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65회 상주시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준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총 120만 5,059만 1,000원입니다. 기정액은 85억 3,3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16억 7,2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기술센터 행선지판 정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2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기계임대사업장 북부분소 방범용 CCTV설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서 상담소가 노후화 되어서 사무실철거비를 1,100만원 하였습니다. 농촌일손돕기지원센터 건물 리모델링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일손돕기지원센터 감리비를 1,9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이 제세로 농기계임대사업장 분소 방범관리비가 2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이수관리 프로그램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주농업대학 교재가 부족해서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주농업대학 운영비를 41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상주농업대학 외래강사 수당 4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으로 청소년농업인 교육농장운영을 부기변경 해서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임차료를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농촌지도자 공동과제활동 재료비 과목에서 1,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서 우산리에 건강관리실이 노후화 되어서 리모델링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체험학습품질향상 시범사업 프로그램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홍보자료 및 현수막 제작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교육 외래강사 수당을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작목별 농작업 안전관리컨설팅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작목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을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농업 운영 작업인부임을 100만원을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아카데미 운영재료비를 260만원을 감해서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도시농업 아카데미 교재를 전체를 5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아카데미 외래강사수당 재료비 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농업 홍보행사 민간위탁금을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도시농업 자료 수집을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농업 아카데미 재료비를 1,8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시농업 아카데미 외래강사여비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아카데미 연수여비 급식비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농업관련 교육 행사운영비를 100만원을 증액 추가로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을 2,000만원을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6억 8,6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은 6억 5,387만 7,000원입니다. 증액이 3,2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는 인건비수당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농업기술센터는 당초 예산에 비해서 부기변경이 많은데 왜 예산할 때 충분히 검토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 게 본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부기변경이 이렇게 많지요? 과목변경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타과에 비해서 과목변경이 많은데 이럴때는 뭔가 과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그렇게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렇게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많아 보이는 게 농가소득향상 지원사업에 5,000만원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당초 그 저희 예산이 5,000만원을 농촌진흥청에서 지침이 내려온 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침이 변경이 와서 교육을 전문기관으로 위탁 그 2,000만원을 세우다보니까 기존에 삭감을 해서 이게 572페이지에서 573페이지까지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573페이지 민간위탁금이 2,000만원 세워지기 때문에 다른 뭐, 재료비, 여비, 식비 이런 거를 전부다 삭감을 해서 여기 좀 많은……

그러면 과장님말씀대로면 국비가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부기변경 했다고 그렇게 알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571쪽에요. 우산리 농업건강관리실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건강관리실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 해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신축을 해줬는데 좀 비도 많이 새고 이래 가지고 운영을 못하는 실정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자체에서 하도록 해도 안 됩니까? 그거를 꼭 그래 우리 시에서 지금 건강관리실을 운영한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한 스무군데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 스무군데 해 달라하면 다 해줘야 됩니까?

아이, 그 뭐, 다른 거는 자체적으로 좀 동네기금이 많은 데는 이래 관리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게 이제 여기는 동네기금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매 한 4년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도저히 그래서……

4년째가 아니라 5년째라도 이런걸 처음부터 우리 위원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해 줄때는 좋지마는 이 관리가 안 되면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시설비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또 우리가 운영비든지 리모델링 값을 또 해야 되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이런 게 이제 서서히 나타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 이거 앞으로 이제 한 스무군데 되는데 리모델링 해 달라하면 다 해줘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안되는 그런 입장……

그래 이제 운영을 뭐, 잘하고 이런 데는 크데 자체 뭐, 5,000원, 10,000원 이래 내 가지고 뭐, 이안 양범리 같은 데는 아주 뭐,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뭐, 두곡도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그 장기간 그러면 잘 하도록 우리 시에서 그만 해줬으면 뭐,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시에서 좀 부담을 들게되는 그런 방법을 시켜야 되지 그러니까……

하여튼 교육을 잘 시키고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하여튼 다시 보수비가 안 들어가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74쪽에요.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포도 지역적응품종 시험포 조성시범 이래가지고 두 군데 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이거 이제 기술보급과 사업인데 제가 답 드릴……

따로……

아직 뭐, 장소 선정된 것은 없고 예산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이제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심사를 해서 그래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거는 보급과에서 요구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술센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가 말 한대로 앞으로 과목변경이라든지 예산에 많은 신경을 좀 써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과목변경이 안 되도록 본예산 수립 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기술센터는 아시다시피 뭐, 애는 농민을 위해서 참 애는 많이 먹는거…… 예산도 적고 여러 가지 얘를 먹는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예산이라 하는 거는 적재적소에 이제 옳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그러니까……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꼭 필요한데 쓰이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그 71쪽에요. 작목별 맞춤형 농작업 안전관리컨설팅은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아, 이 예산을 저거 했는데 이거를 추가로 돈이 8,000만원 내려왔는데 이 지침에 사업대상자를 모아놓고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농기계나 이런 거를 전부다 컨설팅을 하도록 용역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지침상, 그래서 대학교 교수나 이런 분들이 와서 동네에 이제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무조항 입니까?

예. 의무조항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 위에 보니까 일반수용비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홍보자료 및 현수막제작이 있고요. 안전관리 교육 외래강사수당 이래 돼있으면 결국은 컨설팅하는 분한테 전부다 준다는 얘기네요?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컨설팅은 용역비 750만원 두군데 1,500만원주고 이거는 안전관리 교육을 또 따로 별도로 시키는 겁니다.

그래요?

예.

아제 그 어차피 농촌에 안전의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용하다 싶기는 싶거든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9쪽에 농촌일손돕기지원센터 건물 리모델링 되어있는데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을 한 6월 초순하면 저희들이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서 교실은 열두 칸으로……

어디거요?

숭덕초등학교를……

숭덕 초등학교요?

예. 열두칸을 나눠서 한 칸에 그 침대를 여덟개 씩 있습니다. 그 뒤 건물은 96명이 숙박을 하고 앞 건물에는 이제 사무실, 화장실, 공동목욕탕, 공동사장 이렇게 해서 2015년도에 마무리를 하면 2016년도에 위탁 예산을 세워서 입찰을 봐서 2016년도에 바로 사람을 모집을 해서 농가에 지원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예. 내년 위탁회사가 정해지면 위탁회사에서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뭐, 3월 5일, 6일, 7일 해가지고 사람을 내가 몇 명, 누가 몇 명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집계를 해서 사람을 거기다가 매일 배부를 시켜줍니다.

매일 배부를 하는데 보통 이제 뭐, 포 순 따기라든가, 알속기라든가, 봉지 싸기라든가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이잖습니까?

예.

필요한 농가가 하루만 필요한 게 아니고 며칠씩 필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끝나면 다시 또 그 전부다 원상복귀 했다가 아침에 다시 왔다갔다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아, 농가에서 숙식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농가에서 매일 여기서 이송은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인건비도 자기들이 주고 그래서 매일 아침 태우러 출근을 시키고 퇴근도 시……

그게 비효율적이죠. 비효율적이에요. 어차피 그 각 지역마다 마을회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국도비 지원해 가지고 사무장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활용한다면 이런 예산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그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어차피 그 지역에서 뭐, 열흘이면 열흘, 이틀이면 이틀이라도 그 하는 것 같으면 거기서 숙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 되나놓으면 내가 만약에 이제 일할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그 관리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 같으면 그 당해 지역에서 숙박이 해결되어야 되지 한쪽으로 몰았다 보냈다, 몰았다 보냈다 그거는 안 맞지요. 전반적으로 자금 능률도 문제가 되고 괜히 예산낭비에 요소가 산재되어있어요. 그렇다고 1년에 운영비가 2～3억씩 날아가는데 이 부분도 만만치 않거든요. 비는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그쪽 그 일손돕는 분들을 오시게끔 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좋아요. 지역에서 해결할 있는 바운더리 촉매제 연결만 해주시면 되는 거지, 이래 합동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것을 제가 시작을 할려고 할 때 하루 저녁에 1,000원을 받을까 생각을 했는데 1,000원만 받아도 여기에 안 돌아온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동네회관이나 여기 뭐, 숙박시설 이런데서 5,000원만 받아도 안 온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무료로……

어차피 있는 시설 놀리고 있습니다. 무료가 아니죠. 우리가 그 운영비를 주고 시설을 리모델링을 그 10억이나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건 그래 판단하시면 안 되지요. 그 오시면 숙박시설 해 놔놓으면 공공 그쪽 기본요금이 들어가잖습니까? 수세라든가 그런거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거는 과장님 뜻은 좋으신데 합리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차라리 마을회관이나 그런데 조금 보태주는 게 낫지, 그 분들 숙식하는데 필요한 장소에서……

만약에 서울에서 농촌에 일손을 돕겠다고 와가지고 회관에 오면 회관에서 분명히 돈을 달라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과장님이 걱정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도 세워가지고 주는데 뭐 하러 들여 보내주면 되죠. 예산을, 왜! 그런 생각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도 뭐, 21개소가 있는데 이게 21개소에 돈을 계속지원 해준다하는 것도……

계속 그 지원되고 있잖습니까? 지금, 유류대라든가 모든게 다 지원되는데 그 지역 일손이 필요해가지고 하면 무료도 얼마든지 하지요.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에요.

그래 이제 동네서 만약에 회관에 사람이 잔다. 20명이, 그러면 물값, 취사비용, 그릇, 전기세 이런걸 동네에서 물어야 되는데 그걸 동네에서 부담을 하려하는 게……

우리 시에서 주면 되지요. 어차피 시설 다 되어있는 거……

그거를 이제 한군데 주는 거보다 이게 뭐, 스물몇 군데 주는 거보다가……

자, 과장님! 그리고 숭덕분교 그 리모델링하셔가지고 모동, 모서, 중화 5개면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인력을 배분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위치가 아니에요. 위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애물단지든 뭐든지 간에 그 돈 받고자하기 위해가지고 시설을 해놨지마는 용곡초등학교 갔다 오셨다 했지요?

예. 어제 갔다 왔습니다.

그런 시설을 활용하시는 방법은 우리 시에서 고민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 왜 자꾸 새로 투자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애물단지로 만들려고 하셔요?

거기는 또 하려고 그러면 새로 리모델링을 새로 다 해야 됩니다. 거기도 한번 하고나면 또 10억 이상 또 있어야……

지금요. 오봉산권역 거기에 지금 금년에 한 17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그 할 게 없어요. 사업을, 그거 가지고 그 숙박시설 조금 해도 관계없습니다. 거기에.

그래 이제 이게 사람을 한군데 스무명, 서른명 넣으면 이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4명에서 8명정도 이제 그 칸을 다 만들어가지고 침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쨌든지 하시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생각은 아주 좋으십니다. 좋으신데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들은 고민스럽거든요. 그래 장소는 아니에요.

아니, 여기 감자도 많이 있지, 사과 뭐 복숭아……

감자는 그 가을철 한철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홍구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약간 그 보충해서 질의 드리는 게 그 쪽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숭덕초등학교 그쪽이 인력이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도.

제가 저번에 며칠 전에 현장방문 할 때 저쪽에 공성에 있는 그 펜션 몇 채가 그냥 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모동이나 모서 저쪽 지역에서 포도 철에는 뭐, 하루 이틀하고 마는 게 아니고 뭐, 길게 열흘에서 보름간 뭐, 심지어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는 한두 달씩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이쪽에서 수용했을 때 모서쪽에서 거기까지 거의 한 40분 이상 걸리지요? 뭐, 한 40분 걸린다고 보고 매일 왔다갔다 사람을 태워서 왔다갔다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펜션이나 뭐, 녹색체험마을 이런 시설들 거의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잖습니까? 그리고 저기 화동 버드니마을 같은 경우도 우리 저번에 우리가 지원을 했지요? 9,000인가 얼마인가 2층 그 그냥 이렇게 회관처럼 있던 거를 숙식을 할 수 있는 그 9,000만원 지원을 하고 이런 시설들을 이번에 우리가 이거 부지매입하고 여기 10억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면 그 지역에 충분히 지원을 해서 거기에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김홍구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면 동네에 이장들이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동네, 아까 말씀한 대로 이충후 위원님 집 사무실에 지금 15명이 지금 와 있다고 그런데 동네서 운영을 해서 여기서 운영비를 지어주고 자기들이 그걸 하면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어제도 뭐, 안 연락…… 감자랜드도 이제 어제도 이것 때문에 갔었는데 여기도 가면 2～30명이 이제 자기들이 필요하고 지금 내서 신촌에 가도 10명이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업을 하실 때 돈을 안 받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동네 이장들이 운영을 한다하면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용곡 초등학교도 하루저녁에 20만원입니다. 그러면 10명이 잤을 때 하루저녁에 2만원 내라하면 내가 품 팔러 가가지고 6만원 받는데 2만원 내라하면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화동에 거기다 지어가지고 하루저녁에 1,000원 받을까 3,000원 받을까 이러니까 돈 받으면 아예 안 온답니다. 그래서 이거 일할 때도 나갈 때도 아침도 안 먹고 나간답니다. 안 해먹고 그 다음에 일 하고 와서 거기서 새먹고 그냥 빵 한 조각 먹고 또 저녁도 돈 아끼려고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거를 해가지고 동네에서 무료로 하는데 내가 20명 운영을 하다 이러면 시청에서 돈 20명 하는데 취사비하고 전기세, 물세를 이렇게 대주면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아레도 정갑영 위원님이 녹색농어촌체험마을 그거 했는데 그거 뭐, 참 남의 사업이라 말씀을 못합니다마는 99% 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분야에서도 돈을 대주고 거기서 취사를 하고 동네공급을 하면 충분히 되는데 운영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다 한군데 모아서 전부다 배분을 시켜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자가 아까처럼……

그러니까 과장님 한곳에 모아서 하면 그 관리는 용의할지 모르나 수요자인 농가에서 많은 불편함이 결국 수요자의 농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곳에서 모아가지고 했을 때 저쪽 모동이나 모서나 다른 지역에서 30분, 40분씩 가서 태워가지고 와서 이렇게 작업 끝나고 나면 또 태워다 줘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걸로 봐서 농가를 위한 이 사업이라고 보면 어떤 뭐, 필요한 지역에서 마을단위로 할 수 있도록 운영은 이게 모아놓고 한곳에서 하면 훨씬 용의할 겁니다. 그러나 그 농민들을 위한 이 사업이라고 보면 마을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여기 보니까 스물 몇 개 있더…… 스물 두개인가 몇 개 있던데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관리는 어려울지 모르나 농민입장에서 본다라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숭덕초등학교 있다해서 이제 중화지역을 뭐, 거리가 멀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제 함창이나 사벌이나 이제 감자 여기도 지금 뭐, 곧 6월달 되면 차로 2차, 3차씩 뭐, 서울서도 내려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은 좀 편중은 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 그러면 포도클러스터사업단 옆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9,002㎡를 도시계획결정을 받아놓고 뒤에 부지가 한 30,000평 가까이가 시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하나 더 지으면 하고 왜 또 중화지역에 가야 되는가 하면 중화지역은 화동만 해도 인건비가 한 30억 가까이 나갑니다. 그래서 5개면에 다 하면 인건비가 한 100억 이상 나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시설 자꾸 지어가지고 그 유지관리 시설비며 유지관리에 어떻게 할 겁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을 그걸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왜 이거를 해야 되는가 하면 상주에 인건비가 지금 매년 5,000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지어놓고 운영을 하면 인건비가 스톱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위탁운영비를 두 군데서 한 사람이 주더라도 그 위탁비 보다는 나중에 농가에 돌아가는 이익은 더 많습니다. 지금 올해 75,000원에서 한 80,000만원까지 줘야 될 겁니다. 지금 그 대표자하나 둬야 되지, 대표자인건비 하나 주야지 수송비하나 더 줘야 되지 그래서 장래적으로도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아니, 과장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김홍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 생각하고 다르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거지요. 그 포도클러스터사업단 옆에다 지어놓고 그 여름한철 쓸 거 아닙니까? 그 시설비 들어가고 건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하고 또 시설비 유지하고 유지관리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버드니마을 같은 경우 한 예를 든다면 그런 시설 1년에 몇 번 그 활용합니까?

이거를 이제 만약에 동네사람이 운영한고 해보십시오. 이장님이 사람이 하나 붙어야 됩니다. 이장님이 사람 하나 붙어가지고 자 이준구 집에 몇 명 누구집에 몇 명, 몇 명 해가지고 아침에 오면 이거를 태워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또 저녁에 되면 입소를 했나 안했나 이것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밤 10시까지 술먹나 안 먹나 이것 또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장님 그거 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내일을 해야 되지 이장님이 그걸 그러면 21명이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21개소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자! 오시는 사람이 무료로 잔다. 그러면 무료로 자는데 그 동네 한명씩이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시켜 줘, 퇴근 시켜줘, 또 숙직을 24시간해야 됩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그러면 1개소에 숙직하는 것도 숙직비만 해도 한 달에 엄청납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거를 할려하면 동네에서 이장님의 의지만 있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경비가 한군데 있는 거보다 분산된 게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하여튼 예산 세워주시면 숭덕초등학교 리모델링하고 화서도 하나 짓도록……

아니, 저는 이게 지역 안배를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효율적인 면에서 수요자가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위치에 적은 비용으로 이거를 말하는 거지 뭐, 저쪽에 있으니 이쪽지역에 뭐, 이게 지역안배 차원을 말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상주 여기는 이제 좋은게 지금 오이가 12월 달부터 6월달 끝나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사과, 배 적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적과 들어가고 나면 중화지역에 포도 알솎기, 봉지씌우고 7월달 들어갑니다. 그러면 9월달 되면 포도수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0월 17일되면 상주곶감이 또 깎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달 깎고나면 또 12월 달부터 곶감 엽니다. 그래서 상주는 이거 1년 내도록……

그러면 과장님 이 시설을 해서 연중관리를 할 겁니까?

예. 연중해야 됩니다. 그래 연중을 안 할 거 같으면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양 같은 경우에는 고추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오이부터 시작을 해서 감 곶감 내리는 데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저력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2억 위탁금준다. 그러면 인건비 30,000명인데 5,000원만 안 올라가도 15억 이라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면 1년이면 투자한 비용을 다 회수가 된다라는 농민들한테 그렇게 돌아간다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고민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현실에 말입니다. 다른 부분이나 이런 효율성부분은 안 따지겠고 인건비를 그 관리했을 때 그 책정은 남녀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선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 그거는 농가하고 지원센터에 합숙 있는 사람하고 결정을 합니다.

농가하고요?

예. 농가하고……

그러면 현재 말입니다. 인건비가 그 매년 이게 농촌으로 봐서는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농기계나 뭐, 모를 심는다든가 동네에서 이제 이게 사실 면단위는 동네에서 많은 결정을 하잖아요? 동네에서, 대동에 뭐해서 결정을 많이 하는데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이제 인건비상승 요인에 대해서 말씀이 언급이 계셨었어요. 인건비 상승부분에 억제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한군데서 했을 때 어차피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어요. 열 군데나 열 한군데 하는 부분 또 녹색체험마을을 기존 안 되는 부분에 이런 부분 그런데 이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고 하여간에 이게 사실 참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참 어떻게 이제 한군데 어차피 말입니다. 이 모동 중화 5개면으로 간다 해도 포도하는 데는 봉지씌우고 그 알솎이 하고 이런 부분에 한 두달 이때만 반짝입니다. 과수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그리고 또 참외하는 농가 이런 부분에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이런 걸 아셔야 되요. 참외하는 농가에서는 과장님 잘 알다시피 이제 사벌에 참외부분이 안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새벽에 한 두 시간 일하고 또 중간에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 와가지고 합숙을 베트남 사람들을 쓸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시킵니다. 하루 월급제로 안 그러면 일당제도 좋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각 하우스마다 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딸 때 딱 따고 그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아니고 그 새벽에 와가지고 따고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참외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감안을 잘 하셔가지고 말입니다. 과장님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농촌을 위해서 또 특히나 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숭덕초등학교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그 수용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된다. 그랬지요?

96명입니다. 한 칸에 8명해서 12칸입니다.

그 우리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 어떨런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상주시에 전반적으로 볼 때 시설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이 낙동강 쪽으로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현재 이 사업들 마무리 짓고 나면 사후관리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 상주시가 한 500억 정도 상주 세비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 사후관리비가 그 만큼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하고 좀 자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보면 뭐, 생태교육장이라든지 우리가 뭐, 녹색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전체 인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804명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걸 다 하려고는 못한다 하더라도 대충 우리가 활용방안을 이래 찾아보면 지역적으로 다 배치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또 그 인부들을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게 안 맞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말 농업 우리 인건비 조정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하지마는 이런 시설 자꾸 만들어서 거기에 유지보수 관리 이 비용이 이제 앞으로 만만치 않다. 이 뭐, 숭덕초등학교에 10억 들여가지고 그 리모델링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이어서 하겠습니다. 573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고품질 농축산물 경쟁력강화 사업은 당초 기정예산액 26억 800만원에서 6,530만원이 증액된 26억 7,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술 보급 행사운용비에 국내육성 배 확대보급을 위한 우리배 품평회 행사에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품평회참가자 급식비로 행사실비보상금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다음, 그 자본보조로 돼 있는 포도 지역적응품종 시험포 조성시범 사업에 4,200만원과 친환경조수토치기술 보급시범에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기술보급 지원에 과수산업에 지역특성화 육성에서 87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그 2건이 도비사업으로 되어있는데 과일등급별 출하 규격화 계측장비지원에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활성수용원예작물 품질향상시범에 1,57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도에서 전체 5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들면서 예산액 자체도 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기술보급과 전 직원 혼연일체가 되어서 본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73쪽에요. 확대보급을 위한 우리배 품평회를 한다고 했는데 급식비가 이제 580만원인데요. 이거를 뭐, 품평회를 따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 배 확대보급에 의한 그 품평회는 원래 당초에 이제 우리 국비사업으로 되어있지마는 이게 우리가 시군비로 하는 그 행사운영비나 급식비는 그게 책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행사운영을 하는 일반운영비 그 행사운영비300만원하고……

이게 수출배를 위한 행사가 따로 있습니까?

예. 그……

행사하면서 거기 품평회하고 식사비가 빠져서 새로 넣었다.

예. 급식비를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서 지금 하려고 장소가……

지금 당초계획은 감고을 이야기축제기간 중에 저희들이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기간 중에……

예.

그 운영하면서 그리고 그 뒷장에요.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포도 지역적응품종 시험포 조성사업 이거 시범에 해가지고 2개소인데요.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포도 지역적응품종에 대해 시험포를 안 했습니까?

아, 일정 부분 시험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900㏊ 정도 지금 우리 캠벨이 심겨져 있는데 전체 농가는 한 2,700 몇 명 됩니다. 그 중에 한 400여명은 지금 품종갱신을 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썸머블랙이나 우리 지역에서 하지 않는 그러한 품종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뭐, 한 2개소 정도 더하고 내년 본예산에 좀 더 확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레 우리 현장방문 할 때 맛봤던 그거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홍보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빅데라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조금 더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수퇴치기술 이것도 보고서…… 전에 이거 안 했습니까?

지금 조수퇴치기는 지금 주로 보면 주파수나 이런걸 이용해서 새만 쫒는다든지 그 다음은 멧돼지나 노루를 별도로 잡는 그런 이제 잡는 그런 기계가 있지마는 이거는 새도 쫒고 그 다음은 LED광을 이용해서 멧돼지나 노루도 쫒을 수 있는 그러한 기계라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서 앞으로 더 좋은 걸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시가 보면 조수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전에 나왔던 거는 이제 그냥 새 쫒는 거나 멧돼지 쫒는 쪽으로 아니지마는 요즘은 이제 기술이 다양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물품이 나오겠지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포도 이제 지역적응품종 시험포하고 친환경 조수퇴치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이게 전부다 시비이잖습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아마 그 도비나 아마 더 내년 본예산에 더 찾아보도록 하고 뭐, 추경에는 이 정도 한번 전에 거하고 비교시험을 저희들이 한번 해나갈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뭐, 꼭 필요한 사업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전자에 말입니다. FTA기금이 한 몇 년 전입니까? 한 5년 전입니까? 그러니까 50% 그 자부담 50%로 안 했습니까?

예.

중화 5개면으로 해가지고 서상주농협으로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그 논이 남아가지고, 그 기술센터에서 했는거 아닙니다. 농정과에서 했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담당공무원은 돈이 남았는데 돈이 쓸데가 없어가지고 추가로 그 당시 7월 달입니까? 제 기억으로 7월 달인데 한 5년 전이니까 복숭아하고 배하고는 추가로 이제 농식품부에 추가로 FTA 그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2월 연말에 돈이 남으니까 돈 쓸데가 없어가지고 홍보가 안 돼가지고 공무원이 저한테 담당계장님이 반납하면 된다고 그래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안스럽게 했습니다. 여기 뭐, 사실 말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FTA 그 기금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그 줄고 있는 이유가 사실 돈을 줘도 다 못쓰고 반납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위에서 보기에는 돈이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안주는 겁니다. 그래 이런 부분도 사실 이 시범포나 이런 부분도 그 반상핀이나 그 당시는 사실 배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됐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돈이 예산이 남아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래 했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계속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가 재정이 넉넉한 거 같으면 시비로 하는 것도 좋지마는 이런 부분도 우리 그런 부분이 예산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 앞으로는 그 같이 협력해서 FTA자금도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575쪽에요. 로컬푸드를 통한 6차산업해가지고 전문인력양성교육 해서 20명에서 이제 2,000만원 올라왔네요.

예.

우리 기술센터에서 매년 우리 상주시의 특정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그렇게 했잖습니까? 그 결과가 있습니까?

아, 이게 지금 로컬푸드를 통한 6차 산업 전문인력양성교육은 저희들 처음으로……

아, 이거는 처음지요. 처음인데, 그 전에 했는데 그 전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매년 했었잖아요? 안 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예. 안 했습니다.

아, 이 6차 산업은 이제 처음이지마는 양성교육은 처음이지마는 음식을 개발한다고 해서 매년 했던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직까지 상주 시내에 우리시가 내놓을 만한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매년 2,000만원씩 했는데 그래서 과연 6차 산업이 전문인력양성 교육을 해서 이 분들이 나가서 이제 창업도 하고 뭐,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실용성이 있겠느냐! 과연, 그래 이제 민간위탁을 한다 했는데 어느 사람한테 위탁을……

구체적으로 아직 뭐,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1,800만원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농산어촌개발원이나 홍보개발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 같이해야만이 일맥상통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 이게 뭐, 예산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6차 산업으로 가면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6차 산업을 해서 음식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시에 이제 하는 거는 양성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뭐, 반대의견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지금까지 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특별하게 뭐, 문경이나 이를테면 우리가 뭐, 뽕나무 심으면 뽕나무에 대한 뭐, 하고 곶감에 대한 음식 또 뭐, 개발한다고 했지마는 결과적으로 크게 뚜렷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영주에 가서 음식같이 먹어봤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전통적인 음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창업도 하고 좋은 사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는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 577쪽에요. 꽃모 이제 재배 자제구입을 했는데 왜, 처음부터 5,000만원 안 하고 이래 나중에 3,000만원 이렇게 했는 이유는 뭡니까?

아, 죄송합니다만 이게 씨감자 구축사업 때문에 저희들 산림과로 이 업무를 이관을 했다가 다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아, 산림과로 이관을 했다가……

예.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빠져서……

보충하느라고……

예. 증액했습니다.

5,000만원 하면 그 충분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사람 도시소비자 교육생 여비 안 있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저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연제구하고 했는 부분인데 이게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자매도시 부분은, 그래 돼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별도로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뭐, 다른 뭐, 부분이 있습니까? 감고을축제 때 뭐, 교육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 그런 특별한 교육은 저희들이 이제 이 사람들 초청을 하면 교육과 병행해서 지금도 저희들이 도시소비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한 팀을 더 요청을 해서 저희들 그 감고을 이야기축제에 좀 초청을 할까 싶습니다.

축제기간에 교육을 한다. 어떤 교육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을 하고 우리 농산물 홍보도 하고 그럴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그 자매도시 부분은 총무과에서 또 예산이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 부분이 있고 농정과에도 또 있습니다. 예산이, 그게 말입니다. 총무과에 뭐로 되어있는가 하면 자매도시교류 행사 여비 및 급식보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안 그러면 이 예산이 적은 거 같으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총무과에 예산이 적은거 같으면 총무과에 증액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러면 또 기술센터에서 과장님 말씀따나 뭐, 다른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거 같으면 그런데 연제구하고 왔을 때 과연 어떤 게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실은 그런 특색이 없는 부분 같으면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안 맞느냐!

총무과에 예산이 있는 거는 저희가 몰랐고요. 기존에 저희들 그 농촌사랑 도시소비자교육이라고 수성구하고 해서 지금 며칠간 해서 연간 6회 과정으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 팀은 그 팀대로 하고 저희는 연제구에 한 팀을 해서 감고을 이야기축제 때 우리 농산물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575쪽에 미생물배양배지 구입 그 잡혀있지요?

예.

이거 미생물 5종이 그 뭐, 뭐, 인지 아십니까?

예. 고추균, 유산균, 강합성균, 호모바실러스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그 활용하는 농가가 주로 어떤 농가들이죠?

아, 축산농가 뭐, 경종 다양하게 지금 있습니다. 과수농가 지금 인기가 있어서 저희들 올해 지난해 그 도 자율자유사업을 인센티브 8억 예산을 지금 편성되어 있어서 6월에 지금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700ℓ짜리 5기를 다시 설치를 하게 되면 추가설치하게 되면 배지가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새로 하면서 이전 설치에 이렇게 확대하면서 이전 설치하는 거지요?

예. 지금 5기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옆으로 좀 밀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 이전 설치비는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양축농가에서 많이 활용한다는 말씀이죠?

예. 과수, 원예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이농가도 많이 가져가고……

혹시 홍보는 충분히 됐나요?

예?

홍보는 충분히 돼서……

예.

아, 그래요?

예.

그 우리 저쪽에 이제 충북쪽에서 센터에서 하는 거는 지역주민들이 축산농가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고 하는데 저쪽 우리 지역에서 보면 이 미생물사업을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를 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저희들 그쪽에도 오이농가들 하고 과수농가들 포도재배 농가들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더 늘이는 거지요?

예.

아, 그렇구나! 저도 저번에 이게 조금 봤는데 상당히 우리 농장에서 쓰보고 좋다라는 평을 관리인이 하더라고요.

예.

이제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축산농가나 아니면 과일농장에서 알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국장 박상철입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64쪽에요. 다문화공동작업장 리모델링 했는데 이거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다문화 이거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 옛날 잠사곤충사업장 그 1층 건물한데……

아, 1층 건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시설이 부족하니까 리모델링 해주겠죠.

예. 지금 우즈베키스탄 1명하고 키르기스탄 그 1명하고 베트남사람 1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모델링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이제 작업장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있잖습니까?

예.

이 기업체가 확정된 거예요?

일단 우리가 지분은 두체 확정해가지고 1차 도에서 심사하고 또 중앙심사 지금 중에 있습니다.

기업체들 두 곳이 이제 오기로 확정은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완전히.

예. 와있습니다.

와 있어요?

와 있는데 한군데는 톤투라고 거기는 함창에 와 있고 확정되었고 그 하나는 3년 이상 된 기업체에는 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공장을 300억 해가지고 현대파이프에서 그 대구경생산공장라인을 청리공단에 거기로 하기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아, 현대파이프는 언제 들어왔어요?

전에 하매 들어온 거는 오래됩니다마는 시설확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제 보조금이 안 나갔습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지금 나간 거는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간 것도 없고 그 기업체자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 이제 시설투자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줘야 되겠다. 그런 맥락으로 그 시작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증설하거나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3년 이상 된 공장에 한해서 특별하게 증설을 하거나 이럴 때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은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어디 있어요?

그게요. 법조항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촉진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기준에 산업통상부 고시로 돼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경북대 상주캠퍼스하고 업무협약 맺은 건수가 몇 건이 있지요?

그건 지금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그 근무 하셨었잖아요?

거기 근무 안 했습니다. 행정지원부에 근무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는 말입니다. 이 신규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전에 타당성 조사나 적절한 절차에 이게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고요. 효과성이나 지역주민의 욕구에 당위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465쪽에 말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창업자지원이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400……

65쪽에요. 중소기업육성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창업보육센터 창업자지원이 어떤 사업입니까?

2011년 8월부터 업무협약을 해서 예비 창업자들에게 시설하고 기술지원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그 이제 대학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해서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닐세요. 전자에 해오던 사업일세요?

예.

전자에 해오던 사업이고 경북대학교로 준다 해가지고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좀 선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이 참 추경이 말입니다. 국장님! 태산이겠습니다. 본예산에 이 삭감된 예산이 이 혹이 하나씩 더 붙었어요. 삭감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그대로 다 혹이 하나씩 더 붙어가지고 그래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 저들 산업건설위원회 전체적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들이 뭐, 열심히 일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우리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 이해를 좀 해주시면……

불과 말입니다. 본예산에서 심의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었는데 본예산에 저들이 하고 예산을 심의를 하고 나서도 이제 불과 몇 개원이 안 되었는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이제 증액되고 하는 부분이 무슨 또 이 추경에 하는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그러면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본예산에 통과가 됐으면 이 더 증액되어가지고 와서 메꿔 넣으면 그 당시에 본예산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상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예. 그 당시 예산 또 사정도 있고 충분한 설명 도 못 드리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그래서 이번에 좀 부득이 넣었습니다.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임부기 위원님이 이제 이차보전금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저희 시중에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는데 3.5%로 하면 대단히 큰 금액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금리를 낮추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이렇게 높게 책정해 가지고 계속 주셔서는 안 되지요.

예. 현실 그 대출이자를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 보면 작년에도 5% 지원했거든요. 금년에도 또 4% 지원했잖습니까?

예.

그래 이런 부분들을 중소기업 이제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좋지마는 그 금융권하고 충분히 이제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이제 적은 금리로 그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고요. 저희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실제 몇% 받지도 못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자를 이렇게 높게 책정해서는 안 되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이므로 경제개발국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개발국장 박상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대리 조준섭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액은 경제기업과 소관 청년창업 및 일자리지원 사업 외 1건에서 6,900만원을, 농업정책과 소관 상주 으뜸농산물전시 및 추수감사절개최 3건에서 1억 6,500만원을, 축산진흥과 소관 제8회 축산인 한마음축제 외 2건에서 1억 6,487만 2,000원을, 산림녹지과 소관 상주곶감 축제지원에서 1억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일손돕기 지원센터 건물리모델링 외 1건에서 10억 2,04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부 유보금에 15억 12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조정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섭 위원장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