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관계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앞서 동료위원 김진욱 위원님하고 정갑영 위원님께서 한국타이어 관계하고 상주캠퍼스 관계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MOU체결 현황을 한번 살펴 보니까 김근수 시장이 있던 민선1기에서 3기까지는 3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MOU체결할 때 시정을 총괄, 기획, 조정하는 기획담당관께서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확인을 합니까? 계약체결할 때 공람이나 확인을 해 주는가요?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예산 관계는 제가 근무할때도 그렇게 했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또 중장기 계획이 있어서 투융자심사라든지, 모든 절차를 밟고 오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검토를 안해도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예산은 그러니까 접어두고 1기에서 3기때는 MOU체결을 3건을 했어요. 그러다 민선4기 들어와서 5기에 경쟁적으로 많이 했어요. 4기에는 그 당시 이정백 시장이 22건을 했고 5기에는 성백영 시장이 55건을 했습니다.

그래 금년도 들어온 것을 조사해 보니까 민선6기에도 한 1년 안되어서 10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완료된 게 5건이고 진행이 3건이고, 2건이고 이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민선5기 때에 2011년 11월 15일 상주캠퍼스 활성화 측면에서 MOU체결하면서 그 바깥에서 전체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통합에 사기 당했다. 속았다. 상주 망쳤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모를 하려고 할 때 그 당시에 MOU체결을 했어요.

하면서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이래 되었거든, 우리가 못했어요. 준비해 놓고 못했는데 그 당시는 일간지, 주간지 신문, 방송에 마치 축산대학이 상주에 설치되는 것 같이 야단지겼고 통합 8개 항 안된 것 지금 우리 주장하는 걸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MOU만 체결해 놓고 지금 진행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사례, 두 번째는 한국타이어 관계는 저는 우리가 일전에 의장실에서 시장께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지금부터 대처하는 것은 소송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소송업무를 봐 왔는데 소송을 지면 갚아야 되요. 그건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이고 예산담당관이 뭐 요구가 들어올테니까 그러나 뒤에 안전행정국장 계시지만 물론 국장은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제도적으로 앞으로 너무 성과 위주로 홍보하기 위해서 MOU를 많이 체결하는 것 같아요. 그런거 할 때에 시민의 여론을 잘 수렴했으면 이런 실패를 안할텐데 그리고 의회에도 한번 의견 물어 가지고 꼭 결재 받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추진하면 안 좋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 개선 측면에서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동료 우리 집행부 간부들이 앞으로 MOU체결할 때 너무 성과에 급급해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유리하도록 MOU가 체결되어야 되는데 이번 한국타이어 보니까요.

아주 불리하게 해 놨더라고, 시는 크게 유리한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주는 것만 해 놨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안 관계도 법률 자문도 받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별도로 질문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예.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가장 수당 관계가 223쪽에 보면 당초예산 보다 1,400만원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 당초예산할 때 편성을 안했던가요?

가장 취약 요소가 나각산으로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예.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29쪽에 공갈못 문화정보마을 관계 사업비를 책정해 놨는데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 가면서 보니까 전혀 변화가 없이 그냥 잡초화 되어 있던데 못이 말이죠.

정보화마을도 중요하지만 그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관계는 사업 명칭이 아름다운 공갈못 문화정보마을 사업인데…… 아니 그러니까 연꽃은 이런 사업이 무슨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기 위해서…… 본위원도 이 사업은 꼭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추가로 이 내용하고 약간 내용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재 노수진 선생 학술대회를 아주 성황리에 잘 마친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아울러서 고려말에 우리 지역에충출한 인물로서 문충공 난계 김덕배 선생을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계 선생은 우리가 잘 아는 보은 정몽주 선생의 스승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연구된 게 있는가요? 최근에 소재 선생 관계 학술용역한 건 참 바람직한 일이고 고려말에 문신이거든요. 이분이요?

문신이면서 홍건족을 크게 무찔러 가지고 무찔렀으며 포은 선생의 스승인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업도 앞으로 한번 추진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회관에 지금 일부에서는 문화회관을 옮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1억이 들어와 있네요? 승강기 관계, 그래 이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설치하기는 해야될 사항인데…… 그 건물이 오래 되어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금이 가 있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밖에다가 벤치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주차장이 그러면 더 좁아지는 것 아닌가요? 예.

저는 그러면 문제가 없겠는데 저는 고정식으로 하면 주차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장애인복지법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아마 이것은 장애인단체하고 무슨 협의할 때 약속을 한 그런 사항인가요? 예.

국장님 뭐 오래 서 계셔 가지고 미안합니다. 대표축제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질문 안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꼭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께서 이것 세밀하게 모르시지 싶은데 당초에 지난해 우리가 의회에서 당초 예산할 때 6억 5,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을 때 1억만 남기고 5억 5,000을 삭감한 원인을 알고 계시는가요?

그 당시에 이제 1억만 한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행사를 못하게 한 게 아니고 대표축제가 우리가 국장님도 그 당시에 참여했지만 민선1기, 2기 때는 자전거축제였거든요. 대표축제가, 그래서 상주하면 삼백의 고장, 곶감, 자전거 하면 상주를 상징하는 그런 식으로 해 나왔는데 그때 사고 이후에 중단이 사실은 그때 계속 자전거축제 했어야 되거든요. 그 뒤에 잠깐 이번에 연구용역 했는데 살펴 보니까 문제가 민선4기 때는 동화나라 상주이야기축제가 되었어요.

그때도 이정백 시장이 할때죠? 그 다음 5기 들어와서 축제를 하는데 한동안 축제를 안하다가 2011년도에는 상주감고을축제, 12년도에는 상주감고을이야기축제로 바뀌었어요? 13, 14년에는 감고을 상주이야기로 또 바뀌고, 명칭이 자꾸 바뀌면 안 맞거든요?

이것은요? 대표축제가 이것을 지금 이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제위원회에서 지난번 연말에 12월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을 때 그때부터 좀 집행부에서 이 관계를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축제위원회에만 맡긴 것 같아요? 맡겨서 지금 나온 자료도 전혀 지금 피부에 닿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보도되고 발표된 것 보면 우리 대다수 동료위원들 이야기는 감축제 관계는 외남이 지금 연속 4년 동안 상을 받았잖아요? 우리 현장도 가 봤지만 곶감축제는 상 받는 그걸로 하면 될 것 같고 중화지구에는 포도축제, 배는 사벌하고 외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에 축제했어요. 거기서요?

마을단위 축제를 하고 더 나가서 한다면 대표축제는 명칭도 좀 이렇게 한번 축제위원회에서 다시 정하는 게 맞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해마다 바꿔 버리면 이것 축제가 아니라요.

대표축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저희들 고민스러운 것은 그 당시에 충분한 시간을 둬서 물론 좀 우리 시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렇게 이야기축제에 대해서는 학생들 위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축제가 5월에 이야기축제를 한다면 경천대에서 경천섬에서 꽃도 좀 세워 놓고 볼게 많잖아요.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예산 관계하고 관계없지만 축제는 계속 연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축제는 중단 시켜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지금 당장 말이죠.

세부적으로 하루 더 연기해 놔서 해 놨거든, 이해가 안가는거에요. 이게…… 뭐 방향도 없이 하루 연기만 하면 뭐하나 이거에요. 그리고 이게 손해 보는 축제 생산적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했는건데 이게 상당히 고민스럽니다.

그리고 앞으로 담당과장 오시면 이번 예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축제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결국 작년도까지 한 감고을상주이야기축제에서 용역을 준 결과가 감고을이 빠지고 상주이야기축제로 명칭을 해 놓고 나서 지금은 또 한다는 게 자전거를 포함시켜 놨어요. 당초 상주 그건데, 잡탕식으로 이래 가지고 말이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참석자를 우리가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해 봤는데 학생들이 왔는 유치원이라든지 학생들 가지고 입장 시켰는데 실제로 이야기축제에 외부사람이 얼마 왔는지 성과분석이 없어요.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일반인들이 얼마나 왔는지, 학생위주로 간 것 아닌가? 몇 명이 왔다 갔는지 그 다음에 성과에서 수익은 많지 않더라도 얼마 좀 손익 계산해 가지고 손해보는 잔치를 왜 하나 이거에요. 매년…… 그래 이것은 앞으로 인접에 보은 같은데는 대추축제 잘하고 있잖아요.

문경에 사과하고 찻사발축제 해 가지고 돈 벌고 있는데 우리는 한번도 돈 번적이 없어요. 손해보는 축제만 계속 하는거라, 이것은 말이지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축제의 연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지금 그런 방향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52쪽에 정기룡장군태권도전국대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 명칭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남에도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을 상주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정기룡장군배 전국태권도 대회를 전국대회라는 것은 꼭 전국하는 말은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상주에서 하기 때문에 상주 정기룡장군배 태권도대회 하든지 안 그러면 정기룡장군배 상주태권도대회로 하든지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상주를 홍보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꼭 넣어야 되요.

전국대회를 경남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정기룡장군에 대해서…… 상주는 상주를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반영시켜 주기 바라고 또 하나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 여기 검토보고도 있습니다만 상주스포츠클럽에 운영비가 신규로 편성이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체육은 체육회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회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에 이 분야 말고 다른 사람들도 신청이 들어오면 줘야 되거든요? 생활체육이 많잖아요? 여기 항목이…… 생활체육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탁구하고 베드민턴, 테니스만 아니고 우리가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분들도 앞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거에요? 그러면?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통일되어야 되는데 어느 클럽은 주고 베드민턴은 주고 또 다른 것 안주고, 정구라든지 다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예.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공평성이 없다. 이래 생각이 되는데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