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 등으로 금번 추경예산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생활 안정과 성장기반 확충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부서별로 보충설명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웅진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예산액은 160억 702만 2,000원이며 기정액 160억 9776만 3,000원보다 9,07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에 3억 2,7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두칸 건너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7억 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경보등 신설 교체비로 4억 4,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47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칸, 불법주정차 고정단속 카메라구입비로 9,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자전거 지킴이 시스템구축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칸입니다. 경천섬주차장 야외상설무대 설치공사비는 본 사업이 개발지원과에서 시행됨에 따라 개발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되고 우리 과에서는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77쪽은 인건비와 반환금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25억 1,858만 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뭐, 두장 밖에 안 되니까 여기 예산안 외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퇴직이시죠?

예, 올 연말이면 제가 공로연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일 다 했으니까 뭐, 다 되어가니까 뭐, 아무렇게 나 일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의원이 왜 과장한테 보고를 받지요? 답변하세요. 의원이 왜!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습니까? 답변을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뭐, 저희 추경예산 편성 때문에 저희들이……

예. 알아요. 아는데 미리 전에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공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사적으로 얘기하면 엉뚱한 짓을 하니까…… 답변하기 싫어요? 왜! 보고를 받느냐고요? 몰라요?

지금 저는 여기에 추경예산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그래 답변하기 싫다 이 말이라요?

제가 무슨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되잖아요. 묻는 말에 의원이 왜, 말하자면 실과장에게 보고를 받느냐고요? 몰라요? 그거를 상식적으로…… 말하기 싫다 이 말이죠?

성재분 위원님!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오늘 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아무리 예산을 다루는 일이지마는 공식석상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일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공적으로 지금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양해 해주세요. 왜, 보고를 받습니까? 이렇게……

아이, 저희들이 뭐, 추경할 때 추경하고 업무보고 할 때는 업무보고하고 보고를 드리잖습니까? 시정추진에 대해서……

그래 왜! 우리가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느냐고요? 한국말도 못 알아들어요?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성재분 위원이 교양이 없어서 논리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먼저 번에 큰소리 쳤다고 큰소리 쳤는 거는 사실인데 큰소리는 말 어법에 찾아보면 뭐가 잘못되었을 때 큰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본능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인터넷에 올리도록 내가 찾아가서 얘기 했는 거는 국장님실, 과장님실 두 군데인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인터넷에 올렸어요. 나 지금 내 생에 65년이 넘도록 살면서 난 욕을 그렇게 얻어먹어 본 적은 처음입니다.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성재분 위원님 화나시더라도 좀 양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아니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에요. 좀 양해 구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한 일도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기 벽지노선 우리 그 지금 손실보상금을 지금 하고 있지요?

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예.

지금 올해 그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작년대비……

3,200 그 80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되었지요? 3,280만원.

예.

지금 현재 보면 뭐, 기름 값이나 모든 것들이 다 다운되어가지고 엄청나게 다운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증액을……

이게 그러니까 지난해 도에서 저희들이 이거를 본예산 할 때 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류사용량 차량대수 벽지노선 거리 이거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었는데 도에서 계산이 조금 잘못되어 넘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은 삭감을 하고 어떤 시군은 이제 증액을 시켜주고 그랬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보면 이제 기존 우리가 그 벽지노선에 들어가는 관리유지비가 사실은 전부 유류비나 이런거 아닙니까? 그 유류비는 상당히 지금 다운 되어가지고 있고 많이 내려가지고 있는데 다시 이 증액이 되었다 하는 거는 좀 이 본 위원으로써 또 이해 하기가 좀 힘든 문제고……

이거는 도비……

예산액 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 벽지노선은 우리가 시내버스를 타보면 지금 현재 버스기사 분들이 정말 상당히 불친절해요. 이거 노인들 한번타면 막 노인들 완전히 그 물론 뭐, 친절하게 하시는 기사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 노인들이 그 원망의 소리가 많이 난다. 시에서 모든 이런 우리가 이 지원을 해주고 그 노인들을 잘 모시고 다니라고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분들이 그렇게 불친절하고 뭐, 이 차를 세우지도 안하고 뭐, 이래가고 뭐, 보따리를 좀 들으면 안태워 줄려고 그래요. 이런 점들을 과장님,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절대 그 우리 노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기사 분들한테 농락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한마디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 1일부터 이 기사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을 해가지고 재정지원금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공문을 보내서 정식으로 했고 올 2월부터는 더 강력하게 공문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아이, 그 삭감한 적이 있어요?

아직 삭감을…… 그런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삭감 한다고 말만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안 했잖아요?

잠깐 좀 잠깐 제가 또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

페널티를 해가지고 삭감을 그 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타보면 엄청난 그 기사 분들의 어떤 불친절이 우리 지역민들이 정말 그 힘들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단속을 강화를 시켜주고 우리 시민들이 불친절에 그런 경우를 안 당하도록 해주는 게 그게 맞는거 아닙니까?

예.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2월달에 또 강력하게 촉구 공문을 내 가지고 지금 현왕근 이사장이 서울서 바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 공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사들한테 전부 일체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경제개발국 직원들이 1주일에 2회 이상 지금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기사 불친절부분이 아직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혹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주시면 상주여객에서도 시범적으로 지금 해고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주차장이나 가서 그 노인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거 조금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대번 나와요.

강화하겠는데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저희들한테 뭐, 이렇게 버스 차번호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몇시에 어느 부분 지나갔나 이야기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기사를 해고조치 시킬 수 있는 권한권이 이야기가 되어있으니까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하여튼 이런 문제를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과장님 좀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확인 좀 해볼게요.

예.

그 476쪽에 내 자전거 지킴이 등록프로그램 시스템구축 그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아, 이거는 스마트폰에 앱으로 해 가지고 앱으로 해가지고 등록……

앱을 개발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자전거 있는 분들이 올 설치하면 내 자전거에 대해서 이제 추적도 가능하겠네요. 그럼, 그지요?

그렇습니다.

아, 그런 기능이에요?

예. 이걸 하려고 저희들이 경찰서하고도 MOU도 이거 체결 했습니다. 같이.

다른데서는 뭐, 이거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데 노원구에서도 아직 막 이제 프로그램 개발해서 막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럼 처음이네요?

예.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갖다 온 상태입니다.

아, 아주 괜찮은 프로그램 같아가지고 그래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6쪽에 우리 그 불법주정차 고정단속카메라 여기에 대해서 의견 한 개 좀 제시할게요.

예.

이게 이제 불법주정차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의 저거를 보면 상당히 신호위반을 많이 해가지고 뭐, 막무가내입니다. 그냥 막 달리는데 신호가 다 떨어져도 막 또 줄지어 달려가고 이래서 위험이 너무 많은데 이 주정차단속 뿐이 아니고 우리 신호위반 단속도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여기에.

한번 기술적으로……

카메라가……

이건 좀 어렵지 싶은데 하여간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큰 도시에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단속을 해가지고 교통개선이 다 되도록 하고 또한 우리 과장님이 저번에 좀 중점적으로 제가 시정질의를 하고 나서 뭐, 우리 유턴지역이나 우리 이제 교차로 부근에 잘 하시려고 처음은 잘 좀 해 나가더라고 제가 몇 번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보낸 일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그랬을 적에 시정이 좀 됐습니까?

예.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유턴지역에 차가 너무 많이 서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근본적으로 안된다 하는 거를 아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교통영향평가 이번에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상주시 전체 제가 봐서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있던데 보니까, 아이 교통체계가 우리 상주시에 적합한가 한번 그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즉흥적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경찰서하고……

지난해 평가해가지고 아직 올해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만 필요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평가…… 제가 서류를 한번 달라할 적에 자료가 우방아파트 쪽 자료밖에 안 주시던데……

예. 필요하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번 검토해가지고 다시 영향평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저번 내가 자료를 할 적에 뭐, 책자는 이만큼 두껍습니다마는 2권을 주던데 그게 저쪽 복룡 뭐, 우리 지역으로 해가지고 공원 쪽으로만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만 주시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보면 전체적인 한번 평가를 해가지고 상주가 어떻게 하면 교통흐름이 좋겠는가! 우리 성재분 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도 그게 동시신호만 해주면 다 풀려갈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안 그렇습니까? 한군데만 하필 규제를 하니까 그런 오해도 사고 이래지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 다 하고 있는데 달랑 거기만 일방통행하고 또 누가 원한다고 해서 한쪽만 좌회전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진짜로 먼 장래를 보고 또한 우리 상주시가 전체가 어떻게 흐름을 가져야 되겠는가! 지금 불법주정차가 너무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하실 적에는 우리 과장님! 상주 교통정책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우리 책임자로써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지난 3월 27일 공청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도 시장님도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시민의 뜻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려고 그랬었는데 뚜렷한 결론이 안 나가지고 하반기 때 한번 다시 더 공청회를 개최해보던지 이렇게 계획은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또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어떤 끌고나가기 보다는 또 시민의 뜻도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래 이제 그게 하면 양분이 됩니다. 이제 저번에 공청회 할 적에 보시면 알지만 상가 분들은 시간을 늘려달라 하는 입장이고 일반 다른 시민들은 되려 줄여달라는 얘기고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예.

우리 다른 지역에 어디든지 그래집니다. 그거는, 그런데 옳은 평가를 해가지고 옳은 교통체계를 잡아가자는 저는 취지입니다. 본 위원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서는 우리 여기 뒤쪽에도 보면 알지마는 이 주차장특별회계도 있고 하면서도 활용도 한 개도 안 하고 계십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게 옳게 있어야 말이죠. 겨우 하는 게 저기 위에 여성회관 쪽에 그거는 사실은 교통혼잡 그렇게 지역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려하면 우리 중앙시장 쪽으로 하던지 특히 교통체증이 많이 오는데 또한 주차를 너무 많이 하는데 이런데 중점적으로 개발해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안 그러면 임시주차장을 뭐, 이 할 적에 하려하니까 제가 또 한번 알아보니까 빈집이 있는데 그거를 좀 사용을 내가 주인에게 득해가지고 빈집헐고 좀 만들려하니까 그게 규정이 없다고 못한다 하니까 그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안 하는거 그 돈이 얼마 들지도 안하는 거 가지고 이런 거를 좀 개선하는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주차장을 우선 확보를 해주시는 게 제일 급선무인거 같고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호위반 이런 것도 동시 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시민들이 잘 지켜주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다른 의원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벽지노선 더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벽지노선은 저희들이 이게……

더 요청하는 데는 많지요?

아직 벽지노선 요청한데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벽지노선이 들어가 있는 데는 이게 시내보다 먼 거리에 있는 데를 벽지노선이라 그러는…… 거의 지금 다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하고 먼 거리에 저희 지역구에 보면 들어가서 이렇게 통하는 길이 아닌 막혀있는 동네 같은 데도 있어요. 그래 주로 이제 그런 동네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 100원 희망택시도 적용이 안되고 아직 그렇고 이래서 뭐, 몇 킬로씩 걸어 나와야 되는 그래서 하루에 한번이나 두 번을 원하는 동네가 저희 이제 저쪽 지역구 주욱 보면 그걸 원하는 동네가 많거든요. 이걸 어째 뭐, 더 예산 문제때문인지 아니면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그 문제는 예산문제도 있지만 버스 여객회사에 버스 대수도 지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벽지 쪽으로도 운행도 좀 그렇지마는 지금 뭐, 경천대라든지 이런 관광 쪽에도 지금 저희들이 좀 정차를 사실 요구가 되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저기 제복 있지요? 다른 산림과에 보니까 제복이 방한복하고 20만원씩 잡혀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교통에너지과는 15만원씩 잡혀있는데 15만원으로 방한복이나 이게 그 입을만한 옷으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거는.

가능합니까? 그러면 저쪽 타과에서 20만원씩 올린 거는 과잉적으로 올린 겁니까?

제가 다른 과는 안 봤습니다. 저희들 이거하면 됩니다.

그거하면 됩니까?

예.

쓰는데서 조금 더 쓰면 폼나는 옷으로 입을 수 있는데 교통단속 반원들 그 밖에서 돌면서 입을만한 옷으로 타과하고 이렇게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충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업 농촌발전과 지역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485쪽입니다. 2015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7% 증가한 419억 2,169만 8,000원입니다. 485쪽, 농촌복지건설 부분 농업경쟁력강화분야 단위사업입니다. 선진농업국가에 농업실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를 3,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본예산에 미 편성한 농림사업 현장지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사업추진지도 여비를 576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연차사업으로 2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본예산에 보조내시 되지 않아 3개소에 1억 1,2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은 본예산에 미 편성된 시비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북형 마을영농육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해외 우수마을을 벤치하기 위한 해외 실태조사 인원이 당초 5명에서 9명으로 추가 배정되어 4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기반확충분야 단위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비는 본예산보다 13만 2,000원이 감 배정되었으며 농촌민박에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 교육비로 59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녹색농촌마을 사무장인건비는 8개 마을에 본예산이 편성되었으나 3월부터 은자골 마을은 신규로 지원되고 낙동 승곡 마을은 우수마을 인센티브로 매달 30만원이 추가되어 1,75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보험료지원은 83만원이 감 배정되었습니다. 도농간 교류촉진과 농어촌지역 활력증진을 위해 지역 축제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농어촌축제지원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예농업 인력육성분야 단위사업입니다. 상주 으뜸농산물 전시 및 추수감사제 개최를 위한 1,500만원과 농업인회관이 노후화되어 리모델링비용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오봉산권역단위 마을정비 사업은 개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16억 1,7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지역농업 CEO발전 기반구축지원 사업은 본예산에 보조내시 되지 않은 4개소에 3억 9,600만원과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이 1명 추가 배정되어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전원마을조성 사업은 개발지원과로 이관되어 2억 1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생산 및 소비촉진부분 고품질농산물생산 분야 단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본예산에 보조내시 되지 않은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 1개소에 3억 6,000만원, 벼종자 소독기지원 26대에 3,900만원, 벼농사 우수경영체 일관기계화작업 지원 2개소에 2억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및 유통체계 확립분야 단위사업입니다. 산물매입벼 건조료지원을 위해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경북쌀 파워브랜드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본예산에 미 편성된 시비 분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쌀 경쟁력제고분야 단위사업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지원은 건조, 저장, 가공시설증설 및 현대화를 하기 위해 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분야 단위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 사업과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물량이 감 배정되어 각각 4억 5,014만 5,000원과 3,36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녹비작물종자대지원 사업은 492쪽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으로 통합되어 3,958만 8,000원 전액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14년도 누락된 면적에 대해 지급하기 위해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비로 1,038만 2,000원을 여비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은 491쪽 녹비작물종자대지원 사업과 통합되어 1,44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는 감배정되어 290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략적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은 사업비가 증액배정 되어 1,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제작비로 2,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경상사업보조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지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를 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감고을 이야기축제 시에 개최할 친환경농산물전시 품평회를 위해 1,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확대보급하기 위하여 인증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6개소 4,2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총무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7억 8,7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감소로 일반운영비는 1,094만원을, 시간외근무수당은 3,82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분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에 9개 분야 1억 9,834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지역농업 CEO발전구축사업 외 14개 분야에 3억 4, 8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충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덕분에 구제역 및 AI발생 등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 축산 농가들이 슬기롭게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이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축산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99쪽입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당초 140억 569만 9,000원보다 44억 8,850만 5,000원이 증액된 184억 9,4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FTA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보상금 승마장 주경기장 배수시설 정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지역거점 말번식센터 조성 등으로 인하여 전체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산업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 등 축종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FTA에 의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45억 7,226만 8,000원보다 11억 2,272만 1,000원이 증액된 56억 9,4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한우의 면역력 강화와 성장촉진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한우농가 생균제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명실상감한우 유통시기별 손실보상금 지원은 기타보상금으로 우량종빈우 우수농가 육성지원은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제8회 축산인 한마음축제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먼저 전액 국비 기금사업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보상에 4억 2,700만원, FTA폐업지원 보상에 4억 4,211만 4,000원을 사전편성 하였으며, 다음 도비보조 낙종지원 사업으로 낙농헬퍼지원에 1,843만 2,000원을 계상하고 젖소유전형질개량 사업비 2,505만원은 젖소능력개량사업에 2,204만원, 유우군 검증사업에 301만원을 부기변경 및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착유장비 현대화사업은 사업물량 증가에 따라 도시비부담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양돈, 양계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축사시설 전기안전 점검에 2,010만원, 양봉농가 꿀벌화분지원 사업에 6,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암소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대상학생 수 감소에 따라 3,548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한우농가 사료자동급유기지원 사업에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2쪽,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은 사업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 육성입니다. 이사업은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지원하고 조사료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친환경 축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45억 4,391만 2,000원보다 550만 8,000원이 감액된 45억 3,8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전광판의 통합관리를 위한 전광판 컨트롤시스뎀 교체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감액에 따라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은 1,990만 8,000원, 축산물컨설팅 지원은 5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503쪽입니다.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구제역 등으로부터 가축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31억 3,448만 3,000원보다 2억 9,250만 1,000원이 증액된 34억 2,6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부터 505쪽까지는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살처분보상금 축산차량 GPS통신비로 국․도비 조정에 따른 시비변경 분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06쪽입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예방백신접종 시설비 지원은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1억 3,35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긴급 방역비 2,000만원과 구제역방역 대책 특별교부세 5,000만원은 구제역 및 AI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372만원, 재료비 2,028만원, 민간위탁금 3,600만원을 편성하여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7쪽, 말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승마장이용시설 확충과 환경정비, 전문인력양성, 번식마보급, 지역거점 말번식센터건립 등을 통해 전국 제일의 승마도시로써 승마산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13억 617만 3,000원보다 30억 1,768만 3,000원이 증액된 43억 2,3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국제승마장 주경기장 배수시설 정비에 7억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지원 사업에 2억 9,000만원, 번식용말보급 사업에 시비부담분으로 7,644만원, 그리고 지역거점 말번식센터 조성에 19억 18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상주 국제승마장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축산진흥과 사무실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유통마케팅과 이체분이며 시간외 근무수당은 2015년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0쪽입니다. 2013년도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사업포기에 따른 연구용역비 국․도비 반환액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축산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예산은 우리시 축산업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예산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08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적외선 치료기 구입 해가지고 올라 왔는데 지금 그 적외선이 거기 없습니까?

지금 있는데 그게 이제 저들 2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한 5년, 6년 쓰다가 보니까 1개가 이제 고장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강을 하려하는 그런……

아이, 수리는 안 되고 교체를 해야 된다.

예.

예.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해 가지고 배수로 설비공사 해가지고 7억 정도가 올라 왔는데 이거 뭐, 어떤 내용입니까? 처음부터 배수로를 하지는 안 했습니까?

이거는 이제 저들이 거기 경기장이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하고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이게 그 위에 모래하고 부직포 이런 거를 깔아가지고 이게 배수가 잘 돼야지 말이 이제 발이 안 빠진다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래되니까 그 밑에 규사하고 이제 자갈하고, 모래하고 이게 층이 다져 져가지고 시간이 이제 경과하니까 배수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현재 저들이 2013년도에는 전국대회를 17개 뭐, 작년도에는 10개 이래 열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이게 저들 같은 이런 규격의 승마장이 자꾸 생기니까 승마대회 숫자가 우리시가 이제 차츰 줄어듭니다. 그래 그래서 이 시설을 이제 빨리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저들이 이 시비예산을 요구를 해놨는데 이게 빨리 돼야지 이제 지금 현재는 저들이 부직포하고 모래하고 깔아서 주경기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규사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비가 좀 비싼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규사를 넣어야 된다.

예.

예.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난 겨울에 구제역이 와 가지고 우리 상주에는 다행히 구제역도 안 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구제역은 끝났지요? 날이 더워지니까?

아직 뭐, 해제는 안됐지만 거의 끝난 걸로……

이게 우리 여기 학생들 그 암소지원하는 사업 말입니다. 이게 어디 아까 농업정책과에도 보니까……

아, 학교 우유급식…… 학교 그 암소……

학교 암소……

예. 급식사업……

급식에 대해서 이게 그래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우수 농산품을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 소고기로 해가지고 암소고기로 해가지고 그러면 뭐, 주기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한 번에 그냥 돈으로 주고 예산을 교육청에 줘가지고 하도록 합니까?

이거는 급식업체를 저희들이 상주 축협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 축협에서 고기를 공급을 직접 학교로 공급합니다.

축협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는 그 금액만 지원을 하면 되네요?

예.

그랬을 적에 뭐, 암소고기를 그게 뭐, 송아지를 많이 낳았는 고기와 암소를 또 육으로 했는 고기와는 차이가 많던데 보니까?

그거는 이제 뭐, 산차수로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겠지만 그 등급가지고 합니다. 1등급 고기하고……

등급을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그래도 우리 축협에다가 그거는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505쪽에, 가축방역에 대해서 이거 개수가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지원 구제역으로 해가지고 59,863두 이래 놨는데 우리 상주에 우리 그러면 축산두수가 얼마이지요? 소 두수가, 이게 돼지하고 합쳐서 이래 나오는 겁니까? 숫자가?

지금 505쪽 어디쯤 말씀하시죠?

505쪽 상단 세 번째 줄에 보면……

아, 영세농……

예. 영세농에 대해서 59,863두……

예. 이거는 그 위에 보시면 저들이 이제 영세농에 대해서 구제역백신을 사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구격이 병 규격이 50ml짜리가 71,000두고, 20㏄짜리가 59,000두입니다. 이거는 수시접종 하는 그 돼지하고 소하고 섞였습니다.

그렇다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또 가축방역 약품구입 해가지고 구제역 전업농에다가 그것도 17,000두나 됩니다.

예. 이거는 전업농이라 하면 소는 50두 이상, 돼지는 1,000두 이상 해가지고 전업농은 이제 저들이 1,000원 보조하고 1,000원은 자부담으로 상주 축협에서 백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수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거 돼지하고 같이 입니다.

17,000두 이거든요.

예. 이거는 누계도 돼지는…… 소는 뭐, 예를 들자면 1년에 한번만 놓는다 그러면 돼지는 이게 기간이 모돈이나 이런게 여러 번 찔러야 되기 때문에 누계두수가 되겠습니다.

아, 여러 번 한 마리가 여러 번 그러니까……

예. 여러 번 맞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까?

예.

그러면 한 세 번을 맞는다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 됩니까?

예.

또 그 밑에 보면 그래 또 93,000두 이상 되고……

그거는 이제 돼지 설사병입니다.

우리 돼지두수가 또 이렇게 많습니까? 상주에.

돼지는 이제 1년에 새끼를 세 번 놓기 때문에 모돈이 지금 현재 우리시에 돼지가 한 60,000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모돈이 한 6,000두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연간 이제 새끼를 계속 놓기 때문에 계속 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전업농들에게는 60%씩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영세농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예.

그러면 50두 이하는 영세농으로 들어갑니까?

예. 소는 50두 돼지는 1,000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전업농들을 좀……

예. 자부담을 좀 시키고……

부담을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제가 만날 얘기하는 꿀 있잖아요?

예. 꿀벌.

꿀 산업에 대해서 칠곡에 100억을 가져가서 어떻게 쓰여지는가 여기서 잘 모르면 그거를 그런 식으로도 쉽게 얘기해서 뭐, 증평인가 뭐, 거기서 인삼을 뭐, 자기들이 뭐, 인삼고장이라 하면서 시험도 하고 뭐, 현수막 걸어놓고 하듯이 뭐, 우리가 제일 양이 많으니까 어떤 그런 단지를 조성해야 되지를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칠곡에 100억 가져갔으니까 어떻게 쓰여 지고 어떻게 연구가 되는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부탁하고요.

예. 벤치마킹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먼저도 얘기 드렸지마는 6,200만원 이거 뭐, 그냥 저 위에서 내려오는 거 갖고 조금씩 분배해서 이래가지고는 발전이 안되고 창의적인 어떤 그런 입장이 안 되니까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들고 건강을 지키고 우리도 먹고살고 하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젊었으니까 한 건 해야 되잖아요. 크게.

알겠습니다. 예. 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런데 또 이거 하고나면 또 반년이 또 흐르거든요. 얘기할 장소가 없어요.

그전에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내가 우리 임부기 위원님하고 질의했던 부분에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우 암소급식 해주는 게 축협에 전부 이관해 놨죠?

예.

그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사업비가 1억 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예. 1억 600만원이죠?

예.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상주에 지금 저역시도 식당업을 하고 있어요. 소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상주시 이런 거를 축협에다가 예산을 갖다가 던져주지 말고 축협에 그 장사하라고 보충 우리가 해주는 거는 그 일개 다른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쩌라고 이런 걸 축협에다가 자꾸 암소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나요?

예. 이거는 이 사업은……

아이, 몇 년 전부터 이거 했는데……

예. 이 사업은 정부에서 이제 소 두수감축 차원에서 암소를 이제 줄이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정부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상주시 자체사업이죠.

아닙니다. 도 단위 사업입니다.

아, 그래 도 단위에서 그거 받아가지고 자체에서 이걸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걸 신청을 해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그거 지원해주겠다는 그 뜻으로 한 것이지……

그런데 이거는 학교급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급식요.

아니, 일반……

아이, 보세요. 과장님! 학교 급식은 저역시도 급식을 갖다가 1년에 뭐, 6개월이면 얼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큰 관심없이 하는데 급식돼요. 그 분들은 이거 자체에서 우리 행정에서 그러면 업을 여러 가지 있는 사람도 전체적 피해를 보고 이거 자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위원장님!

축협 그 장사하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 해명듣기 싫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저거해서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 사업에 대해서 지역거점 말 번식센터하고 우리 황태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만약 이걸 한다면 이 씨를 파는 거지요. 그지요?

종마……

예. 종마를…… 결과는 씨를 판다는…… 종마 씨를 판다는 얘기인데 그 씨를 어디 어디에 팔 계획으로 되어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우리 국내에 이제 말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종마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아무데나 개인이 소유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보낼 수도 없고 이래서 이제 농림부차원에서 여기 타이틀 그대로 지역거점 번식센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상주에다 하면 여기 근방에 있는거 충청도라든지 하여튼 이쪽 금방에서는 그 상주지역에 있는 저들한테 있는 수말로 온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요. 제가 한번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거점지역에 지금 암놈수를 갖다가 지금 번식장으로 만드는 자리가 아직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며 이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우선적으로 해놓는다는 것은 무리 아닌가 싶어서 의아스러워서 한번 묻는 겁니다. 보충적으로…… 예.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면요구 자료 우리 성재분 위원님이 하신 거 있지요?

예.

그거를 꼭 자료를 가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 과장 김병성입니다. 제1회 유통마케팅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의 기정예산액은 194억 2,000만원인데 약 15억 8,700만원이 증되어 210억 정도가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3쪽입니다. 원예특작육성지원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건설과 업무였었는데 이번 부서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잠사곤충사업장 우회도로 공사는 잠사곤충사업장과 대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 민간자본보조에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은 국비의 감 배정으로 감 편성을 했고 그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공동출하사업 확대사업과 농산물공동출하사업 확대의 품목조직 육성 이 부분도 국비예산의 감 배정으로 도비와 시비의 부담분을 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지원 사업은 사벌꿀배의 영농조합법인이 4월 8일자 집하장 및 선별기 건립을 위해서 예산을 도비가 확정되는 바람에 시비분담분이 편성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1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사업은 모서면 삼포리 40번지 일원에 모서 농협의 창고, 선별장비가림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비 지원예산에 대한 도비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 농산물 수출지원에 상주 농특산품 해외 홍보 판촉행사는 공격적인 해외시장 마케팅활동을 위해서 4,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산물직판행사 및 판로개척에 사무관리비, 상주곶감 이산화황 잔류농약 검사와 곰팡이 독소검사 그 밑에 연구용역비는 당초 의원님들이 작년도 당초 예산에 기술센터에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만 업무 이관으로 저희 부서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하단부 국내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는 전국 주요행사장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육성지원 사업은 금연도 1월 3일날 공성 선인장영농조합법인이 예비 수출단지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도비 부담분에 대한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 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인건비는 1월 15일자 부서 신설로 인해서 기본 경상경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FTA기금 및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과 시․도비 보조금반환 부분은 작년도 불용처리에 의한 예산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저희부서는 지난 1월 15일자 신설부서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모쪼록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농특산품 해외 판촉행사를 공격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공격적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김종태 국회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해서 금년 들어서도 벌서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중앙부처와 뭐, AT본부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스스로 간담회를 한번 세 차례 아마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동에서 했지요?

예. 그게 두 번째이고 화동에 두 번 했고 기술센터에서 한번 하고 세 번째 그렇게 해서 뭐, 비단 포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해외에 조금이라도 더 판로가 개척이 되어서 지역 농산물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아마 몇 차례에 걸쳐서 해외 판촉행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종태 국회의원한테 전적으로 의존하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 간담회 두 번을 참석을 했는데 그 현실성이 없는 얘기도 많이 있고 현재 국내에서 지역에서 시판되고 있는 가격보다 수출했을 때 가격이 어떻습니까?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거의 가격이 비슷한데도 있고 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5%의 경제논리로 보면 한 5% 정도가 과잉생산이 되면 가격이 폭락을 하고 5% 정도가 감량이 되면 폭등을 하잖습니까?

예.

그랬을 때 그 5%를 밖으로 들어내는 거에 그 가격을 유지한다 라는 뭐,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면 되는데 그 검역도 지역마다 좀 까다롭지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선호하는 농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예?

관심을 갖고 수출에 응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아, 저희 지역에서는 뭐, 가장 많이 수출단지가 되어있는 부분이 배가 많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인데 실제……

포도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명만 유지하고 있는 거지요?

아마 올해부터는 조금 더 확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동 지역에서 뭐, 기본적으로 조금 올해는 확대를 하겠다하는 그런 의향도 비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아마 수주도 받아놓은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관심은 갖고 있으나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또 보기도 해요. 과연 이게 했을 때 일부 그 몇%를 밖으로 들어내서 가격유지를 시켜주는 거에는 공감들은 하나 밖으로 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 시판하는 거보다 가격이 유지가 안 된다라면 수출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보존조치라든지 가격을 보존해 준다는 이런 게 있으면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저도 간담회 그 두 번 참석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연구가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 해서 위원님 치석하신 것처럼 농산물의 가격자체가 수출한다고 해서 크게 가격이 높아지는 부분이 아닌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마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의 경제논리에 의해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5%가 국내에 그대로 있다라고 보면 또 국내 가격이 또 폭락해야 할 또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해서……

맞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민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 감사합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5쪽에요. 그 상단부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지원 사업 해가지고 12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래요?

모서면 삼포리 한 40번지 일원입니다.

그래 모서 거기 이제 어디입니까?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단부에 보면 상주곶감 이산화황잔류농도 검사하고 곰팡이 독소검사가 있네요?

예.

이거를 유통마케팅과에서 여기만 하는 거예요? 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요?

이 업무 자체가 작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가 6차 산업부서가 생김으로써 인해가지고 가공 업무를 보다보니까 업무를 이쪽에서 해라. 이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곶감자체는 또 산림공원과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왜, 이런 부분들을 왜 이원화를 시키죠? 국장님!

아, 이거는 안 그래도 이렇게 해 놨는데 한번 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 일관성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유통마케팅과에서 농도검사 곰팡이 독소검사 하면 그 다음 진행사항을 할 수가 없어요. 이리 연결이 안 되거든 이런 부분 한번 이제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16쪽에 친선농산물 예비 수출단지육성사업 기정액 대비 한 1억 1,000이 그 늘었네요? 그지요?

예. 이거는 올해 1월 30일자로 공성에 있는 선인장 영농조합법인이 예비수출단지로 지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도비를 내려주면서 시비분담분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공성 그 선인장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 조금 늦었지마는 좀 다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513쪽에 하단부에 고추비가림 시설 이게 뭐, 우리 예산을 상당히 줄였네요?

예. 국비가 감 배정 되는 바람에 부득이 도비하고 시비 따라서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을 해 가지고요?

예.

그러면 재배농가에게 상당히 손해가 많잖아요? 적게 돌아가잖아요?

아니요. 그건 기존 이거 조사해 놓은 사항하고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위에 또 다음페이지 514쪽에 보면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에 17억 해 가지고…… 1억 7,700에다가 50%로 한다고 해놨는데 이 재배농가는 어디 뭐, 한정 몇 군데를 해 주려고 그럽니까? 1식이라고 통틀어 해놨는데.

1식을 통틀어서 해놨고 재배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상항입니다.

그러면 보통 뭐, 몇 가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몇 ㏊를 한다든지……

한 다섯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섯 가구……

예. 50%라 하는 것은 자부담이 있어서 50%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냐……

예.

있고 다섯 가구면 그러면 어제 우리 고추농사는 어느 지역에 많이 지어가지고 어느 쪽에 지원을 많이 하려고 그럽니까?

아, 이거 지원하는 부분 말입니까?

예.

비가림시설 그거 하우스 짓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아, 이거 고추도 이제는 하우스에 짓는 데가 있어요?

예.

그래 어느 지역에 지금 고추비가림 시설을 하고 있는지……

주로 공성, 청리 그 쪽이 되겠습니다.

공성 청리…… 잘 알겠습니다. 또 515쪽에 프로폴리스 공진당 이것도 업무이관을 받았네요?

예.

이거는 똑 공진당은 우리 프로폴리스하고는 우리 그 아주 고가의 저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곶감에도 하는 이런 건데 이걸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는 어디다가 쓸려고 그래요?

일단 연구용역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 연구비입니까? 이거는?

예. 연구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잘해가지고 우리 상주에서 이제 그 향을 피운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향으로 한번 이게 연구가 잘 되어가지고 그래 되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또 김홍구 위원님 말씀대로 이랬을 적에 이게 아까 이 업무가 산림과나 이렇게 뭐, 아까 또 이제 이 축산과도 우리 지원하는 게 또 농업정책과 하고 또 분리되어가지고 교육청에 하는 이런 제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분리되는 것을 좀 조정을 했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국장님 주관하에 뭐, 별도의 아마……

그래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는 행정에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서 농협이 중심은 되지마는 실제 우리 시에서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그 부분을 그 질의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 시설가지고 과연 그 충족을 시킬 수 있나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뒷얘기 안하고 그냥 딱 잘라놓은 거예요. 같이 그 다 움직일 수 있는 보안다리가 되어줘야 되지요. 관에서 이제 중심이 돼서 움직여 주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주셔야 돼요. 작으면 조금 더 예산을 줄이든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적게 해놨다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어보세요. 똑같은 조합원인데 그거는 안 맞습니다. 그거는,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만 드리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은 521쪽부터 5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저께 우리가 곶감테마공원에 갖다왔는데 그날 황태하 위원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거를 지금 체험실은 안 보셨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 계시고 우리가 전체 직원들하고 한번 제 생각인데 어떤지 한번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그 집이 빈집으로 있을 때는 복장이 터져 가지고 사실은 죽을 뻔 했는데 이번에 체험실을 거기 가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해놨어요. 아주, 아주 잘 해 놔가지고 진짜 이거는 아이들하고 엄마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됐구나!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주어졌구나 하고 딱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듯 머리에 떠오르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사람이 어느 사람이든지 와야 되니까 환경을 집을 지어놓고 아무도 안 오는 빈집이 절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농업기술센터도 부르고 또 뭔가 하면 지금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또 예를 들어서 합치면 조금 안 좋을거 같아요. 왜 그런가하면 완전히 해놓고 완전히 모든 구축을 다 마련해 놓고 기반 인프라구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합치는 걸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지금 장을 펼치는 장소가 지금 좁아요. 그리고 주차장도 좁아요. 그리고 주차장하고 그 판매장소가 확충이 되고난 뒤에 감나무식재도 좀 더 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을에 간단한 예를 들어서 감따기 행사를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학생들 전부 오도록 해서 만들어 놔서 한번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곶감을 팔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하면 이거는 되지 않겠느냐! 저는 사실상 이 내분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는 도저히 지금 마을축제하고 지금 여기 곶감 인들하고의 이게 안 맞아서 이거는 어차피 따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내부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환경이 이루어지면 아주 좋은 어떤 진짜 감 낙원, 이름도 잘 지었어요. 아주 되겠다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데 동의를 하시면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어떻겠나 하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예.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한 118억 정도의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제 시설이 거의 완료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 인프라구축은 어느 정도 되어있는데 사실은 그 축제장소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시급한 게 지금 아직도 조금 거기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단체들하고 이래 협의해가지고 과연 어디가 시너지효과가 나고 우리가 본연의 곶감축제라 하는 본연의 목적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심을 버리고 할 수 있도록 저들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북천에서도 보고 또 이번에 여기 유통센터에서도 보고 봐도 뭔가가 미비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되겠다싶은 생각이 아레께 들었어요. 왜냐하면 몇 번을 지금 축제에 지금 뭐, 8년을 다니면서 봤잖아요. 봤는데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런데 거기를 조금 더 확충을 시키면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뭐, 곶감만 많이 팔아가지고 돈만 들어오면 되고 좋은 환경을 오도록 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하면 되는데 올해는 그 주변 어떤 조성을 안 해놓고 또 한다 그러면 그것도 안 맞아요. 내가 생각에는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 다 해놓고 그런 식으로 같이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뽕나무가로수 식재 이 30만원씩 잡혀있는데요. 어떤 뽕나무인데 이렇게 비싼 거지요?

아, 그쪽에 명주박물관 진입로에 문경 경계에서부터 해 가지고 박물관 가는 사이에 거기에 이제 저들이 명주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저들이 명주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뽕나무거리를 조성하고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뽕나무 1본이 30만원씩 합니까?

그건 아, 식재비하고 공사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식재비 그러면 이 뽕나무가 뭐, 큰 거……

에. 좀 큰 거 입니다.

묘목이 아니고……

큰 걸로 해놨습니다.

아, 그러면 이 큰 뽕나무를 어디서 이식해 옵니까?

그거는 이제 저들이 공사 발주를 하면 이제 발주업체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상주에 묘목은 지금 사실은 뽕나무를 가로수나 한다고 해 놓은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거를 단번에 명주박물관까지 다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 묘목을 찾아 보니까 그 만큼 없어 가지고 있는 묘목만큼만 지금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가 어느 길을 상주시에서 가다보니까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인근에 다른 지역에서는 은행이 가을에 떨어져서 악취가 난다고 이런 가로수를 다 없애고 있거든요. 한번 그거는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들이 금년부터는 은행나무를 심은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특히 시가지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은 가로수에 올해부터는 이제 은행나무는 지금 심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기존에 심겨져있는 거는 그대로 갈 거고요?

예. 그거를 또 기존 없애고 다시 심는다 하는 거는 예산상의 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들이 은행을 미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은행잎이 뭐, 가을되면 단풍으로도 전에 볼거리가 되고 하나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타지역에서는 이미 기존에 있던 은행나무를 다 제거를 하고 있어요.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멀리 봐서 그런 것도 감안하고 또 저번에도 언제가 지적을 했지만 가로수로 키가 큰 나무를 식재한데도 있어요. 주변에 농경지가 있는 지역에도 그런 거는 꽃을 볼 수 있는 작은 나무들로 해서 아마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521쪽에 하단부에 보면요. 호국의길 징검다리, 여기 이번에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새다리인데 이게 상당히……

예?

아직도 뭐냐 준공한지가 오래 되질 안 하고 제가 며칠 전에도 갖다오니까 다리가 손볼게 그렇게 많은가요? 여기가?

아, 그 다리를 하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등산로 전체 일대를 지금 유실이 좀 많고 이래가지고 그걸 정비하기 위한 거 입니다. 그 다리를 하자하는 게 아닙니다.

아, 다리를 하려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가 출렁다리에 이렇게……

저기 백화산에 그 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뭐, 환경을 더 잘하려 하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봐서 이제 이상하다. 그 필요 없는 예산인데 왜 이렇게 해놨나 싶어서 그래…… 그리고 523쪽에 클론 재배, 이건 어디라 하려고 그러지요?

클론 재배는 저들이 국가 정부시책에 의해가지고 양묘를 그 지정 양묘자한테 생산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묘목의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시설을 줘가지고 정부에서 생산하는 그 지정양묘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이게 지금 어디다가 지금 시설을 해놨어요?

지금은 그거 선정되면……

아,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하려고……

예. 해야 됩니다.

아직 선정된 것도 아니고……

예. 그거는 뭐, 이거는 국․도비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양묘에 해당하는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우리 클론 재배를 하는 우리 상주가 인구가 많습니까?

아이, 클론 재배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지정 양묘업체가 이제 상주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예.

그러면 한 군데를 선정해야 되겠네요?

예. 두 군데 중에 하나 선정하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우리 안경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명주테마공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과장님 아시나요? 그 조경 시설해 놓은 거.

명주 말씀하시는……

예. 거기 명주테마공원 내에 조경사업에 대해서……

명주테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명주테마 자체에 우리 처음에 조경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는 내가 거기 몇 번 갔었는데 사실 뽕나무를 갖다가 조경 사업시설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어느 한 분이 누군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거를 지금 현재 느티나무나 모든 걸 바꿨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그 바꿨습니다. 그거, 거기 조경사업이 그 뽕나무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5대 때…… ○ 황태하 위원 지금 인도로 하는 거는 지금 뽕나무식재 되어있어요.

예. 가로수기 때문에 큰 저거는 없고 그 다음에……

아, 가로수이기 때문에 차량이나 모든 것을 더워 버리는데 그 차량 세차비까지 줘야 됩니다. 그거, 아이, 그런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안경숙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 하는…… 그게 원래 뽕나무로 되어있어요. 돼 있다가 다시 그것도 옷 버린다 해서 느티나무로 또 했어요. 우리시의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명주테마이면 진정한 명주를 위해서 그것을 옷을 버린다 하더라도 그래 되어있는데 중간 중간 바꿔가지고 다시 바꾸고 이중, 삼중으로 돈 들어가는 현실이에요. 하여간 그거 우리 잘 꾸며가지고 상주의 인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2시 10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예.

530쪽에, 우리 하단에 보면 시설비 미불용지보상금 이게 어디에 쓸려고 이래 5,000만원이 계상이 올라 왔네요.

저희들이 시군도를 개설해 놓은 중에 아직 보상을 안 찾아간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기위한 예산입니다.

아, 공사는 해놓고……

예. 공사 해놓은거 중에서……

승낙을 받아가지고 해놓고……

예. 거기서 보상을 안 찾은 사람들이 보상금 청구가 들어왔을 때 주기위해서……

너무 늦었네요. 사실은, 예. 이상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그 하시는 일이 우리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아주 잘하신다고 생각해 질의는 안 하시는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지원과장 노춘희입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태하 위원님…… 과장님! 황태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한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잘 되는데도 각 마을마다 이래 이제 수요가 이래 좀 틀릴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랬을 적에 그거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잘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일률적으로 막 그렇게 만든다하는 거는 좀 잘못되면 안 하니만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지역민들이 못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서운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잘 우리 참작해가지고 그래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4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또 2억씩, 2억씩 지금 모자라는 돈이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응급복구 사업비가 부족하다는데 어디에 하려고 이래 하지요? 이거는?

그 각 마을마다 옛날에 오지개발 사업이 16개면이고 그 다음에 정주권사업이 뭐, 작년인가 이렇게 해서 면단위마다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과거에 한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또 밑에 미불용지보상금 값도 또 한 2억이 있네요?

예. 그 사업도 사업한데 대해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못주고 시행 했는 이런 시설에 대해가지고 용지보상금입니다.

용지보상금으로 빨라 갚아야 될 돈이네요? 말하자면 이번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555페이지에 중간에 사벌 묵하지구 신규마을 마을 그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있나요?

아, 현재는 그 지정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이제 해서 도에 지정승인 요청을 했고 현장에 그 사업은 시행은 아직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했는데 그러면 지금 추가공사를 추경에 다시 더 예산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금년도에 그 사업을 시행하면 이제 연말에까지 해서 완료해야 될 그런……

연말에 완료 되겠습니까? 그게?

예. 가능합니다.

그 혹시 경계 때문에 민원 들어온 거 혹시 없었습니까?

예. 그 관계가 우리 능선위주로 해서 능선 넘어까지 넘어갔었는데 그 관계는 능선 안쪽으로 해서 경계에 못 미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해결을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입니까?

예.

예. 민원발생 안 되도록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 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지금 뭐, 약초상품화처리장 보수 뭐, 이게 들어왔는데요. 이거 뭐, 옛날에 이제 하나 해 놨는거 그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지금 이름은 한방인데 뭐, 한방은 뭐, 요만큼 예를 들어서 이래 뭐, 냄새도 안 나는 한방이 지금 이름은 한방인데 이래 됐는데 제가 제의를 좀 드리자면 지금 제가 5대 때 기술센터에다가 순채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해서 이렇게 생산을 하면 왜 서울사람들이 참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순채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서 농협에서 말하자면 수매를 해가지고 이것도 쉽게 얘기해서 안 되면 재배할 수 있는 그 자기들 개인 땅에다가 약초를 재배하라고 돈을 좀 주세요. 해가지고 수매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약초재배지라 하는 어떤 그 이미지를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머리를 한번 써보시라고 그 순채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지마는 만약에 할 의사가 없다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줘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좀 수입이 되도록 약초를 재배해라 이런 약초, 그래 지금 땅은 있어도 하라해도 뭐, 할 사람도 없고 그건 돈 줘가지고 얻어가지고 하라하니까 아무도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땅에다가 무슨, 무슨 약초를 재배를 해라 그러면 수매를 해 주겠다 하는 그 시스템을 시에서 개발해줘라 이 말이라요. 그러면 그 판매도 하고 상주의 약초재배지다. 이래 그것도 되고 그 한방도 한번 오고가고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잖아 그런 거를 한번 해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지도사하고 그건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지도사하고 어떻게 그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 뭐,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약초재배지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들이 기술센터도 한번 같이 상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땅은 비우고 있는데도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들 땅 있잖아 은척에 사는 사람들, 그래 뭔 약초 이래서 무슨 약초는…… 대단히 비싸잖아 지금……

예. 그런데 지금 환경이 지금 약초를 재배할 토질이 안 됩니다. 토심이 안 됩니다.

토지가?

예.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올해부터 지금 성토도하고 뭐……

아이, 그 말고 그 자리 말고 개인 자기들 땅에다가 약초를 뭐, 뭐, 품목을 정해 줘가지고 해서 수매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씨감자처럼 그 약초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주라 이 말이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예.

그래 되면 쉽게 얘기해서 은척에서부터 점점점 상주시내 사람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보조를 해주면 상주가 완전히 약초지로 변할 수가 있거든 전체적으로 상주 전 지역이 그 어떻게 생각해요. 연구 한번 해 보셔 봐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588쪽에 중간에 시설비, 휴양관 지붕교체공사 여기 1억 2,000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 지붕이 왜 이렇게 전부다 뭐, 물이 새고 이래가지고 고치게 되지요?

하메 2001년 6월에 개장되었습니다. 이게 15년 경과되므로 해서……

뭐, 제가 제 집에 살아보지마는 저들 지붕은 그런 일이 없어요. 25년, 30년이 돼도 이런데 아이, 우리 여기 뭐, 우리 전체가 다 그래요. 보면, 대체로 지금 지붕을 안 이은 데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지붕이 새고 이래가지고 그래 이게 이제 뭐, 감리를 잘못했던지 레미콘이 뭐, 생산을 잘못했던지 이거는 총체적으로 상주전체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그랬을 적에 규격품을 레미콘도 생산을 하고 이랬을 경우에 이런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토목으로도 전문가시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공법이 너무 좋고 이런데 이게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전부다 이렇게 지붕을 고치고 이러는 일이 좀 체면 세우게 되고 뭐, 지붕만 다시 뭐, 이든지 이런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철저한 이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안 되다보니까 돈 안 써야 될 돈을 이렇게 쓴다 말입니다. 안 그래요?

예.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붕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헛만들고 내가 집을 지었을 경우에는 평생을 지붕이 같이 가야지 안 그렇겠어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황태하 우리 위원님께서 앞에 우리 임대 때문에 말씀을 하는데 여기 월드제이드 이거하고 뭐, 거의 얘기가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다 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닌데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또 집도 이사 안가도 될 일을 가지고 또 가야되고 낭비거든……

고압전기 시설이……

전기 시설은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옮겨야 되고요. 여기 사무실 이전은 이거 아니더라도 시장님이 주말농장 있는데 거기 그 건물을 활용해가지고 리모델링해가지고 옮기더라도 양쪽에 휴양시설하고 사무실이 떨어져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그게 안 된다고 거기에 또 주말에 판매도 하고 뭐, 행사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래 제 생각에는 지금 월드제이드라고 이 회사까지 이름을 딱 발표를 하니까 이게 이제 여기가 뭐가 쓸모가 있구나 싶어서 이제 얘기를 저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저도 또 모 한 회사에서 한분 뭐, 또 회사에서 솔직한 이야기가 왔었지요?

예.

예?

예.

뭐, 그 우리 부산에 있는 업체가 이랬을 적에 그런 분들도 서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아니, 그 분은 대화가 안 되는 게 이야기가 안 되는게 부지를 임대를 장기임대를 해 가지고 갚아나가겠다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 여하튼 그게 이제 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업체가 있을 적에 서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우리가 여기 진짜 돈만 잔뜩 들이지 지금 수익사업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 한방단지에 아까 우리 성재분 위원님 말씀대로 한방 이름만 냄새만 살짝 나게 해 놨지 지금 약초재배를 한 개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내가 지금 처음 들어와서 부터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다 안 되면 인삼이라도 심자 이런 얘기입니다. 돈 한 개도 못…… 또 그런데 투입을 하고 이러려 하면……

이제 성토 해가지고 토질 나아지면 내년부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주시가 사기꾼이거든요. 그 때는, 그때 그냥 그 천박한 땅에다가 농사지으로 오라하는 이런 사기를 쳐서는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뭘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래, 그런데 이런 거보다는 밭을 더 일구는 이게 먼저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회사 월드제이드 하고도 확실히 계약이 됐을 적에 이래 해도 얼마라도 뭐, 제2추경을 해도 되고 그런거 아니라요. 안 그래요? 그랬을 적에 그래서 좀 우리 재정이 좀 안 낫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강물을 가지고 물을 생산하고 치료도 하고 하는 목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강물가지고?

예.

그럼 강물가지고 그 자체에서 뭐, 치료를 한다하면 환자들이 전국에서 많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전국 환자대상이 아니고 외국에 아주 VIP 정도급의 그 환자들 유치할 목적으로 지금 육성급 호텔을 요양 호텔식으로 호텔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생각하는 대로 말씀하신다면 지금 현재 그 뭐, 상당히 좋은 업체라고 간단하게 생각은 하지만 지금 우리 한방사업소에 갖다가 전체적으로 투자 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 그 우리 임부기 위원님이나 성재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성과자체가 없잖아요? 성과 자체가 지금 현재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성과 자체가 있나요? 그 투자만 해놓고.

올해부터 이제 좀 있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없으면 어차피 국장님은 퇴직하고 없으면 무슨 그렇다고 뭐, 그 말 뿐인걸요.

아니, 진짜로 이제 뭐,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런데 그 이제 마을단위에서 말하자면 약초를 재배…… 지금 한방이 최고라 지금 말하자면 떠요. 한방이, 그러니까 한방 약초가 지금 천기누설 그런거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 그러니까 그 동네에다가 사업비를 주라고 씨감자처럼 주라고 그래하면 전체적으로 뭐, 이 촌이니까 전체적으로 그걸 확산을 시켜서 상주는 그만 약초 재배지로 만들어라고 내 말은, 그거를 한번 하면 그러면 한방 때문에 약초 사러 왔다가 목욕탕도 가고 뭐도 사고 이게 왔다갔다 한다 말이라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봐요. 그 지금은 약초에 대해서 또 국민들도 너무 이거 종편 때문에 말하자면 실력이 말도 못하게 향상되어 있어……

저 소장님!

예.

아까 그 또 임부기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우리 588페이지 휴양관 지붕교체공사 15년 만에 지금 평수가 지금 몇 평이죠? 거기, 교체하는 평수가요?

300㎡입니다.

300㎡ 되면 그거 한 100평에서 조금 빠지네요. 그러면 두 가지 다 숲속의 집 그거하고……

독립동 두동일 거예요.

아, 독립동 두동하고 이 조금 조금 보태면 뜯어가지고 다시 짓는게 안 나아요? 벌써 1억 5,000 뭐, 1억 2,0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보수해가지고 그거 조금 더 보태서 차라리 예산 더 올려서 다시 짓는게 나을 건데 이거 보수하는 거보다 차라리 그게 안 나아요? 이렇게 돈 투자많이 해가지고……

1동만 지으려 해도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 조금 더 보태서 차라리 완벽하게 다 시 지어…… 아니, 그 1억 그래 보수하는데 1억 2,000씩 들어간다 하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 비록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쉽게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해서 보수하는데 거기에 1억 얼마씩 이렇게 막 한다는 예산은 이거 무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시고 혹시 추가나 삭제할 사항은 미리 말씀해주시면 계획서 작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회하여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