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상주시민 여러분 함께하신 남영숙 의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 의회의원 임부기입니다. 먼저 을미년 새해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 뛰는 화합상주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경상북도와 상주시에 상주 낙동 공군사격장 이전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 낙동 공군사격장은 1953년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일원에 약 165㎡를 미국 공군이 설치하였다가 1970년부터 지금까지는 한국 공군이 전투기사격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당초 2007년까지는 사격장 인근토지에 대하여 안전지대 편입 제외를 통보하였다가 2012년 느닷없이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에 수탁하여 안전지대확보를 빌미로 토지매수를 위한 토지보상절차를 불법적으로 통보하며 약 700만㎡ 매입하여 사격장으로 확장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주 낙동 공군사격장 인근 낙동면, 중동면, 사벌면 13개마을과 의성군, 예천군 반경 10㎞ 이내의 3,200여 가구 10,000여명의 상주시민과 이웃 국민들은 지난 60여 년간 주야간 전투기사격 소음으로 초, 중학생들의 학업불편과, 난청환자발생, 전화통화, TV시청불편과 잠자는 것까지 방해를 받으며 가축유산, 심각한 영농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오발탄, 불발탄사고로 식당지붕이 뚫리고 화상과 사망사고가 있으며 폭격기추락사고 등으로 사격장인근 주민들은 지금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영남의 젓줄인 낙동강 인근의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피해는 사격장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상주시 경상북도 전체주민들의 걱정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살아온 고향이 내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지역으로 전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격장인근 주민들은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주 낙동 공군사격장은 지난 몇 년간 찾아온 경상북도 도청이전, 혁신도시와 경마장유치 등 우리시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올 핵심사업 유치에도 번번히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4대강 사업추진과 함께 약 1조 3,000억 규모의 각종 낙동강변 개발사업 추진과 활성화에도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2012년 상주 낙동 공군사격장 추방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상주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상주 낙동 공군사격장 추방궐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돌아온 것은 공군의 사격훈련을 위하여 낙동 사격장 폐쇄는 불가하다는 무성의한 답변뿐이며 타지역과 차별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우리시와는 반대로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공군사격장은 폐쇄되고 여주 공군사격장은 폐쇄되었습니다.

또한 군산시는 2002년도 직도사격장을 중앙으로부터 군산예술의전당 건립, 건대역사경관 조성사업, 고군산군도연결도로 개설사업 등 11개사업에 3,400억원의 정부지원을 받아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백 시장님, 남영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에는 대통령신년구상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도권복귀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허용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을 배제하는 등 새로운 수도권 규제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난 60여 년간 우리지역 발전의 족쇄로 작용하는 상주 낙동 공군사격장 이전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못하면 새로운 수도권 규제완화와 맞물려 우리지역의 개발에 이중고를 겪게 될 것입니다.

상주 낙동 공군사격장에서 비행시간으로 약 4분 거리의 강원도 태백 공군사격장이 건설되었으며 공군의 시뮬레이션 비행훈련도입 등으로 상주 낙동 공군사격장의 필요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주 낙동 공군사격장의 이전과 함께 사격 인근주민들이 받은 피해와 우리 지역의 개발제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받아내야만 합니다. 경상도의 뿌리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조상대대로 이어받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는 상주 낙동 공군사격장의 이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이며 이전으로 인한 상주발전은 엄청날 것이며 소음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앞으로 상주시가 신 낙동강시대의 중심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낙단보에서 사벌면 퇴강리까지 친수지역으로 지정하여 이제까지 못 한 상주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함께 상주 낙동 공군사격장 이전 준비 위원회를 만들어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국방부와 공군과 에서의 협상에 대비하여 만발의 준비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