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후 의원 발언

민병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충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주시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셔 봐요.

예. 두가지 취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허가권자가 일괄해서 징수점용료 허가를 1년분을 전체 다 받았을 때 중간에 취소를 했다 이러면 이번에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 사용한 부분은 이제 안 한 부분은 돌려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고 하나는 이제 허가권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했을 때도 사용한 만큼만 이제 사용료를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걸로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명호입니다. 129쪽입니다. 상수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10년간이나 적자를 보면서 요금을 현실화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민선이 됨으로 해서 요금인상에 대한 이미지가 기관장으로 봐서 그런지 계속 안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들이 이제 2014년도 행자부에서 지방상수도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안올리면 교부세를 주는데 그걸 점수를 매긴다 해서 저들이 뭐, 어쩔 수 없이 또 올려야 될 겁니다.

아니, 그 현실화하는 게 맞습니다만 10년간씩이나 안 올렸던 거를 한 번에 이렇게 인상폭이 이게 상당히 높지요? 3년간 49. 뭐, 6%입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톤당 요금이 135원 올라갑니다. 이 생수 1병 이게 500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도요금 1톤에 이 2,000병 값하고 쌉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해합니다. 하는데, 이게 짧은 단기간에 이렇게 49. 몇%씩이나 인상을 하면 이 주민들이 이게 받는 그 49.9% 아닙니까? 그지요? 구경 13짜리가 거의가 50% 가까운 50%, 50% 이상 되는 곳도 있는데 뭐, 현실화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10년간씩이나 안 올렸던 거를 이렇게 단기간에 올린다면 주민들 반응이 어떨지.

그래 저들이 모든 거 말씀드렸듯이 그 행자부지침상 안 하면 교부세를 덜 준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1톤당 생수 이거 2,000병 값에 725원인데 1년에 올려도 135원 올라갑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크게 느끼는 거는 없는 걸로 저는 사료됩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게 요금이 인상되면서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육 잘 받고 오셨습니까?

예.

이게 문제점을 우리 안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10년간은 뭐, 중앙정부에서 얘기 안 한다고 안올리고 어디 뭐, 재정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손해는 안 보고 다 하셨잖아요? 이럴 적에 우리 7대 우리 의회에다가 이 뭐, 50%도 넘는 금액을 이게 이제 우리 또 임기까지 17년도까지더라고 맞지요?

예. 1차적으로 17년도만 하고 17년 선거하고……

그 다음연도에 또 행자부에서 뭐, 아무 얘기 안하면 또 안올리고 있다가 또 올리고 이런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적에 항상 이거는 조례를 했을 적에는 일률적인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행정을 해줘야 되지, 10년 동안은 지자체단체들 뭐, 선거 이용한다고 말이라 이런거 안올리고 지금 와서 이런거 딱 올리면서 이렇게 많이 올리려하면 이 상당한 문제점이 많아요. 이게 뭐, 시달이 됐는 거를 무조건 이래 금액이 산정된 겁니까?

아,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또 이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하는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올렸는 겁니까?

저들이 작년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용역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상주시 상하수도요금산정 연구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지자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행자부에서 올리기로는 80%올리라 해도 저들이 이번에 올린 거는 56%까지 밖에 안 됩니다. 연차적으로……

우리 상주지역으로 보면 그래도 어느 타 지자체보다는 그 상수도요금이 상당히 뭐, 이래 생산비용이나 뭐나 낮을 걸로 봅니다. 사실은, 이랬는데 지금 뭐, 진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리면 서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와! 이렇게 올려가지고 살아나가겠느냐 하는 거부감이 생길 확률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 점진적으로 올려 줬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2017년도 가면 60%가 넘잖아요?

예.

그래 이거를 감당을 우리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실질적으로 대비표에 보시면 그 현행요금이 13일이 10톤 썼을 때 평균적으로 5,970원입니다. 그런데 7월달 올린다 해도 6,800원이면 톤당에 830원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거의 뭐, 못 느끼지 싶습니다. 목욕탕하시는 분은 좀 많이 그 요금이 많이 나오지……

그러면 재정은 완전히 그러면 다 이제 회수가 됩니까? 우리 이제 생산비용에 대한 단가가……

100% 해소는 다 안됩니다.

예?

100% 해소는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까?

예. 생산비용의 65%까지 밖에……

그러다가 하수도요금도 자동으로 오르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예.

아까 또 우리 위원장님 회의 전에 말씀했다시피 또 연결도 안 해놓고 올리는 이런 사항도 있고 이런데 그런 개선점도 생각을 하고 이게 그 수요자가 쓰게 되면 거기 하수도도 당연이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나온다하는 거는 아주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 지금 저들이 하수도 상수도는 맑은 물이라서 계량기가 적용이 되는데 하수도는 계량기를 설치하는 데가 전국에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찌꺼기 나가지 이러는 거는 그래서 수도요금에 하는데 그 대신에 요금이 싸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는 오폐수에다가 연결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저거를 하게 되어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제 국비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할려고 저들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안 하는 그래 요금을 부과한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수요금은 수도요금에 따라서 사용량에 따라서 다른데요. 요금이 톤당에 189원입니다.

하수도 안 쓰는 거를 요금을 낸다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아니지요.

아니, 아까 연결이 안 됐는데 요금을 낸다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수도 식수를 하시면 오폐수가 나가게 돼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보니까 이제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율이 생기잖아요?

예.

그지요? 이랬을 적에 이제 어느 일례로 상가에 계량기를 그러면 여러 대 넣을 수 있습니까? 상가 같으면……

한 가구에……

이랬을 적에 한 동네 하나, 한 건물에 상가를 임대를 놓을 수가 있잖아요?

예.

이랬을 적에 개개인 따로 넣을 수가 있느냐고.

임대 있는 데는 다 달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것도 전기와 같이 따로 넣을 수 있습니까?

예.

아, 그래서 누진율이 무조건 또……

전체 건물에 대한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뭐, 그런 길은 다 있습니까? 그게, 따로따로.

예.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건 다 해줍니다.

아, 해주고 있습니까?

예.

그래 계량기 값하고는 다 내야 되잖아요?

내야 되지요. 수도계량기 값 내야 됩니다. 50,000원……

50,000원씩 계량기만 내면 설치까지 해준다. 그래서 누진율이 이제 여기 적용이 안 되도록 그래 해줘야 된다하는 그런 제가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건 아니죠. 저들이 국비 받아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는 안 되지만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다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면 따로 제가 조사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그까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금강 수계에서 하수처리시설은 나중에 여기 자료제시를 하라 하면 하겠지마는 화서에서 모동까지 내려가는데 집단지구만 연결되도록 해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일일이 가정마다 연결하는 걸로는 계획이 안 되어있는 게 맞습니다. 맞고, 이게 이제 시설이 좀 우리가 좀 해줘야 된다하는 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마는 사실상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기업을 이거는 상하수도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돈이 인건비하고, 시설투자비하고 그거를 전부다 그 요금을 받아서 그걸로 지금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투자여력이 지금 사실상 없어서 1년에 일반회계에서 30억씩, 40억씩 이래 돈을 얻어 쓰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요금을 올려야 된다하는 그 인식 때문에 4기 때도 그렇고 올릴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그 물가안정대책 기구에서 이제 여기 중앙에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여기 물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인단체들 대표자들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어있는데 거기서 인상을 못하게 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시쳇말로 선거 때문에 못 한다하는 그거는 사실상 그건 좀 아니고 그 당시도 생산원가가 980원인가 그랬습니다. 4기 때 지금 그때도 700원대 밖에 요금을 안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대,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말하면 물을 주면 주는 만큼 지금 손해입니다. 물을 팔면 파는 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그 적자폭을 좀 줄이자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번에 이제 페널티를 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강제를 좀 해서 지금 60%까지는 요금을 현실화시켜라 하는 그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시 이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상하수도요금을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회부해가지고 아주 그 심도 있게 좀 다루었습니다. 다루었는데, 거기서도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나와서 설명하고 자기네들도 물가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해서는 인상을 해야 된다하는 거는 자기네 대책위원회 나오신 각 단체장들도 자기단체에서부터 이해를 스스로 시키겠다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여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하수도시설이 되자면 이게 상하수도요금이 인상이 되어야 된다하는 전제하에 지금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돈이 없습니다. 돈이……

예.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하고, 또……

아, 이거 공식적으로 이야기 한 거 이기 때문에……

뭐, 뒤에 후임자가 건물인계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 이기 때문에 지금 관계없습니다. 없고, 또 여러분 의원님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 좀 해줘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지금 돈 없는데 지금 하라하면 뭐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이나 다음 추경에라도 뭐, 한 2～30억이라도 좀 여기 상하수도에 전출 해준다면 그게 전제가 된다면 바로 해 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여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해야된다 하는 거는 여기 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빨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봉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933호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변경할려고 하는데가 뽕나무밭이라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래 되나놓으면 이제 잠사곤충사업장에 시험재배지는 앞으로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럼 그거는 어디다 하시려고 그래요?

다 하는 게 아니고 별도 배부해드린 도면을 보시면 그 옆에 뽕밭을 조성합니다. 다 하지는 않습니다.

뽕밭을 조성하는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다양한 그쪽 명주테마파크 조성지하고 전부다 연계가 다 되어 있잖아요? 잠사곤충사업장이.

예.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 되나놓으면 뽕밭 그 자체도 보존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없어지는 부분만큼은 다른데 어디인가는 새로 조성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래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있는 80,000평 그 밑에 부지는 다 뽕밭이 아니고 일부 습지가 있습니다. 그 습지에는 뽕밭이 지금 뽕나무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 일부를 습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사육장하고 체험장 이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뽕나무 그 현재 재배되어 있는 거는 그쪽 그 제거를 안 하고……

예. 활용합니다.

습지에다가……

예. 습지에다가 재건을……

아예 건물을 짓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확실하지요?

예.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우리…… 과장님! 이 서류를 만드시는데 우리가 위원들이 좀 알기 쉽고 편하게 하기위해서는 이 컬러로 좀 복사를 해주시면……

예. 별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예. 그래가지고 또 이 항공사진으로 해 놨는게 흑백으로 지금 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래 흑백으로 이래 주면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별지로 배부해 드린 그거는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아, 별지로……

예.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 편하게 우리 위원들이 구분을 하게끔 이래 해주고 이게 편의성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러면 도비로 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까?

국․도비 50%씩 해가지고 35억씩 17억 5,000만원씩 도비 17억 5,000, 국비 17억 5,0000만원 해 가지고 35억 원으로……

아, 35억으로……

예.

예.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니까 사업은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상당히 그 사업은 많이 해놓고 명주테마까지 해가지고 계획은 엄청나게 해 놨습니다마는 뭐, 이용이나 그 다음에 관광이나 이런 쪽이 아직도 좀 상당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 향후 계획이 우리 실 예로 예천에 있는 우리 곤충 뭐, 또 테마공원이 있지요? 예천에는, 그게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랬을 적에 우리 상주도 우리 지역이 그래도 누에는 전국에 1위지역이고 이런 명성인데 여기 잘 해가지고 누에하면 상주가 되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이 사업자체는 이제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도에서 합니다. 뒤에 뭐, 잠사곤충사업장님도 오늘 와 계시는데 장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래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학생들 학습도 하러오고 또 천연섬유 생산하는 누에에 대해서 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우리 시비도 35%가 들어가는데……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까?

예. 국도비만 들어갑니다.

국도비만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견은 제시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

그래가지고는 관광객이나 또 방문객이 많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냥 무조건 만들어만 놓고 사람이 이용 안한다면 이거는 또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안 하니만 못하잖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최고의 메카가 되고 또한 전국에서 이 누에하면 상주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좀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