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함창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부터 27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14억 5,423만 7,000원 보다 7,049만 1,000원이 증가한 15억 2,4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입니다. 민원전용코너에 비치된 자동혈압계 노후로 사용이 불가해서 자동혈압계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문동주민센터 민원서류 발급건수 증가로 민원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중간부분 세계 녹지계 좌표변환을 위한 기준점 설치비용 1,650만원과 지적재조사 측량을 위한 측량수수료 1,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상단 부분 지적업무 보조 기간근로자 인건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는 5급 시간외근무수당이 관리수당으로 변환되어 전액 삭감을 하고 직급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인상분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단 부분 재무활동분야로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269페이지에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혈압계, 무인민원발급기 본예산에 편성하시지 왜 추경에 편성하셨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 말입니까?

혈압계하고 민원발급기 말입니다.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북문동 사무감사시에 이런 것을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금년도 봄에 감사하는 팀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혈압계나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것은 시민들이 하루라도 혜택을 일찍 볼 수 있도록 본예산 세워서 구입 설치하셨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석해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은 315쪽부터 3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17쪽 환경관리과 금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은 당초 114억 4,473만 5,000원에서 4억 222만 5,000원이 증가된 총 118억 4,6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생활쓰레기수거 예산은 401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간부분에 환경미화원 대체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연가, 병가 증가 발생에 따라 보충 인력비로 30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는 2014년도 제작 경비에 준해서 부족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수립용역은 2014년 1월 17일자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이 의무화되면서 용역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상단에 농촌폐기물수거 보상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시비부담율이 기준일보다 낮게 편성되어 1억 1,8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매립장 설치운영중 사용종료 매립장도 정기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검사수수료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소각장 위탁운영 중 소각장 사용료는 소각장 시설이 현재 노후화 되어 있고 긴급 보수 등 유지보수비가 일부 증가되어 금액 4,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매립장 응급복구비는 1990년대 헌신동, 계산동 등지에 매립했던 비위생매립장의 침출수 유출로 인접한 농가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부득이 개발을 지연하는 등 추가 경비 소요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은 경상북도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계획에 따라서 상주시는 4권역 중 2권역에 속해서 2016년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2015년 예산 전액을 감처리하게 되었습니다. 321쪽 시설비중 학관찰전망대 보수는 오름계단수가 너무 많아서 보행시 착시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예방과 데크 도색작업 등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학 관찰대 전망대 조성사업 대체산림조성비 추가부분은 공공시설로 인정하여 50% 감면을 당초에 받았으나 2014년도 작년에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서 학 관찰대 전망대 조성사업은 산지관리법상 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적용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50%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자연생태공원 데크보수는 면적 1,100㎡로 당초 2,000만원의 공사비를 책정했으나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작년까지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우리시의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자체 변경해서 공기간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던 슬레이트지원사업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중간 부분에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서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전기자동차 1대를 구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600만원으로서 전액 국비지원이 되고 전기자동차는 4,500만원 중에 국비 1,500만원, 도비 1,500만원 상주시 시비부담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성문화마을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은 공성면 소재지의 다수 주민들이 야간에 용운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본예산에 시설비로 1억 1,5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 예정부지가 학교용지, 또 건폐율 부족 등의 사유로 신축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동식공중화장실로 과목을 변경하고 그 잔액으로 낙동용포정류장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5,54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2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2015년 단가 및 인원조정에 따라서 520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환경미화원 보수입니다. 2014년 12월에 임금협약체결을 해서 인상율 2.2%를 반영해서 6,733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마지막 쪽으로 325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4년도 사업추진 후 잔액발생에 따른 반납금 50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329쪽 오염총량관리입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예산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 등을 예비비로 548만 4,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낙동강수계관리 위원회에서 하수관거 마을하수도정비 사업등 국비 조정에 따른 기금 증감분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하수관거 BTL 임대료 국비 조정에 따른 기금증감분을 계상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쪽 국고보조금 환급 반환금으로 2014년도 집행잔액에 대하여 6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1회 추경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침부터 수고 많습니다. 32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있죠? 발암물질인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 14년도, 13년도 이럴때에는 이 업무를 좀전에 보고할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대구의 환경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거기서 입찰을 붙여요. 그렇게 하면 경상북도 내 있는 업체들한테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지난해 내가 본위원이 관련부서에 그러지 말고 이것을 시에서 직접 처리하면 돈이 1년에 6억, 7억 되는데 시내 업자들한테 지역에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도 당초에 예산을 그런 환경공단에 주기 위한 예산을 잡아 놨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아마 이것을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걸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업무에 대해서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은 가능하면 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의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322페이지에요. 좀전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입설치하고 그리고 또 자동차 1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꼭 구입을 하라는 어떤 뭐 국가 방침이 있는 거에요?

예. 이게 이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보면 관공서에서는 업무용 승용차량 중에 25%는 원래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시의 전체수로 보면 26대 차가 있는데 6대는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포항이라든지, 경산 이런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저희들이 출시해 보고 국비하고 도비가 또 1,500, 1,500, 3,000만원 지원되니까 그렇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 전기차는 밧데리 충전이기 때문에 밧데리 충전하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이게 용이하게 운행이 되잖아요?

예. 밧데리는 전액 국비로 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한군데 설치해 놓고 1일 사용하고 또 다시 재충전하고……

완속 충전기와 급속 충전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속 충전기는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충전해야 되고 급속은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하는데 차량이 상당히 많은 대도시에 해서 20분 내지 30분에 급속 충전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이제 그것은 지원 안하고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북천 생태하천 복원효과 모니터링 해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것은 준공된 지 4년이 되었는데 당초에 예산책정할 때 적용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개발 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해 보니까 돈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318쪽 하단에 농촌폐비닐처리지원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기존에는 본예산에는 국도비가 균형 있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시비만 늘어난 이유가 뭐죠? 이게……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요?

예. 저희들이 처음에 본예산에 1억 8,000을 하기로 예산편성을 올렸는데 예산파트 쪽에서 좀 이래 절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할 것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2012년, 13년, 14년분은 통상 1억 8,000을 다 세웠습니다. 예산을……

예.

그래서 이것은 그래 맞춰져야지 저희들이 폐비닐 수거하는 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과소에서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제……

예.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죠. 이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판단을 해서 이걸 없앴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명분으로 그러니까 1억 8,000이 서야 되는데 뭡니까? 1억 1,800을 삭감을 하고 6,200만 세워주고도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 예산파트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정책의 우선 순위라든지, 그 예산편성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걸 다 따져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되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파트가 이렇게 하면 안되죠. 이게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받아줘야 되는거지 이거를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뭐 환경관리과 몇 프로 절감, 뭐 어디 몇 프로…… 이 예산파트가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318쪽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계획 수립용역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 용역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법률적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고 아직 했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 경상북도 상주시 종합감사에서 일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기 시행을 하고 있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우수 시군을 혹시 벤치마킹이나 접목 실행하면 용역같은 것 안해도 비용이 절감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차후에 꼭 이런데다가 용역비를 투자를 해서 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하고 있는 앞으로 타시군에서도 어차피 감사 지적이 되어서 시행을 할텐데 그렇게 되면 벤치마킹해서 접목 실행하면 또 비용이 절감될 것 같은데……

예. 이것은 좀 저희들이 전문용역업체에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어떤 지자체에 벤치마킹보다는 이게 법률이 시행되고 1년 이후에 바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초에 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

이 용역수립이 언제……

2014년 1월 14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2014년……

1월 17일……

1월 17일요?

예.

그럼 본예산에 올리지 이제 추경에 올리십니까?

아니 1년 뒤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좀 낭비요소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데크보수공사 1,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시공 상태가 얼마나 부실했길래 이것을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까?

예. 데크가 건물 남쪽 전면 저수지 쪽을 보고 있는 그 부분인데 데크 지상에서 띄워서 시공을 만일 했으면 부식이 덜될 수 있었는데 흙하고 접합된 부분에 많이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물 습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중덕지가 사실 우리가 업무보고때도 감사때도 많이 지적이 되는데 돈 먹는 하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부실시공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0평 정도 되죠? 100㎡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는 데크가 고급데크로 하더라도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면 충분히 평당 이렇게 하는데 평당 100만원을 책정해 놨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싼 평당 100만원짜리 데크가 어디 있습니까? 설치비용……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내에서 개인들이 하면 평당 어떻게 얼마 이렇게 측정을 보통 하는데 저희들이 원가계산하면 각종 4대 보험이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런거 다 적용이 되면 단가가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단가가 올라가도요.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데크는 전문적으로 하는데 해 보세요. 20만원, 30만원이면 고급데크 다 합니다. 그런데 이걸 몇 배 해 가지고 100만원씩 잡아 가지고 30평 하는데다가 3,000만원씩이나, 이것은 한번 더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방수공사 2,200만원 또 편성했습니다. 초기 시설 준공시에 혹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봤는데 전체가 지금 방수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부분에 다른 부분은 다 잘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일부 부분에 지금 방수, 일부 누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할 때 장기적으로 안목을 생각했을때는 좀 미리 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일부 부분에 되고 있습니다.

현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누수가 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누수가 많이 되든가요?

예. 그게 평탄면하고 옹벽 수직면하고 연결 부위쪽에 누수가 되고 있는데 특정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또 옆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현재 제가 방수 이게 왔길래 누수가 되는 부분은 거기에 확인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수공사 2,200만원 올라왔길래 제가 확인을 했는 것인지 여쭤 보는 것이고요?

예.

323쪽에 북천생태하천 복원효과 모니터링 동료위원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준공이 4년 되어서 한다.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실시하는 거에요?

이 부분은 환경부에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처리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014년 12월 3일자에 7차에 걸쳐서 작년 12월 3일자에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모니터링을 안하고 있다가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개정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요?

예.

본예산에 얼마에 편성하셨죠? 아십니까?

본예산에 편성했죠.

본예산 금액 아세요?

본예산에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은 회당 200만원씩 해서 4회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추경에 700만원씩 해서 4회로 올리셨어요. 그럼 회당 비용이 350%나 올랐는데 당초예산 800만원 세워 놓고 2,000만원이나 더 편성해서 이렇게 했어요. 비용이 1회당 이렇게 왜 갑자기 350%나 본예산 편성때보다 비싸게 이렇게 책정된 것이죠?

예. 그건 죄송합니다. 그 당시 세울 때 아마 막 이래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횟수에 대한 단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원만한 것은 전부 다 본예산에 정확히 세워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350%씩이나 비용을 잘못 책정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 당시 본예산을 세울 때 무슨 어떤 근거로 이렇게 세우셔 가지고 추경에다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조금 그리고 꼭 필요하고 긴요한 사업에만 하는 것이고 원만하면 본 예산에 정확히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뭐 수백 퍼센트씩 올라 가지고 이렇게 책정하는 것, 앞으로는 본 예산 세울때나 추경에 올리실 때 잘 검토해서 세우세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유념해서 처리하고요. 이게 처음 이제 모니터링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례가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총예산은 78억 5,87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서 17억 4,961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사업에서 의회청사 시설관리 인부임으로 793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보건지소에 의료과실 및 시설사용자의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금 530만 6,000원을 편성,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서 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소 정비사업에서 2014년 신축한 내서보건지소 마당포장공사에 2,000만원, 신오보건진료소 지붕방수 및 배수시설 공사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보건등 이전신축사업에서 334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신축 및 화남면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시설, 감리, 시설부대비 등에 13억 9,094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효소면역검사기 구입비 6,000만원, 보건지소 의료장비 예방백신 냉장고외 4종 구입비 4,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윗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 활성화사업중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80만원을 감액하여 구급대원 유니폼 및 방한복 구입을 위한 피복비로 계상하였고 건강새마을조성사업 중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과목변경하여 주민건강프로그램 교육강사수당으로 5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계획에 의거 국외업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공무원 1명과 민간인 1명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비를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윗부분입니다. 식품위생관리사업중 좋은식단제 추진 및 모범음식점 지원에서 음식문화추진위원회 선진지 비교견학비로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 중 위해 식품판매 차단시스템 설치지원비에서 도비 감으로 인해 21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중 337쪽 윗부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비를 1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100일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보육시설,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및 연령에 맞는 식단을 제공하고 위생영양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2011년부터 추진하여 경북에 13개소 전국 142개소가 운영중입니다. 우리시 대상 급식소는 88개소로 2,47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국가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22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부분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지원 중 응급처치용 비상백 구입비에서 기금변경 내시로 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윗 부분입니다. 지역응급의료개선사업 중 심장지킴이 활동지원비를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 부분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중 자동제세동기 부품교체에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희들은 이 구입비에서 300만원 편성하여 1대 구입하여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낙서보건진료소에 배정코자 합니다. 346쪽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을 현원 및 올해 단가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실 업무보조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정수책정됨에 따라 보수를 1,47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47쪽입니다. 2014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가예방접종분야외 2건에 2,419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가예방접종분야 집행잔액외 2건에 305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정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38쪽 시민과 함께하는 Health Plan 내실화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총예산액은 47억 3,83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85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8쪽 시민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에서 국․도비 증액으로 3,0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 내용으로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는 증감액은 없으나 사무관리비에서 금연사업 확대에 따른 금연상담사 정원 인건비로 1,4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금연분위기조성을 위한 금연퀴즈대회 운영비로 1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금연사업 약품 및 소모품구입비로 44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중간부분 노인의치보철사업비는 국도비 증액에 따라 3,0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활성화에서 2,4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의심아동확진비가 도사업비로 지원이 변경되어 기타보상금 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국도비 증액에 따라 7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신규사업으로 아이맘 앱 소프트웨어 구입비 수수료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아래 부분 의료취약계층 방문관리강화에서 증감액은 없으나 우리마을건강파트너활동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25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중간 부분 고령화에 따른 보건교육 강화에서 증감액은 없으나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에서 행사실비보상금 3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아래 부분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확대에서 국․도비 증액으로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비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으로 민간위탁금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으로 기타보상금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아래 부분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5,29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통신요금 지원을 위해 공공요금 29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증액에 따라 치매치료 지원비로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설치에 따른 국도비사업으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 3,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중간부분 검진진료기능 활성화에서 증감액은 없으나 사회보장적수혜금 1,737만원과 의료비 및 구료비 326만 8,000원이 공단에위탁관리 변경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45쪽 아래 부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서 증감액은 없으나 사무관리비에 금연교육강사비 250만원을 금연홍보물품 구입비로 백세건강상담소 운영 강사비 300만원을 백세건강상담소 사업추진 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직 받으신지 얼마 되었어요?

3월 4일자로 받았습니다.

3월 4일, 4월 4일, 5월 4일, 한 석달 되셨네, 그죠? 아마 이제 한참 업무파악 하시고 힘드실텐데 오늘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세요. 하여튼 보건소라는 곳이 사실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곳이잖아요?

예.

앞으로 이제 직급도 상향되었으니까 특별히 이제 보건행정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열성을 가지고 하셔 가지고 상주시민들이 건강함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는 다 파악 되셨나요?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우리 상주시 뿐만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인구 감소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와 대응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죠?

예.

과장님 소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첫째 아이는 얼마 주죠? 우리가……

첫째 아이는 출산했을 때 30만원 축하금으로 주고요.

1회로……

예. 1회……

또 둘째는요?

둘째 아이는 20만원씩 12개월 나가고 셋째 아이는 30만원씩 24개월, 넷째 자녀는 50만원씩 24개월, 다섯째 이상은 70만원씩 24개월 나갑니다.

이것도 인구증가 시책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거의 일률적으로 다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보면요. 결혼연령대가 늦어지면서 결혼을 안해요. 총각 보면 또 이래 젊은 분들이 우리 결혼을 안해요. 그래서 그게 또 아주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되죠?

예.

우리 시청 직원분들도 보면 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시고 하시면서도 보면 남녀노소할 것 없이 거의 40이 넘은 분도 장가를 안가고 결혼 적령기를 넘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실태잖아요? 그런 것 한번 조사해 본 것 없어요?

특별히 저희가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출산육아지원금을 늘린다고 해서 그런게 변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직장을 많이 갖게 되니까 일, 가정 양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좀 사회적으로 미흡한 것 같아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인식 개선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시도에서는 아마 공공기관 결혼 안하신 남녀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결혼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성사시켜 주고 있는데 그 알고 있으시지요?

예.

그렇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도 관공서 농협, 경찰서, 상주시 이런 기관과 유관해서 뭐 그런거 할 의향은 없으세요?

저희도 한번 그걸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건복지부에 달인 아빠 찾기 뭐 사업 같은 것 새로운 사업을 많이 구상하고 또 신청을 해서 선정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좀 시에서 의욕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뭐 서로서로 각자 다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총무과나 이래 협의해 가지고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시에서 주관적으로 아마 이웃 김천시도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벤치마킹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만 우리 상주 인구가 주는데 많은…… 그게 바로 뭐 큰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숙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숙제를 가지고 연구해 봅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사실 보건소가 최근에 와서 그 행정서비스 중에서도 보건서비스의 질이 많이 좋아졌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복지서비스, 건강서비스가 잘 이뤄진다고 보고요. 앞으로 노력을 많이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는 이제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그런 지역의료기관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예산 같은 것도 충분히 세우고 구체적으로 세우면 충분히 세우면 그걸 많이 우리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봐서 잘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금 보다 더 칭찬을 받을 때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김용묵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는 금년도 본예산 총 29억 6,900여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에 총 7,360여만원을 계상하면 총 30억 4,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에 대해서 부기별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중에 가축분뇨 연찬회 및 세미나 참석을 위한 관외여비가 240만원을 관외여비 일부 관내여비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889만 7,000원은 지난 3월에 개관한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시설 건물유지관리비로 18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분뇨가스와 악취 등으로 인해서 노후 부식된 청사건물 및 사무실 냉난방 시스템 청소비조로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만원은 방문민원인 편의 제공과 열악한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집기 및 TV 구입조로 450만원을 각각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농가 퇴비 소요량 증가에 따라서 포장재 및 파레트 등 추가 구입비조로 4,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1,180만원은 새로 구입한 퇴비화 시설용 로우더와 지게차, 트럭 운행용 유류 및 유지관리비조로 1,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공공운영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연료비 3,000만원을 삭감해서 탄화시설 손해배상 정부소송 비용조로 3,000만원을 부기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3,600만원은 아래 민간위탁금에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 위탁운영비에서 3,600만원 감액해서 동 시설 운영에 추가로 필요한 톱밥 및 약품구입비조로 과목변경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탄화시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각종 입증자료 및 유인비조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 보수에 있어서 270만 4,000원은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별 단가조정과 오는 6월부터 토, 일요일 분뇨 추가 반입처리를 위한 직원 휴일근무수당을 가감 조정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충적으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진욱 위원님 소송건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송은 이제 변호인단이 어떻게 선임되느냐에 따라서 승패수가 많이 갈리죠?

그렇죠.

우리가 소송을 당한 것은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펌회사인 태평양을 선정해서 들어왔어요. 우리는 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우리 고문변호사를 지금 하고 있죠?

예.

비용측면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소송을 진행하다가 사실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되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전문 환경이면 환경 쪽에 소송을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쪽에 혹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우리가 확실한 승소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기면 뭐 소송비용을 우리가 다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변호사님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확실한 승소 보장을 위해서는 그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전문적으로 소송을 담당하시는 변호사가 또 있습니다. 한번 알아 보시고 김앤장이나 태평양이나 유익촌이나 이런 쪽에도 한번 알아 보셔 가지고 이번에 제기된 소송이 꼭 승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좀 관계없는 것 몇가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앞에 김진욱 위원님하고 정갑영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같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누구를 상대로 피고를 소송을 해 놨습니까?

지금 피고는 한국하이테크하고, 한국하이테크외 3인하고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청구소송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하고 지금 그래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한국하이테크 설비가 잘못되고 하자문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한거죠?

예.

그건 또 그렇더라도 두 번째 저희들이 특위에서 특위결과에도 나오지만 기존의 TSK워터 있죠?

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공해 때문에 못했다라고 악취 때문에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운영상 문제……

예. 운영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제기한 것이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성능하자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악취제거라든가, 기계설비, 시공하자 악취측정법 위반 뭐 이런……

우리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요. 물론 시공사도 당연히 책임이 있고 두 번째 운영사도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운영을 못할거면서 뭐하려고 용역을 받아서 그렇게 했어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2억 1,000만원인가 얼마 환급받았죠? 운영비를요?

예.

바꿔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인하는거에요? 그렇다라면 이때까지 우리가 운영사에 지급된 돈 안 있습니까? 운영하지 않으면서 지급된 돈…… 회수할 그런 계획 안합니까? 그리고 당초에 입찰시에 과업지시서하고 계약서하고 상이한 부분 다같이 공모해서 한 것 아닙니까? 효력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거에요? 시하고 공무원하고 그쪽에 운영사 같이 한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같이 책임이 있는거에요. 그렇다면 운영비에 대해서도 우리 회수하려고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맞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소송을 해 놓고 이것을 성능에 대한 우리가 가동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할, 가동 검증에 가동할 업체가 지금 또 문제가 되어 TSK에다가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가동을 좀 해 달라고 지금, 그러니까 뭐 사람도 직원도 없고 다 폐기했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원래 그런 회사에요. 원래 그런 회사입니다.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해지를 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래 뭐 하여튼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특위 조사결과도 나와 있지만 해소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 그럼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한 그 부분만 대해서 소송이 제기 되겠다. 그죠?

예. 우리가 되면 보면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시공하자라든가, 준공시의 악취측정 위반이라든가, 시운전의 부적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보통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러면 자기들이 직접 안하려고 해요. 저라도 그러겠어요. 예를 든다면 액상부식법으로 해 가지고 축산폐수처리하는 것 있죠?

예.

시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죠?

지금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자기가 힘들고 또 이게 연속성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근무시간이 공무원 8시간인데 그 나머지 시간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보통의 경우를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힘들고 이러면 그런걸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뭐 직영을 이렇게 위탁하도록 노력해 가지고 위탁을 주고 이러는데 이건 어떻게 해 가지고 얼마나 상주시에 충성하려고 열심히 일하려나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직접 이것을 직영하려고 이때까지 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기계수리도 전부 우리 부품을 사다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보수를 하고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게 위탁비용이 문제인데 소장님 알기로 상식적으로 자세한 것은 뽑아 봐야 알겠지만 비용이 어떨 것 같아요. 위탁했을 경우하고 직영했을 경우하고…… 큰 차이가 안 납니까?

큰 차이 안 날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관리운영비가 한 4억 들어갑니다. 우리 공공처리시설 운영비가요.

그래 이 문제도 지난번에 봄에 준공한 것 이쪽편에 자원화하는 설비 있죠?

퇴비화…… 예.

예. 퇴비하는 것 있죠. 그건 지금 위탁합니까? 안 그러면……

공법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액상부식법으로 처리하는 문제도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거기 가 가지고 냄새나고 악취 나는 곳에서 그렇게 한다는게 말도 안되고 저는 이 문제가 그 외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하기 좀 거북한데 그래 이 문제는 조속하게 하셔 가지고 시에 보고도 하고 해 가지고 참모들한테요. 이게 가능하면 위탁해서 사업하도록 그래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때까지 액상부식법으로 처리하면서 비용든 것 있죠. 공무원 급여라든지, 이런걸 해 가지고 추계해서 말입니다. 약품이라든지 모든걸 들어가서 비용하고……

관리운영비……

이쪽 위탁했을 때 비용하고 위탁이라는 게 사실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다른 시군의 예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해 가지고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액상부식법 처리를 할 때 그 안에 보면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 처리하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봐도 누구나 봐도 이해 할수 있도록 좀 수고스럽지만 이게 운영한 이후 내용을 죽 자료 뽑아 주시기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 가지고 공식적으로 거론해 가지고 어떤게 합리적인가? 정말로 이렇게 비용을 적게 들어가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같이 한번 연구하게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몇일 전에 시장님도 현장을 한번 보시고 갔는데 우리 직원들이 4명이 직접 진짜 내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예산도 또 예산이기 때문에 부품만 일부 사다가 모든 고장이 나면 직접 모든 기계 이런 것을 전부다 정비를 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도 외부에 이런 것도 우리 직원들이 애 먹는다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도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예산절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외부에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모르는거에요. 그런 것을 내가 앞으로 우리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액상부식법 운영관련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2억 3,153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1,409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상주박물관 시설확충 및 보수에서 상주박물관 전시동 및 사무동 방수공사에 2,3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창 수장고외 2개소 조명기구 교체와 CCTV, 전시실 피난설비 정비에 각각 1,380만원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실 및 체험실 유지관리입니다. 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비에 피복비, 식비 및 교통비 간담회개최 견학에 1,792만원을 계상하여 당초보다 49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월에서 3월까지 2015년 자원봉사자 교육을 마치고 증가한 8명분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박물관 운영입니다. 지난 2014년 3월 8일 자전거박물관 체험장에서 발생한 자전거 전도사고와 관련한 기관부담금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근무수당 변경 등으로 인해서 548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아요. 방수공사 한다는 것 있죠?

예.

사무동하면 전시동, 사무관 본동 이야기하는거에요?

예. 그 사무실 옥상 부분하고 전시관 화장실이라든지 기획전시실 옥상 부분……

그래 이제 박물관 본동……

예. 본동입니다.

본동안에 누수가 있어 가지고 하시는 것이다.

예. 계속 옥상에서 누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예산이 당초에……

예. 그게 수장고 준비실 윗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하자보수를 요구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번에 그 부분 하자보수를 사실 기간이 너무 지나 가지고 안해주고 계속 버티고 있다가 해 줘서 그 부분이 사실은……

뺀 거에요?

예. 감소되어서 뺀 겁니다.

박물관 이런데는 누수가 생기면 굉장히 어렵죠.

예.

다른 건물하고 틀려서 그러니까 잘하셔 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덧붙여서 우리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셨던 줄은 부분은 방수, 수장고 윗부분 하자보수를 해 줬기 때문에 감소된 것이죠?

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줄은 금액이 2,380만원이네요?

예.

그런데 그 삭감금액이 되면 그 자체로 예산을 절감하시면 되는데 조명기구 교체 CCTV설치에 그 돈에 십원짜리 안 틀리게 똑같이 거기다 맞춰 넣어서 그렇게 하셨네요?

예.

그래 그게…… 돈에 딱 맞게 편성을 했는데 실제 조명기구하고 77개 교체하는 것 내용 뭐 맞습니까?

예.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문화재청에서 주도한 것 안전관리점검을 나왔는데 거기에서 뭐 피난설비라든지 이런걸 좀 보완해라. 이런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 죽 CCTV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명기구 문제라든지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래 사실 이것 보다 비용이 더 드는데 어차피 같은 시설 항목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 돈 좀 한도내에서 해서 맞춰서 일부라도 하려고 그렇게 한겁니다

예. 욕심을 가져 가지고 시설을 잘 보완하겠다는 것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상주박물관에 한번 개인적으로 둘러보러 한달전에 제가 갔습니다. 관장님 아시죠. 가 가지고 꼼꼼하게 한번 한 두시간을 다 둘러 보니까 박물관 환경이나 조명이나 보관시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생각외로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잘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를 나오면서 계장님한테 고생이 많으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물관의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관장님께서 잘 꼼꼼히 살펴서 고생하시지만 좀더 잘 착오없으시고 모든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부서별 보충설명 청취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언론매체 시정기획보도에서 1억원을 문화융성과 소관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지원 등 4건에 2억 8,750만원을 관광진흥과 소관 대한민국 한복진흥원 건립사업 등 4건에서 14억 360만원을 새마을체육과 소관 정기룡장군배 전국어린이태권도대회 등 2건에서 7,260만원을 사회복지과 소관 상주시노인회관 리모델링 등 2건에서 1억 2,086만 4,000원을 환경관리과 소관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교육관 데크보수공사 등 2건에서 3,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20억 1,456만 4,000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1,45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경철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상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조례안 심사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있사오니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