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형 의원 발언

46억을 토목과에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학생통학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확장을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구민의 민원에 의해서 추경에 해 주었지만 불용되어서 넘어 왔잖습니까. 2007년도 예산에 이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확보도 안 되어 있는데 차라리 안 할 바에야 전용해서 다른 쪽으로 사업배정을 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차 추경에 7억을 편성했지만 지적현황측량 및 분할측량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인가고시를 내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차원에서 2007년도 예산에 46억을 확보해서 전 구간을 인가고시 내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46억을 우리과에서 편성요구를 했는데 구 재정형편상 확보가 어려워서 이번에 명시이월비 7억 범위 내에서 인가고시를 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발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전명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202억 6,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37억 2,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5억 3,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137억 2,800만 원 중 경상예산이 25억 1,6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11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에서 472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억 8,8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이 3억 5,800만 원, 사업예산은 초등학교 주통학로 교통개선사업 등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에서 476쪽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3,900만 원으로 모두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7쪽에서 494쪽입니다. 토목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7억 2,4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이 11억 3,0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시흥동 산118번지에서 관악벽산타운3단지 도로개설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등 12개 사업에 85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5쪽에서 511쪽입니다.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3억 7,5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은 하수관리분야 5억 7,800만 원,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 3억 900만 원으로 총 8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하수관리분야 등 6개 사업 19억 5,600만 원,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 등 6개 사업 5억 3,200만 원으로 총 24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27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5억 3,400만 원이며, 628쪽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18억 700만 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사업예산이 24억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1,000만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명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쪽에 칼라 레이저 프린트 드럼이 전년도 대비해서 100%가 증액되었는데 그렇게 많이 씁니까?

교통시설과 관련해서 도면표시할 때 칼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67쪽에 자동차 관리 홍보리플 및 제작해서 전년도에는 책자를 30부 발간했죠?

예, 그렇습니다.

획기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부수를 많이 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468쪽 자동차 등록업무 배상보험료가 신설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자동차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초등학교 18개 중에서 이미 사업이 끝난 이후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이 망가졌을 때 교통개선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6개 학교가 남아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하고 이미 완료한 학교에 대해서는 계속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스쿨존으로 해서 통학로 확보는 의무인데, 18개 학교는 끝나 있는 상태죠?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안 된 학교라 하더라도 위험요소가 있으면 사전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강을 해 주고 6개 학교가 내년에 끝나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는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새로운 공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2단주차기를 갖다 놓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용이 불편하니까 건축주들이 치우는 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것이 있음으로서 주차장 사용을 못하니까 임의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사를 하는데 대안을 내 놓고 있는 게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2단주차기는 차를 두 대를 설치하는데 대지면적상 두 대를 편성할 수 있는 가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많이 고쳐서 시정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청에서도 그런 조례를 제정한 것은 없고요. 애초부터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고쳐서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Green Parking이고요. 그 문제는 주차장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주차에 대한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전체적인 통계, 주차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조사물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공영주차장 비용이 너무 높아서 Green Parking을 활성화해서 Green Parking으로 하면 공영주차장보다 비용이 덜 들고 본인들이 자기집 주차장 가지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장 필요성도 안 느끼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이 넉넉하면 그 지역에 지을 필요도 없는데 주차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시흥2동이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주차장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보면 주차위반을 했을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본인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 보기 전에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일단 견인을 하고 나중에 본인의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면제사유가 되는 경우는 반환을 해 줍니다.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경우와 장애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차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가 밑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시흥대로 가로등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산 통제소에서 모든 가로등을 하고 있는데 시흥대로상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보험료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용차량을 운행하면서 접촉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제설작업하는데 필요한 차가 많은데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편성했습니다.

제설대책기간이 1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인데 평시에는 과 직원이 두 명이 대기하고, 1단계는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대기하고, 2단계는 5cm 이상 오면 대기하고, 3단계는 10cm 이상 오면 대기합니다.

다음은 488쪽에서 494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488페이지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예산이 100억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에도 101억이 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 사업예산은 34억밖에 안 되었어요. 2006년도에는 사업을 거의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과에서 100억 이상은 편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구청 재원이 따라 주지 못했고 또 금년도에 선거도 있고 해서 그 쪽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바람에 투자비가 부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주무과에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빗물받이 기능은 수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환경오염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만 악취가 심한 지역, 시장이나 음식점 밀집지역부터 한정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입이 늦기 때문에 저지대지역으로 빗물이 집중적으로 왔을 때 도로라든가 주택가에 침수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구만 아니고 전부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악취가 심한 지역을 조사해서 불가피한 지역만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증설하는 독산펌프장은 30년을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504쪽에 수방자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에는 4만 5,000개를 했는데 2007년도에는 2만 5,000개로 잡혀 있네요?

그 수량은 작년도 잔여분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금천한내 유지관리 용품이 신설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2006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금년도에도 유지관리비용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는 없던데요.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505쪽에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에서 정기검사를 하는데 박미빗물펌프장은 신설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박미빗물펌프장은 가동된지 얼마 안 되어서 보증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점검은 자체점검이 아니고 외부 전기안전공사의 전문가들이 와서 만에 하나 필요할 때 가동이 안 될까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하자기간이라 할지라도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수방대책 1단계·2단계·3단계 근무요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시는 치수과에서 수방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입니다. 두 명이 매일 근무를 하고 1단계는 80㎜ 이하 예보되었을 때 직원이 4분의 1 근무하고, 2단계는 150㎜ 예보가 있을 때 직원의 2분의 1 근무하고, 3단계는 태풍이 올 경우에 전 직원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역업체에 돈을 주어서 위탁해서 관리토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