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 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결산 등 안건 심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전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년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이나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 파악한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해야될 사항을 세밀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회의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병섭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뒤쪽에 정렬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일 의회사무국 국장 조병섭.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희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면 목차는 2014년도 의사일정,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민원 및 진정처리현황, 내부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예산집행현황, 의정역량강화 교육실시현황, 의정활동 홍보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의사일정입니다. 총 7회에 걸쳐 75일간의 회기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의안의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 한 해 동안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2건과 단체장 발의 조례안 34건 등 총 92건의 의안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민원 및 진정처리현황은 우리시의회로 접수된 민원사항으로 의정활동시 관심을 가지고 참고해야 할 것으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외부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째로 의정활동홍보의 극대화 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언론사, 인터넷, 의정소식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특히 의원님의 현장방문, 농촌봉사활동 등 의정활동사항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의장단협의체 운영의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협의가 되지 않도록 협의체 운영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시군의회간 상호 교류와 공동발전 방안 등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으며 회의결과의 주요내용을 의원님 여러분께 공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로 예산불용액의 최소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때부터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집행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과다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해 나갈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외부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3건의 건의사항은 모두 완결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적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회사무국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14억 2,283만 7,000원 중에서 93%에 해당하는 13억 2,474만 5,000원 집행하고 잔액 9,809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은 예산액 11억 4,078만 4,000원중에서 10억 6,767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7,310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2억 8,205만 3,000원 중에서 2억 5,706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498만 4,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3쪽과 14쪽의 세부사업 통계목별 집행사항은 지난 6월 25일 실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회와 임시회 개최 및 각종 회의 참석이나 간담회 등에 제공된 식사대금으로 174건에 3,730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절 때 사회복지시설과 직원 격려품 및 의회홍보 기념품 등 물품을 구입하는데 17건 2,107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의회유공 모범시민에게 전달한 감사패 및 퇴직공무원 공로패 등을 제작하는데 10건에 7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현금지급은 제5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단 격려 및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 등 5건에 6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의회운영경비로 의원국내연수등록비, 지방의회발전연구회 단체회비 등 4건에 95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용도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총 235건에 6,492만 8,000원 집행했습니다. 의원 및 각종단체 관계자들과의 업무협의 간담회 등 식사제공에 183건 3,789만원 집행하였으며, 지역특산품 및 격려품 등 물품구입 40건에 2,240만 8,000원, 격려금 등 현금지급 12건에 46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36건에 629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부공무원과 언론인들과의 업무협의 간담회 등 식사제공에 33건 48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절 때 물품구입비로 3건 148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전문위원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8건에 270만원 집행하였으며 식사대로 17건 220만 4,000원, 물품구입비로 1건 49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8쪽 의정역량강화교육 실시현황과 19쪽 의정활동홍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14쪽에 의원교류사업비 불용액이 33% 2,100만원이 남았죠? 위에 14쪽 말입니다.

예.

제일 상단에……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 국내여비, 국외여비……

예.

앞으로 이런 의원의 교류사업비는 한 푼도 남겨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쓰시도록 하시고……

예.

이 교류사업을 통해서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김홍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품구입비 격려품 말입니다.

예.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는 명절 때 지급하는 부분, 격려품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불우이웃 돕는 기념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40건에 2,200만원이면 건당 한 60만원 가까이 56만원이 넘는데 이렇게 어떤 물품으로 격려품을 전달하는지 몰라도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복지시설도 격려하는 위문품 이런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 건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건수가 많으면서 돈이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하는데 건수가 적으면서 이렇게 수천만원씩 나간다. 건당 비율을 보니까 한 56만원씩 이렇게 지급되는데 이 내용이 좀 궁금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절, 추석명절 여기도 포함되고 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데 포함되고 이래서 비율이 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 물어 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김홍구 위원님하고 민병조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시원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요. 물품구입 격려품은 본 제가 알기로는 총무위원장이나 저나 우리 위원장들은 설과 추석에 우리 의원님과 직원들한테 격려할 그 물품을 산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명쾌한 답변이 요망되었고 그 현금 관계는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에 견학갈때라든지 뭐 이렇게 직원들 여행갈 때 저도 돈 지급한 게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옳게 안하신 것 같아요. 이것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는 집행부 보다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지난번 결산과정에서 보니까 이월액이 물론 예산절감에 앞장서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 전체가 5.8% 더 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사무국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7월 9일 목요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