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광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페이지에요.

마을방범CCTV 점검 2,500만원 이게 기존 설치되어 있는 그 마을에서 달은 그 시설을 점검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경찰서에서 관할 경찰서에서 마을방범CCTV를 일제조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마다 설치한 CCTV가 가동여부를 지금 다 파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안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해 놓은 CCTV가 지금 현재 제역할을 못한다고 그러면 또 이게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점검하러 가 보면 딱 고장났어요.

그래서 이게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방범CCTV가 그야말로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요. 한번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또 조사를 하되 추후의 관리측면에서 관리자가 누구인지 그 관리자를 동네 이장이면 이장, 지도자면 지도자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줘야 되요.

그때 그때 점검해 놓고 예산만 투입하고 나몰라라 하면 이게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CCTV가 예산 들여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이런 점검이 철저할 수 있도록 관리자, 정 관리자, 부 관리자해 가지고 좀 그래 해 주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파출소, 경찰서하고 협조가 되어야 될겁니다. 그분들이 신출하면서 늘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 마음대로 점검을 못해요.

그래서 경찰하고 협력을, 업무협력을 봐서 동네이장 정, 부 지도자 관리하도록 해 가지고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230페이지에요.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국민요경창대회와 상주종합국악제가 각각 1,500만원하고 1,000만원 증액 되었어요? 예.

그리고 본예산에 보면 역사인물 선양사업이 1억 6,000이 계상되었죠? 예. 행사에 저도 참석을 했지만 우리 조상님들 훌륭한 어떤 역사적인 업적이 조명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금포 노병대 성역화 사업도 우리 화동에서 한번 했었죠? 그래서요. 지금 화동에 보면 어만각 2,000만원 지원되잖아요?

그리고 또 같은 지역 화동이지만 거기 노병대 선생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지원 안되고 있잖아요? 그렇구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공갈못 정보화 마을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보면 공갈못 연밥따는 노래 예산도 지원되잖아요? 한 …… 그런데 이제 다른 단체는 300에서 500정도 문화단체에 지원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예산이 한 1,000만원 올라오니까 의아해서 묻는거에요? 40명이 아니고 서예교습은 20명, 스포츠댄스는 15명, 컴퓨터 교육은 60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한 95명 되는데요? 아니 아름다운 공갈 정보화마을사업 회원이 말이에요?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이 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20명 되는데 1,000만원 그러면 일회성으로 맙니까?

위원장님 함창 예술한마당 자료, 전반적인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 국장님 지역 민원과 연관된 예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제일 상단에요.

문장대 야영장 안전관리 물품구입하고 그 밑에 야영장 가로등 및 시설보수 안전관리물품은 뭐 어떤 구체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나요? 예. 안 그래도 그게 지금 그쪽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난 이후에 각종 민원이 많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민원중에 야영장 옆에 소나무숲이 있잖습니까? 그 펜션이 제가 알기로는 불법 증액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한 지역민들과의 어떤 불통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기다가 공공으로 쓰고 있는 이 시설물에 그분들이 점령을 해서 주차를 자기 개인 소유같이 쓰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울타리를 해 달라. 그런 요구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펜션의 지금 현재 운영실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불법구조로 운영하는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타 주무 과가 있으니까 하고 그쪽에 시설보수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쪽에 지역민과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러니까 객지분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 영업하고 있는데 아주 뭐 그야말로 막무가내에요. 그래서 민원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첫째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면 좋을 것이고 그런 다음 안되면 울타리를 쳐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진단을 해 보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상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 251페이지 하단에요.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그 추경에 예산서에 보면요. 뭐 총무위원회 과나 산업건설위원회 과나 보면 예산 기존 지급해 주는 각종 사회단체 및 이런 부서에 보면 뭐 5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다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일정 부분 전부 다 올라왔어요? 물론 그런 예산에 따른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각종 단체에서 목소리 크고 파워가 있다는 사람이 요구하면 다 그렇게 등록된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런게 뭐 한두 부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예산편성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럴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과 원칙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야지 뭐 달라고 한다고 다 주면 됩니까? 이게……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불구하고 모 부서에 보면 200만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또 300만원, 또 400만원, 450만원 그래 올라와 있어요.

어떤 부서에서는 보면 200만원 하다가 마지막에 800만원 올라왔어요. 이건 안되지 않습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예산서 투입이 대비해서 옳은 저거를 하느냐?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추경예산과 관련한 증액된 예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보조단체 한번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한번 자료를 받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이게 운영을 뭐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혼자사시는 노인불들을 마을회관에 와서 먹고 자고…… 이게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아마 국가 예산으로도 지금 현재 이 시범사업을 전국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여튼 그쪽 마을회관에 쓰고 있는 마을회관내에 시설을 투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참 언 듯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할수 있지만 여기에 따른 아마 이게 우리 상주만 해도 마을회관이 한 500, 600여개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