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 한해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한 분위기속에서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상주곶감 수매자금 보증채무에 관하여 사전에 의회에 사전 간담회 등을 협의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상주곶감 수매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출이유입니다. 당초 원안은 전년대비 46%이상 늘어난 곶감가격 폭락을 막고 곶감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법원의 농산물공동판매활성화 자금으로 곶감수매를 하면서 상주농협, 상주원협에서 채무보증 요청이 있어 우리시에서 보증채무를 하기로 하였으나 법령해석 착오로 상주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채무보증 신청자를 당초 상주농업협동조합, 상주원예농협협동조합에서 상주곶감유통센터 영농조합법인을 주 채무의 채무자로 수정하여 채무보증대상을 명확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는 채무보증을 받으려는 대상자 수정입니다. 원안이 채무보증을 받으려는 대상이 당초 상주농업협동조합, 상주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상주곶감유통센터 영농조합법인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 채무보증신청자 수정입니다. 원안의 상주시에 채무보증 신청자가 당초 상주농업협동조합, 상주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상주곶감유통센터 영농조합법인으로 대상을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주곶감 수매에 따른 수매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상주곶감 수매에 따른 수매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예.

위원장님 앉아 가지고 답 진행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과장님 이 선례가 타시군에서 이렇게 해준 부분의 선례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선례는 저희들이 아직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뭐 풍년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는 다른 농작물도 가격이 폭락이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다른 농작물은 단지 이게 곶감이……

아니 곶감뿐만 아니고 우리 상주시는 백화점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곶감뿐만 아니고 배도 있고 포도도 있고 여러 과수도 있고 다른 농산물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 봐요? 자,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선례가 아는 바가 없고 과장님, 또 법인에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보증서는 선례는 저는 못 찾았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수정한 부분에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안건에 대해서 그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수정안 변경에 대한 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정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협이나 원예농협에서 현물을 구매하셔 가지고 곶감유통센터에 준 부분을 곶감유통센터에 우리가 보증을 하는 그런 취지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 농협, 원예농협에서 현물을 구매하고 했으면 채무행위가 형성됩니까? 이게…… 물건 그냥 맡겨준거 아니에요?

맡긴게 아니고……

곶감유통센터가 직접 구매한건 아니잖아요?

예.

이래 되었을 때 그 부분이 성립이 되냐고요. 보증행위가……

예. 우리 상주시가……

현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

원인행위는 수매는 농협이나 원예농협에서 했어요?

예.

그 부분이 정상적인 절차대로 통용될 수 있나 그걸 묻는 거에요?

예.

그런 사례 있어요?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매자금을 가지고 와 가지고 상주농협하고 원협에서 수매는 하고 이거를 가지고 군납이나 수출하려고 생각을 바로 직접하면 되는데 여기에 모든 시설이나 이런게 미비하니까 물건을 유통센터에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

제가 묻는 주 취지는요. 만약에 농협이나 원예농협에서 현금을 곶감유통센터에 줘 가지고 유통센터에서 수매를 했다하면 제가 수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매를 원인행위를 농협이나 원예농협에서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 물건을 준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가거든 지금……

아! 수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가 농협하고 원협에서 수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한 거예요.

아니죠. 돈주면 왜 못합니까? 수매를 유통센터에서도……

그 이제 공판법이나 이런데 따라서 이제……

그게 안 맞아요. 지금 상황이 제가 판단할 때는 원인행위는 전부 돈은 다 거머쥐고 있고 저들이 돈 얼마줬는지 어찌 알게 뭐에요. 저희가 저는 나쁜 쪽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그건 뭐 전표가 있고 끊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확인……

그건 모르죠. 수매를 해 가지고 그냥 넘겨 주는거에요. 거기에 대한 보증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지금 수매를……

손실나는 과정을 일일이 파악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전표가 있기 때문에 전표하고 저희들 곶감유통센터하고 같이 농협, 원협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건 뭐 큰 문제가 안될거라고 봅니다.

보통 수매할 때 그래 되면 무상으로 하는 것 같지만 도로 원예농협이나 농협에 갔을 때는 수수료를 공제하는 금액까지 다 포함이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여기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없어요? 수매하는데 없어요?

예. 없습니다.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네 이것은…… 수수료가 없다고요?

예.

그러면 안 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그래 지금 조금 헷갈려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행하는 유통센터에서 행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이게 구매를 못하는 것 같으면 이 요건을 갖춰놓고 돈을 임차해서 하는 것 같으면 답이 나와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농협이나 원예농협에서 공짜로 사서 주는 것 같은데 수수료가 있지 싶어요. 내가 판단할 때는…… 확인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조금 전에 제가 헷갈려가지고 수정한 부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전자에 이 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흘러오고 그런 부분, 또 그 다음에는 하메 그 당시에 저들이 의회에서 위원들이 말이 없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지금 보증채무 이거입니다. 그것도 의회에서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 당시에 뭐, 과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어요.

예.

그런데 이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보증채무가 그 법인에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서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알고계시는 거 있습니까?

뭐, 저들이 뭐,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다만 이제……

있으니까 그거 간단하게……

예. 저들 이제 뭐, 아직 그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문제가 말입니다. 이것이 되고나서 또 우리 시에서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작년에는 모든 농산물이 풍년이 됐습니다. 가격은 전부다 하나도 좋은게 없었어요. 그리고 저번에 이 100억이라는 돈을 10% 수매를 하니 그것도 제가 지적하려하다 안 했는데 우리 지금 관내에 감 곶감이 3,000억 안 됩니까? 3,000억의 100억이면 몇%됩니까? 그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현재 원예조합하고 어디입니까? 상주 농협하고……

농협입니다.

50, 50 이래 나와 있지요?

예.

지금 수매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수매가 지금 한 17톤 했습니다.

수매가 잘 안 되고 있지요?

예.

그 내수 단가가 계약……

예. 맞습니다.

안 되고 있지요?

예.

또 두 번째는 자! 그 돈이면 충분한데 왜 이렇게 이거를 당연하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이게 앞서 보고드린 대로 생산량이 많다보니까 폭락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이걸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가지고 저들이 수매자금을 가지고 와서 가격을 지금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다. 해서 했던 겁니다.

가격 내수에 말입니다. 그 수출을 함으로써 농산물이 과일이나 모든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수가 그 만큼 농산물은 5%이상이 풍년이 들면 똥값이 됩니다. 말 그대로 5% 흉년이 들면 가격폭등입니다. 그리고 이건에 대해서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 유통센터에서 향후에 상주시에서 그것을 막고 출자했는 것을 돌려주고 그것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 같아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들어 본거는 없습니다.

모르고 계세요?

예.

제가 그런 부분도 있고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게 하나의 선례가 나쁜 선례가 남기게 되면 과장님 그러면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도 이래 해놨을 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지역 가격안정이나 이런 쪽에서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이런 자금을 그렇게 하기위해서 이런 자금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농산물은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이나 원협에서 그 자금이 내려오면 직접 자기들이 구매해가지고 직접 그 판매를 하니까 그거는 이제 부담행위는 저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우리가 배가 한번 과장님 서울사무소 소장님 계셨을 때 일겁니다. 내 기억으로 배가 폭락이 되어가지고 배 팔아주기 운동을 했어요. 한 적이 있습니다. 박스당 10,000씩 해가지고 이게 다른 농산물도…… 이제 불현듯이 이게 뻔합니다. 이게, 하여튼 그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수매도 안 되는 부분에 지금 내수부분에 단가가 괜찮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에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있느냐, 또 그 50억, 50억 내려왔는 부분에 그것만 하려고 해도 될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유통센터로 저게 가니까 이제 뭐, 17톤을 했던 20톤을 했던 향후에 그리고 그 곶감수매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제가 지적을 할게요. 하나의 곶감농가에서 그 곶감을 가지고 가는데 단계별로 해 가지고 그것이 몇 단계에 했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만 수매를 받아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대농만 위한 부분이다. 이 자체도 첫째가 내수가 말입니다. 가격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소농가에서는 가지고가 봐야 안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실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수매가 뭐, 좋은 것만 맞는 게 아니고 좋은거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갖춰야지만 수매를 받습니다. 자! 그렇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잠시만요. 맞추기 위해서는 대농아니면 맞출 수가 없어요. 물량이 많은데 아니면 맞출 수가 없다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하여간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가령, 이제 감이 풍년이 들고 그래가지고 발 빠르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절차나 모든 면이 뭐, 방송국이나 모든 면에서는 너무 앞서가는 부분이 의회나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곶감유통센터 그 건축할 때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지요?

전체 저들이……

부지 매입비까지……

전체 자부담까지 60한 2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70억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6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보증을 서주는 것도 곶감유통센터지요?

예.

얼마 들어갔습니까? 사업비가?

사업비는 그 설립당시 62억 5,3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63억 보고요. 그래 되나놓으면 지금 현재 곶감유통센터가 담보능력이 있습니까?

예. 지금 토지하고 건물은 저들이 담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은행에서 42억 근저당권 설정해 있지요?

예.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 입니까?

그 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건물이 12억 700이고요. 대지가 1억 8,500입니다. 곱하기 3을 해줘도 2개 해봤자 40억 이거든요. 맥시멈으로 우리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어요. 42억에, 어차피 우리 시에서 채무보증을 한다하면 1순위가 우리은행입니다.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지금 그 이제 저들은 이제 이거를 하면서 수매를 하면서 군납이라든지 여기에 물건이 전부다 또 소비를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비는 확보를 해놓으셨지만 유통센터는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것도 몇 분 되지를 안아요.

예. 그리고 저들이 유통센터하고 그 대표이사에 대한 인적담보까지도 저들이 지금 할 겁니다.

인적 담보, 지금 그거 대표이사가 전용화씨입니까?

예.

그 분도 채무가 얼마나 있는가 아세요?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셔가지고 빨리 지금 확인하세요. 전체적으로 채무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단순하게 이래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담보 능력이 안돼요. 2순위입니다. 우리은행에 다 빼내가고 나서 만약에 문제 생겼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방법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게 한 두건이 아니잖아요? 우리시가.

염려 하시는……

잠깐만요. 김위원님 우리 개인의 인적 담보를 지금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 여기서 담보를 잡았다하기 때문에……

아니, 잡았다하는데 그런 얘기를……

아니요. 아직 그런 계획으로……

그거 하려고 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인적 담보를 지금 현재 바로 그 해 달라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래 된다 라고 본다면 담보 능력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유통센터에 채무보증 할 이유가 없어져요. 어차피 후순위가 돼가지고 문제가 야기됐을 때 우리시에서 100% 떠안아야 됩니다. 답이 안 나와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저들이 그 100억에 대한 담보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곶감현물 수매했는 금액만큼만 그 채무보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곶감 유통될 때부터 해가지고 그걸 시청직원이 하나하나 관리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저들은……

돈 들어오는 것도 유통센터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군납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상주농협하고 원협에서 약정을 하고 또 일부에는 이제 유통센터에서 군납을……

그게 안 맞지요. 중요한 부분이……

하는데 지금 직원 1명이 상시출장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래 염려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셔야 되요.

예. 저들도……

담보 능력도 없는데 해줘가지고 100% 시가 책임을 져야 되요. 그때는 감당을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소재가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저들도 그 1명을 직원을 파견을 시키고 출장을 내보내서 있고 그 다음에 저들이 수매한 금액만큼만 넘어갔는 그 금액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0억에 대한 전체의 저들이 그 채무보증을 하는게 아니고요. 현물 그 수매한 금액만큼만 하는 걸로……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약정서에 그렇게 표기……

약정서에요?

예.

약정서 한번 봐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약정서를 다 돌려주셨어야지요. 미리 보게, 그러면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예.

저들이 보조사업도 말입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채권 확보가 이것가지고 보조사업을 하신다.

예.

아시죠?

예.

그 김홍구 위원의 그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전자에 지금 곶감이 안 들어온 부분에 제가 배를 이야기 하다가 그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배가 또 이 농가에서도 바꿔야 됩니다. 사실 배를 또 10,000원짜리를 해줘 가지고 애를 먹었지요? 나쁜거를 보내 줘가지고 사실대로 그래서 사건이 그 당시에 맨 이정백시장님 계셨을 때이에요. 민선4기 때 시장님은 아주 열정과 농가를 위해서 그랬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농가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곶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매가 안 들어오고 군납이나 모든 부분에 이게 이제 품질향상이고 그걸 신의가 한번 벌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전자에도 이런 부분이 또 있었어요. 곶감도, 곶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 거 아시죠?

예. 저들이 제가 직접 하지는 안 했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자! 그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간에 이게 참 감자는 감자인데 하여간에 이 부분 신중하게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다시 의견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수매를 한다 해서 시장님이 수매하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이 지금 현재 조금 곶감 값이 조금 올랐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은 해요. 이렇게 생각은 하나, 지금 감이 워낙 떨어져가지고 하시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곶감을 어떻게 잘 팔아줄려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실 했는데 아까 안창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드린다면 대농가에 모든 것을 우리 이거 주는거 소농가에 사업을 한다고 추진했어요. 그지요?

예. 생산 농가를 위주로……

예. 생산 농가를 위해서 생산 농가입니다. 생산 농가이면 지금 대농도 뭐, 생산이기 때문에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소농가위주로 무조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대농은 인터넷이나 모든 자기의 소매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사람인데 소농가의 자체는 그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찾아서 혹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그런대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2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