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수 의원 발언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상주시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시정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운영의 불합리성과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며 행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잘하고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더욱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하상섭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경제개발국 각 부서 과장은 뒤쪽에 정렬하여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경제개발국 경제기업과장 하상섭.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하상섭입니다. 5쪽 경제기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입니다. 9쪽부터 14쪽까지는 201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이월 과다 발생으로 사업의 효율성 저하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사전검토,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여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시에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미재로 남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도 사업의 타당성, 즉시성, 사전이행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과목별 미집행 최소화에 대해서도 불용액 과다 발생과 마찬가지로 면밀히 검토하여 미집행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기업 유치 및 MOU 체결시 충분한 검토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기업정보를 수집, 교환하고 투자 동향을 파악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한번 MOU 체결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농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 방향이 실수요자 70% 이상 확보시 승인을 하고 있는 추세여서 우수기업 유치와 단지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한국타이어주행시험장 유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며 유치 및 반대의 갈등해결을 위해 각종 회의, 간담회 등에서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줄어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은 시행업체의 자금조달 능력부족으로 포기하였으며, 지난해 MOU 체결을 파기했습니다. 향후 더 투자자가 물색되면 자금조달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현재 함창제2농공단지, 화서제2농공단지가 분양 중에 있고 추후 외답농공단지에도 첨단IT 산업 등 우량 기업이 유치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발굴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농공단지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성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는 현재 기존 용지 미분양 등 우리시의 산업용지 여력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업유치 후 수시로 출장과 현장확인을 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LS네트웍스 물류센터 건립사업은 개발행위 등 인허가 완료 후 현재 기반시설 준공 단계에 있으며 회사에서는 2017년까지는 건축 및 설비가 완료되어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번 항목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에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상주종합물류단지 추진에 대하여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행업체의 자금조달 능력부족으로 사업포기 및 MOU 체결을 파기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국립어린이디자인센터 조성사업의 장소를 함창 명주테마파크로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국가디자인 창의산업 클러스터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도남동으로 적정 장소로 결정되었으며,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계획 중인 상주보훈회관 건립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이 아닌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공모 중에 있으며, 기 선정된 타시군 사례를 참고해서 2016년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겠으며, 화령시장 비가림공사는 시장 상인들과 협의를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금년 5월 6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입주업체의 부도로 인한 3D업종 업체 입주에 대하여는 입주대상 기업체의 사전 정보파악 및 조율을 통해서 주변 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우수기업체를 유치하도록 하겠으며, 세수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인구증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상인들의 의식전환을 위해 타시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지속적인 선진 시장 견학으로 지역시장에 맞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인경영혁신사업과 시설현대화 사업 등 상인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농협 TMR공장 준공 대비 진입도로 대책으로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6억 2,500만원 확보한 상태이며 현재 상주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조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하여 선산 전통시장을 벤치마킹 하였으며, 지역시장에 맞는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조형물 설치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상인회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겠으며 먹거리, 볼거리가 있는 전통시장을 위하여 타시군 우수시장을 수시로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상인의식 전환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우수시장 벤치마킹시 상인회와 공동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웨이컨벤션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국도로공사와 세 차례 협의를 하였으며 향후 본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상인 의식개혁은 기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며 기업유치에 관하여는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2차 산업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식품이나 바이오제조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자동차부품과 농기계부품 등과 함께 개별적 유치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3번 항목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총 4건으로 당초 금액 15억 8,448만 6,000원에서 변경금액은 15억 6,922만 4,000원으로 1,526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변경 사유는 2차분 공사 도비 미확보로 2차분에 계상된 포장 등 물량을 1차 분에 우선 시공 후 정산 준공 등 현장여건에 의한 물량이 증가함으로서 발생한 변경 내역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4번 항목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은 총 4건으로 낙동면에 레미콘공장 건립반대 민원은 해당업체에서 사업을 취하하였으며, 화동면의 퇴비공장 입주반대 민원 2건은 관련법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이 유리한 쪽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화서면 상용리 일원 공장 설치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요구에 관한 민원은 도로법,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미확보로 불가 처리하였으며, 민원인도 현재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5번 항목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으며, 6번 항목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은 주식회사 무림지앤아이와 분양대금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으며 계약금은 시로 귀속을 시켰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7번 항목 각종 인허가 사항은 총 8건으로 공장증설변경승인과 창업사업계획승인 각 1건이고 공장등록 승인이 6건입니다. 8번 항목 예비비집행 내역은 해당 없으며 9번 항목 예산미집행 현황 1건으로서 향토뿌리기업 체험시설 설치 및 주변경관 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 194만 4,000원을 설계용역비 등 사업예산 명시이월에 따라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10번 항목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총 14건으로 예산액은 29억 3,803만원이며 집행액은 23억 7,248만 9,000원입니다. 중앙시장 옥상방수공사는 설계용역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또한 화령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도 제1회 추경 편성 후 설계용역실시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 했습니다. 금년 5월 6일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을 완료한 사업으로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11번 항목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으로 이월액은 20억 7,694만 2,000원이며 그중 집행액 1억 2,000만원입니다. 유치기업기반시설조성사업은 농협TMR공장의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인 관계로 집행을 못하였고 청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의 예산재원 협의가 지난해 12월 15일 승인되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화서제2농공단지 진입로교차로개선공사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낙동 구잠농로확포장외 4개 사업으로 이월액 9억 3,106만 7,000원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12번 항목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예산액 10억 465만 6,000원에 집행액은 4억 8,583만 9,000원이며 용역결과물은 각종 사업시행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3번 항목 감리비 현황 및 14번 항목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총 4건에 보조액이 7,665만 3,000원이며 자부담액이 1,1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6번 항목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7번 항목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청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총사업비가 65억 5,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8번 항목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인력 및 소요예산과 19번 항목 민간인 해외연수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6쪽 1,000만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3개 사업에 6,419만 2,000원의 반환금이 발생하였고,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은 배정인원 이하의 고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사업 후 집행잔액입니다.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사업은 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반환금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번 항목 전통시장 현황 및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전통시장 현황은 총 6개소로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은 총 11건으로 사업비는 6억 3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에 4건, 경영혁신지원사업에 4건, 기타 활성화 사업에 3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항목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내역은 6개 업체에 4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3억 1,7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마을기업육성 사업은 2개소에 인건비, 재료비, 기기구입비 등 5,281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내역은 16개 업체에 20명의 인턴사원 고용으로 6,211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업체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청년창업 및 일자리지원사업은 5개의 창업과제에 4,123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번 항목 관내 기업체 입주현황입니다. 관내기업체는 총 199개 업체이며 가동업체는 193개 업체, 휴업업체는 2개 업체, 준비 중인 업체는 4개 업체로 가동율은 97%입니다. 신설 기업체 현황은 총 6개 업체이며 부도기업체는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중간에 24번 항목 관내 기업체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농공단지 정비사업은 총 10건에 3억 2,607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지원사업 현황으로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에 주식회사 덕산지에스가 수상을 하였고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에 해청농기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및 우수기업 특허자산화 사업에 100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기업체 근로자 화합체육행사에 1,800만원, 우수기업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1,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5번 항목 우수기업체 유치 MOU 체결 및 지원현황은 지난해 4건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투자금액은 688억원입니다. MOU별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6번 항목 MOU 체결 이후 부진사업 조치계획 및 실적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식회사 한국타이어와 현재 소송중인 사건으로 1건이 있습니다. 다음 32쪽 농공단지 분양 및 입주현황입니다. 분양현황은 함창제2농공단지가 조성면적 125,137㎡로 72,564㎡가 분양되었고 분양율이 84.6%입니다. 그리고 화서제2농공단지는 조성면적 140,177㎡로 10,844㎡가 분양되었고 분양율은 11.1%입니다. 입주현황으로는 함창제2농공단지에 9개 업체, 화서제2농공단지에 1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입니다. 28번 항목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내역입니다. 융자추천 현황은 72개 업체에 148억 5,000만원이며 이차보전금은 24개 업체에 6억 3,95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쪽 중간부터 37쪽 상단까지는 29번 항목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으로 총 26건이 있으며, 접수내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해결해 왔으며 기업하기 좋은 상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33쪽에서 37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7쪽 30번 항목 LS네트웍스 물류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낙동면 낙동리 55번지 일원에 부지 111,933㎡, 건물 연면적 125,960㎡로 투자금액은 700억원이며, 고용인원은 100명에 물류센터, 연구개발시설, 스포츠 과학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4월에 MOU를 체결하여 현재 토목공사 기반시설 준공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기반조성 준공검사와 함께 건축설계를 실시하고 내년에 건축 및 설비공사를 시행해서 2017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8쪽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아울렛 시장의 장기 불황으로 2년 연속 적자 운영 상태입니다. LS네트웍스에서, 향후에도 경기가 불투명하나 금년도 상반기에 회사에서 사업을 적극 진행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는 계획대로 건축 및 설비가 완료되어서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1번 항목 어린이디자인전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현황입니다. 제2회 대한민국어린이디자인 대상 및 어린이 디자인 캠프를 지난해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자전거박물관에서 개최하였으며 6,500명 정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은 대한민국 어린이디자인대상 및 어린이 디자인캠프 개회식 및 부대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아래의 대한민국어린이디자인대상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공모를 하였으며 총 106점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수상자 현황은 서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디자인캠프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어린이 및 유치원생 6,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8동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중간에 정산내역은 도비 1억원, 시비 5,000만원 합쳐서 1억 5,000만원을 교부 및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청……

무청 그 부분은 제가 잘 인지를 못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기업하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아주 중요한 직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MOU라든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 우리시가 좀더 심사숙고 할 것은 MOU를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MOU가 파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 의회에서 MOU체결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회사가 어떻게 된 사업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검토해서 그렇게 하라고 매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주시가 올해 메르스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떻습니까? 상주시 현재 우리시는 메르스 발생이 안 되어서 다행이지만 지금 경제가 어떻습니까?

전국적인 추세가 그러니까 일단은 관광업계부터 전부 취소 사태가 벌어지고 시장에도 촌이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에 대한 시에서 경제에 대해서 뭐 활성화에 대해서 강구하고 대책 같은 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우리 정부에서 지금 현재는 메르스 대책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경에 벌써 차관, 장관 영상회의를 두 번 연달아 개최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대책을 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각 실과소, 읍면, 유관기관단체 전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장보기 행사라든지, 온누리상품권 구매라든지, 벤치마킹 또 밖으로 관광업계를 위한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적극 권장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솔선수범해서 각 과에 수집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해서 우리 상주시 경제에 활성화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지금 농공단지가 몇 군데 있죠?

여섯 군데 있습니다.

여섯 군데 있죠?

예.

산업단지까지 하면 한 일곱 군데……

일곱 군데……

지금 어떻습니까? 가동율이 지금……

우리 지역에는 가동율이 높은 편입니다. 거의 뭐 한두개 놔두고는 다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함창에 제2농공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지금 9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지금……

13개 중에 9개가 들어왔고…… 예. 10개 들어왔습니다. 10개 들어왔는데…… 두 군데 남아 있는데, 두 군데 남아 있습니다. 열한 군데 들어오고 두 군데 남아 있는데……

유치하는데 대해서 뭐……

그는 오히려 땅을 우리가 입맛대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태여 뭐 일부러 어려운 그런 업체한테 사정할 필요도 없고 선택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업체들이 유치하면서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첫째는 고용인원입니다.

예.

그걸 많이 하는데 우리 함창에도 농공단지가 90% 이상이 가동이 됩니다만 고용인원이 대개 보면 예천이라든지, 문경 타지에서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좀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사실은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기업유치를 함으로 해서 우리 상주시 인구증가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 좀 시키면 좋겠는데 이것 참 어려운, 말에는 그런데 참 인원 확보하기가 참 어렵다고 기업체 하는 사람들이 좀 애로사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책으로 뭐 강구할 방안은 없습니까?

처음에 함창 제2농공단지 들어온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1차적으로 함창지역에, 함창지역에서 못하는 것은 우리 상주시내 지역에서 고용을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했고 그렇게 우리가 또 일을 돌봐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미김이나 저런 데는 100% 상주 사람들 쓰고 앞으로 있는 턴투라든지, 이쪽에 예스코리아라든지, 여기도 전부다 상주 사람을 쓰기로 했습니다. 1차적으로, 도저히 구하다구하다 없으면 인근 지역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역의 고용효과는 높이……

그런 부분도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우리 입주가 완료되면 사실은 함창에 제3농공단지를 지금 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제기업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 농공단지가 부족합니다. 화서만 남아 있는데 이쪽 함창이나 상주지역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데 함창 쪽에 100,000평하고 추가로 또 변경을 뭐 앞서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시기에는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보니까 함창에도 부지 확보하고 상주에도 부지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미리 경제기업과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쪽요? 37페이지 LS네트웍스 사실은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연 매출이 6,000억이고 고용인원이 485인가 이래서 MOU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12년도에 했는데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사실상 제가 투자유치 계장으로 가니까 부지의 해결을 못한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르는 부지도 있고 이래서 그때 이제 2013년도에 제가 가서 등기부등본에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화 작업하면서 사람 이름을 다르게 적어 놓은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걸 2013년도에 해결을 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했는데 2013년, 4년 처음으로 LS네트웍스가 적자를 했습니다. 계속 흑자 경영을 했는데 300억씩 적자를 하는 바람에 회사에서는 검토를 이걸 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 검토하다가 금년 상반기에 기반시설은 거의 마쳐 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다시 결정하는 게 어려울 때 다시 투자를 하자. 이래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다시 건축 부분에 설계 들어가서 사업을 바로 시행하는 방향 그렇게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2017년도에는 건축이 완공되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하다가 중단되면 뭐 뒷소문에는 땅을 매입을 상주시에서 했기 때문에 뭐 또 땅을 매입해서 그 수익을 남기려고 그렇게 하는 업자들 많거든요. 이것 뭐 장사하는 분들은 전부 돈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익이 창출이 안 되면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제기업과에서 중요하시기 때문에 좀 선정을 할 때 좀 신중한 그런 거를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린이디자인 말입니다.

예.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작년 투․융자심사를 올렸는데 통과가 안되어 가지고 현재 올해 3회 사업을 하면서 방향을 좀 도하고 협의해서 투․융자를 안 받는 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400 몇 억 되는 것을 줄여 가지고 280억 정도 수준에 맞춰서 이제 투․융자를 안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고 현재 경남 양산 쪽에 작년에 금년도입니다. 1월에 미래디자인센터라고 거기는 18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도 그런 금액을 줄여 가지고 사업비를 줄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도하고 협의해서 280억 정도 줄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우리도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는데 어린이디자인이라고 하면 목적이 뭡니까?

어린이들 창의력을 깨쳐 주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거기서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이 디자인센터가 생겨서 체험코너를 많이……

본위원이 처음에 1회 할 때 참석하니까 어린이들 한복입혀서 패션디자인……

예. 1회 때는……

포커스를 맞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뭔가 나는 좀 헷갈릴 때도 있고 돈은 자꾸 이래 서 가지고 1억을 주니까 괜히……

그 부분은……

그래서 하는 게 아니냐?

예. 그것은 그날 행사 분위기 잡기 위해서 한거고 원래 디자인센터는 애들 디자인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체험코너를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그래 이것도 지금 올해 하면 3회째……

3회입니다. 1회하고 바로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300억 이상 되어야 되죠?

예. 그래서 280억 정도로 사업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뭐 아직 날짜는 안정해 졌죠. 그 행사하는데……

잠정적으로 10월 중순경. 지금 일자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빨리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중순경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도 어차피 3회니까 상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경제기업과는 하상섭 과장님이 계속 경제기업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우리 상주시가 발전되고 상주의 기업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황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국립어린이디자인센터 조성……

예.

당초 460억 계획되었던 게 투․융자 통과가 안 되었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280억으로 잠정 확정해 놓으신 것입니까?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입니까?

예. 이야기는 이제 그 정도 하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실무적인 협의는 아직도 거쳐야 됩니다.

그래 되면 당초 우리가 국비 95%, 시비 5% 배분율을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

이게 변경되고 난 연후에는 어떤 식으로 조정됩니까? 따로……

똑같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대로……

부지 쪽에 우리가 좀 뭐 부담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약간은 변동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들이 보면 당초 청사진은 아주 거창하게 했다가 계속 쪼그라드는 사업으로 가고 있더라고, 결국은 그건 사업 효과성이 미비하다고 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신 연후에 움직이시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들썩 청사진만 내 놓은 그런 방향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미리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실적 뭐 자랑할 만한 것 있습니까? 일자리 만들어 가지고 내 세울만 한 것……

매번 지적받는 사항입니다. 의회 오면 일자리 창출은 많이 하는데 어떻게 내세울 게 있는가 그쪽 문제인데 사실상 우리 여기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타시군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적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일자리창출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잘 널리 되어 있는 것이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청년창업이라든지, 맞춤형일자리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이 많고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을 장 가는 것, 시간 때우기 식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성이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틀 안에 박혀 있다. 일회성이 많다. 공공근로 이런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전국 어디든지 다하는 부분들이고 공공근로 이런데도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잖습니까? 현재……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공공근로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60대 초반 되면 거의가 퇴직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급여를 좀 적게 주더라도 계속 지속성 있게 나가야지만 우리 부담률이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 이제 일회성으로 주지 말고 진짜 뭔가 공장을 차리더라도 봉다리 만드는 것이라든가, 우리 많이 사용하니까 일을 만들어 가지고 노동의 댓가를 주는 쪽으로 유도하실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저희시가 이제 고용안정센터가 상주에 있었잖아요? 최초에……

예. 있었습니다.

왜 문경으로 합쳐졌습니까?

2004년인가 그 정도인데 그 당시에 우리시에서는 신경도 안 쓸때인데 그때 문경 쪽으로 통합되어서 가면서 문경에 그 당시 센터장이 고용센터장이 문경 사람이었든지 하여튼 그런 연계로 좀 뭐 아무 관심을 안 가지고 있을 때 엉겁결에 뺏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그만큼 정보력이 어둡고 실제 공단도 저희시가 문경보다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고용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움직이고 있잖습니까?

예.

가장 최측근에서 받도록 유도를 하셔야 되지 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가만히 계셨나하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예.

결과가 딱 뒤집고 나면 이제 ‘아!’ 뭐 가든지 말든지 가만있다가 우리 실수였구나 하는 그런 개념이 결국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행정에 계속 만연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문경 갈 이유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고용플러스센터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와야 됩니다.

예.

뭐든지 적재적소가 있잖습니까?

예.

퍼즐도 제대로 모양이 맞는데 끼워야지 제대로 모습이 나오지 문경은 안 맞아요?

맞습니다.

일단 최선 다하셔 가지고 다시 상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우선 제가 이 부분에 없는 것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 가칭 상주휴게소 청원간 고속도로……

예.

그게 지금 아직도 안 짓고 그냥 있죠?

그렇습니다.

빈터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도로공사에서 계획을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시에 왔다는데 아무 움직임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립니다.

그쪽 부분은 유통지원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서는 저도 한번 도로공사 협의차 한번 갔었습니다. 그때 뭐 갔었는데 우리시에서 또 뭐 당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에서 요구하는 그런 당초 협의한 대로 그런 큰 규모를 달라고 그랬는데 도로공사 측에서는 다른 데는 25평정도 주는데 상주는 특별히 해서 50평정도 주겠다. 뭐……

그럼 200억 투자 이야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휴게시설을 해 놓으면 거기에 일부 공간만 활용하도록 하지 전체를 상주시에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그런 방법 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앞일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간 고속도로가 하면 도개에 거기 가기 전에 낙단보 지나자마자 휴게소가 크게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 알고 계시죠?

예.

그것하면 그것 무산되고 없습니다. 상주는 휴게소가 화서휴게소 하나 밖에 안 생기고 없어집니다. 상주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보면 세수고 뭐고 상당히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 휴게소가 꼭 생기고 나서 생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유통과에 그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2018년에 계획 중이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 하면 이것은 무산되고 없습니다.

예.

우리시에서 그것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일자리창출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27쪽에 보면 일자리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 인원수에 대비해 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게 한 사람씩 위에 희망세상을 볼 적에 7,328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람 열 명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률적이지 않아서 그래 한번 물어 봅니다.

저거를 1월부터 12월까지 열 명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이래 쓰다가 나가면 중간에 교체해서 자격여부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지 고용이 되고 이러니까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10명은 최대한 쓴 게 10명이고 어떤 달에는 3명 쓸 수도 있고 안 되면, 고용이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주 캐프가 지금 현재 외주업체가 바깥에 많이 있는 것 아시죠?

예.

그게 지금 문을 거진 다 닫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이관 사장을 만났는데 현재 우리 캐프는 별로 걱정은 없다 하더라고요.

아니 본사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 외주에 나가 있는 공장들이 한 12개인가 있었는데 지금 2개만 남고 한 10개 정도는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신지 그건 지금 교도소에서 일자리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 상주교도소에서……

예.

그에 대해서 그래 우리 시내 일자리창출이 되어 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는데 교도소에는 외지사람들이고 이렇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에 그만 일감을 다 주다 보니까 지금 일거리가 다 줄고 공장 여러 개가 문을 외주 바깥에서 소규모지만 이런 게 상당히 타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러고 또 교도소가 지금 현재 처음에 유치할 적에도 우리 사벌면이나 또한 우리 상주시의 농산품을 쓰기로 계약을 했는데 MOU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걸 본인이 알거든요. 대구에서 물품이 들어오는 걸로 그래 그것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MOU계약 했을 적에와 같이 상주 물품이 쓰도록 농산품이고 모든 것이 우선적으로 쓰게끔 없는 물건은 외지에서 가져와도 되지만 그걸 그래 우리 시에서 꼭 신경 써 가지고 그걸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도소에 그래 지역에 와서 할 적에 MOU를 계약을 했으면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은근슬쩍 가만히 넘어 가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 신경을 쓰시고 또 우리 올품도 지금 현재 고용창출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주시민이 별로 많지 않죠? 몇 프로 정도 우리 상주 시민이 고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몇 프로다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현재 일률 고용은 750명 정도 되고 현재 같이 바쁜 시기에는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써 가지고 한 850명 정도 그렇게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보면 지금 통근버스나 이런 걸 봤을 적에 구미, 김천, 문경 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차가 엄청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지역고용 창출이 솔직하게 환경오염은 우리가 다 덮어 쓰고 앉았고 또한 이 기업이 지금 현재는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사가 익산으로 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바로 제자리에 놓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세수고 뭐고 전부 그리로 가잖아요? 안 그래요?

그 부분 뭐……

그걸 행정에서 유도를 하시고 밝혀 놔야 되지 뭐 어떻게 가든지 간에 그만 태무심하고 관심도 없고 모든 오폐수나 이런 것은 상주에 다 덮어 쓰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것을 항상 아셔 가지고 아예 애초부터 못 가게끔 차단을 하시는 가고 나서 만날 뒷북만 치는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회사 자체적으로 어떤 저게 있어 가지고 가져 간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오도록 우리시에서 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상속 때문에 그렇다는 것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랬을 적에 상속했으면 빨리 와야죠?

그리고 고용문제는 제가 사장님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농사철 되면 우리 상주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다 다음날부터 연락도 없이 안 나온답니다. 그냥…… 그래 가지고 안 되니까 자꾸 외지로 눈을 돌리게 되고 그런 문제도 또 있어 가지고……

그게 처우개선이 뭔가가 뭐 지역민이 저게 있다거나 안 그러면 그 계약이 정식 고용원으로 딱 직원이 된다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정식 고용이랍니다. 750명이 정식 고용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른데 소개를 해 주고 이러니까 올품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자로서는 좀 사실상 일이 힘이 든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사철에 한 6만원씩 이래 받으러 또 좋은 직장을 놔두고 나와서 할 적에는 그것 보다는 처우개선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쪽에 그런 것도 한번 하고 이래 가지고 지역민들이 고용이 많이 되도록 하고 또한 그 편법으로 그렇게 자기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이런 일은 없도록 기업 윤리문제입니다. 사실, 그런 것은 안 그래요?

예.

수도세도 엄청 깎아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차 이야기하는데 화동 농공단지 문제, 함창은 뭐 90%……

화서……

화서 농공단지는 이게 그래 10%밖에 안 되는 1개 업체 밖에 안 들어와 있죠?

이제 2개 업체가 들어 왔다가 1개 업체는 소송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뭐 승소를 해 가지고 계약금 7,300만원 시로 귀속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찾아오는 회사는 있는데 거기 이제 첫째 조건이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고용이 되겠느냐? 여기 와서, 시내나 저쪽에서 고용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쪽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애초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거거든요?

이제 고속도로가 청원간 고속도로가 나오기 때문에 입지는 괜찮다고 보고 그래 했는 거고 사실상 이제 인건비가 좀 임금을 많이 주고 이러면 들어오는데 사실상 그런데 좀 열악한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이 또 보은 쪽으로 간 우진이나 이런 회사를 봤을 적에 우진은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상주에 먼저 하려고 애초에 왔다가 그쪽으로 갔는 것 아닙니까?

우진은 뭐 내용적인 것은 뒤에 와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보은에서는 거기다가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른 별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상주보다, 상주는 공검이나 어디 넣으면 처음부터 땅을 다 사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문화재 발굴조사라든지 다 끝나고 기반조성을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회사에서 단시간에 옮겨서 사업을 하기에는 보은이 훨씬 유리한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출향인사가 그래도 그것을 상주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좋은 또 알짜 기업이 괜히 멀리 갔으면 화나 안 나는데 사실은, 왔다 갔다 청원간 고속도로 달려 보면 맨날 그게 눈에 띄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는 이제 저도 공장을 전체 한번 안에 시설까지 다 견학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공장장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사실상 우리시에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을 못 시켜 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자유치기금도 조성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게 보은 보다는 우리 조건이 좀 나빴다고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항상 경제기업과에서 그러면 우리가 향후 어떻게 이제는 이런 전철을 다시는 안 밟게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꼭 하시고 또한 우리 제가 시의원 되자마자 항상 말씀을 드린 게 있지만 제2농공단지 상주 농공단지, 해청기업은 우리 향토기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부지가 모자라 가지고 부지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뭐 조치가 안되고 있고 이래서 너무 안타깝고 이런 경우가 또 옛날에 우리 동국물산 같은 경우가 또 생겨납니다. 안 그래요? 이랬을 적에 문제잖아요. 이랬을 적에 빨리 발 빠르게 준비해 주시는 이런 길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하반기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 기업들도 같이 동참을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청기업에 가셔 가지고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해 가지고 아 우리 지역이 그래도 경제기업과에서 와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예.

그런 방안도 애로를 빨리 들어주는 방향으로 한번 찾아가서 협의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모든 우리 상주의 기업유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애로도 많지만 특히 화서농공단지 입주 좀 100% 되도록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상주가 참 농업도시지만 기업도 유치해 가지고 인구감소를 막아야 됩니다. 이게 모든 사명이 이제 과장님한테 달렸습니다. 꼭 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임부기 위원님이 우진폴리스코 이야기 한번 하신 적 있죠?

우진프라임…… 예.

거기에 그때 우진프라임 상주시에 온다고 할 때 우리 과장님 어디 계셨나요?

저는 그 전에 관광진흥 계장이나 교육 중이었지 싶습니다.

거기 있었나요?

예.

아까 우리 임부기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상주시가 너무 안이한 대응을 했어요. 보은에서는 엄청난 재산을 작은 소도시에서 투자를 하면서 그 회사를 선호를 해 가지고 그 회사가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또 타지역민들이 지금 현재 거기가 아파트를 지금 다섯 채, 여섯 채씩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타지역민들이 들어와 계신 분들이 몇 백 명이 되잖아요?

거기는 직원들 사옥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사옥 아닙니까?

예.

그래 타지역민들이 그 아파트에 와서 종사하고 있는거예요?

예.

우리 인력창출, 인력창출하고 인구 증가를 얼마나 시켰나요? 엄청나게 몇 백 명 인구증가를 시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는 지금 현재 똑같은 자리에 한타 문제 가지고 현재 지금 서로 고발하고 신고하고 지금 현재 뭐 그런 지경이 되어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서 더군다나 우리 기업유치 과장님께서는 먼저 솔선수범 움직여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 상주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문제 농공단지 지금 몇 백 억씩 들여 가지고 현재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추세인데도 불구하며 그런 예산을 우리 타지역에 뺏겼잖아요?

예.

요런 것을 좀 우리 경제기업과장님 능력 있잖아요? 능력 발휘해서 상주시에 좀 활성화 있게 기업을 끌어 들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력창출, 인력창출, 현재 우리 여러 시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인력창출 현재 뭐에요? 우리 공공근로 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공공근로로 인해서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올랐어요. 농촌에 인력창출 하는데 인부를 못 구해 가지고 타지역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인력창출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이 없잖아요? 이쪽 기업만 동사무소 공공근로사업만 해서 농민들은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되고 있고 인력을 못 구해 가지고 현재 있는 것, 이런 것을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맞죠?

예.

이런 것 강구해서 다음 우리 행정감사 회기 때는 무슨 대책을 좀 내 놓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웅진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5쪽하고 46쪽은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두 번째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징수독려대책입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요구에 대해 미납자는 차량압류 조치하고 고질체납자는 재산을 압류조치 하는 등 지속적인 독려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유류판매 단속강화 및 근절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및 동 시행규칙대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버스운행 시간에 대한 민원사항 해결입니다. 버스승강장에 표시된 시간대로 버스가 운행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 버스시간에 맞춰 운행하도록 버스회사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불친절 등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저희들은 재정지원금 패널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2월에는 기사 불친절행위 발생시 재정지원금 지급보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상주여객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국 직원들이 현재 비노출로 기사 불친절에 대해서 시내버스를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보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문제의 부지가 동보주택건설 소유입니다만 소유회사 부도로 토지승낙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중동사격장 부근 자전거길 선형개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군 제16전투비행단에 자전거도로 개설 협의했습니다만 군사보호지역이라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희망택시 사업 검토 철저에 대하여는 버스업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으며, 지금까지 본 사업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인천공항버스 활성화 마련입니다. 인천공항 버스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내 여행사도 방문했고 운행업체인 경북코치서비스와 제반사항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 관련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안전연구센터 부지를 공시지가 매각하여야 함으로 공시지가를 올리는 지적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 검토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이충후 의원님께서 상주시장배 전국MTB대회를 문화체육과로 이관하라는 질의에 대해 지난 1월 조직개편 때 부서 간 업무조정시 업무분장안을 신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업무분장시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창수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라는 질의에 대해 금년부터 10가구 단위로 묶어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120만원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홍구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옆 쌈지 공용주차장 위치가 공원지역과 맞물려 있으므로 검토 후 사업을 진행하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자전거박물관 앞 자전거도로공사가 경찰서교통안전심의회 결과를 반영하느라고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입니다. 한화보험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지난 2006년 1월 31일 발생한 교통사고가 신호기 고장에 의한 것으로 상주시에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청구한 소송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7. 각종 인허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10번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지원외 19건에 153억 8,917만 8,000원의 예산 가운데 148억 7,70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3건에 3억 8,142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입니다. 역시 3건에 2억 7,090만 4,00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5건에 5,91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7쪽입니다. 13번 감리비 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태양광발전 설계공사 감리비로 568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4번 각종 비영리법인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5건에 1억 6,5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8쪽입니다.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11건에 117억 8,741만 5,000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19번 민간인 해외연수는 모범운전자 2명의 동유럽 연수에 7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번 차량등록 및 자동차관리업체 현황입니다. 2014년 차량등록대수는 47,195대로 2013년 대비 3.2%가 증 되었습니다. 차량 관리업체는 129개소입니다. 다음 81쪽입니다. 22번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72억 5,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중 도비는 4억 600만원 시비는 6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23번 운수사업자 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여객자동차는 삼경택시가 강원도 정선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각각 10만원씩 20만원을 부과 받아 완납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는 11건의 위반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인천공항버스 이용실적 및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동대구에서 상주를 경유하여 인천공항까지 1일 2회 운행되고 있으며 2014년도 이용실적은 일 평균 5.5명입니다. 다음 25번 교통안전관리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현황입니다. 노후교통신호 제어기를 6대 교체하였고, 경광등을 5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삼진전력과 새마을철강에 단가계약 체결하여 유지보수 하였습니다. 다음 26. 공영사설주차장 및 운영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은 2개소이며 사설주차장은 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임시공영주차장은 56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7번 불법주정차단속현황 및 과태료부과징수 실적입니다. 86쪽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억 5,482만 7,000원 부과하여 1억 1,882만 6,000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8, 자전거 관련시설 설치 및 정비내역입니다 4건에 5,500만원 과태료 관련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29. 자전거 관련 행사 대회 예산집행 및 성과입니다. 2014 낙동미로릴레이자전거축제 및 제6회 상주시민녹색자전거대회가 9월 27일 북천시민공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제16회 상주시장배 전국MTB챌린저 대회가 10월 12일 상주보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자전거보험가입 및 보험처리 내역입니다. 새마을금고와 3,918만 9,000원의 금액으로 1년간 자전거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자전거사고로 인한 보험은 106건에 8,44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31. 유류판매업소 현황 및 불법유류판매 단속실적입니다. 유류판매소는 81개소이며 불법유류단속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태양광발전공사 그린홈100만호사업, 태양열건조기보급사업 등 3건에 8억 3,34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3. 도시가스공급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536세대를 공급하여 공급율은 17%입니다. 다음 34. 특별교통수단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공고결과 5개 단체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심의결과 시각장애인협회가 위탁운영단체로 선정되었고 차량 3대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5. 브랜드콜택시지원사업입니다. 3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4개의 브랜드콜을 지원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36번, 태양열건조기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23개 마을에 태양열건조기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37, 청리 교통안전교육센터 월별 및 지역별 교육생현황입니다. 2014년 교육인원은 22,300명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감사자료에 59쪽요. 우리 태양광설치 각 읍면마다 작년에 보니까 367건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면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의혹이 자꾸 아시다시피 우리 공검못, 오태못 하고요. 지금 경들못 두 군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는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만 그 분들은 좀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하고 있고 그분들도 지금 정 누구냐 그 분이 상당히 자료를 많이 가지고 그분도 피해가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른 이제 딜 하기 위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 이분들이 농어촌공사하고 무슨 불만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다 알다시피 오태못 같은 경우는 못이 공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다 물이 사벌 쪽으로 다 가잖아요?

예.

공검 사람들 혜택을 못 받아요.

예.

그래 그 일환으로 공검 사람도 혜택을 좀 보자 해서 거기다 뭘 하나 설치해 달라.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들못도 그렇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임대료가 2억인가 3억인가 그래 되죠?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료를 받든지, 그에 대한 받으면 농어촌공사에서 그걸 환원을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그게 또 맞는 모순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고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보면요. 79쪽요. 우리 매년 시․도비로 해서 농어촌 공영버스를 구입해 주죠?

예?

공영 버스, 버스 지원……

예.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 주죠?

예.

그래 작년에 2대를 해 줬네요?

예.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지금 58인승, 59인승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천을 한번 가 봤어요. 예천에 가 보니까 거기는 25인승, 32인승을 구비해서 잘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앞으로 큰 버스보다는 노약자도 많고 큰 택시는 좀 높고 작은 택시는 좀 낮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시에서도 공영버스를 구입할 때는 좀 작은 버스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뭐 큰 버스나 작은 버스나 가격은 별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시골에 가면 지금 보니까 버스 다니는 것 보면 장날 외에는 텅텅 비었어요. 큰 버스가 다니는 것 보다는 작은 버스를 이용해서 골목이라도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편익을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걸 한번 다음에 앞으로 우리 시도 지원해 줄 때 작은 버스로 유도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예. 도비……

한번 이래 타시군 한번 검토를 해 봐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도비 지원사업이라 도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쪽에요. 우리 인천공항 계속 버스가 아진고속에서 하고 있네요?

예.

이것은 뭐 운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애로사항도 없고……

예.

민원도 안 들어오고요?

예. 안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에는 4.8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5.5 조금씩 늘고 있네요?

예. 계속 지금 늘고 있습니다. 인원은……

이런 것은 참 우리시로 봐서는 적절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내에서 임시공영주차장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쌈지공영주차장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차단속을 많이 하면서 사실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 지금은 처음에 몇 년 전에는 공간 있는 부지를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이랬는데 세재혜택도 좀 주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주시 전체에 한번 파악을 해서 나대지 같은데 이런 데를 좀 발굴해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저는 함창에 있으면서 점촌에 가 보면요. 점촌에 공영주차장은 잘해 놨습니다. 포장해서 해 놨는데 보면 점촌이 그래도 주차장이 차 없는 길도 만들고 이랬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주는 범위가 커서 그런지 길가에 아무데나 차를 다 세워 놓고 이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민원도 생기고 우리 동료위원 임부기 위원님도 주차장 관련해서 시정질의도 하고 이랬지만 그에 대한 것은 조금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하니까 시민들 불만이 많아요. 단속을 할 것 같으면 주차장이라도, 임시주차장도 좀 확보를 해 주고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지금 특별히 신경을 쓰고 계셔서 저희들이 8월 26일까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내에 전수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지금,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내년에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일괄적으로 한번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수조사 다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주차장도 보면 지금 노인복지관이 들어오고 해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앞으로도 저쪽에 보은쪽 가다 보면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언젠가는 복구를 해서 거기다가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88쪽에 지금 자전거보험을 들어 놓고 난 뒤에 인사사고가 많이 나는데 보험을 들어 놓고 난 뒤에 타시군에 보니까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보험을 들어 놨는데 보험회사에서 실적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우리 계약한 단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받을 사람은 사고 난 사람은 많이 받고 싶고 보험회사는 적게 주고 이래서 그에 대한 소송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그런……

저희들도 지난해 제가 좀 9,800만원 요구를 해서 3,000 몇백만원 깎여져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낮은 단가로 계약이 체결되어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시에도 이게 들어오는 민원이 좀 적다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배려해 가지고 적어도 1억원 이상은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지 않겠나? 지금 실적에 89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급 했는 실적이 지난해 보면 8,400만원이나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 계약을 하고 8,400만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새마을금고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손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조금 남도록 해서 1억원 이상은 최소한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106건에 8,450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사실 우리 알다시피 자전거동호회라든지 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고는 더 늘어난다고 그렇게 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것은 자료를 정확히 해야 되죠. 정확히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시킬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충분히 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태양열건조기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여기 이제 기대효과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작년에 현황에 보면 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13년도 6개고 14년도 23개 마을을 지금 했잖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안에 내용을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게 좀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예.

이런 것도 좀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시고요.

예.

특히 이제 대상이 되었는데 문제점이 보면 요즘 방수 목적이라고 해서 지붕을 전부 다 덮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함창 같은 경우에는 35개 회관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3분의 2는 다 덮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태양건조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부다 그것도 검토해서 업자들이 이제 지주대를 좀 세우면 원가가 쌔고 더 들어 가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내가 내용을 보니까 담당공무원하고 읍의 담당하고 와서 서로 교감을 해서 그래 와서 마을회관 가서 실정을 이야기하고 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 오지도 않고 업자가 와 가지고 자기들이 설명을 다 해요. 된다. 안된다. 읍에서 내처 그래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회관마다 지붕을 다 덮어 놨는데 태양건조기나 국비, 열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예.

본다고 보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자한테 해 가지고 기둥을 좀 세우더라도 돈이 원가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 들어가면 설치할 데도 없어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리 교통안전센터 이거를 지금 올해 22,300명 왔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뭐 에너지 큰 효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효과 좀 적습니다.

그럼 교육만 받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할 방법 없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안에 유통특작과에서 지금 체험센터 안에 지금 상주농산물직판장 개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예. 없었습니다.

전에부터 그걸 설치하려고 했었……

제가 알기로는 한번 되었다가 철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걸로 거의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한번 에너지과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보고서에 없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상주터미널 이게 이제 매각이 되었죠? 입찰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총 7층 건물입니다. 그중에 2～3층은 지금 홈플러스 건물 영국계 회사입니다. 거기 것은 아직 매각이 안되었고 전번에 설씨앤디 가지고 있는 지분만 42억 정도에 지금 김영범씨인가 거기로 매각이 되었거든요. 그분이 지금 그것하고 지금 1층에 개인들이 분양받은 3개 점포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해야 되고 한 40개 정도의 업체들이 또 선금 이렇게 돈 왔다 갔다하다 중도금하고 왔다 갔다 하다 지금 자기들까지 다 잔금 지급 안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점 해결해야만 일괄적으로 추진될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범씨가 공검 사람입니다.

예. 공검 사람 맞습니다. 향우회 회장하고 있습니다.

재경향우회……

예. 회장입니다.

전번주에도 만났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이번달 안으로 홈플러스하고 이런 관계를 매듭을 짓겠다고 하면서 위층은 6～7층은 영화관……

예. 영화관, 그분이 영화관하고 지금 웨딩홀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메가박스인가? 뭐……

예. 영화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메가박스……

현장을 다 보고 간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경 홈플러스에서 또 영화관을 만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면밀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인수를 받았으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터미널 저게 활성화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관문인데 특히 교통에너지니까 그에 대한 것은 차후에 진행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0원 희망택시 사업이 상반기를 거쳤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지금 저희들이 3월까지 시범운행을 해 봤고 4개 마을에 대해서, 현재 23개 마을을 전체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별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용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용실적이 지금 저희들이 6월 15일 현재……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400～500명 정도는 지금 이용을 했습니다.

이게 소요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예?

여기 소요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올해 잡힌 예산이 1억 2,000입니다.

1억 2,000요?

예.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직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안하든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택시로 다 모셔 주는데 불편함이 없겠죠?

예.

좀 전에 황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태양열건조기 있잖습니까?

예.

이게 홍보가 덜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네요? 이 사업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게 마을회관에만 해 주고 있거든요. 마을회관 공공건물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신청하면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공문도 내고 다 하고 있는데 안 들어와서 지금 못해 주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거의 지금 이게 정부 장려사업이라서 거의 100%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한쪽 지역으로만 일부 지역으로만 편중되어 있어서 이게 홍보가 덜된 것인지 그게 궁금했고 또 한 가지 50쪽에 보면 교통안전운전체험연구 교육센터 여기 보면 건립 약정 때 20년간 부지를 무상임대해 주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공시지가로 매각을 한다로 되어 있어서 20년 후에 매각대금을 올리기 위한 공시지가를 올리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특단의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홍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공시지가는 세정과에서 지금 공시지가를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래 세정과와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매년 한 번씩 공시지가를 올리거든요?

예.

그럴 때……

공시지가를 올리는 기준이 있습니까?

따로 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토지 감평사들이 와 가지고 1차적으로 이렇게 감정가격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고를 해서 주민들 이의가 없으면 확정을 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이라는 게 토지이용 가치, 이용도 이거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다고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따로 있을 수가 없겠네요?

지금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자전거도로 상태를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좀 해 봤습니다.

지금 어떻든가요?

좀 시내 쪽은 부실합니다. 사실은……

그래 부실도 부실이지만 인도하고 자전거, 귀빈예식장 부근에 보면 인도하고 자전거도 그 사이에 화강석을 박아 놨잖아요. 그걸 사면으로 깎아 놓은 부분 때문에 사고나 가지고 문제 생긴 사례도 많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되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시내 자전거도로 때문에 저희들이 매번 이렇게 도시과에서도 올리고 저희들도 올리고 이렇게 해 봅니다만 예산 사정상 예산파트에서부터 이게 좀 삭감되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했던 부분이고요.

예.

이게 이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래하면 될 것이다 라고그냥 해서 사고가 생긴 사례거든요. 그리고 보면 동아아파트고 뭐고 이런데 죽 아침으로 일찍 다니다 보면요. 주차를 다해 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 아파트단지 주변에는 전부다 차량 주차 때문에 뭐 자전거도 자전거지만 사람도 다닐 공간이 안 나와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요? 단속을 조금 더 강화하셔 가지고 주차문제는 대형차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일반적인 것은 교통에너지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예.

단속을 조금 더 강화하세요. 자전거도로에 주차되었다거나 물건을 진열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를 취한다는 조례를 하나 만드시든지요?

예.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판매업소 불법유류 판매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작년에는……

예. 불법유류가 저희들 없습니다.

전자에 위반한 업체에서 돈 못 받은 것 있죠? 아직도……

돈은 다 받았습니다.

돈 못 받았잖아요?

아! 1건…… 압류해 놨습니다.

압류해 놓은 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예.

그래 그걸 지금까지 계속 유지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리를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요? 압류가……

맞습니다. 좀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 지체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행정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예.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해 놓으셨네요?

예.

그런데 설비는 잘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예산파트 없지만 이 부분을 좀 집고 넘어가 줘야 되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자가 전기를 생산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줄어드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발생되는 양만큼은……

예.

그런데 우리시 예산편성을 보면요. 이런 시설을 해 놨는데도 전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산이, 이런 부분들은 같이 업무협의하실 때 부분을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예.

우리 상주시가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언제쯤 했습니까?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는……

제가 오고는 안했습니다. 2009년도로……

2009년도요?

예.

제가 알기로는 5년마다 한 번씩은 하게 되어 있죠? 의무적으로…… 그런 법령을 한번 보시고……

예.

그것은 뒤에 답변을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상주여객 무료주차장 대여소……

예.

관계가 대여소 문구는 보관소에서 대여소로 바꿨습니까? 무료대여소로……

예. 바꿔 놨습니다.

이름은 바꿔 놨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실적이 좀 사실은 적죠? 이용율이……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가 파악하기로 300～400, 350～60대 정도 지금 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 되는데 1일 250대가 있는 중에서 하루 나가는 수로 치면 솔직한 이야기로 몇 대 안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1일 평일날은 많이 안하고 토요일, 일요일 대여가 많이 됩니다. 사실은 거의 상주시민들 보다도……

그러니까 기차역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도록……

예.

홍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상주에 도착하고 나니까 자전거무료가 저걸로 보이니까 가서 호기심에 하는데 바닥에도 가보면 또 출입금지라고 써 놨어요?

아! 그 출입금지는 자전거가 아니고 혹시 차가 들어 올까봐 차량 들어오지 마라고 노면에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 출입금지로 오해하겠더라고, 그런 문제도 있고……

예.

또한 그 자전거가 많으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버스터미널에도 그걸 좀 가져 와서 이용하는 버스터미널에 와서 시민들이 상주보나 갈 적에 시장도 가고 이럴 적에 사용하는 방법은 강구하면 안되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 예전에 우리가 상주에 시민자전거 한번 정책이 있었었고 또 그 뒤에 양심자전거 했는데 자전거에다가 노란 페인트칠해서 내 놔도 한 달도 안 되어서 자전거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마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대여소를 따로 또 하나 내기도 예산상 그렇고 검토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250대가 그냥 거기에 잘 쓰지도 않고 많이 나가는 숫자가 아닌 걸 그렇게 했을 적에는 계획이 잘못되었거든요. 솔직하게 안 그래요?

그런데 그쪽에는 저희들 우리시에서 그렇게 계획 했다기 보다는 상주의 환승 동선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려고 했는 목적은 아니고 사실은 타지에서 기차타고 오면 그냥 이렇게 자전거를 이용하려고 만든 그런데거든요.

그랬을 적에 버스터미널도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자전거 버려 놓은 것 보관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얼마 전에 일제 다 수거를 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 두 달 정도도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또 조만간에 한번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 그거를 항시 버스터미널 주변을 하시고 또 아까 아레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도 부근에 수리하시고는 차량이 못 들어가게 꼭 막아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공영자전거 구입에 대해서 250대를 2억 5,000 예산을 잡아 가지고 했는데 대당 한 그러면 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이게 유찰이 되었어요?

이것은 지금 2억 5,000이 자전거 구입만 아니고 자전거 앞에 박물관에 짓는 보관창고까지 다 합해서, 지금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유찰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수의계약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뒤에는……

그게 아니고 이것도 전부 저거 했는데 맨 처음에 1차, 2차가 응찰 자격이 없는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찰이 되어 가지고 12월 19일은 정식적으로 자격이 있는 업체가 응찰을 봐 가지고 그래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에 문구가 시민 공영자전거구입으로 하니까 2억 5,000에 250대를 산정해 놓은 걸로 누구라도 보지 이후에 보관소라고 썼으면 이런 오해가 안 나잖아요? 그죠?

예.

표기가 잘못 때문에 그렇고 또 250대를 사는데 우리 전부다 국산 자전거를 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81쪽에 우리 상주여객 보조금 문제를 집고 넘어가 볼게요.

예.

우리 상주여객이 41대인데 지금 현재 보조금이 들어가는 40억 6,200만원 총계가……

예.

그래 뭐 한 대당 1년에 1억씩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뭐 유류보조까지 다입니다만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 중복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원하는 자체에…… 이 평가가 잘해 주셔야 되요. 사실은……

예.

아까 우리 황태하 위원 말씀대로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소형과 대형을 투입을 하는데 잘 맞춰서 이래 해 주는 이런 게 되고 이래야 되는데 구입을 할 적에는 만날 한 가지 차로만 사려고, 이번에 2대 산 것도 크기가 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랬으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 색상은 2대 이래 산뜻한 색깔로 이번에는 바꿨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상주여객이 다른 색깔은 전부다 죽어 있는 색깔이고 또한 우리 기사님들이 복장이 문제라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분들 지원보다는 우리 대표자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유니폼을 맞추는 방법을 이래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긍지도 가지고 자기들 복장을 입으면 아! 버스기사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몸조심을 하고 친절하게 되고 이러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택시업계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예.

옷을 우리 택시기사들도 입은 것이 외부에서 와서 보면 사실은 상주 택시 분들이 왜 옷을 이래 입었을까 이럴 정도로 뭐 등산복을 입는 사람도 있고 그냥 요새 더우니까 단추도 풀어 놓고 입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저거한 게 많아요. 보면……

예. 운수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과장님이 얼마라도 그렇게 상주가 택시기사들 선입감이 좋잖아요? 이럴 적에 그런 개선방법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예. 운수업계와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황태하 위원 또 아까 말씀했다시피 만날 공영주차장이나 사설 주차장 이 문제는 지금 뭐 주차장에 대해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손을 놓은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황태하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드렸지만 지금 시장님께서 아침 일찍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다니면서 일일이 지적사항이 다 들어옵니다. 공영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26일까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일제조사를 해 놨습니다. 시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지침을 정해서 한번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래 시민들은 모두가 생각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주차장도 없이 단속을 하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아시면서 이제 이 우리가 안 그러면 시민계몽을 해 가지고 시민의식을 바꿔서 차를 좀 덜 가지고 나오도록 만들든지 이런 계몽도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부터 자세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출근시간에 꼭 출장 가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 차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 좀 안 그러면 시에 있는 버스도 만날 세워만 놓잖아요? 솔직하게…… 출․퇴근시간에 이용도 하고 그분들 차 한 대마다 기사들 다 따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그래 특별하게 어디 행사 나갈 적에만 한번 끌고 갔다 오면 아무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 분들도 그 분 나름대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운행하고 외에 기능직으로서 뭘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분들 뭐하는 것 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안 그러면 1차적으로 순환을 한번 시켜 가지고 출퇴근 시켜 주면 내 매일 보니까 서 있는데 그런 개선점을 한번 찾으면 호응도 좋고 주차장도 시민들이 민원인들이 와서 일 보는데 얼마나 좋아요? 모든 주위에는 지금 골목길이고 뭐고 공무원들이 차 다 세워 놓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사진 찍어 가지고 번호 한번 조회해 보세요? 우리 공무원들 차 아닌가? 시민들 차 그렇게 없어요? 제일 모범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해야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민들도 따라하게 되고 이러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가 이런 것은 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한 또 91쪽에 보조금사업 정산내역에 보면 브랜드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7대만 모든 콜택시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네요?

예.

별도로 4개 업체가……

예.

나머지 그러면 한 50여대가 남아 있는데 이 분들은 없이 하고 있습니까?

실제 숫자는 이것 보다는 훨씬 적……

327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실제 나간 것은 이것 보다 더 많이 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삼백콜이 91대로 되어 있는데 91대 분으로 나갔는데 이 사람들은 150여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의 지금 다 브랜드콜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삼백콜은 기존에 자기들 센터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들 빼고 안에 기계만 택시안 기계만 갈아서 150대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지원은 다해 주셨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4개 업체가 있으면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손해를 봅니다. 4개가 따로 따로 시행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게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아직도 이래 통합을 못 시키고 그때 하실 적에 지원해 주시면서 한 달 내로는 다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것을 지원해 주면서 그전에 11월부터 해 가지고 1년 이상 이 사람들한테 원콜로 가야 된다고 수많은 종용을 했습니다만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결국은 제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게 되든지 안 되든지 내년쯤부터 되면 1333으로 통일이 됩니다. 전국 번호가, 그러면 이 브랜드콜을 합치든지, 안 합치든지 결국은 관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그랬으면 앞에 1333이 되었다면 또 중복 투자인데 해줄 필요가 없었잖아요?

아! 그렇지는 않고 1333을 하면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택시에 있는 브랜드콜 회사하고 연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되어 가지고 먼저 해 놓으면……

예. 지금도 저희들이 통합을 많이 종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하다 하다 결국은 못했습니다. 이게…… 결국 저희들도 이게 통합 안하면 예산지원 안 해 주겠다는 공문까지 발송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반납하겠다고 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 점은 제가 뭐……

시민들의 불편사항 또한 국가적으로 보면 유료가 그래도 더 들어갑니다. 안 그래요?

예.

이랬을 적에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시행된 이것은 뭐 이번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고급택시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도 아직 정확히 그게 공문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저도 뉴스에는 들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게 이제 자기들이 고급택시를 신청하면 받아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받아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받아 주는 걸로……

이러면 택시업계가 문제가 많잖아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내려오면 택시업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뉴스만 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확한 공문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공문으로 하달이 되면 택시업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무리 없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또 택시업계가 또 버스가 차가 이게 안 그래도 증차 보다는 지금 도로 감차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상주 실정으로 봐 가지고 자가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랬을 적에는 또 택시업계가 너무 기존 하시는 분들이 또 손해를 보고……

아! 이 택시는 그냥 있는 택시에서……

과장님 위원님 질의 답변에 간단히 좀 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요. 시간 관계상 간단히 좀 하십시오.

예.

고급택시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그냥 바로 질의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식사시간 넘었는데 죄송하지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04쪽에 우리 이충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 경북도에서는 곶감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해 가지고 이게 분야가 그쪽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는 또 산림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곶감은 가공하고 유통이 주요 핵심 업무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분야 우리 가공산업 지원을 농업정책과에서도 하고 FTA 농식품유통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시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유통하고 가공이 주 업무기 때문에 유통마케팅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아! 곶감에 대해서 유통마케팅과로 넘어 갔습니까?

예.

그래 또 106쪽에 보면 우리 제일 위에 국비나 도비사업이 많은데 이외로 또 우리 시비만 있는 게 상당히 많네요?

예.

지역특화사업이나 경북대 FTA 조성사업 이래 가지고 이게 그래 국비나 도비도 없는 사업을 우리 재정도 안 좋은데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이것은 뭐 정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재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가급적 이것은 국비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만 국․도비사업으로 부족한 부분은 시비사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비사업이 금액이 큰 것도 아닌데 이것 자투리 만들어 보면 효과도 별로 안 나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예.

또 그리고 우리 업무가 전부다 가중되고 또 시․도비가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도비가 있을 적에 하는 사업이라야지 좀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그런 사업에 치중하고 또 효과가 없는 사업은 좀 지양하는 게 어떻겠나 이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면 또 제일 밑에도 보면 귀농영농사업도 4억, 이런 게 귀농 또 주택사업 이런 게 전부다 시비로만 되어 있네요?

예. 주택수리비 지원……

또 107쪽 세 번째 줄에 보면 또 벼 재배농가 그것 말고, 이건 상토는 그냥 했는 거고 벼육묘공장 개․보수공사……

예.

이런 사업은 이제 지어 놓은 것 본인들이 관리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꼭 우리가 지원해서 시비로만 하는 건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은, 안 그래요? 곡물 뭐 이 건조기 지원사업이나 감자단지 조성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완전 우리 시비로만 하고 있네요?

예. 그것 시비사업……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그래서…… 시비로만 하는 게……

저희들이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우리 도비나 시비가 있을 적에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109쪽에 기술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유치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도 입장이 상당히 유보적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입장을 아직 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조금 대응이 좀 주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우리가 홍보비로 해 가지고 3억을 만들어 놓고는 지금 이월액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 어떤 그래도 우리가 뭐 암묵적으로라도 하고 또한 부지를 선정해 놓은 데도 거기에서 또 반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아무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후보지가 여섯 군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대체부지로 갈수 있는……

예.

그것은 만들어 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도에서 봤을 적에는 이쪽이 적지다 하는데 반대하면 또 가기 안 싫은데 가야 되고 이러면 또 부지가 적정부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6개 지역은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거기에 지금 제가 위치는 여섯 군데는 제가 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했어요?

예.

예. 그럼 그건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치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13쪽에 보면 곶감유통에 대해서 보니까 내서면 쪽으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곶감에 대해서……

예.

그랬을 적에 상주시 유통조합이 있어 가지고 유통조합으로 이래 통합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각 또 따로따로 지역에 그렇게 지원해 주면 우리 곶감유통센터가 자꾸 이분화, 삼분화 나눠져 가지고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 지원대상은 법인이나 작목반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법인 위주로……

그래 되어 있으니까 유통조합이 상주시 유통조합이 돈을 한 50억을 넘어 들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어 놓고 조합이 되어 가지고 형성되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각자 사업을 하는데 지원은 내서면 북장리쪽에 보니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

예. 맞습니다.

이랬을 적에 그런 걸 지원하게 되면 돈도 액수가 꽤 크더라고, 그렇게 여러 조합이 또 거기도 영농법인으로 해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따로 별도로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토산물이나 이런 것은 사업 주체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사업 영역도 다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곶감 발전이 우리 상주시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도 하게 되고 발전이 되도록 이래 만들어야 되지 여러 군데 따로 따로 하면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럽니다.

예.

그리고 131쪽 상단에 보면 세 번째 줄에 한 집에 어떻게 해서 4대가 지원이 되었네요? 남경희씨가…… 톤백저울…… 다른 분들은 다 60만원씩 1대씩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한집에 특혜를 줬는가 240만원을 4대를 한 집에다가 지원한 걸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건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131쪽에 남경희씨 댁입니다.

예.

그리고 하단부에 농협시지부에 또 돈이 52억 5,613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석회질이나 유기질비료 이래 하는데 이것은 어떤 관계죠? 이게……

이게 농지보전을 위해서 화학비료 지원해 주는 걸 중단하고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의 전부 24개 읍면동에 다 면적에 따라서 골고루 다 배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지금 상주시지부에 줘 가지고 우리가 돈을 줘서 거기서 시지부에서 지원을 다하는 걸로……

아! 그것은 정산을 그래 합니다. 정산을 농협시지부에 줘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공급을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표기가 되었을 적에는 우리 상주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왜 상주시지부 이름이 들어가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 시민들은 그렇게 이 농협에서 해 주는 이런 걸로 아는 것 아닙니까?

행정하고 농협하고 같이해서 합니다.

우리 홍보가 상주시가 되어야 되는데 농협시지부는 이름만 해 가지고는 이런 엄청난 것을 지원해 주는 이런 행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럼 농협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공급을 농협에서 해주는 걸로……

농협에서 해 주고 돈은 또 우리가 주고……

예. 그래……

그래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도록 그래 하고 표기가 이상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부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술원 이전부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농정과는 아시다시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보조금과 실적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도 많고 이런데 이제까지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보조금 준 회사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그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는 했습니까? 전번에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보조금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보조금 받는데도 계속 받아요? 그런 또 불확실한 게 있어요?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나오면 아 이 사람이 작년에 받았는데 또 그 사업을 신청했다.

예. 중복 지원……

낙동 승곡마을 같은 이런 분들은 보면 사업에 보면 녹색농촌체험으로 해서 매년 몇 백 만원씩 이래 사업을 받아요?

예.

그래 이런 것은 좀 불확실한 게 아니냐? 신청을 했는데는 안 되는 데는 전혀 안되고 이런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

녹색농촌체험마을 실적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이제 8개 사업이 있네요? 해 줬네요? 체험마을을…… 지금 어떻습니까? 체험마을이 지금 녹색체험마을이 몇 개 입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은 8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개발사업하고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까지 해 가지고 총 10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8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 사무장 인건비를 줘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국비 때문에 이래 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10개 사업소가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으로는?

저희들 보고서에 마을별로 운영 실적이 죽 나와 있습니다. 보면 화동 버드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순수익이 580만원 정도 작년에 발생한 걸로 되어 있고 또 마을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지금 승곡마을 같은 데는 지금 경제기업과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게 보면 이제 그것하고 사무장 인건비하고 겹쳐지지는 않습니까?

그 사무장 인건비는 겹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내용에 보고서에 의하면 수익이 되고 또 우복동 마을은 지금 54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고 뭐 나름대로 작목반을 구성할 때는 참 사업을 한다고 신청해 놓고 주민들의 참여도가 적으니까 이렇게 끝나는 수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과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이 될건지 동네에 가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보고서에 의하면 농촌소득자원발굴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이것도 지금 현재 한 3년에 걸쳐서 한 10개를 지금 지정을 합니까?

예. 9개소 지원했습니다.

예. 9개소요?

예.

그리고 운영시스템 및 문제점에 보면 항상 이렇게 사업은 3억에서 적게는 2억까지 보조금을 줘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지정할 때는 작목반 구성하고 서류를 갖출 때는 다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안 되니까 또 사업을 바꿔요. 바꿀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을 하겠다 해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예.

숙박시설 안되니까 체험마을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임의대로……

그것은 보조금 교부 목적이라든지,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는 승인을 받아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뭐 일부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 군데가 지금 도에서 감사를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징금을 몇백만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부분이 보면 할 때는 그렇게 해 놓고 또 하면서 작목반도 바뀌어요. 사람이……

예.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예. 그건 정족수만 유지를 하면 됩니다.

계속……

예. 변경은 할 수 있고요.

대표자를 바꿀 수 있습니까? 대표자만 바꿀 수……

대표자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표자도 바꿀 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 이게 보조금이라는 것이 돈을 2억씩, 3억씩 주는데 주면서 이렇게 임의대로 이렇게 바꿔서 보조금을 해 가지고 거기 입맛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래 그만 이래 해 주고 관리 안합니까? 다 지금 잘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업목적 변경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사업이 농촌, 말 그대로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이니까 최대한 소득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좀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작목반원을 구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분이 많습니다.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래 뭐 큰 목적에서 사회범위 안에서 법이 위반된 없으면 그렇게 활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 작목반원들도 불만이 많고 언젠가는 터집니다. 할 때는 자기들이 해 가지고 출자금을 냈지 않습니까? 낸데도 있고 대표자 한 사람이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 안에 들여다보면 있는데 그걸 뭐 일일이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랬으면 그게 좀 잘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 저기가 뭐하는데 인지 궁금한 사람도 있고 또 지나가면서 뭐 장사 하다가 문 닫았다고 또 시에서 관심 있으면 또 장사 문을 열었다고 며칠 있다가 또 잠잠해 지면 문 닫고 이런 실정이라요. 지금…… 그런 실정이 많으니까 이 문제점을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이것 잘하라고 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 소득자원 발굴을 위해서 했는 것인데 작목반을 구성해서 장사 잘되고 또 이게 주체가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 작목반원들이 불만이 있어서 혹시나 잘못되면 법원에 조사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 사항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좀 이런데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귀농귀촌에 대해서 요즘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시장님께 주요업무 사항으로 보고도 있었고 해서 우리 귀농귀촌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뭐 2～3년 전만 해도 귀농귀촌 관심을 가져 가지고 1년에 몇 가구 오고 그에 대한 실적도 있고 보고를 하고 이랬는데 근래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TF팀도 해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좀 사실은 지방지치제가 인구증가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지금 도시에 있는 분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 혼자만 와 있어요. 주말에 왔다가 또 평일에는 서울로 올라가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귀농인지, 귀촌인지 분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 과에서 좀 전체적인 마인드플랜을 작성해서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크게 뭐 귀농귀촌하면 막 시기 줄 것 같이 홍보도 해 놓고 막상 오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그에 대안하시고요. 자료에 보면 113쪽에요.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사업해 가지고 김유석씨 밑에서 셋째 줄……

예.

해 주는데 농기계 구입 같은 것은 귀농이민자 들에 해 줄 수 있는데 양계장 지붕을 바꿔 줬다. 이런 것은 어떻게 양계장 지붕을 바꿔 줄 수 있습니까? 지원사업에…… 뭐 어디든지 해 주면 됩니까? 이것은 좀 보고내용이 보면 다른 부분은 농기계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양계장 지붕개량을 해 줬어요.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게 좀 보기에 따라서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보금자리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양곡창고 있죠?

예.

우리시에 지금 현재 양곡창고가 몇 동이나 됩니까?

지금 개인 창고가 50개소이고요. 농협이 54개소 해서 104개소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의하면 뭐 어떤 보관창고는 들쭉날쭉해요. 활동 좀 하는 분들은 좀 창고 안에 좀 많이 차 있고 또 이래 좀 같은 창고라도 활동성이 없는 사람들은 창고가 다 빈 실정이고 이런 실정인데 이런 것은 좀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창고 면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보관이라든지,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수매할 때 가 보면 이제 노인네 분들이 창고를 빈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분들 민원이 “아이고 우리는 힘도 없고 창고가 차지 않아요. 다른 창고는 예를 들어서 추곡수매를 2,000개, 3,000개 하면 우리는 뭐 배정이 300개 밖에 못 들어 와요.”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 이런 게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창고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 보셔 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이 질의했던 상토에 대해서 왜 10%가 줄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토 기준 포대는 20리터짜리 한 포대를 책정하는데요. 그게 보통 농업기술원 통계자료에 보면 20리터 가지고 육묘상자를 6개 내지 7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7개 정하느냐? 6개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ha당 50포가 되느냐? 45포가 되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아니 그런 차이인데 10% 줄은 이유를 이야기를 작년……

예.

그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각 지역마다 모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어떤 지역은 20판 가지고 있으면 200평을 심을 수 있고, 어떤 지역은 23개 가지고 200평 심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보면 올해는 23판을 하다 보니까 모자란 거에요. 올해는 이게 잘 이것을 복합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역마다 이게 모자라면 안 되거든요? 해 가지고 100% 지원 사업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상주시에 귀농귀촌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예.

지금 몇 농가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80가구가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작년 1년에……

예.

예.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지금 현재 보면 귀농귀촌해서 다른 지역으로 귀농귀촌 했다가 우리 지역으로 귀농귀촌을 해 가지고 빈집 농가 500만원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 수리한 지역이 있죠?

예. 작년에 24가구인가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예. 빈집농가 수리비를……

예.

그런데 4농가에서 지금 그것을 받아서 수리를 해 놓고 다른 데로 갔어요?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사업기간이……

이것은 시한은 없고요. 귀농귀촌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 되면 이걸 가지고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환수조치가 안 됩니까?

그것 뭐 이유야……

사업을 집행하고 5년 이후는 모르지만 5년 이전은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예.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될 때는……

그러면 환수조치를 해야죠? 이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놔뒀다가 뭐 어떤 식으로 이게 와 가지고 악용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시에 와서 정말 귀농귀촌을 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이런 것 환수조치 할 것은 당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조사업이 여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복 지원되는 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이나 단체나에…… 그 동안 지난 몇 년간 살펴보면 특정인 개인한테 중복적으로 지원된 게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중복 지원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업을 동일한 곳에 줬을 때 중복 지원으로 보느냐? 그 다음에 지원해 줄 때 마다 사업 내용이 달라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복 지원으로 볼 수 있느냐? 아마 최대한 농가나 농촌에 많이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는 사업 세부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이 다르면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원받는 개인은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같……

많은 사람한테 공평하게 좀 지원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심지어 받은 사람은 수억씩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가려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 그래도 사업자 선정할 때 최대한 골고루 좀 사업을 주려고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노력한다. 검토한다하는 것은 어떤 성과가 중요하지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개인한테 중복적으로 몇 년간 7～8년간 계속 수억이 들어간 10억 가까이 들어간 이런데도 있고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녹색마을 같은데 녹색체험마을 같은데도 중복적으로 들어가면서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 저는 한번 들어가서 지원 받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몇 번을 가도 갈 때 마다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내부는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사후 관리가 좀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으나 기존에 있는 지역민들하고 너무도 차별화 되어 있는 지원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물론 업무가 많아서 힘드신 줄은 압니다만 그런 것을 가려서 좀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이 좀 부진한 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작년도 사업을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예.

정상적으로 부진하다는 이야기는 뭐……

진행이 더디 가고 있다 라는 것이죠?

작년에 세천지구 한우물지구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었습니다. 단지 이게 지원해 주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무농약이라든지, 유기라든지, 친환경 인증 면적을 얼마나 넓히느냐 그게 이제 목적이 있거든요. 목표가…… 지원해 주는데, 이제 올해 사업 처음 초년도기 때문에 인증 면적은 당초 면적하고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예. 사업지원은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말입니다. 100% 우리 시비로 보조사업 하는 것 있습니까?

100% 시비 사업은 상토……

상토 밖에 없어요? 다른 것 있잖아요? 유통특작과가 마케팅과가 많습니까?

상토하고 귀농귀촌 사업에 일부 좀……

그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향후에 100% 우리 순수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융자로 전환하기 위한 조례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거를 지금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위배되는 게 아니거든요. 법에……

융자로 전환하려고 하면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순수 시비로 지원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농업정책과도…… 그래 국도비가 있으면 융자로 돌릴 수가 없는데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은 융자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 저온저장고라든가 순수 100% 시비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건 기금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융자로 지원해 주려면……

융자, 제가 이제 융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책임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거든요? 그래 이제 제가 위에 전문가한테 물어 보니까 조례로 지정을 해도 100% 시비로 되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요. 원금은 회수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원금을…… 그래야지 필요한 부분 가져가고 책임감도 있고 안 그렇겠어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9쪽에 보니까 농림축산 부산물 퇴비화 지원 이래 가지고 조금 늦게 사업이 완료가 되었네요?

예.

이건 어디 뭐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퇴비화 지원해 준거에요? 109쪽……

이게 부산물 퇴비사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디 해 줬어요?

다섯 군데인데 이것은 사벌 목가하고 그 다음에 참배수출단지, 꿀배작목반하고……

참배수출요?

예.

거기서 뭐해요?

전부 사벌 지역입니다. 퇴비제조장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예?

퇴비제조장……

퇴비제조장요?

예. 퇴비사 지원해 주는 겁니다.

퇴비사요?

예. 사벌에 네 군데하고 공검 북상주 친환경 오이작목반에 한 군데하고 그래 다섯 군데입니다.

이것 뭐 어떻게 해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가……

퇴비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퇴비사를……

퇴비 그냥 집을 짓도록 해 준다는 이야기에요?

예.

이런 것까지 해 줘요?

그래 이게 올해는 사업이 없고요. 작년……

그러니까 우리 보조하는 건 물론 농민들, 우리가 농업도시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농민들이라도 갖춰야 될 것은 지원해 줘서는 안 돼요. 만들어서 자꾸 해주는 게 많아, 우리시에서 보니까…… 필요한 부분을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만들어서 해 주는 것 그런 것은 없어야 되요. 지원 자체가……

이것은 작년에……

내가 퇴비사 만들고 싶으면 내가 지어야 되지 이런 것까지 해 주면 안 맞죠?

이것은 자기네들 도비사업으로 해 주는 겁니다.

도비 얼마나 들어왔어요?

도비 21%고 자부담 30% 사업입니다.

그래 그게 도비사업입니까? 21% 들어온 게…… 그런 도비사업은 받지 마십시오. 앞으로…… 도비 한 70～80% 되어야지 도비 사업이지 무슨 그게 도비사업이에요? 5% 해도 도비사업이다 1% 해도 도비사업이다 안 받는 게 맞죠. 그런 것은……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홍구 위원님이 농민들 퇴비사 지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퇴비사 지원사업을 안하면 그러면 그 퇴비는 어떻게 보급을 해야 되나요?

지금 퇴비 공급은……

퇴비사 말입니다. 퇴비사…… 김홍구 위원님이 퇴비사 말씀하셨어요?

예.

그죠? 이런 것 사실 우리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농민을 위해서 이런 것을 단지 김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도비나 국비나 좀 나와서 해 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시비 많이 부담하지 말고, 그죠?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또 우리 안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녹색체험마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위원님이 가보니까 하나도 문을 잠궈 놓고 보지 못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상시 너무 소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녹색체험마을 지역에 저희 지역에도 있어요. 있는데 그 분들이 이번에 뭐 몇 백 만원 상을 받은 반계리 같은 데는 상을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잘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해명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줘야죠. 행정에서…… 그것 답변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 더 이상……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예. 황태하 위원님 한 가지 더 하십시오.

과장님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다가 중단된 게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농산물안전기금 마련해 가지고 조례를 한번 제정하려고 했었죠?

예.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유통마케팅과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아! 그쪽으로……

예. 업무가 그리로 넘어 갔습니다.

업무가 그리로 넘어 갔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종료후 7월 7일 화요일 실시할 현장확인 대상지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