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일정과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관리국·주민생활지원국·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대 의원부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듣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를 합해도 9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오늘 보고를 같이 듣게 되겠습니다. 종전 같으면 본회의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지금은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심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건설위원회하고 우리가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듣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만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상임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를 다 같이 듣고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중에서 체크를 했다가 임시회 끝난 후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일 재무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방법으로 해야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해 두셨다가 임시회 끝나고 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듣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네, 유은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정복지위원이 아니더라도 질의는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회의가 자꾸 길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안건도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상임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본 위원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의회도 지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업무보고를 받는데 질의는 안하고 업무보고만 받습니다. 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업무계획 보고만 받는 이유는 우선 받아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상임위원회 별로 나중에 따져서 감사라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첩이 됩니다. 제가 해태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집행부를 도와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서울시의회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듣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질문이라든지 질의는 사실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행정사무감사 수준이 될 수도 있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계획은 계획 자체로 받아보고 그 이후에 따질 것은 따져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의 효율성과 상임위원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보고 순서는 총괄보고를 간단하게 드린 후 과장들이 과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국 직제는 1담당관·4과·1추진단·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과는 총무과·자치행정과·기획공보과·민원정보과 4개 과와 신청사추진단 1개 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 및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인원은 총 정원이 190명에 현원이 197명으로 7명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사추진단 11명이 정원 외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기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액은 656억입니다. 지난해보다 약 20억이 증가되어 약 3.1%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부터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진입니다. 우리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모두 경상적경비로 지난해보다 약 30%가 증가한 1억 3,100만 원입니다. 증가의 주요인으로는 국내여비가 3,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감사예고제 실시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서면감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통하여 주민이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행정통제시스템의 다양화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하고 깨끗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하반기 공직기강 점검 5회와 암행감찰반을 상시 운영하여 비노출 감찰을 실시하고 자체 기획감사를 통한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비위문책제도의 엄정한 운영을 통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준수하겠으며,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감사주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동사무소의 종합감사와 구 본청 등에 대한 부분감사, 기강감사를 통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사후감사로서는 시정이나 취소가 불가능한 공사 등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증액한 설계변경한 사업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통하여 사전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감사의 실효성과 품질관리 강화 및 부실공사 예방에 주력하겠으며, 자체감사 역할을 재정립하고 조직의 생산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행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147명에 대한 재산등록관리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7년도 공직재산등록 업무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 정기변동기간은 다음 해 1월에서 1·2월중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변동사항 신고가 3회에서 2회로 축소되었습니다. 또 매매시 실거래가로 미거래시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토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권 조정이 2008년 1월부터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장, 자치구 3급이상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구의원 및 자치구 4급 공무원은 시 공직윤리위원회로 관할권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 불합리한 법규·제도 등을 개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부서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부진요인 및 문제점에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을 통하여 민원인의 고충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에게 다가서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한 단계 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평가 분석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감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주변의 안전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에 대한 순찰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민원바로처리 기동반을 활용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찬입니다. 1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합리적 인사관리 및 효율적 조직운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직은 구 본청에 5국 1담당관 26과 1추진단 1소 1의회 123팀이 있고 동사무소는 12동 24팀 2분소가 있으며 인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입니다. 자율적인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근무실태를 수시 및 불시 점검하고 집중 근무시간을 매일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일하는 직장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전문교육을 통하여 능력배양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 예산절감 공로직원을 발굴해서 승진, 포상 등 인사상 우대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해외 배낭연수를 오는 4월중에 3개팀의 연수팀을 구성해서 50명을 유럽쪽으로 연수시키겠습니다. 연수방법은 부서별 직급별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구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본인이 일정액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직원 능력향상을 위해서 퇴직예정자 간부리더십 교육 신규직원 직무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일체감훈련은 오는 5월중에 400명을 대상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강연 및 토론회를 겸한 조직일체감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1월 15일까지 받아서 주관부서별로 검토를 완료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단체별로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가칭 금천장학회 설립추진입니다. 설립기본자산은 5억 원을 목표로 해서 구 예산 3억 5,000만 원과 발기인 등의 출연으로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오는 8월까지는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자매도시와 우호증진 및 교류확대입니다. 자매도시는 해외로는 중국 보산구 등 3곳이고 국내는 인천 백령면 등 3곳과 교류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내 자매도시와는 상호방문 17회에 농수산물 직거래 7회에 걸쳐 2,300만 원, 수해지역 위문 2회에 1억 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국외 자매도시와의 교류방문은 26회에 호주 버우드시에 구립합창단과 국악예고 학생들 현지공연 등 문화교류를 한 바 있으며 미국 버겐카운티와는 소년·소녀가장 등 청소년 선진문화 체험을 2회에 걸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중국 보산구와는 문화예술 교류에 호주 버우드시와는 청소년 홈스테이를 실시하고 미국 버겐카운티와는 직원교류파견 등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 자매도시와는 특산물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호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직원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우리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근속기간, 결혼여부, 각종 성과급 등을 감안해서 800포인트에서 1,100포인트까지 주어서 기본적으로는 생명 상해 의료보험 등 보험에 의무가입하게 하고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해서 6세 미만의 취학전 자녀를 둔 직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유아 1인당 월 5만 원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 감동의 친절봉사 행정실현입니다. 먼저 민원도우미 2명을 본관 로비에 상주시켜서 방문민원을 안내토록 하겠으며 친절서비스 혁신을 위한 직원교육을 2회에 걸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창의력 상상력 고객감동 등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천 친절까치공무원 선발표창입니다. 친절한 민원처리로 주민에게 신뢰를 주고 칭찬받는 자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동료에게 추천받은 자를 2명씩 선발해서 표창과 아울러 20만 원 상당의 격려금을 주어 사기진작은 물론 주민에게 친절봉사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무과 금년도 예산은 108억 7,8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6억 2,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끝난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2월 5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주민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방학때 84명에게 학비보조와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통·반장 문화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40명에게 2박 3일간 문화산업시찰을 시켜서 통·반장에게 사기진작과 사명감 자부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추석·설날에 반장에게 2만 5,000원 상당의 보상품을 지급하고 통장에게는 매달 2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흥4동 청사신축입니다. 현재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말 준공 예정이고 7월에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올해 18억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되면 현재 6개 프로그램의 수강생이 83명이던 것을 헬스클럽 기타 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문화 복지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계절방학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나 청소년·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동별로 한 개씩 특화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원봉사를 의무화하고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봉사시간을 할당해 주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1일 5,000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분과위원회별로 프로그램을 할당해 주어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은 공모제를 실시해서 분야별 전문가를 영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교육도 3월에 실시해서 자치위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및 작품전시회를 문화체육센터에서 실시해서 각 동별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구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로 문화, 인권, 복지, 의료 지원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맞는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1만 319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는 불법체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만 319명에 대해서 잠시 후에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만 그 조례가 통과되면 외국인 노래자랑이나 정확한 실태조사를 연 1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훈련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45세까지였는데 지금은 20세부터 40세까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도 소양강사에 의한 교육은 가급적 배제하고 VTR에 의한 정세변화와 전문가 위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겠습니다. 또 저희구에 191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인센티브사업인데 저희구가 작년에 25개 구 중에서 4위를 해서 시상금 1억을 받아왔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저희구 등록대수가 4만 8,600대인데 1만 7,800대가 등록되어 있고 그 중에 실질적으로 등록을 하고 부착을 하지 않은 차량이 많습니다. 작년도에는 부착률이 40%였는데 올해는 80%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등록보다는 부착을 제대로 하고 운행을 하는가에 대해서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관리입니다. 새주소입니다.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5일부로 발효됩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주소가 2011년까지는 현주소와 새주소가 병행하고 2012년부터는 현주소는 쓰지 않습니다. 새주소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4월 5일부터 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흥대로변에 대해서는 특별히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69억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0억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선거비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장 나오셔서 기획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입니다. 기획공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창의와 혁신을 담은 비전 구정기획입니다. 대상사업은 3대 비전, 6개 분야, 44개 사업입니다. 3대 비전은 균형 있는 도시개발로 미래형 선진도시를 건설하고 창의와 혁신을 통한 구정경쟁력 향상과 구정의 고객이자 주체인 구민 경영구조를 실현토록 함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심층 검토·분석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체업무 종합평가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2008년도 사업별 예산편성과 연계한 종합업무를 평가하겠습니다. 자체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결과를 인터넷에 공표하고 실질적 사업목적 달성을 해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4급 7명 5급 41명 등 총 48명입니다. 금년 1년간 업무성과를 평가해서 목표관리평가결과는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관리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15개 분야 23개 사업으로서 지난 1월에 이미 목표설정 보고회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추진상황을 매월 정기 보고회를 개최해서 금년에도 많은 분야에서 수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구정혁신 추진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 i-Hub금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지식정보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전 직원이 공유하고 직원들의 활발한 지식활동을 장려함에 있습니다. 지식활동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지식마일리지는 연 2회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전환해서 지급하는데 6개월간 누적 마일리지 30점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200포인트까지 지급해 줍니다. 또한 월간 분기별 연간 지식왕을 선발해서 시상하겠습니다. 직원 혁신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상상력키우기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합니다. 의식개발과 비전설정을 위한 워크샵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3월 중에 3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직원참여 혁신활동 확대 및 지방행정혁신 공통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혁신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독서릴레이를 실시하고 지방행정혁신 공통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구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포토갤러리 영상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며 2월 중에 계약을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설치되면 디지털화한 사진자료의 영구보존 및 체계적인 관리와 각종 행사사진을 전산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체 홍보매체 및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천구소식지는 매월 1회 9만 5,000부씩 발행해서 세대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와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홍보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구정기초자료를 발간하겠습니다. 현재 통계조사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실시되고 있는데, 지난 1월부터 사업체기초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3월 7일부터 3월 30일까지, 내검입력은 4월 9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되겠습니다. 구정 주요현황자료를 발간을 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현황과 시책사업, 통계지표, 재정자립도 등 우리구의 실질적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업무에 원활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치법규를 개정 또는 정비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구정의 주요시책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총 45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4건이 승소를 했고, 취하된 것이 15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26건으로서 고법에 12건, 행정법원에 13건, 남부지방법원에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금년도 3월경에 구성을 하는데, 위원은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 선정하면 위원을 위촉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4월부터 9월까지 4회에 걸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 지급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선진형 재정운영시스템 구축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사업예산제도 시행기반을 구축하는데,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보급해서 재정계획, 예산관리, 수입관리 등 전 분야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전환 및 기초자료 입력은 1월부터 3월까지 전 부서에서 지금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을 각 실무담당자와 서무주임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를 하였고, 구 간부님과 구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6월 중에 사업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운영의 분석 및 공개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분석진단제도 운영을 해서 기금성과를 분석하고 예산성과를 분석해서 매년 8월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인터넷으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6쪽입니다. 금년도 기획공보과 예산은 총 446억 원으로서 작년보다 6억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건비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경헌 기획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장 나오셔서 민원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전명철입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 만족도 상시 설문조사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연중 실시하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결과를 분석한 후 민원불만족요인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민원행정 품질향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누적점수제(마일리지) 운영은 유기한민원에 대한 매월 1일 확인 점검하여 신속히 처리한 민원담당자에게 누적점수를 부여한 후 우수직원 3명을 선발, 연 2회 표창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혼인신고 민원인에게 부부십계명 전송은 부부십계명과 혼인신고 처리결과는 물론 전입신고 등의 후속민원안내를 처리 즉시 E-메일 전송 및 우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편의위주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한 창구에서 민원서류를 일괄발급하는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며, 각종 인허가 사무를 갱신도래 15일전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갱신민원예고제를 실시하고, 호적 신고, FAX민원에 대하여 처리와 동시에 핸드폰으로 알려주는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SMS)도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아울러 구청 본관 민원실에 각종 신고서 작성편의를 위해 컴퓨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등 민원 취약계층의 민원처리를 도와 주거나 신고서 작성용 컴퓨터의 이용방법 안내를 위하여 민원서포터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5일 민원발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장민원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4개소에 설치한 무인증명발급기도 항상 가동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운영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보강을 위하여 홈페이지 프로그램 운영용 서버 등을 구매 설치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1,733만 4,000원입니다. 정보자원의 효율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우선 정보통신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서버팜 스위치 1식을 구매·설치하겠으며, 사업비는 8,937만 5,000원입니다. 42쪽입니다. 또한 침입방지시스템 구축은 우리구 내부정보자원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불법 침입행위 등을 신속하게 탐지 및 차단할 수 있는 침입방지시스템 1식을 구매 설치하겠으며 사업비는 3,800만 원입니다. 평생 교육을 위한 사이버 교육강좌 운영은 연 2,000명을 주민대상으로 운영하겠으며, 사업비는 3,590만 원입니다. 43쪽입니다. 2007년도 민원정보과예산은 2006년도보다 2억 7,459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4억 9,34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명철 민원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청사건립 공사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시흥역 앞 시흥동 113번지 79호외 27필지로서 규모는 대지 5,203평에 건평이 1만 1,918평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12층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128억 8,800만 원으로서 그 중 공사비는 71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금년도 집행예정은 308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3년으로서 2008년 11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현재까지 공정율은 32%입니다. 금년도에도 전체공정율 65% 완료를 목표로 건축공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공사인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 골조, 조적공사를 금년에 완료하고, 창호, 미장, 수장 및 냉 난방 배관, 기계설비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급자재도 적기 공급되도록 대상자재를 시기에 맞추어서 조달청에 의뢰해 구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품질관리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공정 시공마다 시료채취 후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레미콘, 철골, 철근 등 주요인장강도 등 수시검사하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전점검반을 신청사추진단과 감리용역사 합동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계절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하고, 안전 취약시설물 관리실태도 수시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총 공사비는 719억 8,100만 원으로서 2006년도 말까지 집행한 금액이 215억 800만 원이고, 2007년도에는 308억 5,6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보된 공사비는 2007년도 시보조금 130억과 구비 1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이월금 등을 합해서 24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63억 원이 금년도 말까지 집행할 예정금액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구비 25억은 추경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서울시 특별보조금 약 38억 원을 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가져오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예산은 15억 6,700만 원인데, 작년도 대비해서 14억 8,800만 원 늘었습니다. 이 사항은 청사기금 전출금 15억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은재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소속과장께서는 11시부터 구정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과 조례심의가 있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부터 계속해서 구정보고에 대한 질의와 조례안심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행정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하는 도중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런 것이 행정감사이고,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중에 질의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 이미 동별로 10명씩 올해 위촉되어 있습니까?

아직 추가로 위촉 안했습니다.

추천자는 누구입니까?

추천자는 지금까지 각 동 별로 1명씩하고......

동별로 누가 추천합니까?

동장님이 추천해 왔습니다.

동장님이 추진해 왔습니까.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청장님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니까,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아직까지는 방침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장은 집행부의 일을 맡아서 동네에서 일하는 분 아닙니까? 감사는 의회에서 견제하는 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장이 동네의원들한테 한마디라도 물어보고 추천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독단적으로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동장님마다 다를텐데요. 의논하시는 동장님도 있을테고 의논 안하신 동장님도 있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한다고 보고들은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인데, 사실상 감사에 대상인 사람들이 명예감사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감사의 대상인 사람이, 이럴려면 이 제도를 빼든가......, 제가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못하게 말리고 해서 못했는데......

서복성 위원님 그런 문제는 명예감사관제 운영결과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사관을 추천할 때 제대로 된 분을 추천하고, 추천자도 구의회 의원과 동장과 협의된 상태에서 추천하게 하십시오.

반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질의를 명심하셔서 명예감사관을 효율적으로 잘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 위원님!

강구덕 위원입니다. 8쪽을 보시면 공약사업 실태점검이 있습니다. 공약사업을 점검하고, 평가를 하고,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공개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네요? 알린다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 소관인데 공개여부는 미리 정해진 것이 없고요. 관보나 간접적으로 어느 사업이 시행되든지, 폭포공원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이 공약사업이다 목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어서 주의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공약사항 총괄하고 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요. 공개여부는 선거법 관련이 있어서 치적홍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선관위와 의논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보고했던 대로 공약사항이 필요하시면 위원님들한테 구청장 공약사항이 현재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쯤 스크랩해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라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줬으면 합니다.

계속사업이라 시기적으로 변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약은 했지만 우리 디지털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벽에 부딪쳐서 시행이 안 된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현재 상태를 스크랩해서 드리면 그것을 보시고 필요할 때는 변동사항이 있는지 문의를 하는 식으로, 1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업이 있고 6개월만 지나도 변한 사업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사항이니까 분기별로만 해도 굉장히 빨리 진행된 것입니다. 별도로 스크랩해서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도 있으니까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복성 위원입니다. 금천장학회 설립추진 과정에서 전번에 예치은행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에 재무국장께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예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까?

현재 장학회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장학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장학회 이사회가 구성되면 전권을 거기에서......, 뭐 기탁금을 좀 많이 낸다든지 또 아니면 이윤이 비싸다든지, 장기목표를 두고 하는 것이니까 지난번에 어느 분께서는 마을금고까지 고려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마을금고가 자산이 되겠느냐, 그런 문제까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나중에 장학회 만들 때 임시로 받은 것은 우리가 예치은행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약 2개정도 농협이 되었든지, 우리은행이 되었든지 그렇게 해서 받지만 기본금 예치하는 것은 장학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따를 것입니다.

제 말은요. 우리 구 예산이 기금으로 일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민간이전 장학회로 주니까 관계없습니다.

혹시 제때 예치를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되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 금고 문제이고요. 장학회는 관계없습니다.

예산예치 문제하고 기금예치 문제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꺼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회 문제는 이사회에서 추후에 예치은행을 별도로 정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면 신상필벌 확행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하고 신상필벌하고 조금 어색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필벌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복무사항이라든가 비위사항 등을 감사과에서 조치하겠지만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감사의뢰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한 사람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못한 사람은 그만큼의 불이익을 주려고 신상필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대한다는 것보다는 벌한다는 쪽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인사부서에서는 직원들의 일하는 분위기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보다는 좋은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건제순을 무시하고 행정관리국 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 현황에 대해서 미국 버겐카운티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 1월에 다녀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2007년도 예산으로 다녀온 것입니까. 아니면 2006년 예산으로 다녀온 것입니까?

2006년도 예산으로 다녀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습니까?

2006년 12월에 버겐카운티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 1월에 추진하려고 하면 비행기 예약 같은 문제도 있고 해서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또 갈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올해는 버겐카운티에서 방문을 오는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당연히 올해 예산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의구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누가 보면 올해 예산으로 간지 알지 작년 예산으로 간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말에 계획을 해서 작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백령면 하고 경남 남해군과 전남 고흥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구이니까 군하고 자매결연을 해야 겪이 맞는 것 아닙니까?

백령면은 당초에 전임 청장님이 하면서 백령도가 도서적으로 떨어져 있고 옹진군 자체에서 백령면이 제일 큰 섬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맺어놓은 것이라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교류도 하면서 가을되면 까나리액젓도 판매를 해주고 있는데 좀 겪이 안 맞는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백령면하고 결연을 맺었어도 옹진군에서 군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 곳을 빼고 다른 곳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결연을 맺어놓은 사항인데 결연 자체를 파기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 21페이지에 시흥4동청사 신축건입니다. 일정이 금년 6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조금 앞당길 수 없는지,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시공사와 상의해서 가능한 빨리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왕이면 5월 말까지 준공을 해서 6월에 이전을 해서 7월부터 바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합니다. 6월에 준공을 해서 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좀 앞당겼으면 합니다.

빨리 한다고 해서 부실공사를 하면 안 되니까. 주민들도 빨리 준공을 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하면서도 좀 불편합니다. 구의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30페이지를 보면 인센티브 부분에서 우리구가 많이 노력해서 상당히 많이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얼마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보고가 되는데, 인센티브 받은 것을 어디에 사용했다라는 것은 모르거든요. 이번에 차 구입한 것 밖에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 알려주면 안 됩니까?

안 될 것은 없는데요. 예산이 간주처리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과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받은 것 사용내역하고 또 분야별로 우수내역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아까 신상필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센티브 사업만 있고 페널티사업은 없어요. 공무원 조직에서 깜짝 놀란 것이 기업 같으면 참 애매모호 하거든요. 잘한 부서는 더 줘야 되고 못한 부서는 깎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못하는 부서는 혼내지 않고 잘하는 부서에만 줍니다.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명확하게 사업에는 인센티브하고 페널티가 같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영악화 3대 비전 이야기 했는데. 경영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전체 사업 중에 인센티브사업 좋지요. 그런데 페널티가 분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무슨 경영입니까? 인센티브만 하는데......

인센티브 사업은 시에서 각 분야별 지정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깜짝 놀란 이유가 공무원들은 서울시 그런 이야기만 하는데 공무원 조직만 인센티브 사업만 있고, 페널티 사업은 없어요.

결국 우수부서만 상금을 주는데, 말씀하신대로 부진부서는 상금을 안주는 자체를 질책으로 봐야지요.

그러면 안타먹으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는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3동 주민과의 대화할 때 제가 잠깐 나갔는데 주민자치위원 장모씨 주민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금천구의 사업을 인터넷으로 민원봉사과장님이 나오셨지만 사업을 알려주어야 되는데 다른 구청은 띄워준다 이거예요. 뭐가 있고 뭐가 있고를. 인터넷에 딱 들어가면.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역동적인 것 구청에서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인터넷 홈페이지 금천구청에 들어가면 역동적인 것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입니다. 그것은 소프트웨어 1,3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간단한 것이거든요. 운영자한테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소송업무가 있는데 우리가 고법에 가 있는 소송이 뭐죠?

예를 들자면 도로점용변상금 부과취소처분 취득세 등 부과취소처분 등이 있습니다.

업무와는 상관없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장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청장님 재판에 대한 변호사 비용은 우리 예산과 관계없죠?

개인 비용으로 합니다.

청장님 재판에 따라가는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현직 청장님이니까 수행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수행도 할 수 있는데 변호사한테 자료를 갖다 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현재 선거소송이라서 구청에서 선거소송을 수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그 당시 선거사무실에 있던 사람들하고 법률싸움이라 법리해석이거든요. 법리상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건대 선관위에서 자료를 받고 하는 사항인데 특별히 구에서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판할 때 금천구청에서 수행하는 공무원 말고는 한 분도 안 갑니까?

저는 안 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자료 입수해 가지고 누구누구 갔다고 하면 그 사람들 결근처리할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인지 모르겠지만 구청장 선거소송은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입니다.

개인차원이니까 개인적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차도 관용차 타고 가지 마시고 택시 타고 가라고 하세요.

그것은 현재 청장님이 현직을 수행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보니까 재판 이루어지고 공판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일도 안 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기분이 듭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구청에 가끔 돌아다녀보면 인터넷이 한대씩 보급이 되어 있는데 증권도 다 막아 놓았고 포털 사이트 중에서 유해한 것은 다 막아 놓았다고 보는데 사실 안 막아 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각종 카페라든지 개인적인 활동입니다. 제가 들어가 보면 배너가 그대로 떠있어요. 그것을 밑으로 내려놓고 일을 하고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거든요. 일반 대기업체는 아침 8시 30분 출근하면 30분 할 수 있게 하고 9시 되면 막습니다. 12시 되면 점심시간에 개인 자유활동이니까 열어놓습니다. 1시까지 열어놓고 1시부터 5시까지 막고 5시 반부터 퇴근 전까지 열어놓습니다. 그 방법을 지난번에 전자결재시스템 방화벽 관리 때문에 담당자를 불러 얘기했는데 이것은 중요부서에 역할하시는 분들이 결정만 해 주시면 되거든요.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개인 사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공무원은 공직생활인데 제가 책상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매신저 네이트를 지난 1월에 배웠어요. 그런데 2월에 막아 가지고 출근 전 12시부터 1시, 6시 이후에만.

국장님, 저랑 사무실에 들어가서 업무시간에 확인하실래요? 그러니까 시행하시겠다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알아 두셔 가지고 위에서 시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막힌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무인증명 발급기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에 올라올 때 한 대를 구입하고 5,000원 신권에 대해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구매한다고 해서 얼마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입했습니까?

가산디지털단지역에......

그러면 이번에 1만 원권이나 1,000원권은 어떻게 됩니까? 또 바꾸어야 됩니까?

바꾸는 게 아니고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완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신 화폐가 나온다는 것을 작년에 몰랐습니까?

전산업무를 금년 1월부터 담당했는데 신권 발행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결국 이것이 또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감사 때 지적하면 물론 건수는 올릴 수 있겠지만 이런 걸 지적해서 미리미리 막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업체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구입해 버리면 신권이 나오면 또 돈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잘 파악하셔서 다음에 예산 올릴 때는 미리 계산을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해빙기 오기 전에 의원님들 신청사 한 번 모시고 갈 계획 있습니까?

항상 열려 있는데 지난번에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가시겠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3월 중순경에 철골에 대한 공사가 완료됩니다. 철골공사가 완료되면서 꼭 상반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시기에 맞추어서 의원님들과 간부들까지 초청해서 안전기원제라는 명목으로 초청행사를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업무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유념하셔서 업무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조성계획은 금천구 거주 학생 중 학업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학업이 곤란한 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목적으로 가칭 재단법인 금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를 공포하고 재단법인 설립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은 「금천구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에 의한 구 출연금으로 금년에 재정을 확보하였으며 부족분 1억 5,000만 원은 2006년 12월 1일 발기인 30여분이 장학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 간담회를 갖고 장학회설립 추진위원장을 독산1동에 거주하시는 천희원 바르게살기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발기인 및 추진위원 법인 단체 개인 등이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첫째, 「금천구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제2조 2항의 출연금 정의를 기부금 중에서 장학회에 지원되는 재원에서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자치구 전입금 기탁금 예비금 등으로 명시하고 둘째, 제4조 1항의 기금조성 범위를 일반회계 전입금 기탁예금 이자수입 등 기타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에서 장학회 회원 회비, 법인 및 단체 개인 등 자발적인 출연금, 기타 출연금을 거기에 추가했으며 일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뜻있는 많은 구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장학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본 개정안을 원안가결하시어 장학회가 조기에 설립되어 지역의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칭 금천장학회 발기인 구성에 따라 금천장학재단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 모금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회원 및 전 구민의 자율적 참여로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신규 제정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조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로 하고, 현행 조례 제2조제2호에 “출연금이라 함은 기금 중에서 장학회에 지원되는 재원을 말한다”를 “출연금이라 함은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자치구 전입금, 기탁금, 회비 등을 말한다”로 개정하며, 제4조제1항에는 제4호 내지 제6호를 정하여 기금의 조성을 장학회 회원 회비 및 법인 및 단체, 개인 등 자발적인 출연금과 기타 출연금을 추가하여 조성 범위를 확대 운영 하고자 이에 필요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기금 조성계획은 가칭 재단법인 금천장학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단법인 설립기준 금액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은 구 출연금으로 금년도에 재정을 확보 하였으며, 부족한 기금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 12월 1일 발기인 30여명의 장학회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추진위원회 구성, 기금출연 방법 등을 토의하였으며,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기간을 2006년 11월부터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금하여 출연을 희망하는 각 직능단체와 뜻있는 많은 구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금천장학회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 학업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장학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장학사업의 추진을 목표로 하는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용조례」의 제정취지에 맞도록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님!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관리와 교육기관 보조금이 이원화되었다는 오봉수 의원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장학기금 조성관리는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맡고 있고, 구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은 주민생활국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오봉수 의원님께서 참고발언을 할 수 있게끔 양해해주십시오.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장학기금조례안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교육경비보조금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업무가 바뀌었습니까?

평생교육지원팀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지원팀에 넘겼습니다.

오봉수 의원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천구민의 학부모와 우리 구 집행부와 학교측과의 갈등이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월간조선인가요, 거기에서 ‘교육의 양극화 음지에서 시들어가는 금천구 학생들’이라고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보조금은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예.

우리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는 행정관리국에서 담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통합을 시켜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일원화된 정책을 펴야지, 국 소관을 따로따로 다르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질이 좀 다른데, 교육경비보조는 시에서 요청을 해서 교육경비를 맨 처음에 지원한 것은 우리가 학교에 보조를 해주는 금액이고, 그래서 평생교육지원팀이 생겨서 주민을 위한 교육을 맡는 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총괄해서 하고, 장학회는 사회단체로 해서 사회진흥팀에서 관리를 하면서 민간인 주도의 장학회를 재단으로 설립하는 문제입니다. 학교를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우수한 인재들 주민들 총회를 모아서 선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질은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조직이 국별로 분리되어서 문제가 있거나,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조직개편할 때라든지 그럴때 되면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장학회는 하나의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이거든요. 구청조직이 아니고, 장학회에 구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어서 출연금을 내 주셔서 장학회를 민간인들이 구성하는 것이니까 현재 특별한 이슈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문제는 조선일보에 저희들이 항의메일을 보냈더니 그 기자가 메일을 보내왔어요. 자기는 음지에 시든 사람을 취재하다보니까 그쪽에 너무 치우친 것 같다, 우리 금천구에도 학원 좋은 게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은데, 금천구 6억 이상 아파트가 없다는 것이 큰 수치냐, 오히려 6억 이상 아파트 많은 부자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문제를 메일로 보냈더니 본인이 사과메일을 보내고, 금천구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왔거든요. 저희들도 깜짝 놀라서 구청차원에서 기자한테 항의하고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해서, 이런 답변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지원하고 장학회하고 성질이 학생들 위하는 것은 같으니까 부서가 달리하면 이원화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사업의 내용이 따로따로 떨어지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할 것은 없고요. 나중에라도 장학회를 문화체육계에서 이관시키는 방향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더라도 금천장학기금 설치조례 사업 문제라든지 학교 교육경비 지원도 우리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봉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한 부서에서 한꺼번에 다루어야지 따로따로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학금이라도 조선일보에 올라온 것 같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되었는데 장학금 주면 뭐합니까? 장학금 조성도 금천구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같은 곳에서 행정이 되어야지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서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 위원님!

1만 319명 중에 투표권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번 지방선거때 3명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제2장에 들어가 있는 자문위원 중에 당연직으로 구 의원을 한 분 넣으셔도 선거와 큰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 중에 구의회에서 한 명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1만 명이든 2만 명이든 선거권자가 3명밖에 없으니까요. 3년 이상 살고, 세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선거권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넣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당연직위원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적정위치에 있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위촉해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 조례 중 1건이 남아 있습니다. 중식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한 건을 마저 처리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소비절약 및 서울시 대기오염 저감과 도시교통량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요율제에 대하여 구민의 자율적 참여와 홍보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조기에 승용차요율제를 확산하고 정착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2 신설내용은 승용차요일제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대상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와 그에 따른 전자태그 부착, 운휴일 준수 등에 기여한 통·반장 및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사업평가 후 6개월 이내에 국내외 시찰, 구 각종 행사참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승용차요율제 추진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위로·격려차원으로 승용차요일제에 추진사업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승택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에너지 소비절약 및 서울시 대기오염 저감과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대하여 구민의 자율적 참여와 홍보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2를 신설하여 승용차요일제 추진사업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주민 스스로가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의 운행을 자제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과 공해 악화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자율적인 시민 실천운동으로,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승용차요일제를 전국적인 시책으로 채택하여 시행하고자 준비 중에 있는 등 승용차요일제가 중요한 교통수요 관리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확산 정착을 위하여서는 승용차요일제 추진사업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안 제3조의 2를 신설하여 각종 구정행사의 참여기회를 우선 제공토록 함으로써 구정 참여기회를 높이고 도시환경의 개선과 선진교통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사업에 자긍심을 갖고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수혜대상자의 통·반장에 관해서는「지방자치법」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책을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 반설치조례」제7조제1항에는 “행정시책의 홍보”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동장의 감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통·반장에 대하여는 구정홍보, 시찰,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하여 인정감을 부여하도록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인센티브 등 편의제공이 통·반장에게 편중되어 자칫 특정 수혜대상자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시흥2동 금천노인요양원이 있잖아요. 시흥2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전언해서 들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을 보면 요양원쪽으로 더 많고 주민복지쪽의 면적이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복지 쪽에 더 많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었는데, 주민들이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나올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참석을 안해서 자세한 내용을 못들었는데, 저희가 복합으로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최초일 것 같습니다. 노인들도 위하고 주민들도 위한 복합시설로 적은 예산으로 배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날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 이것을 마치겠다라고 보고하셨는데, 어떤 세밀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뙤약볕이 내리쬘 때 장소를 선정했고, 그때만 해도 희망에 찼었는데, 연말 올 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저희가 4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20억정도 준다고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조건이 올 시장님 특별교부금 신청 우선순위 1번으로 올려주겠다 해서 10억만 주고 10억만 계상해서 배정했고, 나머지는 그렇게 용인을 했는데, 이번에 시장특별교부금 요구순위에 의하면 3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번이 구청사, 2번이 폭포공원일 것이고, 세 번째가 노인요양원인데 물론 예산파트에서 고민을 했겠지요. 예산파트에 대해서는 왜 1번이 되어야 하는 것이 3번으로 갔느냐고 따지지 않았는데, 만에 하나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린대로 땅 매입을 위한 보상금으로 40억을 생각했다면, 그 중에 10억은 확보했고 30억 정도를 요구하는데 예산파트에서는 사이즈가 큰 것부터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하고, 혹시 30억이 특별교부금 타오는데 누락이 된다면 올 8월달에 있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강력하게 요구하고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그 정도는 확보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10년까지 청장님이 2동에 가셔서 하신 말씀 실천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는데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유배옥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사회복지사 일을 면담을 하자고 신청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구성이 되었고, 그것도 부랴부랴 되었는데, 사회복지사님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의원들과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님!

13페이지에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금 상한가가 3,500만 원이네요?

네.

구별로 틀립니까?

이것은 구별로 동일합니다. 이것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는 5인 가족이었을 경우 7,0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써오면 5,200만 원까지 전세융자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대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우리구는 무조건 최고 3,500만 원이고, 확실한 것입니까?

예.

전세자금 나가는 것이 또 한 군데가 있지요?

이것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동일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기금은 다른 기금입니까?

도시의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다시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 전세입자 주택과에서 하는 것 알아서......

이것을 할 때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금융권에......

이것의 심사는 은행에서 합니다. 은행에서 재산조회를 해서 적합한 경우에 은행에서 융자를 알선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보증인 없이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구청에서는 연계만 시키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과에서 하던 업무가 이번에 저희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따로 하는 대출은 없네요?

주택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된 것입니다.

5인 가족이 7,000만 원 계약서를 가지고 갔을 때 5,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그 문제가지고 지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만 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을 명확히 해서 위원들에게 문서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담당직원도 혼자서 하는데, 주택과에서 기존 여직원이, 사실 알고 보면 업무량이 많습니다. 연계만 시키는 것인데 그것 조차도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좀 해주셔야 돼요.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여직원이 혼자 하는데 버겁습니다.

절차, 보증관계 명확히 구분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동네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저희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간략한 답변가지고는 개념정립이 안되니까 문서화해서 행복위 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임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립어린이집하고 구립보육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구립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12개소가 있고요. 거기에서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해서 7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 한 180개소정도 있습니다. 전부 해서 200여곳입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와 관할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보육시설하고 구립어린이집하고, 또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중간에 있는 보육시설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애매모호하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안되는데 그 관리실태를 파악하셔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난 1월에서 국회에서 열린 보육시설연합쪽 행사를 가봤는데 운영위원도 재구성하고 복잡해요. 예산관계, 보고자료도 복잡하고 그것이 사각지대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립하고 민간사이에 있는 보육시설, 정부지원 이런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말씀드리겠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쪽을 보면 여성의 구정참여 사업확대라든지, 가정복지과는 여성 관련 사업만 하고, 남성에 관한 사업은 별로 안합니까?

저희가 여성정책팀이 있어서 아무래도 소외된 여성이나 각종 사회참여도 그렇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아직은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위원회 참여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여성가족부가 있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항상 내려옵니다.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여성정책 중에서 모부자가정 지원이 있거든요. 모자가정뿐만 아니라 부자가정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만 있는 그런 가정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한가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미혼남녀 만남의 장도 여성·남성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여성주관을 두고서 그쪽 부분을 덩달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여성을 중심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성에 관한 정책도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현재는 소외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부자가정, 남성도 같이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양성평등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차이가 많다 그런 부분도 양성평등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진가능합니다.

남성들도 구정참여도 마찬가지고 사회참여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고 활동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보면 여성들에게만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금천구에서 남성분들이 뭘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을 끌어내어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표현상의 차이지요. 여성정책팀이 있고 보육지원팀과 청소년팀, 자원봉사팀이 있는데, 보육도 양성 다 포함이 되고 청소년도 양성이 다 포함되고 자원봉사도 양성이 다 포함이 됩니다.

성인을 상대로 남성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팀의 자원봉사자들도 남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팀이 여성정책팀이다 보니까 그런 뉘앙스가 따르는데, 사실은 양성평등입니다.

한번 고려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쉽게 이야기하면 여성의견발표회를 하면 남성의견발표회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3월에 개소가 되는데, 지원센터가 개소되면 아버지교실 같은 것, 아버지를 위한 좋은 아빠 되기 그런 식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흥4동에 복합청사가 준공이 되면 8월에 어린이집 개원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는 7월에 준공하려고 하는데, 어린이집 개원은 약 1개월정도 늦게 잡으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준공예정이 6월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 시기는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시기를 가능하면 당겨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위탁업체 선정에 관한 것도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흥4동에서 어린이집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정도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일정을 앞당겨 주시고 시흥4동청사 준공에 거의 맞게 개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 금천장난감나라 시흥지역 설치운영이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업체선정은 아직 안 되었고요.

그러면 무슨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곳이 1.2.3층이 있는데, 3층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3월 중으로 개소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1층이 장난감나라인데 그쪽은 청사 이전 후에 거기에 있는 잔재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일단 다 치웠습니다. 그래가지고 1층은 내부시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상조경 등이 있는데 시설비가 여기에 들어가야 맞는 것입니까. 건강가정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가정센터는 약간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2층이 보육정보센터이고 1층이 장난감나라인데, 옥상이 상당히 넓고 나름대로 활용가치가 있어서 가능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옥상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난감을 대여하러 온 사람들한테 개방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같이 활용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100% 장난감나라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옥상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설이 노후되어 방수가 잘 안 되어서 이 예산에서 건물을 안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경 같은 것은 시기를 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곳은 1.2.3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직접 운영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중복되어 있지 않냐 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또 장난감 비품구입을 다 새것으로 구입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 아들 장난감이 한 트럭 있는데 제가 줄테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했던 구민알뜰장과 금천나눔의장을 같이 운영해서 주민들이 각 가정에서 특히 유아용품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지나면 안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직접 주민들이 가지고 나와서 서로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구민알뜰장 할 때 벼룩시장처럼 나눔의 장터를 같이 병행하려고 금년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증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난감 구입 자산취득비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것은 장난감이 많다고 하시니까 나눔장터에 기증을 해주시면 필요한 곳에 갔다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성능을 봐서 이쪽에서 쓸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장난감나라에서는 신규로 새롭게 굉장히 빠르게 변해서 아이들 장난감도 내용들이 바뀌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는 새 장난감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증 받은 것은 필요 없이 일단 5,000만 원 어치는 구입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품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가정복지과에 여성정책팀하고 청소년팀하고 같이 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여성복지는 지난해에 인센티브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월간조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모 국회의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 문제는 금천구가 꼴찌예요. 같은 과인데도 현실적으로 엄연히 이것도 양극화입니다. 어디는 1등을 하고 어디는 최하위를 합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보고 다른 구청과 비교해 보면 청소년 문제도 청소년들 활동할 수 있도록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과에서 양극화가 벌어지는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올해는 좀 풀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오봉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우리 구의원들에게 브리핑을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원에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보조금의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금천실버센터 같은 경우는 구비가 70% 이상으로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했을 때 서울시립으로 했을 때에는 거의 90%이상 시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을 구가 소유하든 시가 소유하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시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혐오시설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도 한다는데 같은 장소에 하지만 사업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시비하고 구비의 비율,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신경을 쓰셔서 사업계획을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흥동에 청소년독서실 없는 동이 어디입니까?

시흥3동·4동·5동에 있습니다.

시흥본동은 2005년도인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되고 건강관리보건센터로 바뀌었어요.

구 동청사를 활용해서 지으려고 했던 건데 구 동청사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앞으로 시흥본동에 독서실을 만들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만들기는 만드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하도록 합시다.

지금 로우더 들어왔나요?

구매 중에 있습니다.

예산 통과시켰는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언제 들어옵니까?

2월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연락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5일자로 은평구에서 우리 금천구로 새로 부임한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모든 것이 생소하고 아직은 지역사정에 익숙치 못한 점,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해보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07년 1월 1일부로 보건지도과 및 그 소속팀의 명칭변경이 있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을 방문보건팀으로, 건강증진팀은 건강생활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 보건 및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 의약과 3개 과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01명이고 현재 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우리 보건소의 총 예산은 91억 9,800여만 원으로 2006년도대비 91억 4,900여만 원보다 0.5%증가한 것입니다. 보고드릴 3개 부서의 총 사업건수는 30건으로 예산사업이 21건, 비예산사업이 9건입니다. 각 과별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5개 팀으로 구성해서 지금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07년도 성과목표 및 주요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목표는 수준 높은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7건으로 중점추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위생점검 사건예고제 실시계획입니다. 위생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사전에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행정예고를 함으로서 불법영업을 예방하고 업주들의 자율적인 위생청결을 유도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그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3,54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음식문화 개선관련 글짓기 공모계획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인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천의지를 확산·보급하여 위생업소 업주들의 자율적인 실천을 유도하고 우리구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35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모방법은 각 학교 및 남부교육청의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학교장 명의 일괄접수를 하고 또 개인접수가 기능하게 되겠습니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약 10장 내지 15장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생의식 결여 등으로 위생수준과 관리가 미흡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해서 위생수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 대상은 독산본동 소재 남문시장 내 식품위생업소 약 4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월 1회 이상 위생지도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표지기준, 원산지표시, 가격표 등을 제작·보급하고 알기 쉬운 위생적 취급요령 등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마치고 계속사업입니다.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행정구현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자 각종 프로세스 등을 개선해서 고객중심의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 운영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학교급식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식품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 제공되도록 학교건강지킴이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신을 없애고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그 대상은 위탁학교, 위탁급식학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근무방법은 위생적인 급식이 되도록 식자재 반입부터 배식시까지 감시하여 위생수준이 좋은 식사가 제공되도록 하고 근무기간은 방학동안은 제외하고 5·6·7월은 주 2회, 기타 월은 주 1회, 근무시간은 1일 2회로 아침 식자재 반입시각 7시부터 8시까지, 나머지는 취사 급식시간 11시부터 13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미생물 간이키트 검사 계획입니다. 식품위생 관련업소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의 손 그리고 조리기구인 칼, 도마, 행주 등에 대하여 미생물 간이키트검사 실시로 식품위생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대상은 위탁급식학교,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김밥취급업소, 아동급식소, 패스트푸드점이 되겠습니다. 검사방법은 배양기 37℃에서 24시간 배양 후 판독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업소의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은 물론 우리구의 음식문화 위생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7억 6,1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유흥음식점 시설개선자금은 8,000만 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3,000만 원 이내에 연리 3%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화장실 개선자금은 1,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연리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반복된 사항이지만 집단급식소 관리 실시계획입니다.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집단식중독 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급식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 대상은 집단급식소 181개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50개소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연 2회 점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중점 점검사항은 냉동·냉장 제품 등의 식품원료 적정관리 상태와 부패·변질·무허가·무표시 제품 등 사용여부, 영양사·조리사 고용 및 근무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 관리 및 위해식품 유통근절 계획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주민 다소비식품 등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 위생관리 대상은 405개소,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시는 연간 480건 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시민단체 및 경찰관과 합동으로 지도하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 유해를 근절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유흥단란주점 등을 중점으로 해서 2,035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시간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중점단속사항은 청소년 고용 및 주류제공, 건강진단 미필 및 영업장 준수사항 위반 여부, 노래방 등의 주류제공, 접대부 고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현황입니다. 2007년도 보건위생과 예산은 57억 원으로 2006년도 대비해서 약 4,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현황은 65세 이상 약제비, 건강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가족건강팀을 비롯해서 3개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30명인데 현재 29명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3건과 연속사업은 6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간호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첫 번째 기형아 출산 예방을 위한 검진사업입니다. 우리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임신초기 임부를 대상으로 태아기형아검사, 풍진검사 등 기형아 출생가능성을 조기에 진단하여 건강한 자녀출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축기 대여사업입니다. 직장이라든지 생업종사로 인하여 제때 모유를 먹이지 못하는 산모를 위하여 유축기를 구매하여 모유수유 희망자에게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질병예방 건강관련 업무입니다. 각종 질병관련 지식정보를 알려서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연 3회에 걸쳐 주민자치센터와 금천문화체육센터, 복지관 등 장소 넓은 곳을 이용해서 암, 만성질환, 치매 등 질병예방과 치료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관련협회 전문가 및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 암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위암을 포함한 다섯 종류의 암에 대하여 조기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18세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해서 연간 2,000만 원 보험료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치료비중 본인부담금 중 연간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가정간호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 및 불구불능 장애자 조기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만성신부전증 외 88종의 대상질환에 대해서 진료급여비, 식대, 보장구구입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 체중에 따라 3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직장인 임산부 야간진료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부터 관내 거주 직장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매월 첫째, 셋째 주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입니다. 저소득가정의 모든 출생아에 대하여 자활후견기관에 파견된 도우미를 지원해서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불임부부의 시험관 시술에 따른 의료비를 1인당 120만 원 내지 2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실적으로는 116명에 시술했는데 20여명이 시술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족보건사업에 있어서는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금년도 당면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건복지부 방문건강관리 사업 확대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0세 이상으로 노인과 거동불편한 환자에 대해 간호서비스를 했으나 금년부터는 이러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고혈압·당뇨환자, 외국인 결혼여성, 65세 노인 등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생활 실천계획을 실시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세부방침과 서울시 사업안내서에 따라 2월 중에 일용직 방문간호를 채용하고 새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장애자 중 재가환자와 60세 이상 어른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사업 일환으로 가정방문 및 상담, 투약 및 증상관리와 사회복귀 적응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아울러 치매관리는 경로당을 순회해서 치매선별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방문간호와 연계하여 재가환자를 위한 자원봉사자 간병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증세가 심한 분들에 대해서는 신원확인팔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제4기 지역계획의료계획에 맞추어 우리구 중점관리에 편성된 금연사업과 영양관리에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장 및 지하철역 등 이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서 금연클리닉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고, 건강체험 이동교육관, 건강축체, 걷기대회 등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고 금연시설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쳐 지도·점검에 철저를 해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및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입니다. 만성질환을 가진 관내 성인, 노인 및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관내 복지관시설을 이용해서 생활습관병 교실과 자조모임을 운영토록 하고 특히 재래시장을 순회하여 혈압·혈당을 측정토록 하고 영양관련 상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 및 건강강좌, 어르신 건강교육 시 상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절염 자조관리입니다. 관내 40세 이상 70세 이하의 관절염환자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 보건교육실이라든가 관내 수영장 3개소를 지정해서 관절염 자조관리에 대한 지상·수중운동을 실시토록 하고 아울러, 자조모임 결성에 지속적으로 추구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결핵·성병 등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BCG를 순회접종 하고 관내 고등학교라든가 복지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결핵협회와 연계해서 이동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병사업에 있어서는 위생단체 및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성병 매개 우려자 등 위험 집단에 대해서는 검진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소견자 및 접촉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철저히 하여 결핵 및 성병환자가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방접종 사업은 보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작년에 비해서 19.4% 증액된 28억 6,4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방문보건사업 확대에 따른 인건비와 국가 보조사업 증액분에 의해서 인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의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이 의약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의무·약무·검진·방약 등 4개 팀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32명에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현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기관현황은 종합병원 1개소를 비롯해서 304개소가 있고 약업소는 도매업소 11곳을 비롯해 236개소, 의약관련 직능단체는 의사회를 비롯해서 5개 단체가 있으며, 병원현황으로는 종합병원 1개소와 병원단위의 4개소의 병원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규사업 2개와 계속사업 9개로 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야간진료사업을 하겠습니다. 동네 의원이 문을 닫는 야간에 보건소에서 진료를 실시하여 야간에 의료기관 이용에 편리함을 줌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중실시하며 금천구 거주 15세 이상 주민에 한해서 매주 목요일 1차진료 정도를 담당해서 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골밀도 측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 및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 질병인 골다공증을 조기진단하고자 합니다. 연중 계속사업으로 사전예약제로 실시하고 있고 2006년 말부터 시작해서 현재 무료 325명, 유료 78명 정도로 해서 403명 정도를 진료하였고, 7월 말까지 예약이 완료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의료기관 등 지도관리사업을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자율점검제와 수시지도 및 점검 실시를 통해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약업소 지도·관리사업입니다.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기반을 조성하고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근절을 통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사업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 실시로 불법 마약류 유통 방지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1차 진료사업과 한방진료사업, 물리치료 등 3개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구강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치아홈메우기 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어린이집 불소도포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1차 진료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로 의료복지에서 소외된 시설입소자나 저소득층 그리고 일반인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급·만성전염병 검사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매개 질환의 증가로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등 각종 전염병과 AIDS, 성병, 결핵 등의 각종 전염성 질환의 예방과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체력증진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평생건강관리 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개개인의 몸에 적합한 운동의 종류와 강도를 처방하여 생활습관병 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내용은 체성분석 외 13개 항목을 측정하고 동맥경직도진단, 체력측정, 운동처방, 운동지도, 일반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을 하겠습니다.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전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살충·살균분무소독 및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모기유인퇴치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하여 의약과에서는 연간 6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익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개 과의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우리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도 있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우리가 아침 10시부터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휴식을 하고 휴식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제가 시흥1동에 구청장님의 주민과의 대화가 4시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부위원장님인 강구덕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대영 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대영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시흥1동 주민과의 대화 행사참여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전 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일반음식점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육성자금,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을 지금 융자하고 있지요?

그런데 화장실시설개선융자금을 1,000만 원씩 융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융자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약 1년이 지나면 문을 다시 닫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 곳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장실 개선자금은 연차별로 1,000만 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화장실 개선자금을 융자해 가지고 화장실을 개선해 가지고 문을 닫는 업소는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없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설득을 다시 시켜 가지고 환경개선 내지는 문을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당 음식점에서는 자금을 받아 가지고 식당 안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곳도 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건물 외부에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일반 건물의 화장실 개·보수 자금이 아니고, 식당을 사용하는 대중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거기에만 소폭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약과까지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저소득 의료지원사업부터 계속사업에 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는데 계속사업에 있어서 신규사업을 우선으로 하다 보면 계속사업이 부진할 수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인풋 아웃풋(Input Output) 하는 게 아니니까 한계효용의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혜택을 받던 사람이 못 받으면 수혜자가 더 느끼니까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계속사업에 대해서 특히 지금 맡은 과의 계속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 골밀도 검사가 7월까지 예약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까? 65세 이상 노인분들하고......

65세 이상 노인분들하고 관내 40세 이상 여자들이 해당됩니다.

하루 평균 몇 명이 이용합니까?

10명에서 12명 정도입니다.

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원봉사센터는 가정복지과 소속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자가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간호사 네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1인당 600가구에 1,500명 정도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맞춤형 방문간호사업이라고 해서 금년 2월에 저희들이 각동에 한 명 정도 방문간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8명 정도의 간호사 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이 확보되면 좀 더 질 좋은 방문보건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약과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역취약 지역으로서 골목길 내지 공동주택 정원수에 해충들이 많이 발생해서 2006년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역대책이라든가 또 방역시스템이 보건소에서 직접적인 운영과 새마을지도자들을 통해서 방역을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취약지역 12개동 91개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절기 5월부터 9월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자율방역단 같은 경우는 월 1회 합동방역을 하고 자율방역단에 대해서는 활동비 25만 원씩 5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150만 원을 동별로 지급을 하고 유류나 약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공동주택에서 해충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동네가 지저분하고 어떻게 보면 위생상 안 좋은 일이 발생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어요. 동사무소에서는 보건소에 연락을 했는데 단독주택 정원이라고 해서 민원도 받지 않고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한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 가지고 한 일이 있는데 물론 개인 정원수는 개개인이 관리를 해야 하지만 굉장히 집중적으로 발생되었을 때는 보건소에서 일정부분 약을 살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관업무를 떠나서 주민에게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민원이 접수되면 상황에 관계없이 나가서 방역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건강재료비 예산 올릴 때 희망의 집 청담복지센터라든지 혜명보육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올려서 제가 그런 곳보다 소외된 보육시설도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도 세워 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세웠습니까?

소외된 보육시설 중에서 허가를 받은 보육시설은 저희가 세웠고요. 미인가 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파악도 안 되어 있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허가가 안 된 시설까지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현재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미인가 시설 한군데 빼놓고 청소년쉼터 등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꼭 좀 해 주세요. 지역의료보험에도 있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음식문화개선 관련 글짓기 공모 계획이 있는데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글짓기공모를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참가하는 학생들이 글짓기를 하지만, 그것을 홍보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음식점 업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자발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발간해서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음식점에 배포해서, 그것을 아이디어로 삼고 그것을 리빙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소요예산이 93만 2,000원입니다. 93만 2,000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초등학생 참가 상품정도로 하고, 인쇄비는 나중에 다른데 인쇄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상품내역입니다.

글짓기 공모해서 우수한 학생들은 발표회를 가질 것 아닙니까? 발표회를 가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우수한 학생 글짓기를 선정해서 관내에 음식업주들을 대상으로 발표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음식점업주 교육을 시킬 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수상 작품을 가지고 교육을 할 때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 스피치를 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김운 보건위생과장님, 김근태 건강증진과장님, 심우익 의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2월 14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