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복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7건의 2007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입니다. 우리구 2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는 노인복지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5억 원이며 이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과 사회봉사활동참여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불우노인돕기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4억 1,851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이 1,000만 원, 이자수입금이 1,403만 4,000원이며 총 4억 4,255만 원입니다. 지출은 경로당 에어컨 전기요금 및 월동대책비 지원 노인취로 지원 등 경상사업비 4,170만 원입니다.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4억 85만 원과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으며 이자수입은 1,664만 2,000원으로 총 4억 1,749만 2,000원이며 지출은 경로당 에어컨 전기요금 및 월동대책비 지원 노인지회 지원 등 경상사업비 4,270만 원이며 2007년도말 적립예상액은 3억 7,579만 2,000원입니다. 기금운용은 당해연도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기예금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당초 노인복지기금을 2006년까지 5억 원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출연금의 감소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부 일반회계 예산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사용하는 등 노인복지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은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편익증진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200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등이며 2004년도까지 2억 원을 조성목표로 하여 현재 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약 2억 2,267만 8,000원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기타 장애인 등의 생활편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 완료에 따라 출연금 없이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3,560만 원으로서 장애인 편의시설설치를 희망하는 일반 건축주에 대한 융자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설치비용 보조로 5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홍보사업으로 6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집행은 당해연도 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정기예금으로 이율을 연 4.01%로 예치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복지증진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기금은 2006년도부터 매년 1억 원씩 출연하여 총 6억 원을 출연목표로 하였으나 2007년도부터 긴축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출연금을 편성할 수 없어 2007년도는 일반회계 출연금이 없으며 출연기간을 연장하여 2009년까지 목표액을 조성토록 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등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지원사업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금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4억 8,404만 원과 이자수입 1,540만 5,000원 및 자활사업수입금 2,308만 원으로 총 5억 2,253만 원이 예상됩니다. 2007년도 자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계획으로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1,962만 6,000원과 점포임대 보증금 만기회수액 1,000만 원, 그리고 전세작업장 임대수입 11만 6,000원 및 2006년도 이월금 1,253만 원, 정기예금 만기회수금 5억 1,000만 원 등이며 총 5억 5,227만 2,000원을 수입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자활사업단이 자활공동체로 창업되어 독립점포를 필요로 할 경우 임대점포를 임차하여 유료로 대여할 자금 7,050만 원과 자활사업 실시기간 대여자금 신용보증지원사업 200만 원, 자활사업단의 사업운전자금으로 500만 원과 자활공동체 운전자금으로 5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총 8,25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6,977만 2,0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토록 지출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제안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여성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200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했습니다. 2007년도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으며, 목표액은 5억 원이고 2008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구에 소재하는 여성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시설설치 및 운영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등에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내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1억 5,330만 1,000원으로 2007년도 긴축예산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으며, 전년도 이월금이 1억 5,000만 1,000원이며 이자수입이 330만 원입니다. 2007년도 지출계획은 없으며 목표액이 달성되면 사업을 추진하여 지출하게 됩니다. 기금의 운용은 1억 5,000만 원을 공공성 정기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95년 분구시 구로구로부터 24억 5,000만 원을 할당받은 후 95년 10억 원과 96년, 97년, 98년도에 각각 5억 원씩 총 25억 원을 우리구에서 출연했으며, 2002년도에는 일반회계로 10억 원을 전출하여 금년까지 이자수입 37억 9,000만 원을 포함 총 77억 4,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69억 4,000만 원이 관내 중소기업에 융자되어 있으며 금년말 기금 통장잔액은 8억 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운용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분할상환금 이자수입 등 36억 원으로서 금년에는 28개 사업 28억 원을 융자지원하였고 그 결과 2006년도 이월금 8억 원이 됩니다. 이월금은 융자만료 기한 전에 조기상환된 금액이며 이 자금은 내년도에 상환되는 융자금과 합하여 내년 중 융자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금년도 이월금 8억 원과 융자기한이 만료되어 상환되는 18억 5,00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1억 7,000만 원 등 총 28억 2,0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28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목적은 주민들이 버리는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한 금액을 재활용 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시설개선의 재투자에 있으며, 설치근거는 「서울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재활용품 판매금액과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면, 기금수입은 재활용품 판매금액 9,720만 원, 적립이자 611만 8,000원을 합한 1억 331만 8,000원이며, 기금지출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 4,500만 원, 재활용품 수집망 및 마대구입 1,500만 원,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입비 600만 원, 폐형광등 전용회수장비 680만 원, 재활용품 수집선별장비 360만 원 등 총 7,640만 원입니다. 2006년도 재활용품기금 운용 내역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4,920만 원, 이자수입 503만 7,000원, 전년도 이월금 2억 5,197만 3,000원 등 총 3억 621만 원을 조성했고, 재활용품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매 재활용선별장비 수리비 등으로 2,835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우리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내실 있는 기금운용과 주5일제 시대에 부응하여 2007년도에도 재활용 활성화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목적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함에 있으며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대여상환금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2007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기금운용금액은 총 2억 8,731만 2,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2억 2,793만 7,000원, 상환금 5,116만 9,000원, 적립금 이자 819만 6,000원입니다. 기금 지출은 환경미화원 15명에게 학자금 4,500만 원을 대여할 예정이며,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2억 4,23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립금이 충분하므로 일반회계 출연금은 계상치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7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기금의 운용목표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노인교실 운영 전통분야의 선양, 사회봉사활동 참여육성,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내용을 보면 연례적 행사지원과 노인시설 위문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국한되어 노인의 건강·교육·봉사활동 등에 대한 사업이 미흡하므로 기금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기금의 설치목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 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500만 원까지 보조 또는 1,000만 원까지를 융자하여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편의시설설치 지원사업과 기금 융자사업으로 3,5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2006년도의 사업이 집행되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검토하고 사업 수요조사와 기금이 소요를 사전에 명확히 판단하여 기금의 기획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방향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대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등이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자활공동체 사업장 임차대여, 생업자금 등 대여자금의 신용보증기금 지원, 자활사업단 운전자금 지원 등 사업시행을 위한 기금 설치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구에 소재하는 여성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이며, 당초 기금조성 계획은 2007년도까지 5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는 구비 출연금이 확보되지 않아 3억 5,000만 원 확보를 위해 2008년까지 연장변경하였습니다. 기금의 목적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기금의 사업목적은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운전자금, 연구개발비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기업의 안정적 육성발전을 돕고자 하는데 있으며, 우리구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업소당 2억 원 이하를 융자하는 사업으로 구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1995년 이후 2006년까지 총 310억 2,100만 원의 융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영세한 유망업체에 대한 경영자금 융자사업은 기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서, 발전가능성이 유망한 업체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융자대상업체의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융자금의 회수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선별을 위한 장비 등의 구입에 재투자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1995년부터 2006년까지 7억 5,104만 원 기금을 조성하여, 재활용품 수집망 등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5억 323만 원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판매대금 수입금 9,720만 원, 재활용 사업비 지출은 7,640만 원, 연도말 예상액은 2억7,473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기금의 재원은 2006년도까지 구비출연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현재 총 4억9,376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환경미화원 26명의 대학생 자녀 32명에게 2억 6,583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5,117만 원의 융자금을 회수하고 4,500만 원의 신규융자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중 차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들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지출계획을 보시고「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우선 노인복지기금은 금천구 예산에 몇 %정도 되지요?

계산은 안해보았지만 상당히 미약합니다.

국가예산에서 노인복지기금이 차지하는 비율과 서울시와 금천구를 제가 비교해 봤거든요. 상당히 열악합니다. 수치상으로는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조성도 중요하지만 쓰이는 게 잘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거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세부사용내역이라든지 하는 것은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내주셨는데 노인의 건강·교육·취미·봉사활동에 대한 사업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들에 대한 노인시설 위문이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이런 것은 일반 예산에 충분히 잡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노인기금을 차라리 일반예산에 전부 집어넣어 사용해 버리고, 노인복지기금을 중단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무슨 애로라도 있습니까? 사용하지 않고 계속 적립을 해나가는 이유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금자체가 처음에 제안이유에서도 나와 있듯이 대한노인회 금천구지부 지도육성, 노인기술 운영, 노인복지 증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편성상 일반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금으로 활용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노인들이 일자리를 얻고 싶어도 일자리를 충족하지 못해서 일을 못하고 있는 분들, 건강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일자리 사업이 우리 동이나 독산동분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적거든요. 이 기금을 통해서 노인들을 위한 사업장을, 우리 중소기업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자금으로 건물을 임대해서 작업장을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만들어서 2007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 재산 및 기금의 설치를 보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서 「노인복지법」이 모법이고 기금을 운용하는 법이 최하위법인데, 운용을 어떻게 보면 군대로 말하자면 말단 소대란 말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해주어야 국가에서 지향하는, 상위법에서 지향하는 그런 바로 가니까요. 크게 따지면 그렇게 운용을 잘해 주십시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김훈 위원님과 임부재 위원님 하신 말씀은 노인복지기금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금천구 전체에 골고루 쓰여야 할텐데,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서 매년 조성한 4,170만 원도 거의 노인지회에 특별한 계층에 많이 쓰여지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노인복지기금이 일반예산에 편입해서 금천구 전체 노인을 위해서 골고루 쓰여지도록 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하고 서울시 주관으로 1년에 한두차례씩 노인일자리를 기업체와 노인들와 연결시켜 주는 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직을 하려는 노인은 많습니다마는 구인업체의 비협조적인 추세로 성과는 그렇게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침체로 기왕이면 젊은 애들 선호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노인들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많이 연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셔서 도대체 몇 개나 시행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노인들이 고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중소기업체에서 보면 봉투를 접는다든가 조그만 박스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건강한 사람들이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우리 노인들도 충분히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산업지원과와 연결을 하면 그러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장이 필요할 것이에요. 그 사업장을 이 기금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2007년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최소한 내년 5~6월부터는 우리 노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이면, 4조 7항에 보면 노인연구소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김훈 위원님 말씀 덧붙여서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문제는 노인분들이 더잘 알 수 있습니다. 연결시켜 주는 관계를 퇴직자나 관련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은 구 의회와 잘 협의해서 발전적으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 위원님!

장애인이라고 하면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보행을 한다든가 청사를 이용한다든가 하는데 이러한 편의시설에는 우리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작년같은 경우에도 사회단체들이나 민주노동당을 추축으로 해서 집행부와 의회쪽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부분 장애인들이나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의회와 집행부, 보건소 등에 시정요구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정을 전혀 한바 없거든요. 물론 우리 의회를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는 장애인들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엘리베이터도 멈추어 있고, 의회의원들과 대화나 의회에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은 들어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나 우리 의회가 24% 정도의 그야말로 F학점에도 미달되는 사항, 그렇다고 해서 또 금천구청은 자유롭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금천구청이 더 장애인을 소외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있다라고까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금천구청 뒤쪽 주차장을 보면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조차 갖추어지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사항이고, 턱에 올라가면 휠체어 타고 가는 사람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상당히 경사가 져 있는 상황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너무 불편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2008년도 말에 신청사가 지어지면 장애인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때까지 참아달라고 하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은 바로 우리가 이런 곳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5년도 이전 건물을 지을 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권장사항이었습니다. 2005년도 이후 신축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장애인담당과의 승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준공이 나지만 그 이전에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각 기업체 공문도 보내고 현장방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권장사항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인식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적으로 설득을 하겠습니다.

제 문제인데요.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장애인이신데, 제가 추석에 보건소에서 휠체어를 빌렸어요. 일주일전에 빌려서 의회를 모시고 와 보려고, 올라와 보려다가 도저히 저 혼자 힘도 없고 걷지 못하시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몇 군데를 돌아보았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마치 남태평양의 이스트섬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변화될 수 없다, 어쩔 수 가 없다, 물론 구청 이사를 가면 되겠지만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경시되면 안된다, 당사자의 아픔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거꾸로 제가 지난번 저쪽에서 본관에서 말씀드릴 때도 국장님한테도 전체적인 공무원 계신 분들에게 가끔은 사진기를 놓고 현장에 가보라고 했는데, 현장중심주의로 사회복지사업은 특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도 나와 있고요. 우리가 편의시설촉진기금 관련조례를 만들어서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전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 직원들이 장애인들이 오신다고 4~5분이 내려가셔 가지고 그 분들을 보조하면서 계단을 올라오는 그러한 사항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금천구청에서는 이러한 일을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장애인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이 기금을 사용하셔서라도 그러한 것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 2006년도 계획사업이 집행되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지요? 2006년도 예산이 3,96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집행되지 못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기금」은 주로 건물주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500만 원, 쉽게 말하면 공짜로 주고, 1,000만 원은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자는 연 1%정도 저리로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독산1동 분소에 장애인리프트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단순리프트인데도 1,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4~5층 건물이라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보다는 엄청나겠지요. 현재 돈 가지고는 기업주가 자기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설치를 기피하는 실태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기업체 방문하고 대화하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제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그것을 희망하는 건물주나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다행스럽게도 2007년도 운용계획에 보니까 지출이 3,56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그 뒤쪽에 지출계획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 편의시설교육 강의료가 60만 원 나가고 민간이전사업인데 어디에 이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500만 원을 하는지 또 이번에도 민간융자금으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융자가 1,000만 원 3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 내역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부 설득된 곳도 있고 계획된 곳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100% 그 분하고 합의된 상태는 아니고 조사를 해 본 결과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업체가 이 정도 된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편의시설 교육강의부터 말씀해 주세요.

편의시설 교육강의로는 대상업주 건물주 아니면 실제로 대형건물 이런 것을 저희가 모이게 해서 왜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설득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언제쯤 이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을 설치를 하라는 교육을 권장하는 교육 강사료네요?

강사료보다는 전문강사료로 할 수도 있고 그날 교육경비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순수한 교육목적에만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분들 모여서 식사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식사비가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편의시설설치지원 500만 원은 어디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대상업소가 두세 곳이 있고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곳을 잡아 놓은 것이지 지금 그 분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어느 업소라고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어느 업소에다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 우리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협의 중입니까?

협의 중이고 가능성 있는 업소가 두 군데 정도 있는데 아직 100% 확정이 안 되어서 업체를 밝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3개소는 뭐죠?

그러니까 편의시설을 500만 원은 저희가 공짜로 주는 것이고 1,000만 원은 그 시설을 할 경우에 연리 1% 정도로 융자해 주는 것인데 이것도 3개소 정도를 저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3개소 정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자금을 대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성발전기금은 2007년도에는 지출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여성들이 금천구의 여성들을 위한 이러한 편의시설이나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요구하고 있고요. 요구사항이 여러 방면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발전기금을 2007년도에는 전혀 지출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계획이 일반운영비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아예 이 기금에 대한 계획은 세워 놓지 못해서 이런 계획이 없어서 전혀 지출을 못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도에 기금을 처음 조성할 때 계획은 2007년도까지 5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난해 2006년도에도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기금출연이 전혀 되지 않았고 2007년도 역시 기금이 재원상 어려움으로 지금 기금을 출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5억이 당초에 조성된 이후에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 그 기금에 대한 사용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 출연금 전입금이 전혀 없다는 내용이죠?

2004년도에 1억을 출연했고 2005년도에 5,000만 원, 그리고 2006년도에 없고, 2007년도에도 계획이 없습니다.

2008년도까지 연장해 가지고 과연 목표액 5억을 다 채울 수 있을지 왜냐하면 5억이 되어야 그때부터......, 기금 운용내역을 보니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남성평등을 위한 여자들만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여성들이 많이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천구의회에 여성의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다른 구 여성발전기금 올라온 걸 봤어요. 거기는 여성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비례대표로 여성분들이 들어가서 그런지 상당히 기금에 많은 걸 넣어 주었더라고요. 그런데 생활복지국장님이 다른 걸 많이 주셨는데 여성발전기금 없으면 안 됩니다. 여성이 금천구에 50%가 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과장하고 내용을 상의했는데요. 다른 묘안이 있다고 하길래......, 임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내년도 집행할 목표액이 본청비로 가능하다는 실마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서 기금마련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는데, 그것은 먼저 예산파트 하고 상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와 관련없는 내용이지만 여성단체에서 이런 사실을 알면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시는 분들 잘못 하면 항의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임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4년 9월 3일 조례에 보면 목표액이 달성된 다음연도부터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5억 조성하고 나서 5억을 가지고 운용하면서 이자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도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2007년도에도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 재정이 계속 좋지 않다면 이 기금은 사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차라리 이 기금조성을 여기에서 끝내고 이 기금을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대개 큰 사업으로 몇 가지로 들 수 있습니까?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는 굉장히 폭넓게, 예를 들어서 여성의 사회참여부분 그리고 저소득가정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요즘 사회문제가 되는 저출산에 관련된 그런 부분 해서 열거하자면 한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여성교육 문제라든가 이혼가정 그런 부분, 가정해체를 예방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각종 상담이라든가 자원봉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성관련 사업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발전기금은 위원님께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기금조성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가 여성관련 신규사업을 몇 가지 개발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여성발전기금은 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조례를 개정하셔서 그런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겨우 한다는 것이 여성정책세미나 미혼모를 위한 것 그리고 세미나발표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금천구의 여성들이 집행부가 여성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느냐 라고 하면 흡족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요식행위 예산, 보시면 뻔히 아시잖아요.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금천구의 여성들이 집행부를 얼마나 신뢰하고 고맙게 생각할지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여성정책을 펼려면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피부에 와 닿은 집에서 그냥 가정에만 계신 분들 일하고 싶은데 일 할 수 없잖아요. 그 분들을 과감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그러한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소외된 여성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자금을 할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발전 정책을 위해서는 사실 저희 금천구 여성전체를 놓고 아주 세부적인 구체적인 기초조사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조사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정책을 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금천구가 생기고 난 이래 기초조사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기초적인 것부터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거기에 맞는 여성들에게 맞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세미나나 의견발표회나 그 정도로 부분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공감하신다면 그런 여성정책 기초수립을 위한 용역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정말 잘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한 내용과 지금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하자면 그러한 여성정책 기반조성 부문에서 우리구가 지금 유사이래 11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세미나 좀 열고 왔다갔다 하다가 마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기반조성 부문에서 분명히 우리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상금도 8,000만 원이나 받은 쾌거를 이루었거든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성희롱, 여성이라는 말이 양성평등이라는 말로 많이 대체되는데 성희롱예방우수기관 심사에서도 이것은 전국 자치구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우리구가 1위이고, 부산시 사상구가 2위입니다. 성희롱이라고 하면 좀 외람된 말로 표현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양성평등의 개념으로 가자면 우리구는 그런 것들이 일찍이 훌륭하신 과장님 오셔서 그런지......

좋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조사로 해서 최우수구로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고받은 바도 없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지역이 성희롱에 대한 범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금천구가 그 덕으로 최우수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축하는 드리고 훌륭하신 과장님이 새로 오셨다하니, 그러한 정책을 미리미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위원님들과 함께 서로 논의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러한 계획을 하려면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서로 공감대를 이루어야지, 혼자만 가지고 계시면서 이러한 시간에 말씀을 하니까 그러한 것을 한다 말입니다. 미리미리 상의하고 같이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기금운용계획안에 의하면 2008년도까지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008년, 2009년이 가장 여성의 양성평등을 발전시켜야 할 시기입니다. 이 기금을 운용해서 나온 수익금으로 여성발전기금으로 운용겠다는 것은 2010년정도 가야 돼요. 그러한 기금을 5억 원 기금을 가지고 미리 매년마다 일반회계에 여성발전기금을 반영해서 했으면, 지금부터 발전기금되어 나갈 것인데, 어느 세월에 언제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여성발전에 우리 일반예산이 투입되어서 여성의견발표회 이런 간단한 것보다 질적인 여성발전할 수 있는 용역도 주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일반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금 모금하겠다고 몇 년 기다렸다 하면 어느 세월에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 뜻은 좋은데, 언제 5억을 모아서, 안그래도 재정이 어려운데, 2007년도에 배정된 예산이 없어요. 언제 모아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발전보다도 일반예산에 넣어서, 1억 5,000만 원 모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일반예산에 해서 하면 5,000만 원만 여성발전기금으로 써도 얼마든지 여성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운용의 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금 모은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몇 년동안 기다리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여성발전기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1억 5,000만 원 중에서 위원장님께서는 5,000만 원을 일반예산으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금년도에 사용을 해가면서 하라는 그런 말씀 같은 데요. 지금 1억 5,000만 원이 여성발전기금으로 기 조성되어 있고, 지난해에 조성이 전혀 없었거든요. 금년도도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도에 5,000만 원이라도 기금출연해 주시면 애초에 작년말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면서 2007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 2008년도에 2억 원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5,000만 원이라도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이 있어야 된다 이런 현실적인 것 말고, 실질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서 기금운용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기금운용이 상당히 많이 적립되어 있잖아요. 이자의 중요성도 여기에서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집행부의 예산은 우리은행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 기금운용만은 우리은행의 이자보다 더 큰 이자를 줄 수 있는 은행에 적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독립적으로 이자수입이 더 많은 은행에다가 적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기금운용은 우리은행의 시스템과는 별개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문제는 사실 우리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은행에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 장비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듣긴 들었어요. 기금은 이자수입과 운용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한번 따로 위원과 협의해서 이자가 높은 곳에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보세요. 여기에서 생활복지국장이 바로 답변 안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한번 연구해서 기금이라는 것은 이자수입으로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가 높은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지금 당장 답변 안되더라도......

예산팀장의 말은 기금조차도 구 금고와 단독계약을 맺었다고 하니, 제 생각에도 이자율을 쫒아서 가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훈 위원입니다. 이 기금대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분한 말들이 오고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기업체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로 A라는 회사가 이 정도의 기금을 대출받아야만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신청을 하는데, 대개 보면 이 기금을 쪼개서, 예를 들면 약 1억이 필요한데 3,000만 원으로 잘라서 3,000만 원만 대출해 준다 말이죠. 그러면 그 회사가 그 돈을 가지고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없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시행정, 나누어주기식 기금을 운용한다면 과연 그 중소기업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느냐 이것이죠.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잘 심의를 하셔야 되는데 중소기업체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에는 한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대출하게 되어 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신청기업체가 많고 2억 원씩 주면 혜택받은 회사가 적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1억 원씩 하자 해서 1개업체당 1억 원씩 지원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필요한 업체에 적절하게 그것을 뿌려줘야지 화분도 충분히 1리터를 뿌려주어야 되는데 화분이 많다고 해서 0.5리터만 뿌려 준다면 꽃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 필요한 곳, 다른 곳에는 아픔이 있겠지만 제대로 중소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금액을 면밀히 조사해서 충분히 줄 수 있도록, 그들이 신청하는대로 다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내년에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재 위원님!

지원기준에 1년거치 3년상환인데요. 지금 2억원 미만해서 최고 많이 나간 업체가 어디죠? 회의록에 남을 것이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업체는 1억 원씩입니다. 상환기간은 3년인데, 상환 중인 업체는 대출이 안되고, 올해 28개 업체인데 1억 원씩입니다. 똑같이 1억 원씩 나갑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는데요. 대출에 대해서는 사실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체에 충분한 담보물을 잡아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억을 가져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산업지원과에서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1억을 가져 갔는데 그 1억을 어디에 썼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도감독을 하지 않음으로써 전용을 하느 경우가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지난해 안영식 의원님께서 강력히 지적한 바인데 그 이후로도 역시 산업지원과에서 그 기금을 대출받은 중소기업체에 지도감독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지도감독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리고 사후에 뭘 사용했다고 하는 내역을 업체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까? 신청내역은 나와 있겠지만 그 이후에 정말 거기에 사용했는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매년 실적을 보고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없지 않거든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돈을 다른데 전용해 버리면 문제가 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님.

지금 재활용품을 모아서 다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수입이 발생하는지 항목별로 말씀해 주세요. 스티로폼이다 아니면 종이다 또 여러 가지 고철이다 이런 식으로 어디어디에서 수입이 들어온다는 식으로.

저희가 전에는 직영으로 선별할 때는 품목별 판매대금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수거를 해온 상태에서 혼합용품으로 그냥 판매해 버리기 때문에 품목 구별없이 kg당 15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혼합된 상태에서.

한 업체에게만 이렇게 주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재활용처리장에 선별장이 있기 때문에 선별장까지만 저희가 수송을 해 주고 들어오는 상태로 판매가 됩니다.

그 업체가 재활용 나누는 곳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품목별로 나누어서 그 분이 다른 곳에 판매를 하는 군요. 판매액수는 나와 있죠?

저희가 판매하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정도 내년에는 9,70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저희가 중간에 계약변경을 해 가지고 가격이 7원에서 10원으로 올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자금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보니까 환경미화원 26명 자녀 32명에게 2억 6,583만 원을 대여했다고 하는데 전액입니까? 반액입니까? 학교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전액입니다.

대학교 전문대 전부입니까?

제한은 1인당 8회 4년제 기준으로 했을 때 8회가 되죠. 8회에 한해서 본인 퇴직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학자금 고지된 금액 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수는 상관없나요?

상관 없습니다.

과연 26분이 받으시는데 전체가 다 받으시는 건 아닐 텐데 전체 인원의 몇 % 정도가 받습니까?

지금 현재 70% 정도 신청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생활복지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오후 1시부터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복지국장 정경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내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산업지원과·청소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616억 3,478만 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89억 5,371만 원 즉 17%가 증가했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이 우리구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내년도 예산 전체 총액 1,666억 2,107만 원의 36.9%를 차지하며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등 복지분야 예산은 489억 7,839만 원으로 29.39%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334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보다 60억 486만 원이 늘어난 277억 8,966만 원입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등으로 4억, 자활지원 보조사업 2억,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 1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비 등 6억 7,0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개보수 1억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338쪽입니다. 가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등 1,600만 원, 340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일선물 및 중고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 1억 1,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등에 182억 6,8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2쪽에서 344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등 26억 1,599만 원, 344쪽에서 34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을 위한 예산 2억 4,532만 원, 347쪽에서 355쪽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로의 달 노인지원 경로연금 지급, 금천실버센터 건립 등 노인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예산 63억 1,50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6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2006년 당초예산보다 50억 8,062만 원이 증가한 211억 8,873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보육지원 보조사업에 63억 원, 저소득 편부편모 가정 등으로 1억 2,000만 원이며 감소내역은 보육사업의 기능보강 사업이 6,6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2007년도 청소년독서실 건립 등의 시설비는 우리구 예산 사정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동청사 건립시 복합시설로 건립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가산동 정보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은 금년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357쪽에서 361쪽입니다. 보육시설운영, 보육사업 기능보강, 시흥1동 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 등 보육지원 예산 188억 6,300만 원, 368쪽에 저소득 편부·편모가정 격려비 7,620만 원, 371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7,000만 원, 374쪽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3억 6,560만 원, 375쪽에 청소년독서실 종사원 인건비 2억 2,944만 원, 376쪽 자원봉사교육 도우미 인건비 3,389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4쪽 산업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4,988만 원이 감소한 5억 8,118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IT코리아 키에코 박람회 전시사업비 4,500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해외시장개척단 사업비 9,000만 원은 전액 감액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384쪽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억 7,293만 원, 389쪽에 중소기업 박람회비 2,5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4쪽 청소과 예산입니다. 청소과는 2006년 당초예산보다 11억 8,190만 원이 감소한 120억 7,52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민간위탁금 증가분 4억 1,000만 원 수도권 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급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18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52억 413만 원, 406쪽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3억 9,758만 원, 413쪽에 국가 유공자 및 저소득 주민 쓰레기 봉투제작비 8,568만 원, 415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47억 5,430만 원, 수도권 매립지 기반시설조성비 자치단체부담금 1억 9,804만 원, 다음 421쪽에 재활용처리장 환경시설개선비 1억 5,852만 원, 422쪽에 재활용 처리장 내 유압승강사다리 및 로드구입비 1억 1,4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59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억 3,123만 원으로 금년예산 대비 7,5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국고 시비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601쪽의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관리 인부임 및 의료급여 과오납 부담금 환급금 등 2억 3,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안이 3억 500만 원으로서 2006년과 동일하게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623쪽입니다. 주민소득 지원금으로 1억 8,000만 원, 생활안정기금으로 1억 2,500만 원 등 총 3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아 해당과장님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경효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과 건제순으로 과의 예산편성현황에 대해서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과장의 자기과의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예산서를 보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 건제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334쪽에서 355쪽까지 21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이라든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334쪽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과는 세 파트 정도에 끊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에서부터 339쪽까지 보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

338쪽,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가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와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가산종합복지관내에 경로식당이 낡아서 보수하는데 저희가 해당기관에서 견적을 받은 결과 86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거기에 어린이도서관이 냉·난방 자체가 잘 안되어서 겨울에 전기온돌을 설치하기 위한 판넬공사가 145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예산에 청담사회복지관내에 2개 보수공사를 해주는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청담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서 노인들의 컴퓨터교육을 증진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려고 6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노인들이 정보에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화교육을 시키려고 6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 위원님!

335쪽을 한번 보십시오. 335쪽에는 칼라레이저프린터 토너가 있거든요. 토너라고 하면 색깔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교환하시려는가 본데, 블랙이 13만 2,000원이고, 2개가 필요하다는 이것이죠? 토너가 블랙하고 칼라하고 틀립니까? 예를 들면 흑백·칼라가 같이 들어가는데요.

같이 쓰는데 단가가 칼라가 훨씬 비쌉니다.

밑에 칼라보면 24만 6,000원×3색, 24만 6,000원에 세가지 색을 같이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24만 6,000원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따로따로 사는 것입니까? 한가지색당 24만 6,0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 세트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3색이 1세트라면 1세트×3세트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3색이라고 해 놓았지요? 24만 6,000원×1세트×3세트를 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색별로 가격이 틀려요?

삼원색이 들어가서 배합이 되어서 색이 나옵니다. 따로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격이 24만 6,000원이 맞는 것입니까? 내가 훑어봤더니 365쪽을 보세요. 여성복지쪽을 보면 위에 칼라레이저프린터 토너 CLBP-5204 똑같은 제품인데, 여기는 26만 4,000원 나왔다 말이에요. 앞에는 24만 6,000원 똑같은 가격인데, 여기는 26만 4,000원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같은 국에서 똑같은 내용인데도 틀리는데 숫자 잘못 계산되었나요? 가격계산은 똑같이 나와 있어요. 가격은 똑같아요. 가격은 똑같이 계산을 맞추어 나왔는데, 단가가 얼마씩 더 비싼 것입니까? 예산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 계산되었습니다.

나중에 수정하세요

우리 위원들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산출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예산기초는 정확해야 합니다. 대충대충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시고, 또 3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336쪽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작년에는 10만 원이었다 말입니다. 24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14만 원을 더 올린 이유가 무엇이죠?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상부지침이 그렇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고요. 기획예산과......

금년 1월 1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4시간 이내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4시간 이상 출장이었을 경우에는 예전에는 1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2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번 추경 때 이것을 20만 원으로 다 인상해서 반영을 해 주었었고, 다른 타구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구는 금년에 벌써 월 24만 원씩, 최고 3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4만 원, 이틀분을 더 인상해서 24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 24명이 24만 원씩 매달 출장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그 24만 원 한도 내에서 출장을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맥시멈(Maximu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4명이 100% 다 출장을 갔을 경우에 이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결산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 남았습니까?

한달 25일 근무 중에 12일치를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공무원 급여성 수당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해주세요.

초선의원님 잘 모르시니까,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고......, 337쪽을 보면 작년보다는 좀 올랐지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비라 해서 설명 좀해주시고, 밑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추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다른 구는 이미 분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복지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우리구는 늦은 편입니다마는 내년 1월 1일자로 분과가 됩니다. 기본 사회복지과 예산은 2개 과,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와 분과를 전제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알려드리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추진은 우리가 2005년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하도록 조례로서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는 지역사회복지 4개년 중장기계획을, 원래는 다른 구에서는 용역을 주어서 업무를 수행했는데, 우리구는 1,3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1,3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할 단체가 없어서, 직원들이 해가지고 이 달말쯤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 17명,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본격적으로 활용해서 지역복지에 대한 여러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구의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협의도 하고 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지원을 보면 쓰는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데, 숫자가 갑자기 500명정도 더 올라갔어요. 지난해는 500명정도 되지 않았어요? 국가유공자 지원 1만 원×1,000명×2회인데, 지난해보다 숫자로는 500명이 더 올라갔지요? 지난해에는 500명 했는데 1,000명 올린 것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작년에는 500명만 하셨는데 국가유공자 지원 1,000명 올린 것은 무엇입니까?

작년에는 500명만 하셨는데 금년 중간에 전쟁미망인협회라고 해서 각 구에 전국적으로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신 분, 직계가족 이 정도만 지원했는데 전쟁미망인협회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남편이 전쟁에 참여해서 죽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재가를 했거나 아니면 홀로 미망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지원을 못받았는데 우리도 지원을 받아야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단체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맥시멈(Maximun)으로 작년까지는 당사자 아니면 직계가족 되어 있는데, 전쟁미망인협회도 내년에 공식적으로 탄생해서 사회보조단체 지원도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고한도로 저희가 잡아 놓은 것입니다. 예산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미망인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단체회원과 우리가 파악하는 것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잡아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밑에 보면 작년에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를 하셨지요. 다녀온 곳과 일시, 그리고 어떻게 다녀왔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여기는 4개 단체가 있는데요. 상이군경회, 무공자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는 300만 원, 무공자수훈자회 300만 원, 전몰군경유족회 200만 원, 전몰군경미망인회 200만 원 해서 작년에 했는데, 일자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1년에 현충일 전후해서 유적지를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 있게 4개 단체가......, 많은 회원들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인데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좀 살펴보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40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339쪽에 제일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위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새로 생겼습니까?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작년에도요?

재작년부터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까?

열었습니다.

작년 추경에 들어왔나요? 본예산에는 없던데요.

긴급지원사업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2006년 4월 14일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에 안 들어갔는데......,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사용했어요?

회의개최보다는 서면으로 심사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모인 적은 없고?

예,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적정한 심사이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340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5세 이상이 모두 1,800명이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800명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상당히 400명이 늘어났네요.

계속 수급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351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의달 노인들에게 지원금이 있잖아요. 3만 원씩 드리는 것 이것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가요? 일반인은 안 들어가 있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5세 이상 해 가지고 여기에는 1,800명이 들어가 있는데 또 이쪽에는 2,050명이 있어요. 무려 250명이 더 들어갔는데 이것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숫자 차이가 납니까? 같은 사회복지과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수급자 외에도 일반 저소득자가 400명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계산이 안 맞죠. 이렇게 숫자의 개념없이 마구잡이로 들락날락해 버리면 의회에서 이걸 평가하기가 혼란스럽거든요. 1,800이면 1,800, 그 다음에 여기에 설명을 해 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경로의달 지원 1인당 3만 원씩 나가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플러스 차상위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을 계산하다 보면 엄청나게 늘어나죠.

차상위계층 인구를 주민등록 인구를 기본으로 참고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차상위계층 개념이 뭔가요?

차상위계층이라면 법정 영세민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의 130% 내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범위를 넓혀서 150% 범위 내에 들어가는 사람이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여기에 이해하기 쉽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몇 명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몇 명 이렇게 해서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5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님!

350페이지에 가정도우미 운영실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시비사업으로 주로 추진하는 건데요. 독거노인이나 거동 불편한 노인들한테 주1~2회 정도 가서 그 사람들이 시장을 가자면 시장 가고, 병원 가자면 병원 가고 이명박 시장님 있을 때 했던 사업입니다. 우리구에는 8명 정도가 시비로 그 사람들한테 임금을 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차가 옵니까?

차량은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업무보조요원들이 조금 인상이 되었나 봐요?

공익근무요원이 공무원 봉급인상에 따라서 오릅니다. 각 시설에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43쪽에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작년 대비하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을 8개 사업을 민간인한테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리, 청소, 세탁, 간병, 급식, 가사도우미 등이고, 자활기관협의체라고 있는데 8개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관이 어디죠?

전진상복지관 하고 금천자활후견기관입니다.

두 군데에서 8개 사업을 하느데 작년보다 상당히 적어졌어요. 왜 그런 거죠? 작년에 5,500만 원인데 왜 10분의 1로 줄여 놓았어요? 위에 보니까 시설비가 또 있네요. 이건 뭐죠?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25%에 대한 것이 지자체 부담금이 되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상 작년하고 똑같이 하려면 예산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는 줄고 전체예산에서는 늘었습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금년도 늘어나는 것이 2억 1,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늘었기 때문에 자체예산에서는 4,900만 원이 줄었어도 전체 사업비에서는 1억 5,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전진상복지관이나 금천자활후견기관에서 사용 못하잖아요.

그것은 시·도보조비 하고 자체사업비 하고 같이 해서 묶어 가지고 예산을 내려 보내 줍니다.

346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의 날 위문이 있죠. 3만 원씩 나누어주는데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그리고 1,500명인데 작년보다 200명이 더 증가했네요.

저희가 주로 농협상품권을 구입해서 줍니다. 일반 백화점 상품권은 저소득층이 가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농협상품권은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동 사회담당을 통해서 집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가까이 없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역에는 농협이 가까운데 있기 때문에.

사려깊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과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도 추석이나 혹은 설날에 통·반장한테 드리는 것을 보면, 일괄적으로 상품권으로 나누어주면 편하죠. 구설수도 없고 하지만 그 지역에 맞게 농협상품권으로만 다 나누어 주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장애인들한테 샘플조사를 해서 원하면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장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러면 선거위반이 되니까 ‘주민이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겁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배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356에서 38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56에서 37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357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 지원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는 저희가 국공립·민간·가정보육시설까지 200개소가 있습니다. 교사가 700여명 정도 되는데 교사들을 2005년도, 2006년도에 했는데 교사들 신청을 받아서 한 번에 200명 정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실질적인 보육 교사들한테 소양교육을 포함한 그런 교육연수비입니다.

관내에서 합니까? 지역에 나가서 합니까?

지역에 나가서 1박2일로 했습니다.

356쪽에 보육사업업무 교육책자 제작을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하시네요.

매년 지침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데 그때 해마다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바뀐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각 보육시설에 책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책자가 있어야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일 정도로 해서 작년의 업무 교육책자를 하나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357쪽 보육시설장 교육 및 간담회를 쭉 하셨는데 보통 시설장들이 다 나와서 누구와 대화를 나눕니까? 그리고 구립보육시설 시설장 해외연수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무슨 목적으로 어느 나라로 계획은 다 세워졌습니까? 제가 보니까 110만 원 가지고 어디를 가시려는지, 50%만 지원해 주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저희 구에는 구립 보육시설이 12군데가 있는데, 이 계획은 선진보육시설을 견학함으로 해서 그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보육업무의 질을 높이고자 그 목적이 있고요. 다음에 연수비의 50%는 시설장 자부담으로 하고 구에서는 50%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해외연수는요?

그리고 대상지역은 보육업무에 있어서 월등하게 잘하고 있는 지역으로 선정할까 합니다.

올해도 갔다 왔나요?

처음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연수비 지원인데요. 이것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사자가 가는 것이죠?

이것은 교사들입니다.

몇 명정도 예산 잡았어요?

200명 정도 됩니다.

시흥지역의 금천장난감나라 개관은 언제쯤 할 예정이며, 작년같은 경우 독산동 지역은 100만 원 정도 개관행사비로 하셨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서 두 배 이상 잡은 것 같은데요. 언제쯤 개관할 예정입니까?

시흥지역 장난감나라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6월말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흥4동이 준공이 되어야 하지요?

이것은 시흥본동사무소 시설을 개·보수를 해서......

장난감나라가 시흥본동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 전 청사에다 할 예정인가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 370쪽까지 예산편성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금천구 관내에 외국인 여성과 관련해서 행사하는 것 있습니까?

저희가 외국인 여성 관련해서 행사하는 것은 없고, 단지 금년도 추석에 외국인 가정과 함께 자원봉사센터에서 송편만들기 그런 행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71페이지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나오는데 국가에서 3,500만 원 구에서 3,500만 원인데, 환경지원센터의 1년간 지원한 것이 7,000만 원밖에 안됩니까?

민간이전을 해서 운영비 7,000만 원입니다.

1년간 전부 들어가는 것이 이것입니까? 다른 것은 안들어 갑니까?

예.

이것이 설립 안되었잖아요?

내년 3월정도 개관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으면 가정복지과 마감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간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2시 20분에 계속해서 산업지원과·청소과에 대한 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84쪽 밑에서 세 번째 산업재해보상보험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험은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공공근로가 근무하는 중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기 위해서 보험에 드는 것으로서 사용자측에서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임금총액 0.6%를 책정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산업재해 혜택을 받으신 분이 올해 있었습니까?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다른 구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서 다치고 이곳 산업재해보상보험금에서 타서 나중에 법적으로 형사고발된 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건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런 건이 안생길 수 있도록, 물론 사고가 안생겨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특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6쪽 밑에서 두 번째 현수막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현수막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중국산이라든지 외국산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안하고 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과 병행해서 널리 알리고자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과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기재된 것을 적발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가끔씩 있습니다. 단속을 할 때 적발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지난 TV를 보니까 원래 원산지가 아닌 것을 원산지로 바꿔다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비교평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계도한다고 해도 답은 안나올테고,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똑같겠지만, 현실적으로 상인이라든지 시장별로 협회가 있으면 그쪽 협회가 있으면 협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기업유치도 좋고 다 좋은데, 먹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더 신경 써 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농손일손돕기 결연에서 버스임차료가 2번 해서 90만 원이 나가는데, 일손돕기업무추진비는 50만 원 해서 4번 나가네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싶어서요.

일손돕기 인원이 많을 때는 우리 구청차를 이용하기도 하고 임차를 해서 하기도 하고, 2번은 구청차를 이용해서 하고 2번은 임차를 해서 합니다.

버스임대료라면 모르는데 업무추진비로 해서 4회가 나가니까......

업무추진비는 간식비입니다. 우리가 농촌에 부담되면 안되니까 도시락 싸서......

그러면 45인승 버스 2대 2회......

네, 2회 갑니다.

간식비를 200만 원 정도......

4~50명 타니까 도시락값하고 간식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6쪽 여기도 정정을 해야 되겠지요. 레이저프린터 토너 칼라가 26만 4,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수정해 주세요.

26만 4,000원이 맞습니다. 사회복지과 24만 6,000원이 프린트 미스로 판명되었습니다.

작년에 28만 얼마해서 80%만 했더라고요. 정확해요?

64하고 46하고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산업지원과 3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89쪽에 창업지원센터 내 상공인 임대보증금 이렇게 지원해 주네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김덕제 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는 394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입니다. 청소과 내년도 예산 편성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에서 41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전체 해서 이 분들 평균 근속연수 하고 평균연봉 전체를 포함한 기본급, 상여금, 수당 포함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한 숫치를 외울 수는 없습니다만 15년차 기준으로 하면 연봉 3,000만 원 상회합니다.

지금 몇 년차가 제일 많죠?

15년차가 제일 많습니다.

이 분들 근속은 몇 년까지입니까?

정년이 59세입니다.

정년퇴직자 올해 몇 분 있습니까?

올해 여덟 명이 정년 예정입니다.

그러면 또 공개채용 해야겠네요?

현재로서는 올해는 여덟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채용을 보류하고 내년에 재활용문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류할 생각입니다.

청소에 지장 없습니까?

현재 계획으로서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411페이지 환경미화원 해외비교시찰 1명이 있는데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단체협약에 의해서 시 전체에서 구별 한 명씩입니다.

올해 비닐봉투값 인상계획안이 있습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규격봉투 가격이 물가대비해서 현실화 계획이라고 별도로 계획이 내려와서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411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해외비교시찰을 보내는데 집행부와 같이 보냅니까?

아닙니다. 단체협약으로 구에서 한 명씩 보냅니다. 저희가 선발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선발합니다.

유럽 같은 데는 못 가겠죠?

동남아 쪽으로 주로 갑니다.

가능하면 동남아 쪽보다는 가까운 일본이나 싱가폴 쪽에 가서 실질적으로 배워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4페이지에 청소대행업체 비교평가 우수업체 시상금이 나간 게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대행업체가 4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별로 1년간 청소업무에 성적을 별도로 평가해서 우수업체를 시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도 했습니까?

올해는 선거법 관계 때문에 평가는 했는데 시상은 못했습니다.

412페이지에 내집앞 우리 골목 청소 동지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한 동에 25만 원씩인데 어떨 때 주로 씁니까?

동에서 매일 청결싱싱이나 통장들하고 함께 청소를 할 때 아침도 먹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쓰도록 분기별 50만 원씩 책정한 겁니다. 당초에 타구에서 구로 같은 데는 분기별 10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100만 원을 주려고 했지만 예산관계상 깎여서 분기에 50만 원씩 지원 나갑니다.

주로 식비로 나가는 게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동으로 내려가니까 동장님이 청소하고 나서 식비로 쓰시던 회의할 때 간담회비로 쓰시던 그렇게 운영은 전적으로 동에 일임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소요예산을 보면 시책추진비로 나와 있는데 재량껏 쓰라는 얘기네요. 청소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청소할 때 동에서는 한 번에 20명만 나와도 식대하면 돈이 꽤 들어가잖습니까. 분기별 50만 원은 얼마 안 되더라구요.

직능단체에서 많이 동원되는데 실제로 1년에 두 번 정도 하면 거의 끝난다고 보는데......

몇 번만 하면 돈이 거의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동에서 하는 청소가 동별 차이가 있습니다만 잘 하는 동은 거의 매일 청소를 하거든요. 그때 유용하게 쓰도록 책정해 놓은 겁니다.

413쪽에 보면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민견학 우리가 늘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이것도 선거법하고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에 조기에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를 가 봤는데 남은 음식물을 잘 분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횟수를 많이 늘려도 되는데 늘 같은 횟수로 이렇게 합니까?

올해도 저희가 7일부터 시행을 합니다만 저희 담당주관과 입장에서는 더 했으면 하는데 예산조정 차원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420페이지 청소차량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대형 중형 소형 그 밑에 가로차까지 이해가 가고 급수살수차 그 다음에 로우드가 있습니다. 로우드가 뭐죠?

불도저 같이 앞에 3날이 달려서 쓰레기가 적환장으로 들어오면 한쪽으로 몰아주는 작업을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는 조은산업하고 연계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구 예산이 상당부분 그쪽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조은산업 외에는 다른 회사하고 연결이 안 됩니까? 꼭 이 회사하고만 계속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조은하고 청명하고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은 조금 처리비가 비싸고 청명은 처리비가 톤당 8만 3,000원인데 조은하고 계약이 당초에 7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2007년 7월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임부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소업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 봤는데 4군데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청소차량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용역은 인원부터 해서 차량까지 저는 금천구 딱지가 붙어서 전부 우리 청소과에서 관장하는 줄 알았더니 용역에서도 하더라고요. 물론 관리 잘 하고 계시겠지만 직영과 딜러의 차이인데 딜러개념의 용역업체 4군데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과장님이 직접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1쪽에 시설비에 재활용처리장 환경개선해서 1억 5,850만 원인데 지붕하고 바닥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활용처리장이 시설된지 오래 되어서 최근에 분리배출 강화로 인해서 재활용 쓰레기가 양적으로 팽창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재활용으로 안 들어오고 전부 매립지로 가던 쓰레기들이 재활용쪽으로 들어오니까 재활용동 안에서 처리장 내로 쓰레기가 다 못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넘치니까 인접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현대 하이츠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를 계속하는데 내년에는 그쪽에 미관시설을, 지붕을 씌어서 아파트 위에서 봤을 때 처리장내 쓰레기를 안보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좀 치워 놓으면 미관상 보기 좋고, 바람불고 할 때 쓰레기가 날릴 확률이 적어지니까 악취가 저감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넣어놓았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청소차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부족합니까?

청소차량이 1대 1, 그러니까 독산1동 A구역에 차량이 한 대밖에 배차가 안됩니다. 장비 효율화면에서 100% 가동으로 해놓다 보니까, 이것이 양적으로 늘어나니까 차가 고장이 나면 예비차가 없습니다. 차량을 증차해야 하는데......

살수차가 아니고 청소차를 말하는 것이죠?

살수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수차도 2교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요간선도로에 살수차량을, 당초에 살수차 대형 두 대만 운행하던 것을 올 초에 인센티브 시상금 가지고 소형 두 대를 샀거든요. 그런데도 타구보다 장비가 부족해서 올 초부터 살수차를 2교대, 차량 한 대당 직원 2명씩 붙여서 주·야간 2교대로 운행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차에 과부하가 걸리더라고요. 자꾸 수리에 들어가는 문제가 생겨서, 살수차와 차를 증차를 했으면 하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저희 사정 때문에 살수차 한 대가 예산지원 내려와 있고, 지금 현재 올 인센티브 최우수구를 받아서 시상금으로 6,0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으로 조그마한 소형차라도 한 대 샀으면 하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다른 장비도 보강할 장비는 많이 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2쪽 마지막 부분에 로우더 1.8㎡짜리인데 이게 기계인가보네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한 대 가지고 24시간 풀가동하다보니까 고장이 나면 쓰레기처리장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에는 임차해서 썼었습니다. 고장이 나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루, 이틀 임차해서 쓰다보니까 안되겠다 해서 조그만 소형이라도 있어야 고장이 나면 대체가 가능하겠다 싶어서 한 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60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601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및 기금 세출예산서 보고서가 있습니다. 602페이지 603페이지까지입니다. 보시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일시사역인부임이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 같은데요. 어느 분입니까?

이것은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금년 4월 1일부터 채용된 인원인데 주로 간호사 출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이 넘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65일을 병원에 있기에는 불가능하지만 한번 가서 약을 일주일치를 타오면 그것이 7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병원 가서 7일 타오고 다른 병원에서 다른 병명으로 이런 식으로 며칠 가면 365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주로 서울대병원, 연대병원 등 고급병원만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병원을 이용하게 되고 과다이용을 못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 인원을 채용해서 국·시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 분이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일 외에는 다른 일을 안하십니까?

주로 업무보조도 하고, 그 일만 하기에도 상당히 벅찹니다. 1종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2종은 본인이 입원비의 15%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1·2종 구분 없이 과다사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그것만 관리해도 실질적으로 벅찹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62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융자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에 몇 분이나 융자가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는 상반기에 5가구에 8,000만 원, 하반기 8가구에 9,500만 원 도합 13가구에 1억 7,500만 원 융자를 받아갔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포함해서 하신 것인가요?

예.

그러면 올해에 비하면 상당히 적게 가지고 갔네요. 2007년도는 더 많이 확대할 예정인가요?

저희가 3억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적극 권장하게 하겠습니다. 조건자체가 신청을 해도 은행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얼마 소요될지는 제가 예상을 못하고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1,000만 원 이하 받아가는 것도 보증인이 필요한데요. 그 돈을 받아갈 정도면 보증인 세우기가 난처할텐데요. 제도적으로 쉽게 빌려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없을까요? 물론 빌려가서 안갚아 버리면 우리구에 상당히 낭패인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보증자체가 걸림돌이 된다 이야기죠.

그것은 우리은행과 대하계약을 맺어서 회수책임을 은행에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회수책임을 우리 행정기관이 진다면 융자조건을 완화할 수 있겠지만, 모든 행정기관 추세가 기금추천은 행정기관에서 하고 회수책임은 은행에서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은행에서 지금 두 사람 보증인을 세우고 있나요?

우리은행에서 1,000만 원 이하는 한 명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외에도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신청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하나요?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에 심의를 해서 아홉 가구 승인신청했습니다.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배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경효 생활복지국장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7일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으며,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