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6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보충설명 청취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묵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계신과장님들 보고할 때요. 많이 증액되거나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전부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65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3,400만원과 제2농공단지 분양수익금 및 분양대금 연체로 31억 4,221만 9,000원, 전연도 이월사업비 3억 1,811만 3,000원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12억 2,144만 9,000원이 증액된 55억 4,1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91쪽 상단부분입니다.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추경 세입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7억 384만 2,000원을 감액 계산하여 64억 4,3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기업과는 대부분이 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합물류센터 있잖습니까?

예.

위원장님! 잠깐 김홍구 위원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질의문답은 앉아서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상주종합유통센터에 보면 말입니다. 과장님!

예.

저희가 사업을 안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 일반 그 부지매입비는 그쪽 그 감액 조치를 하셨지요?

예.

그런데 그 고압철탑지중화 사업에 18억 부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는 전액 감액했습니다.

감액이 안 됐는데, 어디 되어있어요?

1회 추경에 다 했습니다.

1회 추경에 했어요?

예.

그 확인해 보세요.

예.

잠깐만요. 이게 이제 부지매입비하고 이거하고 같이 동시에 같이 이제 감을 안 하고 따로 이래하면 혼란이 오거든요.

그렇지요.

그래 좀 확인한번 해보고요. 감됐어? 그러니까 어떠한 이거를 하시더라도 같은 맥은 같은 맥으로 이래 정리가 돼줘야 되는데 한쪽은 오늘하고 한쪽은 내일하고 그러면 이게 그 문제가 생길수가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만 보겠습니다.

예.

496쪽에 상단에 우리 공검일반산업단지 그래 홍보물을 지금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해 놨는 겁니까?

전체 중단……

여기 전체를 그러면 전부다 이제 발송하고 다해가지고 해놨는 이미 해놓은 사업,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관계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올해 도 단위 이런데서 행사를 전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안 한 이유가 뭐냐고 그 묻는 거예요?

세월호 뭐, 사고로 인해 가지고 도 단위행사, 중앙행사 이런거 뭐, 거의 다 줄여가지고 참석 안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건 지금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업예산 세워 놓고 전부다 불용 다 시켜놓고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 그게 여러 군데 되어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웅진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뭐, 그렇게 없습니다.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6쪽에요. 가짜 석유 계도 단속하고 탄소시장, 태양광전기 이 전액 불용이 됐는데 이게 왜 이래 습니까?

교통에너지……

설명 좀 해주세요. 506쪽에…… 전부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액 불용이 됐잖아요.

아! 탄소에 의한 상쇄금 말입니까?

그거하고 가짜석유제품 단속 특근매식비……

아, 이거는 가짜……

그러면 단속을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했는데 이거는 석유관리원들 이 사람들이 나오면 밥 먹으려고 그래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밥을 안 먹고 갔는 바람에 그 밥 먹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가고 그래 감했는 것이고 탄소시장 상쇄금 이거는 지금 상쇄금을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돈을 납부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태양광발전설비하는 걸로 상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전액삭감 한 겁니다.

그 태양광 그것도 같은……

예. 그렇지요. 이거는 태양광 이거는 저희들이 밧데리하고 인버터가 있는데 그걸 구입을 안했습니다. 보통 밧데리하고 인버터가 들어가는데 그걸 구입을 안 하고 이번에는 매년 좀 비축을 좀 해놔야 됩니다. 이거는, 예산을 세워놔야 되는데 올해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래 보면 몇 가지가 좀 사용한지가 많아서 신재생에너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불용액이 많이 나는데 이런 거는 뭐, 우리 전문위원보고 시마다 항상 얘기를 하는데 예측불허하고 예산만 잡아놓고 참 어렵게 그래 예산을 따놓고 이렇게 안 썼다하는 거는 뭔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 시 주의하겠습니다.

뭐, 다 여기 과만 아니고 다 여러 가지 과에도 보면 많은데 이런거는 앞으로 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불용액이 안 오도록 열심히 근무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길 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할 게 없으니까 하나 부탁할게요.

예.

지금 우리 택시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줄여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의성이나 뭐, 이런 다른 지역에는 지금 줄였…… 시에서 규정을 해가지고 없앴다 그러더라고 그거 사례 좀 위원장님 좀 그것 좀 다른 지역에 거……

예. 저희들도 감차 계획은 되어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택시총량 총 조사를 해보니까 185대 그러니까 54% 줄여야 되는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했는 자료 좀……

다른 지역에요?

예. 의성 이런데 했다하더라고……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관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3쪽 중간 부분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좀 부족했네요? 당초 그 예산보다……

예. 이거는 이제 여기 부기로만 이래 내 앉혔는데 이게 쓰다보니까 그 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택시 버스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한 9,000만원 정도가 지금 모자랄 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 만큼 더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예. 실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추정을 잘못하신 거예요? 당초에 예산편성하실 때……

보통 저희들 해보면 75억 정도 하면 연간 대충 맞아 들어가서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주행세에서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예산만 이래 세워놔도 우리 이거하고는 큰 뭐, 회계하고나 저희들 일반회계하고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충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 동안 상주시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소득증대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지도편달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15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00억 6,155만 6,000원보다 4.2% 증가한 521억 6,246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상금 3억 2,075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보상금 33억 4,776만원, FTA대응 산물매입벼 건조료 1억 5,878만 5,000원, 쌀 생산농가 공공비축용 포장재지원 6,103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보상금 1,463만 7,000원, 밭 농업직불제보상금 2,310만 7,000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세출예산서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보고서 127쪽에요.

127쪽요?

예. 127쪽, 명시이월사업……

예.

감 곶감 슬러시가공 유통사업 해가지고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왜 이래 됐습니까?

이게 지금 올해 우리가 그 소득발굴사업이 사업이 지금 양이 2개소인데요. 그 중에 1개소가 지금 올해 1회 추경에 이제 편성이 되어가지고 사업자선정도 7월에 됐고 이래서 1회 추경에 되어가지고 지금 계속 그 사업계획이 지금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사업계획변경하고 승인하는 그런 절차가 좀 지연되어가지고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농정과에 이래보면 대체적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사업계획서 처음에 넣을 때 우리 과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 취지에 안 맞으니까 자꾸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요.

예.

이게 참 문제라요. 왜 그런가하면 처음에 한 취지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또 다른 사업으로 바꾸고 바꾸고 하니까 이게 나중에는 자꾸 다른 곳으로 가고 사업자체가 잘못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거 하면 신중하게 뭐, 앞으로 잘 한다하니까 그 원칙대로 해서 사업계획서는 그대로 밀고나가야지요. 처음에 그렇게 사업 딸 때는 말이라 뭐,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 되니까 지금 여러 군데 지금 그래가지고 부작용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숙박 시설하다가 예를 들면 또 뭐, 체험마을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걸 좀 명심해 주시고요.

예.

520쪽요. 소규모 전원마을 입주민초청행사 운영이래가지고 1,000만원 예산 잡아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썼네요? 왜 안 썼습니까?

지금 현재 하반기에 지금 4가구가 지금 입주했는데요. 지금 주거지 정비관계로 지금 이 행사를 아직 주민입주도 많이 안 되고 이래서 내년도로 연기하려고 일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시키면 내년도 다시 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내년에 이제……

이게 보니까요. 이게 내용은 참 좋아요. 저는 이제 귀농귀촌하는 사람한테 아! 이거는 전원마을 입주민일세요. 그래 그 밑에 보면 이제 또 부산사무소 임차보증금 이건 4,000만원 예산 잡았다가 이거는 왜 못썼습니다.

400만 원말입니까?

예. 4,000만원……

아, 이거는 임차보증금이 내년도에 이제 사무소가 지금 올해로 폐쇄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 이제 사무소가 폐쇄됩니까?

예. 부산사무소……

그래 이것도 할 때는 막 또 그렇게 또 한다고 이래 해놓고 또 올라왔을 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526쪽요. 광특사업인데 2억 6,400에 전액이 그만 불용이 됐어요. 이거는 왜 사업을 아 했습니까? 이것도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말입니까?

예.

이게 당초에는 도에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사업단을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3년간 사업 했는 그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이제 주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약선식품사업단에서 지금 평가를 했는데 4등을 했습니다. 4등을, 그래서 이제……

떨어져 버렸네요.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하게 됩니다.

초청을 잘하지 그래 또 이왕 그래 예산이 그래 가내시까지 오면서 도에서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사실은 또 2억 6,400을 또 반납하게 되니까 또 그러네요. 앞으로 어쨌든 농정과에는 뭐, 큰 애를 먹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큰 사업이 많은 그런 과인데 우리 농민들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농민들 실질적으로 도와줬을 때 하는 게 또 농정과의 할 일이고 이러니까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과 농민들이 좀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과가 되길 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김완수입니다. 2014년도 축산유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3쪽입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당초예산 414억 9,557만 5,000원보다 27억 5,654만 3,000원이 감액된 387억 3,90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상주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매입비 20억, 톱밥제조시설지원 사업 7억 2,000만원,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경비 및 행사경비절감분 등으로 인하여 전체사업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사업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4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예정인 우량종빈우 우수농가육성지원 사업은 전액 감하였으며 FTA폐업 지원금은 전액 기금사업으로 5억 9,236만 1,000원을 사전편성하여 피해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35쪽입니다. 한우 출하에 따른 체중감량 스트레스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한우 출하용 무진동차량지원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조사료 품질평가를 위한 인건비와 장비구입 등의 9,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에 따른 생산량감소에 따른 3억 7,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톱밥제조시설지원 사업은 사업 희망단체가 없는 관계로 7억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540쪽입니다. 전액국비 방역사업으로 가축전염병관련 약품 및 방역기자재 등 구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44쪽까지는 경상경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지원하는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장려금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10개소에 지원하는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화산물류단지조성 불투명에 따른 상주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부지매입비 20억과 중동 0.8 김치가공공장 운영중단에 따른 배추유통시설지원 사업비 1억 5,000만원, 아이스홍시제조가공시설사업자 자진포기에 따른 국도비 4억 7,000만원, 주식회사 농본에 농식품음료 가공공장 및 저온창고 신축에 시비부담 지시액인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50쪽까지는 경상경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4년도 축산유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8쪽요. 임시이월 말입니다. 임시이월,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이거 지금 아직까지 장소가 정했습니까?

지금 그 금당 1리로 장소를 선정한 상태에서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이제 당초에 이거 금당으로 선정하고 난 뒤에 사업추진을 빨리 못하는 바람에 일부 주민들이 반발이 좀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 빨리해야 되는데 그래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사업자체 예산도 크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 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자꾸 지연되면 안 되는데 이게, 예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좀 어렵겠지만 그래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그 인센티브도 3억 정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래되니까 조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8쪽에 말입니다.

예.

안 그래도 말씀이 있었는데 20억하고 또 배추 유통시설 이거는 뭐, 완전히 끝났습니까?

예. 배추 유통시설은 그쪽에서 현재 배추 김치공장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배추생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만 정리하는 것으로……

안타깝네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 할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 초등학교자리지요. 지금 이 자리가……

예.

그래서 시에서 초등학교자리를 싸게 좀 사가지고 사업자한테 줬는데 사실은 그 사업자는 학교를 샀기 때문에 내용으로는 그 사람 돈 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런 꼴이 돼 버렸어요. 그래 이런 것도 치밀하게 생각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계는 뭐, 외지서오는 사업자들이 왔을 때는 사실은 좀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그 사람들 올 때야 뭐, 입바른 소리 다 잘합니다. 뭐, 좋은 이야기 다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좀 그런데 휘말리지 말고 진짜 이 사업자가 진짜 중요한 사업자가 우리 시에 와서 우리시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4억 7,000만원 이제 사업 포기되어서 안 했지요?

예.

그래 이거 다시 또 농산물제조가공 지원해가지고 이거는 모한이 어디입니까? 이게.

예. 이거는 주식회사 농본에 아이스홍시는 사업을 본인이 포기했기 때문에 사업전체를 예산전체를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거는 주식회사 농본이라고 농식품음료가공공장이 외답에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당초예산에 저들이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추경에 세울……

외답 농공단지 있습니까?

예. 농공단지 안에 있는게 아니고 개인사업장입니다.

개인사업장……

예.

위원장님 사업자 이거 시설현황이라든지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자료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 자료 되겠습니까? 오늘까지 계수조정……

예. 제출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8쪽 상단부에 조사료품질평가분석 장비구입 하셨습니까?

그거는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당초 기정액은 없는데 예산편성 했네요? 그지요? 그러면 기금이 나중에 도착한 거예요? 국비라던가 도비가……

예. 그렇지요.

몇 월에 온 거에요?

9월에 국비가 떨어졌습니다.

아, 늦게 왔네요.

예.

그러면 그 밑에 하단부에 7억 2,000 전액 감된 것 톱밥제조시설지원 사업할 때 당초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기본 백테이터도 준비 안하시고 그 예산만 확보하셨습니까? 그 무렵에……

이게 사실은 경북도에서 우리시만 이 사업이 떨어졌는 걸로 제가 나중에 들어와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톱밥공장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원료목 구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거 담당부서에서 이런걸 사전에 확인도 하지 않으시고……

예. 충분한 검토가……

내 줬는거 그냥 덥석 물은 거네요?

충분한 검토가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 이래 되나놓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비가 5억 그 4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사장된 사례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도비 뭐, 한 2억에 2억 정도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들 있으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불신을 가지게 돼요. 축산유통과에서 예산편성 하는 부분들에……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그 예산편성하실 때 사전에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할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우출하용 무진동차량 이거 1대 지원하는 예산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 1대 갖고 전체 우리 상주시에서 출하할 수 있는 소 몇 %를 출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들이 연중 상주에서 출하되는 소가 한 2만여두 정도 되는데 하루에 300일 잡으면 하루 한 60여두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무진동차량이 지금 소를 8마리를 싫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8대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1대만 이제 도비보조 사업으로 저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액 도비고요?

예.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이게 축산농가에서는 꼭 필요하기는 한 건데 이게 이제 시행을 해서 일단 출하를 하면 소를 싣고 나가서 뭐, 며칠씩 대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1대로는 턱도 없이 부족한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전체 출하농가에서 애 쓰서 다 몇년 키운 걸 감량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브루셀라 방제복 있지요?

예. 방역복……

방역할 때 쓰는 방역복 이거 농가에 어떤 기준으로 공급을 합니까? 보급을 합니까?

방역복은 시에서 저들이 방역복을 구입해가지고 읍면동에다가 재배정을 하면 그 읍면동에서 축산농가나 이런 실정에 따라서 배부해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근 한 10년 가까이 축산업을 했는데 단 한번도 방역복을 구경한 적이 없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배부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말씀을 안 드려도 이해를 하실 거 같아서……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안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실제 이제 축산유통과에서 지금까지 무진동 차량을 1억 3,000 또 작년도 예산편성을 하셨다가 반납하셨잖아요?

그거는 저들이 무진동차량이 반납한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예.

예산서 그 보시면 반납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도 그리고 이번에 1회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그거는 위원님 톱밥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진동으로 일단 나왔어요. 부기가 그래 되면 부기를 잘못 설정하셨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무진동차량 1억 3,000 왔던 거를 본예산에서 삭감한 거예요.

예.

원인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도 못하시고 하니까 잡혀있던 것도 없어지게 되고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장운기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휴토지조림사업 1,435만 4,000원은 이건 사업자포기로 인해가지고 2015년도에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코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 6억 2,106만 2,000원은 용역업체의 설계지연과 경상북도의 원가심사 중에 있어가지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암정조성사업 2억 7,526만 1,000원을 관련 문중과 개암정복원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도계 큰고개 이야기공원조성사업 2,000만원과 외서 머티 소공원조성사업 1,000만원을 토지소유자 협의지연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왕산공원조성사업 1억 9,000만원을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지연 등 행정절차이행 중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553쪽입니다. 추경예산안 553쪽에서 557쪽까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4.6% 정가한 200억 7,975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금연 생감 및 곶감대량 생산으로 곶감에 대한 홍보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안정, 품질의 향상, 곶감에 대한 위상제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제고 등 수출과 국내소비촉진 등을 통한 농가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예산은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5쪽 상단 되겠습니다. 임산물지원육성 사업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감재배 이상고온, 동해, 둥근무늬 낙엽병 등이 발생되어 곶감생산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생감수확량이 사상최대로 많아 곶감생산량 역시 사상 최대로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 한 60만 명의 고용인력 창출과 한 700억원의 각종 자재비소요 등 연간 한 2,000억원이 곶감이 생산하고 있는 우리시의 곶감이 우리시 경제의 한 30%정도 차치하고 있는 곶감을 수출과 내수확대 고품질화를 위한 곶감홍보 일반비분 정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곶감홍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주곶감 TV-CF홍보비 5억원은 CF제작용, 모델료, 시비홍보비로 현재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TV-CF 영상물은 2010년도에 제작한 것으로 CF영상물에 나오는 배우들이 오래되었고 또한 시대적으로 잊혀져 CF를 제작하여 곶감홍보에 활용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소득단기소득임산물 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곶감생산량이 전년대비 46%이상 늘어나 곶감가격이 폭락하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곶감수매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곶감을 수출과 내수확대 고품질화와 판매일원화를 통한 우리시 곶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한 차원 높은 곶감을 생산포장하기 위해 상주곶감유통센터에 기존시설을 교체 또는 확대하기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주곶감 냉동기교체비용 지원 8,400만원은 현재 상주곶감 유통센터에 있는 냉동 창고를 영하30℃ 30평, 영하20℃ 96평, 냉동 창고 18평, 예냉실 18평에 대하여 영하30℃ 30평과 예냉실 18평을 제외한 영하20℃ 96평 3동에 대하여 영하30℃로 냉동기계 및 유지턱컬러를 교체하고 영하30℃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영하 20℃ 냉동기계비인 유지턱컬러를 냉동창고에 18평에 증설하여 영하 30℃로 냉동고로 변경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주곶감 선별기지원 1,500만원은 현재 유통센터에 선별기 1대에서 2대로 증설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주곶감 대형포장기지원 2,500만원은 대형포장기 1대를 2대로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주곶감 소형포장기지원 2,000만원은 소형포장기 1대에서 5대로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발터 구입비지원 2,500만원은 냉동 창고증설과 수매물량 증가에 따라 소요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주곶감 수매용 상자지원 6,600만원은 기존상자에 속박이 개수속인 청결성 등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접 개념에서 ㎏ 개념으로 바꾸고자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주곶감 수매용 상자 금형비지원 5,500만원은 새로운 수매상자 제작 금형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출용 포장재구입 지원 3억 9,000만원은 수출에 필요한 낱개포장 락앤락상자, 기프트상자, 탑콘상자를 만드는데 지원을 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용 천년고수 포장재 구입비지원 6억원은 내수용에 필요한 낱개포장, 종이상자, 보자기, 보냉가방, 상주시품질인증서 등을 만드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 감 연구 재배체험장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비 6억 9,804만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상주 감 시험장 이전계획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경북도청 및 유관기관에 신 도청이전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감 시험장이전의 추이에 따라 진행코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이하 부분은 감액편성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아울러 새로운 곶감의 패러다임으로 어려운 곶감생산농가의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555쪽, 우리 곶감 중간부분에 말입니다. 12억 8,000 증액이 된 부분에 이게 왜 지금 추경에 왜 이렇게 그래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 언제 안 됐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저들이 감 예산되는 그 예산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감 예산분도 감안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감 예산을 많아가지고……

예. 감 예산분 좀……

그걸 쓰기위해서…… 그런데 이 사업이 보니까 완전히 유통센터에 뭐, 상주시에서 완전히 경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네요? 이런거 같으면……

그러나 이게 이제 곶감이 어느 하나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저들이 어떤 새로운 것을 보여줄 때는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줬을 적에 그 유통센터에서는 하는 일이 그냥 경영만 해주면 되고 모든 우리 뭐, 자재나 또한 뭐, 인건비까지도 보조를 다해주고 거기는 그냥 사람만 와서 일만하면 되네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거기서는 자기들 자부담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수익사업이 뭐, 어떻게 지금 수익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는 인건비 이런 인건비라 하는게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 기계만 저들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우리가 담보물을 제공을 받고 이렇게 해주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며칠 전에 매스컴에는 우리 1억 이상은 뭐,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랬을 적에 회수하는 방법으로 담보물을 뭐, 제공받고 한다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2억 8,000만원이라 하는 돈을 여기다가 지원한다하는 거는……

여기에 12억 다 포함은 아닙니다. 포장재 이런 거는……

일반농가에서……

농가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해도 지금 상당히 많이 그쪽에 가고 있잖아요? 찾는 돈이……

그거는 지금 기존시설을 있는데서 조금만 보강하면 저들이 곶감의 품질향상이라든지 포장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게 우리 저번 작년도에도 우리가 군납도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 상주곶감이 실추도 되고 또 며칠 전에 또 뭐, X파일에서도 유황관계로 또 여기도 나오고 이랬는데 이렇게 지금 12억 8,000이라는 말을 지금 추경에 얹어가지고 이렇게 사업하는 게 뭐, 저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뭐, 이월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이렇게 했는 게 좀 그러네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이래 잘 안될 적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 책임은 우리 산림과에서 책임을 못 지잖아요?

지금 저들이 읍면동이나 이거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매물량을 지금 받았습니다. 받아와가지고 여기 물량하고 이렇게 저들이 소비자들이 그 생산들이 원하는 거를 받아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가하는 농가는 제가 이름을 얹어놓은 농가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곶감을 이 뭐, 출하를 해가지고 수매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업체는 사실은 저는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다 자기들 인터넷판매나 안 그러면 자기들 계획이 다 되어있는 대로 해가지고 하고 거기에 가입되어있는 사람 내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유통센터에 지금 곶감이 거기서 그러면 판매하고 하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 다 아십니까?

예. 그건 파악해보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생산하는 양에 우리 유통센터에서 얼마를 하고 있는가를 그 자료를 한번 우리 위원장님! 우리 그 유통센터에 우리 상주시에서 생산하는 곶감에 얼마를 거기서 유통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지금 매출액이 한 35억 되고……

그러면 35억이면 2,000억이 넘는 어떤 데이터에는 2,500억이 나오고 이러는데 35억 이라하는 거는……

그 유통센터에서 지금 그 판매되는 양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시민모두에게 돌아가는 곶감농가에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일개 조합장이나 이런 분에게만 가는 사업이 된다. 이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저들이 곶감이 이제 다른 시군이라든지 경쟁력에서 이길려 하면 어떤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한 단계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 이제 곶감유통센터가 생겼을 적에는 옳게 우리 상주가 되어 나갈려 하면 모든 출하량이 곶감유통센터로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벼를 수매를 할 적에 우리 등급을 매기고 또 당도검사를 해가지고 몇 등급 몇 등급을 매기가지고 돈을 어떻게 정산하듯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은 한 개도 안 갖추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걱정…… 지금은 개별농가에서 판매도 하고 저들은 홍보……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이제 시스템으로 가서 곶감유통센터로 획일화했다가 단일화 되어가지고 할 때 품질도 올라가고 경쟁력도 저들이 이길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 그게 증가분이 올해 35억이라 하는데 뭐, 증가가 그쪽에 올해 곶감농가들이 출하를 그쪽으로 많이 해주면 되는데 그기를 불신하고 안하게 되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는 저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거기 최소한 절반은 가서 해야지 1,000억원 가서 해야지 이게 유통센터에 구실을 하지, 솔직한 얘기로 그러다보면 이거 우리가 이렇게 안 도와주고 나면 그 망하고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개선하려고 지금 10개하고 있습니다.

그래 과연 안 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요? 그래.

저들이 그건……

이게 돈이 12억 8,000 이게 뭐, 적은 돈입니까? 우리 세금을 내 가지고 다 하는 돈인데 모두가 이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바로 밑에 아까 과장님말씀이 감시험장이 뭐, 이전을 한다는 얘기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언급을 했는데 그거에 저는 더 확실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당초에 지금 현재 감 시험장에 재배적지가 좀 환경적으로 안 맞고 이래가지고 외남에 곶감테마공원 옆으로 갈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새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경북도에서 도청이전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옮기다보니까 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저들이 앞서서 이런 계획을 미리 해놓을 필요는 없겠다 해가지고 용역비를 저들이 지금 감액한 겁니다.

저는 그래 지금 설명이 나는 도청이전 때문에 그렇다 길래 도청이전지로 어디 감 시험장이 가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 언뜻 비춰졌거든요. 그래 마침 이제 외남이라 하면 뭐,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래 우려가 돼서 그런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꼭 그런걸 좀 하시고 위에 사항은 진짜 철저를 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먹거리 파일이라든지 또 새로운 소비자들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계속변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저들이 변화해 나가야지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어서 낱개포장이라든지 적은 소량포장 이런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맞추려고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게 이제 아까 말씀대로 35억이라 하면 진짜 그렇게 미약하잖아요. 1.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저들이 확장을 하고 또 이렇게 다른 농가에 또 모범을 보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거는 우리시에서 모든 거를 책임져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계를 임대를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이거 주면 삭주고 우리 회수 못하고 오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사항은 안 온다고 안 봅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도적으로 할 때는 저들이 이런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하는데 다음에 기계가 유통센터의 기계가 되지 우리 상주시의 기계가 안 되잖아요?

예. 그 대신에 곶감에 이제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안 돼서 나는 그게 우려가 더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거기서 경영을 잘 하고 지금 현재 선별도 잘 되고 또 우리가 수출도 잘 하고 지금 수출 얼마하고 있어요?

저들이 거기 지금 137억이라 하는 거를 물량을 확보해놨습니다. 받아놨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물량이 안 들어오면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수매의향을 받아놨습니다.

받아놨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137억에다가 하면 200억원은 충분하네요?

예.

그건 꼭 책임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555쪽에요. 우리가 이제 정리추경에 이제 총 17억 8,000만원을 세워놨잖아요?

예.

사무비까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라, 안 하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 예산을 잡을 때는 10억이상 아닙니까?

예.

10억 이상이 되면 사전에 우리 의회 와서 이렇게 참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사전에 그래도 의회 와서 보고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그래 어느날 딱 던져놓고 안 해주면 나중에 이거 또 삭감해버리면 농가들한테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다 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농가들이 피해를 많다하고 또 이래 돌릴 거 아닙니까?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의회 와서 우리가 참 농가들이 올해도 많이 상품도 안 되고 어렵고 이러니까 참 농가를 위해서 좀 도와줘야겠다. 그래 의회 와서 보고하고 이러면 아! 그러면 좋다 이래가지고 하면 문제가 될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 또 안 되면 나중에 가서 전부 다 의회 갖다가…… 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예.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뭐,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일이니까 그 그래 알아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조준섭위원님이나 우리 했던 부분 말입니다. 이것도 그래 용역을 했으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것 뿐만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원도 지금 산지전용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좀 세워놨어요. 그래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외남으로 갈려고 옮기려고 해놨는데 이걸 또 포기해 버리면 우리 그래 뭘 믿겠습니까? 그래, 기술원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다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 예산을 잡아줬으면 또 이렇게 포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그래 신뢰성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그래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한 7억 정도를 해줬으면 뭔가 좀 이 반영할 때는 뭔가를 이유를 참 중요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뭐, 하다가 그쪽에서 흐지부지 하니까 안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우리 의원들이 자꾸 불신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뭐, 얘기는 좋습니다만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뒤 돌아가면 사실 우리 상주시가 유통센터가 있잖습니까?

예.

그래 하는데 그 유통센터 처음에 설립을 할 때는 상주시 전체 한 70%정도 조합원을 구성해가지고 진짜 뭔가 감 농사를 제대로 유통을 한번 시켜보겠다 해가지고 확실하게 사업을 해가지고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그때 지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래 해놨는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뭔가 시에서 그래 그 만큼 도움 줄려고 예산을 투입했으면 거기다가 우리시에서는 뭔가 한번 제재도 가하고 확실하게 하도록 좀 유도를 해야 되는데 1년에 그래 전체 곶감이 그래 뭐, 얘기 들어보면 30%하면 4,000억 정도 되는데 35억을 거기서 영 이거는 무용지물이라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사업도 유통센터에도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맨 수고야 뭐, 인건비 수고는 하겠지요. 다른 데는 다 왜 50%, 40% 자부담 다 시키면서 왜 이거는 이렇게 하느냐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지요. 이거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농가가 어려우면 시에서 도와주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건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농가도 뭐, 작목반이 어디 감농사만 있는가 포도도 있고, 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품목이 많은데 굳이 감 농사를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이렇게 해줘가지고 우리가 참 진짜 우리시에서 진짜 의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7억을 갖다가 도와줘가지고 농가들이 살수만 있다하면요. 100억도 안 아깝습니다. 그렇지만 도와줄 때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가 다시 거듭 날려하면 다시 처음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육도 시키고 이제 감이 무너지면 이렇게 하면 안된다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교육이나 지도계도 이런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관계는 뭐, 과장님도 뭐,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예. 이번에 도와주시면 저들이 최선을 해서 감 곶감생산농가 바로 기반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말입니다. 상주곶감 TV-CF홍보 이 마지막 정례추경인데 물론 과장님 설명이 계셨는데 참 이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그 밑에 이제 민간자본이전에 말입니다. 자본보조에 다른 부분 전부다 이제 보조는 줘도 시비로 하는 거는 50%로 해놨는데 이거는 100% 아닙니까? 지금, 100%죠?

예. 위에 거는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100%죠? 지금, 냉동기, 선별기, 대형포장기 주욱 밑으로 말입니다. 이거 100% 지금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100%, 사실 이게 100%를 지원한다는 게 이게 좀 이 부분만 100%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저들이 유통센터 내에서 그 체재로 보면 자기들이 어는 정도는 유지를 하는데 저들이 더 지원해줘서 이게 모든 게 일원화시키려고 저들이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줘서……

아니지요. 이게 나쁜 선례를 남깁니다. 왜 기존에 50%로 시비로 하는 거는 50%로 하는 걸로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은 좀 그렇고 또 마지막 정례추경에 말입니다. 이렇게 참 불요불급한 예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감 연구 이 부분이나 또 뒤에 가가지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2건만 제가 얘기할게요. 가로수관리비 가로변정비 사업은 말입니다. 추경예산 잡은 거예요. 557쪽에 말입니다. 가로수관리 및 가로변정비사업요. 이 추경에 잡은 거예요. 추경에, 맞지요? 이 추경에 예산 잡은 거 아닙니까?

예.

맞지요? 그런데 예산 추경에 뭐 때문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용액처리 합니까? 잘 못된 거죠. 예산 예를 들어가지고 절감부분이 아닙니다. 10%절감부분 아니에요.

이거는 절감부분 저들이 하고 남은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절감부분 그러면 20% 예산 100%중에 20%, 30%, 50% 이것도 절감부분입니까? 50%이상 남는 것도 절감부분입니까? 예산을 잘못 잡은 거지요.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부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예산 남은 거는 뭐, 50%이상 남은 거 같으면 절감부분은 그래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잡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요. 할 때는 불요불급한데 잡아야지…… 하여간에 말입니다. 뭐, 황태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이 꼭 필요한 예산은 할 때 의회와가지고 집행부, 의회도 집행부가 안 있습니까? 위원장님들 이상 하다보니까 시간이 없으면 의장님한테도 보고가 있었어야지요. 그런데 너들 마음대로 해 봐라 식밖에 안되잖아요.

예.

안 해주면 안 해준다 할 거고 그리고 여하튼간에 다른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곶감부분은 이래 100% 준다는 이거는 형평성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556쪽에 조경수 수분측정기가 뭡니까?

556쪽……

예. 조경수 수분측정기…… 56쪽 하단에……

예. 이거는 저들이 이제 겨울지나가지고 봄에 조경수가 동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이걸 이제 수분으로 측정해서 그런 판단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아, 그런 기계입니까?

예.

아, 그거는 측정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들이 생육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봄이면 안 죽고 살아있으면 싹이 올라올 텐데 그리고 명시이월된 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이게 어디에 계획했던 거죠?

이거는 지금 한방산업단지 뒤편에 은척에 지금 조성계획을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는 산림청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들이 총 사업비는 한 5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일단 2억은 실시설계해가지고 있고 올해 이제 6억 2,000이 왔는데 설계용역을 주다보니까 설계지연 된 사항인데 이거는 목적은 목재에 국내산 목재에 활성화 사용을 이런 쪽으로 이제 산림청에서 하기위해가지고 저들이 공모해서 이제 당선돼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목재전시라든지 체험, 교육 이런 사항을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목재체험이라 그러면 뭐,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목재를 이용한 어린애들의 놀이라든지 그 체험 뭘 만든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어른을 상대로 목재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그 목재관련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555쪽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성하고 외남하고 감 재배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셨습니까?

예. 공성은 사실 매립지가 돼가지고 좀 생육적기가 안 좋다 해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그러면 외남은 적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는 감 공원도 있고 해서 거기에 이제 감 시험장이 가면 저들 감공원도 살릴 수 있고 이렇게 저들이 그런 이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거 훗날 외남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공성에 현재 감 재배시험장은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거는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건 뭐, 차후에 저들이……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개발국장님 그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한번 하십시오.

여기 55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예산관계 때문에 위원님들 뭐, 질타하시고 이런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고, 저들이 사실은 사전에 황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그 담당부서에서 간담회라도 해서 좀 했어야 마땅한데 저도 못 미쳐 지시를 못해서 저도 뭐, 생각을 못 미쳐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실 시장님이 이번에는 곶감유통센터를 지원하고 뭐, 그거를 초점으로 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농가를 이제 한번 살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하고, 앞으로 여기 우려하시는 시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유통센터에 그 특정인이 혜택을 보는 그런 일은 없도록 여기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아까 지적하신 사전에 그 좀 협의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입장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릴거는 시장님이 하고 여기 담당부서에서 참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직원들도 뭐, 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혼도 많이 나면서 이게 작성이 되고 이거 계획이 된 거이기 때문에 이 한번은 이게 좀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좀 하시기위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이번에는 한번 좀 꼭 좀 예산편성 되도록 좀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뭐, 좀 무리한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이 부분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농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경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요.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10건에 한 17억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자체에 그 개인부담 없이 전부다 이게 100% 시비가지고 이 자체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붓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님이 질의한 30억 정도 유통했는데 17억 정도 다시 더 해주어야 되냐, 이거 해주지 말아야 되냐, 이런 걱정을 왜 해서 말썽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시 앞으로 예산세우고 모든 것 할 때 심도 있게 모든 것을 해야 되지 그리고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예. 안창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 농가로 그래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예.

이게 어차피 유통센터에 부분이잖아요. 이 전체사업이 민간자본보조가 말입니다.

예. 뭐, 포장하고 이런거 빼고 이제 시설은 이래……

유통센터로 가잖습니까?

시설부분이 가는 거고……

유통센터로 가는 유통센터에 전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명의를 저들이 읍면동에 하고 농가들을 다 받으니까 전체 읍면동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의향이 한 137억 이상을 지금 의향을 받았습니다.

제가요. 곶감에 각 읍면동에 나왔는 공문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매 신청 다 받고 뭐, 어떻게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농민들은 받아들이기를 말입니다. 결과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수매나 모든 부분에 일하는 게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거든요. 하여간에 이거는 말입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이게 전체 농가가 혜택 보는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은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창수입니다. 보충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장봉구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준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자료를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남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추경 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정석해입니다.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19쪽에 보면 한방사우나 발효한약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예. 이게 이제 저들이 우리 앞전에 민간인이 할 때 그 한방발효액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남은게 한 20ℓ통으로 한 80개 정도 남아서 저들이 활용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유효기간이 넘었고 그 다음에 성분표시라든지 그 다음에 제품안전성 이런 게 밑받침이 안돼서 저들이 안사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621쪽에 조경수관리용 비료가격 확인하셨습니까?

예. 뭐, 비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들 고용 복비 쪽으로 주로 사고 뭐, 비싼거는 뭐, 4만원 짜리도 있고 뭐, 싼 거는 3,000원짜리도 있고 종류가 알아보니까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쓰고 있는 거는 이 8,000원짜리가 어떤 급이죠?

그게 한 중급정도 되는데……

고형입니까?

예. 고형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개 사료나 닭 사료처럼 되어있는 거……

필렛처럼……

예. 필렛 두 대 있는거 그거입니다.

아, 그래요? 뭐,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십시오. 나중에 또 궁금해집니다.

안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이 완료되면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