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복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구덕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본 특위 구성 배경에 대해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간조선 2월호 기사는 사실유무를 떠나서 금천구 구민들의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주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구의 교육현실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계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금천구는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은 자치구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앞으로 우리구를 짊어질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위원장은 우리 교육특위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질책하기보다는 현재 집행부에서 교육환경개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까를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 교육특위 위원님들에게 알려서 서로 협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교육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구청이라는 기관이 별도로 있고, 교육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법」 광역자치단체의 소관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제도가 그렇다고 해서 주민이 불편해하고, 또 개선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구의회나 구청이 남의일인 것처럼 그냥 모른 채 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도 특목고 유치를 또는 영어마을 유치를 공약하셨고, 독산3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한울중학교를 시흥동 지역으로 옮기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서울시내에 타구 선례도 있으니 금천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천구민과 금천구의회, 금천구청이 힘을 합친다면 어떠한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환경 개선관련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듣고, 지난 4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 논의한 간담회 일정과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교육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강구덕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관련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교육환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주민들의 교육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우리구에서는 2007년 1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 평생교육지원팀을 설치했으며, 관할교육청은 남부교육청으로 2국 6과 90명이 우리구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환경 개선 관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현황과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액은 6억 원으로 3월 중으로 예비비 4,000여만 원을 남겨두고 각급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자치구세의 3%에서 7% 범위내로 상향조정하여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수목적고 유치관련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특수목적고 유치를 목표로 군부대 일대 지구단위 계획으로 7,000여 평을 학교부지로 지원했으며, 교육정책의 변화 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 교육계가 3불정책과 교육평준화 정책을 기조로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설억제방침을 정하고, 특목고의 입시위주 운영에 따른 문제로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은평·길음뉴타운 지구에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의 경우 시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입시명문고와 귀족학교로 전락할 우려를 하여 2010년까지 신설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교육정책의 변화와 교육부의 시교육청의 입장변화 등에 따라 특목고 또는 자사고(자립형사립고등학교) 등 능동적인 유치전략으로 현안인 군부대 이전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에 영어마을 유치관련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의 서남권 영어마을 추가조성계획에 따라 우리구가 제시한 선정부지는 독산동 441-6번지 일대 군부대부지로 대지면적 2만 5,000㎡ 7,576평으로 부지매입비는 2006년 1월 1일 기준공시지가로 산정한 결과 437억 5,000만 원입니다. 우리구는 인접 구·시에 비해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감안해 위 군부대 부지에 매입비가 다소 과다하더라도 영어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서울시장 2회 면담 등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남권 8개구가 경합을 벌이던 중 최종적으로 우리구와 관악구가 경합하고 있었는데, 서울시는 기존의 송파·수유 등 2개 캠프 활성화방안 대책 강구 후에 추가조성을 검토함에 따라 발표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천장학기금 조성 관련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장학기금 조성목적은 금천구거주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수학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은 재단법인설립기준액인 5억 원으로 2007년도 구의회에서 승인한 구 예산출연금은 3억 5,000만 원이며,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는 가칭 금천장학회 발기인에게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 장학기금조성에 관한 조례는 2005년 11월 18일 제정되었으며, 2007년 2월 28일 일부 개정으로 법인 및 단체, 개인 등 자발적인 출연금도 장학기금조성의 재원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가칭 금천장학회 설립을 위해 장학회에 뜻있는 30여분이 2006년 12월 1일 금천장학회 발기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추진위원장으로 천이원 독산1동 바르게살기위원장을 선출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재단설립 부족금액에 대해 자발적으로 출연키로 합의하여 2007년 4월 30일 현재 1억 3,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장학재단설립기금 5억 원이 동원되는대로 발기인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선출 및 정관 심의결정, 재단법인설립등기 등 제반사항을 실시하여 2008년도부터는 장학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금천구 인터넷 수능방송과 관련한 현황은 2005년 8월 1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강남구와 문화교육 교류협약을 2005년 7월 25일 체결하여 강남구의 수능방송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가입인원은 150명이며, 1일 평균 접속건수는 13건입니다. 1일 평균 수강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되지 않아 자료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이버 교육원 관련 현황입니다. 사이버교육원은 2006년 3월부터 사이버교육 전문업체인 YBM시사닷컴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강좌로는 영어, 일어, 중국어, 그리고 TOEIC, TOEFL 및 I 분야이고, 소요예산은 총 8,238만 원으로 총 가입회원수는 2007년 4월 25일 현재 1,558명입니다. 1일 평균 접속인원과 건수는 특정인만 통계가 가능하므로 산출할 수 없으며, 1일 평균 수강시간은 2007년 3월 기준 10시간입니다. 그 동안 추진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대학입시 설명회 관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연 2회의 입시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21일 입시전문학원의 평가실장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달라지는 입시제도와 대비책을 중심내용으로 35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하반기에 적절한 시기를 택해 추가적으로 한번 더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평생학습도시관련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 1월에 문화체육과 내에 평생교육지원팀을 신설하였고, 지난 2월과 4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최한 평생학습설명회에 참석하여 평생학습도시 사업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민교육대학 등의 학습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평생학습 조례제정을 위해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청소년 폭력관련 집행부의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폭력 관련 업무는 경찰서와 교육청 소관이나 우리구는 청소년 건전육성 차원에서 그 동안의 추진설적을 말씀드리면 17회의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실시하여 연 259명이 참여하였으며, 1만 4,500매의 안내문을 제작·배포하였고, 청소년지도위원을 동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도록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류판매업소들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부과 48건, 3,250만 원, 여름방학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총 1회, 행정처분 105건이 실적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지도협의회 선도활동 활성화와 연말연시 방학기간에 민·관·경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단속 및 계도를 철저히 하여 청소년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학교공원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학교운동장 주변 및 유휴공지를 공원화하여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기여하고 방과 후 개장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관내 희망학교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한울중, 난곡중, 문일고, 시흥초, 안천중학교 등 5개 학교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총 7억 7,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7년 추진현황은 사업비가 3억원으로 두산초교, 안천초교, 영남초교 등 3개 학교에 대해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서울시 심사 후에 6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1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우리구의 2008년도 공원화사업 대상 학교에 대하여는 2007년 10월 중에 조사하여 서울시에 심사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9페이지의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관할 교육감이 지방경찰청에 요청하여 지정하고 보육시설은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경찰서에 요청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현재 초등학교 18개교, 유치원 7개원, 어린이집 4개소로 총 2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통학로 개선사업 추진내용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사업비는 22억 3,5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2003년도 백산초등학교 등 8개 초등학교의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 안천초교 외 5개 학교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문백초등학교 외 4개교는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초등학교 구간은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시비와 국비가 지원되어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지원이 없어 시설물 유지관리가 어렵고 대상학교가 확대되고 시설물이 노후됨에 따라 유지관리비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통학로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초등학생을 상대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운영경비 부족으로 교육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지관리와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구비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완료 구역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을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우리 의회에서도 증액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관련 분야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현황과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신종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봉수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앞으로는 해당학교하고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서 또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심의위원회 할 때 그런 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눠 먹기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학교별로 사업을 선정해서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다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번에 동일여자중학교가 작년부터 동일중학교가 생겼어요. 남녀공학에서 각자의 중학교로 되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률은 상당히 금천구가 하향으로 가지만 중학교에서 특목고 가는 것을 보니까 금천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사실 낮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동일중학교 남자 첫 번째 졸업한 작년도 졸업생들을 특목고에 몇 명 갔는지 확인을 해보았더니 강남구에 뒤처지지 않았어요. 21명이나 갔어요.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상당히 높다라는 평가를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도 그렇고 재단 쪽으로 포괄해서 할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하고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제일 높은 곳이 고등학교에 약 1,900만 원정도 나갔는데, 오히려 중학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확대 범위를 재단에 한 학교가 아니고 학교별로 예를 들면 동일중학교에서 남여학교가 분리되어서 지금 도서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학생한테 학부모를 통해서 책 한 권을 받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열악합니다. 학교를 가보면 기존 학교도 잘 되어있지만 중학교가 편성이 되었는데 도서관 하나 준비를 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다는 것을 실상을 알려 드리면서 차후에 또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잘 선별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경비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교육에 필요한 그러한 자재나 혹은 인적자원이나 이러한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교육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그러한 사업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도장공사, 공원, 이런 부분에 상당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부 쪽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장을 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교재, 정보화산업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교실 바닥공사라든지 화장실 개선, 도장공사 이런 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학교별로 나눠 먹기식으로 하다보니까 학교에다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내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위한 사업 하나를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한 학교에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방안으로 저희가 지금 지원금을 내려주고 12월에 영수증을 받지 않아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미리 물론 계획을 받겠지만 집행부에서 분기가 아니면 반기라도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도, 미리 잘 될 수 있도록 계도 차원에서 회의를 한번씩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학교에다가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띄우고, 이런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을 때 대안으로 제외되는 그러한 공사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 아마 학교에서 도장공사를 한다든가 운동장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업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교육에 관한 그러한 쪽에만 계획서를 올려달라고 하시면 아마 학교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대안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유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훈 위원님의 말씀과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사용처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자치구세 3%에서 7% 범위로 상향조정해 놓고 있는데 교육경비 지난번에 시설에 투자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체적으로 교육경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육경비 범위내라고 판단이 되면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7%로 상향조정을 원했던 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우리 서울시 전체 각 구청의 교육지원경비는 우리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학교에서 어느 부분은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한계에 묶여서 못해주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염려스러워서 타 구청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 7%로 올린 겁니다. 우리는 3%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너무 낮기 때문에 당장 10억 해주겠다 15억을 해주겠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지만 한계만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얼마로 해주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지급된 게 3년 되었는데 처음에 설명을 들은 기억으로는 우리 구세 수입이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을 때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관계조항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지만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처음에 결정했던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방침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지원의 범위가 설명이 미약하다, 타구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것은 당연히 알지만 지급해야 될 1차적인 기준이 우리 구세 수입이 조건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세부적인 비교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는가 막연하게 타구에 비하면 강남구에 비하면 지금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렇게 비교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구세 수입이 부족해서 약해서 지원할 금액이 작다고 하면 시로부터 더 지원을 받는 방법을 찾던가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의 살림살이는 약한데 부잣집이 한다고 해서 다 따라가려고 발버둥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수한 세외수입의 3%~7%수준입니다. 7%로 하다 보니까 17억 정도는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건대......

처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구세 수입이 공무원들의 급여가 지급되는 금액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3%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외수입이고요. 전체 구 수입은 공무원은 오버됩니다.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어느 특정인을 들어서 죄송한데 류단석 과장이 예산계장할 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지원을 안하려고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려고 우리 세수가 공무원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 못되므로 못한다고 해가지고 몇 년을 안 했더니, 그래 가지고 끌려가면서 해놓았더니 그때 박스기사로 금천구가 강남구의 4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나와 가지고 의원님들도 조금 달아오르셨고 저희들도 엄살을 부려서 그때는 계산법이 공무원 보수 중에서 수당 정도는 살그머니 젖혀놓으면 가능하거든요. 수당을 포함시키면 안 되는데......,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렸던 건 사실인데 지금 와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특위의 목적이나 저희들이 답변하는 전체의 궁극목적이 월간조선 2월호에 나왔던 그 취지 때문에 의원님들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 걸로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3%에서 저희는 5%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그 당시 7%로 해주셨고 그 7%가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법령상의 프로테이지를 정하는 것이지 총액을 정하는 것은 연말에 의원님들이 상의하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자료로 결정하게 됩니다.

시작할 때의 개념보다는 급격하게 개념 자체가 바뀌어 버렸고 지금 작은 돈이 될는지 많은 돈이 될는지 모르지만 지원해 주는데 대한 효율성도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경비에 쓰라고 준 돈을 화장실 고쳤다 식당을 고쳤다 이게 과연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효율성이 있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원된 금액이 얼마만큼 실효성 내지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저희들이 분기든 반기든 정산절차를 분명히 거쳐서 규명을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교육 본연의 목표나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학교별로 금천구에서 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다고 하면 학교마다 맹목적으로 예산을 많이 따 와야 된다는 것에만 치중을 합니다. 정말 학부모들이 보람되게 쓰여졌다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산을 따는 게 아니고 어느 학교 얼마 가져가는데 우리 학교는 얼마 달라 이런 예산에 의존하는 이런 정도의 욕구만 가지고 요구하기 때문에 효율성의 기대가 낮지 않은가. 이게 정말 심도있게 검토할 부서도 우리구에는 없고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가져 보자고 특위를 만들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오늘 제안된 내용들이 하나하나 심도있는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다른 제목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 관련사업으로서 중장기계획을 설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저희는 단편적인 직접적으로 학교측에서 사업비를 올렸을 때 재정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형태를 취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빠른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교육담당관제 설치 준비를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금천구 공직자 직제표에 보면 문화체육과에 평생교육지원팀이 있는데 팀장과 직원 두 명해 가지고 학교 교육을 담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담당관제 신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께서 부서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건의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특수목적고와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한경헌 기획공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오셨으면 대신해서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교육환경개선특위에서 지금 하는 것이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구 업무실태를 보고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 주무부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오셨어야 하는데 지금 국장님은 한 분만 오셨거든요.

대표로 관련부서가 많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만 모시고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관련부서의 과장님들은 다 오시기로 되어 있고요.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분만 지금 한 분만 빠진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추진 같은 것은 토목과에서 하는 겁니까.

통학로는 교통행정과입니다.

특수목적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담당 부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높이 평가는 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특수목적고에 대해서는 요원한 상황이거든요. 주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깊어서 언제쯤에나 우리가 가능할 것이냐라고 여쭤보시는데 답변 드리기는 불명확한 그러한 것이라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대책이 아닌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우리가 대시를 해서 반드시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답변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합니다.

당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 구로구와 저희가 맞대결을 벌였는데 구로구는 직접적인 땅을 제시했고 저희는 직접적인 땅이 없었습니다. 땅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청사를 짓는 청사 부지내에 있는 학교 부지로 계획상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교육청에 양해를 구하면서 청사를 짓다 보니까 대토로 영어마을로도 제시되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을 가지고 특목고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려고 노력은 했었지만 그것은 계획상의 부지였고 군부대가 언제 이전할지 요원한 일이었고, 반면에 구로구에서는 직접적인 땅을 제시해서 구로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구로구가 유치했습니다. 그 뒤의 방법은 특목고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드릴 때처럼 향후 검토해서 군부대 이전 후에 검토 가능한 식으로 차선책으로는 영어마을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목고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거든요. 서울시나 교육부에서는 특목고를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이상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년이라는 기간은 어찌 보면 짧기도 하지만 장기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08년이면 구청이 입주하게 되고 그리고 군부대도 당연히 이전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은 별로 길지 않거든요. 서울시와 교육부가 생각하는 2~3년을 잡는다고 하면 우리가 토지가 없어서 거기에서 탈락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은 조금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학교부지가 있었거든요. 남부교육청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현재 구청을 짓고 있는 그 자리 그러니까 자동차학원이죠. 원래가 거기가 학교 부지였거든요. 이 학교 부지를 우리가 구청으로 소유하면서 그 대토로 군부대 이전하면 주겠다고 해서 잡아놓은 땅이 바로 7,000평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특목고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토지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토지가 남부교육청의 소유로 되어 있는 시흥역 앞에 부지가 있었고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상으로도 그렇고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계획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고드렸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 최소한 이런 계획이 2~3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설립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토지는 되어 있고 2~3년 후면 2008년 2009년인데 충분히 우리가 유치할 수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유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비판을 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것도 있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유치 못한 것은 참 유감스럽다 하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좀더 우리가 공격적인 마케팅처럼 서울시나 교육부에 강하게 대시(dash)를 했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과 앞으로도 좀더 우리가 다른 곳보다도 열심히 뛰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금천구에도 사실 특목고가 있거든요. 국악예술중학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 시흥3동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꼭 공부만 학습 좋은 대학교 일류 대학교 가는 쪽에 우리가 비중을 두는 것도 좋겠지만 이러한 예술중학교 고등학교가 금천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술고등학교는 금천의 학생들보다는 아마 전국의 학생들이 와서 상당히 특기 있는 학생들 재능 있는 학생들이 오거든요. 이러한 학교를 좀더 발전시키고 널리 알림으로써 금천구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재능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경비보조를 해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십시오. 연간 3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목고가 국립으로 바뀌면서 강남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국악예고가요?

네, 우리 금천구에 있는 서울국악예술중학교·고등학교가, 그런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있는 것조차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시키고, 심한 말로 빼앗겨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더 늦지 않도록 특목고에 있는 학교마저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이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구에서 하는 모든 문화이벤트가 제가 볼 때는 수준이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가 같이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김장담글 때부터 제가 그 학교를 다녔거든요. 김장 담근다는 이야기는 지난 11월경에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김장담그기 행사가 있었어요. 갔더니 자원봉사하시는 아주머니들 200명을 위해서 노는 시간에 강당에서 즉흥적인 학생들의 연주를 본적이 있고, 옛날부터 승무라든지 가야금 병창, 연주 다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이벤트 때 찬조출연할 때 그 학생들의 수준이 저를 감동시킬 정도이거든요. 제가 제안하기를 문화공보과장에게도 얘기했고, 담당한테도 얘기했고, 당장 교장님을 만나겠다, 교장도 이런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참기름처럼 발라요. 약속을 했다가 저 정도는 안 되겠고 대단하신 의지나 역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박범훈 총장님을 만나게 해주겠다, 한술 더 뜨시길래 그런가보다 만나겠다했더니 그쪽에서 입시철이라 조금 바쁘니까 다음달에 해놓고 지금 연락이 안오는 상황이거든요. 제 말씀은 지적받기 전에 알고, ‘야, 금덩어리가 우리 동네에 있다’......, 제가 그쪽의 총장이나 교장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무진이라도 만나서 내 뜻이 이러하니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니 언제든지 하라 해서 직원들은 접촉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클래식컬(classical)하든 대중성을 띄든 문화이벤트에 그 학생들을 전 방법보다는 더 직접적이고 대접도 잘 해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히 서울국악예술중학교·고등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크시군요. 참 다행이고요. 어쨌든 우리 금천구에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타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우리구에서 적극 나서 주시고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이 학교가 필요한 교육경비보조금이 무엇인지, 사실은 특수목적고를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많은 예산을 앞으로 쏟아 부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황금같은, 이 황금이 지금 저렇게 있는데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죠. 금천구의 학생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보다 많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학교와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제 정보가 잘못되었으면 천만다행이고, 그러나 진짜 옮겨가 버린다면 그때 가서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어주시고, 존속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죠?

노력하겠습니다.

김훈 위원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가급적이면 12시안에 끝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 중요한 것만, 다른 분 많이 계시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국악예술학교에 대한 교육경비지원금이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보니까 2005년도에 1,500만 원, 2006년도·2007년도에는 아예 전무합니다. 사실입니까? 2006년도·2007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논하고자 뵙자고 한 것인데, 제가 찾아간다고 하니까 약속이 있다고 하시고, 전화를 거꾸로 직접하시고, 그 다음에는 총장님을 직접 만나셔도 된다고 그래서 또 그런가 해서......, 아까 있었던 일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올초 일입니다.

국장님 섭섭하시더라도 그런 것은 스폰지처럼 받아 주시고......

죄송합니다. 진행을 위해서 오봉수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특목고 유치의 건만 진행을 끝내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군부대터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데 학교부지 2만 5,000㎡ 계획세워 놓고, 그 부지를 가지고 특목고를 유치한다, 영어마을을 유치한다 해서 이중삼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거든요.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고등학교 학교부지가 별도로 7,000여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어마을 유치를 위한 7,000여평이 별도로 잡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땅 하나 가지고 두 군데, 세 군데 하는 것은 과대홍보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교육부라든지 서울시에서 봤을 때는 명분 없게끔 항상 뒤쳐져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에 있어서 하나하나를 했을 때 명분을 가지고 나갔을 때 보다 더 많은 효과를 보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구가 학교부지로 7,000~8,000평정도를 할애할 땅이 없어요. 그래서 신시가지가 될 그 군부대 이적지라면 사실은 우리구의 금싸라기 땅인데 해석을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구 집행부, 특히 청장님 입장에서는 가장 아끼는 땅 가운데를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것도 사실인데, 구로구는 궁동에 우리의 3배의 땅을 내놓았었고, 우리구는 7,500평을 대토한다는 계획상의 부지로 내놓았던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받아들여졌으면 저희가 실제로 내놓지요. 그리고 영어마을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계획상의 부지 현실 땅사이에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열망을 청장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영어마을 유치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 땅을 내놓은 것이죠. 아직까지는 모 구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까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청장님이나 정치적으로 과대홍보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궁합니다. 땅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추진위원회 발기를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발기인 2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30명인데, 발기인 중에서도 돈을 걷은 사람이 25명이라는 것입니다.

30명 중에서 25명 1억 3,000만 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약정한 것은 1억 6,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현재 수납한 것이 1억 3,0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장학회 설립하는데는 지장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번달까지는 1억 5,000만 원 약정금액이 전부 다 들어와 1억 5,000만 원은 확보합니다.

총무과장님께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표창이 각 학교별로 요청했을 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요청 안한 학교도 많이 있지요?

저희 총무과는 공무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인표창 관리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 일반주민들의 표창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공무원들 표창만 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질문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장학사업이 개시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수한 인재들에게 이러한 장학금이 지급될텐데, 2008년도부터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학생들에게 지급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정관이 작성될 것입니다. 정관이 작성되면 이사회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법인설립이 등기가 되어서 이사회 이사들이 선출이 되고, 정관이 작성되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지급이 되고, 금액은 어떤 범위로 할 것인지, 원금이 5억 원인데, 5억 원에 대한 이자로 해줄 것인지, 어떤 면으로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1년에 얼마까지 할 것인지, 구체적인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발굴한다는 것은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나 혹은 생활이 어려워서 공부하기 힘든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것이 지급이 되는 것인지,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다 포함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학비를 내지 못한다든가, 그리고 우수한 학생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든가, 특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더 연구발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범위는 초·중·고·대학생까지만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 공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내용을 보면 안천중 등 5개교가 이미 완료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다시 두산초·안천초·영남초가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데, 학생들에게 담장을 허물고 공원화를 시키게 되면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공원화사업의 목적은 학교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정서순화라든가 그 다음에 녹지거점화를 시킴으로서 주위에 있는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를 닫힌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으로 하여 학생들의 정서순화 등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문일고등학교가 추진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아무 때나 문일고등학교에 공원화사업한 곳에 대해서 시간을 막론하고 때를 막론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그러한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한지,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시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곳을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지경에 있거든요. 왜냐 하면 학교 교문이 있고 교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통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학교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개방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간 개방한다고 해서 한밤중에 가서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도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10시까지라든가 그 정도 시간까지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강제성은 아닙니다. 강제성은 아니고 학교에 공원화사업을 해줌으로서 열린공간으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학교 공원화를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간혹 불량청소년들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학교 보호차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몰시간 이후에는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설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건이 지켜져야 될 것 아니냐, 시에서 막대한 예산으로 해줄 때에는 열린 공간으로 해서 주민들과 같이 하자고 해서 한 것인데, 그렇게 설득을 하고 강제성은 없습니다.

학교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이용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등에는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 대안으로 우리 금천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바로 이러한 훼손되고 학교를 침범하지 않은 그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우리 직원들이 이러한 학교에는 관리차원에서 파견을 나가서 이 학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충분히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일손이 상당히 부족하겠지요. 그렇지만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학교와 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은 것인데 사업을 해 놓고 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이용을 못하게 막아버린다면 큰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찾아 뵙고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학교 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1년에 100만 원씩 학교에다가 관리유지비로 이렇게 시에서 예산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관리 건은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그곳에 가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월권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기본이 학교 자체시설은 학교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간에 나가서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 지원을 해서 운영에 관한 것을 학교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 우리 주민이 가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곳은 또 우리 구청이잖아요. 학교에서 담당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학교 측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서 학교와 주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전승규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이 사업이 국비 50%와 시비 50%이지요?

네,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되고 나서 운영비는 구비에서 부담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구비는 어느 정도......

구비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부족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2003년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저희가 초등학교 18개, 유치원 7개소, 어린이집이 4개소 전체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사가 완료가 된 곳은 8개소가 되고, 진행 중인 곳은 6개소가 있습니다. 공사는 전부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를 2,000만 원으로 하다보니까 부족한 입장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만 역점을 두고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과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인 이상으로 보육시설은 「도로교통법」에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에 대해서 규칙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전체 해당되는 곳이 29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사업으로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서 스쿨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정책적으로 제가 제안하나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야간에 이것은 토목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가로등 정비와 같이 연계해서 야간에 학교 주변의 가로등 밝기가 밝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나 어린 학생들이 늦게 통학하는 학생들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조명과 관련하여 LED로 지금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 제안도 서울시에 한번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이 제가 제안한 시흥사거리의 택시승강장 옮기는 문제도 처음에는 힘들고 안 된다고 했지만 결국은 제안이 받아들여져 경찰청에서까지 받아들여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 통학로와 아울러서 조도 개선방안도 제안을 해주십시오.

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저희가 통학로의 보도설치라든가 보행자에 대한 안전 울타리 설치, 과속방지턱, 그리고 미끄럼 방지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학교주변의 조도가 낮아서 어둠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서 시정토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승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인터넷 수능방송과 금천구청 사이버교육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전명철 민원정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부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우리 인터넷 수능방송 접속 건수를 보니까 1일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뒤에 나오는 사이버교육원도 마찬가지이고 수능방송도 마찬가지인데, 강남구청과 연계해서 할 정도면 우리가 활용은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을 학교를 통해서 알리는 방법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청 자체에 팝업창 띄우고 자체내에서만 홍보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어떤 수요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천구 인터넷 수능방송은 강남구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60개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지상파 방송 EBS에서 지금 각종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교재도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재 강남구 수능방송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중에서 교재도 구하기 어렵고 교육내용 자체도 수능에 관한 내용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강남 수능방송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실제로 하는 것 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능방송을 저희 자체적으로 하려면 최초에 약 100억에서 150억정도 소요되고 또 연간 약 6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강남에서 하고 있는 방송을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60개 지자체가 공유해서 같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어려운 실정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운영비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운영비 예산이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임부재 위원님 말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대대적인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의 구민들이나 또 학부모들이 수능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명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관련 사업추진 현황과 영어마을 유치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화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매월 회의를 합니까?

지금 동별로 하고 있고요.

동별로 말고 구에서......

구에서는 회의를......, 지난번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분기 정도로는 정례회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 협의회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각 동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또 동에서 직접적으로 선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 위원입니다. 청소년 폭력과 또 성폭력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에서는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가 단체, 사회단체 등에서 청소년들을 선도·지도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천구에서는 지금 우리가 청소년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단속은 예방차원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선도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해업소 단속 같은 것은 단속반과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어울마당이라든가 놀거리 정도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아이들 어울마당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주로 선도나 지도 중심으로 하고 청소년 폭력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저희는 예방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물론 학교마다 지도를 하고 있지만 폭력 같은 것은 개선이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물론 학교마다 특색도 있고 학교마다 더 많은 폭력이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금천구에서도 그런 학교를 시범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죠.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폭력과 관련해서 교육을 시킨 것은 없고요. 단지 자원봉사 상담가 중심으로 해서 4개 정도의 학교에 상담가를 배치해서 금년도에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에서 몇 년 전부터 청소년 어울마당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것 같은데 금천구에는 어울마당 계획이 있습니까?

어울마당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 청소년 어울마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금천구가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시흥3동 쪽 국악예술고, 백산초교, 시흥중학교, 금천고 등이 몰려 있는데 그쪽에서는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마땅히 어디서 놀데가 없어서 방황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못할 짓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우리 금천구에서 할 거라면 대안이 청소년 어울마당을 하나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구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자 학교나 폭력이 많은 학교는 금천구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교육도 한두 번씩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학교 폭력은 하교길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교길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남초등학교에 가 보니까 하교길만 교통지도 및 안내를 하고 있는 안전둥지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둥지회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청소년 폭력 문제는 사실 민감한 곳에서 눈에 잘 띄지 않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부모님이나 지역에서 각 동별로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동별로 지도위원 하고 학교의 어머니회 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별로 민감한 부분을 논의해서 실질적인 아이들 선도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그런 부분을 각 동에 지도위원장님들 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쪽 영어체험학습센터 그리고 14쪽 1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육부 지침에 보면 각급 학교들은 지역 주민과의 평생교육학습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장들이 사실 버거운 점도 있고 운영면에서 힘든 점도 있어서 사실 운영을 않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학교시설 개방하고 프로그램도 지역주민과의 공동체적인 그런 지식전달 평생교육학습장으로 활용하게끔 교육지침에 되어 있는데 학교에도 시달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실천을 안 해요.

금천구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 할 때 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학교시설개방 도서관개방 야간체육시설개방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 참여도 구청과의 협의관계 주민과의 컴퓨터교실이라든가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런 항목들이었어요. 거기에 참여도가 많은 학교는 돈이 많이 가게끔 해놓았는데 되도록이면 공원녹지과장도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학교에 운영실장이 있습니다. 실장님하고 회의를 합니다. 되도록이면 주민과 가까이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지원해 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합니다.

학교장 마인드가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상 금천구에 지원해서 오는 학교장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해서 우리구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찾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능한 교사들은 현실적으로 금천구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현실적으로 왜 안 오는가 원인분석을 해서 또 올 수 있게끔 제도를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윤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입시설명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시설명회 개최는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종로학원 김용근 원장인데 지난번 주최한 곳이 종로학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종로에 있는 종로학원입니다.

그러면 마을문고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이 금천구에 있는 종로엠스쿨 원장입니다. 종로엠스쿨 학원에 특혜를 준 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는데 입시설명회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가 종로학원의 김용근 강사 하고 대성학원의 이영덕 강사입니다. 그 두 분이 전국적으로 입시설명회에서는 가장 유명한 강사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 중에 한 분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성학원의 이영덕 이사는 시간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종로학원의 김용근 이사로 하다 보니까 그 분하고 시간조정도 하고 초청하다 보니까 이 분이 금천에 있는 종로엠스쿨 학원이 있다해서 거기에서 자료협찬을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인데 묘하게 어느 학원에 처음부터 찍어 가지고 특혜를 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입시설명회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학원에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모르지만 구청에서 협찬하는 것도 아니고......

조윤형 위원님 말씀이 틀린 바는 아닌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3 학부모거든요. 3월초에 학교를 갔습니다. 입시설명회를 하는데 그때 고등학교 때의 성적을 가지고 대학생을 뽑기로 내신성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고려대학교가 수능성적으로만 학생을 뽑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등 나머지 사립학교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 점들이 일선학교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된 작년도 연말자료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 가지고 뿌리고 있어서 저도 두 시간 동안 앉아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고 왔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수십 년 전부터 지금 이영덕 이사나 김용근 이사가 각각 대성학원과 종로학원을 대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쪽 학원측에서는 학원의 PR을 할 생각은 추후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 우리 지상파 방송에서도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도를 했던 건데 이제 모두로 돌아가서 제가 고3 학부모가 되고 보니까 확실히 이쪽이 더 정확하고 확실한 걸 찔러 주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의심을 안 사게 해야지 사람들이 보기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왜 그런 의심을 받을 짓을 하느냐 이거죠.

아니죠. 그래도 수혜를 받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그날 입시설명회가 유익했다고 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받은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는 각별히 유의를 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주세요. 결국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다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유의해서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대학교에서 하든지 학원에서 하든지 자율적으로 해야지 이런 행사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서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설명회나 행사도 각별히 유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윤형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에 입시설명회는 사실은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에 대한 구청에서 서비스 차원에서의 설명회였거든요. 그래서 금천구청이 참으로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잘 연구하고 했다고 평가는 하지만 사실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타 입시학원에서 생각하는 것과 구청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에 대한 직원들이 세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평생교육지원팀이 세 분인데 세 사람이 전반적인 교육을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가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입시문제에서도 아마 그런 것이 드러났는데요. 처음 평생교육지원팀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특혜부분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로엠스쿨은 노량진에 있는 종로학원과 이름이 비슷하고 종로엠스쿨의 원장님이 아마 이것과 관련 되어서 더더욱 금천구 지역의 입시학원의 반발이 일어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경험부족에서 왔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조금 더 시야를 넓히셔서 금천구에도 학원연합회가 있습니다. 그것만 조금 생각하셨어도 평생교육지원팀에서 금천 학원연합회에 연락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대안으로 특정업종에 섭외를 하시기에 앞서 금천 학원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락하셔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가 갈 수 있고 특히 특혜시비에 말려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자료를 보면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를 위해 관내 1개 학교인데 남부교육청에서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고 어느 학교라고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설치운영 주체는 남부교육청이고 예산은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조례」가 개정공포되었다. 이 내용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모순점이 있지 않은가 해서 질문해 봅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남부교육청 산하에 금천구하고 구로구하고 영등포하고 3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남부교육청에서 구로하고 영등포에서 영어체험학습장, 영어마을이 아닌 학교에서 영어체험학습장을 설립하겠다고 추진을 해왔는데 구로 하고 영등포는 이미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구는 갑자기 남부교육청에서 금천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인근에서 다 하는데 왜 금천구는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교육경비는 6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더 이상 조례에 3% 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부교육청에서도 빨리 하라고 독촉만 하는 상태이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남부교육청에서 시흥초등학교 말이 나왔었습니다. 남부교육청에서 초등학교를 시흥초등학교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고요. 만약에 올해 한곳을 하게 되면 어차피 시흥초등학교로 남부교육청에서 결정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차후에 내년부터는 독산동 학교를 하는 한이 있어도, 올해는 남부교육청에서 결정한대로 1개 학교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개 학교를 하는데 소요예산이 4억 원이다, 그렇습니까?

네, 시설비 2억, 운영비 2억입니다. 지금부터 하게 되면 상반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1억밖에 안됩니다. 총 3억정도입니다.

운영은 남부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운영한다......?

시설과 운영은 모두가 남부교육구청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돈만......

우리는 돈만 내고, 시설에서 운영까지 교육청에서 하고......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교육구청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조례개정을 이것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상임위원이 아니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말씀드리자면 그것 때문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아까도 보고드린 내용인데 특목고를 유치하려다 안되었고, 영어마을을 유치하고 있는데 1년간 서울시가 끌고 있거든요. 경합을 벌이던 중에 이 얘기가 영어체험센터 올초에 제 방에 김장관이라고 하는 이름의 남부교육청의 총무국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조금전에 과장 얘기대로 ‘작년 연말에 와서 이 사항을 반영시키지 그러냐’ 했더니 자기들 얘기만 계속해요. 영등포구와 구로구를 먼저 시행했더니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해보려면 해봐라 그런 내용였거든요. 그때 우리 집행부는 특목고 안되었죠. 영어마을 계속 답보상태에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체험센터를 하려던 중에, 이 돈은 영어마을이 약 1,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4억이면, 제 딴에는, 실무자들의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좋아서 반색을 하면서 청장님께 보고드렸고, 청장님 말씀은 ‘어떻게든 시행을 해봐라’ 하던 중에 지금 교육경비가 6억이 있었습니다. 6억 중에 4억을 먼저 덜어내서 그 쪽에 쏟아버리고 2억을 가지고, 유치원을 포함한 고등학교까지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각급 학교와의 3년된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게 되었느냐, 추경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추경은 저번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결산만 끝나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잉여금 더하기 본청의 추경 7월 이후에 우리에게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을 더해서 재원을 마련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을지연습 지나서 8월말에 추경심의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는 9월 10일 이후, 즉 9월 중순 이후에나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보다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유치를 하는 것이 좋은데라고 하니까 재원문제가 거론되었고, 재원문제는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3%에서 5%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을 위원님들이 그때 고맙게 받아 주셔서 전폭적으로 7%까지 상향조정해 주셨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것이 간 것이 아니고......

제가 질타성으로 말씀드릴께요. 아까 다른 부분에 질문을 하려다 안하고 넘어갔는데 특목고, 군부대 위치하려고 하는 이것 미묘하게 어렵게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고, 영어마을 정심초등학교 밑에 하려다 그러다가 잘라서 지금 군부대 여기다가 건의하고 있는데, 4월 9일 시장님 오셨을 때 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아까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2개구를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아주 희박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군부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렇게 병행을 해서, 그것이 될 것으로 보고 영어학습센터는 준비를 안했다는 뜻인지, 이것도 지금 우리가 거절을 하면 영어영어하고 한국말로만 영어했지 영어 한번도 못 들어보고 끝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영어체험센터는 그날 처음 들은 얘기죠.

영등포 지역에는 당산초등학교인가 지난번 개관식할 때 제가 초청받았는데 다른 일정때문에 못갔어요. 그런 부분은 저 혼자만 초청받은 것인가봐요. 우리구에서는 아무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정보를 안주었다는 얘기고, 영등포는 개관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하나도 연구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학습센터도 준비 안되어 있고, 특목고도 군부대 기대하고 있다가 아까 김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것도 업무상 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다가, 영어체험마을도 부지 적절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금 나가리 상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요점적으로 찍어서 타구에 비해서 먼저 내지 같이도 못가면서 뒤쳐져서, 예산을 다시 이것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도 망신이에요. 조례를 이것 때문에 바꾸었다고 하고 있고, 그것도 추경에 가기 싫어서 예비비에서 써야 된다라고 이 업무가 맞는 것입니까?

질문을 하신 것이......

순서가 맞냐고, 그러면 질문을 다시 정리해 드릴께요. 영어학습센터가 이렇게 급하게 필요했느냐, 이렇게 물을께요.

그것은 특목고도 안됐고, 영어마을이 답보 중에 있었을 때 그런 제안이 들어왔지, 2년전에 영등포가 준비할 때 너 뭐하고 있었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몰랐었고요.

그 당시에는 왜 몰랐어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그때 그때 개발되는 것이에요.

구로하고 영등포는 그때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그쪽에서 제안해서 받아들인 것이지, 우리한테 그때 얘기 안했던 것이죠. 저희는 영어마을에 몰입하고 있었고......

영어학습센터가 그 당시에 영등포구에만 하고 금천구에는 하지 말아라 그랬다는 것입니까?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조사항이지 어디 하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제안이 왔을 때 저희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갔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영어마을이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있고, 8개 구가 경합을 벌이던 중에 우리구와 관악구가 최종 경합 중에 있고요. 영어체험센터는 저희가 추경을 집행하든 예비비를 쓰든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회의 사전승인사항은 아니고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서는 또 우리 실무진의 머릿속에는 둘 다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전승인이 아니라는 것,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예비비의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예비비라 함은 천재지변 등 국가안보에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을 때, 또는 공무원 봉급을 지급치 못할만큼 경제적으로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선언할만한 재정적 위기에 처했을 때 쓸 수 있도록 현액 전체액의 1%상당금액을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설명한 범위 속에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그러나 예비비라는 것이 가급적이면 거기다 맞추지만 지금 입장을 바꾸어서 유 위원님이 집행부의 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사업을 벌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목고라는 것이 실질적인 땅이 없어서 고배를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마을 가지고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하려고 벼루었더니 땅값이 비싸고 또 대상부지가 적절치 못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중에 그것은 프로그램이나 장소걱정을 하지 아니하고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운영비를 좀 지원해 달라 했을 때는, 월간조선 2월호에 나왔듯이 우리 후학들을 생각한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씩 변화하는 시책에 대해서 적극성을 띨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계획적으로 갔던 것은 아니고요.

계획이 늦게 생기니까 지금 예비비에서 쓸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계획을 미리 못세웠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비비를 옮겨 쓸 정도의 성격의 사업이 아니다라고 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부에서도 심한 토론을 거쳤는데요. 추경을 편성을 하려고도 거의 구체적으로 얘기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구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쪽에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해서도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은 결정된바 없습니다.

제가 마무리 다 못했는데요. 물론 교육사업에 필요하다는 것은 같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라는 것을 미리 계획세우지 못한 실무부서에서 적절히 옮겨 써도 된다라고 하는 전례가 우리구에 발생한다라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끼워넣기식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쓰는 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보다 신중히 검토해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 나와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특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한번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금천구 지역의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의욕적으로 여러 교육방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금천구도 타 구에 못지 않은 뜨거운 열정으로 교육사업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위가 이렇게 결성해놓고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해서 보다 나은 교육의 질 대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틈 사이에 영어체험학습센터가 들어 왔습니다. 사실 예비비를 쓰고 안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월간조선에 나와 있는 그야말로 낙후된 금천구라고 기사화되었고, 우리 금천주민이 그것을 보고 상당히 실망을 하고, 타지역에서 금천구는 이러한 곳이구나 인식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사가 나감으로써 큰 오해가 빚어졌다, 그렇다면 이 오해를 우리가 불식시키고, 의욕적으로 교육사업에 뛰어들었다라고 큰 틀에서 번지를 벗어나지 않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영어학습센터의 설치는 시의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추경에 해서 겨울에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왕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실시하려고 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이러한 것을 실시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금천구 시흥지역에만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한 발 나가서 독산지역에도 같이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예비비에서 사용하기에 상당 금액이 넘쳐 나겠지요. 예비비의 성격이 어떤 위급상황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만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되면 아까 9월에 말씀하셨지만 8월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개월 사이에 우리가 여유 있게 추경에 하자라는 것보다는 즉시 실시함으로써 우리 금천구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초·중·고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대외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교육특위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을 뒤로 하고 우선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쪽으로 중지를 모아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시급히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시흥지역에 했을 경우에 독산지역에도 우리 학생들 주민들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독산지역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학교를 선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또 우리가 조례에서 충분히 7%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고 의회에......

질문의 전단 부분에 대해서는 유은무 부의장님 질문과 같은 답이니까 생략하겠고요. 시행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고요. 후단에 대한 이것도 편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흥지역에 마련된 학교가 시흥초교이니까 독산지역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리할 단계가 되었는데요.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처리할 건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오후에 운영위원장님과 제가 회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속도를 내서 꼭 필요한 말씀만 해 주세요.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금천구 관내에 명문고가 없네, 특목고를 유치하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내 6개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으면 합니다. 사실 명문고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학교측과 학부모측, 집행부측에서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명문고등학교로 만들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으면 하고, 지금 시흥4동과 독산2동 중간정도에 중학교 유치한다고 많이 가시화 되어 있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남부여성발전센터 건너편에 전경대 숙소 지목이 학교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지가 적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밑에 주거지역을 수용해서 부지를 넓힐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교유치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몇 번 얘기했는데 이번 교육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교육청에 한번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담당장학사와 담당국장하고 몇 번 얘기 했었습니다. 독산3동에 학교가 몰려있다, 특수목적고라든지 저희들이 몇 번 상의도 하고 관련되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교육청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시간 이상에 걸쳐서 성실한 업무보고와 진지한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업무보고 현황 취지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듣고 특위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또 사업에 반영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뜻에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세세한 질의는 특위활동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도 되고 4차, 5차 회의가 있으니까 회의할 때에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금천구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특위 운영계획안 중 간담회 일정과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3일 2차 회의에서 다른 부분은 이의가 없으셨는데, 3쪽의 간담회 일정과 5쪽의 설문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일정을 3쪽의 표와 같이 8회에서 4회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조사하는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구청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하면 평균 150명에서 200명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모집단의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설문조사의 항목도 문항수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23문항에서 20문항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서안을 두 가지로 해봤습니다. 설문조사가 빡빡한 느낌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표를 만들어 응답자들이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일정안 중에 초청대상 시민단체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안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A안과 B안을 비교해 보았는데 다른 것이 4·5·6번 항과 3쪽에 14·15·16문항이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표로 나타낸 것인데 A안이 응하는데 지루하지 않고 응답하는 사람들도 관심 있게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A안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단체의 대표대신 분들만 초청을 합니까?

단체에서 1~2명정도 이렇게 추천해서 보내달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인원수를 20명 내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들하고 학교운영위원장하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 해당 부서장들과의 간담회가 빠져있거든요.

그것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나서 나중에 추가로 일정을 잡아서 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간담회 진행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 의견청취를 듣는 쪽으로 하면서 위원님들과 토론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초청할 때에 미리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토론할 준비를 해올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오신 분들도 메모를 해서 요약해서 발표하는 식으로 시간은 약 2분 이내로 이렇게 해서 초청장을 보낼 때 그런 사항들을 넣어서 보내겠습니다.

만약에 간담회 할 때에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 특위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안하는 것보다 못하는 꼴이 되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천구 교육문제 전체적인 것을 논하자는 것이지 학교별로 원하는 것, 시설비를 달라 이런 것을 발표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간담회에 참석하실 분들한테 어느 부분에 대한 것만 제한을 줘서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고 해야지, 자기네들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것도 발표를 하게 되고......

그렇게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 혼자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간담회를 하고 나서 전문성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직원분들 하고 준비해가지고 손색이 없겠는지, 한번 점검해 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도 정해주고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면 쉽게 말해서 전문가들 자문위원단을 한다든지 해서 자문도 받고 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교육포럼회할 때 주로 이야기하신 분들이 줄거리가 우리나라 국민이면 교육부분에 대해서 다 전문가이고 다 박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안이 나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이명박 대선후보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날 발표하시는 분들께서 의외의 질의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떠한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가 그 동안 계속 해왔던 우리 구청이 교육, 목표 그 다음에 실시했던 부분 예산까지 말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해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답변하기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때에 관계당국의 구청직원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특위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고 답변드리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때에는 구청의 관계부서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합니까?

네,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의견청취만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금천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듣는 간담회네요.

조윤형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예를 들면 영어체험마을을 언제쯤 할 것입니까라는 질의를 했을 때 우리가 상당히 답변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염려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러한 것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오면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천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의견만 발표를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상되는 질문을 만들어서 답변을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항의성 방문을 한다든가 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서를 보면 A안과 B안이 있는데 우리 임부재 위원님께서 A안이 보기도 좋고 접근하기 쉬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문조사 안은 A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A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일정에 관해서는 5월 17일과 18일을 피해서 22일과 23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 일정은 5월 17일과 18일 일정을 5월 22일과 23일 이틀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