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창수
안창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2차, 3차 회의에 이어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이틀 동안 해당부서의 질의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21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본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태희 위원께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희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상주시 통합청사건림기금 운용계획안 등 9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 등 2건에서 5,400만원을, 기획예산관담당관실 소관 민선6기 공약 사항 평가보고회 제작 등 10건에서 3억 2,118만원을, 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기획 특집취재보도 등 2건에서 1억 4,800만원을, 총무과 소관 시민의 날 기념행사 등 8건에서 3억 8,100만원을, 문화체육과 소관 낙동강 700리 희망의 달빛기원제 개최 등 22건에서 21억 5,110만원을, 새마을과 소관 상주시 주요관광지조성 운영 연구용역 등 2건에서 5,000만원을, 회계과 소관 계림동주민센터 증축공사 감리비에서 449만원을 주민복지과 소관 고엽제전우회 상주시지회운영비지원 등 6건에서 7억 6,627만 1,000원을, 여성청소년과 소관 상주시여성단체협의회 사업지원에서 100만원을, 환경관리과 소관 소각장사용료 등 7건에서 2억 2,450만원을, 보건소 소관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 선진지견학에서 1,440만원을,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시설 위탁운영비 등 2건에서 2억 5,000만원을, 경제기업과 소관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지원 등 5건에서 6억 5,963만 5,000원을,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7 세계 자전거엑스포기본구상 용역 등 4건에서 2억 352만 2,000원을,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 등 21건에 7억 4,900만원을, 축산유통과 소관 축산관련농가 교육여비 등 20건에서 3억 1,381만 2,000원을, 산림공원과 소관 한국산림전문학교 교육비 지원 등 10건에서 8억 2,806만 4,000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도공무원전문연수 여비 등 9건에서 1,120만원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힐링센터 황톳길 음향기기 설치공사에서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에 71억 4,327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복지과 소관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및 확충 내에 경로당 동절기난방비지원, 경로당 냉방비지원,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등 4건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농업정책과 소관 단위사업 농업경쟁력강화에 농촌체험마을을 신규조성 및 사후진에서 농촌체험마을지원 사업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경제기업과 소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공동시설 개보수 등 4건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2015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주 세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등 9건의 기금운용계획안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조정 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태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와 같이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외 비목설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세외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세외 비목설치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외 비목설치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동의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김태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상일정 제2항 2015녀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세심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