만 5,000원 주는데 저희들 문경하고 상주대회는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갑영위원

그러면 보상여비 안주면 참가 안해요? 이 분들도……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정갑영위원

자, 매년 그렇게 해 왔더라도 저번에는 예산심의를 또 다 다릅니다. 사정이 올해 보는 것 하고 작년에 보는 것 하고 다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여비를 보상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이 그 대회에 참가하는데 국가대표 상주시민의 대표 같으면 당연히 여비를 보상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개인이, 개인이 이제 MTB는 순수하게 개인의 취미생활로 합니다.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하고 취미생활로 하는 거에요. 거기에다가 대회 참가하는데 여비까지 준다. 그건 이치에 좀 안 맞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좀 우리 상주하고 문경대회 만큼은 문경에도 이만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MTB에서 문경대회 가면 또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대회를 참가하고 싶어 가지고 참가를 하면 참가비를 내고 참가하는 게 당연하지 자기 예산, 자기 돈을 주고 참가를 해야 되지 시에서 그런 비용까지 다 대주고 그럼 이 비용가지고 자기들 식사하고 다른 비용으로 쓸 것 아닙니까? 그죠? 뭐 옷을 맞추든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럼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748쪽에 MTB대회코스 개발 및 정비 2,000만원 이것은 어디 쪽에 하려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어느 것요?

정갑영위원

748쪽에요. MTB대회코스 개발 및 정비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실 예정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다운힐코스 지금 경천대 MTB 코스가 있잖습니까?

정갑영위원

예.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거기 다운힐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메이져대회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다운힐코스를 한 2,000만원 들여서 개발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정갑영위원

어느 쪽에요? 그러면 저쪽……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강쪽으로……

정갑영위원

경천교 지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경천교 지나 가지고 중동 드라마세트장 가는 쪽으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쪽으로 다운힐코스를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 계획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그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751쪽에요. 공공시설 에너지절약사업 LED경보등 교체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할 겁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교통신호등 거기다가 지금……

정갑영위원

이건 교통신호등에 하는 거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교통신호등이 총 129개가 있는데……

정갑영위원

그 밑에 있는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이것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개인들한테 가구당 100만원씩 해서 그린홈100만호 사업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100가구 하네요? 230만원씩 해 가지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주 혜택 보시는 분들은 누구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러니까 태양광 시설했는 사람들한테 100만원씩 보조해 준다는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래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갑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특별교통수단 운영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존경하는 안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업농촌발전과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수정안 위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1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 지원입니다. 농업인해외연수비를 해외연수비 중복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에 편성되어 왔던 예산을 농업정책과에 일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63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신규조성 및 사후 지원사업입니다. 화동면 버드니체험마을은 가족단위 체험객을 수용할수 있는 시설이 없어 체험객을 타지역으로 보내는 등 많은 손실이 있어 소규모 체험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국비사업으로 신청하여 편성되었습니다. 768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사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여농 도농상생교류 한마당 행사입니다. 이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성남 유통센터에서 개최하게 되고 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행사내용은 지역농산물 전시 판매 및 우수성 홍보하는 행사입니다. 전국 으뜸농산물 품평회 참가입니다. 예산액은 1,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성남시 유통센터에서 하게 되고 한여농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한농연 목요장터 운영입니다. 외서 봉강 및 낙동 승곡 꾸러미사업단 주관으로 도시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산물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4월부터 11월중에 매주 목요일날 문화회관 앞마당에서 운영을 합니다. 다음은 한여농 전통민속놀이 한마당행사입니다. 예산액은 보조금액은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여농 회원간에 친목도모를 하고 교류를 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7월중에 계획되어 있으며 장소는 아직 미정 상태입니다. 다음 한연농 전국여성농업인대회 참가지원입니다. 보조액은 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장소는 아직 미정이며 사업비는 총 700만원에 보조 500만원, 자부담 200만원입니다. 이것도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상주쌀 소비촉진행사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감고을 축제시에 부대행사로 우리 상주쌀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한여농 상주시연합회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한여농 워크샵 개최입니다. 예산액은 300만원입니다 선진농업현장 체험 및 토론회를 통해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농업개방에 적극 대비는 물론 영농에 활용함으로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시와 장소는 현재 미정이고 내용은 한여농 회원들 워크샵하고 선진농업 비교시찰하는 내용입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상주시농민회 가족한마당 행사 지원입니다. 보조액은 600만원입니다 농민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역의 새로운 농업정보를 교환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업을 도모하는 행사입니다 사업비는 총 800만원이고 보조가 600만원입니다. FTA대응 농민교육입니다. 이것은 농민회에서 주관하는 예산으로서 보조금액은 600만원입니다. 한-미, 한-EU, 한-중 FTA 타결로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민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소는 상주시농민회 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교육내용은 농업개방대비 관련 교육, 농업재해대책법, 건강교육, 그 다음에 영농설계교육이 되겠습니다. 여름 농촌봉사활동 행사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00만원으로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지역의 농촌체험과 농번기 부족한 일손돕기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400만원이고 7월 하순경에 9박 10일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참여단체는 경북대학교 대학생들하고 상주시 농민회, 상주시 여성농민회가 참여합니다. 주 내용은 봉사활동하고 농민교육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동하계 한방의료봉사활동 행사입니다. 예산은 600만원으로 농촌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고된 영농작업으로 인한 농업병, 성인병 예방 및 치료방법 교육과 무료한방의료봉사활동을 통하여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1월달하고 8월달에 계획되어 있고 공성면하고 모서면 지역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경희대 한의대생 10명, 농민회원 50명 해서 총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민회 농촌보건활동 행사입니다. 예산액은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장소는 각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참여단체는 농민약국하고 농민회에서 참여합니다. 교육은 농업재해예방교육하고 농촌보건활동을 합니다. 보건활동은 부황이라든지, 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주시-김제시 농민회 교류한마당 행사입니다. 2002년도부터 영호남 교류를 통해 지역간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고 보다 나은 농산물의 품질향상은 물론 영호남 농업인가족의 단합과 단결로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사업비는 250만원입니다. 보조는 200만원입니다. 다음 통일쌀보내기 모내기 행사입니다. 통일쌀 짓기를 통하여 남과 북이 신뢰를 쌓고 공동의 번영을 이뤄가는 소중한 경험으로 전세계 식량위기속에서 농업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모내기 행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풍년농사기원 영농발대식 행사입니다. 예산액 300만원으로 풍년농사 기원제 그 다음에 영농발대식 화합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지키기 경북여성농민한마당행사 참가지원입니다. 예산액 400만원으로 상주실내체육관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시는 아직 미정이고 내용은 행사지원 내용은 공연, 대중연설, 장기자랑, 어울림한마당 행사 등입니다. 다음 미래를 준비하는 여성농민학교 교육행사지원입니다. 보조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여성농민 스스로 우리 농업의 현실을 알고 농업이 나아갈 방향과 여성농민을 지역 농업의 리더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여성농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리더십 함양을 위한 여성농민회 워크샵입니다. 선진농업현장 체험을 통해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여성농업인 스스로 농업의 핵심 주체로 나갈수 있는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행사내용은 여성농민워크샵 및 선진농업 비교시찰이 되겠습니다. 언니네 토종씨앗 지키기 나누기행사입니다. 다국적 기업에 의해 사라져간 토종씨앗을 찾아내 채종포를 증식시켜 토종씨앗을 지켜 나가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소중한 식량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0만원으로 보조는 200만원입니다. 장소는 낙동면 승곡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외서봉강 공동체입니다. 행사내용은 토종씨앗 나누기하고 텃밭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새농민회 개최 지원입니다. 일시와 장소는 현재 미정이고 행사내용은 정기총회 및 고품질농산물생산 교육이 되겠습니다. 782쪽입니다. 경북쌀 파워브랜드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에서 제외되는 집진시설이라든지, 완전미가공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우리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형 저울 지원하고 783쪽입니다. 대형 저울하고 파렛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벼재배농가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톤백 수매가 확대되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저울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것은 이제 전업농이라든지 쌀작목반이라든지 위주로 마을단위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쌀소득직불제 현장확인 공무원 피복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00%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금년도 전국적으로도 괜찮지만 우리 상주에 풍년농사를 달성시킨데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저는 산건위원이 아니라서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61쪽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있는데 그게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시는가요? 몇 년 동안 해오던 사업입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2008년부터 지원해 오던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인원이 지금 125명인가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매년 125명씩 해 왔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인원수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틀리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63쪽인가요? 농촌체험마을 신규 및 사후지원에 있어서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김태희위원

아니 국비가 6,300만원 있고 시비가 1,800만원인데 상임위원회 안에서 1,8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순수한 6,300만원으로 사업을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부담되어야 사업을 추진할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시비 지원 안되면 국비가 삭감된다. 이거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761쪽에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 관계 예산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상주는 도농복합도시이고 농업이 주인데 도에서는 농업 예산이 농업 축산예산이 5.2% 증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대다수 설명이 보니까 농업경영인 농민회, 또 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상주쌀 소비촉진행사 개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시가 바로하는 것인가요? 어디 단체에 주는 것인가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상주시 한여농에 우리 상주감고을이야기축제할 때 그때 부스를 설치해서 내방객들한테 쌀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쌀 가공제품을 만들어서 시식행사도 하고 홍보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밑에 중반 내려가서 미래를 준비하는 여성농민학교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여성들 상대로 교육한다고 그랬거든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남성들은 하는 게 따로 있는가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남성들……

김태희위원

여성만 뭐 이래할 필요성이 있는지? 하면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농민인데 굳이 여성이라고 이렇게 붙인 원인이 뭐 있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촌에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걸 강화하는 차원에서……

김태희위원

예. 그래 넘어 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감자단지 조성에 대해서 페이지가 778쪽인가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것은 지금 대상자가 몇 명 되는가요? 지원사업 하는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감자가 재배면적이 한 383ha 쯤 되고요. 저희들 호수는 286호 정도 됩니다. 그래 이것은 단지조성사업이라서 올해까지는 10ha 이상 재배단지에다가 감자구입비를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지원대상을 좀 늘리기 위해서 단지규모를 3ha라든지, 5ha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단지가 몇 개 단지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화서, 공검, 이안, 함창, 중동 5개 단지입니다.

김태희위원

5개 면입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금년도에도 1억 3,000 지원되었네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 봐야 되겠네요. 경북쌀파워브랜드시설 현대화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사업일세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도 그러면 만약에 시비가 이번에 편성이 안되면 전체 1억 5,000입니까? 사업비가요? 782쪽…… 책자를 안 가지고 계시는가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자부담 50%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도비, 시비 있고 자부담 50%……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비로 지원 안하면 사업이 안되겠네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이것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없으면 도비 삭감됩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 다음 또 과장님 설명을 들었지만 저울 관계하고 뭡니까? 용어가……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파렛트입니다.

김태희위원

파렛트 지원은 이것도 도비사업이죠? 파렛트가 뭡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어떤 성격인지, 저울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파렛트는 톤백을 적재할 때 바닥에 이제 흡집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온습도 유지하기 위해서 바닥에 까는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 사업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이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시비 안 서면 도비 사업을 할 수 없는 거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피복비는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국비사업인데 이것도 양을 줄여 놨는데……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것을……

김태희위원

이것은 경상북도 타시군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똑같이 하고 100% 주는거기 때문에 삭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비 부담도 없고 100% 국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우리 이정백 시장이 민선4기 시장을 하시고 이번에 6기에 시장을 맡아 가지고 내년도가 원년인데 농정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게 무슨 사업입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김태희위원

내년도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1차적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 강화라든지 품질고급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행정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에서 오셔 가지고 고생 많으신데 과장님 부자만들기사업 아시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도에서 가내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을 안했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게 1건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왜 안했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회원들이 참여회원이 현재 당초 사업계획은 26명이 되어있습니다. 26명 되어 있는데 이중에 10명이 이제 참여를 안하겠다고 그런 사유……

정갑영위원

그 10명이 누구인지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 자료를……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공모사업으로 했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받는 지특회계로 내려오는 사업이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10명이 왜 안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아마 장래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걸로 판단됩니다.

정갑영위원

예산규모가 얼마죠? 10억이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10억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2억이 자부담이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5억이 지특회계에서 내려옵니까? 국비가……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국비가 5억이고 나머지 30%가 도비, 시비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장래가 불확실하다. 참여하려는 인원들이…… 어떤 점이 불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10명이…… 어떤 점이……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산 관계를 부채현황이라든지, 파악을 해 보니까 김향주 대표자는 뭐 자산이 없지만 남편 김장희에 대한 50억원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 부채가 농협하고 낙동농협 산림협동조합 이런데 21억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정갑영위원

아니 과장님 자산 50억에 부채 21억 같으면 그게 뭐 걱정이 되는 겁니까? 순수 자산이 30억원 되는데…… 아니 그게 이해가 안되잖아요? 과장님 한번 봐 봐요. 아니 기업이 자기들이 요즘에 기업에도 사내 유보금을 많이 모아 놓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안 쓰니까 옛날에는 기업들이 다 은행 돈 빌려서 하잖아요? 그죠? 자기 돈으로 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재고하고 이래하면 한 50억 자산이 되는데 21억 부채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럼 자산이 30억원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게 뭐가 불안하다는 거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정갑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를 통해서요. 선거를 통해서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시장이 제일 처음 슬로건에 그게 뭔가 하면 시민화합을 이끌어 가겠다. 시민화합 이끌어 가겠다는 시장이 자기편에 안 선 사람은 사업예산 무조건 다 깎아 버려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현재 우리시에 지금……

정갑영위원

이재철 단장 아이스홍시 사업 포기하도록 했죠? 하지 않았습니까? 상대편에 섰다고 정치적인 보복을 하는 거에요. 이게 무슨 시민화합이 되는 거에요? 이 사업요. 지특회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지금 예산 관련 말입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래 예산이 관련되어 있잖아요. 이게요? 지특회계 내려오는 것도 안 쓰면 나중에 패널티 받아 가지고 그 누가 책임질거에요? 과장님 책임질 겁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시에 지금 제가 우리 과 소관중에 주식회사 맘마라든지, 청고을이라든지 이게 지금 운영 중에 부실운영해서 폐업된 사례가 있어서 지금 국비를 한 푼도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심히 걱정이 되는 우려가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안한 상태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요. 그때 당시에 맘마하고 청고을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험하다. 그건 이야기를 다한 부분이에요. 맘마도 그렇고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예산지원 해 가지고 저렇게 부도가 났잖아요? 과장님 그것 모르실거에요. 나중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부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패널티 먹어서 예산 안 내려오는데 이 사업도 국가에서 주는 사업도 안 쓰면 나중에 어디서 예산 받아가지고 오려고요? 예? 과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게 정치적인 게 개입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시장님이 지시를 했어요? 안했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사업선정과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제가 이야기 들어 보니까요. 사람 바꿔 가지고 다시 하려고 한다면서요? 사업을…… 예? 자기편 사람 모아서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업이, 이게 시민을 위한 사업이에요? 뭐……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위원장님?

창수

안창수위원장

잠깐만 국장님?

정갑영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자,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국장님한테 안 물었어요. 국장님 가만히 있어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자꾸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창수

안창수위원장

국장님 죄송한데요. 회의 주재하는 사람한테 발언권 얻어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정갑영 위원님 예산서 부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시정질의나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말씀해 주셔야지?

정갑영위원

아니 이게 위원장님 이거는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산 부분에 없는 부분을 여기서……

정갑영위원

예산에 없는 부분이 아니고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산편성을 안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산편성 안한 부분도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본회의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제가 시정질의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 부분에 시정질의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시정질의를 통해서나 그렇게 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 국장님도 사회자 동의없이 발언을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안하셔도 말입니다. 뭐 정치적이나 무슨 법이나 그런 부분은 다음 기회에 설명할 기회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질의를 좀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고 부연설명이나 또 위원님들 간에 중복된 질문은 조금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767쪽에요.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경영인회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이것 왜 해주는 거에요?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그러면 사회단체 다 홈페이지 해 줄겁니까? 과장님?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어서 이제 지원해주는……

정갑영위원

아니 그래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홈페이지 없으면 자기들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시에서 세워주는, 명분이 뭐에요? 그럼 다른 사회단체도 다 해줄 것이냐 제가 묻습니다. 그렇게 해줄 겁니까? 다해 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요? 여기만 특별히 해주는 것 같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그 밑에요. 사무실 운영비 이것 원래 지원이 될 수 있는 거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것 법정 민간한테 법정운영비보조라고 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자, 그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으뜸농산물 전시 및 추수감사제 개최하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여기에 2,000만원 예산이 드는데 주로 어떤 부분의 예산이 이렇게 드는 것이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주로 이제 전시품목 구입하는데……

정갑영위원

구입하는데 드는 거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구입해 가지고 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판매를 하는거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판매는 안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전시 홍보합니다.

정갑영위원

전시홍보를 하고 끝이 나면 물건들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아! 그것은 불우이웃에게 기부를 한다든지, 그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위원장님? 이것 우리 농산물 전시하고 추수감사제 개최한 상품들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입니다. 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부분에 말입니다. 767쪽부터 이제 상주시새농민대회까지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이때까지 성과물 이래 가지고 전체 다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계수조정 전까지 받아서 그래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사회단체보조분이 전자에는 풀예산으로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각 과마다 그러면 각 과마다 사회단체 행사성 경비나 이것을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각 과마다 받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는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속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좀 그걸로 탕관하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 생각은 감안하셔 가지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나머지 부분은 뭐……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국장님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두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죄송한데요. 그 밑에 보면 영호남 친선교류 한마당개최 1,200만원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경북농업인대회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간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제 이 비용을, 이 비용도 다 나오겠죠. 내용이, 상세하게요?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번 우리 시장님이 현시장님께서 이제 농업시장님이라고 이름이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비를 50%까지 국비를 받는 지특회계도 이렇게 중간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하게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자기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지난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6년 동안 1기에 3개년, 3개년 이렇게 6년을 했는데 한 80억씩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곶감 부분에 80억 그 다음에 한우 부분에 80억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축산특작과 나오면 제가 물어볼거에요. 80억 들여 가지고 한우경쟁력이 뭐가 높아졌는지 제가 다른데하고 비교하니까요. 멀었습니다. 아직도. 돈은 어디 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곶감도 80억 써 놓고 지금와 가지고 갈팡질팡해요. 지금 그래 가지고 사업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곶감도 살아나가기 위해서 감또개사업도 하고 청도의 감말랭이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하잖아요? 그래 빨리빨리 소비를 시킬 수 있는 기회에 맞춰 가지고 소비자들 기호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80억씩 써 놓고 성과는 하나도 없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문경은 신활력사업 해 가지고 오미자 굳건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동로에……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데 상주에서 그전부터 그렇게 유명한 곶감도 굳건하게 못 만들어 놓고 한우도 돈만 쏟아 부어 놓고 이 농정파트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이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보니까 사실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파악이 덜 되셨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상주쌀 소비촉진행사 이게 단순이 우리 축제 때 가공해 가지고 행사경비로 쓰는 것입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그때 쓰는 겁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하니까 예산 삭감이 되는 거에요? 이 행사를 단순히 축제 때 하는 행사가 물론 축제 때도 하겠지만 전국방방곡곡을 다니면서 1kg씩 담아 가지고 우리 상주쌀 홍보를 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건 이제 따로……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 예산 가지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 금액 아니고 다른 걸로……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할 때 잘해 주세요? 잘해 주시고요. 두 번째요. 지금 우리 감자 씨감자 예산 2억이 삭감되었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이 예산도 정말 10ha 그러면 정말 대상지가 몇군데 안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도 특정지역에 주기 위한 이런 사업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삭감시킨거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정말 이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ha를 왜 10ha를 합니까? 10ha하면 3만평인데 과연 면단위에서 10ha 감자 생산을 할 면이 있느냐? 특정 지역 아니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5ha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게 5ha 보다 더 낮추세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아까 3ha나 5ha 정도 조정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사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올해도 풍년이 왔습니다. 이 풍년이 왔지만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은 줄었어요. 풍년이 왔어도.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진짜 가슴에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지금…… 앞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조성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뭐 세부적인 업무내용은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예산 관련 내가 질의 않겠어요. 않고, 좀 전에 이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농민단체 지원되는 것 이런 게 정치적인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다. 걱정을 해요. 저도 그래 생각해요. 절대 앞으로 정치적인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저도 시장님께서 화합을 모태로 해서 이끌어 나가기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전체 시민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잘 혜택이 가서 모든 시민들이 좀더 나은 이제 생활을 하고 소득도 올릴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그런 것은 기본적인 면은요? 과장님?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동의하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시장님께서 화합행정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더라도 이제 과거에 좀 이게 또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혹시 백의 하나 그런 게 있더라도 좀 훌훌 털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좀전에 믿음이 이재철 미드미 곶감 문제하고 그 다음에 농본이 아마 기억이 나는데요. 두 가지는 이 시장 있을 때 한게 아닙니다. 그전에 성 시장 있을 때 저희들이 이야기 되어서 삭감되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요. 그게 어디 뭐 이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그 분이 처리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확실히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누가 되든 간에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데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역의 골을 파괴하고 지나치게 그런데 단체나 이런데서 관여를 해 가지고 다른 타부서 단체 반대했는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이런 일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저는 진짜 이게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의 좋은 제도지만 꼭 필요한 제도지만 이것 때문에 골이 깊어지고 이런데 대해서는 정말로 저는 유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농정업무가 보면 우리 시장님이 출신 자체가 농민단체 출신이고 이러셔 가지고 특별한 관심이 있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다른데도 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더 이렇게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고 지원이 되고 모든 시민이 화합하는 그런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시정질의나 이런 부분에 예산과 관련 없는 부분은 하실 기회가 많을겁니다. 다시 한번 더 회의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한테 정중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예산하고 관련 없는 부분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더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이 할 일도 많고 또 업무량도 많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단위사업이 제가 세어 보니까 10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63페이지에 농어촌체험 신규마을조성 및 사후 지원해 가지고 이게 어디 사업이에요? 화동이라고 그랬나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우리 관내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10개소가 있는데요. 매년 10개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지금 버드니마을이 화동 버드니마을이 최고로 평가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기존 사업에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그 19개 사업소 농촌체험마을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후에 조성된 이후에 지원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추가 지원은……

변해광위원

타 체험마을에……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추가 지원은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국비가 70%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여기 버드니마을에 평가 사후평가를 해서 여기에 국비를 받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다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추가 지원한 겁니다.

변해광위원

뭐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이 지원된 겁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여기는 가족을 위한 체험형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사업성이 있다. 판단해서 이게 된 겁니까? 뭐 접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버드니체험마을 분들하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최우수 평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작성한 걸로……

변해광위원

그럼 애초에 이게 사업을 조성할 때에 이런 사업계획서를 넣지 왜 안 넣었는가 모르겠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보완할 사항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군데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든지 사정이 있어서 못한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자, 그리고 764페이지에요.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 1개소에 2억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민간자본보조……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 이것도 도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도에서 사업비가 선정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상주명주대표 김천우씨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어디요? 상주명주……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상주명주 김천우씨가 대표인데요. 이게 이제 2억 사업에 자부담이 50% 보조이고 50% 자부담이죠.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래 이것 작업장하고 그 다음에 정염기, 견직기, 연사기 이것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명주 생산하기 위한 시설자금보조입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 기자재구입입니다.

변해광위원

그 다음에 765페이지에 경북형마을영농육성사업 이건 1개소 어디입니까? 이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현재 공성 오광리입니다.

변해광위원

공성……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오광리……

변해광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마을영농육성사업인데요. 세부사업은 오이하우스하고 벼농사하는데 필요한 콤바인이라든지 이앙기라든지, 트랙터 여기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하고 같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컨설팅도 하고 그 다음에 선진지견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마을의 어떤 자원발굴이라든지……

변해광위원

이게 뭐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뭐……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자, 다음에요. 자부담은 없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자부담 이건 100%입니다.

변해광위원

100%……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762페이지에요. 제일 하단부에 농촌여름휴가페스티벌 지원 4,000만원 이거 1개소가 어디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762쪽입니까?

변해광위원

766쪽……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아! 이것은 장소가 어디냐 하면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소는 서울 양재동의 AT센터하고 그 다음에 고양 킨텍스에서 주로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농촌에 지역의 녹색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람회 식으로……

변해광위원

장소는 경기도 어디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양재동 AT센터나 안 그러면 고양 킨텍스에서 주로 합니다. 이것은 전국에 다 모였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 지원사업을 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주로 참가비라든지, 부스 설치비라든지 그런걸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부스설치비, 참가여비……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가는데요? 전체 다 가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것은 10개 휴양마을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주도로 참여합니다.

변해광위원

휴양마을 회장이 누구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한상규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분들이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판매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휴양마을 자체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체험마을을 책자도 만들어서 팜프렛 만들어서……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별로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홍보하는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상품은 팔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판매는 안하고 홍보 위주로 합니다.

변해광위원

홍보하는 데만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에 783쪽에요. 대형저울 지원이 있는데 이 저울은 어떤 성격의 저울이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안 그래도 톤백 수매를 해 보니까 상주라이스에 가보니까 마을에서 톤백 저울이 없다 보니까 그냥 포대에 막 담아 오니까 다시 재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수매하는 시간이 그래서 이제……

변해광위원

잠깐만요. 수매하는 시간이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톤백에 담아서 여기 상주RPC에 와서 다시 입고하려고 하면 줄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차들이……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러면 마을에다가 지원하는 대형 저울 톤백을 다는 저울입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톤백 계량 저울입니다.

변해광위원

이것 어떻게 지원해 주는데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 저울을 사서 주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상주시 전체 다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마을단위에 주는 겁니까? 농업별로 주는 것입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쌀전업농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마을단위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쌀을 많이 생산하는 단지 내에 그 단지에다가 한 40대 정도 되는 저울을 자부담 50%해서 그쪽 지역에다가 저울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그 쌀을 담아서 톤백에다가 자기들이 그걸 저울에다 올려놓고 단다. 그러면 여기 RPC에 가면 바로 입고가 됩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바로 검사만 하면 되거든요.

변해광위원

시간적으로 단축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막 달아 오니까 RPC에서 계근하고 달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변해광위원

예를 들어서 상주농협RPC에 가면 사실 저도 농사지으면서 거기 가 보면 막 한나절이 걸리거든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한나절동안 그 쌀은 차를 입고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그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 단지에다가 저울을 지원해 줘서 그러면 자기들이 저울을 지원해 주면 이게 만약에 뭐 500kg이다. 그러면 RPC에 바로 가면 500kg이다. 인정하고 바로 입고시켜 준단 말이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단축됩니다.

변해광위원

그런 지원하에 해주는 겁니까? 이 사업이에요?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러면 RPC에서 오면 다시 안 재고 바로 입고합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달면 또 바로 되니까 바로 달아도 시간이 절약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다시 부어 가지고 다시 또 담아야 되거든요.

변해광위원

아니 이제 단지에서 저울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달아서 제3자가 입증해야만 믿을 수 있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쪽에서는 제3자가 농협이나 이런데 지원해 주면 농협 관계공무원이 와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은 검증된 kg이 다하고 도장을 찍어 준다든지 그러면 바로 해당 RPC에 가면 바로 입고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그냥 단지에다가 바로 줘 가지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100% 인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40kg도 달아 가지고 나와도 샘플로도 몇 개 무게를 달아 봅니다. 농가에서 저울에 달아 왔더라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생각과 뜻은 참으로 좋은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현재 한참 바쁜 시기에 들에 가면 콤바인하고 뒤에 사람들 놉을 해서 나락 한참 베는데 주인은 그 입고한다고 매상한다고 들고 오면 한나절 걸리고 사실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게 자기들이 예를 들어 이게 800kg이다. 그러면 800kg 인정하면 바로 입고가 되어야 이게 연계되는 사업이지 그래 연계되지 않고 그냥 또 여기서 내가 달고 RPC에 와 가지고 또 달고 그러면 이게 계속 시간 절약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창수

안창수위원장

자, 변해광 위원님? 과장님? 과장님 설명이 말입니다. 그래 하시면 안될 것 같고 일반 상인들이 왔을 때 생산농가가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하는 부분이고 일반RPC나 DSC는 입고할 때 거기서 다 다는 겁니다. 간단 간단하게 그래 하시면 되는데 자꾸 어렵게 하시니까 자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반상인들이 왔을 때 그렇게 대형 농가나 작목반이나 이렇게 이제 예산을 올린 부분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변해광위원

예. 이게 농가에서도 또 여기 저울에 달기 위해서 노력을 투자하고 시간에 쫓기고 여기서 와서 다시 또 입고하려고 하면 검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 다시 입고되고 그러면 지원해주는 의미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아니면……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저 농가에서 계량해서 오면 RPC에서는 그냥 달면 됩니다. 달면 되는데 농가에서 계량 안해 가지고 오면 RPC에서 투입구에 다시 부어 가지고 다시 내 가지고 다시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자, 이 본 사업 목적이 이러이러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사업에 맞게끔 좀 연구를 하고 지원방법이 어땠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구상을 하고 난 뒤에 지원되는 무조건 대형저울을 이렇게 턱 지원해 주니까 이해를 못하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수매를 해 보니까 그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시간단축하기 위해서……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밑에 파렛트는 뭐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건 바닥에 까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예?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바닥에 까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대형저울을 달기 위한 파렛트……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콘백을……

변해광위원

그래 이 파렛트가 어떻게 지원해 주는거에요? 누구한테 지원해주는 거에요? 파렛트는 이래 지게차하는 게 파렛트 아닙니까? 이 파렛트를 어떤 목적하에 지원해 주는거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톤백을 바닥에 바로 적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습기라든지……

변해광위원

이 톤백과 연관된 파렛트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아니 그 저…… 톤백을 담으면 그 톤백에 밑에 바닥에 이래 놓으면 적치해 놓으면 습기가 올라오니까 파렛트를 놓고 그 위에다가 톤백을 놓는다는 그 파렛트 지원사업입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84페이지에요. DSC건설지원사업은 어디 해 주는 것입니까? 어느 농협에 해주는 것입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낙동농협에 DSC……

변해광위원

그 다음에 벼 건조 사일로 건립지원사업은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아직 사업대상자가 확정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대상이 아자개영농조합법인하고 사벌농협하고 아천정미소, 그 다음에 이제 공성농협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아직 확정……

변해광위원

아자개나 사벌이나, 공성이나, 아천정미소 해 달라고 지원 요청이 들어왔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다른데는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다른 데는 일단 들어온 데는 다 반영……

변해광위원

아자개는 지원 안 되었나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아자개……

변해광위원

기 지원이 안 되어 있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DSC 일부 지원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물량이 다 소화를 못하고 있어서 야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서는 뭐 지금까지 줄기차게 보조사업을 지원해 줬는데 이제는 자립도가 안 되어 있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게 5억 사업으로 한군데만 해 주는 게 아니라……

변해광위원

그러니까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조금씩 해 줍니다.

변해광위원

지원해 주면 자꾸 지원해주는 데만 계속 지원해 주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벼는 사실……

변해광위원

다른 기타 농협도 많이 지원해 줬잖아요. 그러면 사벌이나, 공성이나 아자개나 이런 데는 다 보면 보조사업을 지금까지 뭐 많이 받아 왔잖아요? 이 동일 사업에 대해서 지원 많이 받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자기들 이제 자생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해 나가야 되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하면 무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벼가 옛날에는 계절 진폭이 좀 있어서 괜찮은데 요즘은 계절진폭 거의 없고 수익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보조를 해 주면 아마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경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변해광위원

보조사업 맛을 본 사람은요. 계속 보조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는 그 개인이나 단체나 작목반이나 자생능력을 못 갖춰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요. 지원해주고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능력을 키워가는게 작목반이고 개인이지 말을 냇가까지는 끌고 가되 먹는 것은 본인이 먹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787페이지에요. 하단부에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이것은 어디에요? 5억……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내년에 1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중동면의 한마음작목반입니다.

변해광위원

여기는 뭐 주로 무슨 사업하는 곳이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를 들어서 기자재 생산이라든지, 저장고라든지……

변해광위원

친환경 자재 생산하는 곳이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퇴비를 생산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위원장님,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786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 이것하고 지금 이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것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그러면…… 165ha 50% 지원사업이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주로 친환경 유기농자재가 뭐 어떤거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하고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라든지 토양개량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변해광위원

우리 유기질비료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것도 사업이 따로 있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이것도 사업이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시비사업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8페이지 맞춤형 친환경농자재공급사업 이것은 또 뭐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것도 같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이 국비로 지원해주는 게 있고 도비로 해주는 게 있고 시비로 해주는 게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친환경 농자재 786페이지 지원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다 붙었고 이것도……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이것 순수 도비사업이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이것 50% 해 주고 시비가 40%, 도비가 10%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어차피 자부담이 50% 돌아가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래 해 가지고 중복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한 사람당……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중복 지원 문제를 유심히 살펴보고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사업자 선정할 때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자, 그러면 789페이지요. 친환경꾸러미 활성화 지원사업 이 2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꾸러미사업 하는데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낙동 승곡하고……

변해광위원

장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낙동 승곡하고 외서 봉강리입니다.

변해광위원

친환경꾸러미활성화사업 지원 내용이 장비요? 어떤 장비……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시설하고 장비해주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시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꾸러미하려면 포장도 해야 되고 포장기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변해광위원

포장기계……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 다음에 전처리도 해야 되고 그런 시설해주는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도비, 시비가 80%인데 자부담은……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20%입니다.

변해광위원

이 사업은 왜 이렇게 80%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부담비율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정한 겁니다.

변해광위원

도비사업도 그래 일률적으로 되어야 되지 뭐 이거라고 80% 해주고 어떤 것은 60% 해 주고 어떤 것은 50% 해 주고 그래 되면 안되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예를 들어서 처음 신규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변해광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조율을 정할 때 신규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면 보조율을 좀 높게 책정합니다.

변해광위원

친환경 꾸러미활성화 사업 이것 낙동에 은척 지금까지 계속 지원되었잖아요. 이 사업단에……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올해 지원이 되었고 내년에는 아마 마지막으로 지원될 그런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이게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위원장님 친환경 꾸러미 활성화지원사업요. 이 2개 사업단에 지금까지 지원된 사업내역서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다음에요. 790페이지 친환경농업단체 운영비지원 이것은 뭐 지금까지 지원해 왔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외서 환경단체 그 사무실내에 있는 것 맞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밑에 환경학교 관리운영지원하고 같은 맥락이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만약에 운영비가 인건비도 포함될 거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여기 운영비 7,000만원이 주로 어떤 지원내용이에요? 운영비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여기 이제 친환경농업인 연합회하고 상주환경농업학교하고 같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인 단체 운영비 그렇고 2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만약에 이게 운영비를 지원 못할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단체 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해광위원

다 철거해야 됩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철거는 아니지만……

변해광위원

인건비를 안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근무할 명분이 없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자기들 스스로 자원봉사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지원 안된다고 그러면……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자원봉사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자체 해결해야 됩니다.

변해광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도 운영비지원 내역서 자료 요청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친환경농산물 전시품평회 지원 3,000만원 있잖아요? 790쪽에 있습니다. 790쪽에 있는데……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 사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본 사업 있죠? 추수감사제 2,000만원 주는 것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사업주들은 좀 잘해 가지고 한번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뭐 친환경은 또 친환경대로 이렇게 부스를 설치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이래 보거든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조정해 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됩니까? 그게 통합이…… 잘 안 되요? 단체가 달라 가지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요 앞에 단체지원 맞습니다. 앞에는 중복되는 거는 단체별로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우리시에서 봤을 때는 하나만 필요하지 그게 굳이 따로따로 단체마다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농업경영인에서 하든지, 친환경에서 하든지 한번은 농업경영인에서 하고 한번은 한해는 친환경단체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굳이 따로따로해서 매년할 필요는 없다. 이거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다른 농산물 생산하는데 있어 친환경 농산물 전시품평회라든지 이런 것은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뭐 좀 잘 조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769페이지에요. 오봉산권역 단위마을종합정비사업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 위탁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위탁해서 하는 것이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지금 한지 몇 년 되었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2011년부터 지금 내년에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내년에……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올해하고 내년까지 종결된다. 그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11, 12, 13, 14, 15……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5년간 사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5년간 사업이다. 그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 뭐 이렇게 내용 나오는 것 있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있으면 나중에 한부 주시고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하나 부탁드리고요. 이것 이제 그래하게 되면 시에서는 이분들한테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나요? 자체 다 위임합니까? 100%……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마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탁 운영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귀가 좀 안 좋으신 것 같네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죄송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농업정책과는 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상주는 우리 농업의 수도 아닙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108개 단위과목에 있어서 참 우리 농정과가 애를 많이 먹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사회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요즘 뭐 조사도 받고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애를 먹는 것은 다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이 길어진 것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변해광 위원님 말씀하신 대형저울 지원이라든지 파렛트 지원은 사실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 당시에 보류로 놔뒀다가 오늘 이제 보충질의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원래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농협에다가 지원해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아니 농협에 주는 거는 그건 아니죠.

태하

황태하위원

나중에 알아 보니까 이게 농민들한테 톤백을 하니까 무거우니까 농민들한테 민간한테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골에도 보면 민간인들이 사러 많이 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그 톤백 하려고 하니까 다는 저울이 없으니까 우리시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 일부는 농협에 가겠지 가면서 일부 농민들이 농협에 가는데 대개 70-80%는 지역에서 이제 장사꾼들한테 팔아 먹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저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 좀 분명히 설명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 좋은데 자꾸 농협에다 포커스를 맞추니까 사실 우리 위원들이 농협에다 자꾸 보조해 주는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 이해관계가 안 되어서 삭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요. 765쪽에요. 농촌소득지원 발굴육성해서 4억원 있죠? 4억원 있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게 보조가 80%입니까? 자부담이 80%입니까? 이율이 80%입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보조가 80%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보조가 80%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우리가 보고서를 한번 받아 봤는데요. 이게 탑프루트 배 생산기술 시범단지 해 가지고 이것 사벌 가는 것이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참배수출단지……

태하

황태하위원

참배수출단지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보면 2012, 13, 14년도 매년 보조를 7,500-7,600만원 정도 보조를 했어요? 그래 보니까 내용이 보면 단지 이제 이정원씨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12월에는 착색봉지로 지원해 줬고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2013년도에는 가위라든지, 살포기라든지, 사다리 뭐 파쇄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15년도에는 뭘할 계획입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해서 선별장 GAP시설을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호주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배 가공품개발 라인 설치하는데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여기 보면 내가 보니까 자료에 보면 14년도 올해 또 GAP보관시설 외 2종을 또 해 줬어요? 해주면서 또 내년에 GAP 시설보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중이 아닌가? 그래서 수출배 단체 하는 것도 좋지만 이래 한군데다가 매년 이렇게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이것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해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농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조금 못 받은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데 골고루 나눠줘야 되지, 어느 한군데 수출한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래 해 주면 항상 이렇게 해 주면 나중에 말썽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게 전부다 보조를 해 주는 데만 타먹는 사람만 계속 타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골고루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좋나? 그런 생각이고 같은 맥락에서 감자단지인데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것도 처음에는 10ha 하다가 올해부터 그래 10ha를 하니까 어느 특정지역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ha수를 줄이는 그러면 각 읍면에 많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단지규모를 축소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준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지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지 계속 감자로 가면 함창, 이안, 공검, 뭐 중동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 또 잡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우리 감사 씨감자 하려고 하다가 40억 국비 반납을 했잖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또 보상차원에서 1억 3,000에서 2억을 또 추가를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상주시 24개 읍면동 전 농민들이 골고루 해주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 농정과장님도 많은 도에서 와 가지고 많은 애를 먹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하여튼 농정과는 앞으로 우리 상주시민을 위해서 또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탑프루트 지원 예산이 오기는 왔는데 그것 밖에 없어요? 지원한 게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2007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김홍구위원

훨씬 많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엄청나죠. 거기 지원한 게요? 자료를 왜 그런 식으로 보내요? 그리고 씨감자 부분 말입니다. 씨감자도 대농은 지원하지 마시고 소농으로 지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십시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ha당 얼마정도 씨감자가 소모됩니까? ha당……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감자로 1,900kg이 소요되니까……

김홍구위원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되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현재 kg당 550원, 600원 이래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550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500원, 550원, 600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1kg 가지고 얼마나 심을 수 있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자, 과장님 저희가 씨감자 부분 때문에 계속 뜨거운 감자 맞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까지 1억 3,000씩 매년 지원을 했었습니다. 전부 대농입니다. 대농에는 더 이상 지원을 불허하시고요. 소농에, 소농 예산을 따로 편성하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말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신규조성 및 사후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부기가, 그러면 여기에 말입니다. 버드미에 거기에 다 지어 놓고 사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추가 지원 했는 사업이죠. 추가 지원……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부기가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이건 과목 개소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씨감자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조금 전에 김홍구 위원도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가 계셨는데 씨감자 부분은 작년, 올해까지만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 된 것 알고 계시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이유가 감자 40억을 반납했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홍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대농으로 갔을 때하고 소농으로 갔을 때 하고 이게 어려운 점이 많을 거에요. 지금 현재 전자에는 작목반 부분으로 이렇게 ha 10ha 이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줬는데 이것이 과연 되겠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었을 시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767쪽에 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상주으뜸농산물전시 및 추수감사제 개최부터 뒷장에 상주시새농민대회까지 말입니다.사회단체보조금이고 행사하는 부분입니다. 성과, 또 매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격년으로 해야 되는지 이 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국장님한테는 우리 산건위 소속 행사성,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매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격년으로 해야 되는지 이 계획서를 각 과마다 가셔 가지고 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파악하셔 가지고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과장님? 변해광 위원님이 요구하신 친환경꾸러미활성화 지원사업의 2개소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 친환경농업단체 운영비지원 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김성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오봉산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 집행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산림공원과장 장운기입니다. 2015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5쪽입니다. 한국산림전문학교 교육비지원 1,500만원은 구 중동중학교에 위치한 한국산림평생교육원 지원교육비로 목조건축물 보급 활성화 및 목조 한옥건축 기술자양성을 위한 교육장 유지 및 교육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의 임업후계자 소득지원사업은 임업 후계자에 대한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52쪽입니다. 명상숲 조성사업은 지특 도비지원사업으로 종전의 학교숲조성사업으로 학교의 여건이나 주변환경을 반영한 유형별 학교숲조성으로 녹지공간의 확보와 지역주민의 녹색쉼터 제공과 학생들에게 쾌적한 녹색환경 제공을 위한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정사함양과 친화적인 태도 육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62쪽입니다. 상주곶감홍보비 3억원은 상주곶감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판매량 증가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TV광고, 버스, 지하철, 인터넷 등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863쪽입니다. 상주곶감축제 지원비 1억원과 임금님진상재현행사지원비 3,000만원은 상주곶감축제를 개최함으로서 전국 최고의 생산량과 품질을 자랑하는 상주곶감을 홍보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곶감의 본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행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63쪽 하단입니다. 플라스틱 컨테이너상자 2억 4,000만원은 사벌, 낙동, 남상주, 서상주, 공성, 중화농협 등 6개소에 감선별기와 함께 감수매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감생산 농가의 감경매시 장시간 소요되는 대기시간을 축소하고 곶감의 규격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64쪽입니다. 맨 하단부 임산물 유통지원 기반지원 냉동탑차 80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생산농가에 냉동탑차를 지원함으로서 임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71쪽입니다. 남산근린공원조성사업비 토지보상비 4억원은 1965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남산근린공원구역의 사유토지를 맹비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조성 계획대로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산림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수정안에 대하여 당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우리가 지금 질의 답변 받았던 것인데 컨테이너상자 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2억 4,000 이것은 제가 경험한 것인데 감값도 별로 나가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서 박스값이 1,300원이잖아요. 그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1,300원이면 100짝 같으면 13만원이잖아요? 13만원 맞죠? 100작에 13만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이 올해 7,000원도 가고 5,000원도 가고 이랬을 때 마치 저쪽에서 유통센터에서 빌려줘 가지고 박스값 안 들이고 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좀 박스는 잘못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뭐 어디 다른 데로 붙이고 이럴 때는 박스 포장을 해서 하지만 그게 상주에서 상주로 어떻게 갔을 때는 불필요하게 예를 들어서 박스 필요 없이 그대로 그냥 한번 담았다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서로 이해를 못하는 이게 되었는데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제가 경험했는 부분입니다. 경험해서 13만원이라도 안 드니까 좋던데 그리고 곶감값이 5,000원, 7,000원 밖에 안 갔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 어떤 고려를 좀 하시라고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법하고 목적이 지금 원예농협하고 상주농협하고 청과시장 세 군데에서 수매를 하다 보니까 감 농가가 계절별로 같이 몰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대기시간도 길고 이래 가지고 생산농가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 곶감농가로 갖다 준다든가 이게 금방 소비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 꼭 박스에 이쁘게 포장해서 나가야할게 있고 그게 필요없을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을 했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리고 좀 들기도 이렇게 사람들 일꾼을 시키기도 좋더라고. 그래서 담아서 가져다 놓고 차에 척척해도 또 그다음에 내년에도 또 쓸수 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종이박스는 돈 얼마 안 나오는 값에 예를 들어 그게 1,300원이나 1,500원이나 주고 산다는 게 좀 아깝더라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장을 좀 설명을 잘하세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을 6개 농협별로 주면서 식별을 해 가지고 그게 계속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모자라는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비를 해 놔야 될거 아니라, 구비를 해 놓고 예를 들어서 하는데 뭐 구비가 안 되었으니까 이것 완전히 구비가 안 되었으니까 할거 아니에요. 그전에 쓰던 것은 어떻게 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지금 그건 원예농협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6개 단위농협별로 해서 거기서 선별기하고 콘테이너하고 같이 셋트로 들어가야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50%로 보조를 해 가지고 했는……

재분

성재분위원

아! 이것은 그러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이쪽에서 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같이 이제 선별기하고 셋트로 들어가야 일이 되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선별기하고 거기서 하면 차에 실으면 차에서도 경매가 가능하고 이래서 바로 경매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대기시간도 줄고 이렇게 농가들한테……

재분

성재분위원

몰라요, 뭐 농사에 돈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은 아니지만 그 장소에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그렇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예를 들어서 빌려서 가서 그냥 갔다가 출하할수 있는 어떤 입장은 좀 지원을 하든지 좀 더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아예 이게 선별을 밖에 해 가지고 온 것으로 해서 경매만 보면 되는 걸로……

재분

성재분위원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아마 과장님 사무관 되고 처음 보고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산림과는 봄철에는 또 조림해야 되고 여름철에 화훼작업하고 가을철에 추계하고 겨울에는 산불 때문에 연중 한 번도 쉬지 못하는 부서가 산림과입니다. 애를 많이 드시는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845페이지에 한국산림전문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원장은 누가 맡고 있는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거기 이사장은 김원중씨라고 그분이 지금……

김태희위원

아! 이사장인가요? 법인체인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법인체입니다.

김태희위원

여기가 설립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이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2년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2년 되었어요? 목조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2년 동안에 시비를 1,500만원씩 지원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앞전에는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000만원을 포함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상주에는 임우회라고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삭감 예산은 아니고요. 863쪽일세요. 제일 하단부에서 둘째 칸에 지역농협공동선별장 설치사업인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감타래를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요? 곶감 감타래 많이 나오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아레 과장님께서도 A채널의 방송을 보셨을 텐데 우리 상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 생활하는 사람들은 냄새 감각도 잘 없는데 남상주에 들어오면서 소똥냄새, 분뇨냄새가 나서 상당히 인상을 찌푸리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방송도 나왔지만 인접 영동군 같은 데는 산 밑에 아주 청정한 지역에다가 감타래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산림공원과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때 좀 지도감독을 잘해 줘야할 사항이 뭐냐하면 현재 우리 상주는 감이 너무 과잉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또 1층에는 축사를 하고 2층에는 감타래를 하는데도 있고 도로변에 먼지 많이 나는 게 많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런걸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52쪽에 명상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내서중학교하고 백원초등학교 선정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학교에 하는 거에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종전의 학교숲 조성입니다. 사업이……

정갑영위원

그러면 운동장도 있고 운동장 밖으로 울타리 쪽으로 하는 거에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숲을 그 공간에다가 숲조성을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정서함양도 하고……

정갑영위원

공간이 그럴만한 공간이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853쪽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비를 이게 이제 녹색기금에서 녹색사업단에서 하는 것이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녹색기금을 가지고 하는데 기금이 충분할텐데 왜 자꾸 시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운영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제 자기들도 운영평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니까 이제 2015년까지 계약된 걸 마지막으로 해서 자꾸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할 때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소요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시에서 5,000만원이라도 지원해 줄 테니까 운영을 계속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녹색사업단에서 손을 떼면 우리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설들이 문제입니다. 우리 시설들 시비는 없는데 전부다 운영비가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종합적인 운영비 그게 안 나왔습니다만 한 100억 이래 될거에요. 제가 봐서는…… 그러면 다른 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뭐 그런 시설 운영하는 데만 해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드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곶감테마공원요. 862쪽……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지금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운영비는 4,600만원 이렇게 들고 하는데 관리인부하고 4대 보험료하고 해 가지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많이 있고 지금은 금년부터 해서 그안에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다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마쳐야지 본격적으로 관광손님을 맞을 수 있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렇게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 하여튼 투자는 되어 있고 지금까지 운영도 그렇게 잘 안되다가 지금 내부 인테리어 한다니까 좀 잘하셔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100억이 들은 예산이잖아요? 그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돈 그렇게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인데 좀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 신활력사업 1기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곶감을 테마로 선정했죠. 신활력사업의 주제를 곶감으로 삼아 가지고 사업투자도 하고 제품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도 연구용역도 주고 해 가지고 그때 예산이 3개년에 걸쳐 가지고 한 9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인센티브까지 해 가지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브랜드 개발을 다해 놨었죠. 천년고수라고 하는 상위권 브랜드도 이렇게 개발해 놨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곶감을 활용한 음식이라든지, 가공식품 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다양하게 연구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예산을 그렇게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더 어려워집니다. 곶감이 자꾸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곶감이 지금 다른 과일하고 비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과일도 지금 풍작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 또 대부분이 선물용이라든지 해서 나갔다가 저희들이 개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6개의 개발로 해서 소비층을 늘려가자는 뜻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일 문제되는 것은 소비보다 공급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그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일단은……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처음 저희들이 곶감 신활력사업하면서 지리적표시제 하자. 해 가지고 감의 지리적표시제를 먼저 해야 된다. 상주지역에서 나는 감을 가지고 곶감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의 지리적표시제를 안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감들이 다 들어오죠. 의성이라든지 뭐 예천 이런데 감들이 우리 공판장으로 다 오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공급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감을 가지고 우리가 지리적표시제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90억 투자해 가지고 지금까지 기반시설 뭐 했습니까? 갖춰 놓은게 뭐가 있어요. 곶감농가에 지원은 많이 해 줬는데…… 하여튼 이게 우리 단위사업별로 보면 최고 크죠? 상주서 곶감매출액이요. 매출액이 제일 크기 때문에 또 상주하면 가장 먼저 떠 오르는 게 곶감이랍니다.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외지인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곶감을 명품화하고 곶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90억 투자하고 또 지금까지는 뭐 그런 걸 안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는거에요. 하여튼 제대로 된 이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곶감도 이제 상품은 상품대로 뭐 다른 지역에 비교해 가지고 크게 막 예천에 뭐 은평준시 이런 것은 뭐 수십만원씩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둥시곶감은 그것보다 단가가 많이 낮다든지,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고소득 소비층을 위한 그런 물품은 그런대로 개발을 해야 되고 이게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들한테 다가가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했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하시니까 이 부분만큼 확실하게 세워놓고 그만둔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래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런 의미에서요. 곶감홍보비 3억 세워놨었젆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왜 삭감이 다 되었어요? 안해도 상관없는 부분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것을 지금 곶감농가가 어려울수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물론 생산하시는 분이나 저희들 집안 입장에서 고품질로 간다든지 이건 뭐 해야 되는 어려울수록 홍보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수정예산에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868쪽에 복룡동 유적지 토지매입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처음 해 놓은데 쪽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우리시하고 할 때 우리시가 21% 지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어디 6주공 쪽에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앞에 우방쪽입니다.

정갑영위원

우방공원 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거기 말고 또 있습니까? 이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 어린이공원이 지금 올해 하고 있는 중에 것이 복룡 어린이공원이고 지금은 우방 밑에 있는 게 그를 21% 지분을 저희들 하기 위해서 5년간……

정갑영위원

우리가 다 매입을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21% 지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매입을 연차적으로 5년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 매입할 걸로 해서 이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지금은 그냥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임대료 주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임대료 주고 있어요?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870쪽에 녹지쌈지공원 이것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여기는 우리 헌신하고 부원하고 국도 우회도로 난 헌신 쪽에 IC 도는 쪽하고 헌신나들목하고 부원나들목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 나들목 두 군데 공원조성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산근린공원 토지보상 예산 말이에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상주시가 기본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기본 목표가 있잖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거기에 개인 사유지 땅이 있고 공유지가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보상을 책정해서 상주시가 원하는 쪽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이 보상비가 지금 현재 4억인데 총 수요는 얼마입니까? 원래……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가상으로 사유지를 가상으로 해 보니까 한 150억 정도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민원이 있다든지 저희들 사업이 필요한 쪽을 먼저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다 이것 보상은 또 시비로 모든 게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변해광위원

거기에 이제 개인 사유지 땅도 많지 않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개인사유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분들은 승낙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분들이 민원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 달라고……

변해광위원

매입해달라고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여기 지금 현재 원치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물론 원치 않는 사람은 저희들이 감정가격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가격하고 안 맞아서 그런 분들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매입을 원하는 쪽이 더 많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사유지가 필지별로 몇 명이나 되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필지 관계는 지금은……

변해광위원

그 자료 뽑을 수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근린공원 토지보상이 부결되었어요? 삭감되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아! 4억 말씀하십니까? 예.

변해광위원

위원회에서는 뭐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어요? 왜……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 관계는 지금 4억 정도 가지고는 금액이 적다. 이런 뜻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좀 많이 해 주지……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연차적으로……

변해광위원

연차적으로 안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연차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남산공원 저게 지금 현재 앞으로 개발 안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도시계획 지정된 사항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이 사유지가 157필지가 있습니다. 514,000㎡쯤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게 보통 평당 가격이 얼마정도 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전답에 임야하고 이런 게 다하는데 평균 30만원 해서 전답은 10만원 정도 ㎡당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토지보상비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한 시설비도 되어야 되잖아요. 차후에……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좀 많이 책정해 주세요. 그리고 곶감홍보 말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우리 과에서 얼마 책정했었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홍보비 3억입니다. 이번에……

변해광위원

2015년도에는 3억 계상했고 올해는 얼마 예산 세웠습니까? 1억 5,000이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1억 5,000입니다.

변해광위원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히 우리 상주에서 곶감이 차지하는 소득 우리 농업으로 생산되는 소득이 약 1조 1,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중에서 곶감이 차지하는 소득비율이 얼마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한 30% 보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우리 상주의 경제가 곶감이 잘못되면 경제가 잘못된다는 것도 여기에 좌지우지하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건 명심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홍보를 우리 의회에서도 늘 감사를 통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나 이런 의원들 질의를 통해서 보면 홍보를 제대로 못했다. 그렇잖아요? 제대로 못해 가지고 타시도의 어떤 홍보전략과 우리 상주시의 홍보전략이 조금 차이가 있다. 투자대비 효과가 좀 미비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영동이나 저런데서는 생산량도 적고 재배농가도 적으면서도 그분들의 어떤 홍보에 관한한 홍보나 홍보비 책정이나 또 생산에 지도나 또 관리지도나 이런 것을 보면 뭐 아주 타이트하게 잘해 가고 있어요. 우리 상주시민들도 영동곶감축제를 비롯한 그런 운영 내역을 보면요. 참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주시는 잘못되고 있다. 이거에요? 한번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처리결과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곶감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실속 있는 사업시행 등 곶감농가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곶감 홍보 측면에서도 형식적인 홍보가 아니라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앞으로 명심하고……

변해광위원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던 어떤 답습을 할 게 아니고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뭔가 연구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소비자가 생각하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된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홍보예산 뭐 5억, 10억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상주시에서 이 곶감으로 인한 소득사업이 거의 30%를 비중한다고 하면요. 상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에요. 곶감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생산, 관리, 홍보 그 다음에 소득 이런 차후의 관리를 보다 더 철두철미하는 게 이 과의 업무에요? 거의 산림과는 이 사업에 올인하다시피 해야 되는 거라……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의 전년도 사업대비 그냥 기안해서 예산편성해서 우리시까지 올라온 거에요. 왜 이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답습을 계속했느냐? 이것은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곶감생산량이 과잉생산 되어서 가격대비 지금 소득이 되나, 안되나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한 게 곶감수매제도를 연구한 것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그 수매해 가지고 국내판매용이 아닌 수출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박스 지원해 주고 한번 획기적으로 연구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음 2회 추경에도저희들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변해광위원

정리추경 예산서에 보니까 홍보비가 거의 5억인가 6억인가 올라왔어요? 맞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홍보비 5억, 그 다음에 지원 또 6억 있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만큼 예산편성부터 심의하는 것은요. 곶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곶감이 위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농가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 집행부도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의회 심의하는 데서도 신중 있게 해야 되지만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요.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까지 보다는 앞으로 환골탈퇴해서 새로운 곶감이 저희들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지금 그래 안했잖아요? 과장님?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2회 추경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분야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또 저희들이 반영도 하고 앞으로 제도 개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건조과정도 앞으로 개발해서 나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단일 품목으로서 상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이 곶감에 대한 애정은 산림공원과에서 각별해야 됩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곶감생산하기 위해서 그 인건비나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1조 2,000억 중에서 약 30%이면 45억, 50억 되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40-50억이 아니라 그게 얼마입니까? 상당히 큰거에요.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들을 탈피해서 새로운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연구하고 보충해서 상주곶감은 죽고 사는 것은 산림공원과에 책임이 있다 생각하고 각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전문학교 경비지원하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운영비 지원하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언제 내려왔어요? 산림학교가……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2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변해광위원

2년 전에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 사업을 가져올 때 산림과에서 원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여기 상주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게 산림법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산림기술자 양성 이런 제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유치를 하게 된 겁니다.

변해광위원

유치를 한 겁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산림전문학교가 노동부 지정 국비를 받는 그렇게 이제 내년부터는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비까지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는 기본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앞으로 운영될 겁니다.

변해광위원

아니 올해까지는 운영비를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2016년부터는 국비가 내려온단 말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국비 지원을 이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노동부에 지정 업체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기관으로, 그래서 국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좀 전에 전문학교 학장이 누군가 물으니까 김헌중씨라고 그랬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분이 이제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분이 지금현재 전국의 산림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영암하고 부여하고 또 임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영암, 부여, 임실 전라도하고 충청도하고 경북에는 경상도는 상주 밖에 없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상주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조라든지 한옥의 정신메카로……

변해광위원

새로 교육생이 우리 상주시군 관내 분은 별로 없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지금까지는 시비에서 돈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민들 상대로 우선해라 했는데 이번에 노동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이걸 전국적으로 교육생을 풀 작정입니다.

변해광위원

2년 전에 들어와 가지고 이 학교를 세워서 지금 현재 교육생 배출 분석을 하게 되면 상주시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다 상주시민들로만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다 상주 시민들로만 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총 배출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130명 정도……

변해광위원

예. 이것과 연관해서 다른 사업도 지금 용역 중에 있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성주봉에 지금 현재 목재체험문화센터……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건 별개입니다. 이것은 이제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당선된 목재문화체험장이라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문화체험장인데 이 학교가 지금 현재 성주봉 그리로 가게 되면 이 학교도 그리로 간다는 기본 목표는 안 세워졌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건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정갑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운영비를 시에서 직접 또 하면 별도 들기 때문에 이런 전문기관에 운영을 주면 저희들 운영비도 안 들고 또 교육도 활성화 할수 있고 이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산림전문학교하고 목재체험문화센터 건립 52억짜리 건립계획하고 다 연관된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아니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모하되……

변해광위원

지원하는 것은 틀리지만 그 같은 장소에 같이 교육하고 같이 운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함으로서 저희들이 예산절감과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변해광위원

그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목재체험문화센터……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건 저희들 설계용역입니다.

변해광위원

설계용역 나왔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럼 보여주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학교 명상숲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우리 상주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말입니다. 시설을 저희들이 해 주면 학교 안에 차후에 관리도 상주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교육청에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관해 주는 게 안 맞느냐? 단편적인 예로 뒤에 축산특작과도 있지만 이안 대현리에 시설을 상주시에서 해 줘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이 저희들이 사후관리로 전부다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건물은 건물대로 많이 지어 놓고 이런 부분 그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과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상주시에서 해 주고 나서 또 사후관리를 상주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거기…… 위원장님?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기 관련법을 민간보조로 하는 방법을……

창수

안창수위원장

민간보조가 아니고 공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주는거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주는 방법을 현행으로는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현행으로 시행하면 말입니다. 사후관리도 상주시에서 해야죠. 그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 광고 안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광고는 TV광고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3억이 올라왔다가 1억 5,000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해 1억 5,000으로 했는 부분이고 올해 뭡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작년에 한 2억 6,000 정도 올라왔는데 올해는 3억이 올라왔어요? 지하철이나 KTX 이런 홍보 광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년에도 버스, 지하철 홍보 이것이 예산이 삭감된 게 다시 올라온 거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축산유통과장 김완수입니다. 2015년도 축산유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충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04쪽 상단입니다. 한우경쟁력강화사업중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축산관련 농가교육여비는 소, 돼지, 닭, 꿀벌, 염소 등 사육농가의 중앙부처나 도단위교육 행사, 교육, 워크샵 등에 참가하는 민간에 대한 보상여비이며 아래쪽 전국한우의날 행사참가여비는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전국한우의 날과 축산인 한마음행사에 참가하는 축산농가의 참가여비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우수축산물 전시 및 홍보비 보조는 우리시 명실상감한우의 전국단위 명품한우브랜드전 참가비와 상주이야기축제, 곶감축제 등 행사시 상주한우의 시식회, 전시회, 홍보행사비입니다. 다음 우량종비농 우수농가육성지원사업비는 후대가 검증된 우수한 한우 암송아지의 관외 방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주경매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를 구입하는 농가에 암송아지 가격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부분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으로 아름다운 목장만들기 지원사업은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축산시설의 이미지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개선으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쪽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유통 시기별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은 설, 추석명절에 편중된 출하시기를 백화점, 이마트 등 필요시에 쇠고기를 납품이 가능하도록 출하시기에 따른 유통손실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우브랜드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무진동 차량구입은 관내에는 도축장이 없는 관계로 김해, 고령 등 축산물 공판장까지 장거리 운송에 따른 체중 감량과 스트레스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806쪽 중간부분 낙농지원사업으로 낙농가 도우미지원사업은 젖소농가가 경조사 등으로 농장을 비울 때 농장관리를 대행한 도우미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09쪽 중간부분 축산물유통 활성화사업으로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사업은 관내 식육판매점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취급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15쪽 하단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소, 돼지, 닭, 우유등의 시식회, 할인행사 홍보캠페인 등 소비촉진행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도내 전시군에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29쪽 중간부분입니다. 번식용 말 보급사업은 말사육 인프라가 미약함에 따라 말생산을 위한 우수한 번식용 말을 보급하여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과 말을 활용한 다양한 농촌 관광컨텐츠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0쪽 상단부분입니다. 홈스테이 관련 행사수용비는 국제자매도시간 홈스테이 행사에 소요되는 홍보물제작 등 운영경비이며 해외교류업무추진 여비는 외국도시 방문에 따른 공무원 국외여비이고 홈스테이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는 국제 자매도시간 홈스테이 방문에 따른 인솔공무원 국외여비입니다. 교환근무 공무원 항공료는 데이비스시, 의춘시 교환공무원 출입국 항공료입니다. 국제교류업무추진 국외여비는 국제자매도시간 홈스테이 인솔교사 및 국제교류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이며 홈스테이 업무추진 국외여비는 국제자매도시간 홈스테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국외여비입니다. 해외교류 외빈초청여비는 국제도시간 외빈 초청시 행사, 축제 등 소요되는 여비와 국제자매도시간 홈스테이 학생 인솔자 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1쪽입니다. 해외농특산품 판촉 및 시장개척 참가여비는 수출관련 계약체결 및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업체와의 협력을 위해 판촉행사등에 참가하기 위한 국외여비입니다. 다음은 835쪽입니다. 시의전서 전통주 개발지원은 지역 고유의 전통주 개발을 위해 전통주 기술보유자에게 가공시설이나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축산유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김완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4쪽에 전국한우의날행사 참가예산이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전국한우협회가 공동 유치한 관계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한우협회에서 경비를 대 주든가, 축협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태희위원

또 아니면 개인이 참석하는 사람 개인이 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런데 지금 한우 자체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연방 FTA 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단히 위축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우의 날 행사비지원은 저희들이 과거 10년 동안 매년 지원해 줬던 그런 예산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고요. 804쪽에 이건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는데 양돈경쟁력강화사업에 화개동의 돈사매입비가 12억 편성되어 있네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 관계는 아마 우리 청정상주라는 슬로건을 무색하게 할만큼 악취가 있어 가지고 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이 매일 반복 발생하는 그런 시민들의 많은 관심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전체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걸 저번에 산림과에서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번에 추정 금액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는 한 60억 정도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이번에 12억 들어가도 뭐 종결이 안 되겠네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12억은 그 돈사가 현재 거기에 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우선 시범적으로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몇 군데가 있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세군데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세군데인데 한군데만 정리하는 걸로……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태희위원

소규모 예산들이 이걸 연차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1-2년 안에 마치는 게 아마 이게 사업추진에 효과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태희위원

다음에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태희위원

804쪽에 우수축산물 전시 및 홍보에 시비가 2,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별개로 815쪽에 축산물소비행사 지원해서 도비, 시비를 합쳐서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게 용어도 그렇고 전시 및 홍보 똑같은 내용 같은데 도비 200만원 시비 800만원해서 1,000만원이 별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같은 것 아닌가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내용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뒤에 것은 우리 도 단위에서 축산물 관계를 홍보할 수 있도록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고 앞의 내용은 저희들이 명실상감한우라든지 우리 양돈이나 돼지가 전국단위 행사있을 때 거기에 필요한 행사비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804쪽 같은 페이지인데 우량종빈우 우수농가 육성지원해서 시비 3,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태희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상주에서 우량 송아지를 생산해서 외부로 나갈 때 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주에서 생산해서 상주에서 자기가 키우든지 상주로 팔았을 때는 관계없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이제 사실은 저희들 시에는 인공수정소가 한 29개 정도 있는데 한우가 개량은 대단히 앞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런데 거기서 생산되는 좋은 송아지를 저희들 관내에서 매입을 못하고 타지역에서 와서 돈을 더 주고 다 빼 가기 때문에 그 송아지를 일부라도 저희들이 보전을 하기 위해서 농가에 보전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잘 알았고요. 그럼 우량종빈우에 대해서는 과거에 지원한 적이 있었던가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이것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뭐 민선4기 때도 없었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옛날에 민선4기 때는 저희들이 브랜드사업 해 가지고 사업을 조금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강조하신 것 같은데 아름다운 목장 만들기는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인가요? 특수시책인가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이건 시장님 공약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축산이라는 게 누구든지 전 시민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시범사업으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앞에 산림공원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상주의 이미지를 쇄신하려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비 50%, 자부담 50%인데 5,000만원에……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태희위원

개소가 5개소해서 되겠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 50% 2,000만원을 해 가지고 조경석이나 이런 걸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울타리라든지, 아니면 조경수, 나무나 이런걸 심어서 축산환경을 좀 개선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여비 관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의원들 내년도에는 일하는 원년이다. 민선6기 7대 의회가 일하는 의회로 삼고 우선 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한다는 측면에서 해외경비를 거의 삭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은 사기앙양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또 민간인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우리 예결위원들이 다 뜻을 모으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태희위원

국외업무추진여비에 특히 담당하시는 분은 외국에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하기는 힘들고 공무원들이 심부름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데이비스시하고 중국의 의춘시 자매결연을 맺고 또 파견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갔다가 귀국한 사람 있는가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두 분이 나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나갔다가 들어온 공무원 없는가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고 금년도에 지금 두 분이 나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파견되었다가 돌아온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계장님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경험 쌓으신 분이 다시 돌아와서 또 같이 유통업무를 하고 있는지, 다른 곳에 근무하는지 만약에 있다면 이것은 시장께서 그런 인사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태희위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행경비 관계는 다른 경비보다는 좀 성격이 틀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파견되었던 공무원들이 많은 경험을 축적해 왔으면 이 사람 반드시 다시 원대복귀하면 유사한데 같은 데나 유사한데 근무하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되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04쪽에 고급육 생산장려금 4억 500 되어 있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이제 1등급 중에서 원플이나 투플 받는 소에 한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 논리로 따지면요. 돼지도 잘 키우는 사람 장려금을 줘야 되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양계도 잘 하시는 분 이제 장려금 줘야 되고 또 곶감도 잘 만드는 사람 장려금 줘야 되고 그래 이제 이게 원플, 투플은 당연히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 원플, 투플이 나오면 돈을 많이 받죠. 다른 소에 비해서……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거기다가 돈을 더 얹어 주고 장려금이라고 그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시책이 저는 좀 의아스러워요. 이게 뭐 원플, 투플이 잘되는 사람 꼭 그렇게 줘야지 되는 건지, 특히 이제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억대농부가 가장 많은 파트가 축산하고 곶감이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도 축산하고 곶감 부분에 지원이 가장 많이 되죠.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것 보면 보통……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그건 매출액이 크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우리 보조금 관리법이 개정이 됩니다. 내년부터 개정이 되고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보조금관리 조례에 보면요. 보조금의 목적을 달성하면요. 달성하면 시장은그 보조목적을 달성한 사람에 한해서 보조금의 일부를 환원하거나 환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놨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국가 돈이나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성공을 하면 일정 부분은 사회에 기여를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자기 다 인마이포켓 하라고 주는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게 이게 먼저 보는 게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가 돈은…… 국가 돈은 먼저 보는 게 주인이고 내가 남보다 내가 먼저 받아서 쓰면 그만이다. 뭐 그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 돈을 맞이물로 삼아 가지고 성공을 했으면요. 돈을 좀 내 놔야 되죠. 한우협회에 내 놓든지, 축산해 가지고 축산에 성공한 사람은 자기 자리 찾는데 는 돈 많이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분들중에 무슨 회장 나오고 무슨 조합장 나오는데는요. 돈 퍽퍽 씁니다. 그것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협회에 내 놓은 돈은 별로 없어요. 그 협회도 다 시비로 운영하려고 하고 이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장려금이 저는 그래요. 명분이 이게 만약에 막 축산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우를 하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해 가지고 정상 궤도로 올리기 위해서 주는 것 같으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잘되는 사람 더 잘 되라고 그 밑에 사람들 이 잘되는 사람 보고 따라오라고 잘되는 사람 주고 있죠. 지금 현재……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지금 대농가는 저희들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잘하는 사람 보고 따라 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잘 먹이라는 뜻이죠.

정갑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잘 먹이라는 그것을 그래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도 그러면 이 지원비가 당신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크게 도움 안된답니다. 이것 줘 가지고…… 이것 줘 가지고 크게 도움이 안된데요. 그리고 이게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죠. 이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어느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에요. 이것은……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브랜드 참가 농가를 우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 상주시 명실상감한우 브랜드에 참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300호에 한 3만두, 두수로는 한 3만두 됩니다.

정갑영위원

3만두면 한 40% 조금 되겠네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75,000두, 76,000두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요. 한 40%, 30 몇% 후반대……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위원

왜 브랜드에 안 들어오죠. 그런데……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런데 브랜드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 소를 이제 지금 뭐 아까 아름다운 목장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이제는 저희들이 브랜드 사업을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뒤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횡성이라든지 저쪽에 앞서가는 장수축협이라든지, 저쪽에서는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한우는 지금 이게 등급이 안 나와 가지고 소가 브랜드가 와해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활력사업 1기 후반부터 이제 한우가 선정되어서 2기는 전적으로 한우를 했어요.그럼 한우에만 투자된게 80억입니다. 그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신활력사업에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근 100억을 투자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등급이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해가 안되요. 그러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길래 이 등급이……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축산물도 브랜드를 많이 하고 있지만 한우브랜드라는 것은 이게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그냥 돈만 준다고 해서 소가 잘 있고 등급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씀……

정갑영위원

과장님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브랜드하고 비브랜드하고 등급비율이 어느 것이 높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지금 브랜드 농가가 아무래도 높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위탁판매하는 사람들이요. 훨씬 더 잘 먹인답니다. 1등급 원플, 투플 나오는 비율이요. 위탁사육하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더 낫답니다. 그 틀립니까? 제 말이……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지금 브랜드 참여 농가들이 지금 저희들이 사료를 먹인 비율이 거의 한 60% 이상이 상주농협 사료를 취급하고 있거든요.

정갑영위원

안동에서 나오는 사료를 먹이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 안동사료를 먹는 소들이요. 등급이 잘 안나온데요. 그러면……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위원님 최근에 저희들이 이안에 사료공장이 생겨가지고 이안 TMR에 사료공장에서 되는 그 사료를 먹인 소들이 등급이 정말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 앞까지만 해도 우리 브랜드 소가 아무래도 관리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 좀 낫습니다. 훨씬 낫죠?

정갑영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브랜드가 D등급까지 떨어져 가지고 화해될 지경에 왔다 했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등급이 안 나오는 것이죠. 등급이 안 나와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추스르기 위해서는 뭔가 체계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작년대 2014년도에 없던 예산이 여기 몇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상주에서 우수한 송아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타지에서 와 가지고 돈을 더 주고 가져간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시장논리에 의하면요. 그것 당연합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당연하잖아요. 좋은 물건이 있으면 돈을 더 주고라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우리시에 있는 축산업자들은 싸게 사려고 하고 비싸게 팔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송아지를 구입 못하는 것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욕심이 많은 것이죠? 그게 경쟁이 되요. 경쟁 같으면 입찰을 붙여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저기에서……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걸 단순히 시장 논리만 가지고 이 소라든지 우리 농특산물을 계산을 하시면……

정갑영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송아지 매입할 때 그렇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게 축산을 하는 사람들 그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좋은 밑소를 사는 것은 그것 당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더 드리니까 좀더 싼 송아지 골라 가지고 등급 잘 나오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래 이걸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걸 단순하게 시장논리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 농가들하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대화 자체가 안됩니다. 이것은…… 이게 지금 그……

정갑영위원

아니 그래 이제 결론적으로는 고급육생산 장려금이 꼭 필요한가 그걸 제가 묻고 싶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도와줘야죠. 저희들 농가들 300두 이상 이런 기업농가들은 저희들 브랜드 사업이나 모든 사업에서 지금 제외됩니다. 그 밑으로 100두 이상, 200두 규모 그 밑으로 있는 농가들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농가에…… 뭐 이게 두수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라는 것은 그냥 저희들이 눈으로 봐서는 이게 등급이 되었는지 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판장에 갔다 오면 이게 이제 등급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걸 선별해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준다는 이야기죠.

정갑영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논리적으로 저희들이 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작물에도 다 그렇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요. 돼지 키로수 많이 나오고 이러면 거기도 장려금 줘야 되고 다 그런 것이지 여기만 줄 필요 없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돼지는 위원님 자꾸 축산분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돼지는 저희들이 상주 축폐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좋은 시설로 돼지똥을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에 처리비를 그런데 돼지분야를 가지고 소하고 견준다면 이것은 좀 모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정부에서 모든 시설을 다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분들 닭을 어떻게 키웁니까? 자기 닭은 안 키웁니다. 다 남의 닭 키워요. 그분들, 그만큼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가는 거에요. 꼭 여기에 부기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해 드린다. 이런 것 보다는 그렇지만 한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소라는 짐승은……

정갑영위원

과장님 75,000두 중에 우리가 지금 위탁 사육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4,500두 정도 됩니다.

정갑영위원

4,500두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것 밖에 안되요? 위탁하는 게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소는 그것 밖에 안 됩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소 분야를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것을 꼭 다른 축종이라든지 다른 농업분야든지 이렇게만 가지고는 소하고는 대화가 좀 어렵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에요.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죠? 다른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보다는 월등하게 많이 소득이 높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지금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은 소득이 지금 소 비육우, 거세우 8개월짜리 사 가지고 와서 7개월짜리 사 가지고 와서 30개월 동안 자기 집에서 24개월 동안 먹이는데 사료값이 350만원 듭니다. 밑소 값이 250만원 듭니다. 그러면 그 판매하면 지금은 700만원, 많이 받으면 800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걸 월로 계산하면 3만원 많으면 5만원 미만입니다. 소 위탁 수입이……

정갑영위원

아니 그 위탁사육에도 1년에 100만원은 돌아오는데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위탁사육 수수료는 소 한 마리당 2만 5,000원 받습니다. 소 두당 우리 집에서 소를 키워주는데 그러니까 24개월 동안 우리 집에서 소를 키워주는데 두당 한 달에 2만 5,000원……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24개월 하면 얼마입니까? 그게 100만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100만원 2년입니다. 2년…… 위원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동안 100만원이에요? 그래 절대 그 돈이 큰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이 깔짚이나 또 방역문제라든지 이런걸 다 또 소가 그 중간에서 죽어 나가는 소 또 뭐 사고 나는 소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로 계산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돈이 안된다는 소리는 공급이 많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그렇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지금 이게 외국에서……

정갑영위원

적정 사육두수보다 많다는 이야기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물론 그 말씀도 맞지만 이게 이제 문이 열리니까 이제는 냉장육이 들어온다는 거에요. 지금까지는 냉동육이 미국 소나 캐나다에서 들어왔지만 연연방하고 하면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이렇게 되면 전부 축산 선진국인데 거기서 냉장육이 들어온다는 거에요. 비행기로 그러면 국내에 있는 소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예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폐업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도 소규모……

정갑영위원

정예화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총 사육두수가 늘어나는 것도 막지를 안하잖아요. 지금……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있지만 이제는 미경산우 브랜드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송아지가 새끼를 못 낳도록 난소를 적출해 가지고 일찍 비육시키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예산서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은 소 이력제부터 해 가지고 쇠고기 이력제부터 해 가지고 전산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소 마리수를 계속 조절을 해 줍니다. 지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걱정되서……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예. 그게 하여튼 적절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사육두수를 높이는 게 규모의 경제화가 되고 하니까 자꾸 많이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생산두수가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소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다운되고 그건 당연한 경제적 논리에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그걸 한우협회라든지 우리 축산유통과에서 조절을 좀 잘해 가지고 적정, 그러니까 늘리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적정하게 키우고 적정한 가격을 받아야 되고 소득을 올려야 되고 그런 것이지, 그것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홈스테이 업무추진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뭐 먼저도 잠깐 물어 봤는데 학생들 2회 가는 거잖아요? 2회에 3,000만원이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여기 이게 중국하고 중국에서는 12명이 들어오고 미국에는 10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항공료하고 체재비 그런 내용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비용이에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이것은 나갈 때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줍니다. 먹고 자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재분

성재분위원

학생들 가는 것은 총무과에요? 우리 학생들이 가는 것도 있잖아……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쪽에서 오기도 하고 저희들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 학생들한테는 몇 프로 부담을 해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항공료만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항공료는 지원해 주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글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다 없앤다고 그러면 지금 교류하던 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그쪽 나라에다가 절교한다는 것과 똑같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것 국제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좀 그러네 그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먼저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갔다 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시스템인데……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잘 설명하세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4페이지에 밑에 하단부에 보면 토지매입비에 화개동 돈사매입 토지 및 건물 이 자료에 보면 3,850평 정도를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그쪽에 화개공원조성사업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지역 내에 포함된 건물 토지가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 이래 똑 떼어 가지고 이렇게 보상해 줍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지금 돈사 문제는 계속 저희들 시청 창문을 열어도 여름에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다 한몫에 사 들이면 좋지만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하나부터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건물이 언제 지어진거에요? 4동이……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건축연도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니 그러면 우선 화개공원조성 사업도 지금 현재 용역 들어가 있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랬으면 이게 건물보상비를 당장 편성할게 아니고 다른 행정적인 조치나 아니면 냄새가 안 나도록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이것만 똑 떼어가지고 보상비를 준다는 것은 예산 형평상 맞지도 않을뿐더러 이것은 다른 타, 이 돈사가 이것뿐입니까? 축사도 있을 것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돈사가 지금 세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변해광위원

예. 세군데 있는데 그분들은 뭐 이야기 안해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거기 사시는 분들이 계속 동사무소나 통장님들 통해서 냄새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지도도 하고 냄새 안나는 약품도 사주고 합니다만 그분들도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게 화개공원 계획이 도시계획이 벌써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행정적으로 시에서 처분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변해광위원

화개공원조성사업 할 때 보상비가 일괄 책정되었을 때 그때 나가야 되고요. 이것은 그동안 일정부분 소유자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사육해서 이득을 찾고 그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에게 불편함을 끼친 사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화개공원 조성사업 할 때 그때 일괄적으로 책정해서 보상비가 나가야 되지 이것만 똑 떼어서 하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잘 압니다. 이것…… 남영주 우리 친구에요. 위원장님? 국장님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화개공원 말씀하시길래 내용을 전반적으로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것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화개공원은 지금 중앙에 사업비를 받아서 이제 해결하려고 공원이 아니고 화개숲가꾸기 식으로 그런 조성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아직 결정이 확실히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1동 만큼이라도 좀 나눠서 여기 시비가지고 충당을 전부 60억을 다하려고 하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 한동 우선에 처리를 하고 시비로 처리를 하고 내년에 상반기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국․도비 섞어서 우리가 한동 처리하고 그래서 2년 안에 3동을 다 처리할 계획으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변해광위원

이게 이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게 그 주위에 화개공원이 한 3만평 되잖아요. 토지매입 보상가격이 한 8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국비를 받기 위해서 화개에 과목변경을 해서 지금 화개숲공원 조성사업으로 새로 신청해 놨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거기에 이제 전체 보상, 거기도 일반 축사보상 이런 것은 그 안에서 내앉힐 입장이 안됩니다. 그 계획 자체에서 국비 받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빨리 처리 3동을 돈사를 3개 처리하려면 어째야 되느냐? 시 예산은 60억 넘어 들어가는데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고민 끝에 산림과에서 우선에 그 공원시설 하는데 1동 처리하고 여기서 2동 처리하기로 했는데 예산 입장이 그래서 1동만 넣은 것입니다. 12억으로……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2동 요구를 했는데 지금 1동 예산만 세운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1동이라고 그러면 한 사람 것 축사입니까? 아니면……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세사람 중에……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세 사람……

변해광위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분만 했단 말이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위원

다른 세 사람은 이유 안 달아요? 빨리 보상해 달라고 안 그래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변해광위원

그래 누구누구에요? 나머지 세 사람은……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지금 세집인데 한집이 남명주, 박경화, 그 다음에 황중영 그렇게 세집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넷 집 중에서……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셋집입니다. 세집……

변해광위원

총 셋집이에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위원

박경화…… 박용기로 알고 있는데 없나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위원

박용기…… 그래 이 분들도 다 돈사 사육하는 분이에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양돈입니다.

변해광위원

양돈이에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황중영씨는 축사가 한우사가 조그만한 게 있는데 보상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소는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농장주는 12억이고 나머지 박…… 이분은 보상가가 얼마에요? 보통……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여기 12억을 요구를 해 놓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것을 정식으로 저희들이 감정을 못했습니다. 감정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 가액입니다.

변해광위원

얼마에요? 평당……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평당 그게 토지가 7만원 ㎡당……

변해광위원

㎡당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위원

7만원이면……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한 20만원……

변해광위원

한 20만원 정도 되나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위원

건물값은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건물은 축사는 ㎡당 한 10만원 이게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3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번에 올라온 농장소유주는 한 12억 예를 들어서 12억 되고 나머지 남은 분은 다 합쳐 봐야 얼마나 되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래 합치면 한 40-50억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화씨 농장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변해광위원

좀 심도 있는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그 808페이지에 축산농가 기자재지원하지 않습니까?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 전년도에 2억 정도 했는데 이번에 4억 3,000이 증액된 2억 4,300만원이 올라왔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위원

뭐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제 부담 도비부담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한 부분이죠.

변해광위원

이 예산이 도 이번 예결위에서 다 통과된 예산입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결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도 예산이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이런 지원사업을 지원받으려고 하면 개별 사육농가가 이렇게 지원을 사업계획서를 내면 해 주는 것입니까? 보조사업 지원해주는 것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저희들이 보조사업할 수 있는 농가나 단체에 할수 있는 것을 사업별로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읍면동을 통해서 농가에까지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흑염소 축사 관리용 CCTV지원 이런 것도 해 주는 것입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또 이게 보면 도비가 70% 보조사업이 있고 60% 보조사업이 있어요? 왜 그렇죠. 이것은……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래 이제 보조비율이 좀 큰 것은 금액이 좀 크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게 농가의 선호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809페이지에요. 제일 하단부에 한우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해 가지고 올해도 4,500만원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위원

1억 5,000만원……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예산은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한우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참품한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려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화개공원은 말입니다. 부동산 부분에 한 60억,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도비를 가져 오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국도비가 사실 안되는 부분이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 부분이고 다른 분이 이제 그걸 공원으로 안하고 명상숲을 하는 것은 국․도비를 받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공원을 하려고 하면 돈이 또 한 200억 내지는 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 국․도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12억 부분은 말입니다. 어차피 감정을 건물이나 감정을 해 봐야 아는 부분이고 전자에 돈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 돈사를 했는 일정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에 우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위원

아까 화개동 돈사매입에 주변이 땅값은 어느 정도라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주변의 땅값은……

정갑영위원

그 방천 밑에 있는데 그 뭐 20만원이나 가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당 한 7만원 정도 가는 걸로……

정갑영위원

거기도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위원

아니 무슨 농토가 20만원씩 가요? 어디 하천부지인데 하천 이쪽 아니에요. 안쪽에……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산림과에서 밭인데 그 주위에 있는 땅을 한필지를 보상을 해 준 예가 있답니다. 한 2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정갑영위원

20만원 정도로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거래되는 땅값은 얼마인데요? 민간인들이 거래할 때…… 그건 몰라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우리 보상은 그렇게 해 줬더라도 다르잖아요. 실제로 거래되는 것은 그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 이제 이전비도 저희들이 지급합니까? 그러면 돈사 이전비도……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여기 영업보상은 저희들이……

정갑영위원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영업보상은 비육돈인 경우에는 한 7만원 정도 마리당……

정갑영위원

마리당 7만원……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거기 보통 몇 마리 먹이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집은 지금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한 2,500두, 2,000-2,500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얼마에요? 영업보상비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러면 한 1억 5,000……

정갑영위원

1억 5,000에서 2억 가까이 되겠네요? 보상비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런데 이제 돈사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한우사는 그래도 옮겨가면 어디 가면 구석에 가면 지을 수가 있는데 돈사는 이제 영원히 못 짓는다는 것이죠.

정갑영위원

여기는 그러면 다른데 이전할 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없습니다. 안됩니다. 이것은……

정갑영위원

그럼 이제 자기네 영업은 포기하는 것이에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죠? 이전해 가면 저희들이 폐업보상은 못하는……

정갑영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안하겠다. 그 조건으로 가는 것이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안한다. 또 못하고요. 민원 때문에……

정갑영위원

하여튼 이게 민원이 가장 많은게 여기입니다. 이쪽에 냄새 때문에 시내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다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상주에 들어서면 첫 인상이 아! 가축냄새가 너무 심하다. 전부다 여름에 차문을 이렇게 내려놓고 오다가요. 차문을 다 올린답니다. 냄새 때문에 이런 도시가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나중에 어떤 특혜 소지나 이런 게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이전비를 주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정과나 축산과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도 중요하지만 생산인프라구축이라든지 앞으로, 이 사실 돈으로 줘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저거, 같은 예산이라도 그런 부분, 안 그러면 과장님은 소하고 양돈하고 육계하고 틀리다는 설명이 계셨는데 그러면 소에 대해서도 이 번식 예를 들어 우량종 나오면 돈 주고 이것은 선심성 행정 이런 식으로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도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은 바뀌어야 되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밥을 주지 말고, 밥하는 기술을 밥을 맛있게 하는 것을 구축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유통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893페이지 있죠. 위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 하는 것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올해 하는 것은 아니고 전에부터 해 온 것이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해오던 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하고 2015년도 신규사업은 자체 시설비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게 이 밑에 또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화령 거점 면소재지…… 그 뒷 페이지에요. 개운저수지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경관사업 하는 것 대충 뭐 어떤 식으로 하는거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개운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산책로를 일단 계획을 하면서 그 중간에 가로등 산책 등 이런 것을 좀 넣어서 전체적인계획을 빼보고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부족분은 차후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부대 쪽으로 해 가지고 기 큰 도로변에 있으니까 산책할수 있으니까 없는 쪽에 이런데 하는 게 안 낫겠나.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산책로도 만들고 경관을 꾸미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옛 서원 이것도 비슷한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서원은 마을에서 공모를 해서 된 사업인데 서원마을에서 자체 자기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서 체험마을, 체험이나 이런 오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

성태

김성태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시설비로 해 가지고 상주시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고 5,000만원 있는데요. 이것은 되었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앞 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권역단위마을종합정비해 가지고 청상, 중소, 낙동이 있는데요. 이것하고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해 가지고 화령거점 면소재지, 사벌면 소재지, 공성면 소재지해서 종합정비사업 있거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이안 양지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있는데 여섯 개 일곱 개 되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 내용을 좀 알 수 있도록 좀 개략적인 것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성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 청상권역, 중소권역, 낙동강마을권역,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화령거점 면소재지 마을종합정비사업, 사벌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안 양지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이 부분이 계획이 필요한 부분을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합동설계는 언제부터 하실 계획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19일날 오후에 발대를 하고 22일부터 저희들이 합동작업 들어가서 2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하여튼 빠른 시간에 하셔 가지고 영농 전에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창수입니다. 918쪽 함창 주공공동주택 어린이공원조성사업 수정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창 LH공동주택 건설사업은 2009년 12월 29일 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단지로 지구지정 되었으나 LH공사 통합 등 재정 악화로 LH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 및 축소하면서 함창지구도 사업보류 등 사업이 무산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함창 지역민 등 많은 분들이 함창지역개발 계기가 무산될 것을 우려하여 LH본사를 수차례 방문하여 본 사업 추진을 건의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LH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시설인 진입도로 및 어린이공원의 시공을 우리시에서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진입도로 및 어린이공원은 국토부에서 공공주택단지 지구지정시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시설로 지정되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우리시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고 관리청인 우리시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본건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개발 및 인구증가 요인은 물론 입주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예산반영에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함창에는 어린이공원이 5개 있으나 현재도 건립된 곳은 없으며 현재 분양율은 49%이면서 전층 주민이 70% 측량을 하였습니다. 별지 그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공사비를 민간자본으로 사후 LH공사에 관리하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은 공원 및 도로는 공공시설로서 공공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조에 의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귀속 됨으로 우리시에서 관리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 2쪽입니다. 어린이공원을 제외했을 경우 단지 내 조경비율은 충족하는지, 어린이공원 단지내 조경비율에서 제외되었으면 단지 내 조경비율도 법적기준인 대지면적의 15% 이상 보다 더 많은 32%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국토해양부 상주함창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알림 공문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는 담보 고시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고시된 것입니다. 7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법입니다. 공공주택지구와 도로공원사업대상지 지구입니다. 8쪽입니다. 종합계획도입니다. 좌측은 임도 주택 3동 316세대, 2쪽은 분양 3동에 210세대이며 특시형 담장으로 공동주택 단지와 어린이공원을 분리하여 함창주민과 아파트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조경면적에 대한 법적기준과 실제 면적입니다. 10쪽입니다. 3, 4주공 어린이공원 설치 및 유지현황입니다. 토지소유도 상주시고 설치도 상주시, 유지관리도 상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5주공 어린이공원설치 및 유지현황입니다. 토지소유자 설치 유지관리 다 상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7, 8주공 어린이공원 설치 및 유지현황입니다. 토지소유자 설치는 LH공사에서 했고 기부체납을 상주시에 하여서 상주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함창어린이공원설치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토지소유자는 LH공사이며 설치는 상주시,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시에서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게 지금 어렵게 조성한 아파트잖아요. 그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이게 예를 들어서 가격이 점촌에 있는 것하고 지금 여기 있는 것 하고 가격은 우리 쪽이 많이 싸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여기 저희들이 분양할 것은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도로와 어린이공원은 가격을 제외하고 분양가를 책정하였습니다. 한 570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이제 점촌 아파트 보다 전체적인 가격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좀 쌉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얼마정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한 20-30만원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평당……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점촌 사람들도 많이 오겠네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지금 분양 청약한 사람이 49% 중에서 70% 점촌 사람들이 계약되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인구 증가는 자동으로 되었네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현재 봐서는 증가가 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어렵게 마련한 이 아파트 LH공사 어린이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 뭐 이렇게 지금 이 방법을 원하시는 대로 해 주는데 대해서 과장님이 감사 받을 일은 없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어차피 저희들 그 옆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지정해 놓은 것을 그것을 재정비할 때 폐지하고 이것 LH공사 사 놓은 부지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서 함창주민과 아파트단지 내 공동으로 어린이공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도로변이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도로하고 붙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러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울타리는 밖으로 안 쳐지고 자기 대지안으로만 쳐 놓은 상태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뭐 일단은 예를 들어서 지금 좀 뭐 잘못되었다는 지적사항으로 봤을 때 부기가 뭐 민간자본으로 해야 된다. 변경을 해야 된다. 말하자면 이러는데 사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어린이 공원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래 가나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도록……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뭐 어디 감사 받을 일도 없고 하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거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저는 부탁드립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그것은요. 선처가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거지 의원들이 그걸 뭐 사업을 하도록 해 주고 안해 주고 하는 게 봐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 성재분 위원님도 그런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LH공사에서 자기들이 토지매입 해 가지고 상주시로 기부체납한 것 아닙니까? 그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기부채납 안된 상태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면 기부채납을 하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면 우리가 조성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조성을 다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어떻게 되었든지 상주시로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공원이 공공시설물이니까 당연히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닙니까? 이 사업이 사실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는 과장님 설명을 잘 못하셨든지,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정갑영위원

제가 보기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걸 뭐 사장님 도와주고 뭐 개인을 도와주고 이런 건 아니고 이게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보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 많아요. 제가 주택공사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LH공사……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나는 사실 LH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LH가 뭐의 약자인지 관심도 없어 몰랐는데 룩하이라고 되어 있어요. 높은 데를 본다. 이런 뜻 같아요. 높은 곳을 응시하라. 지향하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LH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그렇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부채도 상당히 많고 하루에 이자가 100억 나간다 하든가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국민주거안정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한다. 비전은 또 행복한 삶을 어쩌고 해 가지고 결국은 여 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부서를 줄이고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나오는데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경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회사가 상주에 와서 일을 하는데 국가 돈으로 하면 될 것을 상주시에서 우리가 돈을 주는 거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우리가 해주고 안해 주고 문제가 아니고 사실 뭐 이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저도 함창 출신이기 때문에 고향이 또 이렇게 지역에 공원도 만들고 도로도 확장하고 좋아요. 좋은데 일반적으로 사기업체 공동주택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들이 건축을 하게 되면 주위의 도로 같은 것은 자기 사비로 다하게 되어 있어요.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공동 LH공사에서 하는 이런 것 온당하지 않다. 해 줘도 알고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야기 맞지 않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원칙상은 맞으나 통합되고 부채도 많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함창지구가 무산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이게요. 또 말도 안되는게요. 어떤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우리가 안 도와주면 이 사람들 사업을 안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말도 안되는 이야기에요. 이것 해 가지고 분양 안될 것 같고 저들 안될 것 같으면 안해요. 저들 미쳤어요. 여기 와서 해요? 그런 이야기는 안되는 이야기고 우리가 이왕 또 이제 지역에 와 가지고 공사가 아파트 유치하고 이러니까 주거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싼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공을 선호하게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주공아파트 싸지도 않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천년나무하고 이런 데가 쌉니까? 싸지도 않다고요. 일반 뭐 건설업체들 하는 것 비슷해요. 비슷해서 실제로는 그렇게 도움이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왕 또 우리가 상주에 와 가지고 했으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성백영 시장께서 주택공사에 인연이 있어서 아마 상주에 많이 유치를 해 가지고 지은 것은 맞은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런 회사가 와서 주공이 와서 집을 지으면 그 돈 다 가져가요. 100% 서울로 갑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업체가 주택을 건축하게 되면 그 돈 또 여기 있어요. 이 지역업체가 하면 이런 점도 있다는 것 아셔야 되요. 아시고 해야 되지 무조건 뭐 도와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법이 어떻고 따질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법 안되면 당연히 안해 주죠, 이야기할게 뭐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안해 주고 떠나서 알 것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요. 제가 부서가 저쪽에 총무위원이다 보니까 이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죽 내용 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11페이지에 보면 밑에 연구용역비 있어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 보다도 7억 8,000만원이 감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금년도에는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기본 계획을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가서 그게 이제 8억 얼마가 없어지고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1억만 아마 되니까 감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같은 항목이 되다 보니까 전에 작년에 하고 이렇게 줄었든 것 무조건 줄었다고 표시해 놨다. 그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요. 그 다음 912페이지에 죽 저희들이 이제 지역구가 아시겠지만 시내 지역구라요. 여기 남쪽 지역구 계시는 분도 있고 저는 북쪽 지역구인데 이게 우리 유권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도 직업도 그래서 도로 내는게 관심도 있고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아! 여기 도로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가다 보면 아! 이런 데는 빨리 나야 될텐데 그래서 의원이라든지 주민들 그런 이야기 듣고 많이 이런 것 좀 해 달라고 부탁하니까 하도 이게 도시계획도로는 알다시피 돈이 많이 들잖아요. 보상비하고…… 그래서 손대기 어려워서 올해 조금하고 내년에 조금하고 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제일 위에 912페이지에 버스터미널-한전간 대로 개설공사 했는데 이게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버스터미널에서 한전간 축협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큰 도로 그 이야기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지금 1억 편성해 놨는데 시작한다. 그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분할측량이라든지 이런 것 한번 해 보려고 시작하려고……

성태

김성태위원

사업시작하려고 하는거다. 그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1억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위원장님?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 사업 죽 있어요. 죽 있는데 여기 보면 소로, 대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걸 도시계획도면에다가 좀 표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면을 좀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시민운동장에서 동서로 가는 도로 시작한다 말씀이다. 그죠? 전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대로 그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올해 5억 서 가지고 보상 5억 다 줬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제 이렇게 남북으로 했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저는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상주가 좀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구획정리사업이 안되는거에요.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문경하고 예를 들어서 좀 비교를 해서 그랬는데 김천도 그렇고 문경도 보면 시청이 이쪽 모전 쪽으로 오면서 그쪽에 다 구획정리가 되어서 도시가 완전히 이렇게 형태를 갖췄어요. 시내 역전에도 그렇고 김천도 가 보면 이쪽으로 이제 시청 옮기면서 다 그래 되어 있는데 상주만 보면 버스터미널 근처에 민간에서 이제 구획정리사업 한 것 밖에 없거든요. 지금 여기 길이 동서로 나게 되면 그 근처가 난개발을 해요. 도로변에 있는 택지들이 옛날에 논모양 있는 대로 삼각형이면 삼각형, 육각형이면 육각형 그대로 해 가지고 그 상태로 집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 중간 소로도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난개발이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라요. 그래서 이것 사실 하려고 그러면 시에서 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이렇게 하면서 솔직히 또 공공 청사부지도 마련할 수 있고 좋은 안이 있는데 그냥 이것 뭐 힘들고 겁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주는 전혀 이걸 안하려고 그래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저희들이 LH공사에 우리가 한번 타진을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적자가 너무 많이 예상되고 이래 가지고 도저히 현재 상태로는 못하겠다. 이런 답변을……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사업이 이게 또 주민들 승낙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또 손도 많이 가고 또 주민들 설득도 해야 되고 비용도 나중에 환지 가격도 문제가 되고 굉장히 머리 아파요. 아픈데 정말로 해야 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건 길이 앞으로 남북으로 죽 내고 나면 그 근처는 손 못 댑니다. 주위에 도로변에 있는 분들이 승인을 안합니다. 국장님 한번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남북으로 나는 것은 일단 보류해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다가 남북에 가면 그 위에 지금 수정관광 있는 그 부근에서 도시계획도로가 T자로 있는데 거기까지만 계획이 되어서 발주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또 보상도 하고 시공 다하면 또 동서로 국도4차선에서 수정관광 쪽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중복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또 시의원님 말씀처럼 그래 짜개 놓으면 난개발이 문제가 됩니다. 되고 그 구획정리에도 나중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 좀 상당한 영향이 있고 또 현재로 봐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운동장앞에서 운동장 진입도로 앞에서 세무서쪽으로 길을 먼저 확장해 놓고 그 위의 부분은 구획정리로 계획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해서 지금 그걸 동서로 지금 짜개 놓고 있습니다. 계획해 이번에 본예산에 올렸는데요. 구획정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있는게 지금 거기에 투기 목적으로 옛날에 사 놓은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현재 토지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를 한다면 과연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우리가 그에 대해서 하려고 여러 군데 LH도 도시개발공사도 문의해 보고 또 일반산업단지 해 봐라. 우리가 현재 투자한 재산은 그냥 줄게 한번 해 봐라 하는 식으로도 한번 제안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지금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체에서 개발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뭐 투자대 효과가 있어야 될 이것도 경영수익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또 마이너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제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래 한번 해 놓으면 다시 우리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게 그런 점이고 그래서 이제 도시가 그래도 시내 같으면 모양을 갖춰서 발전하면 좋겠고 시외는 또 시외 나름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 걱정하는거에요. 그래서 이걸 좀 미리 이런 것도 검토해 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과장님? 918페이지 중간에요. 민간에 대한 민간자본사업 보조해 가지고 공동주택지원 해 가지고 4,000만원 3개소 1억 2,000만원 해 놨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해 놨는데 이것도 본위원이 업무보고할 때도 누누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게 상식적인 금액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든다면 상주에 주거할 인구가 아파트에 주거하는 인구가 반이 넘어요. 반 넘잖아요. 지금 세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60-70% 될거에요. 일반 주택에 주거하는 것 몇이 안되요. 일반주택에 주거하는 분들 위해서는 뭐 이렇게 가로등도 해 주고 하면서 공동주택이라는 전부다 세금 같이 내고 하는데 그런데 이유 때문에 옛날에 지원도 안되다가 법이 좀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지원되어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해 가지고 500만원, 1,000만원해 가지고 아파트에 꼭 필요한 것 공동으로 쓰는 그런걸 해 줬어요. 해 주려고 예산 확보하니까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어서 안된다. 이중으로 지원해서 안된다. 이 규정 겹쳐서 하더라. 이래 가지고 예산 세워 놓고 전부다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쪽에도 모한 아파트에 보도블럭 같은 것 개체해 줬다가 나중에 말썽이 되어 가지고 그것 문제 삼아 가지고 공무원들이 뭐 중징계는 아니지만 좀 문책을 당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감사부서에서 공문을 보니까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거라. 그 외에는 하면 안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면 지원금액을 이런 식으로 1억 2,000만원 이래서 12억 되어도 모자라요. 제가 볼 때는요. 다른 데는 오전 시간에 농업단체에 몇억씩 4억, 5억씩 그분들이 해 주면서 이것은 상주시민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1억 2,000만원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요. 그렇다고 그래 이 사람들이 또 이제 공동주택으로 지원받는 분들이 순수하게 이것만 가지고 일하는 것 아니고 자기들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자부담 50% 이상해야 되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한번 받으면 4년인가? 3년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3년 이내에는 또 지원 불가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제 형편이 좋다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다. 다음에는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지원을 대폭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동의합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런 문제점 했을 때 자부담을 50% 이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부담 50% 이상 정리되는 아파트가 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해 놓으면 안 되면 자부담 안 되면 안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만 그분들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올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내년에 하시거든 좀 대폭 그때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잘 인수인계해 가지고 대폭 되도록 그래해 주세요? 조례도 제가 볼때는 합리적으로 조금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또 이제 상임위원회 하면서 여러 가지 보고하고 또 업무보고하면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길게 이야기해서 미안한데요. 제가 이 분야에 관심도 많고 또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 내가 조금 이렇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 하시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좀전에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911페이지에 상주도시관리계획 용역하고 917페이지에 도시재생전략계획용역하고 이것 뭐 차이점이 뭐에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911페이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전략환경용역평가는 금년도에 저희들 발주히 놓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중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분리발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발주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변해광위원

아! 예. 또 뒤에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재생 관계는 재생특별법이 발표되어 가지고 도심을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역을 선정해 가지고 국토부에 승인 받아서 국비를 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이 처음 시도하는 용역이에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요. 917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노점상관리 있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노점상이라고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의 노점상입니까? 아니면 상주시 전체 노점상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전체 노점상입니다.

변해광위원

전통시장 거기도 합니까? 관리를 합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보면 양쪽으로 전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던 곳을 지금 현재 교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게 앞쪽으로 1m에서 1.5m 죽 상점 주인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관리대상이 안됩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됩니다.

변해광위원

왜 안합니까? 그럼……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지속적으로 지금 계도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이제 우리 상주시에서 경제기업과에 보면 또 전통시장 운영비로 한 2억 4,000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죠? 이 노점상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변해광위원

노점상 관리는요. 결국은 자기 상점 주인들은 자기들 물건을 팔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불법 점유라고 생각합니다.

변해광위원

기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그런데 왜 단속을 안합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지속적으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단속하는데 결과가 없잖아요? 거기에 양쪽으로 교행하다 보면요. 차가 중간에 정차, 주정차 해 놓고 그러면서 가게 하시는 분들이 그 앞에 1.5m에서 한 2m는 더 되지 싶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물건을 적치해 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지나가다고 조금 건드리면 자기 땅이고 자기 소유 있고 자기 물건 이래했다고 거기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요. 저도 경우를 당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 그분들은요. 본인이 그렇게 함으로서 결국은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 마당에 그런 걸로 인해서 도리어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지금 현재 안 그렇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왜 그걸 과에서는 뻔히 알면서도 그냥 놔 둡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니요. 단속한 결과물이 없잖아요? 그거 결국은 그래 함으로서 제대로 집행을 못함으로서 단속을 못함으로서 결국은 그분들이 장사를 스스로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오만 지원을 다해줘도 불구하고 지금 장사가 안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번 안 당해 보셨어요? 슬쩍 지나가면 뭐 어디 가서 잠시라도 쉴라고 하면 자기들 소유인줄 알고 대단하잖아요? 그 대단해서 시의 공무원들이 집행을 못합니까? 예산은 계속 이래 서서 올라오고 그리고 집행은 안하고 현실은 한결같이 똑같고 그러면 이 예산 다 어디 갔습니까? 이 예산……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에 따른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그 결과물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더라도요. 1월 2015년도 부터는요. 그분들한테도 설득을 하세요. 그게 보면 노점상에 보면 식품은 식품관리법에 의해서 또 그렇게 불법으로 점유한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법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행을 못 하는 거에요. 물론 어려운 점이 있을 거에요. 노점상을 단속하고 또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아마 그분들의 기에 질려서 우리 공무원들이 꼼짝 못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되어 있는 법을 폐기시키든지, 아니면 양성화 시켜주든지 아니면 법이 살이 있으면 그 법대로 집행을 하든지 해야만이 그분들도 살고 우리 소비자도 살고 상주 시민도 사는 겁니다. 전통시장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분들을 짖누르고 장사 못하게 하고 영업방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주시민이 다 같이 공유하고 다같이 장사 잘되고 다같이 전통시장을 살리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단속을 미미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설득을 해서 예고를 주세요. 어느 것까지 스스로 안하면 안된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 특별 늘 지켜보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하나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경관법이 이제 조례가 심의했었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담당부서 맞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부칙에 보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시행을……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해야지……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런데 경관법 조례가 시행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면 시장님이 공포한 그때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 다른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뒤에 누가 계시는가 모르겠다. 잘 아시는분 누가…… 과장님이 좀 토목이 되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결정후에 바로 시행……

성태

김성태위원

바로 시행을……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바로 그러면 시행하게 되어 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준비는 다 되었나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시행자분들이 경관법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업장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전번에 시에서 경관하게 되면 경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다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내가 묻는 것은……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 심의해 가지고 의회에서 가결되면 도시계획을 심의 거쳐 가지고 공포하면 바로 그때부터 시행한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해하면 되겠네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과장님 LH 안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LH에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공원을 지자체에서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통합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원을 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해 줘 가지고 유지관리해 주는 지자체도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해 주는 데가 지자체에서 LH단지내에 돈을 줘 가지고 공원을 단지 내입니다. 단지 내에 해 가지고 돈을 줘 가지고 공원을 해 준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맞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단지 내라고 하기 보다는……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단지 내라고 하기 공공시설로 지정된 도로하고……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 공공시설로 볼 수도 있고 이 부분은 그런데 지자체에서 공공, 이건 단지 내입니다. 과장님? 단지 내입니까?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주택단지 내는 아니죠.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게 안에 말입니다. 단지 내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고시된 걸로 한번 보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고시된 걸로 단지 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단지 내에 들어갑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단지 내입니다 과장님? 그걸 경계로 해 가지고 담장을 치니까 단지 내가 아니라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안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토지이용계획 고시된……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 단지 내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 다 필요 없고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래 주택 용지하고 공공시설로 그래 구분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함창은 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각 LH에 지자체에서 돈을 줘 가지고 공원을 해 준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서류를 경상북도도 받았고 예? 그런 부분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우리시에서 상주시에서 염려하는 것이 건물이나 이런 부분 유지관리 향후 관리비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시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LH가 아파트 지은 적이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시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잘못된……

창수

안창수위원장

잘못된 부분이시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어디 왜 아파트를 하나도 없다고 그래 답변한 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동료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 향후에 상주시가 과연 돈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상주시 집행부니까 어린이공원도 해 주고 유지관리도 해 주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본의원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LPG충전소에서 수정카센터 있는 쪽에 있죠. 정비공장……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도로를 보상을 다해 줬잖아요? 보상 다 나갔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나갔습니다.

정갑영위원

보상은 다 해주고 공사는 안하겠다. 이겁니까? 아니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보상을 뭐하려고 해 줬어요. 공사 안할 것 같으면 세무서쪽으로 하고 이동량 수요예측 한번 해 봤어요. 차량이 운동장에서 나올 때 차량이 어디로 갈건지 수요예측 한번 해 봤습니까? 안했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남북으로 갈 때는 거기서 다시 T자로 또 도로가 나야지 연결이 되거든요.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요예측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 말씀만 해 주세요? 했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 끊어 놓으면 사람이 많이 갈거다. 그런데 이쪽에 보상 다준 도로는 공사도 안하고 그럴 것 같으면 보상은 뭐하려고 해 놓고 아까운 돈 들여 가지고 아니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을 이렇게 하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도로개설하려고 보상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안되고요. 그건 뭐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도로를 깔든지 안 깔든지 그건 뭐 저거한데 그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LH공사 이런 문제도요. LH공사 정치권에서 자기들 논리에 의해 가지고 저렇게 부실화가 되는 거예요. 토지주택공사 그렇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정갑영위원

다 혁신도시 이런데 땅 자기들이 다 매입하고 분양하고 하는데서 다 손해를 보는 거죠? 국가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민간단체가 모르니까 지분을 가지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임대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갑영위원

그렇게 하잖아요. 임대주택을 싼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수익성이 안 나와도 해 주잖아요? 일반 민간기업은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 세금가지고…… 적자가 나면 그것 매꿔 가면서 그렇게 해 주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설명을 좀 잘하셔야죠. 설명 좀 잘하시고 공기업은, 공기업이 왜 필요한지 그걸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판단을 할 때 정확하게 판단하죠. 민간기업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요. 우리가 그렇게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죠.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시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해 준다는 것은 그런데 그것은 공공기구입니다. 공기관이고 그리고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공유시설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런 논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뭘 그걸 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을 좀 적게 하거든요. LH말입니다. 그 부분은 단지 내가 아닌 것 같으면 LH에서 어린이공원 부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LH에서 샀지 않습니까? 그 부지 누가 삽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LH에서……

창수

안창수위원장

LH에서 샀죠. 단지 내입니다. 또 5년마다 도시계획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불합리한 것을 저희들이……

창수

안창수위원장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러면 5년마다 하는 도시계획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지금 용역 줘서 금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간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내년까지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내년까지 하죠? 불합리한 부분은 고치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그럼 답이 나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러니까 지정이 되면……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입니다. 제 돈 같으면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했느냐? 이런 소리를 하고 내 돈 같으면 제가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은 상주시를 생각 안하고 그런 부분 있겠느냐? 하나의 잣대는 말입니다. 똑같은 잣대는 똑같이 되어야 됩니다. 한 면에서는 사후관리를 걱정하면서 한 면에서는 이 건은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자, 과장님 김성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대로, 중로, 소로사업에 대해 도시계획도면상에 표기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7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봉구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은데요. 지난번에 왜 정책 뭐 제안 좀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 관계없이 옛날에 지금 캠퍼스 앞에 보면 외남에서 들어오는 길이 저쪽 산불감시초소 가는 쪽 보면 다리 밑에 우회하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이렇게 와 가지고 이렇게 오면 소형차들은 신호 안 받고 안전하게 올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물어 보니까 법상 하천이기 때문에 못한다.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하천법상하고 도로교통법하고 차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천으로 다리 밑에 갔을 때 사고가 생겼을 때는 감당이 안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이제 그러니까 법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길을 내 가지고 통행을 하도록 해 놨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은 행정 관에서 질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제고를 해야 되고 교량 높이도 법에 맞지도 않고……

성태

김성태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하지 말고……

창수

안창수위원장

죄송한데요. 회의가 어디 시장 난장판이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희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소장님 힐링센터 요새 운영이 좀 어떻습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요즘 겨울철이라서 조금 손님이 적은데 봄, 가을로는 상당히 많고 관내 유치원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단체로 많이 오네요? 개인으로 오는 게 아니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뭐 당일코스로 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뭐 숙박도 하는 겁니까? 보통 오시는 분들이……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대부분 당일 코스로……

정갑영위원

당일 코스로 옵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아직까지는 우리가 유료화는 안하고 있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유료는 아니고 전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황토길도 사업이 있습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기존 황토길 500m있는데 여기에 음향시설을 방문객 중에서 음향시설을 건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러면 남산처럼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아! 그래서 이제 거기 오신 분들이 음악도 듣고 힐링도 하고 그냥 뭐 조용하게 명상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정갑영위원

또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다.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 올렸는데 삭감된거고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지도 안하고 또 순서에 바꾼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준구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6페이지에 지도공무원 전문연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도직공무원이 작물시험장이나 전문 분야를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2개월 동안 뭐 과수시험장, 원예시험장 이런데 가는 여비인데 이걸 삭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9페이지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이 1,020명 정도 되는데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기술능력배양 및 농촌지도자 회원의 이제 국제적 안목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해외연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주에 2명이 도비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또 959페이지 4-H회원 우수회원 지도자 해외연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H회원을 지도하는 학교 선생님이나 4-H 후원회 회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주에 2명이 되었습니다. 목적은 한중 FTA 대응한 중국 농업의 이해 및 농업에 대한 4-H회의 역할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일본, 중국, 2011년도는 몽골, 대만, 2012, 13, 14년 계속 다녀왔습니다. 960페이지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진국의 새로운 농업동향파악과 신기술도입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생활개선회원 1명을 해외연수를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4페이지입니다. 상주우수농특산물 홍보행사 참가비 되는데 이것은 대구에서 영남일보가 주최하는 아줌마축제 우수농특산물 홍보전에 참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계상이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 남대현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은 975쪽에 과수 유해조수 방제종합시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뉴얼사업으로서 유해조수를 방지하는 방법은 전기목책을 설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전기목책을 설치하면 대단히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피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피제는 300평당 100만원 정도 단가가 기피제를 뿌리면 유해조수가 오지 않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25개소 도내 설치가 되는데 그 시험결과에 따라서 전기목책 대신에 기피제로 유해동물을 방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 메뉴얼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선처하여 주시면 시공을 잘해서 유해조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게까지…… 그 다음 페이지 976페이지에요.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해 가지고 지역특화사업 햇순나물 약선10종 조성 시범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까지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햇순나물 산학협력단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오가피, 참죽뭐 이런 것에서 했었는데 진흥청의 국비사업이 완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응모사업으로 햇순나물을 10종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뽕나무라든지, 화살나무 뭐 이렇게 해서 상주에서 가장 특화되고 있는게 전국적으로 우리 햇순나물 약선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면적을 확대하고 또 기존하고 있는 햇순나물에다가 새롭게 하는 이 면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통 판매망도 구축하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사업자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전혀 결정 안 되고……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대략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나중에 예산이 승인되면 공모를 해 가지고……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를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하겠다. 몇 개 종을 하는 모양이죠?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햇순은 4종이 주축이었는데 내년부터는 6종으로 더 늘려서 10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4개종에서 10개 종으로 만들었다. 그죠?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좀 확대해서 한다.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피정옥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5쪽 상단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의약품의 식품화를 위해 가칭 프로폴리스 공진단을 만들기 위해 의약품 원료인 사향정을 상주 농특산물인 프로폴리스로 대체해서 식품으로 생산 상품화하여 양봉농가 소득향상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86쪽 하단부분 작물환경 기반조성에 민간자본보조로 휴대용 온풍기 이용 과원 서리피해 예방시범사업 1개소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은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휴대용 온풍기를 10대씩 설치하고 전선이라든가, 선풍기를 이용해서 개화기에 서리피해 절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88쪽 상단 넷째 줄에 신용카드 수수료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현재로는 무통장 입금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로 할 수 있도록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균 카드수수료는 2내지 4% 정도로 카드 이용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아서 2.5%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 삭감 조정된 사업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아요. 다른 과 다하고 갔는데 간단하게 하나 우리가 총무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이쪽 산건쪽의 내용을 잘 몰라요. 조금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연구 용역비가 문제가 되었던 모양이죠? 2,000만원 이게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참고하고요. 그 위에 보면요. 상주곶감 이산화황 잔류농도 검사해 가지고 참고용으로 했는데요. 아마 이게 무작위로 선출해 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해 보고 하기 위해서 비용인 모양이죠?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안 그래도 최근에 곶감 때문에 말이 많은데 어제 본위원이 예식장 갔다가 곶감농가 계시는 한분을 만났어요. 굉장히 관심이 많고 대농인데 그분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산림과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좀 송구한데 식약청에서도 식품에 대해서 잔류농약 기준이 있죠? 잔류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걸 우리 상주에서는 우리 예를 들어 잔류농약이 50이다. 이러면 우리는 20이하로 시에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확인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그런 라벨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는 이게 황을 쓸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동에 1kg 쓰는 것 같으면 우리는 이게 이해 유해하지 않더라도 뭐 원료 이제 한 동에 1kg 쓰는데 500g 이하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준치를 만들어 가지고 훨씬 여기보다 안전치를 낮게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방법이 잘 실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하나 방법 아니겠나 해 가지고 이게 뭐 위생 관계 문제 때문에 최근에 보도매체에서 지금 한번만 보도하는 게 아니고 몇 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자꾸만 장타를 맞으면 곶감도 인식이 나빠지면 판로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걸 우리가 좀 이번 기회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가지고 오히려 이걸 잘 이용해 가지고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분들도 저 같은 이런 긍정적으로 해 나온 분들 많아요. 이게 이제 식품이라는 것은 진짜 안전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식품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약한데 캐나다라든지 선진국에 가면 대단히 엄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우리가 먹는데 대해 건강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다스린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 이 이야기가 다 될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쪽의 산림과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제안이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 우리 국가적으로 할 때는 뭐 법상 기준이 이런데 우리 사실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한번 연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989페이지에요.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분소 해 놨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를 하시는 거에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저희들 모서지역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모서……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장 우리가 이안에 있고 공성에인가 있고……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화서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화서에 있고 세군데 있습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러면 네 군데 된다. 그죠? 전체가, 현재 세 군데…… 사업장이 제대로 잘 됩니까? 소기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되고 있나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상주가 이제 농업도시지 않습니까? 솔직하게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결국은 농민들이 잘 사셔야지 상주가 잘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데 이제 좀 투자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평소의 그런 소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마다 제가 새마을관광과라든지 이런데 관광부서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상주가 관광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는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관광을 하려고 하면 천혜의 자원도 있어야 되고 또 인프라라든지,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사실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농민들 잘 살게 만들면 그 다른 것은 부차적으로 따라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흔히 하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뭐 생각하시는 분마다 생각이 틀리니까 주관이 다 틀리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평소에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잘 살고 이렇게 기술센터에서는, 센터에서는 보면 뭐 업무보고하고 이럴 때 크게 이렇게 예산할 때 심하게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이유가 또 뭐 전부다 현실적인 이야기하고 또 뭐 예산도 뭐 크게 많지도 않고 뭐 수십억원 이렇게 들어간 것도 없고 보조도 아주 심하게 하는 것도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이렇게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아시고 힘들더라도 좀 이렇게 농민들이 조금 더 어제 보다 오늘이 좀 잘되고 내일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 주고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프로폴리스 공진단 하는 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프로폴리스 공진단은 저희들 그 공진단하면 옛날부터 황제에게 진상되었던 명약이라고 해서 녹용, 당귀, 산수유, 사양 이런 것이 들어간 것을 사양을 빼고 프로폴리스를 넣어서 공진단을 만들어서 기존 있는 것은 의약품이지만 우리 농산물을 넣어서 식품화를 만들겠다. 그래서 양봉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갑영위원

프로폴리스가 항균작용이 뛰어나다. 천연 항염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뛰어난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서 보통 곶감 곰팡이를 안 쓸게 하는데도 프로폴리스 처리를 하고 해서 고가의 생산품을 생산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까 우리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황산가스에 의한 이산화황 잔류농도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유럽은 10ppm 이하는 문구상 알레르기라든지, 이런걸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는데 우리는 대개 폭이 좀 크죠. 1,000ppm까지 허용 기준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더 확산이 안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지금 이런 부분에 곶감 건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제 다른 시장에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곶감이 무너지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잖아요. 상주 경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이렇게 잘 협력하셔 가지고 또 감연구소도 있으니까 감시험연구소도 있으니까 우리가 황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건조할 수 있는 방법들 특히 이제 어떤 농가에 보니까 아로니아를 가지고 아로니아액에 이렇게 침전시켰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품이라는 게 꼭 물론 뭐 보기에도 좋아야 되지만 사실 요새는 웰빙을 찾으니까 건강이나 그런걸 따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도 우리가 이제 다른 지역보다 좀 앞서서 좀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하여튼 뭐 청도라든지 이쪽이 감말랭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추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그쪽에서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말랭이 사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곶감 쪽에도 청도나 이런 타지역에 비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연구부분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채널A에서 전번 몇일 전에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변해광위원

황을 곶감에다가 먹여 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곶감에 붙는 이산화황이 얼마나 뭐 이래 붙어 있느냐? 검사 방송했죠?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방송을 저도 봤습니다만 뭐 우리 지역민들에게 크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마지막에 색깔을 두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영향은 미치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변해광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천연 황을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나라는 마지막 메시지 맨트가 그렇더라고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변해광위원

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설왕설래 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나마도 집행부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우리 상주도 황을 씌워서 황을 피워서 어떤 곶감의 항균작용이나 기타 부패 곰팡이균을 살균하는 그런 것은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야말로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한참 상향되어 있잖아요. 민감하잖아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상주곶감도 살아나려고 하면 여기에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후변화 대체작목 지역대응성 시험 이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이건 저희가 올해 화동에서 콜라비를 해서 대체 작물했듯이 거기는 얌빈이라고 해서요.

변해광위원

얌빈……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얌빈이라고 해서 멕시코 감자가 되겠습니다. 미국 허핑턴포스트 같은데 세계 20대 건강식품으로 당뇨와 고혈압, 번비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고 하는 그런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지나 평야지 두 군데로 해서 나눠 가지고 시험을 한번 해서 우리 지역이 기후변화 대체작목으로 한번 시험을 해 볼까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지금 많이 알려져 있나요? APR시코 감자가……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5월 상중하순에 파종을 하거든요. kg당 5,000원 이래 갑니다.

변해광위원

우리 국내 기후조건 및 토양조건에 맞습니까? 이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해광위원

아! 타지역에 지금 하고 있어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저희 지역에도 한번 적응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럼 이 1개 작목을 두 군데 시험연구한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중간지 같으면 모동, 화동쪽에 한군데 한다든지, 평야지에 한군데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두군데 하는 걸로……

변해광위원

장소는 선정 안 되었고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죠. 내년도 사업이……

변해광위원

중화지역에 하나……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평야지로 하나……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상주로 봐서 이쪽 남쪽 지역에 하나 그래 시험재배해서 소득이 되면 보급하겠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시험 삼아……

변해광위원

보급사업이군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변해광위원

해마다 우리 기후가 지금 현재 많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도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와 견주어서 연구용역비로 의약품 식품화 사업을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것 개인이 지금 현재 연구를 한 단계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뭐…… 설명을 해 보세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향을 넣어서 의약품으로 나오는 것을 프로폴리스를 넣어서 식품화를 해서 상품화를 해서 그야말로 양봉농가들이 생산한 프로폴리스를 이용한다면 소득향상이 되게……

변해광위원

예.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것을 개인한테 줍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자체적으로……

변해광위원

용역을 줘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연구용역비로 세워져……

변해광위원

아! 예. 그럼 이 용역을 누가 어디에 주려고……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특별한 지금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대구한의대나 이런데서 상당히……

변해광위원

아니 이 좋다는 것을 제의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비를 설정할 때 계상한 것 아닙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프로폴리스가 좋은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접목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변해광위원

우리 상주지역에 양봉업자가 상당히 많죠?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전국 1위……

변해광위원

전국 1위이고 거의 한 570여 가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변해광위원

생산량도 제일 많습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얼마 전에 이것은 그냥 여담 그냥 편하게 들어 주세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모한 유력지 신문에 보니까 농업에 투자하라. 이래 가지고 서울대학교 MBA과정에서 세계적 투자자 로저스홀딩스 그 양반이 이제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인 이게 식량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2년이나 20년 가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다른 대학에 있지 말고 농대로 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해가지고 한 면을 통차지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게 농업도 우리가 좀 힘들고 과정이 생산하는 과정이 힘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천대시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이런 것을 좀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리라고 믿지만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도 농민들 보통 우리 시민들한테도 많이 이런 그런 좋은 이야기를 전파해 주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새해영농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휴대용 온풍기 안 있습니까? 그게 과원서리피해예방해 가지고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1대가 지금 해 가지고 면적은 몇 평이나 서리피해 예방을 할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면적은 한 30평……

창수

안창수위원장

30평요? 30평이라 말씀하셨어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300평…… 휴대용온풍기를 한 10대 정도 넣고요. 선풍기를 10대 정도 넣어서 그야말로 4월 10일 전으로 해서 서리패해가 오는 것을 방지를 하려고 시범으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러면 한 대에 말입니다 온풍기가 서리피해는 30평이라고 말씀하셨죠?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300평……

창수

안창수위원장

1대에……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300평에 이런 규모를 넣겠다는 것이죠.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러면 온풍기 규모를 몇 개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한 10대 정도……

창수

안창수위원장

10대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10대 그러면 한 대당 30평이 맞네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단가는 그러면 어느 정도 갈까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60만원……

창수

안창수위원장

60만원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럼 10대는 600만원이죠?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방사팬이라고 과장님 아시죠?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게 혹시 아시는지 몰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대에 320도 각도가 돌아가는 게 있고 그럼 320도 각도로 돌아가는 그 1대에 700평을 서리피해 예방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또 180도 돌아가는 것은 400평 정도 밖에 커버가 안된답니다. 그런데 방사팬 가격이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가에 어차피 기계나 뭐나 단가가 저렴해야지 농가에 보급이 될 것 아닙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방사팬 하나에 일산이 나오는데 지금 한 700만원 좀 넘을 겁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러면 한 대에 했을 때 700평 커버가 되는데 가령 30평 해 가지고 600만원 해 가지고 과연 600평을 예를 들어 300평 커버한다고 했을 때 이게 농가에서 과연 시범사업으로 단가에서 맞느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본위원은……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온풍기를 10대를 했을 때는 60만원 했을 때는 10대 600만원 아닙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300평 밖에 커버가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기존에 나와 있는 방사팬으로 했을 때는 320도 했을 때 800만원 현재 단가가 한 700-800 갈 겁니다. 그런데 과연 700평이 커버가 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글쎄 저희들 이게 이동이 용이하고 이래서 그야말로 건설현장에 쓰는 것을 도입을 한번 해 봤으면 싶어서 한번 사업을 넣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서리는 말입니다. 뜻하지 않게 사실 밤에 서리가 오면 사실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은 저희들 지역구에는 과수가 많다 보니까 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알고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또 과원 이런 부분이고 그러면 이게 한번 생각해볼 점이 안 있으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방사팬하고 단가를 파악해 보시고 과연 온풍기로 했을 때 휴대용이지만 언제 서리가 내린다. 그것 잘 모르고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면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서리가 와 가지고 우박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과수가 피해를 보고 이런 부분도 있었으니까 이게 휴대용이 오늘 온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져다 놓고 이쪽 편에 가져다 놓고 그래 가능하지만 그게 자연재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하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방사팬하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예결위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