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조 의원 발언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29페이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도입된 것인지 도입의 배경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조사 나온 결과를 어떻게 반영 조치할 것인가요?

그 좀 염려가 되어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간부공무원 대부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 열심히 하는 간부공무원들의 의욕저하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그 능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7급 이하의 공무원들로 보아서는 참 좋은 제도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행여 고위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시라 할까 이런 견제를 너무 심하게 받다 보면 그런 부작용도 있다.

이런 점을 잘 간과해서는 안될거 같고요. 뭐,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부패는 줄어들고 상사하고 부하하고 직원 간 소통도 잘 되고 업무효율이 높아지겠지요? 그런데 사실 간부공무원들 업무추진 활동비들은 좀 있습니까?

그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그 판공비가 얼마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일반적으로 간부공무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불합리한 이런 지적이 나오는 범주 내에서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서도 그래도 애로사항이 많을 듯합니다. 대신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 부패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익명성이 제대로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참 사실 염려가 됩니다. 익명성 보장은 잘 됩니까?

공정하게 서로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만 하고 감안하는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신규 부서 각 실과소에서 이관해 온 업무로 업무파악이 향후 또 진행하시고 계획하시느라 힘드시죠? 좀 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새로 신규부서이기 때문에 역할과 책임이 대단히 있으시다고 봅니다. 229페이지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5개 사업에 23억 5,000 투자육성사업이 있는데 추진현황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지원업체가 이미 선정되어 있는 사업인지 향후 공모를 통해서 업체선정이 되는 것인지 본의원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죠? 6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맞고요.

어디에 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세우신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리고 가능성 있는 업체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유통 가져온 실과소에서 이관해 온 업무에서 보조사업비율이 22% 그 정도 되시죠? 보조사업 하는 전체 우리 상주시의 보조사업 비율 중에서 유통마케팅과에서 차지하는 비율…… 결론만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에 정확한 의미를 좀 아셔야 되요. 왜냐하면 이런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232페이지도 소득육성 지원에도 나와 있지민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서간 상호 정보공유도 필요하고 국도비사업과의 매칭검토 사업 타당성의 깊이 있는 검토가 이 부서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계획을 잘 세우신 다음에 지원에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문화융성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오신지 얼만 안 되는데 민병조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상주 생활문화센터조성 좀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매입은 동의합니다.

본의원이 그 리모델링 용역 중요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공간의 활용 계획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예술인들 관계 사벌에 문화예술인 참여공간으로 2000년대 조성된 거 있으시죠?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현재 운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문화예술인들 2개 단체에 몇 명 가셔서 이렇게 문화 활동을 하고 있고 문화예술인들 문화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는 작업공간에 불가한 그렇게 현 시스템으로 있는 제가 가 봤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런 박물관 같은 거를 매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국도비지원사업 이시고 또 문화융성에 대한 예술인들의 공간도 만들어 주고 지역인도 참여를 시키고 해서 극대화 시키는 방안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되고 있으면서 기존 시설이 또 하면 되는데 기존 시설에 대한 활성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시킨 다음에 운영을 참고해 가지고 해서 우리가 지금 상주에서 전 시간에도 관광도 마찬가지고 문화융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늘 건물을 짓고 나면 본의원은 늘 주장을 합니다.

하드웨어 쪽 것에는 보여 주기식이 너무 많다. 무슨 건물을 지을 때는 거기에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소프트적인 면이 맨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주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대한 어떤 이것을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라 하되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기존 시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활성화 시켜놓고 또 뭐가 부족한 지를 잘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렇게 참고로 해서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