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변해광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는 당초 경제기업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교통에너지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순서를 조정하여 보고를 듣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하상섭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하상섭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 살리기입니다. 국가뿐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가장 시급한 부분이 경제살리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고 이 경제기업이 얼마나 활성화 되느냐에 따라서 지자체의 어떤 경쟁력이 매겨지는 그런 시기에 있는데 얼마 전에 산업경제연구원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순위를 발표 했는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 발표 했는 거 보셨습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봤습니다.
정갑영의원
다행히도 상주시가 전국에서 6위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지금 현재 기업유치는 좀 이렇게 활발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규제라든지 이런 거는 완화가 많이 돼 가지고 진짜 기업이 들어 와서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갖춰 놨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업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그 기업체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현재 농촌도시다 보니까 고령화로 되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전부 다 꼽고 있는 게 고용문제입니다. 여기서 했을 경우에 고용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다가오는 게 교육, 문화 이런 부대적인 그런 여건이 좀 다른데 보다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거든요. 특히 기업들이 안 들어오면 고용의 문제는 질이 자꾸 떨어집니다. 자꾸 고령화가 되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면 뭐,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향후 10년, 20년 후에 상주의 평균 연령이 얼마나 높아질 것인지는 눈에 보듯 뻔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해서 여기에 돌아올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돌아와 가지고 일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할 자리가 없으니까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자꾸 연령은 높아지고 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많고 하니까 자연적인 감소분 이런거 하면요. 결국 여기는 공동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일부 우리 동료의원님들 중에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개발을 안 하면 뭐, 이렇게 오염이 덜되고 좋지 않으냐 물론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아무리 깨끗해도요. 사람이 안 살면 그거는 도시로서의 기능을 못합니다.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건데 도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정갑영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 비율을 어느 정도 아십니까? 우리시에 2차 산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경상북도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요. 2차 산업 비중이 우리가 경상북도에 5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낮습니다. 2차 산업이 결국은 농업으로 지금 승부를 해야 되는데 농업이 그렇게 많은 그 성장의 파급효과를 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농업이라 하는 이 업종은 그러면 상주시가 앞으로 현재는 기업이 없으니까 농업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향후 5년, 10년, 20년 후에는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 줘야 되요. 농업하고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산업 이렇게 돼야지 이 사회가 돌아가지요. 이게 한 완전히 편중 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경제기업과 뿐만 아니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예산배정이라든지 투자할 때도 좀 균형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시에 좀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향후에 좀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공검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주민들의 여론이 갈라져 있어 가지고 지금 진행이 중단된 상태잖아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언제 다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아까 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금 작년 12달에 찬반측에 당위성에 대해서 제출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1월 거의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최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정갑영의원
그 방향은 좀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방향은 공식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기업이라 하는 게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세계적인 기업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타이어도 베트남에 공장을 새로 이제 뭐, 신축을 하고 또 미국에도 새로 이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공장들은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 보다는 해외에서 생산되는 게 이제 좀 더 많아졌잖아요? 그지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원료공급 받기도 쉽고 그 다음에 생산단가도 낮고 그 다음에 판매하기도 쉽고 하니까 자꾸 나갑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국내에 뭐, 있으면 이제 국내 일자리창출도 많이 되는데 기업들이 자꾸 해외로 나가면서 이제 그런 일자리창출도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이제 그 세계적인 기업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빨리 선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그 웅진폴리실리콘이 저렇게 부도가 난 이유가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많이 늦은 게 아니에요. 웅진폴리실리콘이 1년, 2년만 더 빨리 시작했으면요. 저게 충분히 경쟁력을 갖춥니다. 그런데 시기가 1년, 2년 늦어지면서 중국에서 저가생산품이 확 나오니까 저게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런 기업들도 이렇게 보면요. 미국에 우리 국내 주식에도 보면 OCI라고 있어요. 맨 폴리실리콘 만드는데 이렇게 보면 다 예측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 산업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산업들의 어떤 그 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도전을 할 것인지 그런 게 다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타이어 부분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집행부에서 주민 그 찬반여론을 충분히 이제 검토하셨을 거라 믿고 하든지 안하든지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기업이 이 기업이 손해를 보면 국가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좀 빨리 결정을 하셔 가지고 뭐, 한국타이어가 우리 뭐, 국가적인 전체의 입장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73쪽에 보면 우리 첨단산업 IT산업 기업유치가 좀 많은데 과장님 여기 보면 이제 그 밑에 보면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농업, 바이오, 자동차, 실버의료, 고령친화산업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쪽은 이제 농업, 농산품이 많으니까 농산품을 가지고 이렇게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어떤 2차 산업 또 그런 바이오산업 이런 쪽에 기업들을 좀 활성화 시키고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재분
성재분의원
178쪽에 고용복지센터 유치 있잖아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이제 상주에다가 이렇게 이제 다시 문경하고 통폐합하면 문경에서 맨 관리를……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우리는 별개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별개로……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신규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예.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정부에서 뭐, 여성노인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2,000만원씩 뭐, 해 준다하면서 그 뉴스에 나오던데 이거도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모든 그 고용에 따른 또 사업도 여기서 다 하……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이쪽에서도 다 지원을 하고 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이제 거기는…… 그때 내가 고용창출로 봤는데 이거는 그러면 취약계층으로 해당이 됩니까? 안 그러면 고용창출도 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원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을 함께하는 겁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고용을 보장해 줌으로 해서 소득이 생기면서……
재분
성재분의원
이게 이제 1번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되네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아니, 여기서는 이제 이 개념을 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그냥 고용센터 기능만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게 고용센터에다가 복지기능까지 넣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같이 일을 좀 서비스를 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쪽으로 신설을 하는 겁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신설하네 우리가 사무실도 여기에……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유치가 되면 이제 우리 시내에다가 그 사무실을 개설하게……
재분
성재분의원
이거 아주 좋은 거네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민병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병조 의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1월 15일자로 왔습니다.
민병조의원
부부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면 승진 등 인사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주시의 가장 잘한 균형인사로 보여 집니다. 부부가 다 진급을 하셔 가지고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인사에서 사실 여기서 이래 과장님 계시니까 드리는데 부부공무원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그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 인사에서 가장 균형 인사로 보여 집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민병조의원
177쪽에 먹거리문화예술 접목한 특화상권, 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민병조의원
지금 이게 국가 워낙 국가적으로 전통시장에 투입되는 예산액이 너무 많지요? 사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많습니다.
민병조의원
많이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지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뭐,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 우리 상주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상인들의 의지가 아까 보고시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 받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나! 이렇게 본의원이 생각을 하고요. 스스로 잘해보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좀 문제다. 그거를 좀 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다음에 본의원이 지난번에 벤치마킹을 다녀오라고 했는데 다녀왔지요? 전임 전부엽 그 과장님께서 계장님하고 토목기사하고 해 가지고 선산하고 경주에 다녀온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저는 선산 시장을 다녀왔으며 경주 성동시장은 과거에 방문 경험이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지금 우리 조형물설치 한 6,000여만원 들어가지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6,700만원 입니다.
민병조의원
700만원 됩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민병조의원
전통시장 입구에 안내 표지판이 있지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민병조의원
예. 그런데……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그렇게 조형물로 해서……
민병조의원
어떤 형태로 하는 건가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그건 아직 디자인을 안 했기 때문에……
민병조의원
그 제가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민병조의원
거기 수산시장이 있고 이쪽에 우리은행이 있잖아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제일수산……
민병조의원
예. 우리…… 제일수산 쪽에는 조형물을 설치했을 때 가구들도 많고 건축이 있어 가지고 효과도 많이 못 내고 그쪽에는 그래서 제일은행 쪽에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벤치마킹 다녀온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산 쪽으로 하되 조금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아마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다녀오신 분들 그 계장님도 한번 가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1차적으로는 그런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아, 그래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민병조의원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특화상권조성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세요. 그 공약사업이라……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장기적으로 그 검토하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게 아까 본의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비 많이 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지금 그 특화상권 조성이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은 임대료를 지급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비를 지급하는 그 두 가지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임대료 지급은 한 1년에 한 300만원씩 해서 3년간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그 뭐, 임대료가 비쌀 수도 있고 뭐, 쌀 수도 있는데……
민병조의원
예. 리모델링비가 한 1,000만원 정도……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1,000만원 한도에서……
민병조의원
한도……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 한 6평되는 가게에 과연 메리트를 이렇게 해서 들어올 사람이 많이 있는가? 현재는 없을걸로 보여 집니다. 그지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민병조의원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을 파악을 해서 시장님 공약사업이라 하시더라도 조금 잘 구성해서 해야 되겠다.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그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민병조의원
그 다음에 179쪽에 보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린이디자인센터 디자인대상 및 뭐, 디자인캠프 개최하는 거 있지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작년 아까 통계 6,500명이라고 하셨는데 기록으로 보나 뭐나 그거는 좀 과장된 거 같고요. 3,500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집계가……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최종 보고서에 그렇게 올라와 가지고 제가 그 봤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3,500명 정도 되는 걸로 당시에 그래 파악이 됐습니다. 6,500명은 아니고 3일에 1억 5,000만원 투입되는 사업인데 대단히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행사의 취지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창조경제에 따른 창의적인 인재양성이라 해 놨는데 현재 좀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통산자원부하고 산하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산하에서 이제 디자인 쪽으로 전부 이제 저거를 사업을 넓혀 가고 있는데 현재 어제 그저께 경남 양산에 미래디자인센터라고 하나 개장을 했습니다. 센터를, 거기는 180억 규모로 한 10,000㎡니까 3,300평 규모로 해서 했는데 전국에 이제 디자인이 앞으로 어린이쪽의 디자인을 좀 이래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병조의원
그렇지요? 궁극적으로 유치시에 우리 지역에 특별한 이익을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어떻게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앞으로 뭐, 미래는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달려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런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해서 창의적인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이제 뭐, 우리나라의 미래를 좀 보는 그런 데 크게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적게는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개발하는 그런 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민병조의원
거기에 2013년에 자전거박물관에서 개최를 할 때 주재가 오감세계로 떠나는 뭐, 여행인가 그렇지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민병조의원
그렇게 했었고 뭐, 그래 했는데 사실 거기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에 다녀온 느낌을 보는데 학생들이 그 관광버스가 이렇게 죽 들어오더군요. 거기에 경제기업과 공무원들이 1명씩 타고 했데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민병조의원
타고 뭐, 안내도 해 주시고 나눠 타고 행사 끝나면 우유하고 빵인가 뭔가 하나씩 나눠주고 이래해요. 외부에서 상주지역 말고 대한민국 어린이 중심으로 개최된다고 하면 타지역 참여해서 캠프에 홍보와 지역홍보도 좀 많이 이렇게 도모해서 효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첫날은 개막식행사라서 이제 관내 학생위주로 하는데 참여인원이 둘째 날, 셋째 날이 더 많습니다. 외지에는 거의 첫날은 이제 관내 학생들 그 개막식행사에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지는 그 다음날부터 많이 오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제가 다음날 갔었어요. 다음날 둘째 날 제가 금, 토, 일 하잖아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민병조의원
한데 토요일 날 제가 가가지고 한 몇 시간을 지켜보고 과연 이게 이 행사가 도비사업이라 하더라도 과연 우리 지역에 타당한가?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시비 부담분을 깎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의회 상임위활동 때도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제가 그렇게 걱정하는 부분이 공감돼서 이렇게 다 깎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고 하시는 그정도 되면 뭔가 한번 좀 더 새롭게 디자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민병조의원
내용의 자체를, 그지요? 그리고 감고을 이야기축제하고 그때 보니까 축제의 성격의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상주의 그 어떤 축제나 이런 캠프 개최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경진대회의 체험활동 뭐, 열쇠고리도 만들고 그날 가니까 꽃액자 같은 것도 하고 도자기 종류 목걸이 이런거 하고 있더라고요. 캠프 10개 부스 해 가지고 했지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민병조의원
그 제가 4시간을 있었습니다. 그 사진도 찍어오고 했었는데 과연 우리 상주지역에 도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맞느냐? 주무과장님으로서 내용을 좀 더 내실화 해 가지고 제대로 좀 꾸며가지고 올해 한번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아침부터 수고가 많아요. 간단한 거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지난번 작년에 이제 지금 보고사항에 없는 건데요. 우리 물류센터 지금 최근에도 이제 동사무소 업무보고 할 때 이 얘기가 몇번 나왔어요. 일부 주민한테 얘기가 나왔는데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도에 신청해 가지고 도에서 뭐, 이래 조건이 내려 왔었죠? 하여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자금 확보……
성태
김성태의원
…… 아, 충족해 가지고 다시 신청하거라, 자금이 뭐, 대충 얼마 정도 확보하라 그랬습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자금은 1차적으로 구미하고 다른 지역에다가 1차적으로 물류단지 승인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자금이 확보 안 되니까 토지매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부 불만이 도로 가서 항의를 하고 이러니까 우리 여기도 상주도 자금 확보는 최저 토지매입비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100억 정도 이야기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이럴 때 받고 이럴 때 좀 무모하게 실현가능성이 없는 거를 해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완전히 종결된 거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그 회사에는 지난해 11월 28일 최종 MOU해제 통보를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 다음에 상주 공검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 가지고 면적이 한 430,000평 정도 돼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438,000여 평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되죠? 지금 우리 청리에 안전운전체험장이 있지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게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91,000평 정도 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5,100평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90,000……
성태
김성태의원
예?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91,000평……
성태
김성태의원
90,000……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면 그거 90,000…… 4배, 5배 되네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4배 조금…… 4～5배 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는 이런거 같아요. 이 문제가 솔직하게 앞으로 여기에 이제 산업시설 들어오고 이렇게 공장도 설비하고 이럴 테니까 좀 주민들 도와 달라 하고 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는 이게요. 한 90,000평 정도 그 정도 하면 충분히 타이어 시험장은 가능한데 굉장히 면적이 더 많아요. 바꾸어 얘기하면 시설부지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공장 증설할 시설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래 의심을 하는 거예요. 또 일부 내용을 보면 여기서 시험하는 그 타이어는 생산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 결국은 그건 뭔 얘기인가 하면 타이어공장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고 타이어공장이 공해 공장입니까? 그거나 한번 묻고 시작해야 되겠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2013년도에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이 친환경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에는 초창기에는 저게 주변에 오염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계속 개선을 해왔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성태
김성태의원
아, 지금은 이제 뭐, 공해공장은 공장인데 공해 공장은 맞지요. 아니, 공해공장은……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이제 어느 정도의 환경분야를 대처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저는 걱정하는 게 이제 하필 위치를 좀 너무 청정한데 했다. 그 근처가 뭐, 슬로시티 중덕지도 있고 그런데 조금 이렇게 위치를 다른데 잡았으면 좀 그런 문제가 좀 덜했을 텐데 이런 좀 아쉬움도 있고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뭐, 회사에 이제 시에서도 뭐, 다른 또 조금 부가해서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요구를 한 게 있지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사실상 추가 투자 부분은 좀 힘들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칠곡에다가 한 물류단지를 한국타이어에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주로 좀 가져올 수 안 있겠느냐 하니까 상주하고 칠곡간의 이제 물류비용이 매년 그만큼 차액이 생기기기 때문에 칠곡은 대구 경남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상주까지 올리기는 힘들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한 400명에 가까운 종업원들을 당초에는 저 구미 쪽이나 이래…… 다른 쪽에서도 출퇴근하도록 뭐,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전부 상주에다가 그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여기서 거주하도록 하면 안 되느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뭐, 할 수 있다하는 문제고 공검 면민에 대한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토지매입이 끝나면 그때부터 검토 가능한 이야기다. 그 정도 이야기 됐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이제 제가 이래 듣기로는 이래 들어보니까 또 솔직히 기업이라는 거는 이윤 추구하는 그런 집단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자기들이 이익이 있으면 오고 이익이 없으면 안 와요. 여기 사실 뭐, 상주가 어디 예뻐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이해가 맞아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주에도 우리 이익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또 오고 서로 좋다. 이런 건데 그 과장님 이래 말씀하시는 거를 주욱 들어보면 좀 뭐라고 배짱이라 그럴까 표현하기가 좀 뭐, 이런 좀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모습은 좀 아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것 때문에 과장님 머리도 아프고 힘드는데 잘 좀 정리 좀 하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뭐, 되든지 안 되든지 아마 이거 뭐, 시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 과장님도 중간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기업부서에서 또 유치해 가지고 또 이익을 창출시켜야 되고 또 서로 또 그러니까 고민스럽지만 잘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우리 하상섭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가장 걱정거리가 아마 공검일반산업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번 담당과장으로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3년도 9월 12일 그 MOU 체결된 거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했더니 그 당시에 경상북도하고 상주시하고 경상북도 상주시를 갑으로 하고 한국타이어주식회사하고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를 을로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지금 시에서 홍보할 때나 우리 언론에서 보된 거는 주행시험장만 하는 걸로만 된 게 아니고 양해각서 내용에 보면요. 2,535억원을 투자하여 주행시험장을 비롯한 타이어제조시설 및 기타 지원시설을 건립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 지금 주민들을 견학할 때는 주행시험장만 견학한 거예요. 가서, 이런 거를 시민들한테 홍보가 옳게 안 되어있고 또 양해각서 내용에 의해서 양해각서 제3조 1항에 보면 이제 행정지원이 되는데 갑은 을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그러면 제출받았어요. 우리가, 언제 받았는가 하면 4개월 후에 2014년도 1월에 받았거든요. 그래 받아 가지고 이걸 받았으면 그 당시에 전임시장 있을 때지요. 투자양해각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거라요. 이행을, 그 이행을 하지도 안하고 이제 공교롭게도 3월에 2개월 뒤에 또 보니까 추진 일정표를 보니까 사업 설명회를 했어요. 사업 설명회라는 거를 하는 거는 맞지요. 그 당시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전임시장님께서도 선거에 정신이 없을 거 같고 6월에 지방선거를 치루면서 뭐, 다 아는 거지만 현직, 전직 시장 간의 이 관계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지금 하메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투자양해 각서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할 때 그 석장으로 이렇게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보면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면 우리시에서 토지 사들일 때 공무원을 대행을 해서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항이 있데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김태희의원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데 이미 민선6기 출범한지 몇 달 지났습니까? 하메,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또 하지도 안 하고 있고 그 뒤에 지금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지난해 10월에 주민토론회 했거든요. 이걸 난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토론회를, 양해각서 체결하기 전에 토론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그래 뒤 늦게 해 가지고 뭐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또 답답한 것은 우리가 의결기관에서 봤을 때는 지난해 예산에다가 뭐, 6,000만원인가를 뭐, 올렸더라고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올렸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예산을 승인하면 우리시 의회에서 승인해서 한다. 이렇게 또 하려고 했다고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데 현재도 지금 오늘 과장 보고내용 중에 보면 찬반의견을 검토분석 해서 지역발전의 효과분석이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한다. 이런 얘기 같은데 저는 시장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소신이 있어야 돼요. 소신이요. 그리고 어디 개인이 아니고 상주시장, 경상북도지사하고 한국타이어주식회사하고 한국타이어월드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투자양해각서 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뭘 물을게 있고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할 때는 아마 그렇게 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시장이나 도지사가 개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기관이잖아요. 기관과 회사 간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안 하려면 빨리 안한다고 종결지어 버리든지 끌 필요가 없어요. 오랫동안, 이게 많은 사람들 자꾸 갈등만 생기는데 이 관계는 뭐, 상반기 돼서 종결한다하는데 저는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하고 우리하고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투자양해각서에 보면 우리가 갑인데 갑은 경상북도 지사하고 상주시장인데 거기서 이제 갑이지만 또 상주시장은 별도로 한국타이어하고 타이어월드하고요. 또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김태희의원
저는 양해각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정말로 이거를 하면 안 된다고 판단되면요. 시장이 결단 내려줘야 되요. 이 자꾸 끌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속이 이거를 좀 완결되도록 집행부에서 종결 되도록 해 주시고 6월 달까지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똑같은 반복 질문이 될 거 같은데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김홍구의원
공검 일반산업단지를 지금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도의 입장은 좀 일단은 추진하는 방향으로는 맞는데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그런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최초의 MOU 체결할 당시에 지사께서 적극성을 띄고 우리 시장님하고 손을 잡고 움직이셨던 부분이잖아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지금 그 적극성을 띄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지사도.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일단은 우리지역 공검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가지고 보고가 되고 이래하니까 지사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추진하는 걸로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김홍구의원
그래 제가 이제 염려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은요. 사실 그 주행시험장만 할 거 같으면 좀 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많은 평수가 필요치를 않아요. 주행시험장만 했을 때 다른 지역에 얼마마한 부지가 필요한지 그 한번 확인해 본 적 계십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금산공장에는 뭐,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닙니다.
김홍구의원
거긴 주행시험장이 없잖아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있어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자체적으로 적게 한 60,000평 규모에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60,000평해도 충분하다는 얘기네 그러면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그걸로 하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세계적인 BMW나 아우디나 저런 회사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50킬로 이상의 주행 시험성적서를 붙여야지 타이어 납품이 계약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50킬로 속도로 차를 돌리려고 하면 그만한 면적에 가서 돌려야지 가능하다하는 그런 기술력 때문에 면적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한국타이어에서 세계 유수 자동차생산업체에 납품을 하나도 못하고 있겠네요. 그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그게 하위 등급은 현재 BMW나 절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김홍구의원
제가 이제 판단할 때는 사실 기업은 이윤추구입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필요한 면적만큼만 받으면 되지 만약에 60,000평 가지고 해 가지고 상당부분 됐습니다. 그러면 120,000평만 해도 충분 안 하겠어요? 그런데 과외로 438,000평이라 하는 거 그 부지를 요구할 때는 땅장사 하려는거 아니에요? 나쁘게 표현해서.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타이어 측에서는 공증도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만큼 다 해 준다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처음에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 지역에 들어온 업체들이 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시지만 어느 정도 일단 매입을 하고 난 연후에는 상황이 반전되더라고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김홍구의원
실큰 내가 취할거 취하고 나면 내 멋대로 가도 방법이 없잖아요?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이제 공증을 받는다든지 어떤 저거를 해야 조치를 취해야……
김홍구의원
그런 사실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한번도.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지금까지 기업유치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김홍구의원
계속 보조 수백억씩 줘도 그 회사가 문제 생기면 그냥 다 날아가고 없잖아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김홍구의원
일반보조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에서 움직이는 게, 근원적으로 해결책을 만들어 놓고 MOU를 체결하든지 해야 되지 투자양해각서 이거 MOU체결 안하고 바로 시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우리가 그 투자양해각서 체결해 가지고 캔슬 된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기업체 일방적으로 전부 캔슬 시킨 거예요. 그거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우리가 그 캔슬 시킨 게 아니고 지금 한국타이어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한국타이어 측에서는 뭐, 추진을 하는 방향이니까 아직까지는 예.
김홍구의원
금싸라기 같은 438,000평이라는 땅덩어리 들어오는데 싫어할 이유가 없지요. 위치 좋지, 시에서 판단할 부분이거든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그쪽에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에서는 모든 공정부분에 대해서는 원하는 대로 해 준다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김홍구의원
그 부분이 당초에 MOU체결 하실 때 주행시험장이 필요한 거 같으면 그 맞는 부지만 요구를 하시면 관계가 없어요. 가외로 뭐 한데 받습니까? 우리가 이제 청리 마공공단이 지금 한 300,000평 넘지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391,000평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리 옮기라 하세요. 그만요. 다 없애고 그거를 그게 더 안 나아요. 어차피 그 돌아가도 안 하는데 제대로, 나노를 다른 데로 옮겨주고요. 그러면 문제될 거도 없잖아요. 그래 이제 제가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시는 게 답답한 부분들이 뭐가 덜컹하면 계획에 입안되어 가지고 접근법이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접근법을, 누가 이래 하란다고, 시장이 하라한다고, 의원들이 하라한다고 공무원들은 그래서는 안 되지요.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주셔야 돼요. 선출직들 내일 모레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공무원들이 정말 중심을 가지시고 움직일 때 변화가 오는 거지, 의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는 거를 정확히 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후
이충후의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충후 의원입니다. 170쪽에 보면요. 우리 전통시장 육성지원이라고 우리 업무보고 때 마다 몇 년차에 지금 이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지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거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대책 이것도 장 그대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지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전통시장 부분이 그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 힘든 부분을 알면서도 이거 1여년도 아니고 몇 년차로 그냥 그대로 올라오면 그 사전에 미리 대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면서도 지금 안 한다는 것은 공직자들이 지금 현재 너무 그냥 뭐, 무심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그래 문제점에 그래 대책 이래 맨날 그 올라오는 거 고령화로 소비자 욕구에 맞는 업종전환 시장 활성화 의지부족이다.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년째 계속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알면서도 그러면 무슨 대책을 미리 강구를 해야지, 이런 것이 사실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알면서도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동료의원들이 걱정이 돼서 그 지금 우리 한국타이어에 대해 많이 물으시는데 제가 금산에 우리 모동사람이 금산에 지금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서 그 분이 와 가지고 같이 내가 동행을 해서 금산을 같다 오고 6만평 시험장에 모든거 하는데 그 사람 생각 그 사람 뜻은 그렇습디다. 상주 여기에 들어서 공장은 사실 들어선다 합디다. 공장 들어서는데 여기 상주에서는 그 타이어도 사실 요즘에 외국 자동차에 대한 거기에 맞는 아주 고급스러운 이런 품질을 맡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해요. 하나 그거 문제는 사실 우리 지역의 갈등이 너무나 많잖아요. 찬반 갈등이 그러면 그 지역의 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매일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올리지 말고 지역 의원님하고 행정하고 해서 결단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마다 계속 올라오면 뭐합니까? 내고, 아직 진행도 안 되고 모든 것을 아직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뭐, 결단도 못 내리고 있으면서 맨날 와가지고 지탄을 왜 받냐고요. 그렇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충후
이충후의원
다음에 그 업무보고서 올라오면 했던 업무보고서는 좀 빼십시오.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경제기업과 소관 중요업무가 보면 그 전통시장 살리기 또 기업유치와 그에 따르는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해 주는 활성화 정책 그로 인한 그 어떤 지역경제의 많은 도움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또 공단관리도 있고 또 일자리창출도 있잖습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변해광부의장
여러 업무 중에서 보면 상당히 우리 시민들과의 밀접한 소관 업무입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정책을 시정을 펼 때에 시장상인들의 위주로 시정을 펼칩니까? 아니면 그 소비자 위주로 시정을 펼칩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현재는 시장상인들의 의식을 바꾸는데 그쪽에 중점을 좀 두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활용하기 좀 뭐, 편리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자,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통시장 많은 시설을 보완해 주셨잖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그래 한 이유는 소비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한 지역을 지키는 상인들도 소득을 올리라는 그런 중요한 키포인트를 잡고 그래 정책을 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풍물거리 있잖습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변해광부의장
거기 보면 양쪽에 상인들이 뭐, 인도 및 차도를 점검하고 있어요. 거다가 또 불법건물을 시설해서 마치 개인소유인양 그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변해광부의장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와 또 어떤 지역상인들 간의 불협화음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변해광부의장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상인들에게도 너무 우리시가 휘둘리지 말고 그 소비자를 위한 어떤 획기적인 어떤 그 정책이 나와야 되지, 인도철거 하십시오. 만약에 정 안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 오고가는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이라 그러면 소비자가 많이 와서 옴으로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건데 어째 그래 자기들 고유 땅도 아니면서 자기 마치 자기 개인 소유토지인양 정차를 하게 되면 주차하게 되면 막 삿대질 하고 욕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변해광부의장
그런 면에서는 우리시의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세요. 그 뭐, 혹자들은 뭐, 현시장이 뭐, 되니까 더 강력하다. 그런 거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리고 공검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질책과 건의를 하셨는데 그게 보면 지금 공검면에 찬반이 많이 일고 있잖습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변해광부의장
그게 그분들만의 어떤 찬반토론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경상북도와 상주시의 관계 또한 상주시와 한국타이어와의 관계 또 곁들어 더 깊이 들어가면 그 키포인트는 이런 모든 걸 감안해서 상주가 어떠한 이득을 찾을 수 있는지 그게 키포인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예.
변해광부의장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결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이나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조속하게 우리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상의해서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변해광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웅진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김웅진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교통에너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8쪽에 이동식 카메라를 이제 해 가지고 운영을 하시겠네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언제부터 시작하시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이거를 카메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행정 예고기간을 거쳐 가지고 3월에 시범운영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부기의원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을 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임부기의원
아, 할 계획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서 불법주정차 이제 계획이나 이런 거는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또 우리 신호위반 단속이 좀 안되고 있더라고요.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카메라가 같이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진짜 깜짝깜짝 놀라면서 불법으로 하는 차량 때문에 그 교통사고 위험도 상당히 내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건 경찰서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그래 운영하시면 되시는데 왜 불법을 그냥 방관하는 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건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불법도 사고가 너무 나잖아요. 너무 빨리 달리고 또한 우리 며칠 전에 남적에 북문동 남적에……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거기 우회도로에 뭐, 사망사고가 자꾸 나는걸 알고 계시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거기 도로를 이제 속도가 빠르니까 뭐, 기준 속도가 있더라도 우리 사람심리가 항상 과속을 하게 되잖아요? 이러니까 농부들이 그 또 지나가시다가 그 나오는 거는 조금 또 이 시간이 타이밍이 안 맞고 과속이 되니까 자꾸 사망사고가 나더라고요. 거기 어떤 교통대책을 좀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안 그래도 그거 오늘 아침 확대간부회의 때 북문동장님 건의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도 좀 부착을 하고 그 경찰서와 또 협의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일단은 과속카메라를 뭐를 설치를 해 가지고 과속이 되면 무조건 이게 천천히 가게 되잖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하든지 방지턱 하기는 좀 사실은 곤란하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가상 방지턱은 저희들이 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이, 방지턱 하면 위험하잖아요? 사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가상 방지턱이라 해 가지고 이제 표시만 해놓은 거 있습니다. 이렇게.
임부기의원
아이, 카메라를 단속하면 어떤가 싶어서 그래서 너무 과속이 심하니까 거기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카메라 같은 것도 다는 게 이제 저희들 교통안전심의회 또……
임부기의원
그래 하셔 가지고 하든지, 인사사고는 안 나야 되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관계도……
임부기의원
그래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윤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정책과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게 뭐, DSC사업이나 RPC사업으로 해 가지고 고품질이 생산이 되겠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 쌀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일관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RPC를 중심으로 해서 유통체계를 생산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일단 미질이 좋은 쌀이 생산이 돼야 되잖아요? 벼가 생산이 돼야지 뭐, 보관 또 이 건조도 잘 해 가지고 이제 해야지 미질이 좋은 거지.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품종도 중요합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랬을 적에 지금 현재 우리 상주가 보면 그렇게 벼를 추수를 할 적에 상당히 적기가 늦추어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거는 DSC사업이 너무 적어 가지고 그런거 아닙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상주시가 저장능력이 현재 한 40%정도 됩니다.
임부기의원
40%, 그래 60%를 감당을 하려하면 많은 투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올해도 이제 낙동 농협에 DSC를 신규로 1개소하고 또 공성농협이라던가 아자개영농조합법인에다가 저장시설을 올해 증설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또 거기 공성에는 사업상 좀 추진이 좀 뒤로 미뤄지고 있지요? 회사에 부도로 인해 가지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공성농협 RPC 말입니까?
임부기의원
예. 아, RPC가 아니고 아, 아니구나 그건 사료공장이구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들이 이제 저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게 이제 고품질화 품종도 잘 해가지고 이제 생산을 잘 하시잖아요? 할 적에 적기에 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적기에 베야 되지, 적기에 안 베고 자꾸 늦어지면 그 매상하는 것 때문에 이제 뭐, DSC 이제 보관하러 가야 되는데 그거는 매상하는 거는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조를 따로 해야 되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 뭐, 길거리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자연 하여튼 건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각 자기 집에 있는 건조실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러다 보니까 그게 적기를 자꾸 놓치고 천천히 늦게 베는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미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적기에 벨 수 있는 그거를 많이 유도를 해가지고 적기에 베어서 건조도 해놓고 해야지 미질이 좋아지지 가공만 잘 한다고 미질이 좋아지는 건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뭐, 건조시설도 좀 그러면 각 가정에 매상하는 거에 대한 또 건조시설, 마을단위로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해줘야 되지 미질이 좋아지고 또한 이거를 연계되는 거는 아니지만 연계사업이니까 그렇지 벼를 좀 일찍 베어야지 사료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늦게 베어 가지고 다 말랐는 거를 뭐, 영양분이 한 개도 없는 거 가지고 한우에다가 줬을 적에 이 사료가 옳은 사료가 돼 가지고 그 육질이 좋아지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주가 축산분야에서도 상당히 등급이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랬을 적에 우리 농민들에게 좀 일찍 베 가지고 미질이 좋은 쌀을 우리가 먹게끔 그래 가지고 가공을 해 가지고 하면 상주 쌀이 더 유명 안 해지겠느냐.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적기 수확을 유도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40㎏ 당 1,000원씩 해서 서리오기 전에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 산물벼 건조료를 저희들이 작년에 보니까 한 32,000가마 해 가지고 6억 6,000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 좀 적기수확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막 서리가 와 가지고까지 베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또 사료에도 지장이 많고 옳은 사료가 안 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러니까 그런거를 뭐, 농사만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미질이 좋게 하려 하면 적기에 베어줘야 되는데 그 건조 때문에 많이 좀 늦게 베고 있거든 서리가 올 때까지 그러면 뭐, 싸라기가 많이 나오고 이렇다 하는데 겉만 보고 이 건조는 우리 몇%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 합격 안 되면 매상을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세워 놨다가 나중에는 늦게 베는 이런 경향이 많은데 그걸 꼭 제때 벨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꼭 펴 주길 부탁드립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늦게 서리가 오고 나서 베는 이런 우리 상주시는 안 되도록 그래 가지고 외부에도 그런 거를 많이 알리고 이러면 상주 미질이 좋다하는 상주쌀이 좋다하는 거를 인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과장님!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좀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그 말씀을 쌀 건조, 저장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전에는 보면 개인 소형건조기 안 있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곡물건조기를……
최경철의원
그런 거 요즘 지원은 안 합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곡물건조기……
최경철의원
그래 이제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콤바인이나 이런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참 건조할 데가 없어서 서리 맞춰 가지고 베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더 확대하는 것 같으면 농협이나 뭐, DSC나 그 아니라도 소형으로 농사 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베어 가지고 넣어놨다가 말려가지고 제때 제때 출하도 좀 좋을거 같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업무보고 외에 지난번 삼덕이지요? 농업기술원 유치하고 관련해서 이 업무는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장님이 그날 설명했거든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설명 제가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런데 지금 뭐,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여기서.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 총괄은 이제 주관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업무를 맡고 있고요. 우리 과에서는 이제 부지매입에 대해서만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는 우리 동료의원들도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날 현장에서 굉장히 당황을 했거든요. 그 주민들이 아주 참 예상외로 많은 그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든데 그 뒤에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주민들이 대단히 좀 반대하는 거 같이 막 얘기가 나오던데.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어제 그 지역주민들께서 시장님 면담도 하고 가셨고요. 이제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셨고 그 다음에 이주대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토관계를 언급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크게는 반대하고 해야 되면 이제는 이주대책하고 대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대안 방안을 내 놓으라, 이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이정백 시장님이 민선4기, 민선6기 공약사항이고 우리 전체 시민들이 다 원하는 중요사업인데 그날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래 염려가 되는데요. 그게 된다고 해서 또 유치되는 것도 아니지만 언론 홍보라든지 대책을 좀 잘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 특별하게 뭐, 방향설정이 안 되어 있네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 일단은 우리가 상주시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하는 거를 이제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삼덕 주민들 상대로 이제 1차로 설명회를 가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용역 한 결과를 이제 삼덕이 되다 보니까 최고 좋은 데로 나와 가지고 거기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삼덕은 우리가 후보지 6개 중에 1개소에 이제 현재는 불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꼭 우리가 삼덕에 간다는 입장이 아니고 후보지 중에 한군데 제일 좋은 걸로 평가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설명회를 가진 겁니다.
김태희의원
그날 그 발언하면서 주민 중에서 다른 지역에 가라 이렇게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다른데 뭐, 다른 후보지가 다섯 데가 있었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낙동에 두 군데 있고 또 시내에 동에도……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청리도 있고……
김태희의원
청리도 있는데 그래 그 뭐, 한번 꼭 거기서 왈가왈부할게 아니고 다른 후보지도 한번 검토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지금……
김태희의원
그 낙동도 두 군데 있거든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한번 뭐, 낙동도 한번 해 보시고, 청리도 해 보시고, 시내도 해 보시고요. 그 삼덕에 위주 해 가지고 자꾸 나쁜 여론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거.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우리 상토지원 하지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상토 이 지원할 적에 우리 어떻게 지원합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원을…… 아니, 과장님 제 질의하는데 어디 신경 씁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아이,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아이, 잠깐 제가 좀……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질의를 하는데 왜 엉뚱한데 신경을 쓰냐고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상토지원은 저희들이 올해 592,000포 18억 3,500만원 해 가지고 전체 벼 재배농가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지원을 하면요. 이게 개별지원을 하고 또 육묘공장에는 또 별도로 지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는 제가 지원해 온 거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육묘공장에 이제 상토지원 해주는 게 있습니다. 도비사업,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시에서도 일괄 또 지원해주는 게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중복이 좀 됩니다. 중복이 되는 걸 올해는 이제 중복되는 거를 제외하고 그래 지원합니다. 올해는.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올해는 이제……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제도개선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개선했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 상토지원하면 지금 이제 우리 상토 이게 각 읍면동에서 이제 각자 상토 뭐, 회사별로 이제 저걸 하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 상토공급 협의회가 이제 읍면동별로 공급협의회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또 마을별로 공급회의를 개최해서 업체를 공급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이제 이 공급업체를 선정하면서 문제점이 좀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아, 그건 이제…… 예. 일부는 좀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각 읍면동별로 다 문제점이 있지요? 뭐, 서류 지금 이 공급업체들이 과다한 경쟁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제 공급업체간의 난립을 해 가지고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그런 게 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심화되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 이제 커미션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업자간의 뭐, 담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이제 어차피 농업정책과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다가 맡겨놓으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이제 이 이장들하고 이래 해가지고 지금 이 상토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알고 있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래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중복지원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욱
김진욱의원
아, 중복지원은 이제 아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과수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자하고 마을간의 이제 담합문제 이런 거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 가지 문제가 작년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욱
김진욱의원
담합을 하면서 지금 이제 각 읍면동에서 시에서 지금 단가가 3,100원이 나갔잖아요? 20ℓ에, 입찰을 붙여요. 그래 가지고 단가 다운되면 우리 시비는 다 주고 자체 내에서 입찰을 붙여 가지고 또 단가를 다운시켜 가지고 그에 대한 이득은 누가 봅니까? 그러면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최대한의 이제 마을에서도 어차피 상토를 공급받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유리한 거를 선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유리한 거를 선점하는데 뭐, 회사는 어디로 선정하든지 간에 단가의 문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화북하고 사벌하고 단가가 다르게 공급되면 되겠어요? 그거는 안 되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뭐, 공개입찰이니까 그거는 뭐……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공개입찰을 시에서 그러면 그 입찰에 맞춰서 돈을 줘야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입찰을 해 가지고 2,900원이 나오면 2,900원에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시에서 3,100원에 지원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거는 누가 수입을 가져갑니까? 안 그래요? 아,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거요? 아, 시에서 3,100원을 주고 정상적으로 주라고 지금 단가 가격을 해줬는데 각 읍면동별로 별도로 입찰을 봐 가지고 또 다른 단가가 나온다. 그러면……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래 이제 예산범위 내에서 또 구입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단가가 인하된 만큼 물량을 더 받을 겁니다. 돈을 남기지는 안 할 겁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물량을 더 받으면 지금 그 물량이 지금 이 공급되는 물량만 해도 충분해요. 더 받아 가지고 지금 보면 이 성토가 지금 작년에 다 못 써 가지고 썩혀지는데도 있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런 문제가 언급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이제 헥타당 50%를 줬는데 20ℓ짜리, 올해는 이제 45포로 또 10%를 삭 깎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의견은 또 적다는 의견도 있고 상당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 동문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동향보고까지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보세요. 이 물량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단가가 각 읍면동별로 다르게 지금 단가가 지원되면 안 되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원 단가는 또 3,100원 똑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이, 그래 3,100원인데 이제 각 동에서 이 사들일 때는 3,100원 짜리를 2,800원에도 구입을 하고 2,700원에도 구입하고 뭐, 3,000원에도 구입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사후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정산을 받고, 예산서……
진욱
김진욱의원
정산을 받을 때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3,000원에 구입했더라도 예산 집행하는 예산만큼은 남는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그런 거는.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요. 그러면 전년도에 이게 지금 이제……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단가가 인하된 만큼 물량을 더 받기 때문에 아마 남는 거는 없을 겁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시에서 3,100원에 공급을 하는데 왜 그 자체 읍면동에서 이장들이 입찰을 봐 가지고 이 단가를 좀 낮춰 가지고 공급을 한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게 입찰을 하면 단가를 낮출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단가가 3,100원이라 그래 가지고 그대로 준다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의원
아, 그러면 시에서 총괄적으로 입찰을 봐 가지고 나눠서 줘야지 이게 시비에 대한……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게 그래 되면 시 전체를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이게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부담이 더 큽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무슨 부담이 커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시에서……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상토공급이 뭐, 불량이 났다든가 이럴 때는 시 전체를……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읍면동에……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읍면동에서 상토에 어떤 뭐, 적정 회사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지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단가를 시에서 선정할 수 있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시에 상토지원사업 추진 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업체를 이제 몇 군데를 정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오픈시킬 것이냐! 이럴 때 거기서 이제 다 오픈하는 걸로 누구나 다 자격요건만 갖추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걸로 그래 결정이 됐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 뭐냐 시의 오픈은 지금 뭐, 상토공급해서 한 10～12여개 됩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오픈해 가지고 그 각 읍면동에서 어디 상토를 쓸 거냐! 예를 들어 가지고 죽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받아가지고 시에서 계획을 하라 이거라 읍면동에다가 이걸 돈을 주지 말고 그러면 일괄성이 있잖아요? 예산에, 낭비도 줄일 수 있고 만약에 예산은 3,100원에 세워놔도 20ℓ당 2,900원에 만약에 공급을 해 준다 그러면 2,900원 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2,900원에 사도 3,100원을 지원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 읍면에 지금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지금 다양합니다. 전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다양해도 이게 지금 이건 행정의 문제에요. 농업인들이 다양해도 필요한 물건만큼만 대주면 되요. 양만큼만, 그렇잖아요? 이걸 해 주지말자 하는 게 아니고 해 주는데 왜, 이런 부분을 읍면동에 해 가지고 동네 또 이장들이 해가지고 문제점이 생기도록 만드냐 이겁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또 세부적으로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요. 지금 문제점 있는 거는 고쳐야 되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매년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고쳐 가지고 전년도에 해 가지고 보면 뭐, 양이 남아 가지고 지금 45%로 줄었다. 그랬지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10%……
진욱
김진욱의원
10% 줄었다 그랬지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그랬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남은 양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전년도.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공급량을 저희들이 헥타당 지원기준을 헥타당 작년도에는 50포를 줬습니다. 20ℓ짜리, 그런데 올해는 이제……
진욱
김진욱의원
올해는 50포 줬는데……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올해는 45포로 5포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10% 감하게 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그거는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왔는 겁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게 20ℓ짜리 상토를 육묘상자를 보통 한…… 농업기술원 자료에 의하면 6개에서 7개 정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0포를 우리가 책정한 거는 6개 했을 때 50포가 나오는 거고 육묘상자를 7개 만들면 1개만 더 만들면 45포로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요. 시에서 지원하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한번 잘 판단해 가지고 해 주세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거를 안 그래도 제도개선을 했습니다만 안 그래도 미흡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발견해서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후
이충후의원
예. 김진욱 전의장님께서 질의한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뭐, 우리 시에서는 개인의 이게 보조사업 이잖아요? 그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김진욱 의장님께서 보조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지금 보조사업이 나가면 면단위에서는 이장들이 얼마 줄 것인가 뭐, 사실 2,900원에서 우리는 3,100원을 지원해 주지만 자기네끼리 업자와 같이 친한 업자한테 뭐, 2,900원에도 공급을 받고 2,800원에도 공급받고 아니면 업자가 이장협의회에 단체에게 얼마 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고 또 업자끼리 상주시 업자끼리 그런거에 서로 경쟁이 붙어 있으니까 그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일괄로 하면 또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나중에 모판의 흙이 상주시에서 결정해서 주면 모판흙이 자기네들이 모판관리를 잘못해 놓고 시 행정에서 이거 흙을 잘못 줬다 해 가지고 또 그 지탄이 많이 옵니다. 뭐, 저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내가 그런 문제점에서 이렇게…… 그래 그런 문제점이 또 우리 행정에서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양간의 잘 검토해서 해달라는 뜻에서 우리 김진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 지역 간의 지금 현재 상토 선정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 분쟁이 있고 왔다갔다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그런 점에서 해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 상토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면 이 상토가 농협하고 계통 계약이 되어 있지요? 돼있는 업체만 가능한 거지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안경숙의원
그거 아닙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국비사업으로 지원한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이 그거는 거기 해당되고 우리는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료관리법에 따라서 비료공정 규격에 의해서 비료생산업으로 이제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된 상토는 가능한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아, 그렇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게 두 분 의원이 짚었던 부분이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이렇게 해서 단가가 내려가요. 입찰이 서로 붙어서 단가가 내려가면 그 지난해도 모 업체에서 생산됐던 상토가 물 빠짐이 안 좋아서 모종이 그 모가 삭는 이런 예가 있었는데 결국 가격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품의 질이 떨어집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뭐, 1,000원짜리 만드는데 어차피 이제 영업 쪽으로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기는 하나 이런 걸로 해서 그 뒤로 들어가는 리베이트가 많아짐으로 해서 그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거는 이건 좀 막아야 된다 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중복지원에 대한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 소규모 농가의 모판은 금액으로 4,000원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모판으로 지원을 합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농가에는 모판을 지원합니다.
안경숙의원
모판으로 지원합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 농가에도 상토가 배정이 되어있는 거……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외시켰습니다.
안경숙의원
제외 시켰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모판이 한판에 얼마정도 합니까? 얼마정도에 공급됩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모판 말입니까?
안경숙의원
예.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원가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보통 한 운송비가 포대당 한 300원 정도 되고 이거는 이제 본사에서 대리점까지 가는 거고……
안경숙의원
아니, 과장님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판을 지금 4,000원씩 이게 잡혀 있잖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실제 육묘장에서 생산해서 농가까지 배송해 주는데 얼마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 안 그래도 뭐, 단가가 좀 낮……
안경숙의원
조금 쌔게 잡힌 거 아닙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쌘게 아니고 좀 작다고 의견이 좀 많습니다.
안경숙의원
아, 어느 쪽의 의견이 적다라고 나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보통 모판을 주문하는 데가 영세농이고 그게 이제 진입도로도 시원찮고 또 노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논까지 바로 갖다 줘야 되거든요.
안경숙의원
아, 그러면 과장님 이 4,000원에……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또 양도 소량이고 이러기 때문에……
안경숙의원
4,000원이 배송까지 포함된 거 입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안경숙의원
아, 그래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아, 그러면 적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 아까 동료의원 두 분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좀 짚어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결국 이제 그 뒤로 들어가는 리베이트가 많아지고 이게 이제 영업구조상 어쩔 수 없는 구조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자금이 많다보면 품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걸 품질관리를 저희들이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에다가 사전, 사후 검증을 저희들이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해서 만약에 불합격으로 선별될 때 3년간 저희들이 진입 제재를 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경숙의원
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형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우형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조의원
민병조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나 보건위생과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이 많은 부서이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의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좋은식단 실천사업 어떤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지원기준 상주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아, 예. 저희들 그 모범음식점 선정은 그 모범음식점이 우리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1,47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이라든지, 친절, 서비스, 주방 상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청결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지정한 후 잘 안 되고 있으면 지정취소,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래 저희들이 점검을 1년에 지정을 한 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재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2014년 실제 취소 건수가 몇 건입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2014년도에 작년도에 한 3개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민병조의원
거의 없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민병조의원
물론 잘 하고 있는데 취소를 할 필요는 없겠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이나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너무 시설이 너무 불량하고 이러면 저희들이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모범음식점 세부선정 기준이 상주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거는 개인친절 서비스가 먼저 있고 업소에 들어가면 먼저 외부의 간판부터 청결해야 됩니다. 청결하고, 업소에 들어가면 먼저 객실, 객실이 또 친절해야 되고요. 또 객실이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 그 객석이 있습니다. 객석, 객석에 대한 친절 서비스…… 청결상태를 보고 또 조리장에 가면 조리장 개방상태 조리장 청결상태 그리고 개인종사자 건강검진 또 화장실 청소상태 이런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렇게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우리가 법률적으로 세부 선정 기준이 있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식품위생법 몇 조에 있습니까? 그게, 47조에 있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 한 번 잘……
민병조의원
있는데, 시행규칙은 61조에 있고 그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이 상주에서 조금 더 철저해야 되겠다. 일반음식점 중에서 세부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선정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제 건물환경이나 주방위생이나 뭐, 어떤 재료보관 상태라든지 뭐, 종업원의 서비스상태나 위생상 이런 것을 모두 점검하는 것이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점검 기준에는 그게 다 나와 있지요? 그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다 나왔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모범음식점을 제대로 지금 점검하고 있느냐? 상주, 본의원이 의문을 지금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신청자격 어떻게 되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신청자격은 관내에 일반음식점 신고를 받은 업소 중에서 신고를 득하고 난 후 6개월 이상만 되면 그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이 됩니다.
민병조의원
또 어떤 게 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일반음식점은 그 뭐, 업종별로 뭐, 규제하는 거는 없습니다. 6개월 이상만 되고 그 행정처분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안한 업소는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과장님,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고요. 확대 지정 하신다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관리와 지원의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상주의 모범음식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추가로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을 전해 드리면 상주대표관광지 있잖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의원
관광지에도 모범음식점을 전략적으로 운영을 해서 현재는 그 실태가 관광지 주변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만한 그런 요소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운영을 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상주음식을 느끼고 갈수 있게 해 줬으면 합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대표관광지에 모범음식점 설치 이 관계를 한번 잘 따져서 주변 관계를 한번 잘 점검하시고 지정에 혹시 큰 장애가 없다고 하면 지도감독해서 한번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아, 예.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지정 취소는 어떻게 되어서 지정 취소를 하는 것이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게 이제 아까도 말……
민병조의원
지정 취소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아까 이야기 했지만 영업정지처분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하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전반적으로 주방부터 전체적으로 전 시설을 점검을 해서……
민병조의원
그런데 지정취소는 과장님, 지정취소는 그 요건이 잘 나와 있더군요. 지정취소는 그 영업소재지 변경이나 주체 음식점을 변경했을 때나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때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행정처분을 6개월간 영업정지 이상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주욱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관계되는 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잘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본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할 때는 분명히 조금 문제가 있다. 선정도 문제가 있고 취소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확대 지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세심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동의합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자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명자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의원
뭐, 궁금한 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318쪽에 맑은맥지킴이 한의학건강증진사업 있잖아요? 318쪽에.
명자
최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게 지금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이거는 장소는 어디서 하죠?
명자
최명자건강증진과장
지금 318쪽에 한의학건강증진사업 말씀이시죠?
재분
성재분의원
예.
명자
최명자건강증진과장
임산부건강관리 교실은 우리 보건소 회의실에서 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보건소에서 하고……
명자
최명자건강증진과장
영유아 건강교실도 보건소 뭐, 소회의실에서 할 때도 있고 대회의실하고 갱년기예방교실은 보건소 대회실에서 하고요. 중풍예방교실도 보건소 회의실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전부……
명자
최명자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지소에도 이제 신청 있을시 하고 관절염 관리교실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하고 이제 건강헬스장하고 같이 하고요. 시민야외 기공체조는 북천야외음악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아직 이제 계획이니까……
명자
최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요. 평생치아건강관리 321쪽에 노인무료의치보철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명자
최명자건강증진과장
틀니……
재분
성재분의원
틀니, 그거를 해주는 거…… 여기는 그러면 노인들은 몇 살부터……
명자
최명자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만……
명자
최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차상위……
재분
성재분의원
차상위하고, 그냥……
명자
최명자건강증진과장
완전히 무료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완전히 된다하는 게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75세 이상은 뭐, 된다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명자
최명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부터 75세 이상 이제 건강보험이 됩니다. 되는데, 그거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카드로 활용을 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무조건 틀니를 다 해드렸는데 올해 건강보험이 되면서 건강보험으로 계산을 하고 본인부담금을……
재분
성재분의원
아, 하고 아, 남는 거는 본인부담금으로……
명자
최명자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이제 지원을 해 줘서……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75세 이상은 좀 도움이 되네요. 그러니까……
명자
최명자건강증진과장
예. 많이……
재분
성재분의원
아, 75세 이상 그래 또 묻는 것도 대답을 해 줘야지……
명자
최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아, 75세 이상은 된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25쪽에 정신건강센터운영 있잖아요?
명자
최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거는 뭐,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지, 지금 보건소에서 어떻게 이거는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명자
최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최소한 인원이 5내지 7명이 있어야 되고 전문요원이 필요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요.
명자
최명자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지금 있는 보건소 직원으로서는 센터를 운영하기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왜 들어 왔어요?
명자
최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왜 들어 왔어요?
명자
최명자건강증진과장
아,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해서 그 신축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주시에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계획서를 내 가지고 증진 센터를, 신축비를 이제 국도 보조를 받아서 짓기 때문에……
재분
성재분의원
받았어요?
명자
최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하려고……
명자
최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아, 그러면 새로 그러면……
명자
최명자건강증진과장
신축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재분
성재분의원
센터를 마련할 거네요?
명자
최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 이거는 조금 굉장히 좀 어려울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명자
최명자건강증진과장
저희 이제 경북도내에도 4～5군데가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는 시군마다 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다 운영되도록 될 거 같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있긴 있어야 되겠지……
명자
최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준구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준구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궁금한 거 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37쪽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있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거는 그러면 하고자 하는 그 뭐, 개인이라도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이거를 지도를 해 주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아직 제조허가를 안 받아서 지금 농가에 이제 실습 시제품 연습을 해 보고 되는가 그래서 20㎏ 미만은 양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고 농업인하고 실습을 해 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농가의 주인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원한다. 이러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방법을……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저들 사무실에 갖고 오면 저들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 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 아주 너무 좋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과에서 꽃모종사업도 하고 계십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저들 과 이관을 1월 15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져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제 꽃모종사업을 하시면 우리가 각 읍면동에도 상당히 시내뿐만이 아니고 필요한 꽃모종이 많을거 같습니다. 이랬을 적에 올해 사업 뭐, 이래 면이나 이래 가지고 좀 소공원 조그마하게 만들더라도 그런데도 꽃모종이 필요한데도 보급할 어떤 여력은 있습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18종에 49만종을 생산해서 산림과에 이관을 해 줍니다. 저들은 그러면 산림과에서 읍면동에 공문을 배부를 해서 읍면동 신청을 받으면 산림과에서 저들이 어디 어디 주라고 이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대로 저들이 통보를 해줍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양을 신청을 받아야지 얼마를 생산하겠다. 이런 계산을 안 하고……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연간 한 49만본 밖에 안 됩니다.
임부기의원
아, 49만본……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그러면 봄꽃 한 10만본 이래서 사계절을 한 네번 생산합니다. 사계절.
임부기의원
그래도 일단은 그러면 읍면동에 그래 49만본이 있는데 이래 필요한데 신청을 받고 이래야 되겠네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래 또 이제 부족하면 산림과의 예산으로 사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임부기의원
335페이지에 귀농귀촌 상주시 우리 기술센터에서만 귀농귀촌교육을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도시에 가서도 우리 상주에 오시라 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자체에서만 하고 있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그거는 농정과에서 가서 교육하고 유치하고 그런 거는 농정과에서 합니다.
임부기의원
아, 농정과에서 하고……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이제 귀농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임부기의원
이제 구분이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는 외부에 전국을 뭐, 대상으로 해서 상주에 오십사 하고 교육이나 안 그러면 홍보를 하면 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상주에 오신 분들을 일단 교육을 시키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농정과에 개인적으로 따로 얘기를 하면 되겠네 예. 잘 알겠고 또 건의 하나 드릴게요. 339페이지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이제 저거 하는 거는 아닌데 임대사업을 할 적에 그 지역에 가까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 이제 임대사업장에서 수리를 해 주고 있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안 합니다. 수리는.
임부기의원
수리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원래 우리 이제 고장 났는 거는 임대사업장에 거는 고장 났는 거 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아, 저희들이 하고 아주 중요한 거는 의뢰를 하고 그렇습니다. 농기계순회 수리를 해서 88년도부터 해서 한 2010년도까지는 동네 그 부락에 다니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개인적인 차도 다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 고장 난 거는 저희들이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임대사업장도 이렇게 많고 이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개인 거는 해 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리를 다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수리하는 곳은 우리 상주 본소만 있네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본소도 있고 이제 화서에도 직원이 전문가가 하나 나가있고 공성에도 또 한명 나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고장이 났는데 상주까지 와야 되는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적에 뭐, 저렴한 가격은 주는데 수리를 할 수 있느냐고 문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지금은 안 합니다.
임부기의원
안 하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마쳤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그 분소를 많은 지역주민들이 북부분소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이안입니다.
안경숙의원
저번에 이 부분을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북부분소, 남부분소, 중화분소 이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거를 뭐, 모서분소 아니면 뭐, 화서분소 이렇게 한번 건의를 받은 적이 있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이게 이제 지역이 있어 가지고 모서, 화서 이러니까 똑 그 지역만 편파 하는 것 같아서 옆에 읍면에는 또 조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 끝에 이제 이게 저도 뭐, 서부분소하면 이제 서부는 전부다 서부들 다 커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모서하면 또 이제 타면에서 거리감이 좀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전체를 아우르는 뜻에서 이렇게 지어 놨는데 뭐……
안경숙의원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대체적으로 남부분소 이러면 어딘지 모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명칭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를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그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이거를 이름을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어쨌든 저쪽에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장 부지매입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시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뭐, 지금 추진되어 가는 과정은 뭐,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지금 이제 각 여러 필지를 지금 이제 봐 놓고 지금 그 필지에 대해서 가 감정을 지금 계속 집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지금 뭐, 여러 군데 너댓 군데 지금 잡아 놨습니다. 그래 또 하니까 한 군데는 또 하니까 양도소득세가 엄청 또 많이 물리고 있고 뭐……
안경숙의원
이렇게 부지선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당초에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뭐 못해서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반성하셔야 되겠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는 거는 압니다. 그 조속히 지역 주민들 누구나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위치에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더 이상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334쪽에 주체농업인 양성을 위한 그 학습조직체 육성 과장님 이거 국비가 1% 맞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비율입니다.
안경숙의원
비율?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런데 비율인 거는 아는데 1% 국비지원도 지원이라…… 좀 더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그 3억 4,000 중에 1%이니까 한 340만원 정도 그 정도…… 농촌지도자만 이게 저게 국비가 내려온……
안경숙의원
아니, 1% 국비를 받고 국비 받았다고 합니까? 아, 이렇게 되면 이게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도 국비, 도비가 들어갔으니 80%의 지방비가 들어가는 거를 아이! 국비, 도비가 내려 왔는데 지방비 80%가지고 이거를 반대를 못 할 거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조금 적기는 적었는데 내년에 하여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하여튼 국비 1%라는 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후
이충후의원
과장님!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우리 지도소 소장님도 와 계시고 우리 농촌지도소 소관의 사업이 3개 과라고 얘기해 줘야겠지요. 그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런데 이 보면 연구개발이나 기술보급이나 농촌지원이나 3개 과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업무분장을 해서 크게 같이 겹치는 부분은 없는데 교육사업이나 시범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기술보급과하고 우리 지역 신 소득개발을 위한 여기하고 중복되는……
충후
이충후의원
농민의 농기계 작은 농기계 뭐, 분야에서 또 틀리지만 그 보조사업 해주는 거나 우리 농촌지원과나 아니면 기술보급이나 포도교육 연구에서 하나, 우리 지원에서 하나, 기술보급에서 하나 비슷한 그 자체가……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런거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상당히 있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니까 한 지도소 한 소관에 있어서도 비슷한 거를 이렇게 한다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상주시 시장 행정 자체에서 우리 부시장님 계시지만 일계 자기의 누구 승진시켜 놓고 그 사업을 비슷하게 쪼개놓은 그렇게 뿐이 안 들어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앞으로 업무추진을 그 중복이 안 되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리고 또 우리 안경숙 의원님이 지적했던 농기계 서부지역 임대사업 그죠?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아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뭐, 공직자 능력이 좀 부족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충후 의원으로서 과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준구 과장님이 이거 인수받기 이전에 연구개발과 소관이죠?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연구개발과 소관에서 다시 받았죠?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의장님!
변해광부의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이 지금 업무에서 내가 같이 종합해서 묻고자 하는데 연구개발과장 앞에 단상에 같이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연구개발 과장님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이준구 과장님과 연구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우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우리 연구과에서 처음에 추진했지요? 이 땅 부지가 뭣 때문에 아까 안경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든 무엇 때문에 지연되고 어떻게 해서 지연되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상세히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처음에 저희가 농협 부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무료로도 준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한 쾌히 승낙을 하셔서 저희 관에서는 부지매입을 해야 되고 이래서 정상적으로 매입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왔고 조합장님과 지역 주민대표님들이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도 또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충후
이충후의원
사무실에는 누구 누구 왔었습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그때 조합장님도 오셨고요. 이장협의회장님도 오셨고요.
충후
이충후의원
또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그때 안의원님도 그때 함께하셨나요? 그렇게 하셨고 또 한분 더 오셨는가 이제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그렇게 끝까지도 그 농협 부지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래 까지 갔고 또한 그 이후에도 다른……
충후
이충후의원
그때 날짜가 며칠 입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그때 날짜가 한 11월쯤 안되겠나 싶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대강 11월 며칠쯤입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11월 12일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그래서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 계속 이 부지 때문에 두 의원님 여기 계십니다만 또 서로 또 상의한 점도 있고 이래서 그러다가 여기 저기 다른 부지도 보고 하다가 저희 입장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상담소의 역할과 대농민 지도 차원에서 본다면 임대사업장과 같이 함께해서 한다면 사업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래서 그 농협의 부지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담당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 땅이 좋다 라고 이제 나름대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여기 저기 말씀을 해주 셨고 그 땅도 보고 이 땅도…… 여기 저기를 봤습니다만 또 가격면이라든가, 이런거……
충후
이충후의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중간에 중간 중간 묻겠습니다. 이 이름이 서부 분소죠?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아까 안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하고 있는 자체에서 그 이름 따면 어떻겠냐 라고 했지만 지역 면지역 타지역 인근 면 때문에 이준구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이름에서 그것 때문에 서부지역에 해 놨어요. 그러면 서부지역 자체에 하는데 그 인근 면 이장협의회나, 인근 면 조합장이나, 인근 면 그 이장협의회나, 인근에 있는 이충후 시의원이나 같이 자리에서 한테 상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거 면 소재지에 있는 관할 그 사람들만 해야 됩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아, 저희 입장에는 모서면으로 저희들이 이제 장소는 정했기 때문에……
충후
이충후의원
과장님!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 목을 심어놓은 거는 저 이충후입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그건 늦게 이제 저희가……
충후
이충후의원
이충후가 그 목을 모서에다 목을 심어라! 타지역 먼저 빼앗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어놓은 거예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그래서 나중에 의원님 말씀하셔서 그거는 좀 알게 되었고……
충후
이충후의원
담당 과에서 그거를 모른다 하면 무슨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담당과장이 그거를 알지 못하면 상주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일을 하고 있나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제가 그 전에 과장이 되기 전에 나름대로 그 얘기가 있었고 해서 늦게 그건 알게 되었고 또한 나중에 안경숙 의원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또 그런 것 까지도 알게 되었고……
충후
이충후의원
공약하기 이전에 그 사업은 끝난 얘기입니다. 선거하기 전에, 사업은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공약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죠. 그게 아닌 지역 인근 서부지역이면 서부지역 인근 이통장협의회나 그 지역의 면장하고 양쪽 면장하고 같이 3개 면이면 3개 면, 그 면장과 같이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 일 추진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 한 지역에 비록 모서면이라고 되어있지만 그 모서면에 목을 주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런 행정하고 있나요. 지금.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생각이 짧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모서지역에 나름대로 넣으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면장님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하려고 애를 좀 썼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모동 면민들이 그 모동에다 하려고 했었나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그건 아니었죠.
충후
이충후의원
아니죠?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모동면민들은 모서나 모동에 인접한 땅 그런 데를 선택한 거죠?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럼 이전까지 결과에 행정에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조합장하고 같이 상의한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도 좀 당혹스러웠고……
충후
이충후의원
아, 당혹스러운 게 뭣 때문에 당혹스러웠나요? 그 말씀하세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장소를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거를 기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0% 믿었고 그러다가 어느날 시장님 결재를 다 득했는데 알고 보니까 벌써 다 자기 나름대로의 뭐, 용역결과가 나오고 이래서 그런 계획이 되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부시장님! 우리 행정기관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항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그 부지는 그전에 포도즙공장 그 앞에 우리 농민을 위해서 다른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19억이란 보조사업에 나간 그 지역이에요. 그거를 추진하고 현재 다 못하고 있는 그 땅에다가 일부 행정에서는 지도소에서는 그 땅을 사겠다고 그 땅을 돌아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결과는 지금 그 땅을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이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주시에서 과장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뛰어 다니고 있는 일개 시의원은 그 진흥청으로 다 알고 그런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지역민들은 모동으로 뺏어 간다고 모동으로 때 가지고 간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가 큰 수모를 당했어요. 행정이 이런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모를 당한 겁니다. 우리 농촌지도소 소장님? 현재 우리 지도소 과장님이라고 계신 분들이 현재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실수가 좀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군데 저 군데 좋은 자리를 다 놓고 딴…… 비싼 땅이 아닌 싼 땅을 갖다가 준비해 놓고 그 땅이 다른 데로 매매가 됐어요. 그러면 서로 상의하고 서로 협력해서 같이 이루어지면 모든 게 한자리에 모아 놓으면 그게 답이 나오잖아요.
심교
육심교농촌지도소소장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내가 1월 9일 이장회의 가서 내가 큰 수모를 당하고 14일 병이 나서 병원에서 깨어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일부러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역민한테 자기 그 지역에 모모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지탄해 가지고 그 수모를 당하게 만들어서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응어리 있다가 4일만에 내가 병이 와서 스트레스성으로 자체적으로 병이 와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갔으면 이런 소리 할 자격도 없겠지, 그 한을 풀기 위해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요. 현재 우리 행정 농촌지도소나 모든 행정이 이런 식으로 행정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과장 자리로 필요한가! 땅 하나 구입도 못해 가지고 옳은 자리에 구입도 못해서 이거 제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모든 것을 편성해놓은 그 사업을 추진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상주시민 위해서, 이준구 과장님!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가변차선이 143m가 필요한데 98m로서 이제 47m가 부족해서 철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 여러 군데 부지를 봐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 다시 봤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지는 어떻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바로 사거리 앞에 거는 서울 사람 건데 성규진 선생님 건데 오늘까지 통화를 해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금 문다고 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 자리가 구간이나 모든데서 편리하잖아요? 그죠?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우리 자체의 소장님이나 모든 상의해서 꼭 그 자리가 필요한데 딴 땅을 살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예산을 이러한 과정을 우리 시민의 그 자체를 우리가 필요한 땅인데 감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죠.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오늘 감정평가사한테 전화가 오늘 왔는데 그 땅을 8만원 감정가 그래서 도저히 못 산다. 그래서는, 더 다시 수의해 봐라 이래 가지고 지금 수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한 9,000한 600만원 받는데 최대한 양도소득세 2,000만원까지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팔 의향이 지금 뭐,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군데 장소를 봐 놓고 있습니다. 중학교 뒤에도 봐 놓고 있고 지산 쪽에도 봐놓고 있고……
충후
이충후의원
앞으로 연구과나 농촌지원이나 모든 기술보급이나 한 지도소 소관에 있는 소관을 일관성 있게 행정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줘야 되고요. 오늘 두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눈감고 있어야 할 문제이지만 제 지역 소관이고 제 지역 자체 일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후
이충후의원
빠른시일내에 얼른 농민이 안 불편하도록 예산편성 해놓은 거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질의시간이 10분 이상 됐고요. 또 해서 10분을 좀 지켜 주시면 고맙겠고 또한 임석 간부에게 질의하실 때는 의장을 거쳐서 허락을 득한 뒤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완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완
김창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창완입니다. 기술보급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2쪽에 신규사업하고 357쪽에 포도지역특화품종 단지육성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창완
김창완기술보급과장
포도명품화 신품종발굴시범사업은 저희가 농업기술원하고 연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신품종으로 등록 출원중인 빅데라라는 그 품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출현이 완료되면 저희 지역에 선점해서 먼저 이제 델라웨어를 재배하는 농가에 우선 공급토록 다른 지역 보다 먼저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했고요. 그 뒤쪽에 있는 포도지역특화품종 단지육성사업은 저희 지역에 이제 청포도가 확대 이제 농업인들이 좀 많이 수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재배기술을 농가하고 같이 메뉴얼화 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안경숙의원
352쪽에 1개소는 그 정해 졌습니까?
창완
김창완기술보급과장
여기는 이제 그 농가가 새로운 품종을 같이 하고 있는 농가가 있어서 그 농가하고 지금 같이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창완
김창완기술보급과장
모동에 있는 현성환 농가라……
안경숙의원
현 누구라고……
창완
김창완기술보급과장
현성환 농가라고…… 어제도 기술원에서 박사님이 왔다가 가셨습니다.
안경숙의원
아, 그렇습니까?
창완
김창완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원
지금 이제 이쪽에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이쪽에 기후변화가 되면서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캠밸얼리 말고 다른 품종을 그 지역에 맞은 품종선택을 하기 위한 그거죠?
창완
김창완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원
355쪽에 우리 상주 지역에 지금 재배되고 있는 버섯종류가 몇 종이나 됩니까?
창완
김창완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버섯은 새송이하고 느타리, 송느버섯이라고 좀 새로 이제 이렇게 개발되어서 종균이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서 저희 지역에서 한분 배양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송느버섯에 대해서 설명……
창완
김창완기술보급과장
새송이버섯과 느타리를 교잡해서 나오는데 그 식감도 좋고 이제 색도 좋고 이래서 좀 호응이 소비자에게 참 좋다고 그럽니다.
안경숙의원
소비자 반응이 좋은 거는……
창완
김창완기술보급과장
예. 소비자 반응이 좋다고 그럽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창완
김창완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 송느버섯에 대해서 그 종균실험 장비를 하면 이게 그 배지를 상주시 시내 희망농가에는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까?
창완
김창완기술보급과장
예. 저희 지역에도 희망하면 공급하고 또 양이 많으면 타지에도 주려고 그렇게……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 3,000만원 사업가지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창완
김창완기술보급과장
지금 이제 그 실험장비가 배양하는 장비가 너무 노후화 되어서 그래 좋은 품질에 종균 생산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실험 장비를 좀 보완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경숙의원
이 3,000만원이면 실험장비가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창완
김창완기술보급과장
예. 저희 실무팀에서……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 3,000만원 실험 장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이 송느버섯이 지금 백화점하고 이마트하고 납품되고 있고 식감도 좋고 반응이 좋은 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 이 송느버섯 재배를 원할 때 과연 이 실험장비 가지고 그걸 충족할 수 있을지 가능하겠습니까?
창완
김창완기술보급과장
예. 그거까지는 확실하게는 잘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종균배양을 잘 해서 우선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거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서 나중에 준비가 덜 되어서 원하는 지금 이 상당히 기호는 좋아요. 기호도는 좋아요. 반응은 좋은데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지원을 하려면 안 하려면 말고 할 거 같으면 충분하게 지원을 해서 거기 수요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좀 해 봐 주십시오.
창완
김창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의원
예. 특수시책으로 358페이지 햇순나물 있잖아요?
창완
김창완기술보급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거 지금 외서에서 맨 수매하는 그거 말이죠?
창완
김창완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이제 잘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이제 확대를 해 가지고 그 농가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거지요?
창완
김창완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올해 또 예산을 추가로 좀 땄습니다. 도에.
재분
성재분의원
햇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5대 때 발의를 해 가지고 잘 되니까 좋고요. 또 10개소라…… 저장시설이 10개소라 하면 맨 농가 자체도 열군데를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창완
김창완기술보급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아, 그러면 이거는 아주 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몇 헥타를 이렇게 정해 가지고 받습니까?
창완
김창완기술보급과장
예. 이번에 이제 0.2㏊ 이상 기본 되어야지만 신청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0.2㏊……
창완
김창완기술보급과장
예. 600평 이상……
재분
성재분의원
600평…… 600평 이상 되어야지 이거를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창완
김창완기술보급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이거 선정은 자기가 어느 거든지 하고요?
창완
김창완기술보급과장
선정은 이제 저희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신청해서 10㏊ 이내에는 다 이제 해주는 걸로 특히……
재분
성재분의원
아, 해 주는데 품목을 말이라.
창완
김창완기술보급과장
품목은 본인이 희망하는 이 10개 햇순 품목 중에서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본인이 선정하면 된다.
창완
김창완기술보급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정옥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피정옥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연구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본회의 개의 전인 오전 11시부터는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이 활동이 계획 되어 있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