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6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가경정 예산 및 다음연도 본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킬 수 있게 하여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위원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많은 현안업무 중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관 김남수.

다음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공보감사담당관실 담당관 이종범.

다음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일 보건소 소장 우형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2015년도 저희 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1쪽에서 12쪽은 저희 부서의 관리자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8쪽까지는 2014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총 9건 중 저희부서 소관 8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은 1건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에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집행 현황으로 총 4개 부서에서 16건으로 예비비는 5억 5,021만 1,000원을 결정해서 지출은 4억 6,446만원을 지출하고 이 잔액은 8,975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네 번째 국․도비보조사업 잔액반납, 예산 미집행현황, 각종 민원서류처리내역, 반려 및 보완요구 민원처리현황,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 각종사업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0번 용역비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2건으로 4,320만원을 이월해서 201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3쪽에서 24쪽입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사제도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9건을 심사를 해서 용역비는 29억 5,600만원이 되겠으며 심사결과 12억 9,300만원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12번, 13번,14번, 15번, 16번, 18번까지는 해당사항 이 없습니다. 다음 29쪽에서 3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일곱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명단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3쪽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규제계획위원회 위촉위원 임기가 오타가 돼가지고 2013년 7월 1일부로 위촉이 되었는데 14년 1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걸로 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2013년 7월 1일자로 정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4쪽과 35쪽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으로 2014년도에는 총 7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세외수입징수 현황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564만 6,000원을 목표액으로 부과는 564만 6,000원을 부과를 하고 징수 역시 564만 6,000원을 징수하여 100%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6쪽에서 37쪽입니다. 재정투자심사 현황 및 예산편성 내역은 37쪽까지 13건에 1,082억원이 되겠으며 예산편성 내역은 본예산에 60억 1,88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추경예산에는 10억 8,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22번, 2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24번,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으로 시상금은 4회에 1,700만원이고 상 사업비는 1회에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5번, 26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9쪽에서 42쪽 예산사전편성 현황으로 총 39건에 101억 8,9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28번, 29번,3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시정 및 시책연구개발 현황은 상주시 농생명산업클러스터구축 기반구상으로 세부전략은 6개의 단위사업을 전략사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립재난안전교육원 건립사업은 진도여객선침몰사고 이후 국민의 안전도 의식이 제고된 그런 현상이 있어서 교육체계 개선과 확대의 중요성이 부각되므로 이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 45쪽에서 46쪽 채무발생 및 상환현황은 총 21건에 422억 9,80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있고 2014년도 말에는 327억 4,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47쪽, 48쪽입니다. 서울사무소운영 및 실적으로 현재 저희 서울사무소는 금년 2월 26일자로 국회대로 교육시설공제회관 8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출향인사관리 행사 등에 참석을 하였고 시정현안 사항을 지원을 하였으며 2014년 감고을 상주이야기축제시에는 수도권관광객유입을 500명 정도 한바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또한 귀농귀촌 업무로 2명을 귀촌을 하도록 했고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홍보와 기업유치지원에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읍면동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이 성과평가에 대한 신뢰성 여부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로 성과를 평가받는 공직문화를 정착하고자 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본청에 최우수, 우수, 장려부서를 선정을 하였고 읍면동 또한 이 관련 품격에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운영위원회 임시총회를 각 1회씩을 운영하였고 6월 30일자로 임기를 만료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52쪽에서 69쪽까지입니다. 먼저 시정공통경비 집행현황입니다. 52쪽과 53쪽은 일반 수용비가 되겠고 54쪽부터는 국․도비 예산확보 및 지역홍보물 특산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제안제도운영 현황입니다. 총 144건을 접수를 해서 14건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채택제안 내용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상주발전을 위한 공무원 아이디어 발굴현황은 총 45건을 접수하여 채택된 아이디어는 4건으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현황으로 운영내용은 예산편성 참여방을 운영을 하였고 시 홈페이지를 개설을 하였으며 읍면동 주민과의 간담회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편성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에는 1,186명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이 제출된 부분은 주민편익사업 건의에 대한 의견으로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현황으로 총 62건 중 원안의결은 57건, 수정의결은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행복공감연구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2월에 공개모집을 해서 일곱 개 팀에 29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014년 1월에 발대식과 특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통연구과제로는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과 팀별 자율연구 과제를 채택을 해서 심사를 해서 최우수 1팀, 우수 2팀을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1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재정보전금 운영현황으로 28건에 41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주요추진 경과는 2014년 2월 26일에 지역행복생활권 구성협약을 체결을 하였고 9월 5일에는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을 공동고시를 하였습니다.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용역은 3개 자치단체가 1,800만원씩 부담을 해서 2014년 10월에서 2015년 3월까지 용역기관으로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으뜸농특산물 공동홍보판매장 운영사업비로 37억 5,000만원을 선정된 바 있으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도프로젝트에 35억이 최종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 유치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에는 농생명클러스트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였고 11월에는 농업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농업기술원 유치를 위한 기획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시가 농업의 중심도시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에서 87쪽입니다. 규제개혁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 26일 규제개혁담당을 신설을 하였으며, 9월 19일에는 상주시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현장 규칙을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직원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5회에 걸쳐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추진성과로는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에 전국 최우수로 입상을 한 바 있으며 금년 5월에는 지방규제 완화 평가에서 행정자치부장관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87쪽에 규제개혁중점 추진사례 4건과 규제개혁투자 활성화사례 3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서 91쪽까지입니다. 청문처리 실적은 총 23회를 개최하였으며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추진현황은 4개 분야를 매년 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시정을 총괄 기획 조정하고 또 주요업무계획 수립 심사분석 또 이렇게 오늘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행정협의회 위원회 운영을 하는 게 맞지요?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이 책 보신 적이 있어요? 경상북도 종합계획 해 가지고 2012년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그 자리가 막중하고 그 해야 할 일이 많은부서 같아요. 그 이제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상주시의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저희들한테 감사자료를 대형시책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두 권에 걸쳐서 첨부서류를 해가지고 보내줬잖아요?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부시장님한테 답변 좀……

예.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관계는 제가 오면서 계속 총괄부서의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균형집행이라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자꾸 각 부서에서 하도록 독려하고 체크하고 해야 된다고 그랬고 위원회관계도 여성위원위촉 이런 문제도 제가 결재과정에서 많이 돌려보냈습니다. 여성위원으로 찾아서 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거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부 총괄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한번 걸러서 하도록 그렇게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귀 위촉되어 있는 분들은 우리 대내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해촉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아, 이것이 내외적으로 그 분하고 시하고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미 한번 위촉을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촉하는 거는 한번 좀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방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 부시장님 보세요. 이래하면요. 또 내년 지나면 우리가 또 이게 그 위촉하실 때 서로 연관이 안돼요. 또 그 때가서 해가지고 또 그 시기까지 또 가가지고 한다 그러고 매번 이래 왔어요. 이게, 이게 지적을 올해 처음하면 인정을 하겠어요. 매번 해도 하면 그때그때 이게 뭐, 해가지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세요. 그 분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그러면 아니 우리 전문가가 만약에 타지역에 전문가는 어쩔 수 없고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계시는 전문가 중에 그 분이 아니더라도 상주에 주소를 둔 전문가가 있으면요. 아! 이런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일이 이게 우리가 감사에 지적당해 가지고 언제까지 주소를 옮기든지 아니면 못하면 우리가 해촉 하겠습니다. 통보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이번에 이래 강력하게 해야지 그 분들도 경북대 상주캠퍼스에 계시는 교수님도 그래요. 통합에 찬성하신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다 찬성하신 분들이 정치적으로 다니면서 위원회 뭐, 다 들어오고 그리고 용역하면 용역까지 다 받아가고 이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거라 상주에 있는 우리는,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줘야죠. 그래야지 그 분들도 열심히 하시지 상주에 대해서 여기 위원회 많이 들어오고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또 용역 많이 하시는 분들 보세요. 한번 하실 때 뭐, 용역도 주 뭐, 책임 용역은 있고 그 다음에 부로 따라가는 분이 있는데 주 책임용역은 될 수 있으면 상주사람 주세요. 그런 것도 어차피 그 수요가 되니까 그런 거는요. 왜 자꾸 그거를 사기를 살려줘야지요. 그 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담당관님!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상주시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라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그 상주시장이 경상북도지사한테 제출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농림축산업 가구 전체의 순 소득이 평균적으로 이제 2,892만원, 2,892만원이고요. 1,000만원 미만이 26.78%, 2000만원 미만이 25.14%입니다. 3,000만원 미만은 18.58%, 이렇게 하면 2,000만원 미만까지가 51.92%, 3,000만원 미만까지가 70.5%입니다. 상주시가 귀농귀촌에 요람지이고 또 억대농부가 가장 많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되도록 이면 말씀을 하실 때 하고자 하는 요지를 조금 더 요약을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첫 시간에 와 가지고 수고가 많아요. 많은데, 이게 이제 기획업무라든지 이런 게 되다보니까 시에 이제 총괄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위원님들도 얘기를 할 수 밖에 없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위원회관계를 말씀하시고 특히 그 김진욱 위원님께서는 의장하실 때부터 아마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서 강조하신 사항인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담당관님 답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위원회 해촉하는 거는 우리가 조례에 보면 해촉 할 사유는 안 됩니다. 이런 관계 안 되는데 본인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수립하는데 결재권자나 전결권자가 부시장입니다. 시장에 의해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 될 거 같고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 지적을 한 사항을 또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봤을 때 7월중에 일제정비기간을 정해서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4개 이상 4개, 5개, 6개, 7개, 8개의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이 23명인데 23명에게 설문지를 드려서 본인이 희망하는 위원회 우리 의회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한다. 해서 설문지를 줘서 3개 위원회만 공표를 하고 나머지 포기를 받으면 될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담당관이 잘못한 게 아니고 위원회 관계는 이제 해당부서에서 사유가 발생하면 총괄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에 합의를 맡아야 되는데 안 하고 한 거 같아요. 이래서 이번 계기에 우리 이번 감사기간에 이것만이라도 확실하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정재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채무발생원금 및 이자, 이자율 상환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결산 승인 안 심사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종범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에서 104쪽은 관리자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에서 111쪽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총 9건 중에 저희 부서소관은 5건으로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2번 항에서 5번 항은 해당 없습니다. 6번 항 각종 민원서류처리 내역입니다. 2014년도 민원처리는 총 24건으로 진정이 9건, 건의 5건, 질의 4건, 상담민원 3건, 이첩민원 3건입니다. 민원내용과 처리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7번 항과 8번 항은 해당 없습니다. 9번 항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5건에 집행액은 3억 9,379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쪽 10번 항에서 12번 항은 해당 없습니다. 13번 항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부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로 3,00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14번, 15번 항은 해당 없습니다. 16번 항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은 총 50건으로 완결이 35건, 추진중이 15건입니다. 부서내용은 감사원이 1건, 경상북도 7건, 행정자치부 4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6쪽 17번, 18번 항은 해당 없습니다. 19번은 각종 위원회 운영은 저희 부서에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의해 설치된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1개소로 1회 서면개최 하였습니다. 20번 항 세외수입징수 현황은 경상적 세외 이자수입으로 26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593만 8,000원으로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21번, 22번은 해당 없습니다. 23번은 시민대상 교육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0시에서 12시까지 시 전산교육장에서 총 24회 3,12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정보이용실 교육은 읍면동 주민정보 이용실에 1,997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24번 항은 해당 없습니다. 25번 항 민간행사 보조금은 제7회 상주사랑 전국사진공모전 개최로 작가협회 상주지회에 2,97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6번에서 30번 항은 해당 없습니다. 139쪽 31번 항 시정홍보 광고료 지급현황입니다. 139쪽에서 154쪽, 언론광고비는 총 40개사에 204건으로 3억 5,902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대도시 홍보광고는 건물옥상 및 지하철역사 및 택시래핑광고료 6건에 6억 9,168만원 지급하였으며 155쪽에 방송광고는 2건에 5,0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32번 항 시홍보지 희망상주 제작 및 활용입니다. 2014년도 12월에 1회 52,000분을 제작하여서 지역주민 출향인사 축제 등 행사시에 배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선6기 공약사항, 중점 현안사업, 의정소식, 건강 등 시민들이 알아야 할 소식을 게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상, 하반기 2회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7쪽 33번 항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2014년도 감사는 상부감사 5회, 종합감사 11개 면동, 부분감사 3개소로 총 69회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로 행정상 시정이 116건, 주의가 117건, 재정상으로 회수가 51건, 추징이 33건, 환급 3건, 신분상 조치로는 견책 1명, 불문경고 7명, 훈계 20명, 주의 3명의 신분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감사에 따른 신분상 조치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3쪽에서 179쪽 감사에 따른 행정, 재정상 조치 세부내역입니다. 종합감사 11개소, 부분감사 3개소로 총 14개소로 행정 조치로 시정이 86건, 주의가 85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35번 항 전산개발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집행액은 1억 1,71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1쪽에서 183쪽 전산장비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업무용 컴퓨터유지보수 등 19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집행액은 3억 3,826만 2,000원입니다.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3쪽 정보화마을 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정보화마을은 은자골 정보화마을 등 3개 마을로 기본현황, 위원회 개최, 주민교육 홈페이지활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185쪽, 전자상거래 및 체험관광 현황입니다. 3개 마을에 6,848건에 매출액은 9억 5,556만 8,000원입니다. 186쪽에 정보화마을 행사추진은 작년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 정보화마을이 인천에 참가해서 4,65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에서 188쪽 33번 항 행정 전산망운영 및 방화벽운영 현황입니다. 행정운영 전체 프로그램현황은 새올행정시스템 등 총 19건으로 세부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8쪽 계약원가 심사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운영 실적은 공사 34건, 용역 16건, 물품 3건 총 53건으로 설계금액 251억 9,307만 7,000원 중 원가심사액 14억 9,290만원에 6,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5쪽 전산장비 보급현황입니다. 예산액 4억원으로 본체 420대, 모니터 100대, 프린트 5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마지막 196쪽 홍보대사 위촉 현황입니다. 2014년도 홍보대사 위촉자는 6명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일간지 기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주재하는 기자 말입니다.

일간지에 14명입니다.

14명요?

예.

그 KBS나 MBC도 나와 있는가요?

방송사는 없습니다. 상시 주재는 없습니다.

아, 없고요.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108쪽에 시정홍보비 지급 기준 개선하는 걸로 작년도에 한번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거던요. 그리고 이번에 그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39쪽에 시정홍보 광고료를 지급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급기준을 정해서 하라그러고 또 이 집행부에서도 기준을 정했다고 하는데 139쪽 설명절 농․특산물 홍보시에 대구일보 5단 광고에 300만원을 한번 지급한 적이 있지요?

예.

그리고 또 142쪽에 보면 귀농귀촌 일번지 홍보시에 역시 대구일보 5단 광고에 330만원을 지급했어요. 30만원이 차이나는 게 뭐 때문에 납니까?

그거는 시기적으로 집행할 때 예산 조금씩은 뭐,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홍보비지급 개선은 그 전에는 주로 이제 ABC협회 발표, 발행부수로 했는데 금년도부터 제가 그 발행부수하고 그 유료부수 또한 시의 전체 보도자료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과거에는 한국 ABC협회가 발표하는 발행부수라든지 또 언론사 유료 부수 이런 거를 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5단 광고에서 무슨 컬러라든지 흑백 그거 관계없어 5단 광고하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액이.

신문사별로 뭐, 부수라든지 유료부수 또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똑같다고는 뭐 볼 수 없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광고비를 집행하면서 금액은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5단 광고 같으면 300이면 300, 30이면 30, 똑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금액이요?

그거는 신문사 올리는 사업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아이, 같은 신문사에다가 그래 했거든요. 대구일보에다가…… 그게 저는 이해가 잘 안가고요. 143쪽에 그 어린이 백일장은 이게 우리시가 주관하는 건가요? 도에서 하는 건가요? 광고를 했는데, 대회 주체가 누구인지 경상북도인가? 상주시인가?

주최는 경상북도고 주관이 경북매일신문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거의 조금씩은 이제 보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여기도 앞에 제가 질의한 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대회주최가 경상북도인 거 같으면 우리가 뭐, 광고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거 뭐, 한 60만원 정도를 각 시군에 공히 소액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5단 광고에 경북매일에 60만원을 지급한 게 있지요?

예.

있고, 또 그 문화관광 중심도시 5단 광고를 경북매일에 하면서 여기 또 300만원을 줬어요. 이거 안 맞잖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보통 경북매일 같으면 경우 300만원인데 이제 50만원, 60만원은 백일장에 대해서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소액으로 지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일한 신문에 5단 광고비가 한번은 60만원, 또 한 번은 300만원을 집행한 것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이런 거는 앞으로 아마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역주간지가 몇 개 있지요?

주간지 6개 있습니다.

6개라요?

예.

거기에 광고비가 역시 홍보비 5단 광고를 하는데 똑 같은 내용인데 그 상주신문하고, 상산신문은 140만원을 주고 시민신문은 120만원 또 주간 상주는 100만원을 줬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 발행부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그렇고 발행하는 시기가 1년 동안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 격차를 뒀습니다.

이것도 차이를 뭐, 똑같이 주는 게 안 맞는가요? 이거는요?

이 발행부수가 뭐, 시민신문은 상주……

그 발생부수 보다가 홍보효과를 봐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보효과……

이거 발행횟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155쪽에 그 방송광고가 나가는데 KBS나, MBC나 이런 데는 방송광고를 할 필요가 없는가요?

사실상 저들이 5,000만원 이래가지고는 뭐, 방송 지상파는 몇 억씩 들어가야 됩니다. 솔직하게 이거는 지금 새로넷방송하고 상주방송에 했는 사항입니다.

예. 여기도 물산업 중심도시 상주, 귀농귀촌 뭐, 1번지 하면서 이제 상주방송과 새로넷 방송에 했는데 각 각 30초씩 하면서 1개의 방송사에는 3,000만원 또 1개 방송에는 2,000만원 차별화를 둔 원인이 뭐 있습니까?

그 당시에 뭐, 예산 5,000만원 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 뭐,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물론 뭐 애로가 있겠지요. 또 문화공보실은 특히 그 언론인들이 많아서 많은 애를 먹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급하는데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시간도 같고 이런데 금액을 차별화 둔다든지 또 지역신문에 차별화 두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역 신문에는요. 큰 금액이 아닌 거 같으면 통일해 가지고 뭐, 부수발행 그거 정확한 기준이 어떤지 사실은 신문에 보면 많이 사장해 놓거든요. 140만원, 120만원, 100만원 이것도 조금 한번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고 특히 방송관계는 동일하게 지급을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 는?

일간지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발행부수하고 유료부수 또 우리시에 게재, 보도자료 게재건수 종합적으로 해서 저들이 전체 홍보비가 한 뭐 18개 단계로 나갑니다. 똑같이……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하시면서 지난번에 도종합감사도 받고 또 우리 시군 자체인력으로 감사를 하면서 그 조치계획에 보면 회수는 이해가 가는데 이 소화하는 거는 무슨 뜻인가요?

지방채권 안 붙이고 이런 겁니다.

예?

채권, 지역개발채권 이런 거 안 붙였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채권 붙이지 않는 거요? 그 회수같은 거 이런 거는 다 회수가 되었는가요?

지금 읍면동에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 하여튼 마무리될 때까지 회수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회수계획은 되어있고 아직도 회수완결은 안 되었다.

회수가 일부 됐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아, 추진 중에 있는 게 있고요?

예.

그런데 감사 끝나면 보통 얼마만에 다 종결짓습니까?

보통 두달 정도 되어야지 됩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 기능이 우리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대단히 중요한데 특히 의회 홍보에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당부드렸지만 개인을 홍보하지 말고 의회전체 조직을 좀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이제 주 업무가 홍보도 있지마는 감사도 업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감사가 늘 보면 물론 제대로 하고 계시지마는 저희들이 이제 보기는 내부감사인 우리 공무원들 감사할 때 보면 신분상 처리하는 내용을 보면 좀 제 식구 감싸기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또 정에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여기 보면 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공무원이 많잖아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및 55조에 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도 참 공무원의 자세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인식을 하면서 참 이런 분 공무원들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보통 품위유지 뭐, 더 넓게 보면 음주라든지 도박 뭐, 이런 것도 이제 중한 거는 있지마는 간단한 거는 민원관계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는 사실은 사람인 이상 인정을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거는 뭐, 또 차차 차차 배워가면서 또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뭐, 참 제대로 근무자세가 일반적으로 안 되어있는 공무원들이 늘 보면 말썽을 이래 좀 자꾸 말썽을 직이고 거기다가 그런 공무원들이 또 근무에 충실치 않아요. 그런 공무원들이 뭐, 이래 면단위 읍면동에 보면 꼭 한 두명씩은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공무원전부다 전체의 어떤 공무원들이 욕을 다 먹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요. 그래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뭐, 더 이상 다른 어떤 법적조치를 내려주는 게 없습니까?

뭐, 그렇다고 무조건 법적 조치를 그래 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저들이 뭐, 경징계까지 뭐, 견책 정도까지는 최대한 줄 수 있는데 단지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해임이라든지 그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척도를 하게 되면 주로 삼는 것이 공무원의 근무자세 및 근무형태를 보고 늘 이렇게 척도를 매기는데 특히 다른 타시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주시에서도 바쁜 분은 계속 바쁘고 일 안하는 분은 자리를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런 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한 보면 민원이 가도 그 뭐, 시장님이나 또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친절도를 그렇게 얘기해도 그때 잠깐뿐이고 뭐, 민원인이 가도 인사도 안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이런 주무과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감사하고 또 이래 유도를 해서 공직이신 분들이 그야말로 품위를 손상을 하지 말아야 되겠고 또 전체의 어떤 봉사자로써 친절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철만 되면 늘 보면 음으로 양으로 뭐, 이래 개입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했는데도 안 그렇습니까? 또 57조에 보면 정치운동의 금지라고 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기타 뭐, 보면 승진의 점수를 뭐, 얻으려고 그러는지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마는 늘 줄을 서 가지고 그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투명하고 맑은 또 근무를 해줌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상주시가 또 이래 다른 타시군보다 더 잘한다는 아마 공무원들의 자세에서 아마 그게 다 평가가 되고 점수가 다 매겨질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진짜 소신껏 우리 부시장님 주관하에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변해광 위원님도 공직자들의 뭐, 근무자세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총무과에 인사계가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이제 질의 하려다가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들이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의회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요?

예.

저들이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좀 대폭적으로 공무원 교육여비 이런 부분은 투자를 하자, 이래 가지고 저번 그러니까 민선 6기 때부터 대폭적으로 투자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벌써 하매 5년째인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들어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저들 입장에서는 총무과에서 그 직원들 교육여비로 올라오는 것 교육훈련비로 올라오는 거는 대부분 통과를 다 시켜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시 평가를 하고 또 그거를 적용하는 그런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우리 공무원들 중에도 이렇게 임용은 됐지만 또 적응하는데 뭐, 조금 어려움을 겪는 공직자들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재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 가지고 다시 제대로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시민들한테 대하는 그런 그 행정에 대산 서비스가 나날이 좀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거 같아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특히 이제 인근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자주하는 걸 듣습니다. 저들이 뭐, 문경시에 가면 어떻게 해주는데 상주시청은 어떻게 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좀 자주 들을 때마다 아주 안타까워요. 왜 우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뭐, 어디 점수가 작은 것도 아니고 임용될 때 뭐,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더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와 가지고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하는 게 이제 어떤 직장의 어떤 분위기 뭐,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의 문제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하여튼 저들이 투입하는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또 효과가 더 날수 있도록 그렇게 총무과 인사계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뭐, 교육부분 뭐, 그 다음에 해외연수부분 이런 걸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인사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들이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론의 기능은 이제 민주사회에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뭐, 공직사회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에 어떤 부정부패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언론 그 다음에 NGO단체들 그리고 또 제도적인 기관으로써는 우리 또 의회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언론이 이제 우리 시에는 너무 선거에 개입을 많이 해요. 사실 언론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평가하고 시정을 이렇게 바로 갈수 있도록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홍보비를 많이 타려고 그러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줄서기가 너무 심하다. 이제 그 부분도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언론의 기능은 뭐, 신속하고 정확하게 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지 우리 시나, 의회 또 언론 같이 해야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뭐, 공무원이나 언론 다 선거개입은 저는 좋지 못한 현상이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특이 포털사이트들은 이렇게 보면요. 개인의 어떤 개인을 비방하는 글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명의훼손이라든지 물론 뭐, 한분이 이렇게 법적으로 어떤 그런 조치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제가 담당관님 하실 때부터 누차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좀 힘들다. 어렵다. 저렇게 좀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했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본인들이 그렇게 안 지키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받는 거잖아요? 그지요?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일들이 좀 없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역 언론을 키워야 됩니다. 사실 제대로 이렇게 비판하고 그 다음에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언론을 키워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 하면 언론이 1인 언론시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려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좀 규모화 되어서 기자들도 사실은 자기 전공분야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문화 파트이면 사회문화 파트, 정치, 경제면 정치경제 이렇게 해가지고 취재도 좀 하고 해 가지고 글을 올려야 되지 시청에서 배부하는 보도자료만 보고 기사를 쓴다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현장에 가서 발로 뛰고 그렇게 해가지고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를 써야 되는 거지 특히 이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들이 잘만 하면 의회에서도 그렇게 뭐, 홍보비 이런 부분을 깎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일 열심히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어떤 그런 역할들을 자기들의 본연의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특히 지방이 발전하려 하면 지역 언론들도 키워줘야 된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담당관님도 행정을 하실 때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 하시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라요?

뭐, 사실상 그야말로 홍보하고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뭐, 해도 직원들한테 욕을 먹고 홍보는 또 암만 돈을 줘도 또 언론사한테 욕을 먹고 그 욕먹는 일밖에 안 하네요.

업무자체가 뭐, 솔직하게 좋은 거는 칭찬받는 일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는데 칭찬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애를 먹는데 보면 이 홍보가 보면요. 거의 일률적이라요. 똑 같아요. 그냥 뭐, 여기 홍보비 지급하는 거는 맨 지급하는 기준도 그렇고 홍보하는 내용도 그래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뭐,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면 홍보하는 게 여름에는 뭐, 상주로 놀러 오십시오. 뭐, 가을에는 뭐, 어떤 어떤 또 해 가지고 그 내용가지고 홍보하면서 이제 우리가 광고비를 주잖아요? 예?

예.

전년도에 우리 언론사에 그러니까 신문하고 인터넷매체 광고비를 얼마나 줬지요?

작년도 언론 한 3억 정도 나왔습니다.

3억 5,900만원 나갔지요?

예.

올해는 언론하고 그 다음에 방송하고 합쳐 가지고 3억 1,000만원이지요?

예.

이게 이제 작다고 또 1억 더 이제 올해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이게 삭감되었지요?

예.

보면 그래요. 제가 이제 주욱 광고료지급 현황을 주욱 보니까 이게 뭐, 똑 같아요. 이렇게 광고해 가지고 3억 6,000만원씩 광고를 홍보비를 줘도 안 아깝겠느냐 이게, 이래 하니까 아까워서 의회에서 삭감을 하지요. 그래 생각 안합니까?

사실상 다 뭐, 각 시군에 공히 거의 같습니다. 뭐, 설명절 또한 창간 또한 신년사 뭐, 해가지고 거의 뭐, 이건 도내에 거의 언론사에 나가는 시군별로 지급요인 비슷합니다.

아니, 요인이 비슷한데 제가 보니까 경상북도 내에 지금 우리 상주시가 전체적인 언론광고 홍보비는 뭐, 좀 적어도 신문사에 나가는 광고료는 많아요.

그게 도내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마는……

아니 보세요. 도내에서 우리 보다 더 많이 주는 데가 신문사 광고료가 경주하고, 안동, 영주밖에 없어요.

그거는 전체 지역별로 언론사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론사가 몇 개인데 하면 얼마 들어가느냐 그 정도로 이제 딱 그거는 아니지마는……

그러니까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상주시에 언론매체수가요. 보면 안동, 구미 다음에 상주에요. 경주나 포항보다 상주가 많아요. 이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떡 놔 눠 주듯이 우리가 홍보비를 나눠주니까 생기는 겁니다. 그것도 잘 판단해 보세요. 이게 인터넷매체 생기면 뭐, 또 줍니다. 이게 1년만 지나면 그러니까 계속 가만히 있다가 뭐, 지나서 이제 돈을 주니까 매년 여름 되면 주지요. 추석되면 주지요. 설되면 주지요. 이러니까 생겨나는 게 지금 우리 대도시보다 우리 언론매체수가 많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담당관님!

차라리 대도시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관에 기대는 거보다 기업체로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들이.

그래 관에 기대든지, 기업체에 기대든지 언론수가 적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기업체수가 많으니까 언론수가 훨씬 많아야 되지요.

예. 저들도 이 언론사가 증가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 뭐, 솔직하게 골머리가 아픕니다.

그래 골머리가 아픈 게 이 모든 부분이 우리 시에서 이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관리한다 그러면 그렇지마는 그냥 이 해가지고 뭐, 나눠주듯이 예산 세워 가지고 시에 것 가지고 주니까 편하거든요. 보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매일 우리한테 보도 됐는 자료가 들어와요. 그러면 보면요. 각 언론사들 똑 같아요. 왜! 보도자료 내 준대로 그대로 이제 신문에 기사를 내니까 한번 보세요. 매번 보면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이 보도가 나면 오늘 안 나오면 내일되면 또 다 또 언론사에도 똑 같은 게 나와요. 그 다음날 또 다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언론사가 자체에……

대부분 그런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체 취재를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게 언론인들의 도리인데 그래 지금 지역에 보면 대부분 우리가 보도자료 배포하는 것으로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 언론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이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보도자료에 의한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홍보했다고 이제 홍보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시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기사를 못 써요. 잘못해도 다 잘했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니, 그거하고 관계있지요. 아까 번에 얘기하셨잖아요? 좀 뭐, 부정적이었으면 안 준다면서요. 돈을.

언론보도자료 건수를 따지지 뭐, 저들이 꼭 비판한다고 언론이 아니고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판을 하는 기사가 1년에 신문사별로 한두 건 몰라 , 나올지 말지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안 받고 쓰는 언론기사는 비판기사가 나오고 보도자료를 받는 언론사는 거의 다 보면 우리 상주시에서 준 취재도 안 하고 그 내용만 가지고 써요. 그렇잖아요? 예?

이제 보도자료를 저들이 전국에 한 150여개 언론사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 150개 언론사에 다 배포가 됩니다.

아니, 배포하는데 보면 그 언론에 날 내용도 아닌 게 언론에 나잖아요? 뭐, 내용이 없으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잖아요? 보시면 알잖아 이게 뭐, 신문에 보도내용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도 왜! 이런 상태인데 계속 홍보비를 우리가 매년 지급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홍보비를 가지고 알차게 쓰면요. 언론매체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홍보효과도 더 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주를 홍보하는데 인터넷이나 뭐 이런데 지역 뭐 이런데 해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큰 우리가 중앙지에 해야지 상주가 홍보되지요. 그 주는 거는 그냥 나눠주는 이런 떡값형식의 어떤 저게 아닙니까? 홍보비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뭐 누가 담당관이 되시든지 보면 계속 관례대로 해요. 관행 이 관행이 무섭거든요. 한번 이야기 하셔 가지고 한번 이 공보감사담당관실부터 관행을 한번 파기해 보세요.

사실상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뭐, 홍보를 방법을 좀 바꿀 지상파 방송을 통한 홍보를 이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예산을 내년도부터는 좀 많이 세워 가지고 방송사를 통한 그런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방송사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하려 그러면 상주시에 지금 홍보할 내용이 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아니, 홍보할 내용이 있어야 하지요. 지금 상주가 지금 홍보비를 주고 홍보하려 그래도 뭐를 홍보합니까?

제작과정에 우리시의 사항을 넣도록 해가지고 그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 지금 그거는 광고지 홍보가 아니고 우리가 뭐 곶감 이런 거는 광고고 홍보하려 그러면 상주가 뭐 어떤 뭐 좋은 점을 홍보해야 되지 일반적인 광고하는 거를 홍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 지상파 이제 홍보함으로써 광고가 되고 광고가 또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유도를 해서 하면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 하는 거는요. 좀 관행을 좀 타파를 해라! 여기에, 관행을 좀 타파해 가지고 기획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래도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가장 앞서 가야지 홍보가 돼지요. 이 제일 뒤쳐져 가서는 이거 홍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감사야 뭐 우리 자체에서 하시는 거니까 뭐 그렇지만 저는 항상 그래요. 이게 사실상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이 상주시 핵심 부서입니다.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하고 이런 부서에서 앞서서 해주셔야 되지 일을, 그냥 이게 그냥 뭐, 하는 대로 이래 하시면요. 계속 똑같습니다. 상주가,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 잘 하시지마는 좀 더 잘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담당관님 대기업의 뭐, 브랜드 이래 홍보하시는 그런 부장님이나 차장님 이런 분들은 참 인기도 좋고 또 이래 뭐, 참 부지런히 다니시고 이러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열심히 하셔도 좀 그렇네요. 그래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154페이지에 대도시 홍보 광고에 보면 귀농귀촌 1번지 뭐, 산업도시 상주홍보, 농업의 수도, 농․특산물 홍보, 지역관광지 및 뭐, 농․특산물 홍보 이래가지고는 6건의 약 한 7억 정도 이제 1년에 이제 한번 합니다. 그래 여기 뭐, 광고효과에는 뭐 상당하게 물산업, 청정도시, 지역특산물판매 촉진 주욱 이래 있는데 이게 1년에 한번씩 이래 설문조사나 안 그러면 타지역에 계신 분들이 상주에 오시면 여론이나 이런 걸 들어봅니까?

저들이 작년도에 그 두 번을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들어보고 하는 게 뭐, 정확한 거는 아니지마는 이게 뭐 택시광고라든지 이런 거는 서울, 대구에 한 200대씩 합니다. 그 많은 택시 중에 한 5만, 서울에 한 7만 몇 대 되는데 뭐, 상당히 지역에 있다하는 정도 알지 솔직하게 이 광고 가지고 뭐 우리시가 어떻게 특별하게 뭐, 투자효과가 나타난다. 이거는 판단하기 힘들고 우리시를 그만큼 노출해서 홍보를 알려준다 하는 그런 뜻으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매년 그래 한 7억 정도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우리 광고효과가 상당히 좀 높으면 참 다행인데 KTX 열차광고에 보면 여기도 한 뭐, 8,800만원 이래 하는데 죄송하지만 가끔 한번 타 보십니까?

KTX는 작년도에 했고 올해는 이거는 안 했습니다.

그 한번 타 보셔 가지고 잘 나오는가 한번 좀 뭐 좀……

뭐, 작년도에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이왕 이래 홍보를 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하고 하니까 우리 상주가 지역에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특별히 좀 점검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이지요?

예.

이종범 과장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상주 공무원들 간부공무원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소신이 뚜렷하시고 또 시장님께도 직언을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직언을 하실 줄 아는 몇 안 되는 분이다. 또 업무 역량도 있으시고 부하직원들의 신임을 받는 그런 분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맡고 있는 기능이 홍보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 감사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짚어 보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모순이나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것도 감사이기도 하고요. 또 감사를 한 다음에 열심히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 다시 포상을 하는 것도 감사의 기능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포상에 관한 기능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지를 않고 모순이나 문제점을 파악하는 감사의 기능에서 좀 볼 때 제가 감사자료를 소관실에 뽑아보니까 2013년도에 1건, 훈계하고 2014년도에 2건 계를 조치 1건, 2015년도에 현재 한 2건, 3건 해서 훈계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의 내용을 또 살펴보니까 보조금이나 이런데 대해서 달리 사용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급식용 식용쌀 생산을 위한 GAP 도정기술 시범사업대상자 선정시에 이렇게 현지 사업자 대상에 대한 심사보고 이런 게 잘못돼서 이루어진 사항이 있더군요. 그런데 통틀어서 지금 볼 적에 도감사지에서 현지 처분이 2014년도에 26건, 본 처분을 29건이나 받았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55건의 지적을 도감사에서 받았다고 볼 때 작년에 감사기능을 1건을 훈계로 했다는 것은 감사기능의 역할을 제대고 그 부서에 하고 있느냐! 의구심이 듭니다. 안 하고 있지요? 그렇게 되지요? 솔직히 그렇지요?

그 1건은 보조금에 대해서만 말입니다. 보조금에 해서.

아! 보조금 하여튼 그런데 전체 감사의 기능을 보더라도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감사에서 현지처분 받은 건을 한번 살펴보고 본 처분을 주욱 보니까 내용들이 대단히 진짜 우리 상주시를 욕보이고 욕되게 하는 내용들이 무지하게 많다. 그냥 일일이 이 건을 개인적으로 전부다 열거를 하면 시간관계상 제가 그럴 것 같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나 깊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지처분과 본 처분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받은 내용들을 한번 이래 주욱 살펴보시고 감사공보담당관으로써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한 2건 있었는데 4급, 6급 이하 승진자 결정부적정이라든가 6급 승진임용 부적정 이런 건이라든가, 회계과에서 나는 적격심사 부적정 수의계약 같은 것 이런거 문제들이 다량 발생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본 처분을 받았어요. 훈계도 받고 뭐 경징계도 받고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감사 기능의 발견을 했습니까?

사실상 저들이 내부 본청 내의 감사는 도에서 감사하고 저들은 읍면동에 하고 사업소를……

어찌되었든 우리 상주시에서 잘못된 부분을 감사하는 기능을 고유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부서이지요?

예.

그러면 최소한 상위 기관에서 감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재쳐 두더라도 자체서도 일정량은 이렇게 발견을 해야 된다. 물론 많이 바쁘시고 또 기능이 감사의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공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의원들을 본인들이 나쁜 점을 예를 들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모순된 점을 파악하기에는 사실상 아무리 그 기능의 부서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마는 일정량은 해줘야 되는데 그 감사기능이 부족하다. 올해는 좀 잘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감사기능 말고 그 포상의 개념으로 볼 때 열심히 하는 직원들 또 이렇게 조사해서 감사해 가지고 감사라기 보다가는 어떤 기능을 해서 그 부서에서 포상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좀 마련을 하고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맞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한 개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인지 신문을 봤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게 상주신문 해가지고 우리 상주시에서 이제 광고를 줬어요. 󰡒푸른 숲 맑은물 건강한 도시 상주󰡓이래 가지고 1면에 이제 우리 시에서 광고를 줬는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요. 우리 시의원 공사개입 말썽해 가지고 일부 시의원 공사개입 말썽해 가지고 이제 언론에 이게 신문에 나왔어요. 이거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오후에 와서 이걸 봤는데 이 내용을 보고 이거는 우리 전체 시의원들을 이게 모독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런 기사가 있으면 아이! 이게 지적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모든 우리 의원들이 다 공사에 개입하는 거로 이래 지금 되어 있어요. 이런데도 또 홍보비를 줘요. 만약에 시의원이 공사에 개입했으면 직설적으로 여기 신문에 내야 되지, 어느 어느 면에 어느 어느 누구가 이렇게 했다. 그냥 대충 넘어가듯이 이거 보셨어요. 이거보고 뭐 어떻게 느낍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아이, 지금 저도 이제 오후에 이걸 보고 내용을 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시 의회를 매도한다 그러면요. 아이, 의회에서 그래 홍보비 주겠어요. 그러면 딱 해가지고 이런 개입하는 시의원이 있으면 실명을 공개하든지 아니면 어떤 어떤 걸로 그냥 어떤 면이라고 공개를 해줘야 되지, 두루뭉실하게 해가지고 의원 전체를 그래…… 이거 뭡니까? 이거,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러니까요. 우리가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못해요. 신뢰를, 그래놓고 뭐 홍보비를 삭감하면 뭐 홍보비를 삭감했니 어떻니 뭐 우리는 뭐, 아니 여기 담당관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홍보비 삭감 되면 왜 삭감됐는지를 정확하게 전달 해 주셔야지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좀 이래 잘해 달라 해야 되지, 이거하면 누구의원이 뭐 반대를 하고 누구가 어떻게 하고 뭐 누가 이래 전달하면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저는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1면에 내고 또 밑에는 또 상주시를 홍보하고 있어요. 이래 내용이 이러면 안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 홍보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이 말씀이 있었는데 일괄적으로 보도자료를 줘서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법이 지금 거의 통상적이죠? 어느 특정신문에서 우리 상주시를 홍보했을 때 사례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래 객관적으로 한두 건 이래 뭐, 주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거의 보면 이제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부시장님도 방문해주셨는데 화령에 가서 가정에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일손돕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보도되어야 되지요?

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타시군은 안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자기 살을 깎았습니다. 해외연수를 삭감하고 그 돈을 지역발전이라든지 그 투자했는데 이런 거는 홍보가 잘 안됐어요. 본 위원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도자료 준 것만 한 거 가지고 돈 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거는 안 해도 돼요. 그건요. 보는 사람 별로 없고 특이하게 뭐, 타 도시에서 홍보가 되어 가지고 우리시에 도움이 됐을 때 광고료나 홍보비가 나가야 되지, 그냥 뭐 떡 나눠주는 식으로 하는 거는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아마 공통사항인데 하다 더 알아보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현재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습니다.

1개요. 여기는 중복된 거는 혹시 확인해 봤는가요?

없습니다. 우리는 공직자윤리 재산관계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성위원 참여는요?

여성은 한분 있습니다.

아, 예. 그 별문제가 없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7쪽입니다. 보고서 1219쪽부터 1230쪽까지는 목차 및 직원조서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1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불용액, 이월액 및 국․도비 반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건소예산집행 시 불용액 및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1232쪽, 의회와 사전협의 소통행정 강화에 대해서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 시 의회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회사전 협의와 주민의견수렴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각종 위원위촉 등 운영철저에 대하여 타 위원회 중복여부 및 해당분야 관련성을 적극 검토하여 위촉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233쪽, 방역업무 철저에 대하여 방역소독 방법에 따른 장단점 및 장소별 효율적인 소독방법에 대한 홍보 및 일정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게시 등 홍보를 강화하고 이․통장을 주민감시자로 지정하여 소독일정을 문자메시지로 알려 소독활동확인 및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진료의약품 구입방법 개선입니다. 공개입찰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을 통하여 구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234쪽 공중보건의 지도관리 철저에 대하여 공중보건의사 제도운영 지침에 의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진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보건직렬 6급 무보직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총무과 인사계에 적극 검토토록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1235쪽 보건진료소장 순환근무 및 복무관리에 대하여 2009년에 보건진료소장을 전체적으로 이동한 바 있으며 순환근무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복무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235쪽 아래 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반납액은 12세 이하의 어린이에 기본예방접종비 지원과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사업에서 수혜자 감소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36쪽 5번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방역 및 전염병관계 민간인 피해보상금으로 당해연도에 민간인 피해자가 없었으며 보건소, 보건지소에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22대로 고장 시 즉시 수리가 필요하여 예산을 세웠으나 고장수리사유가 발생치 않아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8번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유흥주점 두 곳에 2건 4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37쪽 보건지소 진료소신축 및 개보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1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으로 용역기관은 주식회사 제일기업이며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폐기물처리입니다. 1238쪽 14번 민간위탁금 지원현황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사업으로 8,000만원 중 6,622만 8,000원을 집행하고 1,377만 2,000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9번 위원회운영 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입니다. 당연직 외 일곱 분으로 시의원 두 분은 올해 변경되었으며 네 분은 의료단체 회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회입니다. 당연직외 세분으로 외식업, 휴게업, 제과업의 상주지부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1239쪽 20번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 20억 3,757만 5,000원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240쪽 22번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2012년부터 14년도까지 음식문화 추진위원회 운영비 외 일곱 건에 4,600만원 계획하여 3,456만원 지출하였습니다. 25번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제10회 경상북도지사배 미용경기대회에 참여인원은 1,500여명으로 상주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였으며 3,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241쪽 27번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사업계획 및 보조금교부가 6월에 되어 9월 제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1번 진료용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진료용 의약품은 3건으로 해서 공개입찰로 단가계약을 하여 구입하였고 예방접종 백신은 조달구입 하였으며 모자보건약품, 한방약품, 긴급의약품은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검토하여 가급적 공개입찰로 구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47쪽 32번 의료장비구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8쪽 방역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방역소독은 연초에 취약지역을 조사해서 소독대상 지역을 결정하고 동지역은 민간 소독전문업체에 민간위탁 실시하고 읍면지역은 방역인부를 채용하여 읍면보건지소에서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민간자율방역단에 읍면동별 75개반 지정 운영하였고 민원발생지역은 보건소 자체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251쪽 방역약품 소독량은 참조해 주시고 약품구입은 전량 조달구입 하였습니다. 1252쪽 예방접종실시 현황입니다. BCG외 15종을 39,955명에게 예방접종하였으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1253쪽,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 2,409개소에 행정처분 11개소, 과태료부과징수 2건에 48만원 징수하였습니다. 1254쪽 집단급식소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관내집단 급식소는 총 80개소로 학교급식소 44개소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사회복귀시설 등 36개소는 분기 1회 지도, 점검 하였고 무료급식소 3개소도 식중독 및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분기 1회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55쪽 37번 식중독예방활동 및 발생현황입니다. 식중독예방을 위한 교육 및 위생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식중독발생은 1건도 없었습니다. 38번, 모범음식점 지도,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모범업소는 75개소이며 지원현황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쓰레기봉투, 남은음식 포장용기, 물티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256쪽에서 1258쪽까지 모범음식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9쪽 39번 물리치료실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물리치료실은 보건소 외 9개 보건지소로 물리치료사는 정규직 6명, 무기계약 5명이 되겠습니다. 40번 부정불량 유통식품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무허가식품 이물신고 등 민원접수 30건 정도 있었으나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행정지도 등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사항 처리 중에서요.

예.

보면 보건직렬 6급 무보직 해소방안 강구하라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거던요. 이게 뭐, 좀 어째 됐어요?

이게 이제 협조공문을 이제 총무과 인사계에 하고 해서 지소에 작년에 보건직을 하나 6급을 받았는데 불행히도 우리 보건소에서 6급이 면에 나가있다가 가정 사정으로 명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또 보건직렬이 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건직이 지금 무보직이 얼마나 돼지요?

지금 무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20명입니다. 조금 전에……

보건직만요? 간호직 이런거 놓아두고요?

다 합쳐서 보건소에 보건직렬……

간호직들은 사실상 우리 뭐, 타 보직을 좀 받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간호직도 가면 뭐, 저런데 면에 가 가지고 산업계장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예. 뭐, 주신다면 뭐든지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면 한다.

예. 지금 저쪽에 수도사업소에 검사하는 검사계장도 간호직이 가서 있고 가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든지 발령을 받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총무과에서 지금 인사를 안 해줘서 그렇다. 문제가.

예.

지난번에 해가지고 해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일부 해소를 해주기로.

그리고 1건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이거는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건진료소장 순환근무 해가지고 전년도에 이제 지적을 했어요. 2～3년 정도 되면 좀 바꾸어 달라고 그런데 이제 그 뭐, 우리 답변은 순환근무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2009년도 1월 1일 하고 7월 1일 지금 한번 보직인사를 했어요. 그 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후에 신규자나 뭐……

예. 신규자 나간 사람들만 하고 퇴직자나 하고……

그래서 제가 3월 4일자로 와서 보니까 이게 이제 다른 직원들하고 달라서 진료원들은 거기서 이제 생활도 하고 그 뭐 꼭 진료보다도 다른 애환도 많이 와서 얘기들도 하고 이러시는데 그게 자주 바꾸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소장님하고 상의 중입니다. 저도 공직자가 한 장소에 오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옮기는 게 훨씬 그 업무에 활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인사규정에 보면요. 우리가 전보제한을 1년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관례상 최소한 5년에 한번은 순환보직을 할 수 있도록 뭐, 지난번 4대 때 해가지고 했고 전체적으로 그 후에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일률적으로 한번 5년 이상 근무자를 무조건 다 바꾼다. 하는 게 이제 그때는 한번 있다가 지금까지 없는데 사실상 뭐, 길게 가더라도 5년 정도이지 6년, 7년, 8년 하면요. 그 내에 뭐, 장점도 중요하지마는 또 다른 뭐, 비리라 그러면 좀 그렇고 그 내에 내부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길수가 있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자가 여기서는 회계고 모든 거를 다 하잖아요? 소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됐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하여튼 저도 좀 기간이 오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요. 뭐든지 이야기하면 고려중이다. 검토 중이다. 이러면 끝나요. 아까 번에도 그래요. 고려중이다. 그래 뭐, 고려하고 검토하는 게 2년도 검토할 수 있고 3년도 검토할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어차피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또 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정기인사가 그때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예.

내가 지적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저도 맨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사실 2009년도에 인사를 한번 하고 사실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분들이 이제 진료소장님이 혼자 근무하다가 보니까 한 진료소 하나가 다섯 개, 여섯 개 마을을 1,000명씩 많을 때는 1,500씩 관리하다보니까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번 들어 봐가지고 한번 하니까 한 80%는 조금 주기를 좀 늦추는 게 좋겠다. 한 20% 1～20%는 한번 호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인사파트하고 검토를 한번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올해 12말에 또 신규자가 하나 들어오고 한 사람이 또 퇴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검토만 하시지 말고요. 또 뭐, 12월에 신규자가 올 때 한다 그러면 또 그 다음이 되면 그 다음 또 7월에 신규자가 오고 뭐 이러다가 보면 계속 신규자가 와요. 그러다 보면 이제 타이밍을 놓치면 계속 못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과감하게 좋아 이번에 한번 하자! 6년 넘었잖아요? 지금.

예. 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지금 그 지역을 원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고 또 뭐 안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오는 사람은 또 그 지역이 안 맞으니까 또 안 올 거고 이렇다보면 전체적으로 한번 이 기회에 바꿔주는 게 안 맞겠느냐!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 생각만 하시지 말고요.

예. 지금 또 안 그래도 지금 보건소에 당면한 주요사안이 지금 메르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번에……

메르스는 메르스고 인사가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에서는 우리 인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정기인사가 7월 뭐 13일 날 한다고 공고가 되어있지마는 보건소는 별도로 인사를 하잖아 그러면 8월에 하든지, 9월에 하든지 할 수 있잖아요? 소장님 저거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적극……

그러니까 적극반영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241쪽에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 지금 이제 진료용 의약품구입을 주욱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조달구입을 하고 뭐, 이런 거는 했으니까 뭐, 제가 이해가 가지마는 그 외에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에 보면 거의 1개 업체가 거의 뭐, 90% 이상을 독식을 했어요. 이거 뭐,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빼봤더니 이게 수의계약은 주로 한방약품하고 모자보건 그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하고 응급의료약품하고 이제 주로 구입이 됐고요. 조달구입은 백신이 복지부에서 단가 그게 되어 이어가지고 이제 조달구입은 전부 백신이고 수의계약은 보건소에서 한방약품하고 이게 이제 양도 작고 구입량이, 영양제고 또 유효기간도 짧고 이런 관계로 보건소에서 조달구입을 32번 했고 수의계약을 13번 했고 이제 보건지소에서 보니까 입찰을 해서 20회 구입을 했고 수의계약을 5회 했는데 이게 단가계약하기 전에 주로 년초에 구입이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4월달에 우리 공중보건의사들이 바뀌면서 그 전에 의사가 해놓은 약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약을 조금 샀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이제 금액이 얼마 안 되고 문제는 보건진료소가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소요량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그 단가계약 해서 단가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고 난 금액 후에 소요량이 좀 많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계약을 13회 했는데 단가계약 됐는 그 업체에서 단가계약 됐는 단가로 그 단가로 말은 수의계약이지만 이제 입찰했는 금액이 넘어서 그렇지 그 단가계약 했는 그 수가로……

단가계약 단가로 이제 그 수의계약을 했다.

예. 수의계약을 해서 업체가 그렇게 한 업체로 된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보니까 제가 이래가지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입찰했는 단가계약 입찰 했는 게 이제 있어요.

예. 그리고 진료소는 또 장소가 멀어가지고 횟수가 자꾸 늘어……

아니, 횟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두 가지를 했어요. 바셀린 거즈 외 155종 해가지고 구매예정금액 2억 9,100 뭐, 16만 얼마를 했어요. 이 이제 제가 보니까 입찰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 무슨 의혹이 있어 보여요. 이게, 다섯 개 회사가 입찰에 참가를 했어 여기에 보면요.

예.

그런데 이제 1개 낙찰자 회사는 1개 회사고 나머지 4개 회사가 똑 같은 금액을 투찰을 했어요. 예?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입찰을 투찰하는데 이게 같은 금액으로 투찰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회사끼리 입찰을 보는데 지가 안되려고 뭐, 투찰하겠어요. 되려고 투찰하겠어요. 하려 그러면 4개 회사가 3개 회사는 1원도 안 틀리고 똑 같고 1개회사는 차이가 1원 나여 투찰금액이 이게, 그리고 또 보건진료소에서 했는 이제 3억 130만원짜리 입찰은 낙찰자 1명하고 이제 투찰을 5개 했어요. 똑같이, 그런데 여기도 똑같아 3개 회사는 똑같은 금액을 썼고 1개 회사는 여기보다 2원을 더 썼어 금액을, 이거는요. 우리가 하려 그래도 못해요. 이게 회사별로 이게 뭐, 그렇잖아요? 이 내역을 보고 이게 의혹이 안 갈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전액 떼와 가지고……

입찰은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입찰을 보였지마는 이제 입찰결과서를 보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입찰결과서를 보고 우리가 전에 뭐 여기서 현장에서 입찰할 때는 와가지고 담합을 해가지고 자! 이래해도 될 거니까 내가 이런이런 써 해 가면은 그래도 같은 가격이 나왔어, 암만 그래도 금액이 그래 2억 9,000짜리를 같은 뭐 1원도 안 틀리게 3개 회사가 투찰했다하는 거 이거는 누가 봐도 의혹이 가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낙찰회사에 투찰금액도 보면 좀 정상적으로 투찰했는 금액보다 좀 높아 이게, 이런 부분을 뭐, 어차피 공고를 해서 입찰을 봐서 어차피 이거 시행하겠지마는……

예. 저희들은 낙찰자 통보를……

그래도 최소한 이 자료를 봤을때는 의혹을 주면 안 되거든 요구할 때 만약에 이거 이래 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 이거 신고하면요. 이 나머지 이거는 조사하면 분명하게 이게 서류가 담합했는 걸로 해가지고 나올 겁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봤을때는 이 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잘못했다고는 이야기 안 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상 봤을 적에 이거는 이제 이래되면 이게 이제 서로 담합을 했든지 이러면 다음에 갔을 때 이거는 문제가 되면 사실상 우리 시에 납품을 거부하든지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소장님계실 때 했는 건데 소장님이 한번 답변 해보세요. 예. 위원장님!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의약품 구입은 보건소는 이제 약은 취급을 안하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1년에 저희들이 지소, 진료소에다가 1년에 쓸 양을 저희들이 먼저 신청구매를 받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해서 전체 물량을 파악을 해서 사실 저희들이 보건소 자체에서 입찰을 공고를 또 했으면 저희들도 신경 좀 쓰겠는데 저희들이 지소, 진료소에서 전체 물량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회계과에다가 입찰서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보니까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너무 금액이 똑 같고 이래서 그래서 회계과에다가 입찰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입찰본 거를 다 가지고 최종적으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그 낙찰자하고 회계과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업체를 우리한테로 보건소에다가 통보를 하면 우리 보건소하고는 어느 업체가 해당이 되든지 그 업체하고 상의해가지고 단가계약 했는 그 금액으로 보건지소로 납품합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 입찰은 그 회계과 위임했는 겁니까? 이게?

예.

예. 저희가 주관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회계과로 의뢰를 합니다.

의뢰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이제 입찰을 봐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공고만 한다.

예.

예. 낙찰의 결정까지 하고 계약까지 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회계과에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좀 있기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 소장님 보기도 그러니까 이게 있을수가 없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하여튼 뭐, 회계과에서 입찰을 봤다니까 하여튼 거기에다 다시 이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뭐, 제가 질의 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하고 과장님 좀 잘해주십시오.

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1236쪽에 예산 미집행현황에 조서가 누락이 되어있네요? 결산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건강도시 만들기사업 행사실비보상 9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서를 만들 때 제대로 넣어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그때 90만원은 여기다 조서에 누락이 되었지마는 미집행 사유가 뭡니까?

위에 이제 민간인재해 보상금은 방역이나 전염병……

그거 말고 여기에 누락 되어있는 예산 미집행현황에 현재 감사자료에 조서누락이 되어있는……

아, 건강도시 만들기에……

그 뭡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뭐, 간담회나 이런 간식비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서 만들 때 잘 살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제일기업이 특수 폐기물업체 맞지요? 맞습니까?

예.

의료장비 내구연한 경과 의료장비 사용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살펴봤더니 이 의료장비라는 게 뭐하는 건가요?

의료장비……

정확한 의료를 사람의 그 측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의료장비가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런데 내구연한이 13년이 지나고 뭐, 9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이런 장비를 갖다 놔놓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제가 살펴보니까 정형견인장치 같은 거는 13년이나 지났는데 사람 당겨 올리다가 자빠뜨리면 고치러 갔다가 병을 더 얻겠죠? 그렇지요? 이런 거 잘못 사용하면 그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아이,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형견인장치 같은 것이 13년씩이나 지난 것을 사용을 하면 만약에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뭐, 뼈를 당긴다든지 목을 당긴다든지 하다가 1～2년 지난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만약에 사고생기면 그 시에서 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사용하시죠?

사실 이게 여러 장비 이게 내구연한이 이거 장비가 상당히 고가장비고 이래서 사실 이거를 이게 고난도의 의료행위라서 이게 지금 의사 ,지금 현재 일반 공중보건 의사들이 지금 이거를 많이 활용을 좀 안 하려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서……

소장님! 소장님 보세요. 신경근자극기키트가 13년이 지난 걸 가지고 신경치료를 하고 있고 혈압계는 5년 뭐, 이렇게 지난 것 맞지도 않는 걸 혈압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혈압을 측정하는데 그 사람 고혈압이 나가지고 약을 먹고 쓰러지지 말아야 될 지경에 있는 사람이 이런 가짜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 5년, 6년, 7년 지난 이런 혈압계를 갖다 놔놓고 사용하다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시에서 집니까? 소장님이 집니까? 도대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의 기본적인 목적에서 너무 위배된다. 만약에 의료장비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의료사고 우려가 있는데 만일 생기게 되었을 때는 어떡하겠습니까? 한두 개라야지 제가 말을 안 하죠. 적외선조사기 같은 거는 9년 지났어요. 찜질팩 가온기 뭐, 지나고 전자혈압계 같은 정밀성을 요하는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 거도 몇 년 지나고 수은혈압계 뭐, 손소독기는 소독을 18대가 수량이 있는데 전부다 지났습니다. 소독도 되지 않는 거를 될지, 안 될지도 모를 거기다 갖다 놔놓고 사용을 하고 말이죠. 체크하는 부서에서 이런 의료장비 같은 거를 제대로 안 하고 뭐를 일을 하고 계십니까?

손소독기 같은 경우는……

아! 손소독이 18대가 2009년도 10월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되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용기간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는데 소독약만 교체하면 사용에 소독되는 그……

소독기의 내구연한입니다. 소독약이 아니고 그 잘 살펴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소독약의 내구연한이 아니고 소독기계의 내구연한이라니까 맞지 않습니까? 소장님!

예. 위원장님 이거는 2009년도에 손소독기 이거는 2009년도 여름에 신종플루가 왔을 때 국비가 갑자기 내려 와가지고 신종플루가 와가지고 보건지소에 18대……

아니,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를 사용하지를 말고 비록 돈이 들어가더라도 의료사고의 우려가 있든지 효과가 없는 것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구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구입을 하세요. 만약에 사용을 많이 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 구입을 적게 하면 될 것이고 꼭 필요한 거라면 하시고 폐기처분하는 게 맞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한두 개 같으면 제가 그냥 또 넘어가겠는데 전부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죠.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의료장비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 상주시민들한테 의료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구입을 새로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구 잠깐만요. 의약품구입 현황 한번 제가 아까 그 김진욱 위원께서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의료기구 구입하고 의약품구입의 현황표를 제가 보니까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3건에 1,800만원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혹시 문제점 발생되면 어떻게 할라합니까?

이게 이제 진료소 같은 경우는 기구종류도 여러 가지고 조금 구입 시기도 그렇고 장소가 좀 여러 군데라서……

그러면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4건 전체 구입을 했는데 2,290만원은 전부 수의계약을 했는데 왜! 보건지소는 뭐, 조달이나 공개입찰을 안 하고 이렇게 구입을 하시나요?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앞으로는 이게 2,000만원 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연중 계획을 해서 그렇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진료의약품이나 기계가 저게 현지처분을 이번에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죠? 2억 3,000만원 이상 물품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로부터 순서대로 해당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여야함에도 추정금액 2억 3,000이상 진료의약품 단가계약 체결을 위해서 계약방법을 결정하면서 계약 이행능력 없이 심사 없이 단지 최저가입찰방법으로 결정했다. 그래서 도에서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맞았죠?

예.

그래서 앞으로 도감사지적을 받았다는 거를 떠나서 앞으로는 이런 그 의료장비나 예를 들어서 의약품이나 모든 거를 구입할 때 되도록이면 공개입찰이나 조달구입을 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시도록 하고 투명성을 좀 갖도록 하는 것이 그래도 시 전체를 볼 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혹시라도 행여 발생될까하는 우려해서 벗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정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63쪽부터 1269쪽까지는 목차 및 건강증진과 직원조서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270쪽부터 1271쪽까지는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1272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대상자 재조사를 통하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600여명의 대상자를 등록하여 관리 군별과 개인별방문 요구도에 따른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반찬지원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와 연계하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1273쪽 4번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비지원 사업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540만원과 비순응결핵환자 관리사업 인건비 656만 2,000원에 집행잔액을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274쪽 8번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6건에 대하여 과태료 48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275쪽 14번 민간위탁금 지원현황입니다. 치매치료비지원 사업에 9개 사업 중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서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76쪽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현황은 출산장려금지원 사업으로 연간 12억 9,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쪽 18번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입니다.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인력으로 센터 근무요원 6명에 인건비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비를 포함하여 소요예산은 1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1277쪽 19번 위원회운영 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생활실천 협의회와 정신보건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내용은 시민건강증진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의견수렴 등을 하기 위함이며 정신보건심의 위원회는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심의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내용은 정신보건사업의 자문과 퇴원 및 계속 입원여부, 외래치료 명령 등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8쪽 20번, 세외수입징수 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진료 및 제증명발급 등 민원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수입으로 증지수입과 기타수수료 9,272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279쪽부터 1280쪽까지는 시민대상교육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82쪽 31번, 출산육아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 출생아 실 인원 528명과 연인원 3,758명에 대해 11억 8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283쪽 32번,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5,850만 2,000원으로 흡연자 금연클리닉등록 관리와 생활터별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으며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국민건강증진 법 이행실태지도 점검과 금연, 절주 분위기조성을 위한 홍보관 운영 및 캠페인전개 등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85쪽 33번,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1억 392만원으로 등록관리 대상자 2,600여명을 관리 군별로 분류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제공 및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제공으로 건강생활 실천유도와 질병증상 조절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287쪽 34번,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4,310만원으로 아동청소년 바른습관 기르기 등 생애주기별 건강사업을 다양하게 운영하였으며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으로 운동실천, 비만관리, 금연, 절주 등을 통한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율 향상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290쪽 35번, 한의학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6,811만 2,000원이며 한의학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중풍예방교실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한의학적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충족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291쪽 36번, 취약계층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사업비 4억 7,436만원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을 포함한 4개 질환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현황은 암환자의료비로 164명에 1억 3,436만원,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85명에 2억 4,000만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 1,440명에 4,393만 6,000원, 치매치료비지원 140명에 5,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조기치료 및 경제적 부담완화로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294쪽 37번,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1억 2,665만원으로 노인무료의치 보철 및 취약계층 구강진료 구강보건보육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노인무료의치 보철을 96명 시술하였고 유치원 및 취약계층 구강진료와 학교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95쪽 38번, 자살예방 및 치매 조기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조기검진을 13,200명을 실시하였으며 치매노인 입원비지원과 우울증 및 치매예방을 위한 우리마을 예쁜 치매쉼터를 년 240회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새 보건소가 메르스 때문에 더 고생 많지요? 우리 1282페이지 한번 볼게요. 출산육아지원금 지원현황이 이렇게 나오는데 첫째는 무조건 다 주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게 208명이면 우리시의 신생아 수가 208명이라는 얘기지요?

예.

1년에 출생하는 신생아가 208명이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면단위에 한 면에서 출생하는 신생아보다도 지금 적거든요. 상주시 전체적으로……

첫째가 그렇고……

그러니까 첫째가…… 아! 그러면 둘째 놓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하고 셋째까지 다 하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528명, 지난해 528명……

528명요?

2014년도에 528명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528명, 그래도 많이 줄었거든요. 너무 많이 줄었거든요. 저들 1개 면에서도 보통 보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큰 데는, 큰 데는 그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지원금을 좀 이제 우리가 많이 대폭 조례를 정해 가지고 많이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늘어나지는 안하고 있지요? 지금 상황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난 2014년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이제 조례제정을 세 번을 하고 지원금을 또 늘이고 해봤지만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게 올해 이제 2014년 5월 말하고 2015년 5월 말을 살짝 이렇게 대비해 봤더니 한 2～30명 정도 늘었어요. 이 추세로 가면 올해는 조금 늘 거 같고요.

그래요. 예. 하여튼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좀 더 홍보도 좀 더 많이 하시고 지금 제일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수가 보통 2018년이나 이때쯤 이제 정점을 찍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감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농촌지역에는 또 젊은 사람들이 자꾸 도시로 떠나니까 인원이 더 자꾸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예산집행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흡연쪽에 보면요. 19세 이상 흡연율이 상주가 20.7%, 전국이 24% 이런데 우리 지역이 그래도 좀 낮네요? 그지요? 다른 지역보다는 하여튼 이 부분도 저들이 건강보험료에 상당한 부분이 흡연에 인한 피해로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흡연율을 좀 감소시키는데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국가재정도 좀 이렇게 좀 보호를 하고 또 우리 건강도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보건소 감사받았지요?

예.

감사받아 가지고 지적된 건수가 13건이에요. 그 중에 건강증진과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노인의치 틀니사업사후 관리 점검소홀 해가지고 주의 받았지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 담당이에요?

아,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치매노인 입원비지원보조사업 관리소홀 해가지고 주의 받은 그것도……

그 당시에는 제가 위생과 있었고……

아, 그래요?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러면 소장님 잠깐……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보건소 작년에 우리시 자체감사 대상이 돼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한 13건 돼요. 전반적으로 그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미흡한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주의 및 시정조치를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인의치사업 사후관리점검 소홀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용알고 계시나요?

저는 작년에 내가 보건위생과 업무라가지고 사실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큰일 났네 그러면 어디 가서 질문해야 돼요? 이건, 자! 그래서 또 그 밑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모자영양플러스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인해서 주의 조치를 받았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 다가가야 서비스 봉사서비스가 되어야 할 부분에 많은 지적의 대상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다음부터 지적 좀 안 받도록 해서 그 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별도로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작년에 감사받은 자료 13건 모두 어떠한 내용인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위원장님!

예.

작년에 보건소가……

감사지적 사항 내용……

감사지적 사항 내용을 상세히 자료를 요청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예.

최명자 과장님 이제 저번 과 했었는데 우리 상주시군 관내에 보건지소가 몇 군데 있어요?

지소가 18개소 있습니다.

18개소요?

예.

여기 동에는 없고……

예. 동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에는 다 있네요?

그러니까 면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면에 하나씩 다 있지요? 면에 보면 또 이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운영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요? 물리치료 운영 하는 곳이……

9개……

아홉 군데잖아요? 그거는 뭐, 선정할 때 이렇게 뭐, 지역별 이렇게 뭐, 권역별로 해가지고 뭐 했는 겁니까? 설치를?

예. 조금 안배를 조금 했습니다. 안배를 했고 물리치료사 18개소 중에 9개소는 물리치료사가 있고 9개소가 물리치료가 없어가지고 도에다가 이제 그 물리치료사 없는 대신에 한의사라도 1명씩 우리가 도에다가 좀 이야기를 해서 좀 추가적으로 받자 이래가지고 올해도 한의사 1명받고 작년에도 한의사를 1명받고 이렇게 해서 차츰 차즘……

그러면 한의사가 배치된 데는 어디어디에요?

한의사 여기 추가 받은 데는 올해 외서면에 하나 받았고 작년에는 청리보건지소에 한의사가 하나 추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들 지역을 잠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모서, 모동에는 물리치료사도 없고 한의사도 없지요?

모서면…… 예?

모서하고 모동.

그렇지요. 예.

그 보건지소는 있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쪽지역에 보면 1년 중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이 날수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제일 바쁘고 그러보니까 이제 그 소득도 많이 올리면서 거기에 지역민들이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건강 적으로 참 피곤하다. 그래서 그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물리치료사 및 한방 지원된다 그러면 좀 신경 써주세요. 그렇잖아요. 그 분들은 뭐, 아침부터 나와 가지고 요즘은 뭐, 포도 알솎기 하고 봉지 씌우는데 뭐, 고개 아파가지고 늘 보면 여기 고개에 뭐라 그럽니까? 이거 물리치료사 그걸 해달라고 저희들한테도 많이 건의가 들어옵니다.

예.

소장님도 많이 들었지요?

예.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저들 모동보건지소에는 지금 물리치료사가 없어가지고 그 대신 한의사를 지금 한사람 모동면에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모서 보건진료소에는 한의사도 없고, 물리치료사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작년, 제작년도에 별도로 건강증진실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한 1,000 한 100만원 정도 내에 좀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어떤 자기 본인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만 임시적으로 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물리치료기구 있잖습니까?

예.

그게 되게 보면 뭐, 천편일율 적으로 똑같아요. 지원된 게.

거의 비슷한데 한두 가지 몇 개 품목만 좀 틀리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뭐 이제 단일요금제가 되면서 이제 그쪽 지역의 어르신들이 보면 버스만 타고 나가 가지고 시내로 자주 많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또 지역에 그런 물리치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용도가 좀 떨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마 홍보를 좀 해가지고 지역에 그런 물리치료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보면……

물리치료사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리치료사는 총무과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이게 총액인건비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도 물리치료사를 1년에 한두 명이라도 지금 확보를 하려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놨는데 이 총액인건비제 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조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한번 협조해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마는 그 참고하셔가지고 어차피 있는 물리치료 면에는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물리치료 기구를 청취를 해서 또 한 번 조사를 해서 예산을 또 한번 편성해서 그래 한번 지원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무리하기 전에 마찬가지 과장님 건강증진과도 1273쪽에 예산미집행 현황에 조서가 누락이 됐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중 기타보상금 170만원을 조서에 빼고 누락을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입세출예산서 384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잘 보시고 조서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변해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도 보건소 감사지적내용 상세내용 제출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와 관련 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 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