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갑영 의원 발언
김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결산 심사기간이 1일간으로서 주어진 일정으로 전체부서를 심사하는데 시간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조금전에 위원님들과 상의 협의한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후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르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제
성행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행제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예산이 좀 지원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보통 이제 지원하고 나면 3년까지는 다시 그쪽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지원이 안됩니다.
김홍구위원
재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5년 이상 걸리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날인가 보니까 소규모사업 한 것 까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커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조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위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 총괄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각 아파트별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은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작은 소규모 자연부락에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많은데 하다못해 주민숙원사업비로 그런 부분들이 공동주택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되어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 부분은 일부분 풀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보니까 상주시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보면 지원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 도로 및 구간 등의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수목의 전지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그 밖의 공동시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죽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주민들 민원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금 움직이다 보면 예산부서에서 공동주택에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자꾸 하시는데 그게 안 맞더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개선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도시디자인과하고 해 가지고……
김홍구위원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없이요?
김홍구위원
예. 관계없이 지원해 줄 것은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아! 우리 포괄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홍구위원
예.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저희시에서 2020사업을 계획을 해 놓으시고 난 연후에 진행상황을 제가 한번 몇 가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낙동 공군사격장 이전 및 이전부지개발 프로젝트 투자계획 금년부터 국비 확보해 가지고 진행하신다고 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계획은 그래 했는데 지금 뭐……
김홍구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나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진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홍구위원
불가능하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예산투자까지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2020은 장기계획인데 이런 부분들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시민들이 혼란이 오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공성 일반산업단지는 2012년부터 15년까지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거기도 일반산업단지로 지금 투자가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워 놓으셨으면 계획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한 흔적이라도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2013년도 보면 특수목적법인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립되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안되어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13년도 이후에 계획 잡아 놨던 것도 전혀 무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앞으로 이제 그런 요인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리고 물산업클러스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낙동면 물량리하는 것……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작년도부터 계획을 세워 놓으셨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여기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당초에 진입도로 개설비나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해 봤었습니다만 지금 뭐 중앙부처의 추진방향이 우리시까지 접목을 시키기에는 아직 이른 점이 좀 있어 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도 2013년 6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절차도 안 되었네요. 그럼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행정절차가 산업단지 지정 승인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사전 재해영향평가 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진행된게 하나도 없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시에서 2020프로젝트를 사업을 계획을 해 놓으시고 진행된 사업이 뭐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거기 보면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도 중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 전략별로 추진 과제 중에 한 60% 정도는 기하고 있는 사업을 접목을 시켜 놨고 한 40% 정도는 앞으로 예측을 하기 위해 가지고 반영을 해 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
김홍구위원
그런데 전자에 진행되어 오는 사업도 2020프로젝트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대비 자꾸 축소되어 가고 있고 시비가 자꾸 증액 편성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국․도비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대다수 우리시가 처음에는 청사진을 잘 꾸려 놓으셨다가 100원을 잡아 놨다가 50원이 국비다. 뭐 시비는 20%만 하면 된다라고 해 놨는데 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자꾸…… 모든 예산들이 지금 수백억이 앞으로 순수 시비가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들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실제적으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한다든지, 집행을 하다 보면 이게 그 관련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받는 과정에서 실제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좀 축소를 하라하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실정으로……
김홍구위원
그렇다 보면 처음에 당초에 계획하실 때 너무 편하게 접근하셨다는 그런 논리하고 같거든요? 사전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취득하기 위해 아니면 먼저 그 뭔가 나타내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성과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 과하게 사업계획을 수립 했다가 실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건 좀 과한 면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중장기 2020프로젝트 말고도 다른 우리 계획 세우는 게 많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습니다.
김홍구위원
수시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잡았던 게 진행이 되도록 하셔야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지 공감대가 형성 안 되겠습니까? 그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우리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지원 관계, 그 다음에 스타2020 계획 실천관계, 물산업클러스트사업 관계 말씀하셨는데 하나 좀 알아 보겠습니다. 스타2020계획이 언제 수립되었는가요? 최근에요? 수정이었죠? 이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은 기준 연도는 2011년도에 잡았고 계획연도는 2012년도부터 2020년까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최근에 그러면 수정한 연도가 언제 라요? 이게…… 이게 5년 단위로 수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1단계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고 2단계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김태희위원장
예. 향후에 김홍구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로 끝날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앞으로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홍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김홍구 위원님 질의 내용에는 청사진을 잘 그려 놓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청사진이 없습니다. 비젼이 없어요. 뭐 내 세울게 있어요. 담당관님 자랑 한번 해 보세요? 상주시 이렇게 앞으로 변화됩니다. 시민여러분 열심히 따라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도 좋아지고 삶의 질도 향상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뭐 자랑 한번 해 보세요? 상주시의 정책 중에……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책 중에 말씀드린 다면 그걸 뭐 어느 특정을 해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을 앞으로 좀 변모되게 변화되게 하는 게 그게 발전 아니겠습니까?
정갑영위원
보통 우리가 시에서 장기계획을 세울 때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도 종합개발계획을 이제 기본으로 해 가지고 세우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도종합개발계획에 있는 계획하고요.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에서는 상주를 어느 이런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해 가지고 클러스트로 묶어 가지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하려는데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돌아가셔서요. 도종합개발계획 한번 보십시오. 제3차 도종합개발계획……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거기에 보면 상주가 어느 방향으로 도에서 개발시키겠다하는 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스타2020, 2003년도에 계획했죠?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계시는 분들이 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북대학교에서 했습니다. 2012년도……
정갑영위원
2012년도에 한 것은요. 2020이고요. 스타2020은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20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면요? 그것도 캠퍼스에서 했습니까? 경북대 상주캠퍼스에서……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스타2020이 경북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이게……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스타2020이 경북대학교에서 했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2020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 나온 2020……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북대학교에서 한 걸로……
정갑영위원
그것도 다 경북대학교에서 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래 이제 같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분들이 우리시가 이분들 참여하는 몇 명의 교수들의 머리에 의해 가지고 상주시 전체가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요. 제가 보니까 뭐 행정학과 교수가 관광 쪽에 우리 용역을 받습니다. 담당관님 아시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행정학과 교수가 그러니까 관광마케팅 전공하신 분도 아닌데 용역을 그렇게 받아요. 결과물이 이렇게 제출한 것 보면요. 5분의 4가 상주시 연혁입니다. suot 분석해 놓은 것…… 어디가나 똑같은 용역보고서에요. 상주시의 기후가 어떻고, 지형이 어떻고 좀 더 넘어가면 suot 분석해서 강점이 어떻고 단점이 어떻고 자기들이 제출해야 될 그런 아이디어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에요. 상주시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겁니까? 이게 결산이니까 이제 지난 1년간 예산을 사용하고 그 사용한 예산들이 진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진짜 답답합니다. 우리 임기요. 3년 지나가지고 안하면 그만이에요. 시장님도 3년 있다가 임기 마치고 그만 두면 그만입니다. 민간인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지자체가 상주가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 가지고 경쟁에서 떨어지고 누가 책임질 거에요. 공무원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자기 정년까지만 일하면 그만인데요?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주시가 농업도시입니다. 농업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없죠? 그러면 농업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농업에만 몰빵합니까? 주식투자도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말으라고 했어요. 떨어뜨리면 다 깨집니다. 고르게,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도 잘 살 수 있고 농사 안 짓는 사람도 상업하는 사람들도 잘 살 수 있고 또 공장하는 사람들도 수익을 창출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지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정책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뭐 나중에 경제기업과에 물어 보겠습니다만 들어오는 기업도 쫓아내는 지자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전에 우리가 상무 들어올 때 집행부에서 거짓말해 가지고 논란거리가 많았었죠. 의장실에서 간담회 할 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원들 모아 놓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들 제가 제시해 줄까요? 진짜 걱정됩니다. 지금 우리 보조금으로 먹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보조금이 좀 많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보조금 정책이 진행될지 아까 담당관님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했는데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어느 정도 제시를, 언론 이런데서 제시를 해 주잖아요? 앞으로는 트랜드가 이런 방향으로 바뀐다. 빨리 준비를 해라. 다 가르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구태의연하게…… 이 경부선철도할 때도 우리 선조들이 반대했습니다. 36사 오는 것도 반대했어요. 혁신도시, 도청 다 물 건너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타이어 유치하려는 부분 이건 상주시 변화의 하나의 큰 변곡점입니다.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상주시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퇴보하느냐 그런 부분이 달렸어요. 이 지나고 나면 보면 분명히 느낄 겁니다. 그것을…… 지금은 잘 몰라요. 뭐 단일 회사니까 안 들어와도 상관없지,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몇 년 지나면 아! 그게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담당관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관님이 해야 될 역할들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군부에는 기획감사담당관이 4급으로 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기획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직책도 그렇게 해 주고 다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힘을 안 줘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그렇지 않습니까? 상주를 먹여 살릴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기획조정 할 수 있는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서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담당관님이 잘못하신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진짜 제가 도종합개발계획하고 국토종합개발계획 다 봤습니다. 우리 상주시, 우리 국가에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발 안 시키려 해요. 다른 인근 구미, 김천 연계시켜 가지고 어떻게든 발전시키려고 위에서는 그렇게 계획 세우고 예산 투자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털털 가는데 엇박자가 나니까 일이 잘 안되죠. 그 좀 잘 맞춰서 하십시요.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답은…… 하여튼 큰 소리 나서 죄송하고요. 그렇게 좀 중요한 자리니까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정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예. 담당관님 매년 결산검사할 때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가지고 계속 우리 위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지금 저희들도 이게 총괄 예산을 관여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유형이 있습니다. 사업을 발주를 해 놓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거치고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제반 절차가 다 거치는 이런 사업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을 안해 주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입주단계부터 지금 14.5%는 2013년도 대비해 가지고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이게 이월되는 게 이렇게 많다는 것은 뭔가가 제대로 진도대로 추진이 안 된다는 그런 반응이거든요.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 신청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겠느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뭐 사업이 늦게 지정이 되었다든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또 뭐 부지 확보를 못해서라든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또 민원이 들어 와서 못하든지, 주로 그런 사업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그런 것은 사전에 좀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할 때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집행잔액이 또 집행잔액이 전년도에는 245억 정도 되는데 올해 380억, 한 14억 정도 늘어났어요. 이런 것도……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에는 10% 절감 목에 해당이 되면 10%를 다 감액을 예산 자체에서 감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여타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종용을 해도 그걸 매년 간과하고 지내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2014년도 결산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 2013년도 기준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그걸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좀 고려해 볼 부분이 아닌가? 이게 남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잔액이 남기 때문에 다 못쓸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태하
황태하위원
요즘 우리 정부에서 어떻습니까? 예산절감이라든지, 선 집행 과정에서 뭐 불이익이나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되면 뭐 인센티브라든지, 정부에서 주고 이랬었는데……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제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목표치만 가면 크게 불이익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편성 하는 방향을 내년도는 조금 달리해 봐야 되겠다하는 그런……
태하
황태하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절감부분도 보면 우리시 전체로 봐서는 절감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액도 지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데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노인에 대해서 노인잔치를 할 때 노인회 계금으로 1인당 얼마씩 주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6,500원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1,500원인데 거기서 또 10%를 떼더라고요. 그러면 노인들한테 돌아가는 게 요즘 밥 한 그릇 먹어도 7,000원인데 거기서 또 10% 감축하면 조금 그런데서 문제 안 있겠나 그런 걸 좀 유동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이것도 지금 물론 예산은 신청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이번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있는데 현재 금액을 소액을 지급을 해 주니까 뭐 의미가 별로 없다. 최소한 6,000원 정도로 보상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게 조금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죠. 감안되어야 되죠. 그래 우리 주민들이 쓸 수…… 그래 결산 전체를 이래 보면 제로된 데가 많습니다. 주로 보조금은 제로 되고 또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업은 보면 10% 감축이 되어 가지고 절약을 해야 되고 그래 그 형평성도 좀 감안해서 한번 우리 담당관님이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그 사업 사업 계획에 따라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 같으면 그대로 집행하고 또 이것은 실익을 남는 행사 같으면 10% 감축을 하고 사실 보면 의용소방대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 전부다 10% 절감을 하더라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해 주는데 대해서 해 주면 뒤에 말이 없어야 되거든요. 해 주고 뒤에 돌아서서 욕을 하니까 이건 차라리 안해 주는 게 낫지, 어차피 욕 얻어먹을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좀 저거하게 집행을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저희들 뭐 의무절감 예산 비목은 이 예산편성상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하
황태하위원
딱 지정되어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뭐……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것도 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재량권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태하
황태하위원
담당관님이 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제가 이래 5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공보담당관실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제가 이래 보니까 전문 직렬 보강이 아주 필요한데 이 부분이 굉장히 미흡해요. 인원이 반드시 충원이 되어줘야 되겠다. 원활한 감사수행이 시 재정 흐름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직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 지금 몇 명 되지 않는 인원 가지고 그 많은 감사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인원이 충원될 때는 조속히 충원이 되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진행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감사가 잘되어야지만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시금석 제시로 불합리한 예산편성을 못하게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감사기능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전문 직렬을 뭐 가뭄에 콩나듯이 한분씩 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요? 한명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전문 직렬이……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위원장님?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김홍구 위원님……
김태희위원장
예. 손여락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사실 감사기능이 그 시에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보라든지 이런데 보면 감사공무원은 타공무원에 비해서 전보제한 기간도 상당히 더 길고 2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홍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인력배치라든지 또 뭐 전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인력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번 인사가 곧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뭐 올해 마지막이시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나가시더라도 이 부분 꼭 마무리 해 놓고 가세요? 공보담당관실은 전문 직렬을 한명씩이라도 더 충원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원활한 감사 수행이 되거든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이제 사실 어느 부서마다 지금 인력 문제 때문에 상당히 관련 인사부서로 요청도 하고 또 인력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인인력을 해 보면 지금 어제도 그런 조례를 통과, 정원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사회복지라든지, 안전문제 특별한 정부 시책과 관련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고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입니다. 다만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어떻게 잘 운용을 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인력문제라든지, 또 담당 직원들의 어떤 업무추진능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제가 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상주 미래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하고 예산파트에서 이 부분에 전문직렬들이 부족했을 때 뭐가 나옵니까? 안 그렇겠어요? 저는 그래 판단하고 있거든요. 한번 저 보다는 좀 나으신 분들이니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이래 시정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잘 생성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인사 있을 예정이니까 총무과에 관계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우리가 이제 자율형공립고 상주여고에 예산지원하는 게 있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셨나요? 5년 동안…… 5년 동안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올해 마지막 연도인데……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전자부터 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해 오셨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에서 운영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이제……
김홍구위원
결과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저희시에서 3억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쪽 열람을 공개를 하고 본인들이 받는 2억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시가 국비 들어가면 국도, 시비 들어가면 우리가 다 안보여줍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전체를……
김홍구위원
다 보여 주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전체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 시비 3억 들여 준 것 그 부분만 하는데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운영사업별 담당부서 예산 소요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요. 처음에 당초안을 잡아 가지고 오셨겠지만 3억에 대해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이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좀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집중교육 프로그램 운영 8,700만원, 유명강사초청 논술지도 4,500만원, 신입생 선수학습운영 2,820만원, 영화제작 창의재량운영 5,340만원, 진로탐색 창의재량운영 3,320만원,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4,000만원, 이러닝학습체제구축 해서 1,3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래 토탈 3억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목적으로 3억을 지원해 줬습니까? 상주여고에……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방금 말씀 한 일주일전에 평가보고회를 저희들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김홍구위원
그래 제가 평가보고회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어떤 목적으로 당초에 3억을 줬어요? 지원을 왜 해 줬냐고, 거기서 무슨 제스쳐가 들어왔기 때문에 3억을 줬을 것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우리가 엄청난 시비를 주면서 당연히 줘야 된다는 논리를 펼 수 있는 펴주는 그런 그 마지막 보고회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상주여고서……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내용이 뭐 있습니까? 내용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내용보고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이제 결과를 보니까 시행전보다가 명문학교 진학률도 많이 높고 여러 가지……
김홍구위원
진학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고회 하면서 그 자료가 아니죠. 그것은, 보고회 자료가 아니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그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셨어야죠. 5년 동안 같으면 15억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이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전체를…… 12월말에 보니까 2억 3,000이 남아 있어요. 돈을 못 써요. 1년 만에…… 5억을 어떻게 씁니까? 정규 교과과정 다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어차피 저희시에서 제일 문제점이 어떤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사후관리를 못하고 계세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충무과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만 다른 부서는 전부 보조금 문제입니다. 사후관리 못하는 것 같으면 예산 지원 안해주시는 게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앞으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더 이렇게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저희 민원봉사실에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원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마일리지 제도……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게요. 전부다 공람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다른 잘되는 자치단체 보니까 규정보다 빠르게 민원을 처리한 공직자에게 단축한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해 가지고 연말포상이라든가, 우수 직원, 아니면 부서, 그리고 인사고가에 대한 인센티브 그런 부분까지 세목별로 나눠 가지고 집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4개 읍면동이 있다 보니까 면세에 따라 가지고 인원수가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면세에 따른 차등제 점수를 부여하면 형평성이 또 맞아요. 이게…… 똑같이 부여하지 말고 예를 들어 화남이 700～800명 되는데 거기나 예를 들어 공성에 한 5,000명 되요. 그 하면 공성으로 전부다 가죠. 그런 부분들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일정 기준을 설정해 놓은 다음에 점수 변동을 줘 가면서 했을 때는 그게 명확하게 똑같이 균등으로 서로 시민의 민원처리를 우선적으로 해 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성과가 빨리 나오도록……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원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김홍구위원
예.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결산보고서 149쪽에요. 직원사기진작 있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돈은 이제 여행경비하고 4억 3,2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배낭여행이라든지, 해외여행이라든지, 벤치마킹을 많이 가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갔다 오면 우리 직원들 사이에 보고받는 게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 좀 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아! 예.
태하
황태하위원
나온 자료를 우리가 어디 어디 갔다 왔다. 어떤 성과를 했다하는 이런 거를 남한테 이야기를 해 줌으로서 그래 되면 부담감이 생기니까 성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년에 우리 4억씩 몇 억 들여서 직원들 배낭여행도 시켜주고 다 하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그럼 전체 해외여행 보고서를……
태하
황태하위원
예. 어차피 보고하니까 자료를 관심 있는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사기진작이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왜 또 175만원은 집행을 안했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행사라든지, 해외여행 이런 게……
태하
황태하위원
행사에 대해서 축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런 것도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공직자가 1,100명 정도 되는데 사실은 4억 가지고는 좀 적겠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총무에서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그래야지만 우리 시가 성과가 안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사기진작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해외연수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학 책에 보면 파킨슨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뭐 공무원 조직이나 공공기관이 업무량은 증가가 안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계속 충원을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 하거든요? 또 이런 이론이 있어요. 또 파레트 법칙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집단이든지 20대 80 열심히 일하는 조직은 20%, 나머지 80%는 그냥 이제 뭐 어영부영하는 흔히 말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조직을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총무과는 이제 인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진짜 우리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20%는 이야기를 안 해도 열심히 합니다. 그 분들은, 누가 뭐 과장이 지시를 한다고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열심히 하는 것이고 나머지 80%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걸 잘 짜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생산성을 높이면 인력충원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통계, 저는 이제 통계직 공무원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통계직을 한두명 뽑아 가지고 어떤 통계를 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통계청의 통계자료들이 상당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만 잘 활용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시정에 반영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렇게 한 번씩 가끔 질문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상주시의 GRDP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통계 나올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숙지도 좀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일할 때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하실 때 열심히 일하시는 것 제가 아까 20%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들은 좀 인사상 우대도 해 주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혹시 또 무슨 문제가 생길수가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조직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뭐 개인적인 어떤 부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법처리를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진짜 조직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 뭐 무슨 조금만 잘못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징계를 먹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일 안하죠. 일 안하면 감사도 안 받고 편하고 좋은데요.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총무과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뭐뭐죠? 분뇨처리하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가축공공분뇨처리시설하고……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퇴비……
김홍구위원
퇴비……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처리……
김홍구위원
음식물쓰레기…… 그런데 각각 진행하시는 사업별로 투입되는 예산들이 있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그게 얼마정도씩 되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한 30억 정도 예산이 지금……
김홍구위원
30억 정도 되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지금 저희가 퇴비를 생산하고 있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지금 퇴비생산 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퇴비는 약 1일 한 20톤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김홍구위원
순수 퇴비 생산 운영하는데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 되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위탁이 3억하고 한 7억 내지 8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퇴비 질은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로 농가 반응이 좋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계속적으로 무상으로 보급하실 계획이에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지금 농협에서 퇴비공장을 지금 건립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완공되면 그때 가서 농협과 연계처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까 싶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무상보급하시면서 얼마나 경과되셨습니까? 퇴비를……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퇴비가 지금 현재 한 지금 1일 20톤이니까 지금까지 생산된 것 말입니까?
김홍구위원
예. 농가에 무상으로 보급한 게 어느 정도 되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한 1,000톤 정도 이상 나갔습니다.
김홍구위원
이 저희시에서 전반적으로 제일 문제점이 뭔가 하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각종 시설들이나 사업들을 행하면서 전부 무상이에요. 상주는 돈이 많은가 봐요. 그죠? 현실적으로 시중보다는 저가로 돈을 받고 공급하시는 게 맞거든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지금……
김홍구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향후에 그 부분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위탁이 타당할 것 같거든요. 제가 분석해 볼때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직원들이 12명 있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예산은 물론이고 인력도 감축해서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이 관리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제가 가서 보니까 좀……
김홍구위원
고급 인력을 그런데서 생활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셔 가지고 위탁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신다면 그 부분을 건의를 하셔서 빨리 움직이시는 게 시 재정에도 플러스 알파가 되지 싶어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일단 2017년도에 되면 퇴비화 위탁이 끝납니다. 그때 연계해서 같이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무상으로 하는 것은 금년으로 종식시키는 게 맞고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건……
김홍구위원
단 10원을 받더라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소중함도 알고 하지……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융성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융성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제가 한 가지만 결산하고 관계없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무인정기룡 뮤지컬 하셨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위원
참 고생도 하셨고 결과적으로 되기는 잘되었습니다. 잘 되었는데 그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지방보조금법에 저촉되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 지금 수의로 하셨죠? 수의계약을……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뭐 공연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지방보조금 조례는 그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을 때 그 당해 사업자가 그 일을 수행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판단되었을 때 수의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당사자한테…… 지금 김천 업체지 않습니까? 그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파파로티인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파파로티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분들이 우리 무인정기룡 뮤지컬 할 때 얼마나 역할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을 살리자는 그런 취지도 조금 한번 고민도 해 봤어야 되는데 풍물패 밖에 없더라고, 제가 가 보니까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또 상주에서 관련 연기자들도 몇 명……
김홍구위원
에이 그건 연기자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행사야 잘 치뤘지만 다른 자치단체 보니까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전부 진행하고 금액도 전부다 6억, 4억 5,000 이상 되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가 중요한 부분들을 그게 조금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래서 소규모 작은 예산으로서 최대 성과는 거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이제……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국비 관계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김홍구위원
국비도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더라고, 그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위원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다른 자치단체 보니까 국비를 전부 확보를 하셨더라고……
김태희위원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하고 추후에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위원
위원장님이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자,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융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슬로시티도 맞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저희가 슬로시티 지정된 지가 얼마 되었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2012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매년 2,000만원씩 나가고 있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슬로시티운영본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슬로시티 지정받아 가지고 중앙예산 확보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지금 중앙예산은 2015년도에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1억은 문체부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도비가 3,000만원이 있고 시비 7,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지금 저희한테 슬로시티 지정되면 매년 2,000만원씩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내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중앙예산 확보하기가 수월하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실제로 수월한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겨우 마지막 연도에 한 2억 배정을 받은 모양이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이게 문체부에서 슬로시티 운동을 위해서 예산하면 전국에 11개 지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12개 지정을 받았다가 한 군데가 취소가 되어서 11개 지자체에다가 배분을 해 주게 됩니다.
김홍구위원
배분을 해 줘도 지금 계속 못 받다가 몇 년 지났지만 2016년도에 재지정입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내년 6월말에 재지정……
김홍구위원
내년도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되니까 벌써 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지났는데 중앙예산 확보 실적이 전혀 없다. 그래 되면 무용지물이죠. 저희들이 낸 게 8,000만원인데……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2012년도, 13, 14년까지 매년 국비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홍구위원
뭐 받은 사례를 대라고 했었잖아요? 아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아! 그게 보통 올해가 국비 1억을 받았었고 지난해에도 1억 정도 계속 매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어떤 사업으로 받으셨어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이제 슬로시티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주민협의회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집행을 할 때 슬로시티주민협의회를 통해서 예산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 교육예산도 있고요.
김홍구위원
장흥이 지정이 취소되었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지금 또 보류가 한군데 더 있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보류는 아직 공식화된 거는 아니라서 장흥만 일단 취소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장흥은 완전히 취소된 거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장흥이 하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시설을 짓다가 아주 곤란한 지경에 놓였어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저희시에서도 그런 부분들까지 보시고 장기적으로 사후관리 계획까지 서지 않으면 고민을 하십사하는 그런 부탁 때문에 제가 국비 확보하는 관계를 물어 봤든거에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저만 자꾸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저희가 실업팀 운영하는 게 사이클이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2002년부터 했나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2003년부터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2003년부터 했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때 도비하고 우리 시비 배분율이 어떻게 되었었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때는 6대 4였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2003년도 처음할 때 3억 5,000 예산이었는데 도비가 40% 내려왔습니다. 40%…… 그러다가 2005년도, 6년도까지 한 40% 가까이 오다가 그 다음에는 뭐 지금은 10 몇 프로밖에 안되지 싶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한 13% 정도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계속 시비부담은 늘어나는데 도비 그것은 계속 당초 2003년도 보다 작아요. 이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 실업팀을 양성한다면서 하실 것 같으면 연습장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벨로드롬이 있어야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런 준비도 하나도 하시지 않고 벌써 12～1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지금까지……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연습장에 또 한 그걸 하는데 1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그게 벌써 10년 넘게 우리 실업팀이라고 육성을 하셨으면 그에 걸맞게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유야무야 별 애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 놓은 것 아닙니까? 벨로드롬 경기장 그렇게 쉽게 가실 수 있어요? 훈련 못 하시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음성하고 양양에 가서……
김홍구위원
돈 줘야 되는데도 있고 그냥도 있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 부분들 원초적인 것을 해결하고 실업팀을 육성하시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아무런 기반조성도 안해 놓고 돈은 지금 엄청나게 계속 투입되고 있잖아요? 금년에 9억 3,000이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도비 확보도 도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당초 안대로 분담율 대로 내 놔라. 만들어 오라. 하셔야죠? 우리 시비만 계속 부담해서 될 일이 아니지……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굳이 꼭 사이클 실업팀을 유지하실 것 같으면 벨로드롬 경기장 예산 세워 가지고 제대로 지십시오. 안 그러면 치우든지……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하여간 실업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실업팀을 꾸려 나가는 게 맞고 시설 다 되어 있는 것, 없는 시설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 고민스럽거든요? 연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김홍구위원
저희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요? 회계과에서, 지출하는 것만 담당하시잖아요. 그죠?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김홍구위원
지출할 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만 그대로 집행만 하시는 거예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국고금 단수계산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김홍구위원
제1조 제5조 규정에 의하면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저희시 이번에 결산자료에도 보니까 한 11개 부서에서 원 단위로 지출을 했거든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김홍구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이건 안 맞는 것은 빨리 수정을 해 주셔야 되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과장님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회계과에는 그냥 수입, 지출 이것만 합니까?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지출……
재분
성재분위원
지출……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회계 지출……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다른 사업은 일절 없습니까? 회계과에서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회계과에서는 공공청사 사업은 합니다. 공공청사사업……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데 지금 옛날 왜 우리 뭐 일제시대 때라든가 정리가 잘안 된 땅들 있잖아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놔 둘 거예요? 회계과담당 맞잖아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일제정리를 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정리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정리가 다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재분
성재분위원
대부분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저는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거의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국유재산은 자산공사에서 하고요. 시유재산은 저희들이……
재분
성재분위원
시 재산이 그러니까 개인한테로 지금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된 땅들이 지금 많든데……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 것 그냥 놔둘거예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그건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주민이 불편한 것……
재분
성재분위원
아! 신청에 의해서 매각을 하셨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우리가 국유재산도……
재분
성재분위원
개인이 그 살고 있는 사람한테 뭐 어떻게 사려고 하면 판다는 말이죠?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팝니다. 주민 불편한 것은 저희들이 매각, 작년에도 많이 했고 금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예 결정을 짓는 게 낫지 하기야……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기업과는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물어볼 기회가 없어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결산에 관한 부분은 아니고 한국타이어에 관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할 때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비를 265억 투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임직원의 한국타이어 임직원들의 숙소를 상주시에 좀 거주하도록 해 달라 하니까 그쪽에서 상주시에는 거주를 못한다. 문화시설이 부족해서 구미에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입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타이어에 김용석 팀장이 시장님 인사를 하시고 국장님한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국장실에 와서 그러면 한국타이어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연구박사 이런 사람들 오는데……
창수
안창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중간에 과장님 답변에…… 의사진행 발언 좀 잠깐해도 되겠습니까?
김태희위원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지금 한타하고 지금 우리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온 부분, 예민한 부분은 이것은 안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그게 사실이든 가부간에 소송 들어온 부분 안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정위원님 허락하시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떤가 제가 부탁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소송 들어온 부분은 신중하게 또 과장님 답변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제 뭐 소송은 소송이고요. 제가 도에도 알아 봤습니다. 알아 보니까 소송중인데 제가 시정질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송중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싶어 가지고 경상북도에도 알아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도 소송중이더라도 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송 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21억 이렇게 소송이 걸려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태희위원장
우리 안창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답변을 좀 피하시고 뭐 또 할 수 있는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한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우리끼리야 소송에, 소송은 이제 한국타이어하고 우리 상주시하고 하는 것이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좀 뭐 죄송합니다. 좀 그런……
정갑영위원
아니 그건 벌써 그쪽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한국타이어에서 벌써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 빌미제공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우리 것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는 우리끼로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맞지, 우리한테 나오는 이야기가 소송에 걔들이 이용을 하면 어떻게 하겠나하는 그런 부담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대처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에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하여튼……
김태희위원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고 또 정갑영 위원장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는 공개석상에서 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나 싶은데……
정갑영위원
아니 그건 좀 곤란합니다. 여 분명히 공개된 자리에서 이제 그게 그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여기서 좀 제가 확실하게 알아야지 시정질의 때도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좀 사실상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고 이래서 답변이 나가면 공식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좀 모든 사실을 팩트로 가지만 팩트 중에서도 유리한 팩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뿐이고 또 불리한 팩트는 사실은 그쪽에서 밝힐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소송이라는 게 일단은 들어오게 되면 뭐 사실 전체를 그대로 다 이야기는 안합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이야기만 할 뿐이지, 불리한 사실은 그래도 뭐……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장실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전원이 모인 상황에서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희위원장
제가 잠시요. 우리 이 관계는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답변 관계를 잠시 정회를 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갑영 위원장님, 정회 중에 속기록 하지 말고……
정갑영위원
아니 기록에 남기는 게 안 낫습니까? 기록에 남기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되지 21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소송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못하니까 다른 위원회 소관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 위원회 같으면 그래 이제 제가……
김태희위원장
예. 여기에 대한 답변은 기록에 좀 문제가 예상이 되어서 정회를 해서 청취하도록…… 위원님 여러분 양해 좀 해 주시…… 예.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7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김웅진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교통에너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