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예. 의회사무국장 황원모입니다. 늘 우리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시는 김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올 한해 예산의 정리추경 관계를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 그리고 의무절감 대상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 감액한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이 14억 7,010만 2,000원에서 9,149만 5,000원을 삭감한 13억 7,8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1,243만 4,000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전부 의무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전체 712만 4,000원도 10% 의무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도 의무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상반기 의원님 결원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비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의무절감액을 거기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건강보험부담금은 결원 등에 따라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강화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CD제작을 매수를 줄였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관계 법령집은 법령 개정사항이 크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책자 발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5쪽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7대 의회가 개원되면 전체적인 홈페이지 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기존 홈페이지에 변경된 부분만 이렇게 수정을 해서 해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교류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의무절감대상 하고 그 다음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2회 정도 할걸로 했는데 지난해에는 같은 기에 다 가셨기 때문에 한차례만 심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의회비입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271만 2,000원은 의무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의원국외여비는 의원님 두분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계약집행잔액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중 1,207만 1,000원은 전액 의무절감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성행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184쪽에 의정활동 홍보강화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한 9,818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네요?

예.

그런데 의정활동 홍보강화 하면 주가 누가 됩니까?

주가 타켓이 전체적인 일반시민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홍보 주관이 누구에요? 누굴 홍보하는거에요?

의원님들을 홍보,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래 봤을 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위주로 모든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 자체로도 홍보가 되거든요? 의원들 개개인들의 홍보에 주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내년부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은 그 자체가 홍보입니다. 거기는 편중수를 줄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른 쪽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국이, 국장이 몇분 되시죠?

국장급이 전체 5명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예. 건설……

경제개발국장……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

보건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예.

의회사무국은 위치가 어느 정도 되요? 국에서……

그건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아니 5등이라요. 3등이라요? 다른데는 업무보고하실 때 과장이 하시죠?

예.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부임하신지 1년이나 되셨는데 왜 사무과장 요구를 안하세요?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그 역할이 있어야 되고 사무과장이 보고하셔야죠? 다른데는 전부 과장이 보고하는데……

그것은 지금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령상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인사권 자체를 독립을 시켜주든가, 뭐가 판가름 났을 때 이야기이고 똑같은 국인데 다른데는 전부 과장이 보고하고 국장님이 보고하면 과장급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다른데는 볼 것도 없고요. 우리시만 보자는 이야기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 의장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목소리를 내서 그렇게 중앙에 관련규정 개정을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7대잖아요? 의장단 협의회에서 전부다 공통 분모로 해 가지고 계속 활동은 하고 있으면서 정리된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편성을 안하셔야죠? 의장단 필요도 없으니까……

어차피 의정활동에 대한 서로의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을 하고 또 권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도움이 안되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보 교환된게 뭐가 있습니까? 해외여행가고 그것 말고 한게 뭐 있어요? 의원 권익향상을 위한다거나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위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이게 뭐 종전에……

불합리하게 온갖 단체만 만들어 가지고 부담금만 가중시키고……

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차례 의장단협의회에서 아마 건의를 했던 그런 사항들로……

그게 되도록 만드셔야죠.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는 예산 집행하면 뭐합니까? 그게……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추후에 그런 사항들을 건의해서 다시 한번 더 건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내일 모레면 가실 분이니까 건의를 하십시오. 사무과장 내 놔라. 당연히 내 놔야죠? 차도 주라 하시고, 왜 똑같은 혜택을 못 누리십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경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