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이 아니더라도 질의는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질의와 답변 그리고 구정전반에 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거든요. 어떠한 정책이나 결정, 조례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합법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보고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을 배제하고 자유스럽게 알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오후에도 할 수 있고 또 늦으면 시간 외에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간의 제약을 두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위축될 그러한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의회도 지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업무보고를 받는데 질의는 안하고 업무보고만 받습니다. 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업무계획 보고만 받는 이유는 우선 받아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상임위원회 별로 나중에 따져서 감사라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첩이 됩니다. 제가 해태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집행부를 도와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서울시의회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듣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질문이라든지 질의는 사실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행정사무감사 수준이 될 수도 있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계획은 계획 자체로 받아보고 그 이후에 따질 것은 따져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보고 순서는 총괄보고를 간단하게 드린 후 과장들이 과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국 직제는 1담당관·4과·1추진단·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과는 총무과·자치행정과·기획공보과·민원정보과 4개 과와 신청사추진단 1개 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 및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인원은 총 정원이 190명에 현원이 197명으로 7명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사추진단 11명이 정원 외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기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액은 656억입니다. 지난해보다 약 20억이 증가되어 약 3.1%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부터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진입니다. 우리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모두 경상적경비로 지난해보다 약 30%가 증가한 1억 3,100만 원입니다. 증가의 주요인으로는 국내여비가 3,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감사예고제 실시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서면감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통하여 주민이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행정통제시스템의 다양화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하고 깨끗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하반기 공직기강 점검 5회와 암행감찰반을 상시 운영하여 비노출 감찰을 실시하고 자체 기획감사를 통한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비위문책제도의 엄정한 운영을 통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준수하겠으며,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감사주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동사무소의 종합감사와 구 본청 등에 대한 부분감사, 기강감사를 통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사후감사로서는 시정이나 취소가 불가능한 공사 등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증액한 설계변경한 사업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통하여 사전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감사의 실효성과 품질관리 강화 및 부실공사 예방에 주력하겠으며, 자체감사 역할을 재정립하고 조직의 생산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행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147명에 대한 재산등록관리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7년도 공직재산등록 업무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 정기변동기간은 다음 해 1월에서 1·2월중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변동사항 신고가 3회에서 2회로 축소되었습니다. 또 매매시 실거래가로 미거래시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토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권 조정이 2008년 1월부터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장, 자치구 3급이상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구의원 및 자치구 4급 공무원은 시 공직윤리위원회로 관할권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 불합리한 법규·제도 등을 개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부서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부진요인 및 문제점에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을 통하여 민원인의 고충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에게 다가서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한 단계 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평가 분석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감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주변의 안전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에 대한 순찰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민원바로처리 기동반을 활용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찬입니다. 1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합리적 인사관리 및 효율적 조직운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직은 구 본청에 5국 1담당관 26과 1추진단 1소 1의회 123팀이 있고 동사무소는 12동 24팀 2분소가 있으며 인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입니다. 자율적인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근무실태를 수시 및 불시 점검하고 집중 근무시간을 매일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일하는 직장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전문교육을 통하여 능력배양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 예산절감 공로직원을 발굴해서 승진, 포상 등 인사상 우대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해외 배낭연수를 오는 4월중에 3개팀의 연수팀을 구성해서 50명을 유럽쪽으로 연수시키겠습니다. 연수방법은 부서별 직급별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구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본인이 일정액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직원 능력향상을 위해서 퇴직예정자 간부리더십 교육 신규직원 직무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일체감훈련은 오는 5월중에 400명을 대상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강연 및 토론회를 겸한 조직일체감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1월 15일까지 받아서 주관부서별로 검토를 완료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단체별로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가칭 금천장학회 설립추진입니다. 설립기본자산은 5억 원을 목표로 해서 구 예산 3억 5,000만 원과 발기인 등의 출연으로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오는 8월까지는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자매도시와 우호증진 및 교류확대입니다. 자매도시는 해외로는 중국 보산구 등 3곳이고 국내는 인천 백령면 등 3곳과 교류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내 자매도시와는 상호방문 17회에 농수산물 직거래 7회에 걸쳐 2,300만 원, 수해지역 위문 2회에 1억 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국외 자매도시와의 교류방문은 26회에 호주 버우드시에 구립합창단과 국악예고 학생들 현지공연 등 문화교류를 한 바 있으며 미국 버겐카운티와는 소년·소녀가장 등 청소년 선진문화 체험을 2회에 걸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중국 보산구와는 문화예술 교류에 호주 버우드시와는 청소년 홈스테이를 실시하고 미국 버겐카운티와는 직원교류파견 등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 자매도시와는 특산물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호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직원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우리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근속기간, 결혼여부, 각종 성과급 등을 감안해서 800포인트에서 1,100포인트까지 주어서 기본적으로는 생명 상해 의료보험 등 보험에 의무가입하게 하고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해서 6세 미만의 취학전 자녀를 둔 직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유아 1인당 월 5만 원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 감동의 친절봉사 행정실현입니다. 먼저 민원도우미 2명을 본관 로비에 상주시켜서 방문민원을 안내토록 하겠으며 친절서비스 혁신을 위한 직원교육을 2회에 걸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창의력 상상력 고객감동 등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천 친절까치공무원 선발표창입니다. 친절한 민원처리로 주민에게 신뢰를 주고 칭찬받는 자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동료에게 추천받은 자를 2명씩 선발해서 표창과 아울러 20만 원 상당의 격려금을 주어 사기진작은 물론 주민에게 친절봉사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무과 금년도 예산은 108억 7,8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6억 2,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2월 5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주민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방학때 84명에게 학비보조와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통·반장 문화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40명에게 2박 3일간 문화산업시찰을 시켜서 통·반장에게 사기진작과 사명감 자부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추석·설날에 반장에게 2만 5,000원 상당의 보상품을 지급하고 통장에게는 매달 2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흥4동 청사신축입니다. 현재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말 준공 예정이고 7월에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올해 18억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되면 현재 6개 프로그램의 수강생이 83명이던 것을 헬스클럽 기타 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문화 복지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계절방학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나 청소년·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동별로 한 개씩 특화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원봉사를 의무화하고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봉사시간을 할당해 주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1일 5,000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분과위원회별로 프로그램을 할당해 주어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은 공모제를 실시해서 분야별 전문가를 영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교육도 3월에 실시해서 자치위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및 작품전시회를 문화체육센터에서 실시해서 각 동별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구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로 문화, 인권, 복지, 의료 지원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맞는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1만 319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는 불법체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만 319명에 대해서 잠시 후에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만 그 조례가 통과되면 외국인 노래자랑이나 정확한 실태조사를 연 1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훈련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45세까지였는데 지금은 20세부터 40세까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도 소양강사에 의한 교육은 가급적 배제하고 VTR에 의한 정세변화와 전문가 위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겠습니다. 또 저희구에 191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인센티브사업인데 저희구가 작년에 25개 구 중에서 4위를 해서 시상금 1억을 받아왔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저희구 등록대수가 4만 8,600대인데 1만 7,800대가 등록되어 있고 그 중에 실질적으로 등록을 하고 부착을 하지 않은 차량이 많습니다. 작년도에는 부착률이 40%였는데 올해는 80%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등록보다는 부착을 제대로 하고 운행을 하는가에 대해서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관리입니다. 새주소입니다.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5일부로 발효됩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주소가 2011년까지는 현주소와 새주소가 병행하고 2012년부터는 현주소는 쓰지 않습니다. 새주소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4월 5일부터 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흥대로변에 대해서는 특별히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69억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0억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선거비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입니다. 기획공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창의와 혁신을 담은 비전 구정기획입니다. 대상사업은 3대 비전, 6개 분야, 44개 사업입니다. 3대 비전은 균형 있는 도시개발로 미래형 선진도시를 건설하고 창의와 혁신을 통한 구정경쟁력 향상과 구정의 고객이자 주체인 구민 경영구조를 실현토록 함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심층 검토·분석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체업무 종합평가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2008년도 사업별 예산편성과 연계한 종합업무를 평가하겠습니다. 자체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결과를 인터넷에 공표하고 실질적 사업목적 달성을 해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4급 7명 5급 41명 등 총 48명입니다. 금년 1년간 업무성과를 평가해서 목표관리평가결과는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관리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15개 분야 23개 사업으로서 지난 1월에 이미 목표설정 보고회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추진상황을 매월 정기 보고회를 개최해서 금년에도 많은 분야에서 수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구정혁신 추진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 i-Hub금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지식정보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전 직원이 공유하고 직원들의 활발한 지식활동을 장려함에 있습니다. 지식활동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지식마일리지는 연 2회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전환해서 지급하는데 6개월간 누적 마일리지 30점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200포인트까지 지급해 줍니다. 또한 월간 분기별 연간 지식왕을 선발해서 시상하겠습니다. 직원 혁신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상상력키우기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합니다. 의식개발과 비전설정을 위한 워크샵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3월 중에 3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직원참여 혁신활동 확대 및 지방행정혁신 공통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혁신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독서릴레이를 실시하고 지방행정혁신 공통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구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포토갤러리 영상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며 2월 중에 계약을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설치되면 디지털화한 사진자료의 영구보존 및 체계적인 관리와 각종 행사사진을 전산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체 홍보매체 및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천구소식지는 매월 1회 9만 5,000부씩 발행해서 세대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와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홍보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구정기초자료를 발간하겠습니다. 현재 통계조사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실시되고 있는데, 지난 1월부터 사업체기초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3월 7일부터 3월 30일까지, 내검입력은 4월 9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되겠습니다. 구정 주요현황자료를 발간을 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현황과 시책사업, 통계지표, 재정자립도 등 우리구의 실질적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업무에 원활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치법규를 개정 또는 정비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구정의 주요시책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총 45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4건이 승소를 했고, 취하된 것이 15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26건으로서 고법에 12건, 행정법원에 13건, 남부지방법원에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금년도 3월경에 구성을 하는데, 위원은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 선정하면 위원을 위촉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4월부터 9월까지 4회에 걸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 지급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선진형 재정운영시스템 구축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사업예산제도 시행기반을 구축하는데,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보급해서 재정계획, 예산관리, 수입관리 등 전 분야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전환 및 기초자료 입력은 1월부터 3월까지 전 부서에서 지금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을 각 실무담당자와 서무주임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를 하였고, 구 간부님과 구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6월 중에 사업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운영의 분석 및 공개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분석진단제도 운영을 해서 기금성과를 분석하고 예산성과를 분석해서 매년 8월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인터넷으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6쪽입니다. 금년도 기획공보과 예산은 총 446억 원으로서 작년보다 6억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건비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전명철입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 만족도 상시 설문조사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연중 실시하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결과를 분석한 후 민원불만족요인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민원행정 품질향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누적점수제(마일리지) 운영은 유기한민원에 대한 매월 1일 확인 점검하여 신속히 처리한 민원담당자에게 누적점수를 부여한 후 우수직원 3명을 선발, 연 2회 표창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혼인신고 민원인에게 부부십계명 전송은 부부십계명과 혼인신고 처리결과는 물론 전입신고 등의 후속민원안내를 처리 즉시 E-메일 전송 및 우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편의위주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한 창구에서 민원서류를 일괄발급하는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며, 각종 인허가 사무를 갱신도래 15일전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갱신민원예고제를 실시하고, 호적 신고, FAX민원에 대하여 처리와 동시에 핸드폰으로 알려주는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SMS)도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아울러 구청 본관 민원실에 각종 신고서 작성편의를 위해 컴퓨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등 민원 취약계층의 민원처리를 도와 주거나 신고서 작성용 컴퓨터의 이용방법 안내를 위하여 민원서포터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5일 민원발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장민원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4개소에 설치한 무인증명발급기도 항상 가동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운영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보강을 위하여 홈페이지 프로그램 운영용 서버 등을 구매 설치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1,733만 4,000원입니다. 정보자원의 효율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우선 정보통신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서버팜 스위치 1식을 구매·설치하겠으며, 사업비는 8,937만 5,000원입니다. 42쪽입니다. 또한 침입방지시스템 구축은 우리구 내부정보자원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불법 침입행위 등을 신속하게 탐지 및 차단할 수 있는 침입방지시스템 1식을 구매 설치하겠으며 사업비는 3,800만 원입니다. 평생 교육을 위한 사이버 교육강좌 운영은 연 2,000명을 주민대상으로 운영하겠으며, 사업비는 3,590만 원입니다. 43쪽입니다. 2007년도 민원정보과예산은 2006년도보다 2억 7,459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4억 9,34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청사건립 공사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시흥역 앞 시흥동 113번지 79호외 27필지로서 규모는 대지 5,203평에 건평이 1만 1,918평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12층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128억 8,800만 원으로서 그 중 공사비는 71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금년도 집행예정은 308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3년으로서 2008년 11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현재까지 공정율은 32%입니다. 금년도에도 전체공정율 65% 완료를 목표로 건축공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공사인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 골조, 조적공사를 금년에 완료하고, 창호, 미장, 수장 및 냉 난방 배관, 기계설비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급자재도 적기 공급되도록 대상자재를 시기에 맞추어서 조달청에 의뢰해 구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품질관리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공정 시공마다 시료채취 후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레미콘, 철골, 철근 등 주요인장강도 등 수시검사하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전점검반을 신청사추진단과 감리용역사 합동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계절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하고, 안전 취약시설물 관리실태도 수시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총 공사비는 719억 8,100만 원으로서 2006년도 말까지 집행한 금액이 215억 800만 원이고, 2007년도에는 308억 5,6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보된 공사비는 2007년도 시보조금 130억과 구비 1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이월금 등을 합해서 24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63억 원이 금년도 말까지 집행할 예정금액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구비 25억은 추경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서울시 특별보조금 약 38억 원을 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가져오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예산은 15억 6,700만 원인데, 작년도 대비해서 14억 8,800만 원 늘었습니다. 이 사항은 청사기금 전출금 15억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복성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행정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하는 도중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런 것이 행정감사이고,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중에 질의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 이미 동별로 10명씩 올해 위촉되어 있습니까?

아직 추가로 위촉 안했습니다.

추천자는 누구입니까?

추천자는 지금까지 각 동 별로 1명씩하고......

동별로 누가 추천합니까?

동장님이 추천해 왔습니다.

동장님이 추진해 왔습니까.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청장님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니까,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아직까지는 방침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장은 집행부의 일을 맡아서 동네에서 일하는 분 아닙니까? 감사는 의회에서 견제하는 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장이 동네의원들한테 한마디라도 물어보고 추천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독단적으로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동장님마다 다를텐데요. 의논하시는 동장님도 있을테고 의논 안하신 동장님도 있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한다고 보고들은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인데, 사실상 감사에 대상인 사람들이 명예감사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감사의 대상인 사람이, 이럴려면 이 제도를 빼든가......, 제가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못하게 말리고 해서 못했는데......

명예감사관을 추천할 때 제대로 된 분을 추천하고, 추천자도 구의회 의원과 동장과 협의된 상태에서 추천하게 하십시오.

반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을 보면 비위공직자 엄정처벌 확행 하셨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할 예정으로 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지금까지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이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음주운전자에게 훈계형식으로만 솜방망이식 처벌을 가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위공직자를 엄정처벌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몇 건 정도 얘기해 주세요.

지금까지 외부에서 음주운전이라든지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각 구마다 언밸런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 12월에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일종의 준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준칙안대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방침을 받아서 각 실·과·동으로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행정제재가 일괄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처벌에 관한 매뉴얼이 나와 있네요. 우리 의회에다가도 한부씩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제자리 찾기......, 감사관이 힘을 가지고 제대로 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8쪽을 보시면 공약사업 실태점검이 있습니다. 공약사업을 점검하고, 평가를 하고,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공개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네요? 알린다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 소관인데 공개여부는 미리 정해진 것이 없고요. 관보나 간접적으로 어느 사업이 시행되든지, 폭포공원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이 공약사업이다 목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어서 주의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공약사항 총괄하고 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요. 공개여부는 선거법 관련이 있어서 치적홍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선관위와 의논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보고했던 대로 공약사항이 필요하시면 위원님들한테 구청장 공약사항이 현재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쯤 스크랩해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라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줬으면 합니다.

계속사업이라 시기적으로 변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약은 했지만 우리 디지털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벽에 부딪쳐서 시행이 안 된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현재 상태를 스크랩해서 드리면 그것을 보시고 필요할 때는 변동사항이 있는지 문의를 하는 식으로, 1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업이 있고 6개월만 지나도 변한 사업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사항이니까 분기별로만 해도 굉장히 빨리 진행된 것입니다. 별도로 스크랩해서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도 있으니까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복성 위원입니다. 금천장학회 설립추진 과정에서 전번에 예치은행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에 재무국장께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예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까?

현재 장학회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장학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장학회 이사회가 구성되면 전권을 거기에서......, 뭐 기탁금을 좀 많이 낸다든지 또 아니면 이윤이 비싸다든지, 장기목표를 두고 하는 것이니까 지난번에 어느 분께서는 마을금고까지 고려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마을금고가 자산이 되겠느냐, 그런 문제까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나중에 장학회 만들 때 임시로 받은 것은 우리가 예치은행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약 2개정도 농협이 되었든지, 우리은행이 되었든지 그렇게 해서 받지만 기본금 예치하는 것은 장학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따를 것입니다.

제 말은요. 우리 구 예산이 기금으로 일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민간이전 장학회로 주니까 관계없습니다.

혹시 제때 예치를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되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 금고 문제이고요. 장학회는 관계없습니다.

예산예치 문제하고 기금예치 문제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꺼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회 문제는 이사회에서 추후에 예치은행을 별도로 정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천장학회는 그 취지나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주민들로부터 칭찬받을만한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기금을 출연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업체에게 만나서 설명하고 갹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칫하면 구가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점이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오해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구에서 이러한 출연금을 원할 때에 선뜻 내놓은 사람, 대가성이 없이 내놓는 것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어느 업체에서 1억 5,000만 원을 거둘 것인지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업체가 아니고, 설명드리면 현재는 강제성이 없고요. 지난번에 발기인을 약 30명정도로 했었어요. 그런데 빠진 분도 있더라고요. 이사회 구성할 때는 별도이고 발기만 하는데 그 분들에게 저희들이 강요가 아니고 우리가 약 1억 5,000만 원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1억 5,000만 원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많게는 2,000만 원정도 선뜻 내주신 분이 있고요. 적게는 약 500만 원정도로 해서 약 16~7명정도가 지금 약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약 2,000만 원정도 내셔야 될 분이 500만 원만 내주셔도 웃으면서 그렇게 약정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1억 5,000만 원이 되면 추진위원회명으로다가 모금방법, 은평구에서 100억 목표라고 하면서 가정 1세대당 1만 원씩 한다든지, 그런 할당식은 아니지만 일단 홍보를 하고 제 개인생각으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우리구 관내 주민이 일정액, 완전히 기탁제가 있고 투자모양으로 해서 이자는 없지만 1만 원을 기탁했다가 타지역으로 갈 때에는 돌려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다목적인 것은 저희들이 구성되면 하고 현재는 법인등록을 위한 1억 5,000만 원 마련인데, 약 2억정도는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주변에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홍보를 해주시면 큰 문제없이 법인등록까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2페이지 보면 신상필벌 확행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하고 신상필벌하고 조금 어색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필벌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복무사항이라든가 비위사항 등을 감사과에서 조치하겠지만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감사의뢰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한 사람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못한 사람은 그만큼의 불이익을 주려고 신상필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대한다는 것보다는 벌한다는 쪽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인사부서에서는 직원들의 일하는 분위기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보다는 좋은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 현황에 대해서 미국 버겐카운티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 1월에 다녀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2007년도 예산으로 다녀온 것입니까. 아니면 2006년 예산으로 다녀온 것입니까?

2006년도 예산으로 다녀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습니까?

2006년 12월에 버겐카운티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 1월에 추진하려고 하면 비행기 예약 같은 문제도 있고 해서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또 갈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올해는 버겐카운티에서 방문을 오는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당연히 올해 예산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의구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누가 보면 올해 예산으로 간지 알지 작년 예산으로 간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말에 계획을 해서 작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백령면 하고 경남 남해군과 전남 고흥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구이니까 군하고 자매결연을 해야 겪이 맞는 것 아닙니까?

백령면은 당초에 전임 청장님이 하면서 백령도가 도서적으로 떨어져 있고 옹진군 자체에서 백령면이 제일 큰 섬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맺어놓은 것이라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교류도 하면서 가을되면 까나리액젓도 판매를 해주고 있는데 좀 겪이 안 맞는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백령면하고 결연을 맺었어도 옹진군에서 군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 곳을 빼고 다른 곳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결연을 맺어놓은 사항인데 결연 자체를 파기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캐나다와 미국을 구청 도시관리과와 같이 간 기억이 나는데요. 케나다 쪽에 시를 방문했는데 타 지역 자치구에서 직원 2명을 파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과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면서 또 설명을 잘 듣고 또 그 지역 지방정부 고위관리가 참으로 한국 사람들은 참 예절이 바르고 그리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한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외교관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주요 추진계획에 보면 미국 버겐카운티 직원 파견 교류 및 통상업무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것을 전에 실시하려다가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파견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파견이라는 것은 좋은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시를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이번에 미국을 가서 우리 직원들 교류 파견문제하고 통상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파견한다는 것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러는데 조금 더 파견문제를 구체화해서 다시 협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1페이지에 시흥4동청사 신축건입니다. 일정이 금년 6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조금 앞당길 수 없는지,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시공사와 상의해서 가능한 빨리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왕이면 5월 말까지 준공을 해서 6월에 이전을 해서 7월부터 바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합니다. 6월에 준공을 해서 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좀 앞당겼으면 합니다.

빨리 한다고 해서 부실공사를 하면 안 되니까. 주민들도 빨리 준공을 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를 하면서도 좀 불편합니다. 구의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30페이지를 보면 인센티브 부분에서 우리구가 많이 노력해서 상당히 많이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얼마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보고가 되는데, 인센티브 받은 것을 어디에 사용했다라는 것은 모르거든요. 이번에 차 구입한 것 밖에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 알려주면 안 됩니까?

안 될 것은 없는데요. 예산이 간주처리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과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받은 것 사용내역하고 또 분야별로 우수내역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아까 신상필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센티브 사업만 있고 페널티사업은 없어요. 공무원 조직에서 깜짝 놀란 것이 기업 같으면 참 애매모호 하거든요. 잘한 부서는 더 줘야 되고 못한 부서는 깎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못하는 부서는 혼내지 않고 잘하는 부서에만 줍니다.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명확하게 사업에는 인센티브하고 페널티가 같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영악화 3대 비전 이야기 했는데. 경영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전체 사업 중에 인센티브사업 좋지요. 그런데 페널티가 분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무슨 경영입니까? 인센티브만 하는데......

인센티브 사업은 시에서 각 분야별 지정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깜짝 놀란 이유가 공무원들은 서울시 그런 이야기만 하는데 공무원 조직만 인센티브 사업만 있고, 페널티 사업은 없어요.

결국 우수부서만 상금을 주는데, 말씀하신대로 부진부서는 상금을 안주는 자체를 질책으로 봐야지요.

그러면 안타먹으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는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3동 주민과의 대화할 때 제가 잠깐 나갔는데 주민자치위원 장모씨 주민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금천구의 사업을 인터넷으로 민원봉사과장님이 나오셨지만 사업을 알려주어야 되는데 다른 구청은 띄워준다 이거예요. 뭐가 있고 뭐가 있고를. 인터넷에 딱 들어가면.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역동적인 것 구청에서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인터넷 홈페이지 금천구청에 들어가면 역동적인 것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입니다. 그것은 소프트웨어 1,3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간단한 것이거든요. 운영자한테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소송업무가 있는데 우리가 고법에 가 있는 소송이 뭐죠?

예를 들자면 도로점용변상금 부과취소처분 취득세 등 부과취소처분 등이 있습니다.

업무와는 상관없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장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청장님 재판에 대한 변호사 비용은 우리 예산과 관계없죠?

개인 비용으로 합니다.

청장님 재판에 따라가는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현직 청장님이니까 수행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수행도 할 수 있는데 변호사한테 자료를 갖다 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현재 선거소송이라서 구청에서 선거소송을 수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그 당시 선거사무실에 있던 사람들하고 법률싸움이라 법리해석이거든요. 법리상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건대 선관위에서 자료를 받고 하는 사항인데 특별히 구에서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판할 때 금천구청에서 수행하는 공무원 말고는 한 분도 안 갑니까?

저는 안 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자료 입수해 가지고 누구누구 갔다고 하면 그 사람들 결근처리할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인지 모르겠지만 구청장 선거소송은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입니다.

개인차원이니까 개인적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차도 관용차 타고 가지 마시고 택시 타고 가라고 하세요.

그것은 현재 청장님이 현직을 수행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보니까 재판 이루어지고 공판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일도 안 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기분이 듭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31쪽에 직원 참여 혁신활동 독서릴레이 실시가 있는데 우수독후감을 적어서 뭔가 지식관리시스템에 공유하신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각 과와 동에 직원들에게 읽고 싶은 책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40권을 구입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서너권씩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i-Hub 인터넷에 올려 놓으면 직원들이 공유해서 읽어보고 별도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최우수자는 30만 원 나머지는 20만 원으로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상·하반기 연 2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후감을 모든 공무원들이 공유하자는 뜻인데 책자로 만듭니까?

작년까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독후감을 보려면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i-Hub에 들어가시면 독서릴레이가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허용되면 독후감을 수합해서 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식정보 그런 뜻입니다.

지금 구청에 가끔 돌아다녀보면 인터넷이 한대씩 보급이 되어 있는데 증권도 다 막아 놓았고 포털 사이트 중에서 유해한 것은 다 막아 놓았다고 보는데 사실 안 막아 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각종 카페라든지 개인적인 활동입니다. 제가 들어가 보면 배너가 그대로 떠있어요. 그것을 밑으로 내려놓고 일을 하고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거든요. 일반 대기업체는 아침 8시 30분 출근하면 30분 할 수 있게 하고 9시 되면 막습니다. 12시 되면 점심시간에 개인 자유활동이니까 열어놓습니다. 1시까지 열어놓고 1시부터 5시까지 막고 5시 반부터 퇴근 전까지 열어놓습니다. 그 방법을 지난번에 전자결재시스템 방화벽 관리 때문에 담당자를 불러 얘기했는데 이것은 중요부서에 역할하시는 분들이 결정만 해 주시면 되거든요.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개인 사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공무원은 공직생활인데 제가 책상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매신저 네이트를 지난 1월에 배웠어요. 그런데 2월에 막아 가지고 출근 전 12시부터 1시, 6시 이후에만.

국장님, 저랑 사무실에 들어가서 업무시간에 확인하실래요? 그러니까 시행하시겠다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알아 두셔 가지고 위에서 시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막힌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카페나 개인 편지 이런 것은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과중한 업무 속에서 카페에 들어가서 서로 대화도 할 수도 있는 건대 임부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그 속에 빠져 버린 분이 계신다 이거죠. 업무를 뒤로 하고 한 시간 이상씩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을 임부재 위원님이 보셨고 저도 지나가면서 본 적도 있습니다.

2월 10일인가 외부 메시지는 막았고요, 서울시 내부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무인증명 발급기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에 올라올 때 한 대를 구입하고 5,000원 신권에 대해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구매한다고 해서 얼마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입했습니까?

가산디지털단지역에......

그러면 이번에 1만 원권이나 1,000원권은 어떻게 됩니까? 또 바꾸어야 됩니까?

바꾸는 게 아니고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완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신 화폐가 나온다는 것을 작년에 몰랐습니까?

전산업무를 금년 1월부터 담당했는데 신권 발행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결국 이것이 또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감사 때 지적하면 물론 건수는 올릴 수 있겠지만 이런 걸 지적해서 미리미리 막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업체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구입해 버리면 신권이 나오면 또 돈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잘 파악하셔서 다음에 예산 올릴 때는 미리 계산을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신청사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예술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미술장식품 설치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미술장식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에 대해서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술장식품에는 조형물도 있고 회화작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2,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할 예정입니다. 미술장식품을 신청사의 준공식에 맞추어서 어떤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것인가를 선정한 후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장식품을 설치할 계획인데 금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한다는 얘기는 작품공모를 해서 심의한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좋은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은데요. 공모를 하게 되면 전국에 작품들이 몰려올 텐데 그러다 보면 우리 금천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문화 미술을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부분은 금천구를 상징하고 금천구내에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 그 작품은 결국 금천구를 대상으로 작품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점은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세울 때 반영하겠습니다.

해빙기 오기 전에 의원님들 신청사 한 번 모시고 갈 계획 있습니까?

항상 열려 있는데 지난번에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가시겠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3월 중순경에 철골에 대한 공사가 완료됩니다. 철골공사가 완료되면서 꼭 상반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시기에 맞추어서 의원님들과 간부들까지 초청해서 안전기원제라는 명목으로 초청행사를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조성계획은 금천구 거주 학생 중 학업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학업이 곤란한 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목적으로 가칭 재단법인 금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를 공포하고 재단법인 설립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은 「금천구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에 의한 구 출연금으로 금년에 재정을 확보하였으며 부족분 1억 5,000만 원은 2006년 12월 1일 발기인 30여분이 장학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 간담회를 갖고 장학회설립 추진위원장을 독산1동에 거주하시는 천희원 바르게살기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발기인 및 추진위원 법인 단체 개인 등이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첫째, 「금천구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제2조 2항의 출연금 정의를 기부금 중에서 장학회에 지원되는 재원에서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자치구 전입금 기탁금 예비금 등으로 명시하고 둘째, 제4조 1항의 기금조성 범위를 일반회계 전입금 기탁예금 이자수입 등 기타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에서 장학회 회원 회비, 법인 및 단체 개인 등 자발적인 출연금, 기타 출연금을 거기에 추가했으며 일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뜻있는 많은 구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장학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본 개정안을 원안가결하시어 장학회가 조기에 설립되어 지역의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칭 금천장학회 발기인 구성에 따라 금천장학재단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 모금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회원 및 전 구민의 자율적 참여로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신규 제정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조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로 하고, 현행 조례 제2조제2호에 “출연금이라 함은 기금 중에서 장학회에 지원되는 재원을 말한다”를 “출연금이라 함은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자치구 전입금, 기탁금, 회비 등을 말한다”로 개정하며, 제4조제1항에는 제4호 내지 제6호를 정하여 기금의 조성을 장학회 회원 회비 및 법인 및 단체, 개인 등 자발적인 출연금과 기타 출연금을 추가하여 조성 범위를 확대 운영 하고자 이에 필요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기금 조성계획은 가칭 재단법인 금천장학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단법인 설립기준 금액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은 구 출연금으로 금년도에 재정을 확보 하였으며, 부족한 기금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 12월 1일 발기인 30여명의 장학회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추진위원회 구성, 기금출연 방법 등을 토의하였으며,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기간을 2006년 11월부터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금하여 출연을 희망하는 각 직능단체와 뜻있는 많은 구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금천장학회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 학업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장학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장학사업의 추진을 목표로 하는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용조례」의 제정취지에 맞도록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관리와 교육기관 보조금이 이원화되었다는 오봉수 의원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기금 조성관리는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맡고 있고, 구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은 주민생활국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오봉수 의원님께서 참고발언을 할 수 있게끔 양해해주십시오.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평생교육지원팀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지원팀에 넘겼습니다.

금천구민의 학부모와 우리 구 집행부와 학교측과의 갈등이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월간조선인가요, 거기에서 ‘교육의 양극화 음지에서 시들어가는 금천구 학생들’이라고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보조금은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예.

우리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는 행정관리국에서 담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통합을 시켜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일원화된 정책을 펴야지, 국 소관을 따로따로 다르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질이 좀 다른데, 교육경비보조는 시에서 요청을 해서 교육경비를 맨 처음에 지원한 것은 우리가 학교에 보조를 해주는 금액이고, 그래서 평생교육지원팀이 생겨서 주민을 위한 교육을 맡는 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총괄해서 하고, 장학회는 사회단체로 해서 사회진흥팀에서 관리를 하면서 민간인 주도의 장학회를 재단으로 설립하는 문제입니다. 학교를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우수한 인재들 주민들 총회를 모아서 선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질은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조직이 국별로 분리되어서 문제가 있거나,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조직개편할 때라든지 그럴때 되면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장학회는 하나의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이거든요. 구청조직이 아니고, 장학회에 구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어서 출연금을 내 주셔서 장학회를 민간인들이 구성하는 것이니까 현재 특별한 이슈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문제는 조선일보에 저희들이 항의메일을 보냈더니 그 기자가 메일을 보내왔어요. 자기는 음지에 시든 사람을 취재하다보니까 그쪽에 너무 치우친 것 같다, 우리 금천구에도 학원 좋은 게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은데, 금천구 6억 이상 아파트가 없다는 것이 큰 수치냐, 오히려 6억 이상 아파트 많은 부자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문제를 메일로 보냈더니 본인이 사과메일을 보내고, 금천구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왔거든요. 저희들도 깜짝 놀라서 구청차원에서 기자한테 항의하고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해서, 이런 답변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지원하고 장학회하고 성질이 학생들 위하는 것은 같으니까 부서가 달리하면 이원화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사업의 내용이 따로따로 떨어지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할 것은 없고요. 나중에라도 장학회를 문화체육계에서 이관시키는 방향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도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나와 있나요?

세부규칙은 아직 안만들었습니다.

세부규칙에다가 꼭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도 포함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도 포함이 되지만 예능방면으로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 있잖아요?

학업하고 저희들은 중복해서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가르면, 학업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그러면 전 학생들이 다 해당된다고 봐야지요. 운영할 때 세세적으로 안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공부만 잘 한 학생이라고 인식할 것 같아서......, 그것을 넣어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행정자치부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국내거주 외국인 수의 급증에 따른 한국사회 적응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거주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하게 금천구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명시하고, 구는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착·지원·시책을 추진하고, 거주외국인 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5조에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및 기타 한국문화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거주외국인에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교육, 고충·생활·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체계 확립, 문화·체육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는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외국인에 대한 표창과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구 거주외국인은 총 1만 319명으로 이중 78%인 8,051명이 조선족이며, 그 외 6.7%인 689명이 중국인, 3.1% 316명이 베트남인, 나머지 기타 등으로 되어 있으며, 35%인 3,612명이 현재 가산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유형으로는 취업·이민·유학·연수 등의 사유로 적법하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등록한 자와 국제결혼, 귀화 등으로 한국국적을 획득· 취득한 자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등이 있습니다. 다만 행자부에서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나 민간단체 등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앞으로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기준과 범위 절차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제한하지 않는 한 거주외국인도 주민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외국인 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체계 확립, 문화 체육행사 개최 등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매년 5월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 “세계인의 날”또는 “금천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 및 문화 예술 체육행사 등을 실시하며,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을 표창하는 한편,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과 같이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게 되면 2006년 12월말 현재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1만 319명도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짐에 따라 지역사회 적응 지원은 물론, 주민에 준한 공공시설 이용권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생활편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행정자치부의「거주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에 근거한 적법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만 319명 중에 투표권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번 지방선거때 3명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제2장에 들어가 있는 자문위원 중에 당연직으로 구 의원을 한 분 넣으셔도 선거와 큰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 중에 구의회에서 한 명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1만 명이든 2만 명이든 선거권자가 3명밖에 없으니까요. 3년 이상 살고, 세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선거권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넣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당연직위원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적정위치에 있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위촉해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소비절약 및 서울시 대기오염 저감과 도시교통량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요율제에 대하여 구민의 자율적 참여와 홍보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조기에 승용차요율제를 확산하고 정착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2 신설내용은 승용차요일제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대상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와 그에 따른 전자태그 부착, 운휴일 준수 등에 기여한 통·반장 및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사업평가 후 6개월 이내에 국내외 시찰, 구 각종 행사참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승용차요율제 추진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위로·격려차원으로 승용차요일제에 추진사업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에너지 소비절약 및 서울시 대기오염 저감과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대하여 구민의 자율적 참여와 홍보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2를 신설하여 승용차요일제 추진사업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주민 스스로가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의 운행을 자제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과 공해 악화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자율적인 시민 실천운동으로,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승용차요일제를 전국적인 시책으로 채택하여 시행하고자 준비 중에 있는 등 승용차요일제가 중요한 교통수요 관리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확산 정착을 위하여서는 승용차요일제 추진사업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안 제3조의 2를 신설하여 각종 구정행사의 참여기회를 우선 제공토록 함으로써 구정 참여기회를 높이고 도시환경의 개선과 선진교통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사업에 자긍심을 갖고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수혜대상자의 통·반장에 관해서는「지방자치법」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책을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 반설치조례」제7조제1항에는 “행정시책의 홍보”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동장의 감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통·반장에 대하여는 구정홍보, 시찰,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하여 인정감을 부여하도록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인센티브 등 편의제공이 통·반장에게 편중되어 자칫 특정 수혜대상자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양승택 전문위원이 잘 지적을 한 곳이 있지요. 유공자에 대한 수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요일제를 실시하는 주민이 그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냐 관건인데, 결과는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반장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잖아요? 이런 문제를 좀 벗어나야 할 문제인데, 여기에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파트는 아파트 자치회나 경비, 관리소장 등 이런 분들에게 신세를 질 수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 분들한테 뭐라도 하나 줬으면 하는데, 선거법에 위반될 것 같고 해서 조례로 정한 것이니까 운영 세부적은 것은 폭넓게 한다고 지칭을 한 것이지요.

이 취지에 맞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반장 및 구·동 직능단체원으로 한정하고 그 밑에 또 승용차요일제 사업에 기여한 공을 인정한 자, 또 두 번째는 시기 언제 이렇게 하겠다. 제공 내용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한 것은 다 아시겠지만 선거법에 그냥 기여한 공을 인정한 자, 이렇게 하면 너무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선관위에서 이렇게 대상과 시기와 이런 것을 정하지 않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금천구 통·반설치 조례」에도 통·반장에 대해서는 구정홍보, 시찰,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하여 인정감을 부여토록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이렇게 하면 너무 막연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원조례를 한 것입니다. 이 예산을 별도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인센티브 상금을 받아와서 고생한 사람들의 위로 격려차원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통·반장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승용차요일제 담당직원이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무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한 통장에게 뭐라도 하나 줘야 되는데 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격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대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1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된 주민생활지원국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중심, 지방행정조직 개편사업에 의해 우리 금천구 주민생활지원국도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행정조직과 사무실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개편하였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복지, 문화, 체육, 교육, 관광, 청소 및 환경부분을 통합하는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하여 그 동안 분산되어 있던 사회복지, 문화, 청소년, 청소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 통합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 실천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종합기획 및 서비스의 조정연계, 통합조사 등을 통해 노인, 여성, 청소년, 어린이까지 계층별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친화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를 갖추어 복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문화체육과가 기존의 문화공보과에서 분리되어 각종 문화, 체육 이벤트를 관장하게 되며, 특히 맑고 깨끗한 도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자 환경과를 신설하여 깨끗하고 맑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한결 수준이 높아진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사회복지, 가정, 교육, 주거, 고용 등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더 쾌적한 환경과 폭 넓은 문화체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주민들의 불편함과 궁금해 하는 것, 가려운 곳을 항상 듣고 배우는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실천하는 국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새롭게 개편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6개 과에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국의 2007년도 총 예산액은 680억 9,953만 6,000원으로 전체 구 예산에 3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별 주요업무 계획은 주민생활지원과장부터 과 건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홍보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홍보방법으로는 지역유선방송, 케이블TV, 지역신문 등에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게재하며, 홍보리플릿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홍보내용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의미, 조직개편 등입니다. 리플릿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동사무소, 복지시설·단체, 복지급여 신청자 등에게 3,000부를 제작해서 지난 1월 31일에 각 기관에 배포하였으며, 소요예산은 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복지관내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통해서 건물 노후화를 예방하고 복지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금년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가산종합사회복지관 외 1개소가 되겠고,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산종합사회복지관은 경로식당 보수공사 등에 860만 원, 어린이도서관 전기온돌판넬공사에 145만 원, 청담사회복지관 내 노인정보화교실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로 6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긴급복지사업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으로 생계보호에 힘쓰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긴급복지 지원법」이고 기간은 금년 1년 내내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원요청일 당시에 6개월 이내 발생한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1,900만 원정도 되고 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먼저 지원내용으로서 생계지원은 가구 인원에 따라서 41만 원에서 117만 원까지 지원하며,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로 의료지원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주거지원은 임시거소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환산한 비용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기간은 시설입소 또는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밖의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1개월 지원이 원칙이고, 직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하겠습니다. 적정성 심사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지원 중단을 하거나 비용을 회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는 취업정보은행을 통한 구민 취업기회 확대가 되겠습니다. 실직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상담 및 정보관리와 기업체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구민특성에 맞는 구인업체를 발굴해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산업단지 소재의 기업체와 연계해서 구인·구직정보를 교환하고, 적정한 직업훈련 유도로 고용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노동부 WORK-NET 및 서울시 취업알선사이트를 관리하겠습니다. 관내기업 462개 업체를 등록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디지털산업단지 소재 기업체 및 유관기관과 상시협력 체제를 가동하고 관내기업체에 구민채용 협조 구청장 공한문을 연 2회 이상 발송하겠으며, 구인업체 발굴반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우리과에 있는 전문취업상담요원을 활용해서 구인·구직을 상담·알선하고 작년보다 20% 향상된 취업알선은 5,000여명, 취업은 500명정도 취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적극 유도해서 금년도에 취업능력을 제고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금년부터 제도가 바뀜에 따라 각종 복지대상자를 구청에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대상자의 자산조사 및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업무를 구에서 직접함으로서 조사의 전문성 및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을 극대화하고 복지대상자에게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운영시기는 금년 내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규조사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신규선정, 모부자가정, 경로연금대상, 차상위 의료급여, 차상위 자활근로자, 희귀난치성질환자, 틈새계층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사회취약계층 예를 들어서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또 빈곤위기가정, 빈곤위기가정은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은 안 됩니다만 일시적인 빈곤위기가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서 우리 구에 기초생활수급자는 6,664명, 틈새계층 238명 등 총 1만 282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복지대상자 조사의 신속성 정확성을 극대화하고 복지대상자 제외 시 서비스 연계를 적극 의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청을 했는데 안 되면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으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례회의 정례화, 주 1회 이상으로 해서 조사인력의 전문성을 향상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해서 복지대상자의 만족도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들을 위한 전문요양원과 주민복지시설로 구성된 금천실버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시흥동 267-9외 16필지 3,079㎡약 93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노인전문요양원 2,362㎡와 주민체육시설 1,650㎡ 등 건물 2개동 총 4,012㎡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보상비 65억 원과 공사비 72억 원 등 총 152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서는 작년 8월 건립부지를 선정하여 서울시에 투자심사분석을 의뢰해서 작년 10월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하고 금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10월부터 건축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중에 위원님들께 특히 보고드릴 말씀은 금년도 손실보상 예상액이 4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바 10억 원은 정기예산으로 확보했으나 부족액 30억 원은 우리구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사업입니다. 법정 지원을 받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가계에 보탬을 주는 시책사업으로서 금년도 국비 87억 원, 시비 56억 원, 구비 44억 등 총 189억 원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3,909세대 등 4,829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으로 164억 원,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으로 12억 원 등 총 176억 3,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으로 생계급여 등 법정지원으로 114억 원을 지원하겠고, 저소득 틈새계층 등 기타 지원으로 13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7,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시흥3동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작년 12월 개·보수를 완료하고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천구 시흥3동 972-4번지이며 지상 1층 약 60평 정도되는 건물입니다. 이용대상은 18세 이상 정신지체 발달장애인으로서 수용대상 인원은 15명 내지 18명입니다.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서는 작년 12월 개·보수를 완료하고 위탁법인을 공모 결정하였으며 금년 1월 한국재활재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설치허가증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센터 운영을 시작하고 서울시에 운영보조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금 지원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융자대상은 관내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세보증금의 70% 최고 3,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이율 2%입니다. 추진현황은 작년도에 555건에 93억 7,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구홈페이지 및 소식지를 통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저소득자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가 적기에 자금을 받도록 지정은행과 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구정참여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주간기념 사업추진과 여성 세미나 등을 통해서 여성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구정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여성주간 기념사업 중 일부를 여성단체 및 여성위원회에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구정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681만 5,000원입니다. 추진사업으로 여성주간기념식 유공자 표창 의견발표회 가족요리솜씨 경연대회, 여성단체 주요활동 사진전,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교실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여성정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사업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여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구정참여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천 장난감나라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시흥지역 장난감나라는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시흥본동 구청사 1층이고 규모는 189㎡이며 소요예산은 2억 6,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6년 2월에 수립한 시흥본동 청사 활용계획에 따라 개·보수 설계를 하고 개·보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5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7월까지 부품구매 및 개관준비를 하여 8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흥4동 구립어린이집을 개원하겠습니다. 위치는 시흥4동 812-38번지 시흥4동 신청사 1층이고 규모는 연면적 304㎡에 정원 70명이며, 시흥4동청사 행정복합시설로 건립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2007년 6월 청사준공 예정에 따라서 2007년도 5월에 위탁체 선정을 하고 7월에 부품구매 및 개원준비를 해서 8월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성장기 아동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돕는 등 아동의 건전육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결식하거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1,677명이고, 급식방법은 일반음식점 이용 주·부식 배달 지역아동센터 이용 도시락배달 등이며, 소요예산은 13억 6,560만 원으로 1식에 3,000원 기준입니다. 위생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빵 등 아동의 기호식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음식점 업주에게 친절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가족만들기 결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가 선택이 아닌 의무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서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자를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과 결연을 맺어주어서 아름다운 가족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아름다운 참여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가족단위 1대1 결연을 추진하겠으며 아름다운 가족초청행사도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만 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기업체에 공한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하여 결연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봉사단 발대식을 4월에 개최하여 500가족을 목표로 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500가족은 우리구청 각 팀별로 한 가정씩 해서 150가정, 금융기관이나 기업체 등 해서 150가정, 그리고 학부모를 포함한 학생들 200가정 해서 총 500가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 임직원 및 종사자 많은 주민에게 자원봉사가 확산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금천을 위한 공연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금빛공원, 문화체육센터 소극장 상설공연 그리고 10월 구민의 날을 전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높여 문화금천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장소는 금빛공원이라든지 소극장 지역별로 공연이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별로 5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는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별도 날짜를 잡아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종목은 건강체조 등 17개 교실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체육공원 학교운동장 동네뒷산 공원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종목별로 지도강사 위촉은 관내 주민 위주로 체육지도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분야 지도경력자를 위촉하여 생활체육교실 경연대회 및 대회참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700여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천 구립 가산정보도서관 개관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이며 주요시설은 어린이실, 장애인실, 종합자료실, 전자정보실, 열람실, 문화강좌실 등이며 2007년 3월 개관예정입니다. 현재 전산시스템 시험운영을 하고 있고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 중입니다. 3월에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인테리어비로 9,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교육기관의 학습환경 및 시설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학습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우수 인재양성과 교육격차 해소를 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이 달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각 학교에 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접수해서 4월에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5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7년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입니다. 대학입시 제도에 대한 정확한 경향분석과 정보제공을 통해 효과적인 대학 입시 전략수립에 기여하고 교육에 힘쓰는 도시 이미지 제고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학입시 설명회는 연 2회 관내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입시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의견수렴 및 강사섭외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내년부터 입시제도가 일부 변경됩니다. 그래서 3월에 전반적인 입시 경향분석과 준비전략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에 지원전략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8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청소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첫째, 깨끗한 금천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24시부터 아침 8시까지 대형폐기물은 아침 6시부터 16시까지 정시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물청소를 강화하겠습니다. 살수차 6대와 진공흡입차 3대를 동원하여 아침 4시부터 16시까지 시흥대로, 독산동길 등 전 차로 물청소를 공휴일을 포함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청결봉사단 2,800여명을 활용하여 1일 1회 이상 골목길 청소를 하고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구청에 2개반 동사무소에 12개반의 단속반과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는 고정식 24대, 이동식 12대를 수시로 무단투기 예상지역에 이동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재활용처리장 환경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5,800만 원으로 작업장 차고 가림막과 지붕을 설치하고 목재 파쇄실 외벽보강 및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4개소에 시설물을 정비 설치하여 주변 아파트 단지의 민원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악취 및 소음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도로 물청소 청소차량 2대를 구매하겠습니다. 16톤 천연가스 살수차 1대와 2.5톤 살수차 1대 로우더 1대로 소요예산은 3억 2,500만 원으로 시 특별교부금과 2006년도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조달구매하여 도로를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물 청소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입니다. 2007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는 금천한내에 대한 생태체험교실을 운영하여 환경보전의식 조기정착을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추진기간은 2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 운영예정이며, 참가자 모집은 인터넷으로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월 2회 총 18회를 운영 약 600명정도 체험학습 시킬 예정입니다. 계절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겨울철새 탐조, 여름철에는 물고기 및 (수서)곤충관찰, 봄·가을에는 자전거를 이용한 금천한내 탐사 등 인공으로 사진장 설치라든지 타구와 차별화된 사업추진으로 환경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4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구 환경현황과 환경보전시책 추진사항을 총 정리한 환경백서를 9월에 발간, 대내·외에 배포하여 구민참여 확대와 투명한 환경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5월에 발간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합 및 작성과 수정작업을 거쳐 9월에 발간하여 대내외에 배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대기배출시설 162개소, 폐수배출업소 239개소 등 634개소 배출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연 1회 이상 종별·등급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되, 단속시 환경부 통합지도 점검기준을 준수하고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외부기관 환경분야 평가에도 대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1만 6,000여개소의 분뇨·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내부청소를 확행하고 대형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정화조로 인한 악취민원과 수질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사업은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지난 11월 1일부터 금년 7월말까지 평가기간으로 하여 자동차 저공해화 분야, 생활주변 환경개선 분야, 대기질 개선 기반구축 분야 등 3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게 되며, 지원금은 최우수구 1개 구 5억 원, 우수구 3개 구 3억 원, 모범구 6개 구 1억 원 총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저공해화 분야에 CNG(천연가스)충천소 확보라든지 CNG 차량보급,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운행청소차 저공해화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은 지역경제과라든지 청소과, 총무과 등 관련부서와 강남도시가스라든지 마을버스회사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월 1회 이상 관련부서 실무회의를 개최해서 최우수구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상설 무료점검소를 설치 운영하여 자발적인 시민참여에 의한 대기질 개선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시흥3동 버스전용차로 단속처소를 관리전환받아 오늘 2월 12일부터 직원 1명과 공익 1명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시흥2동 금천노인요양원이 있잖아요. 시흥2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전언해서 들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을 보면 요양원쪽으로 더 많고 주민복지쪽의 면적이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복지 쪽에 더 많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었는데, 주민들이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나올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참석을 안해서 자세한 내용을 못들었는데, 저희가 복합으로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최초일 것 같습니다. 노인들도 위하고 주민들도 위한 복합시설로 적은 예산으로 배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날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 이것을 마치겠다라고 보고하셨는데, 어떤 세밀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뙤약볕이 내리쬘 때 장소를 선정했고, 그때만 해도 희망에 찼었는데, 연말 올 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저희가 4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20억정도 준다고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조건이 올 시장님 특별교부금 신청 우선순위 1번으로 올려주겠다 해서 10억만 주고 10억만 계상해서 배정했고, 나머지는 그렇게 용인을 했는데, 이번에 시장특별교부금 요구순위에 의하면 3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번이 구청사, 2번이 폭포공원일 것이고, 세 번째가 노인요양원인데 물론 예산파트에서 고민을 했겠지요. 예산파트에 대해서는 왜 1번이 되어야 하는 것이 3번으로 갔느냐고 따지지 않았는데, 만에 하나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린대로 땅 매입을 위한 보상금으로 40억을 생각했다면, 그 중에 10억은 확보했고 30억 정도를 요구하는데 예산파트에서는 사이즈가 큰 것부터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하고, 혹시 30억이 특별교부금 타오는데 누락이 된다면 올 8월달에 있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강력하게 요구하고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그 정도는 확보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10년까지 청장님이 2동에 가셔서 하신 말씀 실천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는데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유배옥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사회복지사 일을 면담을 하자고 신청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구성이 되었고, 그것도 부랴부랴 되었는데, 사회복지사님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의원들과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3페이지에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금 상한가가 3,500만 원이네요?

네.

구별로 틀립니까?

이것은 구별로 동일합니다. 이것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는 5인 가족이었을 경우 7,0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써오면 5,200만 원까지 전세융자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대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우리구는 무조건 최고 3,500만 원이고, 확실한 것입니까?

예.

전세자금 나가는 것이 또 한 군데가 있지요?

이것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동일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기금은 다른 기금입니까?

도시의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다시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금융권에......

이것의 심사는 은행에서 합니다. 은행에서 재산조회를 해서 적합한 경우에 은행에서 융자를 알선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보증인 없이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은행에다가 관리를 맡기는 것이거든요. 은행에서는 철저한 보증인이 없으면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단, 보증보험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보증보험과 그리고 지금 서복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증인관계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그것이 보증인이 없어도 집주인이 확인만 해주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이나 보증인이 없더라도 집주인이 확인만 해주면 1,00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것이 집주인이 보증해 주면 되는데, 어떤 집주인은 보증을 안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보증보험이나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보증보험은 보증보험에 일정한 금액을 넣으면 그 액수를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안을 말씀드리면 말씀하시는 부분, 집주인이 보증을 설 수 있도록 보증을 서도 큰 무리 없이 불리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구청 집행부에서 상담유도까지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구청에서는 연계만 시키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과에서 하던 업무가 이번에 저희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따로 하는 대출은 없네요?

주택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된 것입니다.

5인 가족이 7,000만 원 계약서를 가지고 갔을 때 5,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경험을 하나 한 것이 우리 지역에 두 분을 주택과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실시했는데 한 분은 보증인을 서주셔서 다행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보증인도 없고, 집주인이 안해준다고 해서 못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 대안을 잘 마련하셔서 무주택자 서민들이 보증 못서는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담당직원도 혼자서 하는데, 주택과에서 기존 여직원이, 사실 알고 보면 업무량이 많습니다. 연계만 시키는 것인데 그것 조차도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좀 해주셔야 돼요.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여직원이 혼자 하는데 버겁습니다.

구립어린이집하고 구립보육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구립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12개소가 있고요. 거기에서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해서 7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 한 180개소정도 있습니다. 전부 해서 200여곳입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와 관할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보육시설하고 구립어린이집하고, 또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중간에 있는 보육시설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애매모호하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안되는데 그 관리실태를 파악하셔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난 1월에서 국회에서 열린 보육시설연합쪽 행사를 가봤는데 운영위원도 재구성하고 복잡해요. 예산관계, 보고자료도 복잡하고 그것이 사각지대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립하고 민간사이에 있는 보육시설, 정부지원 이런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말씀드리겠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5쪽을 보면 여성의 구정참여 사업확대라든지, 가정복지과는 여성 관련 사업만 하고, 남성에 관한 사업은 별로 안합니까?

저희가 여성정책팀이 있어서 아무래도 소외된 여성이나 각종 사회참여도 그렇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아직은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위원회 참여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여성가족부가 있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항상 내려옵니다.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여성정책 중에서 모부자가정 지원이 있거든요. 모자가정뿐만 아니라 부자가정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만 있는 그런 가정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한가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미혼남녀 만남의 장도 여성·남성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여성주관을 두고서 그쪽 부분을 덩달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여성을 중심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성에 관한 정책도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현재는 소외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부자가정, 남성도 같이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양성평등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차이가 많다 그런 부분도 양성평등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진가능합니다.

남성들도 구정참여도 마찬가지고 사회참여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고 활동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보면 여성들에게만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금천구에서 남성분들이 뭘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을 끌어내어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표현상의 차이지요. 여성정책팀이 있고 보육지원팀과 청소년팀, 자원봉사팀이 있는데, 보육도 양성 다 포함이 되고 청소년도 양성이 다 포함되고 자원봉사도 양성이 다 포함이 됩니다.

성인을 상대로 남성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팀의 자원봉사자들도 남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팀이 여성정책팀이다 보니까 그런 뉘앙스가 따르는데, 사실은 양성평등입니다.

한번 고려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3월에 개소가 되는데, 지원센터가 개소되면 아버지교실 같은 것, 아버지를 위한 좋은 아빠 되기 그런 식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흥4동에 복합청사가 준공이 되면 8월에 어린이집 개원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는 7월에 준공하려고 하는데, 어린이집 개원은 약 1개월정도 늦게 잡으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준공예정이 6월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 시기는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시기를 가능하면 당겨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위탁업체 선정에 관한 것도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흥4동에서 어린이집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정도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일정을 앞당겨 주시고 시흥4동청사 준공에 거의 맞게 개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금천장난감나라 시흥지역 설치운영이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업체선정은 아직 안 되었고요.

그러면 무슨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곳이 1.2.3층이 있는데, 3층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3월 중으로 개소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1층이 장난감나라인데 그쪽은 청사 이전 후에 거기에 있는 잔재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일단 다 치웠습니다. 그래가지고 1층은 내부시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상조경 등이 있는데 시설비가 여기에 들어가야 맞는 것입니까. 건강가정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가정센터는 약간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2층이 보육정보센터이고 1층이 장난감나라인데, 옥상이 상당히 넓고 나름대로 활용가치가 있어서 가능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옥상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난감을 대여하러 온 사람들한테 개방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같이 활용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100% 장난감나라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옥상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설이 노후되어 방수가 잘 안 되어서 이 예산에서 건물을 안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경 같은 것은 시기를 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곳은 1.2.3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직접 운영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중복되어 있지 않냐 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또 장난감 비품구입을 다 새것으로 구입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 아들 장난감이 한 트럭 있는데 제가 줄테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했던 구민알뜰장과 금천나눔의장을 같이 운영해서 주민들이 각 가정에서 특히 유아용품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지나면 안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직접 주민들이 가지고 나와서 서로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구민알뜰장 할 때 벼룩시장처럼 나눔의 장터를 같이 병행하려고 금년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증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난감 구입 자산취득비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것은 장난감이 많다고 하시니까 나눔장터에 기증을 해주시면 필요한 곳에 갔다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성능을 봐서 이쪽에서 쓸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장난감나라에서는 신규로 새롭게 굉장히 빠르게 변해서 아이들 장난감도 내용들이 바뀌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는 새 장난감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증 받은 것은 필요 없이 일단 5,000만 원 어치는 구입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품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금천실버센터 건립이 있는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월 9일날 시흥2동에서 구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할 때 우리 시흥2동 지역에 금천실버센터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우방아파트나 벽산아파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그것이 다 타당성 있는 말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두 군데를 보고 이쪽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한 군데는 시흥5동이고 그래서 그 분들에 의하면 혐오시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다면 그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력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방아파트 주민들과 인근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시설을 또 옛날처럼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미루어질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업을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력을 가져야 되는데,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고, 지금 현재 투자심의를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아직도 못 내리고 있어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빨리 내리면 그나마 이쪽으로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주민들이 인정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행정상으로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은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 말씀은요. 주민설명회를 제가 직접 가져서 답변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해서 미연에 막겠지만,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러니까 독산1동에 작년 11월에 개관을 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어느 분이 독산1동 주민과의 대화할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격렬하게 자기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나온 이야기를 받아 치니까 똑 같이 대치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도움 말씀을 드리겠다고 양해를 얻고 그 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사회복지시설이 우리가 볼 때에는 다 사회복지시설인데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또는 청소년독서실 같은 것은 사회복지시설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노인요양원이라든가 또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것은 혐오시설이다. 혐오시설이라는 말은 만들어 낸 주어이지 나오지도 않은 이야기이고,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곳에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안 해주니까 지금 떼를 쓰는 것이지,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남들을 부화뇌동하지 말라고 제가 거기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꼼짝 못하고 거기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취지로 주민설명을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예산 때문에,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10억은 확보되어 있고 30억이 시장 특별교부금으로 확보가 꼭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구에서는 30억이 크잖아요. 만약에 안 되면 올 8월 추경에 넣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고 하는 자체의 용어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보된 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이러한 사업을 이쪽에 하겠다라고 미리 선을 그어놓은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도로시설 같은 것도 예산이 하나도 확보되지 않아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방치를 해놨어요. 집을 사고팔고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구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빠르게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팀들은 그러한 것을 잘 파악 못하고 있어요.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고 하는 사고력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관리과나 건축과에 물어보십시오. 이런 것은 벌써 결정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 여성정책팀하고 청소년팀하고 같이 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여성복지는 지난해에 인센티브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월간조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모 국회의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 문제는 금천구가 꼴찌예요. 같은 과인데도 현실적으로 엄연히 이것도 양극화입니다. 어디는 1등을 하고 어디는 최하위를 합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보고 다른 구청과 비교해 보면 청소년 문제도 청소년들 활동할 수 있도록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과에서 양극화가 벌어지는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올해는 좀 풀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우리 구의원들에게 브리핑을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원에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보조금의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금천실버센터 같은 경우는 구비가 70% 이상으로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했을 때 서울시립으로 했을 때에는 거의 90%이상 시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을 구가 소유하든 시가 소유하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시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혐오시설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도 한다는데 같은 장소에 하지만 사업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시비하고 구비의 비율,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신경을 쓰셔서 사업계획을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아까 실버센터에 대해서 그날 구청장님하고 대화에서 혐오시설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시설로 한다라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 안에다가 어린이집도 포함하겠다. 그리고 거기에다 청소년독서실도 하겠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도 하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노인실버센터인데 여러 시설이 들어와서 결국은 손가락만한 시설이 들어오게 되고 전체적인 주민시설로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생각 외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중심을 잡으셔서 이것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여기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긴다라든지 하는 결정을 반드시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건립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그 다음에 청장님이 오버하신 것은 제가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주민교양 체육센터는 시점을 달리해 분리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2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인데요. 2000년도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6억이 나와 있는데요. 그 동안에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루시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심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한 곳에 선심성 행정, 학교에다가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을 나눠주고 또 유치원에다가 100만 원씩 주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정말로 한 곳에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을 정말로 잘 쓸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교육으로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런 식으로 배분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배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남부교육청 교육장께서 공문이 시달되었을 겁니다. 시흥초등학교 영어체험 학습센터 구축 운영계획으로 해서 영등포에서 한 학교에 상당부분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 구로구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 우리 금천이 남았습니다. 따로 예산을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 교육장이라고 하면 우리 금천구의 학교를 전부 관할하고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한곳에다가 원어민 영어마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쪽에 예산을 투입하는 그래서 많은 금천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계획을 잡았을 텐데 어떻게 잡았습니까?

아직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 각 학교별로 계획서가 나갔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매년 올리지 마세요. 어느 학교 얼마 얼마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그날 와서 7만 원 일당 받고 그냥 통과시키는 거수기를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것 없이 올리기만 하세요. 어느 학교 얼마, 어느 학교 얼마 책정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추진일정이 너무 늦어요. 2007년도 2월, 3월, 4월, 5월달에 가서야 학교에다 정산결산을 한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런 계획을 세우는 생각을 누가 가지고 계신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정부에서도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54% 이상을 상반기에 전부 내보낼 판인데 세상에 구청에서 5월까지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3월달까지 끝내세요.

영어원어민 간담회 할 때 그 얘기가 나왔고 제가 3월부터 시작을 하라고 했는데 지난번 자료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시흥동에 청소년독서실 없는 동이 어디입니까?

시흥3동·4동·5동에 있습니다.

시흥본동은 2005년도인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되고 건강관리보건센터로 바뀌었어요.

구 동청사를 활용해서 지으려고 했던 건데 구 동청사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앞으로 시흥본동에 독서실을 만들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만들기는 만드는데......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는데, 사실 면전에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판하지 말라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면전에서 칭찬은 가능하다고 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과에 김모 팀장 같은 경우는 제가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가서 뵙게 되면 정말 뜨거운 정열로 아주 열심히 일하십니다. 여성분이지만 그야말로 주민과 손잡고 뜨거운 눈물까지 흘리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정말 주민과 가까이 가는 그런 분도 있다, 모든 주민생활지원국이 그런 분을 꼭 예를 들어서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일한다면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뜨거운 사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중 음식점의 범위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의 범위를 마련하여 다량배출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9조의 2에서 음식점의 범위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중 음식점의 범위는 「식품위생법」 22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음식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은 다량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감량 유도하기 위해 처리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한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폐기물 배출사업장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감량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화를 도모키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2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장 중 그 범위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구의 기준을 정하여 다량배출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량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 2호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화 사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제15조 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호,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화 사업장 범위 조정방안에 관한 통일된 기준안을 토대로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로우더 들어왔나요?

구매 중에 있습니다.

예산 통과시켰는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언제 들어옵니까?

2월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연락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5일자로 은평구에서 우리 금천구로 새로 부임한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모든 것이 생소하고 아직은 지역사정에 익숙치 못한 점,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해보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07년 1월 1일부로 보건지도과 및 그 소속팀의 명칭변경이 있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을 방문보건팀으로, 건강증진팀은 건강생활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 보건 및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 의약과 3개 과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01명이고 현재 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우리 보건소의 총 예산은 91억 9,800여만 원으로 2006년도대비 91억 4,900여만 원보다 0.5%증가한 것입니다. 보고드릴 3개 부서의 총 사업건수는 30건으로 예산사업이 21건, 비예산사업이 9건입니다. 각 과별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5개 팀으로 구성해서 지금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07년도 성과목표 및 주요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목표는 수준 높은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7건으로 중점추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위생점검 사건예고제 실시계획입니다. 위생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사전에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행정예고를 함으로서 불법영업을 예방하고 업주들의 자율적인 위생청결을 유도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그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3,54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음식문화 개선관련 글짓기 공모계획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인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천의지를 확산·보급하여 위생업소 업주들의 자율적인 실천을 유도하고 우리구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35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모방법은 각 학교 및 남부교육청의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학교장 명의 일괄접수를 하고 또 개인접수가 기능하게 되겠습니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약 10장 내지 15장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생의식 결여 등으로 위생수준과 관리가 미흡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해서 위생수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 대상은 독산본동 소재 남문시장 내 식품위생업소 약 4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월 1회 이상 위생지도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표지기준, 원산지표시, 가격표 등을 제작·보급하고 알기 쉬운 위생적 취급요령 등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마치고 계속사업입니다.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행정구현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자 각종 프로세스 등을 개선해서 고객중심의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 운영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학교급식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식품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 제공되도록 학교건강지킴이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신을 없애고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그 대상은 위탁학교, 위탁급식학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근무방법은 위생적인 급식이 되도록 식자재 반입부터 배식시까지 감시하여 위생수준이 좋은 식사가 제공되도록 하고 근무기간은 방학동안은 제외하고 5·6·7월은 주 2회, 기타 월은 주 1회, 근무시간은 1일 2회로 아침 식자재 반입시각 7시부터 8시까지, 나머지는 취사 급식시간 11시부터 13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미생물 간이키트 검사 계획입니다. 식품위생 관련업소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의 손 그리고 조리기구인 칼, 도마, 행주 등에 대하여 미생물 간이키트검사 실시로 식품위생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대상은 위탁급식학교,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김밥취급업소, 아동급식소, 패스트푸드점이 되겠습니다. 검사방법은 배양기 37℃에서 24시간 배양 후 판독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업소의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은 물론 우리구의 음식문화 위생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7억 6,1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유흥음식점 시설개선자금은 8,000만 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3,000만 원 이내에 연리 3%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화장실 개선자금은 1,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연리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반복된 사항이지만 집단급식소 관리 실시계획입니다.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집단식중독 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급식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 대상은 집단급식소 181개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50개소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연 2회 점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중점 점검사항은 냉동·냉장 제품 등의 식품원료 적정관리 상태와 부패·변질·무허가·무표시 제품 등 사용여부, 영양사·조리사 고용 및 근무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 관리 및 위해식품 유통근절 계획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주민 다소비식품 등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 위생관리 대상은 405개소,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시는 연간 480건 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시민단체 및 경찰관과 합동으로 지도하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 유해를 근절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유흥단란주점 등을 중점으로 해서 2,035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시간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중점단속사항은 청소년 고용 및 주류제공, 건강진단 미필 및 영업장 준수사항 위반 여부, 노래방 등의 주류제공, 접대부 고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현황입니다. 2007년도 보건위생과 예산은 57억 원으로 2006년도 대비해서 약 4,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현황은 65세 이상 약제비, 건강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가족건강팀을 비롯해서 3개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30명인데 현재 29명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3건과 연속사업은 6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간호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첫 번째 기형아 출산 예방을 위한 검진사업입니다. 우리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임신초기 임부를 대상으로 태아기형아검사, 풍진검사 등 기형아 출생가능성을 조기에 진단하여 건강한 자녀출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축기 대여사업입니다. 직장이라든지 생업종사로 인하여 제때 모유를 먹이지 못하는 산모를 위하여 유축기를 구매하여 모유수유 희망자에게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질병예방 건강관련 업무입니다. 각종 질병관련 지식정보를 알려서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연 3회에 걸쳐 주민자치센터와 금천문화체육센터, 복지관 등 장소 넓은 곳을 이용해서 암, 만성질환, 치매 등 질병예방과 치료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관련협회 전문가 및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 암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위암을 포함한 다섯 종류의 암에 대하여 조기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18세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해서 연간 2,000만 원 보험료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치료비중 본인부담금 중 연간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가정간호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 및 불구불능 장애자 조기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만성신부전증 외 88종의 대상질환에 대해서 진료급여비, 식대, 보장구구입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 체중에 따라 3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직장인 임산부 야간진료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부터 관내 거주 직장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매월 첫째, 셋째 주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입니다. 저소득가정의 모든 출생아에 대하여 자활후견기관에 파견된 도우미를 지원해서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불임부부의 시험관 시술에 따른 의료비를 1인당 120만 원 내지 2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실적으로는 116명에 시술했는데 20여명이 시술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족보건사업에 있어서는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금년도 당면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건복지부 방문건강관리 사업 확대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0세 이상으로 노인과 거동불편한 환자에 대해 간호서비스를 했으나 금년부터는 이러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고혈압·당뇨환자, 외국인 결혼여성, 65세 노인 등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생활 실천계획을 실시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세부방침과 서울시 사업안내서에 따라 2월 중에 일용직 방문간호를 채용하고 새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장애자 중 재가환자와 60세 이상 어른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사업 일환으로 가정방문 및 상담, 투약 및 증상관리와 사회복귀 적응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아울러 치매관리는 경로당을 순회해서 치매선별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방문간호와 연계하여 재가환자를 위한 자원봉사자 간병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증세가 심한 분들에 대해서는 신원확인팔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제4기 지역계획의료계획에 맞추어 우리구 중점관리에 편성된 금연사업과 영양관리에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장 및 지하철역 등 이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서 금연클리닉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고, 건강체험 이동교육관, 건강축체, 걷기대회 등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고 금연시설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쳐 지도·점검에 철저를 해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및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입니다. 만성질환을 가진 관내 성인, 노인 및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관내 복지관시설을 이용해서 생활습관병 교실과 자조모임을 운영토록 하고 특히 재래시장을 순회하여 혈압·혈당을 측정토록 하고 영양관련 상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 및 건강강좌, 어르신 건강교육 시 상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절염 자조관리입니다. 관내 40세 이상 70세 이하의 관절염환자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 보건교육실이라든가 관내 수영장 3개소를 지정해서 관절염 자조관리에 대한 지상·수중운동을 실시토록 하고 아울러, 자조모임 결성에 지속적으로 추구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결핵·성병 등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BCG를 순회접종 하고 관내 고등학교라든가 복지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결핵협회와 연계해서 이동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병사업에 있어서는 위생단체 및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성병 매개 우려자 등 위험 집단에 대해서는 검진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소견자 및 접촉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철저히 하여 결핵 및 성병환자가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방접종 사업은 보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작년에 비해서 19.4% 증액된 28억 6,4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방문보건사업 확대에 따른 인건비와 국가 보조사업 증액분에 의해서 인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이 의약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의무·약무·검진·방약 등 4개 팀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32명에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현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기관현황은 종합병원 1개소를 비롯해서 304개소가 있고 약업소는 도매업소 11곳을 비롯해 236개소, 의약관련 직능단체는 의사회를 비롯해서 5개 단체가 있으며, 병원현황으로는 종합병원 1개소와 병원단위의 4개소의 병원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규사업 2개와 계속사업 9개로 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야간진료사업을 하겠습니다. 동네 의원이 문을 닫는 야간에 보건소에서 진료를 실시하여 야간에 의료기관 이용에 편리함을 줌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중실시하며 금천구 거주 15세 이상 주민에 한해서 매주 목요일 1차진료 정도를 담당해서 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골밀도 측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 및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 질병인 골다공증을 조기진단하고자 합니다. 연중 계속사업으로 사전예약제로 실시하고 있고 2006년 말부터 시작해서 현재 무료 325명, 유료 78명 정도로 해서 403명 정도를 진료하였고, 7월 말까지 예약이 완료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의료기관 등 지도관리사업을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자율점검제와 수시지도 및 점검 실시를 통해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약업소 지도·관리사업입니다.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기반을 조성하고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근절을 통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사업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 실시로 불법 마약류 유통 방지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1차 진료사업과 한방진료사업, 물리치료 등 3개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구강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치아홈메우기 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어린이집 불소도포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1차 진료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로 의료복지에서 소외된 시설입소자나 저소득층 그리고 일반인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급·만성전염병 검사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매개 질환의 증가로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등 각종 전염병과 AIDS, 성병, 결핵 등의 각종 전염성 질환의 예방과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체력증진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평생건강관리 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개개인의 몸에 적합한 운동의 종류와 강도를 처방하여 생활습관병 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내용은 체성분석 외 13개 항목을 측정하고 동맥경직도진단, 체력측정, 운동처방, 운동지도, 일반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을 하겠습니다.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전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살충·살균분무소독 및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모기유인퇴치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하여 의약과에서는 연간 6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대영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시흥1동 주민과의 대화 행사참여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전 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금천구에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전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26만 주민의 건강증진에 지대한 공을 세우시고 가셨습니다. 많은 공을 세우셨는데, 이제 우리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 우리 26만 주민의 건강을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금천구에 전혀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선택하신 그러한 이유가 있으실텐데요. 그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의 26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행정을 펼치실 것인가라고 하는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질의를 하시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천구에 부임하기 전에 은평구 보건소에서 약 4년 반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보건소장들은 약 4년 내지 5년 정도 되면 한번씩 이동을 합니다. 은평구에서 제가 약 4년 반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분위기를 바꿔서 일을 해보는 것도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출·퇴근 시간이 은평구 보다는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우리 엄 소장님하고 서로 1대1로 자리를 교체해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여기에 와서 아직까지도 지금 지역사정을 파악하는데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자마자 제일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이 하천이 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금천한내라고 안양천이 우리 금천구 전장에 걸쳐서 길게 뻗어있는 것을 보고 조금 제가 당혹스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당혹스럽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하절기 방역하고 하천의 길이하고 비례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임한지 2~3일 후에 직원과 같이 직접 안양천을 나가서 봤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틈새계층, 경로연금자 그리고 모부자가정, 차상위의료급여, 차상위 자활하실 그러한 분들을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도와드려야 할 사람들이 1만여명이 넘습니다. 은평구는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의 어려움,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마음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타 자치구의 소장님 예를 들면 이러한 어려운 분들을 소장님들이 일일이 그 분들을 찾아뵙고 또 심적인 도움, 따뜻한 위로, 그리고 격려를 함으로서 그 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러한 훌륭하신 소장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 지역에 오셨으니까 그 분들을 만나 뵙고 그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뛸 수 있는 그러한 소장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수고를 해주시고요. 이 지역에서 존경받고 그리고 훌륭하신 분으로 남는 소장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사실 지금까지 엄 소장님을 위시해서 참으로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과 화합을 하시면서 잘 이루어 나가시길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보건위생과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는 공동 쪽으로 모이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이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사우나라고 하는 찜질방이라고 아시죠?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곳을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그 안에 식당이 있어서 음식물을 제공 받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사실 사각지대로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를 보면 찜질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욕시설은 공중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위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곳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 얼마나 지도·단속을 했는지, 그러한 결과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업무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저희 관내에 목욕탕 찜질방 그러니까 대형 사우나까지 합쳐서 34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말씀하신 찜질방 형태는 7개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음식점도 저희들한테 신고를 다 하고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으로 취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디를 보고 말씀하신지는 몰라도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점검을 나갈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계획도 더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만 목욕보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목욕물을 오전에 받아 놓은 것이 저녁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비위생적이거든요. 그러한 관리실태가 지금 부족하고 또 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비위생적으로 이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언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고 가능하면 그 단속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도 초대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우리 오봉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고 간단하게 핵심만 질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일반음식점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육성자금,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을 지금 융자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시설개선융자금을 1,000만 원씩 융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융자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약 1년이 지나면 문을 다시 닫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 곳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장실 개선자금은 연차별로 1,000만 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화장실 개선자금을 융자해 가지고 화장실을 개선해 가지고 문을 닫는 업소는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없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설득을 다시 시켜 가지고 환경개선 내지는 문을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당 음식점에서는 자금을 받아 가지고 식당 안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곳도 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건물 외부에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일반 건물의 화장실 개·보수 자금이 아니고, 식당을 사용하는 대중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거기에만 소폭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약과까지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저소득 의료지원사업부터 계속사업에 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는데 계속사업에 있어서 신규사업을 우선으로 하다 보면 계속사업이 부진할 수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인풋 아웃풋(Input Output) 하는 게 아니니까 한계효용의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혜택을 받던 사람이 못 받으면 수혜자가 더 느끼니까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계속사업에 대해서 특히 지금 맡은 과의 계속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후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는데 특히 청소년 고용이나 주류제공이나 노래방에 민원성이 많거든요.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서 노래를 하는 경우가 법에 저촉이 되는데 물론 강력하게 단속을 함으로써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오락문화를 형성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접대부 고용 때문에 지역의 노래방이 단속이 되면 상당한 벌과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되고 과태료를 물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당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위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래방 업주들이 이제는 관행적인 행태를 벗어나서 건전한 오락을 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지도 감독을 미리 함으로써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래방 인허가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고용이나 청소년들이 가서 나쁜 짓 그런 것 때문에 노래방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는데 모든 관리차원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체육과 하고 이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할 필요성도 있겠는데요. 접대부나 주류제공을 했을 때는 위생과에서 담당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텐데 그런 홍보 전단지나 혹은 한곳에 모여 가지고 강력한 지도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계획은 없고요.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이나 과태료나 영업정지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도 중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연구하셔서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 골밀도 검사가 7월까지 예약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까? 65세 이상 노인분들하고......

65세 이상 노인분들하고 관내 40세 이상 여자들이 해당됩니다.

하루 평균 몇 명이 이용합니까?

10명에서 12명 정도입니다.

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 분들께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 변고가 있는 분을 찾아 뵙고 치료해 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부분 요청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인력난에 봉착하다 보니까 일일이 손을 못 쓰고 부족하다는 말씀도 들었거든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대안도 필요하거든요.

자원봉사센터는 가정복지과 소속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자가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간호사 네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1인당 600가구에 1,500명 정도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맞춤형 방문간호사업이라고 해서 금년 2월에 저희들이 각동에 한 명 정도 방문간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8명 정도의 간호사 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이 확보되면 좀 더 질 좋은 방문보건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약과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역취약 지역으로서 골목길 내지 공동주택 정원수에 해충들이 많이 발생해서 2006년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역대책이라든가 또 방역시스템이 보건소에서 직접적인 운영과 새마을지도자들을 통해서 방역을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취약지역 12개동 91개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절기 5월부터 9월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자율방역단 같은 경우는 월 1회 합동방역을 하고 자율방역단에 대해서는 활동비 25만 원씩 5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150만 원을 동별로 지급을 하고 유류나 약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공동주택에서 해충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동네가 지저분하고 어떻게 보면 위생상 안 좋은 일이 발생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어요. 동사무소에서는 보건소에 연락을 했는데 단독주택 정원이라고 해서 민원도 받지 않고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한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 가지고 한 일이 있는데 물론 개인 정원수는 개개인이 관리를 해야 하지만 굉장히 집중적으로 발생되었을 때는 보건소에서 일정부분 약을 살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관업무를 떠나서 주민에게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민원이 접수되면 상황에 관계없이 나가서 방역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43쪽에 마약류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마약에 대해서는 청소년을 비롯해서 성인들까지 어느 면에서 보면 우려할 만큼의 마약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관내에서는 마약이 병·의원, 약국에서 어떠한 것을 취급하고 있으며 우리 의약과에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실질적인 점검 예를 들면 약국에 마약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마약류가 최소한도 몇 개월 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고를 받고 있으며 또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인 약무팀장이 서울시에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사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소년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병·의원을 통해서 처방되는 마약에 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마약류 취급업소는 339개소로써 도매업소 4개, 병원 4개, 의원 204개, 약국 127곳입니다. 도매업소에서 마약을 보건소에서 공급받아서 사용되는 병원과 의원에게 나누어 주고 있고 늘 사용된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관리가 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보건소에 반납해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마약은 일반인들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약의 오·남용에 대해서 사실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약류 취급업소를 자율점검을 연 1회 하고, 또 수시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마약류 추방 가두캠페인을 연 3회 실시하고 있고 오·남용 예방을 위해 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연 7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취급업소 자율점검을 연 1회 하신다고 하는데 자율점검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점검을 나간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점검한다는 뜻인가요?

전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해 왔는데 이것이 자율점검제로 해서 본인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 1회 하고 그 외에 수시로 기획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시로 기획지도점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여기에 없거든요.

이것은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았는데 서울시에서 파견나온 팀하고 우리 관내 팀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교차점검으로 타구에 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국이 127개인데 약국을 보건소에서 연 1회 이상이라도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덧붙여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건강재료비 예산 올릴 때 희망의 집 청담복지센터라든지 혜명보육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올려서 제가 그런 곳보다 소외된 보육시설도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도 세워 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세웠습니까?

소외된 보육시설 중에서 허가를 받은 보육시설은 저희가 세웠고요. 미인가 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파악도 안 되어 있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허가가 안 된 시설까지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현재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미인가 시설 한군데 빼놓고 청소년쉼터 등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꼭 좀 해 주세요. 지역의료보험에도 있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7쪽에 급·만성 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AIDS 환자가 몇 년 전에 비하면 거의 100% 이상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지난번에 감사 때 밝혀졌는데, AIDS 환자에 대한 각별한 관리 지도감독이 필요하고요. 접객업부에 종사하는 분들 금천구에 접객업부가 말하자면 룸살롱이나 이런 곳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요. 그런 접객업부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셔서 이 분들을 따스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드는데 이러한 환자들에 대한 접객업부에 대한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과연 과장님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면서 또 이 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지난번에도 질문한 적이 있는데 별로 크게 흡족할 만한 답변이 아니었거든요.

접객업부는 의약과 소속은 아니지만 보건소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증을 받을 때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AIDS 환자가 발생하면 어느 구에서 발생하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명단이 이송되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들은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수시로 면담을 하면서 재건 및 생활보호에 필요한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접객업부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성매매 단속법」에 의해서 이러한 업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아예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분산되어서 주택가나 상업지역에 상당히 침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정보를 알아서 시시때때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하는 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접객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활발하게 공격적으로 커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한 것을 파악하기 힘듭니까?

파악도 물론 힘들고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면 다 숨어 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과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침투되어 있는 마사지센터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기타 노래방을 통해서 홍보전단을 부착한다든가 주민들에게 계몽을 해서 이러한 업소를 즉각 신고를 바란다고 하는, 이러한 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불이익과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필요한데, 홍보물전단지나 부착하는 홍보물을 게첨할 필요성을 우리 과장님이 인식하셔서 그런 것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네요.

생각은 있지만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의약과에서는 안마시술소를 지도하고 점검할 수는 있지만 발생을 못하게 하거나 형사처벌을 하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홍보를 게첨하고 전단지를 뿌리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의약과는 못합니다. 경찰서 소관입니다.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AIDS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까, AIDS는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쪽에서도 문제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일단 AIDS가 발생되면 아까 의약과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타구에서 발생을 하든 우리 구내에서 발생하든 등록을 하게 되면 역추적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어떤 성적접촉이 있어서 발생했는지 거꾸로 추적을 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유흥업소라든지 나이트클럽이라든지 특정한 업소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역 추적을 합니다. 더 이상 전파가 되지 않도록 역추적을 해서 AIDS관련 방역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DS와 관계된 교육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정부단위로 주기적으로 교육이 나오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 중에서 AIDS가 성적접촉에 의해서 발생한 것을 모르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AIDS환자의 발생빈도가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는 집 값이 싸고 보편적으로 노동을 해서 생활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집 값이 싸고 일감이 많은 곳으로 밀집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주민이 발생한 경우도 있고, 타구에서 감염된 후 이사 와서 숫자가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숫자가 늘어난 것이 전부 다 우리 금천구에서 자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외국 선진사례를 보면 자치단체에서 AIDS보균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또 접촉이 되더라도 차단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 그리고 기구까지도 나누어주는 것을 목격한바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경찰쪽으로만 손을 놓을 것이 아니고 보건소라고 하는 것이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을 위해서 고생하는 곳이니까 대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네.

제가 물어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음식문화개선 관련 글짓기 공모 계획이 있는데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글짓기공모를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참가하는 학생들이 글짓기를 하지만, 그것을 홍보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음식점 업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자발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발간해서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음식점에 배포해서, 그것을 아이디어로 삼고 그것을 리빙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소요예산이 93만 2,000원입니다. 93만 2,000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초등학생 참가 상품정도로 하고, 인쇄비는 나중에 다른데 인쇄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상품내역입니다.

글짓기 공모해서 우수한 학생들은 발표회를 가질 것 아닙니까? 발표회를 가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우수한 학생 글짓기를 선정해서 관내에 음식업주들을 대상으로 발표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음식점업주 교육을 시킬 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수상 작품을 가지고 교육을 할 때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 스피치를 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김운 보건위생과장님, 김근태 건강증진과장님, 심우익 의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2월 14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