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해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8쪽에 과수화상병에 대한 건데 확진이 34건이면 34농가가 걸렸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전체 과수나무를 폐기처리한 거죠?

다 매몰처리 했습니다.

매몰처리한 농가가 실제로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기주식물이 있어서 기주식물은 3년 동안 재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확진된 농가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신 적이 있나요?

올해 발생한 농가는 그런 교육은 아직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사실 과수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들이 과수나무가 없어지면 참으로 막막한 형편이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그런 농가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어느 나무를 식재할 수 있고 어느 작물을 식재를 했을 때에 경제적인 소득이 되고 이런 부분도 물론 알고는 있겠지만 센터 자체에서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화상병 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도 하고 교육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음성군 기후나 토질에 맞게끔 어떤 작물을 선택하는 게 현명한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선택은 농가 몫이지만 센터에서 그런 부분도 교육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기계수리 출장비용이 상반기에는 3만원 했는데 이번에 5만원으로 바뀐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3만원 했을 때 이용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요?

실적이 저조해서 5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면 5만원으로 상향을 해도 이용농가가 많이 증가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보통 영농철에는 수리점이나 대리점 같은 데서 출장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고 해서 대부분 농기계를 대리점에 가서 수리를 하고, 그것도 수리점이 적으니까 차례가 있고 그래서 출장 나오기는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수리를 하는데도 출장비처럼 지원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앞으로 예산하고 현재 조례가 출장비 지원 조례라 그것을 못했는데 파악을 조금 더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센터마다 다 되는 게 아니고 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20군데 정도 그분들이 서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원하는 데만 했는데 음성에서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그것 하고 싶은데 빠진 데가 있으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바쁠 때는 대리점에서 출장나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다 농가에서 직접 가지고 가서 수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혜택을 농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김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내에서 과수화상병에 대한 농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가서 직접 확인을 하시는 거죠?

예,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가서 샘플을 채취해서 그것을 키트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농촌진흥청에 보내고 확정이 되면 바로 매몰처리 들어가서 공적 방제를 완료하는 이런 순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과수화상병 예방 차원에서 영양제 같은 것을 처방을 해서 매스컴에도 나왔듯이 농약회사하고 소송을 벌이는 게 종종 나오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혹시 이런 현상은 없는지요?

괴산 쪽에서 그렇게 돼서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괴산에서 공급한 그런 약제는 안 했고 6월 초에 세리펠이라고 적용 약제가 있는데 그것을 줬는데 아직 저희가 농가에 연락해보기로 했는데 이상증상 나온 데는 1군데도 없습니다.

하여튼 과수화상병이 딱히 완치제가 없다 보니까 농민들이 불안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항상 주위를 잘 환기를 시키게 하셔서 과수화상병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농가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셔서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1가지는 19쪽에 보면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요, 그중에 수박 생력화 재배시범으로 수직재배를 올해 처음 하신 거죠?

예.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나요?

대소의 한 농가가 했는데 가격도 잘 받고 다 괜찮은데 지금 1가지 문제라면 수직재배시설이 가격이 비싸서 1농가당 600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지금 시설을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을 올해도 그쪽 농가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고 있는데 재료비도 덜 들어가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로 시범재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일반 하우스 1동당 일반재배식으로 하면 한 400~450개 정도가 정식이 되는데 수직재배를 하면 몇 개 정도 가능해요?

보통 전체적으로는 한 2배 정도까지 더, 약간 좁게 심고 기존 농가는 3줄기로 키우는데 2줄기로 키우고 해서 수량은 전체적으로 배 정도 더 나옵니다.

배 정도 나오면 물건 자체는 무게가 줄어들겠네요?

중소형이라 도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3㎏인데 저희가 키워보니까 4㎏까지 크고 해서 너무 크니까 일반 수박하고 별 차별화가 안 돼서 3㎏으로 맞춰달라고 하는데 내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3㎏을 맞추는 방법을 연구를 더 하고 시범재배를 더 해야 기술이 정립될 것 같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하게 멜론도 그런 식으로 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농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난이 엄청 심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인건비가 2번, 3번 올랐다고 농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향후에도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농가들의 부담감이 커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신기술을 개발해서 같은 공간이라도 많이 재배를 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신기술을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2021년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7쪽 관련해서 코로나 시기에 체육시설 운영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신데 체육시설은 어떻게 전체 다 개방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일부만 개방하고 있나요?

지금 물놀이이용시설에 대한 것은 휴장을 최종적으로 음성군에서 결정을 하였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많이 활용하고 더군다나 실내에 있는 것보다는 외부에 있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안전수칙이라든가 방역수칙 잘 준수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2021년 하반기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부터 7페이지까지 주요기능 및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021년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6쪽 관련해서 무상급식 확대 지원인데 꽃동네하고 글로벌학교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일단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면 글로벌학교는 전체가 다 기숙형 학교인데 1식을 제공하는 건가요, 아니면 3식을 다 제공하는 건가요?

1식만 제공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에 1식만 제공한다는 거죠?

글로벌학교 같은 경우는 새로 신규로 된 대안학교 비슷한 거라서요, 그 학교는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은 안 되고 내년부터요?

예.

그게 대안학교라고 하지만 일단 교육청에서 인정해 주는 학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질의드렸고요. 지난번에 한우농가에서 의회에 방문해서 거리제한에 대한 완화라든가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건의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수요조사해서 실효성이나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농가를 통해서 타당성 검토나 요구하는 농가 현황을 파악을 해 봤는데요, 읍면별로 들어온 농가가 한 3농가밖에 안 돼서 검토가 미비한 수준이랄까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한우농가는 다수의 농가가 원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보고를 했었고 수요조사와 타당성이라든가 실효성 검토를 해서 저희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과정을 갖자고 협의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하면 우선 생각나는 게 악취죠?

예.

지난번에 본 의원이 축산 하는 농가 인근에 사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시설을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게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고 계시나요?

계속 분뇨처리시설사업이나 악취개선사업 선정을 하는 데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통합사업으로 합쳐지면서 분뇨처리나 악취저감시설 사업이 합쳐지는 바람에 예산 반영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최대한 저희도 예산을 확보해서 광역화 악취저감 방식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식품과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이런 사업을 해 주는 것보다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에, 시설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태생3리에 규모가 상당히 큰 돼지농장이 신축됐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냄새 전혀 안 난다고 얘기해요. 이런 식의 사업을 계속 해 주면 지금 있는 시설에서 냄새가 나든 말든 계속 사육을 해도 되겠다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지양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악취저감시설을 완벽하게 해 놨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을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농가는 대폭 지원을 해 주고. 그래야지 축산농가 인근에 사는 군민들도 피해를 안 보고 살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방향 자체를 그런 쪽으로 바꿔서 가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 관련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가 큰 사업인데 그것을 추진하려는 농가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라서요, 사업비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지원해 주고 이러니까 이대로 사육을 해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설을 갖춘 농가만 어떤 사업이든지 지원을 해 주겠다고 지침을 좀 바꿔보세요. 그래서 축산농가 인근에 사는 분들도 삶의 질을 높여줘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농가가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농가도 있지만 이제는 먹고살기 위해서 기업형태로 가는 농가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 벌었으면 자기 돈 버는 거지. 주위 사람들 피해 줘가면서 이런 사업 계속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이라고 봐요. 시설을 완벽하게 할 때 그런 농가는 군에서 그야말로 이런 저런 작은 사업 위주로 돼 있는 것을 시설 개선할 때 대폭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향을 그런 쪽으로 해서 양축농가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사업을 해 가지고는 양축농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심지어 여름이면 이 더울 때 문도 제대로 못 열어놓고 지내는 그런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서 사향관리하는 데 지원보다는 시설 개선하는 쪽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해, 올해 고병원성AI 살처분으로 축산식품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혹서기 폭염으로 인해서 가금류 축산 농가들이 시름을 많이 앓고 있거든요.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나요?

폭염 대비해서 에어컨이나 폭염대비 장비지원사업을 상반기에 거의 했고요, 스트레스완화제나 이런 것도 다 공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일부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닭 농가들이 있죠?

예, 토종닭농가가 지금 2농가 정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피해 규모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요?

농가별로 한 3~4천 두수씩 폐사가 일어났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짧아서 폭염이 더 지속될 것 같아요. 축산농가 특히 가금농가들 소득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산농가들이 지난해에도 AI 살처분으로 인해서 많은 시름을 겪었거든요. 앞으로 폭염이 더 지속되면서 축산식품과에서도 축산농가들한테 무슨 도움을 줄 건지 생각을 하셔서 축산농가들의 시름과 외로움을 덜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