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조 의원 발언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민병조 의원입니다. 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의장님? 잠깐 발언대로 부시장님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보면 25226호에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한 인력운용계획의 수립 시행이 있어요? 그 중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단체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서 중기 기본계획을 운용해서 수립 시행해 가지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33조의 따라 가지고 그걸 연계하도록 하고 시장, 군수는 시도지사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제출하죠?

도에 제출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중기기본운용계획이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인력운영이 상주시에서 되겠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내가 한번 궁금해 가지고 봤는데 지금 상주시의 인력운용계획이 엉망이다.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봐서 맞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지사하고 협의하기 전에 의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지껏 보고 한번 했나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고 말이죠. 왜 안하십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단 한번도 중기 기본인력 계획은 시도지사 협의하기 이전에 운용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이에요.

인사정책을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제대로 이게 안 된다는 거에요. 이게 의회 와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인사규정이나 이런 걸 죽 살펴보니까 뭐 다른 것도 한두가지가 있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인력운용계획인데 이런 계획을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운영하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되어서 이게 구성되어 있는 요소도 잘 모르시고 의회에 보고하는데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에요.

이것…… 앞으로 이것 절대 올해부터 보고하시고 하십시오. 의회에…… 저, 과장님 이제 오시고 부시장님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지금 설명하는 것은 어떤 개인에 대한 과장님이나 부시장님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 받아 들이지 마시고 저는 인사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시민의 행복서비스와 직결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시민의 대다수의 의견이다. 또 민의를 대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정책은 과거와 같이 관리자 중심에서 이젠 행정 현장에서 시민하고 같이 호흡하고 그래 해야 되죠.

그죠? 시민과 같이 땀 흘리고 또 실무 공무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고 또 사실 시민과 적정 실무 공무원에 대한 대변은 시민에 대한 헌신으로 결국은 귀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집행부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인지하고 계시죠?

인사라는 것은 시장이 자신의 정치행정 철학이나 정책수행을 공유하면서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 그 공무원들의 공감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또 상주시민이 납득을 해야 되요. 잘하고, 물론 못한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인사가 공무원들의 공감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주요업무에도 인사 운영 조직역량강화가 여기 38페이지에 되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균형인사를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총무과에는 인사입니다. 인사, 균형인사라는 게 뭐에요? 과장님 균형인사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력이나 업무추진 능력이나 추진실적이나 각 부서에서 그 다음에 조직 기여도 등을 잘 파악해 가지고 인사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우리 상주시의 인사 정책에 대해서 제가 그냥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진인사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인재를 특진시키고 하는 그런 뭐 특진제도는 없죠? 상주시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발탁 승진인사를 하는 것은 정해진 근속 연한보다 좀 빠르게 승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성과주의 인사원칙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상주시에서도, 그래 한번 발탁승진 인사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정책이 뭐 우리 상주시에 솔직히 본위원이 보기에 실은 지난 1월 인사에서 모범된 균형인사 원칙한 사례도 잘 있습니다.

뭐 필요한 사람 적재적소에 또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줄 아는 사람, 동료 공무원들의 덕망이 두껍고 조직의 활용도 인정 받기는 커녕 홀대받아 가지고 상주시 행정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 분을 제자리에 승진인사 배치한 것 이런 사례는 결국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잘 되었다. 본의원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정책이 이제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들한테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를 도출시키는 것은 성과 결과에 따라서 그 직원에게 혜택을 주고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방선거 이후에 늘 이게 지적되어 왔던 사항이고 그렇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부당한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도 있고 또 시의 입장에서는 경쟁력이라든가 자치역량 제고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심각성을 뭐 적지 않았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심 보직에서 한직으로 보낸다든가, 승진후보자 서열에서 앞선 사람을 배제하고 승진하게 하거나 전보제한 기간 중인 사람을 전보조치 하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끔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만약에 선거에 깊이 개입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불이익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요?

맞죠? 제가 아침에 처음 사실 행정기구의 운용계획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참 이렇게 화가 나서 언성이 좀 높아졌는데 앞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개인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아니고 직책은 능력과 정성에 알맞게 발탁되게끔 하시고 또 객관적이고 그런 경쟁과 평가를 통해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경험해 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발탁해서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를 들어서 줄을 서는 관행이나 올바르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직을 얻기 보다가 확실한 능력이 우선되고 인격이 존중되는 인사가 이뤄지기를 우리 과장님에게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제가 참고로 해서 인사정책을 올 2015년부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시고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잘 반영해서 상주시의 인사가 정말로 잘 탕평인사로 이뤄지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 의원입니다.

지금 축산환경사업소 근무환경이 본의원이 파악하기에는 대단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하고자 하는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문을 한번 했더니 프린트기도 한 대 없어요?

맞습니까? 팩스기도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다 고장이 나 가지고 찌그러져 있던데…… 아니 지금 가축분뇨 냄새하고 악취에 시달리면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여건이 굉장히 안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가신지 얼마 안 되지만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거기를 한직으로 생각해 가지고 근무여건을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을 안하신 것인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업소 직원 장기근무 계속하고 있죠? 거의…… 거기 지금 그 사업소에서 한 8년간 한군데다가 계속 근무하던 분을 1월 15일자로 문화회관으로 전보를 시켰더군요? 그래 했는데 뭐 확인을 해 보니까 청각장애하고 축농증이 있어 가지고 본인은 대단히 거기서 병을 얻었다.

대단히 증세가 있다. 이야기 들어본 일 있습니까? 아니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나 급량비나 시설장비 같은 것은 예산확보가 어렵지만 예산계에다 올려 가지고 시의회에서 이런 의원들 질의사항도 있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충분히 올려 주세요.

직원사기앙양을 위해서 근무수당 얼마 18만원 받죠. 그 18만원이 올려 졌나요? 그리고 여기 오전에 제가 인사 관계로 총무과장님을 모시고 제가 질의를 죽 이렇게 했을 때에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야기 안했습니다만 시청 공무원들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쯤은 사업소에 근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래 둬서는 안되요. 그분들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군데다가 8년을 갔다 놓으면 과연 거기에서 무슨 근무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어서 열심히 근무를 하겠습니까?

오전에 제가 총무과에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가 보니까 그 환경을 거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한번 가 보세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고 우리 상주시에 부서 중에서 어느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한직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밀려가서 근무한다고 생각하신건지, 아니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소에서 변방에 떨어져서 그 분들이 열심히 하라고 똑같은 조건이나 이런 것을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 안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기획예산에 대한 지원도 없고 사업소에 대해서 그런 열악한 환경을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다. 저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되고요.

제대로 파악해서 올려 가지고 예산 올려서 하면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 드릴테니까 예산에다가 잘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두시고 그래 직원들의 근무여건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을 사업소장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