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대영
김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행정관리국 소관인 민원봉사과, 문화공보과, 신청사건립추진단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엄주철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의 융자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의 지원 등으로 쓰여 집니다. 「2007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수입은 시보조금 1억 911만원, 융자금 회수 9,562만 4,000원, 예치금 회수 4억 1,033만원, 이자수입 1,695만원, 과징금 수입 529만원 등 총 6억 3,730만 6,000원이며, 기금지출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음식문화 관련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 고유의 목적사업비로 1억 8,988만원 7,000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2억 5,000만원 등 총 4억 3,988만 7,000원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내역은 시보조금 8,996만 4,000원, 융자금 회수 8,498만원, 예치금 회수 7억 6,142만 6,000원, 이자수입 2,468만원, 과징금 수입 2,079만원 등으로 총 9억 8,184만원을 조성하여 모범음식점 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 위생감시활동비 등 고유의 목적사업비로 1억 2,151만원, 융자사업 4억 5,000만원 등 총 5억 7151만원을 집행하여 2006년도 집행잔액 4억 1,033만원을 2007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양승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 및 운용방향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육성 및 제조업소 시설자금 지원,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등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 모범음식점 홍보사업,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사업 등의 일반사업비에 1억 8,988만 7,000원과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민간융자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의 목적사업에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엄주철 보건소장으로부터 지출계획, 수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위원
일반운영비 중에 음식점 인센티브 물품지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모범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이 있는데 예산산출 내역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업자에 대해서 월 1회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본인이 5,000원씩 가져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5,000원씩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본인 위생업자한테는 그냥 와서 교육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옛날 재래식화장실을 지금 현대식화장실로 개·보수할 때 저희들이 4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음식점 인센티브 물품지원 사업은 모범음식점에 한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모범음식에 설문조사를 해서 금년에는 뭐가 좋을지 해서 그 동안에 깨끗한 음식점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재위원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민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민간부담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갔을 때 보건증 미소지자를 종사자로 고용했다든지 또한 교육을 이수 못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해서 과징금 수입금입니다.
임부재위원
과징금 수입이 이렇게 많습니까?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529만 2,000원입니다.
임부재위원
알겠습니다.
서복성위원
과징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의 과징금 액수가 똑 같습니다.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2006년도, 2005년도 것은 기 수입이 된 사항이고 2006년도는 12월 말까지 아직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상금액입니다.
서복성위원
그리고 2003년하고 2004년도에는 과징금이 없었네요. 그럴 수도 있나요?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그 내용은 자료를 검토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부재위원
기금설치 연도가 2000년 7월 13일인데, 2003년, 2004년이 누락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아까 임부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음식점 인센티브 물품지원 부분에서 지원대상 업소수가 731개인데, 우리 금천구에는 업소가 몇 개정도 됩니까?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약 2,230개 업소가 됩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3분의 1정도는 지원을 해주네요.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그 중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곳은 199개소입니다.
강구덕위원
3분의 1을 지원을 해주면 거의 돌아가면서 해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이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재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이 50개정도 나간다고 보면 또 50개정도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네요.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부재위원
알겠습니다.
김훈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식품위생단체에서도 출연금이 있었습니까?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단체에서는 아직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훈위원
식품위생단체라면 우리 금천구 관내에 몇 개정도 있으며, 식품위생단체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요식업중앙회 금천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출연을 전혀 하지 않습니까?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이 기금에 출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주민 건강을 위해서 이 계획안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분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내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례에는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전혀 없다면 참여의식이 낮을 수 있고 오히려 구청에 손을 내미는 그런 형국이 되거든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다고 합니다. 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자기네들도 여기 취지에 맞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제가 8월 1일자로 위생업무를 접했는데, 김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 2,300여개 요식업소가 너무나 영세합니다. 영세해서 회비조차도 몇%를 내는지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해보았습니다.
김훈위원
그 대안으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면서 식품업소가 친절도나 위생상 아주 양호하면 모범식품업소라고 간판을 부착해 주잖아요. 그러한 식품업소에서는 그런 간판을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큰 자긍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주민들도 맛있는 음식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업소가 많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서 많이 부착을 해주고 또 사업도 잘 되게 함으로써 회비도 납부하게 해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방법은 해당 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은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7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보건소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92억 2,824만 8,000원으로 이는 2006년 본예산 대비 7.5%인 6,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예산서 512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의 내년도 예산은 총 57억 19만 8,000원으로 이는 전년 본예산 대비 5.57%인 3억 7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가 전년대비 1억 4,294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전년보다 1억 4,103만 원이 증가한 11억 2,364만 9,000원 ,사업예산은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약국 약제비 20% 구비부담금으로 약간 늘어난 5,9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입니다. 예산서 535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지도과 내년예산은 총 28억 6,464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9,102만 7,000원으로 15.8%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방문보건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신규편성으로 인해 전년대비 1억 1,642만 1,000원이 늘어난 1억 9,656만 4,000원, 경상적경비는 4,620만 8,000원이 늘어난 2억 3,479만 5,000원, 사업예산은 의료 및 급여비 증가 등으로 2억 2,830만 3,000원이 늘어난 24억 3,1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입니다. 예산서 560페이지부터 577페이지까지입니다. 의약과 내년도 예산은 총 6억 6,341만 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4,809만 7,000원 6.7%가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4,970만 3,000원이 늘어난 2억 761만 9,000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와 자체사업의 의료 및 급여비의 감소로 9,848만 5,000원이 줄어든 4억 4,4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512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위원
3억 정도 증가된 요인이 인건비 때문입니까?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인건비 하고 여비가 증가했습니다.
임부재위원
518쪽 특수업무수당해서 의료업무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의사가 6분이 계시는데 가급 네 분 하고 나급 두 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김훈위원
의사선생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가급은 연봉이 8,000만 원, 나급은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훈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가급은 1년 근무차, 2년 근무차가 또 금액이 다릅니다.
김훈위원
그 분들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의사선생님이 희귀하다 보니까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김훈위원
보통 의사선생님들 평균 근무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4년차가 중간입니다.
김훈위원
이직률이 심한 편인가요?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급 같은 경우는 보수가 적습니다.
김훈위원
의사선생님은 물론 봉사적인 그런 면이 보건소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의사선생님 연봉 6,000만 원이면 통상 사회에서 의사선생님들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래야 오래 근무하셔야 주민들을 잘 치료도 할 텐데요.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보수 수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기본급이 가급·나급, 1년차·2년차 연봉수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김훈위원
왜냐하면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다른 직원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의사선생님 뽑는데 소장님께서 상당히 큰 신경을 쓰시면서 봉사자의 사명감이 있는 분을 선별하시느라 무척 애를 쓰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애로사항이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께서 좋은 일 하시면 주민들이 집행부를 상당히 신뢰할 겁니다.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김훈 위원님께서 보건소 의사선생님을 배려해 주시는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그런 분을 가능한 뽑도록 하고 현직에 계신 분들도 이직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복성위원
524쪽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지역신문 구독료가 1만 원×5종류인데 한 신문이 1만 원입니까? 아니면 한 신문을 두 부씩 구입합니까?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지역신문 5종을 따로 구독합니다.
서복성위원
구독료가 한 달에 4,000원 아닌가요?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신문은 1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서복성위원
저는 지역신문을 5만 원을 주고 1년을 본 것 같은데요. 1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것 아닙니까?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1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있고요 금천신문 하고 금천뉴스만 1주일에 한 번 나옵니다. 지역신문은 1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이 관에는 비싸게 넣는가요?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그것까지는 답변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복성위원
잘 알아보세요. 제가 금천뉴스에서 하도 부탁을 해서 1년 치를 입금해 준 적 있어요. 4만 원인가 5만 원밖에 안 돼요. 웃돈을 주고 볼 필요는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확인을 해 보세요.
강구덕위원
530페이지에 심야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 여비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식중독 위생업소, 청소년 심야단속을 위해서 위생감시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팀장 한 명과 직원 2명이 월화수목 해서 일주일에 4번을 하고요. 시 교차단속이 한 달에 2번씩 있습니다. 주간 2번 야간 2번이 있습니다. 청소년식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단속은 됩니다.
강구덕위원
예년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됩니까?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데이터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훈위원
53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퇴폐·변태업소 단속하고 위생업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생업소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즉 말해서 인력이 상당히 많이 동원되어야 되고 또 시간상으로 봐도 많은 시간이 들어야 되거든요. 특히 퇴폐와 변태업소를 단속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찌보면 007작전까지도 벌여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이것은 구민들에게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좋은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고 또 퇴폐·변태라고 하는 것은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부분인데 저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30만 원, 40만 원 잡는다는 것은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이 돈으로 무엇을 단속하고 뭘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다른 쪽의 업무추진비를 깎아 내는 것은 타당성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들이 직접 일선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에게 여쭤 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옛날부터 내려온 관행대로 업무추진비를 책정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책정하세요. 보세요. 한 달에 30만 원 가지고 위생업소단속을 하는데 몇 분이나 가서 식사하시고 또 어찌보면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래 가지고 단속할 의지가 공무원에게 있겠습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급량비나 여비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 더구나 긴축예산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충분한 줄 알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서 심도있게 실질적인 예산을 만들어 보십시오.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다음은 임부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부재위원
경상적경비에서 524페이지인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수수료가 뭡니까?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구청 기획예산과에 전산실이 있듯이 보건소에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연간 유지보수 계약비 하고 이번에 1,000만 원 별도로 올린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입니다. 서브백신이라든지 각종 소모품 그런 내용입니다.
임부재위원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 전산담당하시는 분들 두 분과 30분 얘기를 했는데 일괄적으로 안 하고 따로따로 과에서 프로그램까지 구매가 가능한 겁니까?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경리관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 경리관, 구청 경리관이 따로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 조달물품을 구입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복성위원
시설비에 533쪽에 보건소 옥상방수 해가지고 500만 원인데 보건소가 노후되어서 벌써 비가 샙니까?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노후되었다기보다 원초적으로 미흡한 쪽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항이 대두되어서 저희들이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서복성위원
다음에 공사를 맡길 때는 방수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합니다. 청사마다 방수비가 해년마다 올라오는 게 장난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합니까?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다른 청사보다 독산1동 보건소 청사가 오래 되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상방수는 어려운 겁니다. 일부를 하면 또 다른 데가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전면방수를 하던지 보건소 건물이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세요. 500만 원 가지고 일부를 하면 오히려 더 그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와 잘 협의해서 하시되, 기술적인 문제를 잘 검토해서 하셔야지.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른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영선반과 잘 협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는 535쪽에서부터 559쪽까지입니다. 2007년도 보건지도과 예산 각 예산항목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훈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539쪽을 보면 잡지 등 구독료에 결핵환자 소식지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소식지를 받아보는가 보지요?
근태
김근태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어느 분들에게 나누어 주며 매스컴을 통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상당부분 결핵 양성환자로 나타나서 사회적인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금천구는 물론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여기에 대한 우려도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태
김근태보건지도과장
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소식지는 대한결핵협회에서 발행하는 것으로서 이 활용은 지금현재 우리 관내 주민 중에서 결핵에 걸린 분들이 총 93명이 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 결핵양성 판정된 분이 30여명 되고 발병가능성이 있는 분이 65명 되어서 총 93명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 주로 홍보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학생유병률의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 16명 학생이 5개 학교에서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16명이나요?
근태
김근태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관내 남부교육청과 협조를 얻어서 각 학교에 지시를 해서 유병률 증상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고 지속적으로 약품지급하고 검진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가능하면 여러 학교가 있지만 한 샘플학교를 지정해서 학년이면 학년을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다 결핵검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태
김근태보건지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학교 학생들의 결핵유병률 증가추세다 해서 최근에 각 학교에다 결핵증상이 있는, 기침이 심하다든지 가슴이 저기한다든지,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담임교사의 책임 하에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저희 보건소에 검진을 실시하도록 공문을 의뢰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병이라는 것은 남에게 알리기 꺼려하는 것이고 특히 결핵이라는 것은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 선생님에게 맡겨봐야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1·2·3학년 중에서 2학년 중에서 전체 3개반 검진을 하는 방향, 결핵검진해서 샘플을 얻어서 하면 대충 평균치가 나 올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금천구에서도 이런 환자가 발생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근태
김근태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데이터를 얻어서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저희가 관내 결핵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고등학교 2학년 전 학생들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행 중인가요?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그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장
서복성 위원님!
서복성위원
545쪽 사회복귀프로그램 운영해서 맨 밑에 정신건강 강좌에서 2,000원×100명인데, 2,000원은 차비입니까?
근태
김근태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정신질환자와 치매환자 특히 정신질환자 사항인데......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김훈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고등학교 2학년 전 학생들을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매년 하는데 올해도 결핵협회에서 보건지도 나와서 전 학생들 X-레이를 찍어서......
김훈위원
우리 금천구 관내 전 학생들 고등학생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고 2만, 고 3은 안되고, 고2 전 학년을 찍어서 거기서 결핵검사를 합니다.
김훈위원
침을 가지고 검사를 하던데요?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일단은 결핵의 진단방법은 여러 가지이니까, 일단은 X-레이를 찍어서 거기서 약간 이상이 있는 학생들이 다시 보건소에 와서 객담검사를 합니다. 객담도 두 가지 검사가 있는데 객담을 직접 현미경으로 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배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X-레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내 전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X-레이를 다 찍어서 스크린을 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정밀검사하고 치료까지 합니다.
김훈위원
금천구 관내에는 큰 문제가 없군요?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저희가 고등학생은 매년하기 때문에......
김훈위원
결핵이 확산된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되겠지요?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도 고등학교 집단발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혹시 학생들이 와서 결핵으로 혹시 진단되는 경우에는 해당학교, 학급, 전부 검진하라고 지시해 놓았습니다.
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서복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근태
김근태보건지도과장
서복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45쪽 정신건강 강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신건강사업의 일환으로서 관내에 정신분열 있는 분들과 우울증이나 간질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196명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을 정기적으로 모여서 주로 전문기관인 고대구로병원에 전문가를 모시고 사회복지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복성위원
강사료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근태
김근태보건지도과장
강사료 뿐만 아니라 간식비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위원장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540쪽 운영수당에 대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입니다. 협의회 위원님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근태
김근태보건지도과장
지금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덟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총 여덟 분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홉 분인데......
근태
김근태보건지도과장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1년에 분기별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벌이면서 관내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동안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든지, 자문을 들어서 보다 나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총 인원이 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해서 7만 원씩 나가잖아요.
근태
김근태보건지도과장
예, 7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협의회 구성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태
김근태보건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 분들이 15명 되나요?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조례상으로는 10명인데, 저는 당해위원이기 때문에 저 빼고서 9명입니다.
강구덕위원
544쪽 두 번째 줄을 봐주세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해서 2만 5,000원×15명×2회......
근태
김근태보건지도과장
544쪽은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하면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강구덕위원
저는 숫자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들의 위촉절차나 자격을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근태
김근태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하면서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공무원, 의사, 약사라든지 관련 민간단체, 교수, 의원님들 비율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 있나요?
근태
김근태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천협의회라는 것이 어느 특정한 부분에만 치우쳐서 구성하면 효율성이 없어서 각 직능별로 거기에 따라서 구성했습니다.
강구덕위원
어쨌든지 위촉대상을 고르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죠?
근태
김근태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지침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근태
김근태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저희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구성원을 위촉하는 것은......
근태
김근태보건지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강구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위원들은 보건소에서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의사, 약사, 양약사, 약리사 또는 구의원, 학계 유명한 사람들, 직능단체들이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지요.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5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독감예방 접종을 몇 분이 하셨지요?
근태
김근태보건지도과장
금년도 독감예방접종이 1만 2,700명정도 대상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무료접종대상자는 8,700명정도 되고 유료접종은 4,000명정도 되는데, 현재지금 92%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부재위원
작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안의 차이점이 일본뇌염백신, 간염백신, 장티푸스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유행성출혈열백신 금액까지 똑같습니다. 이것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것 다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백신료는 오르지 않나 보죠?
근태
김근태보건지도과장
백신이 작년도와 올해가 조달단가가 차이가 났습니다. 작년에는 4,060원정도 했었고, 올해는 7,000원 정도 되었는데, 이것이 가격보다는 대상자 선정하는데 대상자 수급범위를 얼마나 넓힐 것인가 좁힐 것인가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매년 독감예방접종조사를 하는데 매년 10%정도 확대를 시켜서 전 주민들이 독감예방을 맞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재위원
558쪽 예방접종 약품비를 보면 맨 밑에 티디, 이것이 늘었거든요. 티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태
김근태보건지도과장
티디는 금년도에 우리가 인센티브로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대상자에 따른 예방접종 인상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임부재의원
티디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이죠?
근태
김근태보건지도과장
티디가 파상풍입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티디라는 것은 디프테리아 하고 파상풍접종인데, 티디는 본래는 아기가 태어나면 2개월, 4개월, 6개월, 4세, 6세 때 놓아 줍니다. 국가에서 이것이 디프테리아와 파상풍은 10년정도마다 놓아야겠다 해서 지금 국민학교 6학년 정도의 아이들은 꼭 놓아라 해서 지금까지 국가에서 꼭 놓으라고 하면 전 인원에 대해서 무료로 약을 주어야 하는데, 무료로 약을 주지 않고 국가에서 어려운 아이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대상으로 해서 무료분이 424명이 올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6학년 학생들이 3,456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준 약가지고 400여명정도 놓고 나머지는......, 개인병원에 가면 이것이 3만 원 넘습니다. 교육부에서 접종한 것을 증명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나머지 아이들은 개인병원에서 3만 원 이상 주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인센비티브사업 자금으로 해서 관내 전 6학년 학생들을 무료로 놓아주게끔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병원에 가면 3만 원 이상 맞으니까 이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중요한 접종이기 때문에 무료로 확보해서 올해 놓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금천구 6학년 학생들의 접종을 부모에게 부담을 안시키고, 이것을 무료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려서 계상한 것입니다.
임부재위원
그러면 금천구 자체 사업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에서 보건소 자체에서 그런 것이 없고, 보건복지부에 예방접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해지면 그 지시에 따라서 접종을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합니다.
임부재위원
작년도에 예산서에 없던 신규로 들어온 것이라 물어보았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태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익 의약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의약과 소관 예산은 560쪽부터 577쪽까지 의약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의약과 예산이 6.7%가 감소되었는데,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저번에 올렸던 팩스라는 고가장비를 내년에 구입하려고 했으나 미리 당겨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차이가 났습니다.
임부재위원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의약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덕위원
방역과 관련하여 방역약품은 충분히 공급이 되나요?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독기를 개인이 구입을 해서 방역을 한다면 지원도 가능하나요?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실 같은 곳에서 모기가 많이 서식을 해서 지하실 같은 곳을 하고 싶은데, 규정상 안 되게 되어 있어서 개인이 소독기를 구입하면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의약과장님! 개인이 방역을 한다고 하면 약품을 줄 수 있느냐란 말씀입니다.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그 약은 드릴 수 없습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염병 예방법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소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업자가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그 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그 분들이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주택까지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강구덕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지하에 월동모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모기가 많이 있는 300세대 이상은 법상에 의해서 정확하게 소독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300세대 미만은 저희가 직접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서복성위원
건강검진 재료비에 전투경찰, 의무경찰 건강검진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이것은 위탁을 받아서 수수료를 받고 해주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그러면 수입에 잡힙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네, 잡힙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전투경찰은 거기에서 검진비가 나옵니다.
서복성위원
알겠습니다.
임부재위원
같은 내용이라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혜명보육원, 혜명양로원 건강검진에 작년에 3,200×200명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00명이 추가되었어요. 300명으로 했는데, 선정이야 보건소에서 하시겠지만 지난번 책자에 보면 관내 아동복지시설 중에 미신고시설 1개소를 포함해서 13개소 있습니다. 그곳은 정말 혜택을 못 받는 곳입니다. 제가 지난번 사회복지과에 구정질문할 때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곳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혜명보육원, 혜명양로원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보셨습니까 하니 최근 한달동안 여기는 가보셨는데 다른 곳은 한 군데도 못 가보셨다고 했는데, 소외된 계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훈위원
우리가 AIDS검사를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계시지요?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AIDS검사 기계를 이번에 약 8,000만원으로 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계를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기계가 없어도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하고 있는 기계가 노후가 되어서 새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김훈위원
그리고 566쪽에 또 AIDS 검사비가 또 있거든요.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의 유지보수비입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전에 것은 폐기처분 되는 것입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우리가 지금 AIDS검사를 통해서 보면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33명에서 2명을 지금 정밀양성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들이 양성으로 판정이 나오면 인원수는 늘어납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3~4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네요.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2배인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이주해서 나가는 사람 빼고 이사 오는 사람과 새로 발생하는 사람해서 약 3명정도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 사람들을 특별관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특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일정한 간격으로 면담을 하고 있고 해외에 나가거나 거주지를 이전할 때에는 다시 검사하고 자료를 넘기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여성과 남성 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AIDS환자들을 혐오하는 형식으로 배제를 하면 그 분들이 상당히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병이거든요. 그래서 금천구 지역에서는 따뜻하게 맞이 해준다. 일반인과 똑 같이 생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취업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취업도 알선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예산에는 거의 없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AIDS환자들은 계속 음지로 숨어들잖아요. 양성화 시키면서 일반인과 함께 살아가고 직장도 다닐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관에서 그 분들을 직접 관리를 해주시고 대화를 통해서 직장도 알선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AIDS가 입으로나 공기 등으로 전염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식사를 하더라고 아무런 관계없지요. 그렇습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AIDS환자는 35명으로 알고 있고, 그중 여자는 2명,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접촉경로를 보면 그 전에는 동성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성간에 접촉이 많아서 앞으로 국가적으로 AIDS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AIDS환자들을 6개월에 한번씩 종합병원에 보내서 AIDS 보균자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이 일반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특별배려를 하는데 그 분들 특성이 노출된 것을 싫어하고 보건소에 담당직원이 있는데 그 분하고 와서 상담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과장이나 소장이 이렇게 만나고 싶다고 해도 그 분들이 싫어한답니다. 가능한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그 분들한테 최대한 AIDS 공포로 벗어나서 정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AIDS 환자 중에서 여성이 적으니까 다행인데, 여성이 많으면 접객업소에 근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다행스럽고, 남성들 경우에도 오히려 이성접촉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을 개연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교양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금천구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확산을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차상위계층 건강검진인데요.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사업을 실시할 때 범위를 정해서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강구덕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방문하면서 하나요?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방침을 받아서 범위 내에서 한정된 부분에 한해서 합니다.
강구덕위원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건강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약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익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했다가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나머지 과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 민원봉사과 문화공보과 신청사건립추진단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에서 256페이지까지입니다.
임부재위원
254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없었죠?
승규
한승규민원봉사과장
예, 없었습니다.
임부재위원
우리구에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건수가 몇 건인가요?
승규
한승규민원봉사과장
저희과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해당부서에서 행정을 추진할 때 그 분들이 각 부서로 행정정보공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치는 것은 구청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공개를 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정보공개를 해 준 건수는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부재위원
의원님들이 구청으로 핸드폰을 합니다. 그러면 전화번호가 일괄적으로 뜨거든요.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 전화를 하면 의회 전화번호가 뜨거든요. 그런데 구청으로 하면 한 번호로만 떠요.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구청 행정망이 막혀서 그 번호로 그냥 다시 전화를 하면 안 돼죠. 시스템 관계인데 보안 때문에 막아 놓은 것 같은데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번호가 뜨면 그 번호로 되누르면 그사람한테 전화가 가는데 구청 전화만큼은 그게 차단이 되어 있어요. 1847번호 하나로 일괄적으로 나가거든요.
임부재위원
그래서 행정정보공개 요구도 주민들이 하는 마당에 구청이나 각 과에 전화를 하면 거꾸로 전화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그 관계를 통신분야 하고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세하게 모릅니다.
임부재위원
감출 게 없거든요. 예를 들면 택배회사도 실명제를 하고 있어요. 사진 붙이고 핸드폰 번호 하고 그런데 기관의 전화번호인데 각 부서별로 남길 수가 없는 건지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그런 차원은 아닐 겁니다. 종전에 보안 차원에서 했던 것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재위원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샘플조사를 해 봤습니다. 중앙부처와 서울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는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뜨더라고요. 전화 거신 분 없습니까? 했더니 무슨 과 누굽니다. 이렇게 되는데 금천구청은 전화를 못 받았을 경우는 다시 전화를 하면 메모도 남길 수 없고.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시스템 자체가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개인별로 전화번호를 주었어요. 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번호를 쓰니까 실명이 되는데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주민들이 민원전화라든지 할 때 요즘엔 화상전화도 많은데 전화상으로 목소리로만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도 민원실이나 각 과별로 화상전화를 넣고 민원전화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승규
한승규민원봉사과장
저희과에서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구청 전체 시스템의 문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화상도 좋은데 점차적으로 컴퓨터도 그렇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일부러 그걸 사려면 모든 전자제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점점 싸지고 하니까 지금 화상을 특별히 멀리서는 볼 필요가 있는데 관내에서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
신청사가 2008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장비를 교환해 나가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주민과 관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재위원
전산팀이 민원봉사과로 오면 효율성이 있겠네요?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민원정보과로 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에서 2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복성위원
259쪽에 지역신문이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네요.
종일
신종일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1,200만 원으로 금천신문 하나밖에 없었어요. 분기에 300만 원씩 지원해 주었어요. 1년에 1,200만 원 지원해 주다가 중간에 금천뉴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금천뉴스 하고 같이 반으로 나누어서 주었어요. 월 150부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1년 4만 원해서 150부를 받는데 그래서 300만 원을 분기별로 주다가 신문사가 하나 더 생겨서 반으로 나누어서 150만 원으로 주었는데 지금은 금천21이 내년에 또 생깁니다. 거기에는 아직 돈을 지출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창간되었기 때문에 안 주었는데 내년에는 3개 신문사를 모두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가까운 구로만 봐도 지역신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1년에 6,100만 원을 한 회사에 지원합니다.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3~4개가 있는데 1억씩 줘요.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3개 신문사가 있는데도 그동안 1,200만 원밖에 구독료를 못 주었어요. 그래서 1,200만 원을 증액해서 2,400만 원이 되었는데 이 돈으로 해도 타구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지원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지역신문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역신문들이 우리 금천구를 홍보해 주고 금천구의회를 홍보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요. 지역언론지다 그러니까 금천구민을 위한 순수한 언론지의 육성발전을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복성위원
금천21이 나오고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문화공보과장
나오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이번 달에 못 나왔다 하면 돈이 안 나갑니까?
종일
신종일문화공보과장
안 나온 부수만큼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서복성위원
지역신문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그 신문들이 돈 값어치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종일
신종일문화공보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천구의 어려운 가정 선행행위라든가 주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내년에 또 신문사가 생기면 또 지원이 됩니까?
종일
신종일문화공보과장
처음에 한 개 회사 있을 때 1,200만 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두 개 회사일 때는 반으로 나누어서 주었어요. 그러다가 3개 회사니까 2,400만 원으로 하는데 두 개 세 개로 늘어난다면 증액을 해야겠지만 한 개 회사가 생겼다고 내년에 1,200만 원을 증액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서복성위원
증액을 않더라도 나누어 줄 겁니까?
종일
신종일문화공보과장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합니다.
서복성위원
그럴 의무가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문화공보과장
의무라기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통·반장 신문구독료에서 일간지 하고 지역신문이 있는데 일간지는 주로 어떤 신문입니까?
종일
신종일문화공보과장
서울신문이 제일 많고 문화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전체 다 나갑니다. 서울신문을 많이 본다고 위원님들께 말씀하셨는데 서울신문이 서울시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됩니다. 하다못해 수도동파라든가 서울에 관한 차량노선이나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 구청에서는 다른 신문은 일체 안 봐요. 서울신문만 통·반장한테 나누어주는 구청도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통반장한테 다 줍니까?
종일
신종일문화공보과장
통장은 전부 주고 반장은 20%를 주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리고 구정홍보용 인터넷 컨텐츠 제작구매라고 있는데 잘 몰라서 여쭤 봅니다.
종일
신종일문화공보과장
인터넷신문입니다. 금천구 소식을 홍보하는 겁니다. 인터넷방송입니다.
강구덕위원
많이 보나요?
종일
신종일문화공보과장
많이 보는데 이 예산도 타구청 같은 경우는 2~3억인데 우리는 5,000만 원인데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에 금천구의회까지 포함해서 1,000만 원으로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
인터넷방송이 있다는 것이 홍보가 잘 되어 있나요?
종일
신종일문화공보과장
금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이용자 수 방문자 수를 셀 수 있나요?
종일
신종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전산실에서 가능할 겁니다.
강구덕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들어가면 몇 번째 방문자입니다 하는 식으로 그게 나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안 나옵니다. 구 행사나 확대간부회의 이런 것들이고 의회관계도 넣으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임부재위원
의회관계는 그것 한 건이더라고요.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인터뷰한 것 한 건이더라고요.
강구덕위원
방문자 수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일
신종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다음은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복성위원
261쪽에 지역언론사 기자간담회 해서 모여서 이야기하고 간담회 하고 밥 먹고 하는 겁니까?
종일
신종일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언론사는 분기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렇게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그런데 다른 간담회는 보통 1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자들 이렇게 비싸게 사줘야 됩니까?
종일
신종일문화공보과장
3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반드시 3만 원을 먹는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매일 하루에 5~6명은 사무실에 옵니다. 구청에서 필요한 것을 발췌도 해 가고 합니다.
서복성위원
다른 사람들 하고 간담회할 때도 3만 원으로 잡습니까?
종일
신종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청장님이나 간부님들하고 식사를 하면 가끔은 술도 먹고 그럽니다.
서복성위원
다른 분들도 술 마실 줄 압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간담회 성격에 따라서 직능조직 같으면 1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왜 3만 원으로 잡아 놓았느냐 하시는데 기자들의 속성이 조금 먹다 보면 오바되는 경우도 있어서 3만 원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1만 원 짜리 먹을 때도 있고 5만 원 짜리 먹을 때도 있습니다. 예산 편성상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서복성위원
특정 기사를 실어달라고.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 편성기법상 3만 원 정도 금액을 맞춘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서복성위원
기법상 그런다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신분에 따라서 차이를 두면 되겠습니까? 장애인 가족들은 5,000원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강구덕위원
264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서 생활체육교실 현수막이 있는데 어떤 단체에 하는 겁니까?
종일
신종일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교실 현수막은 금천한내에서 생활체조를 한다고 하면 회원을 어떻게 모집한다고 하는 홍보현수막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26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27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김훈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합창단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매년마다 구립합창단원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봉사이지요, 노래를 좋아하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좀 더 많은 모임, 그리고 그분들이 노래에 대한 숙달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주민을 위해서 많이 홍보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적어요. 올해는 갔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분들에게......, 일비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거의 일비라고 말하기가 부끄럽거든요. 그분들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도록 이것을 조금 고쳐야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예산을......, 안양시립합창단들 보세요. 그 분들에게는 실비라고 하지만 거의 100만 원이 넘어요. 안양시립합창단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분들이 노래하면 경기도 일원은 물론 타 시·도에서도 와서 그 분들 노래를 감상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정말 부럽다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구립합창단을 이왕 했으면 남부럽지 않도록 훌륭한 합창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한번 연구 좀 하세요. 우리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서 적정선으로 할 수 있도록요.
종일
신종일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복성위원
이 예산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독산 근린공원 인조잔디 잘 되고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문화공보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금천구 생활축구협의회 운영권을 자기네한테 달라고 부탁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그 운영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들은 바가 없거든요.
서복성위원
원래는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거기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을 만들어서 수시로 축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필요성이, 서로 쓰거나 경쟁되는 것이 없었거든요.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차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관리인도 없고 아무 것도 없거든요. 운동장만 있는 것이지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좀......, 맨땅에서 축구하고. 필요성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성질도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복성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대영
김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280쪽 마지막 쪽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금천문화원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는 문화쪽에다가 문화행사를 넘김에 있어서 이번에는 벚꽃축제가 빠져 버렸네요. 벚꽃축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일
신종일문화공보과장
벚꽃축제는 올해 선거때문에 문화원에서 해봤는데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많고 아직은 이르다, 인력이 문화원 한사람이 합니다. 사무국장 혼자 있고 여직원, 둘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문화원 인력이 확충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문화공보과에서 편성했습니다.
김훈위원
문화원장과 얘기드려서 서로 양해가 된 것입니까?
종일
신종일문화공보과장
네, 문화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훈 위원님께서 구립합창단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립합창단 운영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구립합창단이 기념일이라든지 구민의 날이라든지 취임식이라든지 노인잔치라든지 구청에서 하는 대행사만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연주회라든지 합창대회라든지......, 원래는 순수한 동호인들 모임 아닙니까? 그 중에는 불우이웃시설 위문도 하고, 노인복지관도 위문해야 되는데 그런 실적이 별로 없어요. 연습해서 정기연주회나 나가고 자기들이 음악을 좋아한다, 노래부르기 좋아한다, 구청행사 큰 데만 얼굴 내미는 것이지, 소외된 계층에 대한 공연이 거의 없어요. 청담요양원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불우이웃시설이라든지 이런 소외된 계층에 가서 정서적인 음악도 들려주고 이런 활동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주고 할텐데, 자기네 합창대회 나가고 구청의 큰 행사에 가서 자기네 얼굴 내밀고 쉽게 얘기해서 이런데 치중하고 있다 감을 지을 수 없어요. 합창단 운영도 진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를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야기 나온 김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금천문화원에 대한 여러 문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2,300만 원 주로 강사비 아닙니까? 여기 세부계획에는 안나왔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강사료를 2만 5,000원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 또는 질이 좋은 강사들을 불러서 너무 강사료가 미약하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 일반강좌의 수강료가 외국인대상프로그램은 5만 원, 전문강사초빙프로그램은 5만원씩 주고 있고, 일반강사는 3만원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2만 5,000원 주고 있기 때문에 좀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하기에는 상당히 부끄럽다, 초빙하기 어렵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문화학교 운영에 대한 강사료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안나와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주민자치센터와 밸런스를 맞추어야 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기하기 바랍니다.
종일
신종일문화공보과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일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은재 신청사추진단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300쪽부터 303쪽까지 3쪽에 걸쳐서 2007년도 예산안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신청사는 정확하게 몇 년도에 준공됩니까? 2008년 몇 월입니까?
은재
성은재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계획은 2008년 11월입니다.
김훈위원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까?
은재
성은재신청사건립추진단장
특별하게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김훈위원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한 어린이집도 계획에 다 들어가 있지요?
은재
성은재신청사건립추진단장
네, 있습니다.
김훈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일반운영비와 청사건립기금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신청사 건립은 우리 26만 구민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한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조가 올라가고 있지요. 지난 시흥본동청사 준공식에서 구청장께서도 2007년까지 골조가 다 끝나고, 내년부터 가시화된다, 2008년 11월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청사가 26만 구민의 숙원사업이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우리 금천구의 역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사가 갖는 기능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관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쯤은 골조가 끝나고 구체적으로 기능보강공사를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외국의 청사를 가서 견학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해당항목이 들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건물 한번 지으면 백년을 내다보고 앞을 내다봐야 할텐데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없어요. 항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26만 구민이 바라는 아주 인텔리전트(Intelligent)한 구청사가 건립되기는, 물론 설계에 의해서 되겠지만 굉장히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에서 벤치마킹하는 외국의 견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청사건립추진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재
성은재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구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기회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저는 그런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숙원사업을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기능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견학의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하세요.
은재
성은재신청사건립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은재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행정관리국 소관 민원봉사과, 문화공보과,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7일 계수조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으며,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7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