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효석 의원입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6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규모는 8,941억 3,624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7,913억 3,782만 4천원이며, 16개 특별회계 예산은 1,027억 9,842만원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음성군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4억 1,315만원이 증액된 9,015억 4,939만 7천원의 규모로 자세한 사항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입환경의 유동성이 증가될 수 있고 세입전망이 다소 불확실한 만큼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와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유휴자금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던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는 물론 안정적인 재정운용, 재정건전성 확보 및 지역경제 회복에 고무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입 추계가 요구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운용의 내실화를 우선가치로 삼아 심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별 우선순위 그리고 지역 간 균형개발과 형평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는 행사ㆍ축제성 경비 및 집행잔액 등의 예산을 적정하게 삭감한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상생지원금 등 대응사업비, 수해지역에 대한 복구 사업 등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추가경정에 편성 요구한 예산을 적시에 집행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사고이월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 경상경비 및 행사성ㆍ선심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되었으며, 자본지출에 대하여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산출근거가 명확한지, 예산편성의 취지에 부합한지 등 여러 방면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사업의 규모, 계속성, 신규 사업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통해 사업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공정성 확보에 바탕을 두었다 하겠으므로 제출된 예산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913억 3,782만 4천원과 16개 특별회계 1,027억 9,842만 3천원으로 총예산규모는 8,941억 3,624만 7천원이며, 요구 예산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요구사항은 서류로 갈음하오니 16~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