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재분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축산진흥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개발지원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완수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완수입니다. 2015년도 축산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진흥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질의하기 전에 아니 잠깐만 보고 안하고 그냥 뭐 바로 질의를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다음 과도…… 이 과는 했으니까 별수 없고……
영숙
남영숙의장
예.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질의하는 순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조금 비켜간 질의인데요. 218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것은 그러면 보조 이래 놨으면 이것은 뭐라요. 국비라요. 뭐라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게 이제 132억 중에 국비가 80%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국비가……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건 지정된 것이니까 그러면 이 가축분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축이라고 하면 뭐 다 들어가요. 뭐……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소, 저희들이 120톤을 1일 120톤 계획인데 그중에 100톤은 소 분뇨가 들어가고 20톤은 양돈 분뇨가 들어가는 그런……
재분
성재분의원
일단은 뭐 종합적이네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저는 뭐 어떤 분한테 들어서 하는 소리인데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닭 있잖아요? 닭……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계분……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런 것 모양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 가정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퇴비사……
재분
성재분의원
이것도 말하자면 들에 가면 다 비료가 되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를 정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하면 어떤데요? 거기에 대한……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지금은 이제 축산분뇨처리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일반농가에 있는 축분이 바로 전답으로 나갈 수가 없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됩니다. 금년도 3월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정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축사를 지을 때 퇴비사를 15%, 20%해서 일정 부분 신축해서 분뇨를 저장했는데 앞으로는 그게 공장으로 들어 갔다가 나와야지 전답으로 갈 수 있는……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다시 만들어서 나온다. 이 말이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죠.
재분
성재분의원
이 육각 모양으로……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닭은 어떻게 되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마찬가지로……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계분도 여기 일부분이 들어 갑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요. 이게 화개공원은 지금 축산과에서 계속 담당할 것입니까? 이것은 매입비만 하는 겁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저희들은 매입만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매입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것은 어디서……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이것은 산림과에서 추진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육성을 하는데 보고내용에 보면 B등급에서 A등급으로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명실상감한우를 시책 추진한 게 몇 년 되었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지금 한 10년 되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동안에 등급이 계속 B등급이었던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민선4기 때 처음에 시장님이 축협에 계시고 할 때 출발하셨을 때는 그때는 저희들이 A등급으로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매년 이렇게 시책을 하면서 축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등급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앞으로 과장도 새로 되셨고 했는데 B등급 하는 것은 앞으로 아예 안 나타나도록 특별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한우축제관계 혹시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축제를 누가하는가, 우리시가 주관하는가요? 아니면 축협에 줘서 하는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한우축제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한우축제만 해 가지고 독립해 가지고 축제를 한 예는 없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시에 축제할 때 거기에 곁들여서 저희들도 사업비를 일정 부분 확보해서……
김태희의원
그럼 축산인 한마당 축제인가 아니면 한우축제인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건 축산인 한마음축제가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한우축제가 아니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래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축제할 때 참여했을 때도……
김태희의원
행사 마치고 한번 평가해 보셨는가요? 한우축제하고 난 뒤에 지난해…… 자체 평가를 한번 해 보셨는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사업비 정산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아마 우리 동료의원들도 많이 느끼고 그 여론이 아마 과장님 파악이 되었다면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는데 행사장에 한우축제를 한다고 그래서 축산인들이 갔는데 회원들한테만 식권을 배부 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점검해 보시고 향후에 행사할 때 차라리 회원단합대회 같으면 모르겠지만 명칭은 축산인 한우축제, 한마당 축제한다고 하면 다 공평하게 줘야 되는데 안 주려면 주지 말든지 상당히 시민들 화합에 저해될 요소거든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이것 좀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말 관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제승마장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주는 사격장이 있어 가지고 말이 놀라면 안되요. 사실은 적지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말 사육두수가 대충 몇 두나 되는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한 80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우리시가 사육하는 게 시가 소유하는 게 몇 두나……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은 42두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 그럼 절반 정도는 개인이 하고 절반은 우리시가 사육 관리하고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럼 이제 두수는 많지 않은데 우리가 한우에는 유통손실 보상금을 비롯해서 9개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시에서 사육하는 것은 별개고 민간인한테 지원하는 게 있는가요? 여기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말 사는데 도움을 보조금을 좀 준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뭐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는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말을 말은 국내에서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저희들이 말을 도입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게 낙동면에 지금 7～8마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또 말이 저희들이 1차로 6마리가 들어 왔습니다.
김태희의원
낙동에도 그렇고 모서인가 또 어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모서……
김태희의원
낙동에 현장을 방문해 봤거든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가봤더니 말은 참 자연 풀에서 뛰어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가둬 놓고 먹이는 그런 상태였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축사에……
김태희의원
또 이 분들이 말을 구입할 때도 보조를 좀 받아서 한 것 같은데……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비교를 하더라고요. 한우는 지원하면서 왜 우리는 사료비라든지, 지원 안하느냐?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런 사항 혹시 들어 보셨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런 말씀은 들었고 그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관계는 그 수정료는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료관계는 도 단위에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앞으로 말도 아마 특구를 지정하고 상당히 우리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애를 드시는데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우든지, 말이든지 지원하는 것 물론 한우만 지원해도 안 되고 말도 어느 정도 소보다는 덜 주더라도 비슷하게 좀 여기 지금 처음에는 이 분들이 구입할 때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뭐 승마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고기로 팔더라도 득이 안 되겠나 싶은데 굉장히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모양이라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사료 값 때문에……
김태희의원
분석을 하셔 가지고 많이 지원 안 되더라도 형평이 유지 되도록 그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214쪽에 우리 우량우를 생산을 잘하셔 가지고 상주시 브랜드를 등급도 잘 올리고 하려고 하시는데 보통 보면 축산 농가들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죠? 육우도 하고 송아지도 생산하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걸 이제 일관사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비육도 하고 송아지도 빼고……
임부기의원
그러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전문성이 있게끔 송아지만 생산하는 그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해야지 우량한 소가 안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야지 관리하는데도 항상 신경을 쓰고 하게 되지 뭐 육우하면서 또 새끼도 관리하면서 이럴 적에는 좀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216쪽에 우리 참 구제역 때문에 방역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각 마을로 다녀 보면요. 생석회만 좀 뿌려 놓고 바람에 다 날려가고 없어요. 만약에 구멍이 뚫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각 마을로 내가 죽 다녀 보니까 방역이라고 하는 게 솔직한 이야기로 소 생석회죠. 그것은……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생석회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생석회가 바람에 다 날려가고 없어요. 요즘 겨울이 되니까 또 차가 쌩 달리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빨리 달리잖아, 이럴 적에는 다 날려 가고 없어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항상 관리를 해 주시든지?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축산농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농가 전체를 다 관리는 못하고 현재 시에서 저희들이 소독약품을 좀 사서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제역이나 AI방역사업으로 매주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주축협에 방역단이 7개 방역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규모 농가는 축협에서 전문적으로 7개 방역단에서 나가서 소독해 주고 그 다음에 규모가 큰 농가는 자체 농장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소독시설을 농장에 갖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각 가축농가에는 가니까 앞에서 분무기로 뿌려 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그걸로 그러면 만약에 우리 상주시가 지금 아직까지는 청정지역으로 구제역이 안 왔는데 만약에 방역이 뚫렸을때는 이제 사후약방문이라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때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되니까 우리 관리를 각 마을에도 생석회를 뿌려 가지고 방역을 하시려면 그게 관리를 이장단위로 한다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옳게 해야 되지 그게 눈감고 아옹으로 해 놨다. 이런 뜻입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것 한번 관리를 하셔 가지고 괜히 뒤에 또 구제역이 나타나면 이런 것 까지도 과장님 애 먹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철저한 관리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꼭 좀 부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18쪽에 우리 이게 우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이 전라도 갔다 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상주농협으로 우물리로 유치를 해 달라고 정식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농협으로…… 주민들이……
임부기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알기로는 처음에 뭐 낙상에 하려고 하다가 반대를 해 가지고 중동 금당을 갔다가 거기 또 축산농가 반대가 두 분이 있어 가지고 또 간상으로 왔다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건 자기네들이 그쪽에 추진위원들하고 유지 분들이 공개토론을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물지역은 거기가 산위에 거기 있는 데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거기 우물2리 들어가기 전에 바로 우물1리에서 도랑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좌측으로 올라가다가 산만데이……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산 위에가 아니고 이건 도랑 옆에 전답입니다.
임부기의원
전답입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아! 그래 그 지역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쪽에서 추천을 농협으로 했기 때문에 즉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검토하는 중이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민원이 생기면 또 옮겨져야 되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 이제 민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주민 전체들 자기네들끼리 나서서 토론을 해 가지고 중동면민 전체 대표들이 추천한 땅이기 때문에 어디가 되든지……
임부기의원
그래 자꾸 갈팡질팡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까닥하면 한분만 반대를 해도 또 옮겨야 되는 결론이 나오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임부기의원
그리고 이때까지 일관성이 없는 게 처리를 아까 들으니까 우리 뭐 축분도 해야 되고 돼지 돈분도 해야 되고 계분도 다 해야된다는 게 이때까지 축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줬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퇴비화로 해 가지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자꾸 그래 국가행정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이래 되어 가지고 이제는 다시 안 변해지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제 거진 이건 국비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입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확인 좀 해 볼게요. 220쪽에 화개동 공원조성에 따른 돈사시설 매입 있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토지는 평당 매입가가 얼마입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아직 이게 감정은 안 되었지만……
김홍구의원
추정하시는 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하여튼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이렇게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제곱미터당 저희들이 한 7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제곱미터당 7만원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럼 한 20만원 정도 치이는 걸로……
김홍구의원
용도가 뭘로 되어 있어요? 용도가……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지금 대지입니다.
김홍구의원
대지에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7만원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건물은 얼마 정도……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건물…… 건물 가격은 평당에 하여튼 20만원 그것도 20만원 미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건물 자체가 워낙 오래 되었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여기는 평당 20만원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영업보상은 또 뭐에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영업보상은 이 분이 돈사를 다른 데로 옮겨서 다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돈사는 못 짓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육두수에 대한 영업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되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럼 엄청나네요? 건물도 평당 20만원. 영업보상금은 돈당, 평당 대략 얼마정도 생각하십니까? 두수당 따지는 거에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마리당 얼마를 계산해야 됩니다.
김홍구의원
만약에 안에 불법건축물이 있다 라고 볼 때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것도 보상은 다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문제가 조금 있는 것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일단 이것을 저희들이 감정이 아직 안 들어간 상태에 있거든요?
김홍구의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추정을 하세요? 일이십만원도 몇백억인데……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180억인가 안되어 있어요. 가 책정이……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김홍구의원
얼마에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12억 지금……
김홍구의원
이것은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12억이고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거기에 돈사가 3개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에서 작년도에 추정한 금액이 돈사 3개를 다 보상하는데 한 60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또 이제 평가가 나왔겠네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건 감정사가 알아서 평가를 하지 싶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일전에 화개공원 조성하면서 돈사매입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 신흥동 앞들 그 부분까지 연계해 가지고 움직였었는데 거기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지금은 이게 돈사매입은 화개공원 조성하는데 돈사매입은 이게 도비나 국비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순수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그래 이 부분 말고 신흥동쪽의 것 거기는 계획을 어떤 식으로……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거기는 아직도 계획을 저희들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홍구의원
없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다 세워 놨었습니다. 세워 놨었어요. 같이……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건 산림과에서 공원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
김홍구의원
공원하고는 관계없고요. 성백영 시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을 거론해 가지고 같이 묶어가지고 움직였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것은 계획도 없이 이것만 진행시키려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에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지금 이게 제가 작년 1월 1일자로 시로 들어 왔는데 제가 들어와 보니까 제일 화개공원 조성하는 것 하고 도시계획결정 하는 것하고 연관되어 있는 돈사가 3개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김홍구의원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확인을 하시고 어차피 화개동 쪽만 돈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신흥도 오갈미 있는 쪽까지 돈사가 있거든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남천교 일원하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부분들도 똑같이 냄새가 나요. 어쩌면 화개공원 보다 더 심할는지 몰라요. 그래 같이 묶어 가지고 움직였는데 계속 이쪽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자꾸 꼬치꼬치 묻는거에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그 내용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없더라도 하셔야 되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황태 덕장 조성으로 내륙 수산활성화 해 놓으셨네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가 봤습니다.
김홍구의원
현장 상황이 어때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날 상주 여기는 빗방울이 떨어졌는데 거기는 그날 눈이 왔습니다. 기온차이가 5도 정도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황태덕장 충족 요소가 뭡니까? 알고 계세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뭐 수치까지는 모르겠지만……
김홍구의원
수치를 여쭙는 게 아니고 황태덕장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날씨 격차가 심해야 되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일교차가 커야 됩니다.
김홍구의원
커야 되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평균 기본적인 온도도 나름대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잖아요? 지금 금년에는 우연찮게 맞았다손 치더라도 향후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압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김홍구의원
특수시책으로 뭔가를 하려고 고민을 하실 때는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까지 미리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무작정 아! 어디 뭐하니까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던져서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거기가 문제입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진입로 구루마 하나 가면 딱 맞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확장할 수 있겠던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듣기로는 문경시에서 그걸 도로를 지금 현재 버스가 못 들어가니까 문경시에서 그걸 2차선으로……
김홍구의원
마을회관 앞에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들어가지만 그것도 하천을 중심으로 절반은 상주시고 반대쪽은 문경시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마을회관도 문경에서 짓는 것이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호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 우리 시 쪽에는 6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나머지는 전부 문경이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모든 그쪽 행정지역은 상주로 되어 있지만 그 분들 몇호 되지도 않는 분들이 전부 문경 쪽이에요. 보니까…… 봇도랑 하나 차이로 문경, 상주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건너는 문경이고 이쪽은 상주고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반복되지만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시든 계획이 있을 시에는 황태덕장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조건들을 한번 미리 파악을 하시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우리 지역의 기온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전반적인 평균 온도변화 추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 다음에 답을 내리셔야 되지 개인이 덕장을 만들어 가지고 시운전 하는 것 보고 아! 금년에 어찌 맞춰서 되었습니다. 하면 되겠다. 그래 실패 보면 예산만 날라가는거에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어떠한 일을 하시더라도 미리 사전에 계획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과장님한테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축산진흥하면 우리가 주로 보면 보고 한우밖에 안되어 있어요. 한우…… 그 다음에 약간 양념으로 말을 넣어 놨는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돼지라든지, 양계도 많이 하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양봉도 하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앞으로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좀 챙겨주시는 게 좋지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돼지 먹이는 사람이나 닭 먹이는 사람들은 아주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보고서 청취하면……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지난번 했는데 시정이 안 되네요? 그리고 축제관계 하나 더 제가 생각나는 거는 장소를 상감한우에서 한번 했었고 북천에서 했었거든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소를 제일 많이 먹이는 데가 공성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낙동이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런 장소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이 시민들만 모여서 축제하지 말고 그 지금 우리 전부 동료의원들이 같이 염려하는 사항이 지난번 축제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계획을 다시 세워서 올리라는 것인데 지금 뭐 아마 준비하고 있겠지만 과장님 소관으로서 한우축제는 우리 상주시민들만 모이지 말고 상주한우 홍보하는 측면에서 구미라든지, 의성이라든지 타시군들 인접시군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문화공보실하고 협조해서 낙동강가요제를 붙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낙동강 둔치에서 낙동강가요제도 하고 또 지금 기반조성이 잘 되어 있잖아요? 낙동 둔치에 가면, 한우 판매할 수 있도록 충분히 되어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런 장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에 앞서서 주무과장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명호입니다. 보고서 373쪽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해광의원
예. 소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모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 처음에 공사를 전년도에 시작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시공사 강동건설에서 사업을 하다가 자금 문제로 지금 일시 중지되어서 저희들이 동계공사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저희들이 강동건설 사장을 만나 가지고 설까지는 중지를 완료해서 공사, 동계공사 중지가 해지되면 바로 공사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따른 제재 방안을 공문을 내 놨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행정적인 제재가 뭐 어떤 거에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강동건설에 공사이행을 안하면 계약해지까지 하겠다는 의견을 최종 통지해 놨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럼 이 자금란으로 지금 현재 공사 중단 했는가요? 강동건설에……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데 사업장에서 채권압류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여기 하도급 하는 사람한테 돈을 지불을 못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지금도 지불 안 되었습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그럼 하청업체는 지금 뭐 곤욕을 치르고 있겠네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설까지 자기들이 해결하기로 대표이사 주영수 대표이사를 만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 때 해결하겠다고 다짐을 받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공문을 내 놨습니다.
변해광의원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인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 가지고 그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는 하청업체가 아마 내가 지역 업체로 알고 있는데……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불이익이 안 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화서 모동지구 상수도공사에 보면 배수지가 화서에 배수지가 하나 설치가 되죠?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그 그러니까 그 위치가 전적비 정상에 거기 하죠? 화서면……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해광의원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쪽에 산소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화북 용유 공공처리 하수처리시설 올 여름에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아마 그게 그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했죠?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거기 부유물질이 그대로 방류되어 가지고 여름에 많은 화북 용유천에 관광객이 왔음에 하천에 들어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웠습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용유처리장 법적 방류수질은 적합하나 방류수 중에 SS가 성분이 피서객에게 불쾌감을 초래함으로서 여름철의 일시 하수 과다는 상주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고 용유시장하고 문장대 야영장 주변은 우복동 처리시설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번에 같이 사업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쪽에 거꾸로나라 이야기 처리용량이 애시당초 1일 450톤을 제가 설계하고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줄면서 360으로 줄었나요? 350으로……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가……
변해광의원
1일 450톤에서 수정 변경되면서 아마 360으로 되었을거에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용량까지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요? 그래서 그 남는 1일 톤수를 기존 설치되어 있는 용유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해서 그렇게 시설보강 하기로 했는데 그래야만 부유물질도 다시는 발생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용유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과부하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못해 가지고 거기에 필터를 새로 보강해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가 거꾸로나라이야기 공공하수처리 시설 남는 용량을 용유천으로 연결해서 다시는 이러한 부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알아 보시고 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쪽에 상오 1, 2구에서 내려오는 청소년수련센터 지금 도에서 어지간히 다 완공했죠?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거기는 자체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죠?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쪽 밑으로 내려가면서 문장대 야영공사는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청소년수련센터 거기도 그것하고 연결되면 안 됩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용유시장하고 문장대 야영장 주변은 우복동처리시설로 이송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남는 기존 450톤에서 그쪽 우복동은 360인가 1일 처리용량인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상오 1, 2구와 연결하고 또 이쪽에 용유 공공처리하수시설하고 연결하면 용량이 다 될……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용유1리에서 2리까지 구간은 관로 묻어 가지고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다시 이건 상세한 것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요? 한번 알아보시고 보고해 주세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저 378쪽에 있잖아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청리면 분류식 오수관거 이제 올해 12월에 준공이 되네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내처럼 시내에 예를 들어서 개인 오수관 필요 없이 바로……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합류식은 옛날 우․오수를 같이 받는 건데 지금 분류식은 따로 해서 오수만 처리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오수……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오수만 처리하는 걸로……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그래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게 개인의 집에 지금 시내에서 오폐수로 나가잖아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로해서 개인들은 개인들 다시 관로에 연결시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다시 연결시켜서 그래 되는거잖아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청리는 거의 다 되네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청리 원장, 청하, 월로, 가천, 수상, 덕산 다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올해 여기 계획서 올라온 것에는 어지간히 80%는 다 준공이 되네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하면 다 마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주 뭐 쾌적한 상주가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할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축산환경사업소 슬러지 때문에 특위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쪽에 슬러지 생성까지는 이쪽 담당이 맞죠?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설까지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슬러지 생성까지……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현재 슬러지 생성까지도 처리하는 게 맞죠?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이제 축폐 다 위탁해서……
성태
김성태의원
옛날에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슬러지를 처리 못할 때 그걸 민간에 가서 위탁처리 하면서 비용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비용을 다 정산하고 안했습니까? 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이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축폐에서 다하는 걸로……
성태
김성태의원
축폐에서 하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에 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어요. 하고 했는데 이게 이원화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슬러지를 만들면 축산환경사업소 와서 탄화를 시켜야 되는데 기계를 잘 못 돌리고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 못 돌려 가지고 그게 그러면 업자가 이제 운영비 받은 걸로 자기가 알아서 그 돈 가지고 민간한테 처리하도록 그렇게 상계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상식적으로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찰할 때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과업지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협약 계약하는 과정에서 협약서를 변조를 해 가지고 뭐라고 해 놨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감사도 받고 했는데 이게 이제 협약서, 업무협약서에요. 여기 보면 19조 2항인데요. 하도 여러 번 해 가지고 거의 다 공무원들 이제 대충 집행부 알지 싶은데요. 제일 처음 과업지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제2항 수탁자는 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고 밑에 단 해 가지고 이러 이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일단 들어오면 자기들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에요. 축산환경사업소에서……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입찰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과업지시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수탁자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처리 하는 것을 원칙을 하되 이래 해 놨어요. 민원 및 시설가동 여건에 따라 조절하여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 해도 되도록 이것 바꿔 버렸어요. 서류를 변조를 해 가지고 공무원하고 관련 회사의 사람들하고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바꿔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 때 기계를 못 돌리는 걸 예견하고 한 거에요. 제가 볼 때는 해 가지고 슬러지 처리 못하니까 그것은 하수과에서 저쪽으로 다른 민간에 위탁하면서 돈을 거의 다 줬어요. 자기들이 용역비 받기 위해서 차감해야 되는데 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많이 하수과에서 지불된 민간한테 간 돈을 말입니다. 업체하고 회수를 해야 되요. 내용 알아보고 회수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것 처리 다 되어 가지고 거의 다 민간인들 심문할 것 하고 시장님도 불러 가지고 이야기 듣고 해 가지고 대충 결론이 도달해 갑니다. 가면 우리가 의회에서 총체적으로 본회의 의결해 가지고 집행부에 결과를 송부하고 감사원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검찰에 필요하면 검찰에 요구하든지 해 가지고 종결지으려고 하는데요. 미리 이 문제도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알아 가지고 그것을 업체로부터 환수를 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이게 법률적인 문제 애매한 게 있다고 그러며 자꾸 회피하는데 감사결과에도 이래 되어 있어요. 이것 감사해 가지고 옛날 관련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조치사항에 보면 관련법령 및 업무처리지침 협약서 등을 숙지하여 상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위수탁협약서 제7조 위탁관리부담 등을 변경하여 재협상 체결하시고 뭐 이래 가지고 그 다음에 돈 회수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정리가 잘 안되요. 이게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알기는 TSK워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TSK워터가 상주시하고 오래전부터 업무협약이 되어서 일을 많이 했어요. TSK는 잘 아시겠지만 수처리 전문회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욕심 많게 제가 보기에는 탄화설비까지 손을 댔다가 기계 돌리도 못하고 또 당초에 준비된 것도 아마 완벽하지 않은데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이것 지금 뭐 축산환경사업소에 할 이야기인데 또 일정 부분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업무숙지 하셔 가지고 환수 조치를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김명호 과장님 공직생활하시면서 공무원으로 전력을 다하고 또 적십자봉사활동 하면서 헌혈을 최다해서 봉사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진되신 걸 축하드리고 본 업무보고서하고 관련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번에 맑은 물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 청정환경 보전하는 그 업무추진 방향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민원 관계인데 지방상수도 급수구역도 아니고 아마 마을상수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물이 과거에 석산하던 지역이라 그런지 물을 먹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혹시 이런 지역이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낙동 운평가면 시장님 방문했을 때도 이런 건의를 했거든요. 한번 앞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여기는 지방상수도도 관련이 안 되어 있고 또 자체 거기도 물을 수질검사하면 불합격이라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시간날 때 나가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번 하수처리시설하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하고 어떻게 틀려요? 아니면 우․오수 관거하고 명칭이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도 하는 게……
임부기의원
정화시설도 들어가죠?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은 또 하수도만 설치하는가 싶어서 그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할 적에 그러면 문구를 마을하수도사업 중덕에 이래 해 놓은 것은 그래 하수도만 정비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안 하는가 정화시설은 이래서 그러는데 또 383쪽에 중덕 쪽으로 초산 쪽으로 이쪽으로 다하게 되니까 빠지는데는 낙상 마을이네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낙상은 낙상대로 다리 때문에 저런거는 안되고 마을 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 혹시……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번에 임 의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낙상 쪽으로 설계하는 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사에다가 일단 하천이 있어서 건너까지 하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임부기의원
그러면 다리 건너 가지고 연결을 저쪽 중덕하고 같이 해야 됩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가지고 상주까지 들어옵니까? 그게…… 각 마을단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마을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임부기의원
그건 마을단위로만 하면 되잖아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건 추가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회사에다가 검토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 사업을 할 적에 마을 상수도가 안 되어 있으면 연계해서 해야지 우리가 도로를 절단을 하고 파고 또 상수도사업 때문에 또 다시 파고 이런 일은 없도록……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걸 해 가지고 또 뭐 항상 건설과하고도 다음 계획도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은 다시 들이고 이런 일 없도록 그래 사업을 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먼저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장시간 고생을 하시는데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작년도 우리 공성, 청리 오폐수 관거사업을 했죠?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공성은 공사 준공이 되었습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청리만 지금, 공성까지는 우리가…… 공성 준공된 걸로 지금……
준섭
조준섭의원
준공이 되었어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도로에 보면 노면을 파 가지고 지금 울퉁불퉁하게 차가 큰 차가 지나가면 집이 덜썩 덜썩 떨려요. 그래서 이게 상당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전번에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더라고. 한번 과장님 나가 보시고 거기에 한번 현장을 보세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 정말 이것 지금 집에 가정집에 균열이 가요. 지금…… 이래 놔 둬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현장 한번 나가 보시고 조속히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75쪽에 모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에 이게 모서에는 보면 저번에 원선이 지나는 자연부락 이쪽에는 사업계획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 5개 동네가 있는데……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그것 포함된 것 맞습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모서에서는 호음, 화현, 덕수, 백학, 정산 이래 그 마을은 다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안경숙의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그 자연부락이죠?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그 빠졌던 마을이 왜 빠졌습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자연, 독가촌 같은 데는 거리가 좀……
안경숙의원
독가촌은 아니고 한 20, 30가구씩 되어 있는 화현리나 백학리 같은 데는 20～30가구씩 되어 있는데 5개 부락이 빠져 있었죠?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모서에는 지금 아까 전에 말씀 드린대로 5개 리동이 다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안경숙의원
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되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17년말쯤 준공될 거라고 했는데 2월 준공으로 준공시기가 앞당겨져 있네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7년 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아! 그럼 100% 준공입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단은 뭐 빨리 그전에 2월인데 동절기 그전에 하여튼 마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래서 안전한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으면 좋고 이상입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특히 물은 우리 생명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특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 상수도 생산원가를 보니까요. 옛날보다 원가인상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요금 인상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요금은 인상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데 제가 전에 알기로는 생산원가가 1,200원대 1,300원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수도가 1,877원이네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래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생산원가가……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저희들이 매호 취수장 옮기는 사업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그래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도에는 우리가 BTL사업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생산원가는 총 총괄 원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매호취수장 옮기는 공사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매호취수장 옮겼는 공사비에다가 인센티브 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게, 그건 포함 안 되어 있고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인센티브까지는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매호취수장에 어떤 옮겨 가지고 원수를 취수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뭐 영향적으로 이렇게 위해를 끼친다든지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죠?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20억원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 소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제가 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낙동에 뭐 분황에 하수슬러지라든지, 냄새가 나는 가축분뇨처리장 이런 게 와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환경적인 위해에 노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님비현상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는데 이건 건전한 시설이에요. 건전한 시설이고 아무 문제도 없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에서 재정이 넉넉해 가지고 시 재정을 가지고 다한 사업도 아니고 돈이 없어 가지고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빚을 내서 한 사업인데 인센티브 줄 돈이 어디 있어요? 나 세상에 이것 이렇게 행정을 하는데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연원동, 남장동 주민들 이렇게 선동해 가지고 와 가지고 무양취수장 폐쇄하라 이러면 100억, 200억 내 놓을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 행정을 할 때 집행부에서 행정을 할 때 이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어디는 때 쓰면 돈 주고 어디는 가만히 있는 다고 그냥 넘어가고 그게 아니잖아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집행부에서 뭐 소장님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그래요. 이렇게 보면 물론 뭐 좀 시달리고 귀찮으니까 아이구 주고 그냥 무마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좀 명확하게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좀 많이 오르잖아요. 그죠? 만약에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 60% 하면 금액이 얼마나 오릅니까? 725원에서……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정갑영의원
한 1,000원 정도 올라요. 1,000원까지 올라갑니까? 그렇게는 안 올라가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단가가 별지로 드린 것 보시면 여기에……
정갑영의원
아! 별지가 있어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1%씩 올려 가지고 요금은 크게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그러면요.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물가인상 이런 것 때문에 공공요금을 못 올리면 이 적자를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잖아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이제 따지고 보면 생산을 많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에요. 특히 이제 우리가 하림 같은데 원수공급을 해 주고 있죠?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이런데 대량으로 쓰는데도 지금 누진으로 안 받고 있잖아요? 누진으로 요금 받습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받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상수도요금 올품이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런데 많이 내고 있는데 누진세로 냅니까? 아니면……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량에 따라서 냅니다.
정갑영의원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내는 것이지 그게 누진세는 안 붙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 양이 누진 다 붙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죠?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이것 뭐 기업을 우리가 또 이렇게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이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좀 빨리빨리 현실화를 좀 시켜 줘야 되요.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이 물도 아껴 쓰고 그렇게 하지 이게 물값 싸고 하니까요. 막 진짜 물 쓰듯 펑펑 써 가지고 이 생산하는 단가는 이렇게 높은데 요금 이렇게 적게 내니까 물론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적자 경영을 하다 보면 나중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뭐 배관을 갈고 싶어도 그렇잖아요? 이게 BTL사업해 가지고 배관 갈고 하니까 이렇게 단가가 확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깨끗한 물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음용할 수 있고 또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도 좀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오후 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창수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를 간략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소장님 과장님들께서도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춘희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 노춘희입니다. 2015년도 개발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개발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개발지원과로 지금 다시 신설이 되어서 296쪽에 개운저수지가 이리 왔네요?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여기에 대해서 뭐 그동안에 좀 연구를 하셨습니까?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현재 기본계획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기본계획 설계중인데 과장님 생각하는 어떤 좀 창의적인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지?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그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상주를 상징하는 삼백을 테마를 기준을 해서 주변에 이제 산책로라든지, 전망대라든지 데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게 지금 우리 옛날에는 우리 개운저수지가 굉장히 우리 어릴 때는 뭐 상주에서 갈 데가 없어서 놀이시설이 되어 있고 해 가지고 또 백조의 그 또 띄워 놓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뭐 없거든요?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제가 이제 2006년도 5대 때 당선되고 나서 러시아에 가니까 백조의 호수가 소설로는 대단히 유명하잖아요?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가니까 개운못 뭐 4분의 1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만 그렇게 세계적으로 저거한데 우리 개운못은 멋지게 참 이렇게 다듬어 놓으면 괜찮은 수변공원이 되고 지금 남쪽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공원으로서는 수변공원으로서 적당한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가깝기는 지금 구미에 수변데크를 괜찮게 해 놨더라고요. 금오산 밑에……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에도 좀 보시고 다른데도 좀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좀 지금 대구에도 굉장히 이렇게 좀 잘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다녀오셔 가지고 같이 접목을 해서 정말 깨끗하고 우리 도시민이 잠깐 휴식이라도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이고 또 출향인들도 사실상 상주에 오면 이제 대표적인 곳이 자기 고향에 자기 동네 들려서 그 다음에 왕산에, 그 다음에 남장사에, 그 다음 개운못을 한 번씩 들려서 갑니다.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했었는데 그 딸기원도 있었고 뭐 하여튼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좀 잘해 가지고 주변에 꽃이 피는 이제 거기는 물가니까 산림과에 이야기하셔 가지고 꽃이 피는 나무를 좀 아주 아름답게 심어 가지고 좀 환상적인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주민숙원, 그 뒷장에 주민숙원사업 추진 이것은 지금 앞에는 상주시 전 지역이라고 해 놨는데 밑에는 농로, 용배수로 이래 놨는데 뭐 어떤 게 해당이 되는가요?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농로, 용배수로 기타 소규모시설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뭐……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주로 농촌지역이니까 그렇고 시가지 지역에는 기타로 이제 소규모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개발 지원 안하던 과라서 좀 저거한데 어디다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이 개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시내에 좀 뭐 취약지구 이런데도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이 이제 과가 우리 마을권역, 면소재지 권역 이런 사업들을 이제 중앙에서 보조받는 사업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져 왔고……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이름은 그 위에 이렇게 정해지고 어쩌고 하니까 어떤 예산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이건 정해 졌네요. 그러면 장소가……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다 정해진 것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알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개발지원 부서에서 사업할 물량이 굉장히 많죠?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직원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지금 저까지 11명입니다.
김홍구의원
11명이에요?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지금 직영하는 사업은 거기서 얼마정도 되요.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지금 직영하는 사업이 주민숙원사업하고……
김홍구의원
소규모사업밖에 없잖아요? 그죠?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소규모사업하고 타실과소에 기술직 없는 부서의 사업들을 이제……
김홍구의원
이관사업이죠?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현재 주요업무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직영하는 부분이 어디 어디입니까?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김홍구의원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만 잠깐 묻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진행 중인 사업은 다 농어촌공사에 지금 위탁시행하고 있고 뒤에 신규사업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주요업무는 전부 위탁사업이죠?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이게 규모도 전부다 크잖아요? 그죠?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제가 이제 위탁사업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지금 주요업무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봉산권역 그건 제가 이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요청한 상태에요. 진행 중이지만 작업이……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화령은 거의 끝나가잖아요?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위탁사업에 대한 감사를 너무 소홀하게 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 부분에 우리시가 위탁줬다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다른 업무가 많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개발지원과가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렇다라고 보신다면요. 앞으로 위탁사업을 최대한 줄이십시오.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위탁사업은 하면 할수록 엄청난 예산이 손실이 되요?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위탁받은 업체가 십원짜리 하나 안 남겨줄거에요. 직영하는 것 같으면 조금 남기고 불필요한데는 쓸려고 노력도 안할 겁니다.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뭔 내용인가 아시겠죠?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전반적으로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불필요한 것 같으면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한 부분만 꼭 예산을 집행을 하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 부분들이 계속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향후에 큰 재정의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물론 원인행위야 처음 예산 받을 때 사연이 있겠지만 지금 위탁사업 주는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에서 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하여튼 뭐……
김홍구의원
산림조합에 주는 것……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농어촌기반공사에 주는 것, 연간 나가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의 관리감독이 안되니까 제대로 그리고 감사도 제대로 한 적이 없더라고, 도 감사로 슬쩍 지나가고 내용도 모르면서……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하여튼 뭐……
김홍구의원
우리가 움직이면서 감사기능을 발휘를 못했어요.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을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어지간하면 직영형으로 돌리십시오.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숙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현재 우리 숙원사업을 해 보면 사실 각 동, 면, 읍 거의 같이 나눠먹기 식으로 하죠?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그렇게 뭐…… 딱히 다 100% 그렇지는 않지만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또 해야 될 사항이고……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지금 보니까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거의 같이 소규모 숙원사업은 같이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그래 이런 것들을 정말 큰 지역에 있는 면은 사실 낙후되기 마련이라요. 그렇게 예산편성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면을 이야기해서 안 되겠지만 우리는 38개 리동입니다.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이런 면과 좀 작은 9개 동이 있는 면과 같이 예산 배정을 해서는 절대적으로 큰 면은 낙후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안 그래도 뭐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런 사항들을 우리 농지라든지 여타 대지라든지 여러 가지 면적조건 이런 걸 봐서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어느 면이든 간에 종합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개발지원과 생기고 초대 과장일세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지금 저희들 의원들께서 현지 방문도 해 봤습니다. 화령거점면소재지 종합사업이 올해 마치잖아요?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사업 하시면서 지금 뭐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사벌면하고 공성면하고 낙동면이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업을 큰 5년 계획, 4년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완료했을 때에 유지관리 때문에 냉난방비나 전기, 전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는걸 내가 들었거든요?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혹시 그런 문제를 한번 예상을 해 봤습니까?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그래 지금 현재 이게 농어촌마을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행 후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잘 알겠는데요. 지금 화령은 거의 마치고 낙동도 금년도부터 17년까지 4년간이고 아니 작년도부터, 또 사벌 공성도 그렇고 단 공성은 보니까요. 사업명칭이 마을권 센터라든지, 화령같은데는 화령시민센터, 사벌은 사벌문화복지센터, 낙동권역센터, 센터하는 게 용어는 틀리지만 비슷한 문화복지센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런데 사벌면 저희 지역구인 사벌면하고 낙동면에는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하더라고요. 다른데 타시군 견학을 하고 와서 건물은 잘 지어 놨는데 운영 때문에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고 현재 시행단계인 낙동면에서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우선 우리시에서는 화령이 제일 먼저 마쳤잖아요?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다행스럽게도 공성에는 그런 센터를 안 짓고 다른 사업을 하시니 다행인데 그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생산하고 관련되는 무슨 유지관리비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그……
김태희의원
예.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사업 마치면 운영위원회 한다고 그랬는데 운영위원들이 다른 사람 없어요.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 하는데 그분들이 책임질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지역이라서 농산물 출하장소라든지 이런 것 하여튼 곁들여서 생산하고 관계되는 것 판매, 공동출하한다든지, 이런 것을 깊이 연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특히 낙동은 시작단계잖아요?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서 이번에 구정을 쉬고 나면 한번 모아서 가르칠 때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예.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춘희
노춘희개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덕수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의원
아무도 없으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병성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있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네요? 이게 이제 여기 보니까 다목적 마당, 물놀이장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북천에 지금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 모양으로 그 병성천도 예를 들어서 깨끗하게 정화를 나중에 되나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런 시설은 아니고……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시설은 아니고 물 자체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물 자체를 저희들이 처리시설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천에 지금 현재 퇴적토나 이런데 대해서 하상정비를 하며 그 다음에 일부 화폭이 부족한데는 하천폭을 확장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구간에서 저수호완을 설치해서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식의 시설이 좀 들어가고 그 중간에 이제 물을 담수를 위해서 일부 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지금 안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뭐 안고 없는 찐빵처럼 가에 예를 들어서 예쁘게 해 놓는거 이것은 당연히우리가 지금 하겠다고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지금 어느 과에서든지 이걸 담당하면서 지금 그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지금 그걸 예를 들어서 인수받은 그 부분만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그 내용물이 튼튼한 물이 정화가 되어서 지금 북천에는 사람들이 와서 놀고 할 수 있는 어떤 깨끗한 물이면 이쪽에도 그런 어떤 입장을 만들어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이죠? 그 지금 양촌 소하천정비사업 이것은 교량을 하는 것입니까? 교량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재분
성재분의원
그 뒷장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양촌 소하천정비사업 말입니까?
재분
성재분의원
예.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재분
성재분의원
그것하고 연결된 강 아니라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소하천인데 이게 청리면 원장리와 상주시의 신흥동 양촌리 사이에 흐르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저는 맨 그게 이리 들어오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성천으로 흘러들죠.
재분
성재분의원
병성천으로 들어오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학하 여기 청리면 학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내가 매일 거기를 다니니까 하는 말이 이 전체적인 병성천 거기를 학하하고 수상하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을 지금 폐수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축산폐수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건설국장님도 계시고 모두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아름답게만 하는 어떤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즐기는 공간으로서는 당연하고 어떤 일이지만 물 자체를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발이라도 담궈야지 지금 시골에 왔다가 되느냐고 해서 지금 그걸 북천에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장이잖아요. 그렇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을 구성을 해야 된다. 나는 이 말이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걸 지금 과에서는 과하고는 안 맞지만 이걸 담당하니까 이것도 없는 과에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여기 전부 계시니까 이제 하는 말입니다. 이 소리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데 연구를 좀 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게 앞에 상하수도과에서 보고 드렸듯이 청리면 오폐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분리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물 정화를 위해서 하수처리를 하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축사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처리하는 시설 다 들어가니까 하수처리시설 한다는 자체가 물을 오수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니까 같이 연계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두는 것 보다는 같이 함께 고민을 해서 학하천, 학하는 예를 들어 들어갔으니까 학하, 수상, 덕산, 가천 이쪽으로 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이 말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성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낙동강 친수지구 지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신낙동강시대 중심이 우리 상주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벌 삼덕에서 중동을 이어서 낙동까지 친수구역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작년도 하반기 때 제가 들은 것 하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내용이, 용어가 변경이 된 것 같고 일반보전지구에서 친수거점지구로 낙단보 상류, 우안 중동교 좌우간 이래 되어 있는데 수상레포츠를 하려고 하면 이게 거의다가 친수거점지구로 되어야 되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제 저희들 일반보전지구로서 할 수 있는 지구가 있고 친수거점지역이 있는데 일반보전지구로 해 놨을 때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있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은 친수거점지역으로 풀어줘야 된다. 완화시켜 달라는 뜻으로서 저희들이 많이 완화 시켰습니다. 지금 시키고 있는 단계인데 이제 사업 계획에 따라서 지역을 조금 저희들이 하면서 많이 완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김태희의원
예. 지금 낙동 수상레포츠 시설을 하고 있고 또 충의정 활 연습하는 장소 주변 그 다음에 상주보 관계, 낙동까지 죽 계속 내려가면서 지정 관계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 이것 저희들 지금 현재 건의의 의해서 아까 전에 2015년 1월에 저희들 경상북도 의견 통보한 내용 중에서 더 일반보전지구로 친수거점지역으로 더 완화되고 친수지구에서 친수거점지구로 완화 저희들이 이 정도는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 담당조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대답은 받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정도로 지금 저희들 의견이 되어 있는……
김태희의원
예. 우리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또 이제 국토교통부까지 올라가서 확정이 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금년에 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2월중에 부산국토관리청 국토부에다가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다시 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리나 정확하게 언제쯤 나온다는 것은 모르지만 거의 지금 금년도 안에는 확정이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알다시피 이 관계는 우리 낙동강 관광조성 관계도 그렇지만 중동에 공군사격장 이전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서 이것 뭐 문제점 대책도 내 놨네요. 새누리당 관계자하고 협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그 당시 가서 하지 마시고 현재 안 작성된 것 가지고 국회의원에게도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해 나가도 늦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하여튼 최대한 여기에 상주발전하고 직결된다 생각하시고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낙동강에 수상레포츠를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면 현재 중동에 강창교가 잠수교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일반 개체할 공사계획이 되어 있는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전혀 없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없고 저희들이 사실은 그 도로 노선 자체가 군도입니다. 군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순수 시비로서 놓아야 되는 다리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4대 강 사업할 때부터 저희들이 그 교량을 교체해 달라고 국토부나 온데 건의를 했고 국토부에서도 오고 행안부에서도 왔다 갔고 온 과정에서 이 노선 자체가 군도는 순수 군도로서 시 자체가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노선이 관리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4대 강 사업을 하면서 거기다가 사실상 시설이나 이런걸 보강을 해 가지고 다니는데 위험이 없도록 보강을 다 시켰습니다. 시켰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지점에 운하계획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 계획을 거기다 반영해서 하면 자동으로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 그게 취소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부산국토관리청이나 국토부나 국회의원님을 상대로 해서 의견을 냈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쪽 의견은 그렇습니다. 상주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서 시 자체에서 해결해야 한다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최소한 교량을 하나 놓으려고 하면 최소한 한 300～400억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을, 당초에 옛날에 설계까지 해 놓은 것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희의원
아! 400억 들어갑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수상레포츠가 활성화 되려고 하면 낙단보에서 상주보까지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중간에 그러면 완전히 중간지점에 가로막히게 되는데 큰 문제일세요? 국비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는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이런 식으로 받을 수는 있겠지만 국회의원님 거석해서 지금 사업비, 교량사업비로서의 지원 규정은 안 맞……
김태희의원
특별교부세로는 가능하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걸 교부세를 1년에 받아 가지고 얼마씩을 거기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인지, 사실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뭐 우리 중동 강창 잠수교는 현재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향후에 우리가 이제 레저스포츠 어떤 관광 수상레포츠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한번 중앙에도 건의해 보시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아요. 간단한 것 하나 내가 품질하고 관련해서 이야기 하나 할까요? 제일은행에서 남쪽으로 가다 보면 풍물 과일시장 가기 전에 보면 맨홀이라든지, 뭐 이렇게 구조물들이 많아요. 바닥에요. 포장한데 높낮이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어떤 것은 10cm 가까이 나 가지고 제가 왜 이 내용을 아는가 하면 택시기사들이 저를 보면 이야기를 여러 번 해요. 저쪽 6주공 앞에 가서 택시 타다 보면 이런거 뭐하고 있느냐? 시의원이 이런 것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이러면서 질타가 많아요. 시공할 때 기존에 맨홀이라든지, 전화통신이라든지, 상하수도, 소화전 이런 것 때문에 높낮이가 기존 있는 거하고 포장해서 틀려서 많이 나니까 택시들이 한번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많은 민원이 있어요. 앞으로 하실 때는 그런 것 좀 이렇게 관심 가지고 감리감독 잘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리고 시간 되시면 언제 한번 그쪽에, 아주 그쪽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 본적이 있는데 한번 보시고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연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 지역도 저희들도 상하수도사업소나 이런데서 한번 보수를 시켰었는데도 거기 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관로, 상수도 맨홀, 통신 맨홀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또 시설 높낮이가 해 놓은 시설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으면 할 수도 있고 어중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맞춘다 해도 침하나 이런 문제에서 잘 조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 하여튼간 최대한 저희들이 보수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여튼……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그러면 통신맨홀 같은 것이라든지 우리 상하수도 맨홀 같은 것은 이런 것은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하면서 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기존에 되어 있는 것 철 구조물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것은 좀 어렵더라도 기존에 콘크리트 맨홀 이런 것은 보완을 좀 하고 이러면 가능할 수 있을 텐데 본의원도 짐작하기에 기술자들이 하면서 되는 걸 그래 놔두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 하는데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할 때 그런 걸 눈여겨 봐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일 잘하고 칭찬 못 듣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 업무가 맞아요. 맞기는요? 건설과 업무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 덧씌우기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런데 시설은 도시과에서 확장이나 이런 사업은 하지만 해 놓고 나면 유지관리는……
성태
김성태의원
관리는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디자인과장 계시는데 참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한 가지만 과장님 묻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263쪽에 골재장 운영에 대해서 우리 안 그래도 그쪽을 많이 가보니까 막석이 돌이 이제 모래는 팔고 남은 게 많이 있데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 적채량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걸 안 그래도 고민을 하시는데 안 그래도 우리 상수도사업소 가는데도 보니까 거기를 재생골재를 쓰고 있더라고, 그럴 적에는 그런데 우리 도로공사에 이래 돋울 때 그런 걸 쓰도록 하면 상당히 좋은 골재 그래 묵히는 것 보다는 활용도가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재생골재가 들어간다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동상방지층이나 보조기층제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막석으로서는 그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선별, 다시 별도 선별하든지 안 그러면 파쇄를 해야 됩니다. 해서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임부기의원
그래도 그 정도 돌 가지고는 파쇄 안해도 보니까 막 큰 돌 가지고 브레카로 깨서는 그래도 좀 꽤 크게 쓰더라고 보니까, 현장에를……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는 그 돌은 진짜로 좋은 기초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보조기층 이것 재생골재보다 백배 더 나을 것입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보조 기층재로도 지금 막석이 채집해서 나온 게 보조 기층재로 못 쓰게 되어 있고 규격이 안 맞아서 그렇고 막석도 저희들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골재 값을 주고 가져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쓰더라도 판매 대금을 저희들이 국토부에 또……
임부기의원
또 그래도 아주 굵은 것 하고 또 쓸 수 있는 것하고 선별을 하실 수도 있겠더라고 보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한 번 더 선별을 해 가지고 거기 맞추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는……
임부기의원
그냥 그렇게 쌓아 놔두면 버리는 것만 되지 활용도는 하나도 없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나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그 골재 막석을 버린다고 생각하시, 막석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한군데 저희 상주 외답에서 경천대로 가다 보면 한군데 좌측 편으로 보면 골재 막석을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여기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그쪽 방면으로 검토를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런 또 활용……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물론 석산만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볼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4시 3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봉구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장봉구입니다. 2015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의원
우리 과장님 이제 직렬이 건축이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제 전문분야에 와 가지고 적정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책임감도 막중할거라고 생각해요. 어렵지만 같이 함께 걱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안 겸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좀 전에 건설과 할 때 남측 도로 제일은행에 했던 문제는 다음에 사업하실 때 다른데 있어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도시기본계획 변경하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그 함창 때문에 몇 말씀드릴게요. 함창은 보면 점촌하고 경계되는 지역에 도시가 거의 형성이 같이 붙다시피 했는데 점촌, 문경, 모전부분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 상주 쪽에는 농지로 일반도시계획 부지로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도 늦고 이런데 그 부분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으로 했으면 안좋겠나 해서 지난번에도 몇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계획을 일반화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광역도시계획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초조사하고 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읍면동에서 그런 민원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도시계획이라든가 내지는 용도변경 연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쪽에 이제 우리 상주 인구늘리기 하는데도 그쪽에 우리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이러면 급격히 늘수가 있거든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도 이제 행정구역상으로는 상주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데 가면 서울하고 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인구로 계산할 때는 경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기 바라겠습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이게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상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또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민운동장 앞에서 274페이지에 이쪽 세무서쪽으로 길 내는 것 이것이죠? 1-5……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국도3호선 쪽입니다. 서쪽 방향으로……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죠. 전에도 이야기한 내용인데 이것 걱정되는 게 지금 만산지구 그쪽이 주로 농지로 되어 있는데 길만 뚫어 놨을 때 주위에 길 주위에 건축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도시 그 근처 전체가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 이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을 해 가지고 구획정리라도 해 가지고 대지를 좀 정돈이 되면 지금 우리 버스터미널 근처에는 한번 했잖아요? 거점 사업으로…… 그래 했으면 좋을텐데 이게 참 아쉬워요. 지금 그런 계획은 없죠? 우선 길 내는 게 우선이니까 길 내고 보자.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은 보상 중에만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1년 9월에 경북개발공사에서 그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전에 했던 것 그 이야기다. 그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그래 그 당시 사업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다고 그런데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이게 길 내고 나면 사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은 또 이제 도시미관이라든지 또 건축이라든지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분이니까 좀 이래 획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묻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서 시내에 공동주택이 4,000만원 해 가지고 3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지원해 주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2,000만원씩 해 가지고 탁구장도 해 달라고 그러고 또 밑에 입구에 좀 해 달라고 그래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감사를 해 가지고 왜 공동주택은 지원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지 별도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감사지적사항에 내려왔더라고요. 못하도록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주시내에 주거인구가 아파트가 반이 넘는데 1억 2,000만원 가지고 같은 세금을 내고 하는데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으로 확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만 대상이 되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하향 뭐 특별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내려가도 하향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10세대 이상 한다든지 안 그러면 공동주택 다 한다든지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이런걸 지원해야 되지, 우리 길하나 뚫는 데는 뭐 20억 이렇게 막 쓰면서 공동주택 지원하는데 1억 2,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요.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데 너무 좀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그냥 듣고 계시고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관심 가지고 좀 봐 주시기 바라겠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277쪽요? 오흥교 소로 오대철길건널목 확장해 놨지 않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홍구의원
예산 여기 것만 한정 된 거에요? 성동 경희아파트 가는 쪽에 철길 건널목도 포함된 거에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흥교 소로 건널목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게 이제 제가 철도시설공단 가서 어렵게 해서 평면교차로 승인을 받아온 것이거든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되면 같이 이제 사업을 시행해야지 관계가 없지 이것하고 나면 다시 하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시에도 자꾸 인사가 되면 사람이 바뀌듯이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평면교차 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 알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입체교차로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평면교차로로 확정을 받아 가지고 왔는데 오도철길건널목하고 성동 경희아파트 들어가는데 거기도 이제 지금 좁아 가지고 교행이 안 되거든요? 거기 같이 바로 확장을 시키면 두 개가 동시에 해결이 되어 버려요. 그리고 이제 남문시장 있는데서 지중화 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하던 지하로……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홍구의원
입체교차로 하려는 것 그것은 뭐 지역주민이 일부 몇 분이 반대하지만 다시 또 추진을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 현재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입체교차로 못하더라도 이 부분은 같이 병행을 시켜 주셔야 되요. 이번에 하실 때 거기도 두 개 같이 넣으셔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셔도 거기는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아주 몇 억 가지고 끝나요. 5억까지도 안가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래 접근하는 게 맞지, 이래해서는 안 맞거든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할 때 두 공문하고 되면……
김홍구의원
그 공문이 저한테 있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홍구의원
다 있으니까 하면 같이 연결 되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번 주에 사실은 시설공단하고 전화통화를 했었습니다. 해서 방문하려 했는데 담당자분도 바뀌었답니다.
김홍구의원
영주서 오거든요? 영주서……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래 가지고……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바뀌면 서로가 옛날에 해 놨던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묶어 가지고 하세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이제 272쪽에 우리시에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 변경 얼마나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기초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아직도 조사 덜 하셨어요? 작년부터 하고 있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작년 7월에 했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이라든가, 다른 뭐 의원님들 의견 내신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걸 취합해 가지고 지금 계속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럼 거기 보니까 5월에 의회 의견청취 이래 되어 있네요? 그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공청회를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 전에 해당되는 읍면동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할까 싶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부분을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한번 설정해 놓으면 또 몇 년간 손도 못대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주민편익하고 직결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금 할 때 제대로 고쳐 놓는 게 맞거든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좀 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민운동장 앞 중로 개설공사 하는 부분은요. 하시더라도 상대적으로 차후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을 빨리 막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 하지 않고는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처해질 겁니다. 도로가 먼저인지 부지매입이 먼저인지 그걸 면밀히 분석하세요. 도시계획 도로선은 다 그어져 있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김홍구의원
전체적으로 같이 매입을 해 가지고 동시에 움직이시면 자연스럽게 구획정리가 되어 버려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한군데라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부지매입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2015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의원
예. 담당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전에는 보고를 제일 첫 시간에 했는데 이번에는 제일 마지막이네요?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변경요인은 없고요. 지난번에 1월말부터 해 가지고 1월 26일부터 읍면동 시장님 간담회가 있었고 그게 혹시 또 연기가 되는 그런 읍면동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거기에 배석을 하다 보니까 말미로 좀 배정을 받았고 특히나 업무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질의하는 부분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는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총괄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많은 의견을 듣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어떤 시행정의 전체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담당관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상주시의 인구가 102,00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총무과 보고서 자료에 보면 102,892명이죠?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인구가 10만 이하로 줄어들면 혜택이 상당히 축소가 되죠. 지방교부세라든지, 자치단체 기구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인구로도 국회의원 단독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 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인근 시군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64년도에 265,000명까지 있던 인구가 이제 10만 이하로 줄어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고향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나마 인구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다 보니까 다 경제적인 이유로 또 교육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도시로 다 떠났습니다. 지금은 그 돌아간 인원들 중에 일부를 유치하려고 하니까 힘이 엄청나게 들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특히 이제 우리시가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분야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기업유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것 외에는 여기에 다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경제구조가 안됩니다. 여기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뭐 기업들 입장에서야 상주에 가면 일할 만한 인구가 없기 때문에 고용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든다면 여기에는 영원히 기업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리한 조건에서도 어떻게든지 그걸 타파할 수 있는 우리가 전략을 짜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인근에 있는 칠곡군이 구미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최근 몇 년 사이에 몇 만이 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 보면 너무나 부러운 현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히 기획예산파트에서는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 줘야 되겠다. 특히 우리시장님 새로 취임하시면서 이렇게 내건 슬로건이 살맛나는 희망도시로 또 함께 뛰는 화합 상주인데 이렇게 살맛나는 희망도시 또 함께 뛰는 화합상주를 어떤 슬로건으로 걸었으면 이렇게 하기 위한 어떤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시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래야지 옆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열심히 일해 가지고 진짜 상주발전에 발전시켜 보겠다. 내가 이 지역에 살아도 충분한 문화혜택 누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 부럽지 않고 그런 기분이 들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어떤 공동의 목표를 좀 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만의 어떤 비젼을 제시해 줘야 된다. 비젼을,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 상주시가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 시민들 열심히 일하고 하면 진짜 이 지역에 살아도 다른 지역 대도시에 사는 것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 이런 비젼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해요. 특히 이제 우리 스타2002에 보면 여러 가지 굴직굴직한 그런 이제 주제들을 정해 놓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그 부분이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현실화 시키고 그 다음 언론에 발표되는 것 보면 상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뭐 나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기업유치는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원인이 뭔지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꾸 고령화되기 때문에 인구를 줄어들 수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제 규모의 영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크게 영농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농사짓는 분들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자꾸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사람이 없는 공간은 물론 뭐 그런 소득창출하기 위한 공간이 되지만 그래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이 자리에 계시면서 특히 이제 부시장님이 또 도에서 이렇게 오셨고 또 도의 어떤 방향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주시와 경상북도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도 좀 잘 맞추고 또 우리가 독단적으로 가서는 이게 성공할 확률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정책이나 도 정책에 같이 이렇게 동행, 병행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좀 많이 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수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물론 좀전에 말씀하신 기업유치나 귀농귀촌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농촌도시다 보니까 대규모 영농을 영위할 수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작목 전환이라든지 시대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는가 농업을 획기적으로 뭐 공업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틀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고소득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 방법도 좋은데 그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농업분야에 보면 보조금이 이제 보조금을 타시는 분들이 주로 보조금이 가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국민, 시민이 행복하다고 못 느끼는 이유가 자기 현재 형편이 나빠서 그렇게 행복하다고 못 느끼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을 바라 보니까 상대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불행하다고 느끼는거에요. 다 같이 못 살면요. 우리 담당관님 아시다시피 부탄라든지 이런 나라는 얼마나 못 삽니까? 1인당 GDP가 4,000불도 안됩니다. 그렇지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통합니다. 물론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 스웨던, 필란드, 스위스 이런 나라야 국민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런 행복지수도 높지만 그래도 GDP가 낮은 나라도 그런 행복지수가 높은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농정을 추진할 때도 너무 한곳에 편중되는 그런 농정은 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된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저희들이 특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시 실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단체장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거의 보고를 이렇게 실권을 줬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단체장이 중요한 일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수시로 그런 중요한 일들은 담당 실무과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회의를 통해서 그런 걸 좀 처리하는 게 옳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획 조정을 담당하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그런 기획 조정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담당관님 늦게까지 고생합니다. 기다리시느라고도 그렇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너무 죄송하지만 잠깐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상주, 문경, 예천 해 가지고 그 중간부분에 보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 문경휴게소에 직판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상주-청원간 고속도로에 우리 거동 부분에 임시휴게소를 만들어 놓은 것 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터만 다듬어 놓고 안했는 거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화물트럭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
임부기의원
예. 그게 옳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건물도 없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래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영천간 고속도로가 상주에서 영천간 고속도로를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도개 부근에 강 건너자마자 거기에 휴게소를 만들 예정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만들게 되면 상주는 영영 끝입니다. 왜냐 25km 이내는 휴게소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동지역에를 발 빠르게 우리가 나서 가지고 빨리 휴게소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도로공사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하셔 가지고 이런 거를 인식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사업을 자꾸 빠지시고 이러니까 이러면 상주가 뒤처지는거에요. 휴게소라고 하나 있는 게 화서휴게소 하나 밖에 없잖아요. 그죠? 상주, 고속도로는 다섯 군데가 있다고 하면서 다섯 개 노선이 가면서 이랬을 적에 여기에 대한 대처를 시에서 해야 됩니다. 도로공사에 강력히 요청해 가지고 휴게소 만들어 주세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부기의원
예.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뭔가 하면 상주하고 문경하고 예천하고 3개 자치단체가 공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그걸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휴게소를 신설한다든지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3개 자치단체가 각각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과장님? 기획관님? 이게 기획은 우리 상주시의 모든 업무를 기획을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보고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빠트리셨으면 제가 거기에 빠트린 것을 지금 지적을 해 주는 거에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 사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게 됩니다. 다음에 영천 구간이 준공이 되면……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휴게소를 만들라는 이야기에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그 업무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뒤쪽에 보면 우리 의회하고 건의, 질의 잘하셔 가지고 잘 하신다고 말씀을 해 놓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 엉뚱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염두 해 두셔야 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제가 또 지난 10일 5분 자유발언 했을 적에 우리 상주 낙동 공군사격장 이전 추진위원단을 만들라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는 뭐 발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고 어제 방송에 나온 걸 저희들도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어본 것은 우리 시만 추진위원단을 구성할게 아니라 도하고 중앙에 있는 공군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추진단을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맥을 잡고 가니까 거기에 같이 동승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지금 벌써 공군하고 국방부는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단을 준비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답답해서 우리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공동으로 해 가지고 이전 추진위원단을 만들어야지 그쪽하고 협의가 되고 또 조율도 하고 이렇게 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 중동을 낙동 사격장을 그냥 놔 둘 겁니까? 상주시에서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 어제 저희들이 공군에 공군참모총장 정책관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조만간 우리시에서 방문을 해 가지고 그 뜻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것은……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군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저희들한테 오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준비가 없으면요. 아! 사격장 있는 것 그냥 놔 둬도 되는데 이런 인식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추진위원단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같이 대처할 수 있는 그래 가지고 중동사격장이 이전되어 가지고 상주가 좀 소음에서 해방되는 중동 면민이 한번 되어 보세요? 틀리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시내에서는 야간 사격할 적에는 또 시끄럽잖아요. 이제는 한 60년 동안 잘 써먹었으니까 이제는 또 4대 강 사업으로 인해서 이것은 좀 이전해 달라고 하는 이런 취지로 그래 하려고 대처를 빨리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발 빠르게 대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것은 뭐 상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고생 많습니다. 9페이지에 상주, 문경, 예천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사업 말이에요? 이게 대통령 직속 기관 내에 있는 지역발전위원회 소속의 예산이잖아요? 이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업무입니다.
변해광의원
총 예산이 한 7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자체마다 다 공모사업에 신청했죠? 거의 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선도사업은 3개 자치단체가 묶어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그 사업을 지금 저희들도 신청해 놓고 있고 그 밑에 보면 공모사업으로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저희들도 35억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계속 프로젝트사업이 지금 화북 용화지역을 선정해서 35억 예산을 급작스럽게 지금 실무과에서도 아마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올려놨는데 이 공모사업이 이제 저희들 올려놨으면 선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한번 당사무실에 한번 국회의원한테 한번 상의해 봤나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것 생활여건개선사업은 아직까지 우리가 신청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건 연락을 못 받았고 선도사업으로 신청한 홍보판매장 운영은 서면으로 봤더니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면접심사를 하겠노라고 2월 26일 올라가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서울로……
변해광의원
그러면 그건 알겠고요.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게 지금 심사가 언제쯤 하나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접수만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심사는 아직까지 일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하여튼 뭐 노력한 만큼 선정이 되도록 주무과에서도 전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업무가 저희들 과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개발지원과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이 하니까 조만간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리고 당사무실에도 연락해서 힘이 미치는 그런 기관에 다 연락해서 한번 보고도 해 주시고 해서 공모사업 신청한 그 결과물이 좋은 결과물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리고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유치 지금 도에서 타시군에도 예천, 안동도 거의 뭐 자기들은 신청해서 된다 라고 하고 있고 의성도 거의 부지 100만평 그냥 그때 100만평을 그냥 공짜로 준다 안 그랬었나요? 그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상제공 하겠다는 그런……
변해광의원
무상 제공을 하고 우리 상주시도 이제 발판을 조례로 만들어 놨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게 경북대학교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용역을 준 부분이 2월 18일까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월말경에는 그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싶은데 그걸 입수를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봐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위치가 농작물을 재배하고 과수묘목을 재배해야 되니까 경사도는 한 10% 미만, 그 다음에 토양은 뭐 식양토, 그리고 기후, 일조량 이런 관계 사후에 또 개발가능성이 없는 지역 그리고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2013년도에 그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발 빠르게 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1후보지가 삼덕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도 농업기술원도 일단은 용역결과물이 나와 봐야지 향후에 추진 일정이 잡힐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러한 것들은 그 나름대로 다 추진해 가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일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언론홍보도 조직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언론보도는 매일신문에 상중하로 해 가지고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금년도분은 발족을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추진 일정이 잡히면 그 기간을 총괄해 가지고 일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정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럼 민간유치추진위원회는 아직……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그것도 발족을 안 한 상태고요.
변해광의원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유치하려는 최종 목표를 선정해 놨으면 그 목표에 다가가게끔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조직적이고 또 빈틈없이 일을 해 나가야 되지, 그래 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일도 하지 않고 어떤 결과물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착오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담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 1월에 도의회의 농수산위원분들이 우리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그것도 누가 물은 것도 아닌데 우리 안전행정국장이 그날 현장에 나가 가지고 같이 뵙고 인사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 농수산위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주시는 전형적인 농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또 농업기술원 유치를 위해서도 발 빠르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도의원님들께서 먼저 알고 있다하는 거를 지금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암암리에 추진한다고 했는 게 비밀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들이 이렇게 해 나가는게 타시군 선점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될 것 같으니까 아무튼 의회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의원
비밀이 있겠습니까만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전반적으로 보면 안동, 예천은 도청이 들어선다고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기대에 부푼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또한 김천 같은 경우는 이웃 시지만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증가 및 국회의원 단독 선거구가 된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활기찬, 도시의 어떤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주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되는 그런 그 놓여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시장이하 밑에 우리 전 관계공무원 및 의회 모든 타기관에서도 우리 상주시에 활기를 불어 놓고 어떤 희망이 있는 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이러 농업기술원도 유치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겠느냐?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총 매진을 해서 된다라는 인식하에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그저 목표만 정해 놓고 되든 안 되든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에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절박한 심정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변해광의원
예. 하여튼 뭐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주요업무 보고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