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보건위생과, 산림공원과, 축산유통과, 농촌지원과 실과소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제
성행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행제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우형래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344쪽에요. 두릉지구 보건소 찜질방설치공사 있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9,600만원 있네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거 우리 2010년3도 말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상주시에 찜질방을 계속 짓게 되면 앞으로 사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찜질방은 앞으로 하지마라고 우리 그렇게 요구 안했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보고 그렇게 좀 했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랬지요? 그런데 정리추경에 이렇게 넣은 이유는 뭡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 관내에 25개 진료소 중에서 찜질방 있는 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지금 여기 두릉지구에는 이번에 내년도에 보건진료소 두릉진료소하고 바로 인접 바로 붙어있는 그 경로당이 내년도 이제 신축 또 사업을 합니다. 예산이 내년도에 서가지고 있는데 신축사업을 하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이왕 경로당을 다시 지으면 그 경로당하고 그 바로 진료하고 붙었으니까 찜질방을 좀 해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또 요구가 있고 거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또 많고 이래서 그 요구가 들어 와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좀 해놨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각 촌에 65세 이상 많은데가 뭐, 두릉밖에 없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다른데도 맨 마찬가지……
태하
황태하위원
많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다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설치를 말라할 때는 이게 찜질방을 지으면 사후관리가 항상 그것 때문에 말이 안 많습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이냐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요. 상주시에 지금 전체 지금 찜질방 설치해놓은 게 열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세군데 있고 농촌지원과 세 곳 그 다음 째 건설과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2개 했는데 지금 은척 같은데 남곡길 같은 데는 지금 사용을 하지도 안해요. 지어놓고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해놓고도 운영을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부담이 많이 가니까 자체사업으로 하라하니까 그 당시에 해가지고 이제 시설을 해주고 동네서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시키니까 도저히 한 달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통 한 5개월 정도 사용하거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한 4～5개월……
태하
황태하위원
1년에 4～5개월 하는데 사실 요즘 기름값도 비싸고 전기 값도 비싸니까 사용을 못하니까 지금 문 닫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내년도 그래 두릉2리에 보니까 두릉에 그 마을회관을 도비 포함해가지고 1억 2,000자리 회관을 하나 짓는데 거기다 또 1억을 보태가지고 그래 시비를 보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두릉 같은데는 상주시가 가깝잖습니까? 상주시하고 불과 뭐, 거리상으로 보면 뭐, 한 반시간도 안 걸리는데 제가 또 화북이나 모동이나 이 거리가 먼데 진짜 시내 나오기 힘든데 내가 찜질방하는 것 같으면 또 이해가가요. 그런데 이렇게 마을회관 이런데 1억 2,000 들여 가지고 마을회관 새로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또 여기다가 9,600만원을 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짓는다하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과장님!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진료소마다 앞으로 1년에 뭐, 한 두 개라도 찜질방 해 줄 것입니까? 우리 그래 한번 답을 해주십시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경로당 여기 두릉에 한번 저희들이 설치를 그 한번 기존에 3개씩 있으니까 이번에 두릉에 한 번 더 설치를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25개 그 진료소 주민들한테 의견을 뭐, 한번 물어보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좋은 것 같으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태하
황태하위원
아, 이거는 마을씩 해 달라 그러면 주민들은 다 해 달라 합니다. 시에 자금이 운영비가 뭐, 100만원 들어갔든 한 달에 100만원 들어갔든 무조건 노인들이 설치를 해 주려하면 다 좋아하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그럴려 하면 이제 시에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시에서 보건소에서 매년 한 두 개씩 진료소마다 해 주겠나 이런 얘기라요. 지금.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거는 반응이 좋으면 1년에 다만 몇 개라도……
태하
황태하위원
반응은 좋다하니까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1년에 몇 개씩이라도 점차적으로 그걸 설치하는 거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료소가면 이래 나무로 해가지고 편백나무로 해가지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찜질방 안에……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거 있습니다. 그런거 하면 한 두 개 세 개만 노인네들 충분한 찜질할 수 있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건 발한……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게 돈을 그래 1억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시설비 시설비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민간자본사업으로 좀 바꾸면 안 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게 이제 발한실만 설치를 하는 거 같으면 한 세평 정도만 이제 하면 됩니다. 되는데, 그 이제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고 하려하면 한 10평에서 한 15평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태하
황태하위원
아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두릉 마을회관 지으면 나무 칸에다가 거기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한 많이 들어도 1,000만원 들이면 찜질방 할 수가 있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래 그거는……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할 수 있는데 꼭 그래 따로 건물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려하면 나중에 관리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보니까 19 지금 개설했는 중에 3개소만 보건진료소만 우리시 직영으로 되어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자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안에 부곡 같은 데도 하루는 남자 하루는 여자 이래가지고 주민들 한 달에 2만원씩 걷어가지고 그래 하고 있는데 그래 이게 이래 됐는데 굳이 이걸 보건진료소만 시 직영으로 이래 계속하는데 돈이야 뭐, 보고서에 의하면 20만원 이래 해놨는데 뭐, 20만원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마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게 이제 전기세하고 하면 17만원에서 한 20만원씩 해서 한 4개월 운영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그래 안 들어갈 겁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태하
황태하위원
알다시피 요즘 뭐, 전기값이 얼마 들어가는지 찜질방 그래 9,000만원 짜리 집을 하나 짓는데 이개 그래 한 달에 17만원 들어간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아마 그래 아시고 하여튼 그걸 우리 과장님 즉각 처리해주세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거를……
태하
황태하위원
하면 진료소에 그러면 앞으로……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다만 1년에 한 두 세 개씩이라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내보다는 모동이나 화북 같은데 주욱 거기서부터 해나오는 식으로 처음부터……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뭐, 위탁 있는 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하시면 되는거고 그렇게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참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사담입니다.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게이트볼장에 뚜껑덮어 달라하지요? 또 각 마을마다 CCTV지금 달아 달라하지요? 죽겠습니다. 진짜 우리 시의원들 가면 지금 뚜껑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사실 뚜껑열립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때문에 그게 이제 노인네들은 보면 모이면 자랑을 합니다. 아, 우리지역에는 뭐, 찜질방 잘해놨더라 뚜껑 덮어줬더라 동네입구에다가 CCTV 다 달아주고 이래 놓으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진짜 뭐야! 촌에 있는 시의원들은 그래 그런 걸 좀 유념해주시고 하여튼 이런 걸 좀 신중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뭐, 우리 과장님이 이제 검토보고를 한다하니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진료소 25개입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진료소하고 예. 전체 25개소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25개인데 찜질방을 지어놓으면 이제 그 인근 주민들만 이용을 하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거기 진료소 인근 그 4～5개 마을정도만 하도록……
정갑영위원
아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두릉은 안 그런거 같은데 두릉은 그 노인회관 바로 옆에 짓는다면서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래 지으면 두릉하고 뭐, 덕가……
정갑영위원
지어놓으면요. 그 마을사람들이 딱 터잡아가지고요. 다른 마을사람들은 그 가지도 못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그 마을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앉아있는데 누구 다른 마을에 가가지고 한 두 명이 거기 끼어가지고 있겠어요. 그렇지도 안 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거기는 마을에서 전용적으로 이용을 하네요. 딱 보니까, 아니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마을회관 바로 옆에 짓는 거 아니에요? 붙여가지고 보건진료소하고 그 누가 이용하겠어요. 100% 그 마을 그 노인회 그 사람들만 이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 가보고싶어도 가지도 못해요. 그 마을사람들이 딱 차고 앉아가지고 요즘 이게 쌀을 주면요. 쌀을 주면 다른 지역에서 오면 그 쌀 축낸다고 오지마라 한답니다. 다른 지역사람들은 아이, 상황이 지금 그래가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 이용을 그렇게 하는거 같으면 그 지을 필요가 없지요. 괜히, 마을마다 다 해줘야 되지요. 회관 옆에는 다 해줘야 되요. 아니, 회관에 하나 집어넣든지 찜질방을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거기도 경로당 그 짓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따라가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정갑영위원
아니, 그 준에 뭐, 한 서너 평만 더해가지고 찜질방 조그마하게 하나 더 놓으면 되지 뭐, 찜질방이 뭐, 15평 그 할머니들이 하루 종일 찜질할 필요도 없고 아니, 어르신들한테 해주는 거는 좋아요. 어르신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요. 찜질방뿐만 아니고 다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 지금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향후에 다음 세대에도 살 수 있는 길을 자꾸 만들어 놔야 됩니다. 우리가, 어르신들 지금 어르신들 그렇게 해주는 거는 좋기는 좋은데 우리 후대가 뭐먹고 살겠어요. 나도 진짜 한심합니다. 여기에 뭐 먹고 살겠어요. 직장도 없지 농사 가르칠려하니 뭐, 다 내빼버렸지 뭐, 아들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은 공무원하고 뭐, 여기 그거밖에 없어요. 교육직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뭐, 공무원들 주욱하고 빼면 그것도 그래요. 찜질방도 그렇게 해드리는 거는 좋은데 제가 봐서는 너무 이게 마을주민만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 거기뿐만 아니고 만약에 낙동 신오 같은 경우에도 그 주위에 인근 있는 사람만 들락날락 하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4km, 5km 그 와가지고 찜질하러 거기 안 옵니다. 그거 할 거 같으면 여기 시내 나와가지고 병원에 와가지고 핫 팩 이런 거대지요. 뭐, 상황이 그런데 하여튼 좀 잘 참작해가지고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찜질방을 하면 뭐, 대충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찜질방을 하면……
성태
김성태위원
구조가……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구조가 그냥 한 12평정도 해서 이렇게 방을 건물을 더 지어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방 하나에다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탈의실을 먼저 탈의실을 지어야 되고 칸막이를 해서 탈의실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벽체를 해서 발한실 땀을 흘릴 수 있는 발한실하고 발한실 땀을 내고 나오면 또한 공간에서 샤워기를 놓고 샤워를 할 수 있고 샤워를 하고난 후에 이제 탈의실로 나오도록 그렇게 그런 구조로 지금……
성태
김성태위원
며칠 전에 중덕을 가봤는데요. 중덕 준공식 했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는 시기에 가보니까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원이 아니더라고요. 옷을 입고 들어가도 되도록 그래 해났더라고요. 그런데도 있고 또 황토찜질방같이 그렇게 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여기는 황토는 아니고 뭐, 적외선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밖에서 이제 탈의실에 가면 락커에다가 옷을 벗어놓고 옷 갈아입고 그러면 가운 같은 것 걸치고 그래 들어가나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들어가고 남녀같이 들어갑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옷을 또 입고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남녀 또 같이……
성태
김성태위원
그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그런 구조다 그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면 샤워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샤워하고 그렇게 그런 구조……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요. 모르겠어요. 이게 관리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관리가 힘들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또 아까도 우리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거 한번 해놓으면 이제 동네마다 뭐, A라는 동네가 하면 B가 또 와가지고 해달라 그러면 안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워요. 지금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또 뭐, 어디든지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또 안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참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점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거 관리하는 게 문제다. 이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이제 뭐, 이게 복잡하게 뭐, 까운도 있고 또 안 그러면 불도 때고 어떤데는 가면 이제 전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뭐, 장작불떼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거 하면 힘들어서 안 되니까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물론 뭐, 그렇게 유도하시겠지만 그래 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조적으로 걱정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산림공원과장 장운기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보충설명은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하십시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550쪽 상단 임산물지원육성사업입니다. 수정안에서 내용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최근에 3년 동안 감 재배에 많은 이상고온이라든지 동해, 둥근무늬 낙엽병 등이 이제 발생되어가지고 곶감생산농가들이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생감수확량이 사상 최대로 많고 또 더불어서 곶감생산량역시 사상 최대로 해가지고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곶감으로 해서 연간 한 56만명의 고용인력 창출과 한 700억원의 각종 자재비소요 등 연간 한 2,500억원의 곶감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시가 차지하는 곶감비중이 우리시 경제의 한 3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곶감을 수출과 내수확대 고품질화를 하기위해서 어려운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곶감홍보비로 곶감홍보 TV, CF 홍보비 5억원은 CF제작용으로 1억원, 모델료로 2억원, TV홍보비로 1억원 해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사용하는 TV CF영상물은 2010년도에 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CF영상물에 나오는 배우들이 벌써 성년이 다 되었고 오래되어가지고 품질도 떨어지고 또 시대적으로 뒤쳐져 있어가지고 CF를 제작해가지고 새로운 CF제작으로 해가지고 상주곶감 홍보에 활용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모르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곶감을 올해는 수매를 하실 계획이에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저들이 매치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물가안정 자금을 농협하고 원예농협을 통해가지고 매치자금을 이용해서 이제 곶감을 일정부분을 수매해가지고 상주곶감 유통센터에서 판매하는 각 포장이라든지 이런걸 해서 이걸 수출이라든지 내수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갑영위원
매치자금이 중앙회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지금 저들이 한 160억 정도 신청한……
정갑영위원
우리가 160억 신청했는 거고요. 농협중앙회서 운영하는 매치자금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몰라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주로 매치자금이 지금까지 이용하는 업종 이런거는 주로 무슨 업종이 그런거를 하지요? 다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농산물……
정갑영위원
농산물 다 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전체규모 이런 것도 좀 아셔야지 그지요? 농협중앙회에서 뭐, 1조원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뭐, 100억원을 신청했다든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160억을 신청해서 몇 억을 받는 겁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한 100억 정도……
정갑영위원
100억 정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이 매치자금은 무이자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자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몇 %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지금 뭐, 한 3%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3%요? 3%, 이게 이제 농협에서 이렇게 이제 수매를 해서 곶감영농조합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우리시가 뭐, 그기에 대한 보증을 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뭐……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이제 농협하고 원예조합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그 곶감을 유통센터에 이제 판매를 위해서 넘길 때 그 유통센터에서 지불보증이 미약하니까 시에서 보증을 좀 해 달라 그런 내시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가지고 우리시에서 해줄 겁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저들이 판단해서는 그런 뭐, 특별한 하자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건 뭐, 해줘도 그거는 사후문제는 크게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농협 이제 곶감유통센터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이제 이익이 나면 어디에 가져가는 겁니까? 유통센터에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이익은 없습니다. 가공해가지고……
정갑영위원
판매만 대행하는 거예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판매까지 해서 매치자금은 갖고……
정갑영위원
아니, 수매에 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 저들이 이제 가격책정을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추어서 생산농가는 수매에 응하고요.
정갑영위원
자, 이게 제가 봐서는 좀…… 그런데 왜 농협에서 그거를 서라하지요? 지불보증을 해 달라하는 거지요? 우리시에.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제 물건이 유통센터에 가니까 거기 말하자면 지불능력을 좀 못 믿겠다. 재정규모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이제 농협이라든지 원협에서는 시에서 이런 거를 정책을 하니까 시에서 보증을 일단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저들이 이게 수매가 다 이루어지면 그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의회승인을 저들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아직 그 수매가 끝나면 저들이 의회승인을 받도록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건 잘못되어 있지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수매를 시작해야 되지 그 돈을 자금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 승인도 안 났는데 그 자금을 가져오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순서가요. 의회에서 이 매치자금 받고 오는 거 지불보증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통과가 됐을 때 그 자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 통과도 안 됐는데 돈부터 먼저 가지고 와가지고 일을 해버리면 뭐가 되느냐는 얘기에요. 의회는 그러면 해주지말까요? 해줄까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 말씀도 맞는데 이게 이제 이루어질지도 안 이루어질지도 아직 상황도 그 까지 안 갔기 때문에 저들이 절차상의 보면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1월말까지 정도의 수매가 끝나면 금액이 책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저들이 의회에 승인을 요청을 하는 걸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수매를 한다. 수매를 하는데 가격책정은 어느 정도 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뭐, 1등급단가 8만 6,000원……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 자료에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건 중량에 의해서 했네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등급이 중량에 의해서만 나와요. 저는 곶감품질은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맛이 중요하거든요. 맛이 중요해요. 식감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뭐, 크고 식 감좋고 맛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없는데 이게 중량 크다고 1등급이고 뭐, 중량 그 조금 밑에라고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하면……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저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매기준이 있습니다. 색깔이라든지, 맛이라든지, 당도라든지 이걸 다해가지고 이제 등급을 크기하고 해서 등급이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정해놨습니다.
정갑영위원
자! 그러면 1등급단가가 8만 6,000원인데 중량 51g이상 이게 몇 개입니까? 한 접입니까? 접으로 따지는 거예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 키로는 10㎏에 기준입니다.
정갑영위원
10㎏에 8만 6,000원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개인으로 팔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지금 아직 거래가……
정갑영위원
보통 이제 이 정도 1등급은 보통 한 40개 들이가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곶감박스 1박스 하면요. 그지요? 40개 4～50개 들어가는데 제가 봐서는 한 40개정도 들어갈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품질은 40개 들어가 가지고 한 10만원까지 받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개인으로 판매를 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 수매에 응하겠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지금 저들이 이 가격을 가지고 수매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한 136억원의 그 수매에 응하겠다하는 그 받았습니다.
정갑영위원
136억원이 수매에 응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개인농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개인도 판매를 하고 이제 여기 수매에도 응하는데 그러면 개인이 판매하는 거는 아주 고품질을 빼놓고 수매에 응하는 거는 자기들이 개인이 팔기 어려운거만 수매에 응할 수도 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러면 저들이 수매 그 기준에 안 맞을 때는 여기 저들이 받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품질만 저들이 받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거기 외국바이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수출계약은 뭐, 성사된 게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번에 온 바이어들은 직접 이제 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가서 이제 그 윗분들한테 보고하기위해서 그 자료수집해서 보고 갔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뭐, 아직 계약이 결정된 거는 없네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구두로는 이렇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걸 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서면계약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군납은 어떻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지금?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군납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확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네요. 후식으로 뭐, 곶감을 넣을지 안 넣을지도……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지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하는 거 추진할 때에 하는 걸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그쪽에서 우리가 하겠다 이거를 아직 확답을 못 받았는 상황이잖아요. 그지요? 계약도 체결이 안 되어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저들이 이 시스템을 다 갖춰야지 같이 이렇게 낱개포장이라든지 이게 다 갖춰져야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거만 되면 저들이 바로 이제 실무적인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만약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그 매치자금으로 100억 정도 사면 몇%정도 할 수 있지요? 생산량에……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우리시에 한 9.2%정도 소화됩니다.
정갑영위원
9.2%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잖아요? 다 해도 뭐, 1,000억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 생산량이.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수출이라든지 내수에도 있고 그 다음에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지금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품질을 사가지고 우리가 그 천년고수 박스에 심었을 때……
정갑영위원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곶감이라 하는 거는 곶감농가들이 연합해서 이제 곶감영농법인을 만들었잖아요. 이 영농법인에서 제가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들 그 생산품 중에 가장 우수한 상위 20%에 드는 거를 이제 공동으로 판매를 하고 고가에 그지요? 고가에 공동으로 판매를 하고 천년고수 뭐, 브랜드를 달든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이제 골고루 나눠가지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자기가 투자한 만큼 그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시에서 이거를 뭐, 과잉생산 됐다 해가지고 그러면 한 가지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올해 과잉생산 됐다 해가지고 감을 수확 안 한부분이 많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뭐, 품질이 떨어진 거는 안 한 게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 농민들은요. 감을 생산하는 농민들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을 제조해서 곶감으로 판매하는 이 어떻게 보면 영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장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지요? 이 분들은 이제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는 거예요. 우리 농민한테 사실은 도움이 가야 됩니다. 사실 자기 감을 생산해 가지고 곶감을 깎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촌에 가면요. 감나무 몇 나무 심어놓고 이 사람들이 관리를 못하니까 다 팝니다. 거의 1년에 뭐, 몇 나무씩 돈 얼마 받고 그런데 올해는 감이 과잉생산 되가지고 판매도 안 돼가지고 따가지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손실인데 그러면 그거 감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그냥 곶감 작업해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농업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것 자체가 저들이 읍면동에 직접 곶감생산 농가들한테 받은 수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아니, 수량은 그런데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곶감생산 농가들한테 직접수매를 하는 겁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량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 감을 이렇게 생산하는 이 농가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얘기에요. 감에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고 곶감에만 이렇게 지원해 주면 자기들은 감 값이 낮아가지고 여기 공판장에 갖다 낼려 하니까 박스값도 안 되니까 감을 수확을 안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농민들은 손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 대량으로 제조를 하는 곶감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원료 싸게 사 그리고 이게 좀 농산품도요. 이게 진짜 이게 곶감도 생산이 되면 가격도 좀 어는 정도 이렇게 좀 낮춰져가지고 이게 소비진작을 시켜줘야 되지 가격대는 그대로 두고 소비를 시키려 하면 힘듭니다. 이 곶감 가격이 만만한 가격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그냥 쉽게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닙니다. 이 곶감이요.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이게, 아까 그 수출할 때 단가 제가 물어보니까 한 1달러 얘기하는데요. 1달러 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 가격도 자금 지난번에 바이어 왔을 때하고 그 뭐, 해서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아, 그 정도면 미국시장이고 어떤 수출이 바이어들도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 가격이 그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안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곶감을 우리 주력상품이니까 어차피 살려야 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이거를 지켜야 되는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방법이 방법을 이렇게 뭐, 매치자금 갖고 와가지고 한다하는 것도 저들이 뭐, 동의를 해요. 뭐, 그렇게 안정적으로 할수 있으면 그런데 그 부분을 먼저 우리 의회에 뭐, 지방재정법 13조에도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지만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가지고 그 자금을 얻어올 건지 안 얻어 올 건지도 미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미리 의결을 얻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거 다 결정 다 해놓고 우리 자금 내려오기로 했으니까 의회는 승인해주시오. 안 해주면 당신들…… 우리가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돈 갖고 왔다는데 우리가 우리 시민들한테 의회가 어떤 소리를 듣게요. 그거는 과장님 잘못됐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잘못 된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의회가 만날 지적하는 게 그런 부분 아닙니까? 상무축구단도 처음부터 약속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애를 먹었는데 이 부분도 그래 절차문제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이 예산도 다 거기에 부합되어가지고 올렸는 예산 아니에요? 여기에……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같이……
정갑영위원
고소득 단기소득 임산물시설지원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다 같이 그래 거기 지원되어가지고 올렸는 예산인데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벌써 의회에 와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정례회 때 본회의 벌써 끝났는데 그래 본회의 할 때 그 의결을 얻으면 되는데 그래 그때는 안 오고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할려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다른 분 하실 분…… 제가……
창수
안창수위원장
마치겠습니까?
정갑영위원
시간 있으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이번에 수매공문을 언제 발송했어요? 읍면동에도 수매공문이 발송이 되어있던데……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12월 한 16일자쯤 했습니다. 12월 2일날……
김태희위원
12월 2일날 하고 이제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동안인가 수매하는 걸로 이렇게 공문이 나가 있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저도 그 절차에 대해서 아마 곶감수매 자금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워낙 큰일이라서 아마 비상대책을 하다보니까 조금 미쳐 생각을 못 했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이 공문이 나가기 전에 우리 의회에 방금 말씀한대로 지방자치법 124조 하고 지방재정법 13조 1항, 2항을 적용해서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얻었어야 되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잘못됐어요. 이거는요. 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마 바빠서 워낙 이 문제 때문에 시장님이나 또 지역 국회의원이나 모두가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 때문에 그리고 여기 그 공문에 보면 수매가 끝나고 난 뒤에 이 절차를 밟을려 그러거든요. 그건 안 맞지요. 앞뒤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소리라요. 수매 끝나고 나서 받으려 하면 의회에서 승인 안하면 그만이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지금이라도 받는 게 안 맞아요. 그건요? 절차이행을 의회요청해서 이 수매하기 전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받는게 절차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째보면 우리 의회의 기능을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 저는 이해는 합니다. 워낙 바빠서 그렇다 이래 생각하는데 이건 좀 즉각 시정을 해서 우리가 내일 마지막 회의인데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수매하기 전에 의결을 받는 게 나는 맞다고……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법대로 한다면 또 한 가지는 시장님께서 이제 이런 공문을 농협하고 원예조합에 보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사람한테 통보해줘야 되요. 의회에서 보증한다하는 것 그래 과장님 말씀대로 판매를 해 가지고 다행스럽게 손실이 없으면 다행인데 손실이 있을 때 보조해 줄려 하면 지금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 곶감축제에 참석해서 그 안에 처음 가봤습니다. 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있는 줄 몰랐는데 그 시설을 사장해놓을게 아니고 적극 활용해야 될 거 같고요. 올해는 어째보면 곶감뿐만이 아니고 다른 작목도 다 풍작을 이루었지만 우리 삼백의 고장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특히 절차이행관계 각별히 좀 신경 쓰시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상주곶감에 대해서 업무를 맡으시면서 여러 가지 할 얘기도 많고 또 고민도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법에 따라서 의회에 사전에 승인 얻을 거는 승인 얻고 또 의회에 보고할 거는 보고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편성 이 하는 자체도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시의 어떤 경제의 한 축으로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미리 우리 의장님 다 각각 개인이 다 기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다 보고를 해야 되지 의회를 무시하고 내방식대로 한다. 그래놓고 미리 뭐, 화상에 언론에 플레이하고 이거 안 되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 사업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어떤 법 행정적인 절차나 법절차, 그리고 의회에 이 승인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같으면 필히 다른 그 어느 것 보다도 선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아이,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래 의회에 예산 사전편성해가지고 그리고 정리추경에 해야 할 올려야할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 위원님들이 다 오늘 여기 지적하는 게 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자! 채무보증 지금 그 일단 돈은 왔어요. 의회의결 안 거쳤어요. 그럼 이게 집행이 됩니까?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거를 그 때가서 뭐, 원 포인트 의회열거에요? 그게 우리 의회에서 승인될 거 같습니까? 의결을 거쳐서 되어야 되지 의결을 안 거치고 어떻게 이게 집행이 됩니까? 이게 다 이 예산을 다 승인을 한다하더라도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고 긴박한 상황이면 시기적으로 모르겠어요. 우리 원 포인트 의회가 열어야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쨌거나 이거를 의결 할려 그러면 임시의회를 하든지 원 포인트 의회를 하든지 요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을 올려야 할 때는 진짜 아이, 그 우리 공무원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행정 이 절차 법 절차를 하기위해서 그 브레인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브레인 역할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먹거리엑스파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긴박한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지마는 그러나 의회하고 협의하는 이 사항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아이, 그 엑스파일 같은 거는 제 능력 있는 분들 다 해 가지고 해결하고 이거는 직접적인 의회에 의결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사전 편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중요한 것 같으면 이거부터 먼저 선결이 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이 예산편성 할 때 뭐, 위원회에서도 이미 지적이 됐지마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이렇게 100% 예산지원 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아! 여기는 보조 70%, 60%, 50%인데 여기는 100%지원을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런거 기타 등등 다 해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러해서 명분싸움 아닙니까? 명분싸움, 그러면 그 명분을 제시해줘야 되지요. 100%하게 되었다는 이유 왜 당위성을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어떡할 거예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 유통공사에 유통센터에 지원되는 거는 직접지원 되는 거는 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선별기라든지 이거 냉장시설을 바꾸는 거라든지 이거는 이제 바꾸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1억 한 1억 6,900만원 됩니다. 그것도 지금 유통센터에서 이런 수매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짐으로 해 가지고 보강되는 사업이 1억 6,900만원입니다.
변해광위원
하여튼 그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들 좀 더 심도 있는 상의를 좀 더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수매에 대해서 수매 이 단가를 결정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단가를 결정했으면 이게 근거기준이 어떻게 이 단가가 결정했습니까? 1등급 8만 6,000원에서 4등급 8만 2,000원을 그 10kg에 8만 6,000원에서 A등급에서 D등급 값이 8만 2,000원 형성 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 가격기준을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미리 책정을 했느냐고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거는 곶감 생산농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매하는 기관하고 이렇게 사전에 상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정도 가격 마지노선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해서……
변해광위원
그러면 전년도 가격은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10㎏ 얼마정도 갔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전년도 가격은 이거보다 좀 상향되어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얼마나 상향……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거보다 한 30%더 높게 책정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가드라인으로 저들이 정해서 했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이 단가결정을 할 때 지금 현재 곶감이 연감이 전년도보다 30% 증설 됐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곶감도 가격형성이 30% 다운될 것이라 예상하고 이 가격을 책정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 마지노선으로 해 가지고……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 10kg……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포장해야 되겠다.
변해광위원
10kg 8만 6,000원인데 1등급이 그러면 전년도에 봤을 때 이 10kg A등급은 한 11만원에서 한 12만원 형성된 가격입니까? 이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우리 30%면 그렇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곶감 그 여러 기관과 협의해서 이 가격이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생산자하고 그 수매기관하고 전부다 종합해서 전부다 이렇게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현재 가격은 그럼 이래 정했다. 그러면 시중에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아직 가격 형성되는 거는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지금은 본격적으로 수매가 뭐, 아직 이제 초창기라서 정확하게 수매가격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거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벌써 이 공문을 다 보냈잖아요. 이렇게 수매하겠노라고 읍면동에 다 보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보냈으면 이게 아마 우리 산림과에서는 이 가격을 이렇게 해 준 것은 생산자도 보호하고 또 소비자도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이 가격이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양자를 다 보호하기위해서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너무 가격이 다운 되서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다운되면 우리 뭐, 채무보증행위를 우리가 시에서 하게되어있는데 그러면 그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고 생산 유통공사가 책임질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들이 거기에 만약에 어떤 겝이 생기면 저들이 홍보 이제 유통공사라든지 이거 도라든지 산림청에서 그런 여기에 부속적으로 홍보비라든지 여기에 이러한 자금을 그 다른 예산을 저들이 더 확보해서 그걸 보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시중에서 책정되고 있는 게 한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곶감이 형성 이제 초창기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할 거는 없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가격이 내린다. 뭐 어떻게 한다. 할 때는 이제 도라든지 aT센터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직간접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마지막 이 가격형성 가드라인을 이제 해 준 것이 이 가격 같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제 만에 하나 가격이 뭐, 8만 6,000원 이상인 9만원 이상 형성되면 사실은 뭐, 이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뭐, 자동적으로 그 곶감농가도 보호하고 또 우리 상주시도 뭐, 채무 뭐, 이렇게 부담행위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거기에 따르는 이 가격형성을 우리가 어는 정도 수매를 함으로서 지지를 형성해주고 농가도 소득이 창출되도록 하는 그 이 가격인데 하여튼 이 보면 이제는 옛날같이 이 수매는 다른 타 이래 가격 형성되는 품질하고 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도도 월등하게 높아야 되고 색깔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 규격 10kg로라도 A등급에 맞는 가격 51g이상, 이 가격이 51㎏ 이상이면 대단히 좋은 거예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런 거를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이런 지원되는 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진짜 상주에 곶감을 한 단계 높이고 그렇게 가기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주곶감이 이제는 이 현시점에서 후퇴를 하느냐 또 아니면 한발 더 업그레이드 된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되느냐 그 중요한 기로에 서있는 겁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명심하고……
변해광위원
그리고 곶감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상주에 대표농산물은 곶감, 포도, 한우예요. 이 3개 무너지…… 그 중에서 곶감이 제일 중요한데 이 수매제도를 함에 모르겠어요. 이게 뭐, 통과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수매에 관한 철두철미해야 된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저들이 첫 뭐, 시행하다보니까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개선해가지고 하여튼 차고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저는 이까지 하고 다음……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보임 받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좀 업무도 이제 생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좀 이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좀 아쉽다. 미리 좀 해가지고 이게 시간적으로 안 되면 의회에 와서라도 미리 좀 논의를 하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형식이 되어야 될 텐데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목적을 보니까요. 가격안정 이거는 이해를 해요. 지금 생산이 많은데 그런데 새로운 시장개척 뭐, 많이 수매한다고 새로운 시장개척이 될지 모르겠어요. 곶감저변확대 이것도 그렇고 저도 미국에를 한번 가봤어요. 이제 그 마트에는 가 봤는데 미국서는 일반 미국인들이 안 먹어요. 동양계의 우리 한국사람들이 주로 교포들이 사 먹어요. 이거요. 미국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과일이 아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자료 줬는데 보니까 그 판매 전략이 있는데 이것도 뭐, 대형마트 같은데도 보면 기존에 이제 큰 대상들이 꽉 잡고 있는데 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도 참 고민이 되네요. 그래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건 그 정도로 하고 앞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550페이지 그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시설비 있어요. 감 연구재배 체험단조성 기본계획 및 시설계획용역해가지고 있는데 이거 왜, 시행 안 했나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당초 그거는 감 시험장 위치가 현재위치가 부적합하다해가지고 그 외남 소은 쪽으로 감 시험장을 이제 옮기는 걸로 이야기 서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다가 도에서는 이제 뭐, 신도청이라든지 다른 기관들이 신 도청으로 가다보니까 도에서도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게 감시험장 이전하는 게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들도 거기에 이제 보조를 맞추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던 것을 용역비를 일단은 삭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도 그때 용역비 세울 때 말이 많았어요. 이게 온당한 거냐!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은 외남으로 가는 게 그게 좋은거냐! 그 괜히 또 현재 있는데도 나두고 또 거기다 또 많은 여러 투자해 간다는 게 이게 자기 개인들이 하면 그렇게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사 경영하는 사람 같으면 정말 이런 거는 잘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오히려 뭐, 그런게 그쪽에다가 감 이렇게 지질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감 지질이 좀 좋은데 그 근처에 구해가지고 감 심어놓고 왔다 갔다하면 되는 거지 굳이 거기다가 모든 걸 옮겨가지고 돈 거기다가 뭐, 1～20억 드는 것도 아니고 100억 이상 들텐데 이런거 하는 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또 할 때도 예산을 갖다가 정말로 꼭 할 거만 이렇게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도 불용액이 많이 생기도록 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음에 하실 때는 이런 것 참고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거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곶감영농조합법인은 법인이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법인인데 이제 농협자금을 매치자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곶감을 수매해서 법인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에 채무보증을 설수가 있습니까? 이 공기업도 아니고 뭐, 그런데 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저들이 상주농협하고 원예조합에 보증을 서는 겁니다. 그 유통센터에 서는 게 아니고요.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농협하고 원협에 이제 보증은 선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보증을 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법인에 대해서 그렇게 서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 법인에 어떤 공기관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해줄 수 있나 이거지요. 그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니, 우리가 이제 원예농협이나 뭐, 이렇게 뭐, 농협에 이렇게 보증서는 거는 맞는데 그 채무의 주 대상자는 영농조합 법인이잖아요. 그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거기에 대한 보증을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서주는 거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농협하고……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농협하고 원예조합은 가능합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우리가 그래 농협하고 원예조합은 가능한데 법인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증을 서주는 게 가능하나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검토를 좀 해봤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거는 뭐, 다른 시군에 사례도 있고 저들이 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제 계획대로 이렇게 판매가 잘되고 해가지고 했을 때는 이제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지는 누가 지급하지요? 3%라 하면 100억에 대한 3% 이자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자발생은 그 이제……
정갑영위원
곶감판매 해가지고 남는 금액으로 이자를 주는 겁니까? 수수료 받아가지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저들 판매에서 한 5%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이자는 가능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에서 가정하는 거는 전부다 계획대로 우리가 수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수매된 그 곶감들이 이제 판매가 잘됐을 때 우리가 판매수수료도 받고 해가지고 이자도 갚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가격이 만약에 수매가격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 땐 어떻게 할 겁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저들이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이제 염려 때문에 도라든지 AT센터라든지 농림식품부라든지 산림청에서 그 간접적으로 수출했을 때 지원해주는 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저들이 최대한 보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래 보조는 하는데 뭐, 물론 이제 뭐, 다른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적자를 보면 보조를 하는 게 맞지요. 보조는 하는데 단가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적자가 났다. 전체적으로 적자가 났을 때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보조는 해줘야 되지요. 지불보증을 서면 채무보증이행을 하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들이 이제 뭐, 수출이라든지 군납이라든지 이런 물량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계획상이지 그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군납도 100만개가 들어가는 게 이제 뭐, 국방부하고 계약이 되가지고 우리가 납품을 실질적으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 좍 나와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수출도 미국에서 뭐, 몇 월에서 몇 월까지 뭐, 이렇게 선적해서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하든지 이런 계획이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하는거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막연히 우리가 그렇게 할 거다.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할 거다. 그런데 추진이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에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국방부 군납이라든지 수출에 이것도 승인도 없이 또 계약을 먼저 하기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저들도 염려를 하고 있고요.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우선 더 급한 거는 제가 봐서는 국방부에 그 납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하는 그런 계약을 먼저 하는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출바이어들하고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우리 그 물량을 대주겠다하는 그게 있을 때 이 수매를 해가지고 그렇게 빨리빨리 소비를 시키는 게 맞는 거지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바이어들이 캔슬을 놨다든지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아이, 이거 후식으로 못하겠다. 이렇게 딱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물건은 다 사놓고 거기에서 캔슬됐을 때 그러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겠지요. 그러면 수매가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적자를 우리 일반 예산에서 다 보조해준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것도 미리 승인을 받아가지고 적자가 났을 경우에 일반예산에서 보조해준다 하는게 의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해주면 다행인데 그것도 안 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계획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 생각하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절차상에는 하자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천년고수 포장재는 어떤 거를 쓰는 겁니까? 질소 진공포장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포장 하는 거예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저들이 여기는 대부분 이제 낱개포장 뭐, 소량포장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에 충족……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낱개포장 그 소량포장 할 때 그냥 일반 포장하는 거예요? 진공 포장하는 겁니까? 질소 포장하는 겁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저들이 여기는 이제 탈 산소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포장을 할려고 계획입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뭐, 다른 포장할 때 그냥 공기가 들어가요? 그냥 포장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보관상태가 오래 못 가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이제 냉동실에 이제 냉동실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보강을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걸 질소포장이나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이게 보통 과자들이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과자하면 붕붕한 게 그 전부 다 질소거든요. 그래 이제 보관이 오래갑니다. 우리도 곶감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질소포장을 하는 거 같으면 우리 일반포장 여기 냉동실에서 꺼내가지고 뭐, 1주일 나두면 곰팡이 피잖아요? 그런데 질소포장 해놓으면요. 두 달 석달 가도 그 변질이 없어요. 그런데 고급으로 하려하면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가지고 다양하게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래요. 여기에 곶감이 많다하는 거는 감이 많이 생산되는 거 아니에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감을 다른 용도로 빨리빨리 소비를 시켜야 됩니다. 감식초를 만들든지 여기에 뭐, 새로운 아이템이 올라왔다가 이거 삭감됐는 예산중에 아이스홍시도 있어요. 아이스홍시를 만들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편성 안 했는 감말랭이 사업도 있어요. 그 감말랭이 사업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원료를 빨리 소비를 시키고 나머지 곶감은 고급원료만 가지고 뭐, 고급제품을 만들든지 이런 방법들을 빨리빨리 연구를 해야 되는데 뭐, 생산되는 거는 생산대로 다 놔두고 나중에 뭐, 처리를 못해가지고 뭐, 급격하게 이렇게 막 급조해가지고 팔려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저들이 그런 문제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워낙 사안이 급하고 저들이 하다보니까 뭐, 행정의 미숙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정갑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천년고수 포장재가 질소포장도 아닌데 왠 6억이나 들어가요. 어떻게 포장을 하는데요? 이게요. 낱개 포장을 하더라도 이게 기계로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뭔 6억이나 들어가요. 이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 새로운 이제 포장재라든지 이런게 전부 시스템을 다 지금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그 근거를 대면요. 저들이 뭐, 예산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해 줄려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는 좀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6억이 들어가는데 포장을 어떻게 뭐, 재질은 어떤 거 쓰고 뭐, 몇 개 하고 어떻게 하니까 6억이 든다 하는 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지.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이거는 저들이 낱개포장부터 해가지고 트레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준 포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포장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 저들이 한 300만개를 했을 때 이게 한 폰트가 130원정도 소요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포장하는 데만 130원씩 드네요. 1개당, 그 원료는 이제 400원짜리를 포장한데 130원, 그 다음에 수출하려 하면 선적하고 뭐, 하역하고 하는데 또 비용 들고 그 수출바이어들 또 이렇게 자기들 수수료 먹어야 되고 그 이래저래 하면 원료 400원짜리 이제 1달러에 1,000원에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유통단지로 좀 줄여야지 그쪽 그 미국에서 사 먹는 사람도 사먹기가 좋지 이렇게 원료 가격보다 그래 비싸게 들어오면 그래 또 관세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무관세입니까? 농산물이라서……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그렇게 이제 포장하고 물류비용까지 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수출했을 때 단가 한 720원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한 1,000원에 붙여가지고 판매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정갑영위원
그러면 280원은 자기들이……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아주 저게 높네요. 판매가격이 높네요. 원료에 비해서 원료는 400원짜리를 뭐, 280원 남겨먹으면 많이 남겨먹네 사실은 장사를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닥친 현실이고 미리미리 좀 제가 봐서는 이게 풍년이 들든 흉년이 들든 입맛 안 흔들려야 됩니다. 농정자체가 그 꾸준하게 저들이 하매 그 곶감영농법인은 저들이 지원해준 것도 친활력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지요? 그 정도면 자기들도 어는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자기들이 스스로 해나가야 되요. 거기서 번 돈 자기들 재투자하고 자기들 또 회수하고 하는 거지 이게 일일이 이제 여기 시에서 이렇게 관여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끝도 없습니다. 사실은 끝도 없어요. 한번 뭐가 잘못되면 뭐, 계속 이제 해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 하여튼 뭐, 과장님 좀 재대로 해주시고요. 곶감 CF같은 경우에도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매 4년이 지나가지고 시대에 안 맞는다. 그러면 올 연초에 작년에 본예산세울 때 우리 곶감CF 이렇게 갈아야 됩니다. 이제 시기도 지났고 또 모델도 좀 바뀌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넣어야 되지 이래 정리추경에 그래 뭐, CF 5억씩 그래 예산세우고 하는 거는 좀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안 습니까? 1년의 계획을 좀 미리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제 곶감판매 전략에 말입니다. 수출이 300만개, 내수 600만개 뭐, 이래 돼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수매를 해가지고 이래할 계획이시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이래 수출을 300만개 했을 때 저들이 이제 단가를 정해 놨잖습니까? 단가를 정해놓은 부분인데 수출단가는 미국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 뭐, 한 개당 400원정도 갑니다. 개당 한 400원정도 가면 우리 군납을 해줄 때 우리가 군납부분은 저번에 이제 그 예산을 100원씩 보존 해줘가지고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700원인데 100원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나 갭이 800원이면 400원 갭이 차이가납니다. 이런 부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때 300만개면 그것만 계산을 그냥 대강해도 12억입니다. 삼사십이 12억이고 또 이제 물류비용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지면 한 2～30억 안 나겠느냐 손실이, 그리고 유통센터에서는 이제 지불보증을 농협이나 저들이 이제 상주농협이나 원예조합에 서줬을 때는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식이 될 것이고 불을 보듯 이게 손실부분이 더 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수출부분은 물론 말입니다. 내수는 또 600만개를 해놨는데 내수는 또 그렇게 해가지고 800원에 개당 이래 됐을 때 작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미국시장이 지금 개당 나오는 단가는 알고 계시죠?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제가 지금 뭐, 400원선 말씀드린 게 이게 제가 잘못알고 있는 단가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거는 중국산은 한 400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산은 이미지가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1,000원을……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곶감농가에 대해서 저도 좀 알아보니까 이제 중국산이 400원하는 부분인데 저들이 군납 들어갈 때 100원씩 해줘가지고 이제 800원이라는 부분을 해놨는데 지금 단가는 이게 단가를 결정을 해 놔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정부분 수매하는 단가를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수매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잖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하매 공문으로 다 나가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TV CF홍보비 지금 5억 이제 계상 해놨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거는 뭐, 지금까지 뭐, 이래 이것도 지금 이 사업사안이 뭐, 어디 진척된 게 있어요? 뭐, 어느 이래 구체적으로 이 예산가지고 뭡니까 탤런트는 누가 돼있고 어떤 뭐, 회사에 뭐, 이래……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아직 뭐, 구체적으로 그 안이 없어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 없고 이제 이 물량소화도 하고 우리 상주곶감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위해서 같이 맞물려서 홍보를 하기위해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재단이 필요하고……
변해광위원
이 예산을 뭐, 어디다가 어느 기관에다가 뭐, 우리 중앙 그 매체인 KBS나 MBC이런데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신문에 하는 겁니까?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이건 방송에 사용하는……
변해광위원
예?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저들이 방송에 광고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작해가지고……
변해광위원
방송이 그 지금 하더라도 이게 뭐, 금방 우리가 부탁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분들도 사전계약 받은 광고계약서가 있는데 우리가 상주시에서 곶감홍보 한다고 어느날 갑자기 돈 들고 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그 절차는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가지고 저들이 맡아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저번에 SBS 그 추경 때 우리가 4억 예산 집행부에서 승인을 해 달라 해가지고 승인을 해줬었는데 그때도 뭐, 되려 반납한 사항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도 뭐,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이거는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축산유통과장 김완수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54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제조가공 지원 이 2건 중에서 1건은 자진 반납했다 그러고 1건은 지금 4억 9,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스홍시 이거는 뭐, 포기를 한 거예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그거는 포기를 했습니다. 농가가……
변해광위원
자진 포기했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자진포기를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확실하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그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본인한테 직접 그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담당직원이 누구에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때 이영택이라고 지금 중국 들어가 있는 친구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그 밑에 4억 9,000만원은 저번에 이게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지금 다시 올라왔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당초 예산에서 죽었던 예산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때는 얼마였었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그때는 당초에는 7억입니다.
변해광위원
줄었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이거는 이제 시기도 지났고 또 본인이 이제 또 이 가공시설을 하려고 땅도 또 사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한 1년 동안 또 지나다보니까 여건도 변경이 되고 이래서 본인 스스로 사업을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거 시설비지원입니까? 뭐, 어떤 겁니까? 이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그기는 들어가는 게 지금 여기는 이제 복분자나 오미자, 산수유, 배 이런거 가지고 이제 가공음료수를 음료를 만드는 그런 시설입니다.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이 판매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 회사에서?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이분이 작년도에 일본에 수출을 한 1억 2,000만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농산물 그 구매는 어디서하고 있나요? 이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구매는…… 그 원료구입은 뭐, 지역에도 있고 외부에서 뭐, 일부는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농산물제조 가공지원 이 사업은 이렇게 지원해줄 때는 그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해서 제품화해서 본인도 그 소득을 올리고 지역민들에 그 농산물도 판매해주는 그런 효과측면에서 그렇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우선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요.
변해광위원
우리 지역에 또 복분자나 오미자나 그 보면 우수한 제품이에요. 이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제품인데 언뜻 보면 이런 법인이나 어떤 회사에서 보면 그저 싼 제품을 구매해서 어떤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많거든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런 여러 가지 상주에 중요농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지원한 그 취지는 그러한 취지가있기 때문에 좀 관리감독을 차후에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국장님!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김홍구위원
제가 이제 조금 황당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지금 의원 한사람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습니까? 의원하나가 그 예산삭감이 가능하냐고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거는……
김홍구위원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모 한 지역에 그쪽 예산 서있는 부분이 김홍구 때문에 삭감됐다고 막 지금 난리 났어요. 동생한테도 전화를 하고 점방에도 오고, 저한테도 오고 제가 시장 보다가 능력이 뛰어나네요.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실 때 쓸데없는 얘기를 왜 그렇게 합니까? 다니면서……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 앞으로는……
김홍구위원
혼자가능 합니까? 그게 예산이……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제가 교육을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그렇다면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맘대로 다 정리해드릴게요. 한번.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김 위원님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김홍구위원
아니지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아이구! 뭐, 김홍구 때문에 예산이 삭감 되었데 지금 제가 한 2～3일 시달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축산유통과장님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얼마인가요? 이거 앞서 설명한 거, 변해광 부의장님……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 당초예산이 이제 총 7억일 때는 자부담이 2억 1,000만원으로 있었는데 저들이 이제 이거 조정하면서 총사업비가 5억 4,300만원 중에 자부담이 1억 6,29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 가능하면 이렇게 보조사업을 하면서 그 앞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지역에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특산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거 안전장치를 할 수가 없는가요? 하는 거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그 부분은……
김태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떠돌더라고요. 시중에, 그 값싼 걸 구입해서 한다는 소리가 많이 나는데 그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할 수가 있는가 말입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그 부분은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조금줄 때 보조금교부결정 할 때부터 조건을 붙이……
김태희위원
조건을 넣으면 되잖아요. 조건을.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태희위원
조건을 명시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제지를 하라 이거에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농산물제조가공 지원 이거는 참 중요한 사업이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정갑영위원
우리가 이제 1차 농산물을 2차 상품으로 만드는 게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농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그 설명을 잘못하셔가지고 그래요? 과장님 안 계실 때 이게 삭감이 됐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없었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런 거는 이 부분만이 아니고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광특 예산이잖아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특회계로 또 내려오는 그 감또개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빨리빨리 그런 사업들은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수용을 하고 잡일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농산물가공 쪽에서 우리가 우의 선점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 말씀하셨는 거 지역농산물 그렇게 우선적으로 좀 팔아주셔야 되고 또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마다요. 다 자기지역 그 우선적으로 뭐, 그런 장치 걸어놓으면요. 우리는 사실 농사지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더 이렇게 팔아먹는 게 이제 더 유리해요. 그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위원
지역마다 비교우위에 있는 작물들이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곶감이라든지 이러건 다른 지역 보다가 비교우위에 있고 복분자도 아까 품질이 좋다하셨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제조업자들이 상주에 이 복분자를 사가지고 가가지고 이런 가공식품을 만들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 좋은 제품을 왜 우리지역에서만 소비를 할려해요. 비싼 가격에 다른 지역에 이 업자들이 수매를 해서 뭐, 진짜 좋은 품질 만들어가지고 그래하는 것만 해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안동에 뺏겼는거 경북바이오산업단지 이런 시설이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런 시설이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그걸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이제 이런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들고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쪽입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장려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좀 이 농산물가격도 품질도 올리고 소득도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준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분소 부지매입비를 단체장 제출을 2억 4,000만원했는데 위원회에서 6,000만원을 삭감해서 조정이 1억 8,000이 되었습니다. 이 부지매입비는 토지매입비와 토지가격감정평가비, 등기이전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기타 성토비, 부지비가 소요되므로 또 현장에 따라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삭감한 6,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게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돼도 이게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뭐, 이상이 없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2억 4,000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부지선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소요 예산이 어떻게 될지 추정을 못하기 때문에 제출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정갑영위원
그 삭감이 사업진행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그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원안대로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이 장소는 선정되었나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아, 아직 장소가 선정 안 됐습니다.
변해광위원
아직 왜! 선정 안됐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장소를 선정해서 땅주인하고 가계약해서 공유재산관리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와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준비 미숙으로 아직 의회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부지매입 그 하려고 하는 장소가 거론됐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행정적인 절차고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지금 이 장소문제 때문에 좀 이래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신청을 할 때 모서에 이제 면에서 뭐, 지정을 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았고……
변해광위원
지정된 곳이 어디에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모서면에 지정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농기계임대사업장은 상주시민이면 누구나 또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내서면민, 화동면민, 모서, 모동이 이제 해서 적합한 지역에 이제 이 의회가 끝나면 바로 선정을 해서 보고토록……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유재산매입 그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안 받았습니다.
변해광위원
아직도 안 받았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안 받았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우유부단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계속 논란이 야기된 거 아닙니까? 이게, 모서농협 그 부지 사기로 했잖아요?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지 자꾸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논란을 왜 부추깁니까? 그거를 자꾸 집행부에서……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아, 저희들이 부지를 볼려고 모서농협부지 중학교 뒤에 부지 그 다음에 도안 1구, 도안 2구, 이제 지산 1구 여러 군데 했는데 아직 최종적인 확정된 거는 없고 최종 되면 저희들이 의회승인을 받습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 하매 면에서 지정이 돼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시행했노라고 그렇다라고 보면 갈 때 바로 정해졌잖아요. 하매, 바로 그래 접근하셔야 되지 뭘 가만 계시니까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잖습니까? 지금, 내용들이……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하여튼 이거 의회 끝나면 올해 안으로 최종적으로 부지를 확정짓겠습니다. 제가.
김홍구위원
확정짓기를 뭘 지어요. 다 정해진 대로 가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그 평당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감정평가가 나와 봐야 압니다. 그래서 이걸……
김태희위원
아이, 지금 현재는 감정하기 전에 대충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는 정도를 잡느냐고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공성에는 지금 35만원 줬고 이안에는 22만원 줬는데 최소한 안 줘도 10만원에서 15만원 이상은 넘어야 되는데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주인하고 미리 상의를 합니다. 어느 정도……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절차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명시이월을 시켜 될 그런 사업인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하고 명시이월하고 나서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매입하도록 이래 되어야 되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거 뭐, 삭감하는 거보다가 원안대로 해주고 추후에 또 감정가 나와 봐야 되거든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전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보충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조정 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태희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산림공원과 소관 상주곶감 TV CF홍보 등 6건에서 1억 3,380만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비비에 1억 3,3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태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태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태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