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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5-19

안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갑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제

성행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성행제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정갑영위원장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관님 설명하실 부분 없으면 질의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예산 대비 이번 1차 추경에 소규모로 조금씩 증액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전 부서에 다 걸쳐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증액된 부분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외수당이 특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시간외수당 아니고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사업예산은 기존 본예산편성 된 예산 가지고는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조금씩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도 없이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재정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는데 그 감액된 부분이 조금 생각보다 사업을 할수 없는 범위 이상으로 감액이 되다 보니까 증액을 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부분이 전 실과소에 보면 몇 건씩 다 내포되어 있어요. 지금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그런 것은 뭐 주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이제 본예산에서부터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읍면동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규모에 걸맞지 않게 너무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굉장히 짖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항상 n분의 1 개념으로 비슷비슷하게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큰 면이나 동 같은데에서는 소외감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향후에 편성하실 때 조정하실 의향은 안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감안을 해서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매 회기때 마다 되풀이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처음에 예산 다룰때만 예스, 노 하다가 끝나고 나면 전부다 그냥 흐지부지 되어 버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말 고민해 가면서 접근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같은 내용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향후에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다 못해 방범대 운영하는 것도 면단위나 동단위 똑같아요. 예산이,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뭡니까? 그쪽 불법전단물 수거하는 것도 동이나 면이나 똑같아요. 형평성에 맞게끔 무슨 예산에 중점해 줘야 되거든요? 큰데는 큰대로 작은데는 작은대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 진행자가 앉아서 받는게 어떻겠습니까? 그 상임위를 지금 경제국장님 나가시면 옆에 과장님 오시면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장

자리를…… 이게 1-2분 하면 끝나는데 그냥…… (“앉아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종범입니다. 저희들은 시정기획보도가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정기획 보도는 우리시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역점사업 등 각종 시책사업 분위기 조성 또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연도별 시정홍보 광고료 예산편성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2014년도에는 시정홍보광고비와 방송광고비가 4억 5,000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3억 1,000만원입니다. 1억을 더 확보해도 작년도 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또한 도내 언론홍보비를 보면 평균 40개사에 한 626만원 됩니다. 시부가 52개사에 557만원, 군부가 31개사에 719만원입니다. 우리시의 홍보비는 64개사에 309만원 됩니다. 시부로 따지면 한 8위 군부 포함하면 전체 19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담당관님 이게 제가 5년째인데 항상 언론홍보비가 본예산 아니면 안되고 거의 추경에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다고 보십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사실상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사실상 언론사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환경에 많이 편파보도라든지 여러 측면이 안 좋았지만 지금은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많이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다고 봅니다.

김홍구위원

이 언론홍보할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보충설명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지금까지 항상 본예산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된 사례가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언론인들이 시에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편파적인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하게 움직인 부분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많은 언론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홍보비는 가장 적다.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언론인들도 정말 지역발전에 공동의 일원으로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 그 역할을 또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담당관님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첫째는 지역발전이 되고 언론이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부분을 잘 감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설명하시는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1억 삭감된 부분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다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뭐 저희들 시라든가 의회 관계 언론인하고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그렇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이 언론인도 호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시 관계라든지 의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작년보다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환경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고……
태하

황태하위원

달라진게 아니고요. 이 예산을 작년 대비해 가지고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한타 같은 경우에도 월드한국타이어에서 언론매체를 해 가지고 로비에서 안동MBC나 각종 신문에는 우리시가 불리하도록 그렇게 전부다 언론매체를 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빨리 대응해 가지고 우리시도 무엇 때문에 한타를 취소시켰는지 그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홍보하라고 예산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늦장만 치루고 있으니까 항상 방송국이고 그리고 시민들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방송이 나오니까 마치 우리 상주시가 잘못되어 한타를 버린 것 같이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사실은 시정홍보비가 헛되게 쓰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한타 관계는 저희들 시에서 먼저……
태하

황태하위원

아니 그것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각적으로 하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계속 과장님들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예산 딸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대응이 늦습니다. 그걸 미리 사전에 감지를 해서 지금 농촌진흥원 같은 것도 그런 것은 미리 미리 알아서 우리가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항상 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1등 아닌 2등만 하고 이러니까 우리시가 홍보를 하는데 헛되게 돈을 쓰지 않나? 사실 언론인은 많습니다만 사실 생각보다 돈 적은 것은 우리 시의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에 대한 적소에 돈을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1억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깊이 저희들이 또 하여튼 언론인과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시하고 의회의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현재까지 시정홍보 쓴 돈 잔금, 얼마나 썼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현재 지난번에 저희가 3월 14일 설명할 때 한 8,000만원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억 300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1억 300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계절별로 또 시기별로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쓰고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 돈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가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과장님 이게 뭐 관례적으로 이게 전부다 이렇게 다른 시군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전부 뭐 우리시하고 언론인하고의 상부상조해야 되는 어떤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위원

잘 이렇게 협조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중요하게 이렇게 1억을 삭감한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삭감이 완전히 돼, 먼저번에도 되어서 그런데 그 동안에 지금 몇 달 동안 불편한 어떤 관계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오늘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보십시오. 불편한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사실상 언론인들하고 뭐 저희들 시나 의회에 대립각을 세운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자기들도 반성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1억 삭감되고 난 뒤에 하여튼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 상태로도 하여튼 언론인도 많이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전체 의정활동이라든지 시의 홍보 모든 사항이 잘 반영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꼭 해야 될 일을 예를 들어서 삭감되었다는 것은 또 언론인 입장에서는 자존심이고 또 우리도 또다시 말하자면 서로가 상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인데 모든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잘 이렇게 조화를 시켜서 과장님이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작은 행사지만 행사하는 것 있잖아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걸 한 10년동안 이렇게 봐 왔을 때 뭐 그 분야에 하시는 하는 사람들만 알지 전체적인 우리 상주시내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는지 어쩌는지 그 쉽게 이야기해서 저도 예를들어 초청 받은 장소에는 뭐가 어디에서 하는 것은 알지만 초청 받지 않은 것은 모르거든요. 그러면 언론인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주간으로나 월별로 어디에서 무슨 무슨 행사가 있다는거를 좀 이렇게 나열을 해서 날짜별로 그렇게 하면 볼수도 있고 또 돈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지만 메시지로도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오늘은 무슨 행사 있다는 것, 물론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는 것은 당연하게 할수 있지만 이 바쁜데 일부러 홈페이지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습관이 안된 사람도 있고 일반사람들은 또 안되어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다 되어 있지만, 그런거라든가 모든 걸 협조적으로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총무과장 전부엽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총무과……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217쪽요. 해외교류 외빈초청여비 50만원 곱하기 5명 10회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이에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외빈초청여비는 당초에 중국 의춘시 홈스테이 인솔자 및 학생 12명이 열흘간 체류를 하고 미국 데이비스시에 홈스테이 인솔자 학생 12명 10일 체류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자매결연도시인 데이비스시 관계자들이 우리시에 방문 요청이 있습니다. 이분들 미국 실리콘밸리 10대 기업에 들어가는 김천 출신 김태연 회장인데 방문요청해 옴에 따라서 증액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그러면 1인당 1회에 50만원씩인데 이걸 가지고 뭔 경비 지원이 됩니까? 초청여비로 해 놨는데…… 50만원 가지고 되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50만원쯤 합니다.

김홍구위원

중국이나 미국서 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김홍구위원

그래 그게 일부분 지원하는 것입니까? 전체 지원하는 것입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전체 지원됩니다.

김홍구위원

전체 항공료가 되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항공료가 아니고 국내 왔을 경우에 이제……

김홍구위원

외빈초청여비 하니까 조금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국제교류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125만원해서 12월 해 놨는데 이건 뭔 내용이에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국제교류협의체 활성화 지원 관계 말이지……

김홍구위원

예.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본예산에 9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홍구위원

사용했습니까? 본예산 편성하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아직 사용을 안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사용을 안했는데 왜 증액 시켰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지난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미국데이비스시에 피크닉데이에 초청 받아 방문했을 때 현지 교류에 회원들 간담회에서 교류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그래 받았습니다.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들어오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전혀 안 선답니다. 그래서 이제 교류, 데이비스시 교류협의회에서 대부분 자부담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지원이 증가되어야 할 부분 같아서 올렸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부분을 왜 저희가 합니까? 서로 상호 국가간에 도시간에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자매결연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우리가 갈때는 전부다 부담을 하면서 거기 오는 것은 왜 또 주는데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주로 선진국 같은데 보면 지원이 없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 최소의 이제 오면 차량이라든지, 숙식제공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어야……

김홍구위원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시에 그만한 값어치가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아무래도 서로 교류를 하는데서 뭐 얻는 게 있을거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김홍구위원

지금 벌써 몇 년 되었지 않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몇 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는데 효과는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야 되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지금 기존 960만원 지원되는 것은 미국 데이비스시 한국학교 운영에 76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200만원 가지고 쓰는……

김홍구위원

국제교류협의체 활성화 지원……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걸 한글학교에 준다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거기에……

김홍구위원

데이비스시에서 한글 지도하는 사람들한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대단하네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여기 교육협의회……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많아서 자꾸 묻습니다. 218쪽에 상주시민상패 제작 40만원 6명 되어 있네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상주시민상 6명씩 줍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이번 회기에 특별상 조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

김홍구위원

특별상을 제안을 하시면 매년 주시겠다는 이야기에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매년 특별상을 줄 분이 나올 경우에 주는 겁니다.

김홍구위원

시민상도 해당자가 없으면 안주면 되는 것입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억지로 주려고 하지 말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조례상으로 어떠한 부분이라도 막아 놨을…… 설치를 해 놨을때는 줄 수밖에 없는 조건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그 스무분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이분이 아니다 싶은 분은……

김홍구위원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지난해, 재작년에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쪽에요. 상단부 기 구입, 태극기를 본예산에 조금 올려 놨다가 이렇게 증액을 시켜 놨어요? 태극기 기 구입……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이 관계는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나라사랑운동해 금년 3.1절 그리고 광복70주년을 맞아서 태극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구위원

전국적으로 하는데 본예산 편성할 당시 그전에 예견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고……

김홍구위원

아니에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 이후에 되어 가지고 각 읍면에 좀 활성화를 하도록 하니까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시가 자매결연도시체결하고 기념식수한 게 많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기념식수 관계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총무과에서 관할 안하나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식수 관계는 제가 파악을……

김홍구위원

아니 자매결연 그것은 관할 하시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셔야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기념식수 해 놓고 그 표지석을 전부다 뽑아 가지고 쳐 박아 놨던데 보니까…… 뭐하러 했어요? 그런 것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제가 한번 관리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게 2개가 완전히 내동댕이쳐져 있어요. 어딘가에 쓰레기장 비슷한데……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제가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어디라고 이야기 안합니다. 어디 어디, 이래 가지고 기념식수해 가지고 상주시장 뭐 뭐 이래 한 것이 버려져 있더라고…… 실태를 파악하시고 자매결연 하셨으면 제대로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6월에 인사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7월초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7월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회계 부분 전문직 배치계획 가지고 계세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아직은 깊이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전문직이 꼭 배치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안 그러고는 계속 문제점을 도출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시에 인사부분에 있어서 전문직렬에 있어서는요. 장기 근무를 하도록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전문성 결여, 그리고 진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에 축제 1-2년안에 전부다 이동하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계속 반복됩니다. 진행이 안되요?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6급 승급 대상자를 “야, 너 그것만 열심히 해라. 해서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승진시켜 주겠다”라든가 뭔가 대안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 주셔야 되요. 1～2년 해 가지고 했던 것 답습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이번이 인사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김홍구 위원이 했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조금 전에 해외교류 외빈초청여비가 말입니다. 전번에 축산유통과에서 하던 부분이 총무과에서 이관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에는 작년까지는 6회를 했거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10회로 바뀐 동기는 뭡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10회로……
창수

안창수위원

작년까지는 6회 했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그 외빈초청 여비 말씀이죠?
창수

안창수위원

예.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 의춘시에서 오는 홈스테이 인솔자하고 데이비스시에서 오는 인솔자 보니까 12명 10일체류하고……
창수

안창수위원

추가된 게 4회가 말입니다. 작년하고 바뀐 게 4회가 뭡니까? 추가된 게…… 작년 1,500만원으로 했는데 6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아! 10회로 해 놓은 것 말이죠?
창수

안창수위원

4회가 추가되었거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10일 체류라는 그런 뜻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10일 체류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이 말입니다. 미국 같은데 선진국에는 우리가 돈을 대주고 우리는 받지 못하고 의춘시 같은데는 우리가 의춘시에서 한국은 보조받고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보조 보다가 이제 국내에 도착했을 경우에 미국이나 일본 같은데는 가 보면 그렇게……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일본은 선진국이라 못 받는다 가정을 하고 의춘시가 안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의춘시 가면 상당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해 주는 만큼 50만원……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받고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만도 마찬가지 기륭시도 마찬가지입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대만 기륭시는 아직 뭐 그렇게 교류를 안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이제 작년 본예산에 1,500만원이 있었던 부분인데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지원도 좀 이래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불과 본예산을 다룬지가 몇 달 안되었습니다. 몇 달 안 되었는데 전반적인 부분 이게 그때 그때 그래 된 건지 안 그러면 본예산의 예산 사정상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작년 대면 이것이 6회 하는 부분에 10회 늘려 놓은 이유에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과장님 설명도, 6회하던 것이 10회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4번이 불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우리 김홍구 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말씀계셨는데 왜 이렇게 인사가 잦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인사가 정기인사는 1월, 7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창수

안창수위원

인사가 너무 잦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그간에 이제 부득이 인사를 해야 될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수

안창수위원

인사가 잦고 말입니다. 자꾸 이래 인사가 잦으면 각 읍면동에 일하는 분위가 흐트러집니다 흐트러지고 그 7월 인사하실때는 자꾸 제가 제 본면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사벌 인사가 대단히 잦습니다. 어디 타읍면보다 더 잦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뭐 하여튼 형평성을 유지해 가지고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안 그러면 인사를 하실 때 사벌면에 빼 가실때는 다 빼 가지고 가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 뭘 하나 하나씩 그래 어디 뭐 속아 빼는 것도 아니고 알속기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는 말입니다. 1월, 7월 그때그때 하십시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하셔서 그래 하십시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짧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총무과에 보면 제1회 추경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증액 부분이 많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것 할때는 본예산 할 때 충분한 검토를 안하고 예산을 올렸나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상주시민상패 제작해서 6명해서 240만원 했는데 또 특별상으로 해서 한다하는 그런 것은 사전에 이걸 토의할 때 그때 결정해야 되지 추경에 이렇게 또 3명을 더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그 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안했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앞으로 다른 과도 그렇지만 특히 총무과 같은데는 제일 중요한 과 인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이 더 증액되지 않도록 뭐 특별하게 뒤에 보면 무기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을 할 수 있어요. 있지만 꼭 박혀서 하는 예산, 축제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딱 해서 일률적으로 나가야 되지 자꾸 추가 추가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 올린다고 하면 충분한 검토를 안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태하

황태하위원

예. 증액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류태모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설명할게요. 223페이지에요. 마을방범 CCTV 점검 있습니다.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이제 우리 상주시 관할에 보면 각 마을마다 이제 CCTV를 하는데 이게 시에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공검에 가니까 공검에 마을마다 CCTV 단데가 많아요. 공검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CCTV 관리를 그 지역에 있는 농협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뭐 사회단체에서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한 200만원 정도 1년에 20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 놨어요. 한번 시간 나시면 공검면에 가서 전번에 간담회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공검면사무소 가서 동네에 있는 CCTV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아니면 매년 예산이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더 세밀하게 해서 각 마을마다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가서 한번……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은 경찰서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는데 막상 사고가 나서 현장의 CCTV를 열어 보면 거의 먹통상태다. 이래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실태파악을 해서 앞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이번에 일제 점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동네마다 해 놓은 것이 차량인식이 좀 잘되는 걸로 하면 되는데 좀 시원찮은 걸로 하거든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는 안하죠.
태하

황태하위원

최소한도로 300만원 이상 되어야지 인식하는 시스템 그게 잘되어야 되는데 전부 보면 100만원 또 한 대 하는데 그걸 될수 있으면 관할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융성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229쪽요. 함창예술한마당은 뭐 어떤 행사에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1단계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2단계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미술프로젝트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마을주민위원회라든가 해서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창읍 주변에서 주민들하고 함창 위원회하고 같이 공유된 행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민하고 모든 것이 일체형이 되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을 착수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서……

김홍구위원

어떠한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함창 장날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어떤 화합된 행사도 개최하고……

김홍구위원

화합된 행사 뭐 어떤 내용요? 구체적으로……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뭐 퍼포먼스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 홍보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안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홍구위원

미술프로젝트하고 스포츠댄스하고 맥이 맞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이 꼭 스포츠댄스를 하기 보다는 프로젝트에서는 뭐 미술한마당에는 그런 사업은 특별히 계획은 안했습니다.

김홍구위원

함창에 농악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함창 농악에 별도로 있습니다. 주부농악단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있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분들도 여기에 같이 활용을 해 가지고 위원회하고 같이 활성화 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해야 되겠다라든가 그런 계획은 하나도 안 서 있네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구체적으로 몇 가지는 예를 들어서 공연이라든가, 예술장터 운영, 국악공연 같이 겸해 가면서 토론회 워크샵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하여튼 근본적인 목적은……

김홍구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요. 1,0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뭐 일단 사업 자체는 그쪽이 예산사업이 있으니까 여기는 활성화 시키는 부분 소프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상주그린실버관악합주단 언제 형성되었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작년 12월 19일 창단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지원을 1,600만원인데 뭐 어떤 용도로 지원하는거에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강사료하고 기타 노인들에 대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주가 이제 강사료가 제일 많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뭔데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공연, 자기들 공연 연습하면서 또 우리시의 행사 있을 때 공연을 해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습하고 이제……

김홍구위원

우리시 각종 행사 때 예산지원 해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상주공고 있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위원

우석여고입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우석여고에 취타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여 그린실버관악합주단까지 세군데 있네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상주공고를 없애든지 실버를 안주든지……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분야마다 조금 다른, 여기는 관악합주단이기 때문에 이 우석……

김홍구위원

공고도 관악이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거기는 학생들 저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동원할 때 하고 일반 노인들 여가선용도 있고 이래 가지고 노인들 동원할때하고는 좀 다르다고……

김홍구위원

처음에 그쪽 딱 지원하는 금액치고는 굉장히 많거든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지만 또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하고 강사료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조금 그건 가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강사료 책정을 누가 합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뭐 일반적으로 우리시 전체에서 보편적으로 나가는 강사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랬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 다음 악곡, 편곡대도 있고 소모품 같은 이런 것 운영하는데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실크로드 경주 2015 경상북도 시군 문화의 날 행사 지원 이것도 이번에 편성된 것이네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이것도 각 시군마다 1일씩 우리 같으면 상주의 날을 운영해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

김홍구위원

우리 상주시의 날에……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작년도 계속해 오던……

김홍구위원

단체에 좀 준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30쪽에 보면 상주종합국악대가 있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것도 이제 1,0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위에 마찬가지로 전국민요경창대회가 올해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품격이 인상되었습니다. 우리 상주에서 유일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상으로 품격이 올라가면서 인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232쪽 중간부분에 상주지역 임진란사연구 국제학술대회 개최지원 5,800만원 있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이건 도비 1,800만원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뭐 어떤 내용이에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 우리 상주가 외군하고 임진왜란 때 공식적인 최초 접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것을 임란사 전체를 외국에서 보는 각도가 어떤 것인지, 중국에서 보는 각도, 일본에서 보는 각도,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기존 나온 것 이런 것을 해서 처음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국제학술대회 하는데 다른 외국에서 이름은 국제해 놨는데 뭐 이 내용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학자들이……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지금 물론 본예산에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때는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고 기존에서 이런 것을 연구해 오신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무리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홍구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임란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어느 분이 하고 계시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향토사학자로서는 조희열 전 연구소장이 있고 김호종 전 박물관장이 임란사를 조금 연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구위원

두 분이 지금 하는거에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최고로 앞서가는 쪽이라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당초에 없던 부분들이 추경에……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래서……

김홍구위원

국제학술대회 이래 명칭이 하도 거창하게 나와 가지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일본학자도……

김홍구위원

뭐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조금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쪽에 우리 지역 관광안내도라든가 뭐 그런 것 설치해 놓은 것 있습니까? 관광안내도……
분야를 이 사업이 이원화 되어 가지고 노면에 관광쪽에는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들 쪽에는 문화재 관리……
그런 것은 똑같아요. 문화재 안내도우미 있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위원

있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어떤 유형을……

김홍구위원

우리지역에 문화재 안내 표지판 있냐고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문화재 안내 표지판 당해 문화재에 설치를 저희들은……

김홍구위원

외부인들이 오셨을 때 어디 남장사를 찾아 가고 싶다. 안내가 없으면 문화재인데 그것도 못 가잖아요? 길을 모르면……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판이 있냐고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과거에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국장님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버스터미널, 기차역 이런데 한번 보시고 함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마다 기차역 있는 부분, 버스터미널 부분에는 관광안내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문화재, 문화자원을 홍보하는 부분도 생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버스로 싣고 옵니다. 와 가지고 터미널에서 내려 가지고 이제 낙단보라든가 찾아가려고 하면 안내판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설치해 줘야 안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방금 229페이지에 함창예술한마당 사업계획 그리고 그 밑에 상주 그린실버관악합주단 지원, 그리고 아름다운 공갈못 문화정보마을 사업 이게 일회성 예산지원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지금 저희들 특히 공갈못정보화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계속해야 될 사업이고 아마 함창예술마당 사업이라든가, 이 사업 전체의 금액은 변할 수가 있겠지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분간은 정상궤도에 오를 때 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자, 과장님 보십시오. 이 자료에 의하면 2015년 6월중 함창 장날에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 및 상인들을 모시고 한마당 잔치 벌리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왜 벌리느냐?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에 해 놨으니까 이걸 홍보 차원에서 한 대요? 맞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제 설명이 맞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지금 2차 사업으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사업도 완료가 덜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 벌리는 것입니다. 맞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사업이 완성은 아니고 1단계 사업만 완료가 되었고……

변해광위원

아니 그러면 1차 사업 다하고 난 뒤에 하지 왜 지금 전부다 돈 1,000만원을……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2차 사업을 계속해서 관에서 우리가 이끌고 가면 한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는 자꾸 마을미술협의회 프로젝트 추진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병행해 가면서 육성을 해야 언젠가는 마을에서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면……

변해광위원

지역민들이 다 이것을 활용하는 것입니까? 관리하고 보존하고 다 합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앞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관에서 앞으로는 장차는 손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관리 차원의 예산이 지원되어야지 함창 장날 사람들 모아 놓고 장구치고 북치고 하면 됩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니요. 그 일부분이 전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도 아직은 함창에서 운영을……

변해광위원

관리운영위원회가 설치가 안되었잖아요? 지금 현재……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지금 뭐 되었긴 되었는데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서 이 조형물 및 또 앞으로 마을 미술프로젝트 사업이 어떤 운영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이게 잘되도록 앞으로 그런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이게 장날 그래 사람들 모아 놓고 북치고 장구치면 예산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 일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실버 관현악단요. 이게 예산이 1,600만원인데 이것도 계속 지원하는 것입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육성을 위해서는 노인들의 건전여가선용 관계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어떤 대표적인 관현악으로서의 하나 자리매김이 되려면……

변해광위원

보십시오.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취미생활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몇몇……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40명입니다.

변해광위원

40명분이 자기들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각종 악기 가지고 자기들 자원봉사하고 그러함으로써 자기들 취미살리고 하는 그런 취지 같은데 여기 보면요. 자 보십시오. 예산 앞으로 집행현황을 보니까 지도강사료 1인당 40만원 2명해서 12개월 960만원입니다. 어느 분을 모시길래 몇 시간 합니까? 한번 강사할 때 하루에……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하루 두 시간 정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한번 할 때……

변해광위원

매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니요. 매일은……

변해광위원

일주일에 한번……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매일은 안하겠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안하겠나 싶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악보 뭐 편곡대입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50만원 곱하기 4회해서 200만원, 공연소모품 10만원 곱하기 6회 해 가지고 60만원, 음료수 식수대 30만원 곱하기 1식해서 30만원, 연주활동비 2만원 곱하기 40명 곱하기 4해서 320만원입니다. 연주현수막 홍보에서 5만원 곱하기 6회 3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자부담 없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여기 자부담은 있습니다. 자기들 자부담……

변해광위원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활동비는 경영비 및 다 주는 것 같은데……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뭐 꼭 그런거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공연을 하면 자기들 세탁도 해야 되고 단복도 빨아야 되고 상당한 자부담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함창 예술한마당이나 상주 그린실버관악단 같은 경우에는요. 일회성으로 이런 지역에 훌륭한 사업들이 와서 존재하니까 일회성 사업으로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작년도에 경주에서 그린실버관악합주단이 개막식 공연을 식전 공연을 했는데 아주 우렁차고 잘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동성동에 근무하면서 들었습니다. 그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성하는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원하겠다는 소리입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일정 부분 정상궤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다 예술인들을 위해서……

변해광위원

이분들 지금까지 계속 연수활동을 해 오셨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작년도부터 되었기 때문에 좀더 정례화 시켜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노인들 합주단을 만드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러한 사업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지금까지 활동해 오던 것을 많은 혜택을 받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려고 하면 뭐 우리 각 지역에서 이러한 활동비를 다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사항들도……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각 예술단체에서 단체마다 조금씩 지원은 사실상 다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해광위원

지원 되더라도 100만원에서 300만원 내외로 조금씩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몫에 해서 1,600만원, 1,000만원 지원되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일회성이냐? 연속성이냐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일회성 일몰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 놨지 않았느냐? 그 답을 듣고 싶은거에요? 안 그러면 연속적으로 지원해 주면 강사료만 한명 정해 가지고 한 1년 해 보고 그러면 한 500만원하지 이렇게 과연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일회성 예산 아닙니까? 이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의원님 우리 아버지 사회활동을 하고 여가선용……

변해광위원

아니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든 그 분들은 스스로 취미생활로 하면서 그와 견주어서 이웃에 불우이웃에 봉사활동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본인들이 출현해서 봉사해야 진정한 봉사지 시 예산 다 받아서 하려고 하면 그게 봉사입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이것 뭐 대상자가 노인들이고……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래 뭐 선처 좀 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화융성과가 이제 설명할 부분도 있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융성과 또 질의하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세계유교문화축전 말입니다. 이것 매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또 추경예산에 살아나고 이러는데……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니요. 최근에 와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최근이 아니고 한 2-3년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원인이 이제 과장님 모릅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특화사업으로 제16회 상주 전국한시백일장을 같은 사업 중에……
태하

황태하위원

아니 그래 원인만 얘기를 해 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물론 집행하는 방법에 의해서 문학인들에 의해 가지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그런 소통 관련이기 때문에 유교문화재단하고 문인협회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내가 올해 다 정리를 할테니까……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사실은 안동MBC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주관을 하니까 사실 우리 상주가 안동MBC하고 자꾸 그런 불편한 관계 때문에 사실 보면 우리 상주시는 모르겠습니다. 함창은 안동MBC가 나옵니다. 채널, 그래 상주시는 나오는지 확인 못했는데……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상주시도 나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나오는데 보면 지역으로 보면 안동, 영주, 청송, 문경,영양, 예천, 봉화 이쪽으로는 축제다 하면 계속 나와요. 상주는 전혀 없어요. 광고 같은 게, 뭐 광고를 안해 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뭔가 평상시 그런 이유는 있어요. 다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느껴요. 공무원들도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제 본의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 해소시키기 위해서 했으면 우리시에서 매년 이렇게 삭감을 하고 이러면 안동MBC하고 매칭사업을 하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안동도 함창, 상주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 이렇게 해서 하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예산은 보면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그래 요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예산도 보면 여섯가지 행사를 상주에서 하네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그럼 우리가 삭감하고 살려주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게 더 배정이 좀 더 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낙동시제 같은 것은 예산만 해도 우리가 관할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5,000에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거기서 해 주니까 고마운데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참여해서 미리 우리 위원들한테 내년에라도 올해는 모르겠지만 또 삭감될는지 세울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위원회에서 하고 내년도에 또 하면 미리 우리 의원들한테 삭감 안될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안동MBC하고 잘 타협을 해서 그렇게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고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별하게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한 2분 이내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세계유교문화 축전입니다. 이게 예산으로 제16회 상주전국한시백일장이 이 대회에 개최가 됩니다. 아울러서 상주전국청소년문학대회도 이 대회에 낙강시제 문학페스티벌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해서 해 왔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이 대회가 무산이 될 위기가 있습니다. 해서 의원님들께서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 관련입니다. 230쪽에 중간부분인데 이 사업은 당초 1억 가지고 국비 70%, 시비 30%해서 1억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1억 공사가 작은도서관이 30평 내지 35평 규모에 대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서보건지소를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이게 50평 규모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면적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사업이 사고이월 된 사업으로 준공은 해 놨는데 지금 화장실 보수 관계 외부도색을 못해 가지고 개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절박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관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동 금천 작은 도서관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 재현은 이때까지 축제개막식 행사로 왔습니다. 우리 상주가 많이 말씀하시는 경상감영 200년간 있었다. 그래서 하나 앞으로는 꼭 축제가 어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문화융성과장으로서는 이것도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축제개막식 보다는 앞으로 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는 꼭 축제가 아니더라도 이 바운드리 사업자체를 가지고 좀 이래 육성을 하면 상주의 하나 문화콘텐츠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주목사가 감영 감사를 겸직을 했고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시 현재 후세에서 알려주는 것은 하나 큰 예술콘텐츠로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좀 살려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좀 물어 볼게요. 문화회관 안전진단 해 보셨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니 안했습니다. 연말에 한번 용역을 해 볼 생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런데 이제……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일반적인 개괄 진단은 했습니다. 이걸 공무원들이 하니까 전문 수준이 안 되어 가지고……

정갑영위원장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저 건물의 안전도가……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뭐 현재는 크게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옥상 5층까지 올라가 봤는데 뭐 그렇게 위험할 지경은 저희 육안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장

크랙 가고 이런 건 보셨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런 식으로 위험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거기 이제 지하전시실에 승강기를 설치하려 하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러면 승강기를 설치하려 하면 외부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튀어 나오죠? 외벽으로……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리고 이제……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현재 안에는 벽은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고 지주를 세워서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그걸 구상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런데 지하도 이제 기계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하도 좀 파야 되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조금 파야 될 것 같고……

정갑영위원장

그러면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가 없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건 아마 공사비 관련 문제지,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걸로……

정갑영위원장

이용하는 사람이 혹시 이제 우리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극소수잖아요? 그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뭐 현재는 지하실에 못 들어가니까 극소수라는 이야기를 좀……

정갑영위원장

그리고 작품……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작품 수송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정갑영위원장

수송 이야기를 하는데 작품 수송은 자기들이 전시하는 사람이 가져오니까 그렇게 뭐 무거운 작품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뭐 현재 승강기가 되면 작품도 달라지겠죠.

정갑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전시실에서 지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궁극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하승강기 설치를 건물의 안전진단 없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승강기 진짜 건물의 안전진단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뭐 이렇게 세워 가지고 하든지 그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낙동강역사이야기촌 관광안내판 이건 어디다 설치, 그 앞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입구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입구 부분에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준공이 언제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올 10월말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10월말 준공을 하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거기 역사촌이 지금 민자유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민자유치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안쪽에 펜션시설하고 음식, 숙박시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민자유치가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현재까지는 민자유치 실적은 없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민자유치가 지금 얼마죠? 예산이……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350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민자유치가 350억……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문의도 없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문의도 없죠. 지금 민자유치 하겠다는 업자가……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문의 업체가 없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앞으로 1,00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민자유치가 안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과장님 대안이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과에서 지금 낙동강 역사이야기촌이나 자전거이야기촌, 거꾸로나라 이야기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4,9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준섭

조준섭위원

자, 자전거나라이야기촌이고 다 좋습니다. 거기 민자유치가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안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지금 이제 현재 낙동강변에 경천대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이야기촌이나 경천섬에서 상주세트장으로 건너가는 현수교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진입도로 계획도 있고요. 만약에……
준섭

조준섭위원

계획은 되어 있지만 민자유치가 어떻게 되느냐? 민자유치를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을……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이게 낙동강변에 관광개발사업이 완공이 되고 나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보는 시야가……
준섭

조준섭위원

준공이 올 10월이라고 그랬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자, 10월에 민자유치는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지금……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350억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자, 민자유치가 안되고 먹거리가 없으면 거기 올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1,000억 정도 들어가면 사후 관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1년에……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준섭

조준섭위원

몇 프로 들어갑니까?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운영방안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제가 5% 같으면 1,000억에 1년에 50억이 들어갑니다. 10% 같으면 100억이 들어가요? 예? 제가 사무관리비가 거의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1,000억에……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상주시에 이것 하나만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다른 시설도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엄청나게 많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앞으로 우리 상주 순수 시비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시비 세입이 470억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앞으로 이 시비 가지고 이런 투자 여기 다 매울 금액도 안됩니다. 지금…… 유치를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상주시에서 어느 대안을 찾아 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사후관리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되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민자유치 하나도 지금 안오고 있죠? 결국은 민자유치 안됩니다. 본위원이 보기는…… 그럼 민자유치의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가?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100% 동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경천섬에서 현수교까지만 완공이 되더라도 우리가 둘레길 코스도 되고……
준섭

조준섭위원

그것은 과장님 기대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저게 우리가 문경……
준섭

조준섭위원

470억 상주시비 앞으로 사후관리비에 다 들어가도 모자랍니다. 다음 일은 뭐 가지고 할 겁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 비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있는데……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물론 과장님이 정말 애를 쓰시고 정말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사후 관리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안부터 곰곰이 생각을 해 보세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해 보시고 민자유치 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삭감 된 안 중에 우리 관광진흥과가 좀 많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2건에 14억 뭐 400……

정갑영위원장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잠시만요. 우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한복진흥원 건립에 추가로 자료 주신 것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17년으로 되어 있는게 확실합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17년까지로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사항에 따라서 사업기간은 1-2년 연장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추진경과 중간부분에 보면 이게 뭐 유인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2014년도 12월에 국비 10억원 확보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월된 사업으로 보는데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것이 맞는지 뒤에가 맞는지, 사업기간이 2014년도 2월에 용역을 해서 그해 12월에 10억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고서에 보면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틀리잖아요? 14년도부터 되는게 안 맞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게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올라가서 사업 구상을 설명을 드리고 신청을 했을 때 기재부에서 예산된 게 수시 배정 예산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아직도 기재부에서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미 1회 추경에 도비부담분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3억을 확보를 했고 저희들 시에서 나머지 5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7억원을 확보하면 기재부에서 10억을 지원해 주는……

김태희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2014년도 2월에 용역을 해서 12월에 국비 10억을 확보했다고 그랬거든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금년 처음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된건가요? 예산 확보된 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래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 이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국비 10억하고 우리 자치자금하고 확보가 되고 나면 2015년부터 본격적인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계획 기간을 15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지만 보충자료 나온 게 상이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축제자료도 역시 우리가 질문하지 말아야 되는데 총무위원들은 자료에 세부 내용을 보니까 축제기간이 10월 8일부터 10일로 되어 있거든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작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그때 축제기간 중에 했고 올해는 총무과 소관으로 별도로 10월 12일이 시민의 날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 세워 놨거든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것하고는 어떻게 뭐 연관을 시키는 것인가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마치고 나서 다시 또 총무과에서 소집을 해서 3,000만원 예산으로 별도로 행사하고 이렇게 연관시키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위원님들 지난번 지적사항 말씀하셨던 대로 시민의 날 행사하고 축제하고는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오늘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축제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 본위원 생각은 대표축제는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계속 강조했습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했는데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1억만 남기고 삭감을 했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삭감한 원인이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시하라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타시군과 같이 좀 생산적인 축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자료 봐서는 우리가 위원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번 축제에 경상감영은 개회식때 하려고 그랬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별도로 이게 또 삭감되어 있거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것하고 또 담당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꼭 한다면 뭐뭐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상주시의 축제가 북천에서 계속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장소적인 한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우리가 경천섬 주변에 관광개발사업이 끝난다면 지금 현재 골재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삼덕쪽에 골재적치장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대규모 주차장으로 조성을 한 뒤에 우리시비 예산으로 자전거를 500대나 1,000대를 비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벌밥상 있는 쪽에서 경천대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 입구에 대형 주차장을 조성해서 마찬가지로 2인승, 3인승, 5인승 그 다음에 골프장의 카트까지 무동력으로 경천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 놓으면 그 안에서 축제의 장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시민화합을 위한 한마당 잔치입니다. 다소 작년 수준의 예산으로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축제만큼은 이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꼭 해야 될 항목만 말씀을 해 주셔, 사업계획하고 예산하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잡탕식으로 다 모으는 게 아니고 전통을 이어간다면 이야기축제에 대해서 작년도까지는 전부 여러 가지를 모았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말고 분리해서 곶감축제는 한군데, 포도축제 중화지구, 배나 배는 사벌하고 외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하고 한우는 소가 제일 많은데 공성입니다. 그 다음에 낙동이라요. 그런 지역에서 이제 소비성 축제를 하지 말고 생산적인 축제를 하라고 하는 게 우리 의원들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축제를 이어간다면 항목은 뭐고 예산은 대충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말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2015년도에 의원님들이 너무 많은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축제추진위원들하고 벤치마킹도 했고 여러 차례 회의도 가졌습니다. 가졌었는데 결국 이야기축제에 연속성을 가지면서 2015년도에는 소 주제로 자전거를 주제로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축제내용은 공식행사로 개폐회식에 자전거퍼레이드부터 시작해서 거리퍼레이드 그 다음에 격년 행사로 나와 자전거 이야기 대회, 자전거경주대회, 창작자전거콘테스트, 체험행사로 모형 자전거만들기 체험이나 별난 자전거체험, 그 다음에 공연행사로 어린이 자전거연극공연 바이크쇼 해서 전시행사, 시설 및 용역, 홍보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8억 4,000을 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당초에 6억 5,000 세웠다가 8억 4,000으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꾸중의 말씀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자전거를 주제로한 이 이야기축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만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달 이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민선1기, 2기, 3기에서는 축제가 우리가 삼백의 고장이기 때문에 자전거축제로 해서 우리가 전국에 명성을 날렸습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사고가 나서 중단했는데 그 다음에 담당과장으로서 꼭 명심해야 될 사항은 2008년도는 명칭이 동화나라 상주이야기 또 11년도는 상주감고을축제, 12년도에는 상주 감고을 이야기축제로 바뀌었다가 13년도 14년도에는 감고을상주이야기 뭐 용어를 혼용해 가지고요. 아주 혼란스럽게 자꾸 명칭을 바꿨고 내년도에는 상주이야기축제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야기축제는요. 전국의 시군마다 다 있어요. 이야기 만드려고 하면, 큰 소재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굳이 이야기축제를 하려고 하면 내년도 5월에 시기를 바꿔서 이야기축제만 따로 빼 가지고 경천대에서 하는 게 좋아요. 경천대, 경천섬 곁들여서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구상해 주시고요. 올해는 이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꼭 해야 된다면 다시 산출해서 제시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한복진흥원이 우리시에 건립이 되었을 때 나름대로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입니다. 그래서 먹는 데는 한식, 우리가 잠자고 생활하는 데는 한옥입니다. 그래서 한식이나 한옥이나 이것은 이미 국가예산이 전국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활성화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우리가 문화콘텐츠로 한류열풍이 동남아를 비롯해서 글로벌시대에 전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핵심요지만 말씀하시고요. 부연 그런 내용은 좀 빼 주셔 봐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되었습니다. 도비 확보되었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도비는 지금 도의회 1회 추경에 3억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확보 되었어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지금 계류중입니다. 예. 확보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시면 과장님께서 교육받고 오셔 가지고 얼마되지 않지만 정확히 분석을 하고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저희가 만약에 한복진흥원을 건립하게 되면 종합컨트롤타워가 되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행정업무하고 중앙 행정업무 그 다음에 대구 패션산업 3각 트로이가 형성되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었을 때 우리 지역말고 타지역은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를 분석해 보신 적 있어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지금 이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당초에 대한민국 한복진흥원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울산광역시장님을 하시는 김기현 의원님 현역으로 의원으로 계실 때 한복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김홍구위원

발의를 하고 그 내용은 필요 없고 제가 묻는 것만 말씀하세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한복컨트롤타워는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한복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 추진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김홍구위원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복진흥원하면 전시홍보관하고 한복전수학교하고 그 다음 융합산업관 및 연구원동이 들어서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이래 되었을 때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플러스 알파되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어야 되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명주박물관에서 명주테마파크 밑에 쪽으로 그 그림이 참고자료에 있는 이 한옥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볼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명주테마파크 잠사곤충사업장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게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김홍구위원

여기서 제일 문제점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 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운영비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아시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운영비 해결된 부분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운영비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전액 국비로 신청을 했는데 5도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1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도 매칭사업이라도 한복진흥원을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상주시로 지역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확정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법개정을 통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우리가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방비, 저희 시 자체가 운영비를 하나도 안들어 가야 되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한복진흥원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인데 우리나라에……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도 국립으로 한다고 해 놓고 법인화 되었지 않습니까? 방법이 나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대한민국한복진흥원도 결국은 운영을 할 때 법인체로 구성을 해야지 정부예산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법인으로 하면 정부 예산을 받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국립으로 하고 있는데는 예산을 못 받겠네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지금 거의 대부분이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언제 돌변될지 몰라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김홍구위원

예산 확보방법을 운영비를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어야 되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국회의원님한테 세차례 가서 설명을 드렸고……

김홍구위원

아니 다음에 내년에 낙마하시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안 계실 리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

김홍구위원

일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거에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과장님께서 하고자하는 의욕은 느끼시는데 전반적으로 준비성이 조금 미흡하시거든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6월부터 당장에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게 뭐 제대로 될 것 같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여기에 지금 우리 건립추진위원회가 문체부에서 추진한 중앙인사, 중앙공무원, 도에서 추진한 전문가하고 도의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면 그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면 분명히 길이 나오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운영비 때문에 그래요. 저희시가 지금까지 각종 사업해 가지고 시설해 놓은 연후에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감당 못합니다. 대책을 1 안되면 2, 2 안되면 3 방안을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동희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252쪽요. 중간 부분에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게 도비사업 맞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도비가 사실은 150만원 밖에 안됩니다. 1억 5,000중에……

김홍구위원

이것 돌려 주시고요. 인근에서 하니까 우리 예산 없더라도 우리 시비로 하십시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확보가 적어 죄송합니다.

김홍구위원

150만원 가지고 뭐 장난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게…… 이거 뭐한데 받았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이게 원래 당초에……

김홍구위원

그냥 우리가 차라리 2억 주고 인근이니까 이웃집이니까 저희는 도비 필요없다. 우리 자체적으로 주겠다. 그래 하십시오? 이것 뭐한데 받았어요. 150만원을…… 1%입니다. 1%…… 이게 무슨 도비 사업이에요? 바로 우리 옆집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는데 실제 또 저희 지역에서 하는 게 뭡니까? 핸드볼……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축구……

김홍구위원

축구……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축구 예선전, 핸드볼 전 경기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축구는 본선까지 그래 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것 가지고 뭐하는 거에요? 돈이 부족하니까 보태주는 것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게요. 도비를 아예 없애고 인근 시군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래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150…… 어떤 경우에도 1%짜리 도비사업이 없어요? 이것 반납한다고 하십시오. 그만요? 그 다음에 253쪽 하단부에요. 상주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2억 4,600만원 올라왔네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편성된 거에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총 4억 9,200만원인데 우리가 문체부 기금이 2억 8,000이고 교육부 특별회계는 50% 거기도 2억 8,000입니다. 50% 이것은 교육부 특별회계는 학교로 바로 가고 문체부 기금은 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왔다가 다시 학교로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홍구위원

상주고등학교가 인조잔디 해 놓은 지가 얼마나 되었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2008년도에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덜 되어서 또 움직인 데도 있었죠? 나중에 한거 있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다른 데는 훨씬 빨리했는데도 개보수한 사례가 없었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상주고등학교만 개보수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인문계 학교가 되어서 사용할 일도 없는데……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유는 2010년 이전에 준공된 인조잔디 구장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전체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37개를, 그래서 조사결과 유해성이 나왔기 때문에 납하고 카드륨……

김홍구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는 상주고등학교만 해당됩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우리 도내 10개만 해당이 됩니다.

김홍구위원

상주고등학교만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우리시는 상주고등학교……

김홍구위원

그리고 상주고등학교 그 트랙이 다 완공이 안되어 있었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완공됩니까? 이것 가지고 이제……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이번에 것은 인조잔디만 교체하는 걸로……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복지회관 부지 말입니다. 부지매입을 이렇게 올리는데 이게 사실 다른 읍면동에는 주로 이제 도시개발사업이나 정주권이나 이런 사업비만 있습니다. 이래 하면 앞으로 향후에 24개 읍면동 감당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우리가 부지를 내서면부터 시에서……
창수

안창수위원

내서면은 전자에 면사무소하고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특수한 케이스고 이게 각 면단위로 보면 사실 노인회관이 타면에 있으니까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토지 부분에 말입니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부지를 해결을 하고 사실 그렇게 유도를 했었는데 향후에는 이렇게 되면 없는 면은 다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납니다. 예? 이걸 앞으로 그런 것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지금까지 오지개발사업으로 한데가 있고 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지회관을 건축할 때는 지금까지 다 시에서 부지를 매입한 걸로 그래……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죠. 오지개발사업비는 말입니다. 다른데 쓸 수가 있었는데 A라는 면에서는 그걸로 부지를 했습니다. 다른데 안 쓰고…… 그럼 시에서 해 줬다는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 부분이고 면소재지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다른데 쓸 수가 있어요. 예산을…… 그런데 이제 그것 보다 우리 면에는 복지회관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한거에요? 제 지역구에도 낙동 같은 경우에도 오지개발사업비로 했습니다. 정주권 사업으로,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전액 시범사업이에요? 오지개발 그걸로 할 필요가 없어요? 타면도 이제 앞으로는 그걸로 하겠습니까? 그건 다른데 쓰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면소재지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소재지 정비사업도 저희들 사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면민회관을 예산을 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없는 면에는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해 주고 나서는 이제 어느 면할 것 없이 해 달라고 할 겁니다. 이것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비로 해준데는 내서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건 특수할 때 했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시비로 해 준데 전액 시비로 지금 해 줬다고 과장님께서 뭐 공성, 공검, 화서, 모서, 화북, 화동, 모동, 외남, 낙동, 남원…… 시비로 해 준데가 없어요? 전부 시비 잡아서 해 준데 없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일부 도비도 조금 받은 데도 두 군데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열한군데인데요. 열한군데 24개 읍면동으로 했을 때는 시내 같은데는 돈이 한 100억까지 안 들겠습니까? 동마다…… 예? 자, 부지해 주면 복지회관 지어줘야 됩니다. 선례를 남기게 되요? 동도 안해 달라는 소리 못합니다. 동도 해 달라고 할 겁니다. 시내도…… 동마다…… 아니 부지 사주고 다 지어주고 향후 사후관리 시에서 다해 주는데 어느 동에서 안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향후에 이게 말입니다.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라도 그러면 과장님은 이제 올해 청리입니까? 청리를 부지를 하면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또 바로 시설을 면민회관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또 어떤 계획…… 그것 조사해 놓으신 것 있어요? 혹시나……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조사해 놓은 게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제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미안한데요. 중동 같은데는 시장 간담회때마다 면민회관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지해결을 할수 없어어 이래 되고 있어요? 이게 제 지역구 뿐만 아닙니다.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를 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조금 전에 군인체육대회 지원 이것 사실 저희들 경기장에서 하면 우리 사용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단체 254쪽에요. 스포츠클럽 운영비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교육받고 오신지가, 업무파악이 되신지 모르겠는데……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이 스포츠클럽은 원래 2008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기금지원을 받고 2011년도부터 12년까지는 도비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전액 시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전액 시비로요? 이게 그런데 운영비 지원이 현재 본예산에는 삭감된 예산입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본예산에 왜 삭감되었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사실은 운영비는 지원해 주면 안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월부터 현재까지요. 운영을 운영비 없이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사업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사업비만 가지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순인데 이 3과는 총무위원회에서 아무 이의 사항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 회계, 민원봉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282쪽요. 상단부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100만원씩 해 가지고 311개소 되어 있네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뭘 어떻게 물품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물품지원은 총 경로당 수가 저희들이 575개소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과 현장에서 추산을 해서 현재 물품중에 내구연한이 10년 초과된 부분이라든가 노후화된 못 쓰게 된 물품 또한 주로 경로당에는 TV, 냉장고, 에어컨, 김치냉장고 이 4개 품목 중에 없는 데라든가 이런 데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받아 보니까 노후된 물품이 10년 이상 되어서 교체해야 될 물품이 196개하고 신규 미보유된 물품을 합쳐서 311개의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홍구위원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전 경로당에 전부 다 물품지원을 했었지 않습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2013년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두 차례 했습니다. 두 차례……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11년도, 13년도 두 차례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두 차례 하셨는데 지금 이게 추경에 갑자기 이래 311개소만 생겼을 때 다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은 뭐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해당되는 물품이 없어서 그런거에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311개소 외에는 저희들이 일부 들어왔습니다만 현지 확인을 해서 내구연한도 조사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인가 점검을 해서 좀……

김홍구위원

향후에 10년이 지날 수가 있습니다. 해 주고 나면……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번에 물품지원 하지 않은 경로당에 지원도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도비가 한 1,000여만원 물품구입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도비 부담률이 보통 몇 퍼센트입니까? 지자체에 내려올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한 15%……

김홍구위원

15% 되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20% 미만입니다.

김홍구위원

뭐 5%도 안 되는데요? 이것도 또 도비사업이에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김홍구위원

그러면 4.76% 내려왔으면 이것을 한 15%나 20% 맞춰 가지고 그래 책정해서 하지 뭐한데 이렇게 많이 시비를 들여서 합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각 읍면동에 조사를 하니까 또 요구량이 많아져서……

김홍구위원

그래 이걸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게 맞죠. 이래 되면 다음에 아까 군인체육대회처럼 우리가 그냥 주는게 맞지 150만원 받아서 그것도 도비사업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비로 하세요. 그냥요. 그래 하시지 마시고 그 정도 능력도 없으면서 뭐한데 이런 예산을 편성합니까? 최소한 기본적인 베이스는 받아주셔야죠? 확보를……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도비는 각 시군 공통적으로 매년 오고 해서……

김홍구위원

그래 1%, 5%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도비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289쪽 상단부요. 시군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이것도 운영도 안하고 그냥 도비만 이번에 1,000만원 더 받으셔 가지고 5,000만원 증액 시켜 놓은거에요? 289쪽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왜 이걸 그때 미리 확보를 안하셨어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당초 도비예산이 편성만 되고 저희들 교부가 반영이 이번 추경에 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가내시…… 국도비는 가내시만 되어도 예산 그대로 편성하시잖아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그때는 가내시도 안되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예산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당초에 도비가 미반영되어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늦게 도비를 받았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앞으로 100% 시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이 경비를…… 안 줘도 편성을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2013년도에 말입니다. 저희들이 물품지원 안 있습니까? 경로당……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8억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2억을 삭감하고 6억 가지고 했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6억 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6억 가지고 해 가지고 1차적으로 들어간 돈이 4억 9,482만 4,000원이에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2차로 했는 부분은 회관마다 이래서야 되느냐? 추가로 조만한 것 다른 부분 안 있습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청소기라든지 밥솥이라든지, 전자레인지, 기타 이래 가지고 물품지원을 해 줬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물품지원해준 예산이 2차적으로 다시 못 받은 회관에 해 준 예산이 4,512만 4,400원입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6억 예산을 세워준데서 남은 예산이 1억 517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이 쓸데가 없어 가지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불과 2년 전입니다. 쓸데가 없어 가지고…… 그리고 본예산에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예산이 도비 1,482만 8,000원 플러스 시비 5,927만 1,000원해서 7,400만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이 쓸데 없어 가지고 삭감이 예를 들어서 이유가 본인이 알고 있기로 이게 전자에 작년, 재작년에 해 줬는데도 6억을 세워 줬는데도 그 예산이 1억 넘어 예산이 사장 되었습니다. 맞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참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소리를 했지만 국회의원이 전부다 그 당시 시비로 한 겁니다. 시비로 한건데 의정보고회 다니면서 국회의원이 참 재미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시비까지 가져오는 국회의원이 있는 것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300명 국회의원이 있는데 시비까지 가져왔다고 동네마다 회관마다 내가 했노라. 의정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8억을 가져와 가지고 그러면 6억을 가지고도 2억은 누가 깠다. 그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돈 예산을 세워줘도 6억을 세워 줘도 예산이 남았는데 또 본예산에 집행부에서 올리기를 7,400만원 올려 놓고 각중에 추경에 말입니다. 311개소라고 해 가지고 또 100만원씩 하겠다. 이게 어떻게 제가 받아 들어야 될까요?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자, 그래 되면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총무위원회에서는 공평하게 100만원씩을 해 줘야 안되느냐? 더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런 안도 나온 걸로 동료위원님들이 나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잘되는 회관은 말입니다. 저도 이제 면단위에 있어 잘되는 회관은 이 제품이 다 있어요. 잘 돌아가요. 그런데 안되는 회관은 많이 안 모이고 운영 자체가 잘 안되는 회관은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 우리 같은 A라는 면에도 본 면에도, 그런데 이게 이런 것이 있는데 즉 저쪽 회관에서 받으니까 우리 회관에 필요없는 것도 이래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다소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게 처음에 시행을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필요 없는 것도 나중에는 기타로 해 줘도 해준 이유가 너무나 자꾸 이제 우리 회관도 하나도 4품목 이외에 하나도 못 받으니까 우리도 뭘 받아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해 주는 것이거든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예산을 하지 마시고 최고 지금 현재 회관마다 마을회관이 좀 떨어져 있는데 회관이 뭐 2개 있는, 산재부락에 2개 있는 회관도 있고 3개 있는 회관도 있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유류대라고 합니까? 유류대 이래 운영비를……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하고……
창수

안창수위원

거리가 얼마 안 되면 한 동네 하나씩 밖에 안 되잖아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런 예산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동네마다 그게 사실 회관에 A라는 동네에서 회관이 2개가 있다고 가정할 때 A라는데서 받아 가지고 회관 2개 있으면 나눠줘야 되는데 안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를 유류대나 이렇게 시비 부분에 활성화 할수 있도록 대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에 경로당 등록 안되고 운영되는 데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한 7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현지 확인을 하고 또 경로당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곳은 한 3개 정도는 반영을 안하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등록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원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불과 말입니다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7개 중에 4개는 되고 불합리해서 세 군데는 되는데 이것 사실 1년에 한 400만원 줍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1년에 유류대가 한 350만원에서 면적에 따라서 4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400만원 주잖아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사실 다 똑같이 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된다면 절반이라도 주면 이것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아까도 있잖아요? 회관도 시비로 지어 주고 시에서 지어 주고 활성화 될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왜 물품지원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을 해 주고 나서 또 311개를 해 주고 나서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안 받은데서는…… 있어도 우리 심리가 그렇거든요. 이게 필요 없어도 달라고 합니다. 저쪽 편 회관에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공짜로 주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기는 대단히 예를 들어 가지고 어려움에 안 처하겠느냐? 그 당시에 처음에 할 때도 김춘옥 과장님이 애를 먹었어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각 경로당마다 물품 관리카드에 사진을 찍어서 전체적으로 10년 이상 되고 노후된 것은 현지 확인해서 연차적으로 해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자면 이런 경향도 나타날 겁니다. 동네에서 산 것은 집에 가져 가고 우리는 없다. 이런 것도 나타날 것이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사진을 다 찍어서 카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회관 운영하는 방법을 바꾸신다고 그랬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것은 어르신들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자에 하다가 각중에 이렇게 바꾸니까 대단히 어르신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정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위원장님?

정갑영위원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과장님 묻기 전에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한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해도 되죠?

정갑영위원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지금 보면 시에서 지금 새마을체육과에서 마을회관 보수,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보수, 개발지원에서는 신축입니다. 예산 그래 따고 있습니다. 일원화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 다 해서 예산은 각 과에서 따 가지고 새마을체육과로 넘겨줍니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안 그래도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신축, 또 보수 관리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각각 부서에서 관리하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지금은 예산은 이제 편성이 그래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새마을체육과에서 전체 관리하는 걸로 이래 지금 바꿨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신축은 또 개발지원과에서 신축이 나오는 걸로 그래 되어 있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신축도 처음에는 개발지원과를 신설하면서 마을회관 업무를 전체 개발지원과로 이관하려고 했는데 개발지원과의 업무가 워낙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자꾸 이관되어 많이 넘어 큰 사업만 하고 적은 사업은 개발지원과서 좀 뭐 그때 해서 지원…… 전체 업무 조정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거 조정을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원화 되었으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들도 헷갈려요. 저도…… 뭐 이야기하면 그것 우리 담당 아니니 개발지원과 가라하고 또 복지회관, 마을회관, 이게 또 복지회관,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 또 틀리니까 우리도 헷갈려요. 그러다 보면 여기 우리 담당이 아니다. 그런 것을 좀 국장님이 좀 편성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참고……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시지역 노인회관 리모델링할 때 처음부터 2억 7,000으로 하지 왜 1억 5,000 했다가 1억 2,000 금액 뭐뭐에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당초에 1억 5,000을 편성했는데 사업 시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착수를 할 단계에 노인회 의견을 받아서 어떤 부분에 필요한가를 좀 정립을 시키려고 가니까 엘리베이터가 당초에 없었습니다. 3층 건물인데 노인들이 엘리베이터 3층 까지 가기 다리도 아프고 이런데 엘리베이터를 좀 넣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또 시노인회 입구에 보면 또 주차장에 벽돌로 담을 죽 쌓아서 들어갑니다. 그 담 철거하고 이쪽에 쓰도록 하려고 그래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뭐 공감이 가는데 처음부터 2억 7,000을 해서 본예산에 넣었으면 이렇게 이중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과에서 좀 조금 전에도 다른 과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사전검토가 없었다는 이야기라요? 그래 하면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요구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노인회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엘리베이터까지 넣는 걸로 해서 그래 올려야 되는데 이래 자꾸 추경에 자꾸 그런 예산이 많아지니까 사전에 충분한 얘기를 안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검토 못하고 올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요. 285쪽에요.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이래 있는데 화동면에 선교2리네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사업은 참 사실은 앞으로 각 읍면에 하나씩 있어야 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정부에서도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사업인데 제가 제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5월 8일 우리 동아제약에서 매년 무릉1, 2통 자기 고향이라 해서 회장님 고향이라 해서 매년 노인잔치를 해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한해는 태준제약에서 하고 한해는 동아제약에서 하고 이래 하는데 예산도 200-300 들여 가지고 점심을 주고 또 선물도 하나씩 주고 이러는데 올해도 선물을 비싼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동아제약 총무과장이라는 대표자가 와 가지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마을회관 지금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화장실이 엉망이라요. 그래 그걸 시에서 하면 되는데 동아제약에서 그 옆에 교육관을 하나 짓고 있잖아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동아제약에서도 노인들을 회장님을 생각해서라도 노인들 좀 생각을 해서 혹시나 시에서 3,000만원 보조를 해서 먼저 하게 되면 동아제약에서도 한 3,000만원을 해 달라.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반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그런 시설을 공동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혹시나 내년 예산에 좀 된다고 하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을 무릉지구에다가 하나 그런 걸 공동시설을 하면 어차피 회관을 리모델링해야 되니까 특별한 게 뭔가 하면 이제 공동방하고 화장실하고 샤워시설이에요.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예산 6,000만원 시에서 3,000만원하고 동아제약에서 3,000만원 들여서 그래 하면 공동생활 거주지가 안 되겠나 그래 제안을 하는데 잘 적어 놨다가 내년도 예산에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봉화에 보면 공동생활 거주실이 있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저도 그래서 무릉지구에 있는 부인회장하고 저하고 몇이 벤치마킹을 한번 가려고 해요. 불편한 게 어떤 것인가, 보완시킬게 어떤건가 해서 봉화에 직원들과 연락을 해서 그때 갈 때 담당계장도 한번 모시게 할테니까 그때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은 활성화 시켜 가지고 각 읍면에 지금 이안도 예산 올라 왔어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안도 올라왔는데 그런 것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한번, 정부 예산도 가능하다고 봐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것은 각 읍면에 요즘 노인들 혼자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것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앞으로 이게 확대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총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려고 생각했는데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278쪽에 앞서 우리 황태하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리모델링에 있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현재 우리 의회 옆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노인회 사무실을 옮기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앞서서 문화회관 전시실을 승강장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편의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도 주가 보니까 3층에서 노인대학을 하는 걸로 들었어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여기에 안전성이라든지,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이쪽에 노인회 사무실을 옮길 수 있습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지금 봐서는 노인회 사무실을 옮기는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김태희위원

향후에 지금 현재 직영하는데 앞으로 위탁을 할 경우도……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위탁이 될 경우에는 시노인회가 들어와서는 어떤 법인이 들어와서 운영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그래 판단됩니다.

김태희위원

시가 직영하나 위탁하나 그건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역시 노인들이 우리 시가 초고령화 사회고 노인들을 예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계단을 3층 올라간다는 건 대단히 힘드는 거거든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할 때 승강기 관계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그래 받고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총무위원회에서는 사무실을 현재 시노인회 사무실로 옮기는 게 안 맞느냐? 그렇다면 이것 예산을 빨리 세울 필요가 없다 해서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래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쪽으로는 못 간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승강장은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지금 많은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노인회에서요? 이 예산만을 승강장을 다할수 있습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인데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 그냥 넘어왔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석해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 삭감된 부분 있으니까 한 2분 이내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 봐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삭감된 부분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321쪽 중간부분에 중덕 생태공원 데크보수비 1,000만원 증액 부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2,000만원 편성했으나 현재의 방부목을 합성목재로 또 바닥부분에 닥재를 아연도금된 각파이프로 교체하는 등 상세하게 설계를 해 본 결과 약 3,0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아울러 하자기간을 살펴보면 중덕지 생태관 건축물 2009년 12월말에 준공되었고 5년이 경과한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자기간 적용에 있어서도 목재부분에 최대 3년으로 적용한다면 부득이 우리시에서 이 부분을 합성목재로 교체해서 시공하는 게 맞고 또 어린이들이 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 공사를 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 상단부분에 북천 계룡교 밑에 생태하천에 모니터링 용역비 증액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 세울 때 잘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내용이 보면 유량, 유속 조사한다든지, 수질조사라든지, 생물다양성 조사, 여러 가지 조사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개발 표준품셈에 따라서 산출해 보니까 약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반영할 그런 사항입니다. 업무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또 총무위원회가 아니라서 320쪽에요. 수렵장 이것 폐지가 올 연말 아닙니까? 가을에……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원래 당초예산에 올해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도 전체에서 광역권으로 4개 권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 권역으로 상주, 김천, 구미 뭐 이쪽으로 연결되어서 부득이 내년 가을에 아마 저희들이 하는 걸로……
태하

황태하위원

아! 올해……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아! 그래서 이제……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전체 삭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4개 과가 남았는데요.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사업소 2개 있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총무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건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것이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데 삭감된 2건 있네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서 질의, 설명하면……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우리 과에는 2건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북대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 부분인데 청년산업일자리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도내 12개 시군이 함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청년창업일자리 지원은 좋은 취지로 보고 계십니다만 부대사업비 쪽이 너무 안 많느냐 그런 걱정도 계시고 또 경북대학과 관계가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지원을 계속해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것은 혜택을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경북대하고 관계보다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 쪽으로 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그리고 밑에 창업보육사업에 2,000만원 삭감된 부분도 이것은 우리 2011년도 우리 상주시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역에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한 청년들이 장소가 마땅히 없을 경우에 상주캠퍼스내에 상단에 150평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 뒀습니다. 거기에다가 창업공간을 배려를 해주고 지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지금까지 3년 동안 거쳐가지고 29개 업체가 입주해 가지고 안정적인 기반을 잡은 업체는 밖으로 퇴소를 해 가지고 현재는 7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청년창업일자리 지원사업에 부대사업비는 지난해 정산서를 제가 꼼꼼히 분석을 해 봤는데 사실상 30%중에 50%에 대해서는 장소 임대랍니다. 이게…… 부대적으로 다른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장소임대료가 50%, 30%중에 임대료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수용비가 작년에는 210만원 정도 밖에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좀 내실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아요, 저희들 위원회 총무위원회잖아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산건쪽은 내용도 생소하고 해서 간단하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424페이지 위에서 약간 상단쪽에 보면 다문화공동작업장 리모델링 해 놨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현재 우리 잠사곤충사업장내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걸 수선하는 겁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리모델링하는데 금년도 제가 3월 17일 행자부에 올라가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온 그런 예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년창업일자리지원사업은 아까 말씀하셨고 그 밑에 중소기업 지원육성해 가지고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2,000만원인가 창업……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방금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이차보전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그건 이자보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밑에 대한민국어린이디자인대상 및 어린이디자인캠프하는 것 지난해도 했었죠? 이게 아마……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계속 금년도 3회째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해 가지고 뭐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지난번 2월 12일 업무보고 때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디자인센터 이걸 하면서 우리가 어린이 디자인센터를 유치할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나중에……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금년 하반기부터 도하고 같이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청리공단에 폐수처리시설 하는 것 있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이제 원래는 폴리실리콘하고 다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폐수가 방류되는 것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지금 청리공단이 안돌아 가고 있잖아요? 폴리실리콘……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폴리실리콘만 그렇지 다른 공장은 다 가동, 계속 들어오고……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하면 저게 안된다면 시설용량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그걸 줄이는 것입니다. 청리 그건 제외한 용량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없애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건 제외하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 밑에 466페이지 시설비에 레저서비스기업유치 인프라구축 해 놨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저거는 우리 동아소시오홀딩스 연수원하면서 무릉교가 좁아 가지고 도비를 따 왔는데 이게 우리과로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새마을관광과로 편성되어 있는 것 당초예산에 그 삭감하고 저희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편성한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웅진입니다.

정갑영위원장

교통에너지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어요. 476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경천섬 주차장 야외상설무대를 하려고 했는데 안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것은 사업이 개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삭감하고 개발지원과에 예산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관되었다. 그죠? 다른 과로 이관된 사업이다. 그래서 이제 개발지원과에 잡고 여기는 마이너스하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김진윤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질의하실 부분 없으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CEO발전 기반구축지원사업 말이에요.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6억 6,000만원, 그리고 4명인데 이분들 다 하겠답디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변해광위원

선정되었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분들 자기 사업계획서대로 다 올해 하겠데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합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다음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신규 말이에요. 489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말입니다. 이게 아자개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신규사업이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신규로 편성하는 예산인데 사업은 지금까지 다른 RPC에 계속 지원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아자개 같은 경우에는 당초 지원대상이 안되었는데 올해 지침이 개정되어 가지고 RPC가 아니더라도 연간 2,000톤 이상 자체 가공해 가지고 유통하는 시설에 지원대상이 되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그 아자개영농조합법인에 지금까지 이 사업말고도 지금까지 줄기차게 많은 지원이 되었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래 이제……

변해광위원

이 사업내 지원내용이 광역방제기, 공동육묘장, 지게차, 굴삭기, 콤바인, 이앙기인데 이게 지금 지원 안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이 뭔가하면 공동작업 있잖습니까?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공동작업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수탁영농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변해광위원

조합회원들이 전부다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이 기계를 가지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좀 커지니까 기계도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래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 아시면……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 또 이게 다른 것은 지원되는 사업들이 대개 보면 50%, 예?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또 많아봐야 60-70%인데 이건 90% 지원되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들녘별 경영체는 이게 자부담이 40%입니다.

변해광위원

여기 지금 자부담이 10% 되어 있는데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들녘별 경영체 말입니까?

변해광위원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아! 예. 10%입니다.

변해광위원

자부담이 이건 10%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왜 이래 되었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것 이제 국비사업인데 부담비율은 정부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아니 아무리 정부에서 하더라도 어느 것은 정부에서 안합니까? 다 정부에서 하지……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백두대간사업도 뭐 이렇게 많이 안 주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20% 부담해도 자기들이 80% 한도 내에서 다 구입 및 다들 한다고 공짜돈이라고 그러는데 이 10%는 뭐…… 그래 한번 보십시오. 벼종자 소독비 지원사업해 가지고 그건 50%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다 같이 민간사업보조로 벼농사 우수경영체 일괄 기계화작업지원도 이게 고품질쌀 우수공동체 들녘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이에요. 이건 50%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이 10% 자부담이고 90%가 보조사업입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부담비율을 정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해서 그래 정하게 됩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이게 자부담비율을 지금 높일 수는 없잖아요? 자부담비율을 누가 높입니까? 애시당초 높일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온 것입니다. 이 사업은……

변해광위원

국비, 도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당초에 지침이 내려올 때 그래 책정되어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부담 비율을 일부러 낮은 것은 아닙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래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똑같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제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이 지금까지 우리 상주시가 이런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을 많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브랜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우리가 시에서 각종 보조사업을 실행한 게 잘못 지원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현재 아자개영농 이것도 그렇지만 이 법인에 이것 아니고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많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에과연 이 투자대비 상주시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기준점을 맞춰서 이 사업을 계속해 줘야 되지 그냥 내려온다고 해서 지원해 준데 또 주고 또 주고해서 효과도 없는데 그냥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물론 그 분들은 잘한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마땅하게 또 줄 대상도 없어요. 그렇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 평가단이 외부평가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현지심사도 하고 이래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업체선정하고 그래 결정합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이게 참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5쪽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작년도에 당초예산할 때 의회사무국에 의원들 해외연수를 5,400만원 전액 삭감한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집행부의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2억 요구했는데 1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이번 예산에 전혀 변동이 없었고 유일하게 농업관련 단체만 추경에 요구를 했거든요. 당초에 2억 했을 때 1억만 삭감하고 그런데 이번에 3,200만원 요구를 했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 다른 부서와 형평이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단가 책정을 할 때 저희들이 동남아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그래 시장님께서 동남아 가서 배울게 뭐 있느냐? 차라리 미주라든지, 유럽 선진국에 가서 좀 배워야 안되나 이래 가지고 여행지가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바뀌어 가지고 단가인상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단가 인상분이……

김태희위원

그런데 인원을 줄이면 될 것 같은데 예산은……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이고……

김태희위원

과장님 도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더 잘 알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예산편성 하는 과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추경해서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 사항은……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해외여행 가는 거를 추경하는거는 이것 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되면 끝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정한 예산으로 유럽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인원 조정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저는 총무위원이라서 몰라서 그런데 농업축제 관계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국도비, 시비인데 이것 지원이 어디로 되는가요? 487쪽에…… 농어촌축제지원해서 예산되어 있네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아! 예. 이것은 외남곶감테마공원에서 하는 것인데요. 이게 기존에 당초에 3년간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지침에는 3년간 지원하고 끝내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지침이 개정되어 가지고 기 지원한 마을에도 다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재신청해서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몇가지 잠깐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물은 것은 제가 이야기 않고요. 485페이지 보면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해 가지고 밑에 부분에 있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 자료에 보니까 시장조사, 브랜드개발, 기획 프로그램개발, 홍보 마케팅, 교육서비스 제공 등 공동체 활성화사업 위해서 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1년차에는 2년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그러면 이것 첫 번째 입니까? 지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사업대상이 세 군데인데요. 호호줌마스하고 참배수출단지 여기는 지금 2년차 지원이 되고 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2년차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 다음에 외서마을 생활문화공동체해서 여기는 지금 처음 지원하게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 예산서에도 보면 호호줌마스 영농조합법인해서 몇 번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올해 2년차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뭐하는 회사입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업명에서도 보시다시피 농촌공동체사업 우수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호호줌마스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컨설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걸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보마케팅 이런 것 활성화 될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호호줌마스 영농법인이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주로 뽕나무라든지, 오디 관련해서 가공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법인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 함창읍에……
성태

김성태위원

함창에 있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함창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뽕하고 오디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하고 있어요? 되긴 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게 뭐 뽕빵하고 쿠키 그 다음에 가공음료, 잼 이런 것 만들어서 하는데 사실 좀 판매에는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참배수출, 사벌에 있는 것이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은자골영농조합법인은 은척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디 있는거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은자골말입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은자골영농조합법인은 이 사업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같이 사업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 2014년도에 지원한 게 이렇다는 말씀……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아! 이것 외서 말입니까? 이 외서에 있는…… 외서에 있는 겁니다. 외서……
성태

김성태위원

외서는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외서 어디쯤 있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제가 이 위치는 제가…… 아! 면사무소에…… 이것은 농업파트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490페이지에 그 위에 보면 상주쌀경쟁력 제고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사업 해 가지고 고품질쌀 생산시설 지원해 가지고 공성하고 아자개하고 어디 한군데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아천정미소요.
성태

김성태위원

아천정미소하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주로 설비 지원하는 것입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공성하고 아자개는 건조저장시설 지원해 주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싸이로 이제 증설하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것 해 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493페이지에요. 중간쯤에 보면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단지 조성해 놨는데 생산하는 단지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상품화 하겠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 친환경농업이 단지화가 상당히 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군데 인증을 받아도 옆에서 인증을 안 받으면……
성태

김성태위원

옆에 농약 같은 것 치게 되면……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영향이 있으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한군데 인증을 받으면 그 주변 필지를 다 지원을 해서 인증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단지화로 묶겠다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특작물 하게 되면 주위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 영향이 없도록 만들겠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사업이란 말씀이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주변에서 같이 인증을 받도록……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농업정책과는 보면 주로 우리 상주가 농촌을 기반으로 한 도시고 해서 주로 지원이 많고 또 이쪽 분야가 보조도 많고 그런데 관리를 특별히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요? 지원이 된 대로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또 영농조합법인들이 보면 사실 조합법인이라 해 놓고 내용은 보면 어떤 특정 개인 한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데가 많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모양은 서류상은 그래 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 특정한 사람이 좌지우지 당하고 이래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법인단체에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뭐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잘 가는 말에 채찍질하라고 좀 잘 보살펴 주고 예산이 허?게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축산진흥과장 김완수입니다. 저희 과는 삭감된 예산 3건중에 한가지만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정갑영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499쪽 제8회 축산인한마음축제입니다. 저희들시는 전국에서 최고의 축산 시로서 축제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상주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전체 축산농가의 화합을 도모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 축제행사가 금년도에는 여덟 번째 개최하는 행사로 매년 저희들이 8년 동안 개최를 해 왔던 그런 행사입니다. 위원님들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방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시에서 소가 제일 많은 면이 어느 면입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지금 공성면입니다.

김태희위원

두 번째는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두 번째는 낙동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 명칭이 저는 이 명칭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삭감 관계 관계없이 축산인 한마음축제라요. 축제…… 단합대회라요. 단합대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 명칭이 상주한우축제라든지 이래해서 아마 바꾸는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마음축제는 시민체육대회도 있고 이동장도하고 새마을지도자들도 하고 바르게살기, 농업경영인, 농민회 다 하거든요? 축산인끼리 모이는 것은 이런 모임은 심의받지 말고 해도 될 것 같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보니까 순수하게 시비만 되어 있는데 자부담할 수 있는 뭐가 되는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작년도에는 축협하고 축산단체에서 2,000만원 부담해 가지고 9,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올해는 시비를 7,000만원……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7,00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제 8회까지 해 오면서 만약에 안하면 섭섭한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저희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강원도 횡성으로 돌아 봤는데 상주 소를 사 가지고 가서 몇 달 먹이면 횡성 한우가 된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내 우리 상주시민축제할 때 포함해서 축제를 해서는 안되고 분리해야 되고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한다면, 또 소가 많은 공성이나 낙동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축제하면서 낙동강 가요제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한 가지만 하면 어려우니까 이런 걸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확실히 가능합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자부담은 매년 그쪽에서 축산단체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래 단합대회해서는 안되고 축제다운 축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상주는 곶감해야 되고 포도해야 되고 소도 해야 되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502페이지에요. 하단부에 시설비로 지원되는 전광판 컨트롤시스템 교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저희들 시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이 신봉동하고 법원 앞에 하고 후천교 앞에 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광판이 후천교에 있는 전광판은 시설했는 업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에 2개는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이것은 저희들 축산진흥과에서 설치를 해서 서로 호환이 안됩니다. 그래서 관리는 또 저희들이 하고 있으면서 또 사용료를 720만원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보실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려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시스템을 이쪽에 두 개 있는 것 하고 똑같이 교환을 해 줘야지 공보실에서 일원화해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시설을 교체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 3개 중에서 2개는 호환성이 되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변해광위원

북천에 있는 게 호환이 안되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저쪽에 후천교 상산전자고등학교 있는 쪽에……

변해광위원

아! 그래서 이제 2,000만원만 투입하면……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변해광위원

3개가 다 동시에……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변해광위원

축산특작과에서 다 운영을……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공보실에서……

변해광위원

운영 홍보실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저희들 시청 공보실에서 관리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현재는 이게 호환이 안되니까 프로그램도 따로 짜야 되고 관리도 따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일원화 시키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전기……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 예산이군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후 운영은 공보실에서 하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산은 축산특작과에 세워 가지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세워 가지고 수리해서 이관시키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서두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총무위원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대략 자료가 왔어요.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한 자료가 와 가지고 대충 읽어 봤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한두가지 물을게요? 501페이지 보면요. 한우암소 소고기학교급식지원 해 가지고 최근에 학교급식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이게 친환경급식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상주농협하고 상주축협하고 그게 이제 센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우리 도에서 암소감축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사업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축산물을 축협, 일반 친환경 농산물을 농협 이렇게 정리를 해 줬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이제 축산물을 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겠지만 현황은 알 수 있겠지만 실제 세세한 업무는 축협에서 한다. 그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자금지원 해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번에 어떤 공급하는 중간 상인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시설 같은 것을 다시하고 이래 가지고 특별한 사람외에는 못하게 참여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가지고 굉장히 이게 특정한 사람한테만 수혜가 되돌고 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불만을 토로하는 걸 들었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학교급식이기 때문에 애들 식중독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대단히 엄격하게 그런 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처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학교급식을 해 오다가 여기와 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바뀌어졌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걸 뭐 과장님 할수도 없는 사항 같은데 그 본인보고 직접 이렇게 한번 찾아가서 내용을 알아보라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했어요. 하긴 했는데 그런 불만사항이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쪽에 승마장 시설을 좀,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가 가지고 배수가 안 되고 문제 있다고 그래 가지고 겨울에 또 얼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아마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10억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상당히 작은 돈도 아닌데……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어떻게 산출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렵니까? 508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승마장에 보조경기장하고 주경기장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 그 운동장에는 모래하고 부숙토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그 시설을 해 놨는데 이유는 말이 발이 안 빠지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배수가 안 되고 물이 차이니까 부직포 자체가 공중으로 뜬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말이 발굽이 땅에 닿으면 이제 이게 발이 자꾸 빠지고 이래서 그래서 전국대회가 지금 금년에도 승마대회가 세 번이나 지금 열렸습니다만 오시는 분들 전부다 말씀이 다음부터는 이 시설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승마대회를 개최를 하고 모두를 하려면 규산을 넣어야 됩니다. 운동장에다가……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그 승마장 작은 것 큰 것 다 이렇게 지금 모래 규산이 다 교체……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하고 배수관로 설치하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걸 공사 자체를 다 드러내 가지고 밑에 이제 자갈, 모래 이런 것 배수되도록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걸 다시 다 드러내고 다시 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견적을 받아본 바로는 1개 경기장 하는데 한 7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제 아시안게임하는데서 그 경기장이 규산을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승마대회를 많이 생기니까 개최를 하기 위해서 마장을 자꾸 개보수를 하는거에요. 그래 예를 들자면 강원도의 홍천, 과천경기장,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 이런 식으로 국제대회를 열수 있고 전국대회를 열수 있도록 자꾸 시설을 개보수를 하니까 저희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시설 경쟁이 된다. 그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그런데 이번에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 같이 다하는 것이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이것은 7억 가지고는 지금 현재 견적 받은 걸로는 주경기장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보조경기장은 사실 저희들이 국비를 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 부기에는 이래 되어 있네요.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배수로정비 이래 되어 있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부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얘기가 앞뒤가 안 맞네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하여튼 이게 또 안할 수도 없고 해 놓으면 해야 되니까 수고가 많은데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축산인 한마음축제 안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작년에 답변이 과장님 답변이 작년에 한 2,000만원 축산인들이 자부담해 한 9,000만원으로 행사한 건 맞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는 축협에 예산 잡아 놓은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1억을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1억중에 저런 부분이 있어요. 이용, 축산인 이용…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전이용대회……
창수

안창수위원

전이용대회하고 같이 그게 전년도에는 그 예산을 안 잡았다가 전이용대회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면 전이용대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6,000이나 그 정도 제가 알아본 결과는 예산이 수반되고 나머지는 축협에 하던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이번에까지 하게 되면 8회째가 됩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8회째가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축산인들이 자부담한 건 없단 말입니다. 축협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면 1억 정도 조금 전에도 제가 조합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조합장하고 통화를 해서 그 돈은 어느 정도까지 일로 한마음축제를 할수 있느냐 하니까 한 3,000이나 그러면 이게 앞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주고 축산인들은 앉아서 자부담을 하나도 안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거에요. 이게 천대도 아니고…… 그래 자부담을 어느 정도까지는 부담을 하고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축협예산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이 올해 예산이 1억 잡아 놨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래 축협에 예산 확보한 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인을 못했고요.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확인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예산이 그런데 축협조합원들도 한마음축제하는데 자기들도 본인들도 사실 부담을 좀 해야 안될까요? 자부담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남의 돈 가지고 사실 그렇다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이것 앞으로 발전될수록 그리고 이것이 축제하고 연관은 안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축제 그 안하고 다른 각도로 하셔야 되고 예산을 세워 준다면……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것은 제가 축산단체 협의회 하는게 또 있는데 그 협의회하고 저희들이 매년 축제할 때 축산단체에서 뭐 육계, 돼지 다 있는데 그 단체에서 조금씩을 출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축산단체 협의회에서 축협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부담을 좀 할 수 있도록 조율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것 보충질문도 아니고요. 앞서 안창수 위원 말씀 있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마음축제로 하는 것은요. 예산 지원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기네 돈으로 해야 되요. 한우축제가 되어야 예산지원 할 수 있는 것이지 명칭을 바꿔 놓지 않으면 예산 되지도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명칭을 바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아니 그래 자기들 자축행사 하는데 왜 시비를 줍니까? 그건 안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499쪽에 있는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유통시기별 손실보상금 지원하는 것 있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이게 출하가 한 군데 몰리면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그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래 이렇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그건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거에요? 아니 돈을 벌면 이렇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출하를 조절해 가지고 본인들이 돈을 많이 벌 것 아니에요? 지금 소 먹이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제일 부자들이에요? 맞죠? 안 맞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저는 축산진흥과를 보면서 좀 의아스러운 게 우리 1 특플 나오는 소들에 한해서도 지원을 해 주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장려금……

정갑영위원장

장려금 얼마 줍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건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20만원에서 30만원대 사이……

정갑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소 한 마리가요. A 특플 나오면요. 다른 일반 소보다 한 200～300만원 비싸게 받죠?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안 그렇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거기에다가 또 장려금을 주고 이것 여기 브랜드 사업에 여기에도 이 시비를 또 이렇게 돈 많이 받는데도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게 양극화를 너무 심화 시키는 겁니다. 돈 되는 사람한테 돈을 막 밀어주는 거고 이것 돈, 이거 못하는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되죠. 물론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방역물품구입지원 뭐 전부다 이게 축산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해 주는 건데 이런 것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

정갑영위원장

아니 제가 이야기가 다 끝나면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축산인 한마음잔치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자기들 잔치에요. 그럼 자기들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곶감축제를 하면요. 곶감농가에서 곶감협찬 안하면 지원을 해 주면 안되요. 우리 시에서도…… 축산인 축제도요. 자기들이 소를 내든지, 돼지를 내든지, 자기들이 그걸 내 가지고 축제를 만들고 자기들 상품들을 홍보하고 해 줘야 되지 언제까지 시에서 그렇게 해 드릴 겁니까? 그렇게 하면요. 이제 좀 바꿔 나가야 됩니다. 이 시비를 너무 그런 쪽에 투자를 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경마장 배수로 정비공사 있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승마장에……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여기에 규산을 쓰면 이제 실내승마장처럼 그런 똑같은 것 쓰잖아요? 그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실내승마장은 바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실외로 나오면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가벼워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바람이 불면 다 날려간다고 보거든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럼 어떻게 잡으려고 그러십니까? 이것을……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래 저희들 승마경기장에는 지금 물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거기 현 상태에서 스위치만 넣으면 마당 전체를 적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그래도 그쪽 업체하고 상의중인데 그것을 덮는 시설을 가능한지 안한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덮으면 저게 안되죠? 말에 말들이……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아니 경기할 때는……

정갑영위원장

아! 경기할 때는 열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열고 덮고……

정갑영위원장

그래하셔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인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유통마케팅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523쪽에 곶감축제지원하고 임금님진상재현행사가 있는데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한번 당초 예산할 때 전액 삭감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올렸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아니 이것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럼 이 대상이 어디인가요? 이게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김태희위원

곶감축제관계 말이에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축제장에서 외남에서 계속 해 왔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지원해 주는 게 외남 지원하는 것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두 가지 항목 다요? 2억하고 5,000만원인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이것은 앞에 2억은 우리 상주시곶감축제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곶감축제 2억이고 임금님진상재현은 5,000이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건 외남이고…… 축제관계는 일원화해야 된다고 방향이 설정되었는가요. 어떻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두 단체하고 해서 같이 하자는데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봤습니다. 단지 아직 장소라든지 이런 관계는 세부적인 것은 아직 합의를 못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곶감축제와 관련해서 상주시의 곶감재배농가가 몇 농가에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곶감농가가 지금 한 3,800 농가 정도 됩니다.

변해광위원

3,800 농가인데 지금 곶감축제는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하나는 마을단위 축제고 하나는 시단위축제로 지금 그래 2개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행정에서는 그래 보지만 일반 시민들은 곶감축제를 두군데서 하고 있다. 이래 인식하고 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그 이와 관련해서 지역민들이 대개 보면 곶감축제를 한곳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마을축제는 집행부에서 하든 축제든 그렇잖아요? 외남…… 그러면 외남은 그러면 면단위 마을축제라 합시다. 그러면 그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거기는 면 지역 내에 외남면민들로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외남 면민들 중에서도 곶감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농민이 아마 거기에 한 300농가 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한 300명 정도 됩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지금 현재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유통에서 하는 곶감축제와 외남축제는 외남축제대로 놔 두고 이것은 이것대로 할 겁니까? 아니면 그거를 다 통합할 겁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두 군데 다 통합하는 데는 서로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는 없고 단지 장소가 확실한 곶감 외남에 곶감공원 할 경우에 주차장이라든지 임시로 지금 쓸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시내에서 하기에는 또 시내대로 문제점이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변해광위원

어디서 하든 간에 곶감 전 농가가 참여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참여해야 되고 참여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외남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미약하지만 시설규모는 그야말로 아주 우수하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쪽 유통센터에서 하는 것은 보면 상주시 전체 농가들이 참여하면서 지금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어느 장소 어떻게 하든간에 통합을 해야 된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통합하는데 고민을 하세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어느 쪽이 유리하고 어느 쪽이 시너지효과가 높은지 해서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걸 제대로 안해 주면요. 곶감지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일단 세우지 말고 나중에 다 연구를 해서 합의를 봐서 그때 가서 예산지원해 주도록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목재문화체험장은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죠?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설계해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시행만 하면 되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사업자 선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사업자 선정까지 되어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곶감축제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앞에 분들 말씀하셨고 이런데 축제지원 앞에 보면 축제지원 2억이 있고 밑에 임금님진상재현 해 가지고 또 같은 곳에 하는 거에요? 다른 곳에 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외남에 마을단위 축제 계속해 왔는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이 안에다가 다른 것도 많이 넣어야죠. 뭐 주민 먹거리 장사하는거라든지, 쇼케이스 이렇게 그런 냉장고도 하고 다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뭔 이야기인가 하면 또 축제는 축제한다고 그러고 다른 단위의 행사는 포함되어야 할게 행사 또 별도로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지나치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주시 뭐 이야기축제 한다고 그러면서 또 우리 동네 마을부스 또 다시 부스 예산 넣어 놓고 또 가수 초청하는 것 예산 넣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다는 이야기에요? 여기 또 있어요. 보면, 다른 예산이 또 있어요. 여기 뿐만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이게 좀 이렇게 잔소리나 하고 능력 좀 있고 그러면 예산 많이 가져 가려고 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합리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누가 부탁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요?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 아는 것이니까…… 클론이 뭐에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클론은 저희들이 우량 양묘를 키우기 위한 시설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시설을 클론이라고 그래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시설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시설이 아닌 것 같은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온실하고 배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센터가 들어갑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클론이란 게 사전적 의미가 뭐냐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이제 우량 양묘를 키우는……
성태

김성태위원

우량양묘……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보면 뽕나무 함창 문경 경계에서 심는 것 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도로변에 뽕나무 심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함창읍에서 건의도 하고 주위에서 명주테마 도시니까 뽕나무하고 어울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그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뽕나무 굉장히 청정해야 되요. 솔직하게요. 저도 옛날에 누에도 먹여 보고 어릴 때 해 봐서 아는데 도로변에 이렇게 할 그런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모르겠어요. 뭐 또 요구가 있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가지고 이래 한거겠지만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마을쉼터 조성하는 이것도 쉼터가 부서가 옛날에는 여러 부서에서 했죠? 뭐 지도소에서 하다가 여기 저기서 하다가 지금 여기서 산림녹지과에서 다 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되어 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금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올해부터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게 마을쉼터도 여기 저기 해 놔서 어떤데 가면 흉물이 되어 있고 막 사용도 안하고 먼지도 뿌옇게 있고 사람 앉지도 못하고 이런 쉼터가 거의 태반이에요. 시설만 한다고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도 해야 되고 앞으로 가능하면 이런 시설도 줄여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왕 해 놨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 뭐 요구에 의해서 해 놓은 것은 아니죠? 앞으로 이런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앞으로도 요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의회에서 깎아주는 수 밖에 없겠네요. 그죠? 집행부에서 그러면…… 예, 과장님 또 예산 이렇게 추경한다고 고생 많았는데 잔소리해서 미안한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개발지원과 순서인데 혹시 이 3과중에 질의하실 부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준구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 두 군데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있는데 이 두 군데는 어떻게 할까요? 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기에……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까지 전 부서장으로부터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려 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 조정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태희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언론매체 시정기획보도에서 1억원을 문화융성과 소관 함창예술한마당 등 7건에서 3억 850만원을 관광진흥과 소관 상주대표축제 개최에서 3억원을 새마을체육과 소관 정기룡장군 전국어린이 태권도대회 지원 등 2건에 7,260만원을 사회복지과 소관 상주시노인회관 리모델링 등 3건에서 4억 1,704만 6,000원을 농업정책과 소관 상주으뜸농산물 전시 및 추수감사제 개최 등 2건에서 3,000만원을 축산진흥과 소관 제8회 축산인한마음축제 등 3건에 1억 1,487만 2,000원을 산림녹지과 소관 상주곶감축제 지원에서 1억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일손돕기 지원센터 건물 리모델링 등 2건에서 10억 1,941만 3,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24억 6,244만 1,000원을 삭감하고 내부 유보금에 24억 6,244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태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태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태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