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영 의원 발언

문화융성과, 관광진흥과, 안전총괄과, 상주박물관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융성과, 관광진흥과, 안전총괄과,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를 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융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일 문화융성과 과장 곽희상.

다음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일 관광진흥과 과장 최동환.

다음,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일 안전총괄과 과장 류태모.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일 상주박물관 관장 전옥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융성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융성과장 곽희상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5쪽부터 597쪽까지는 관리자조서로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보고내용 중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98쪽 첫 번째 2014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00쪽까지 전체 4건의 공통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융성과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하단부 불용액 이월액 및 국․도비반납액 최소화 건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예산 편성과 집행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래 쪽입니다. 599쪽 의회와 사전협의 소통행정 강화에 대하여 현안 업무에 대하여는 미리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보고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소통행정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00쪽, 각종위원회 위촉 등 운영철저에 대하여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시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타 위원회와 중복여부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601쪽, 네 번째 국․도비 보조집행 반납현황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시에도 많은 지적을 받은 부분입니다만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총 8억 4,000만원 중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 외 3건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6,660만 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사랑방 6개소 운영 중 이안교회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도비 500만원을 반납하였고 2011년에서 2013년 문화재보수 정비 도비보조 사업으로 4건에 도비 3,79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였는데 그 중 은척면의 뽕나무 주변 주차장조성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심경변화에 따른 불용으로 부득이 도비 3,0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012 문화재보수정비 분권교부세로 1건 즉 노조대문적 봉산서원주변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1,33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였고 2013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총 4건에 국도비포함 1,03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을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02쪽 다섯 번째 예산 미집행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SBS 주말드라마 제작지원 사업비 4억 4,000만원입니다. SBS에서 주말드라마로 모던파머 즉 현대농부라는 뜻으로 귀농인들의 생활상을 상주를 주 무대로 촬영한다고 당초 약속하였으나 우리시와 사전에 협의 없이 봉화군 닭실마을로 옮김에 따라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했으므로 취소시키고 제2회 추경 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아홉 번째,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즉 상주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총 8,000만원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603쪽, 9-1 문화재보수 및 정비현황으로 603쪽부터 605쪽까지입니다. 병풍산고분군 정비사업 등 총 30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32억 6,000여만원 중 19억 3,16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미완료된 4건 즉 병풍산고분군정비 중간에 오작당 사당보수, 복룡동 석불좌상 보호각보수 등 3건은 현재 착공되었습니다만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04쪽, 네 번째 노병대선생 사당보수 사업이 미완료된 사업으로 금포 노병대 선생은 상주가 낳은 의병대장입니다. 당초 사당보수, 배수로정비 및 담장설치를 요구하였으나 모이개 등 성역화 추진위원회에서 당초보다 더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어 일단 예산대로 마무리를 하고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중간부분 북장사 괘불 걸이대건립사업은 1억 6,500만원으로 집행액 1억 1,000만원은 만월당 번와보수를 완료하였고 잔액 5,500만원은 이월되어 3,000만원은 괘불 걸이대설치 학술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2,500만원은 실시설계용역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괘불 걸이대를 설치한 곳이 없어 문화재청 자문결과 학술용역을 선행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완료되었으며 사업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606쪽 열 번째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607쪽까지입니다. 총 21개 사업으로 2014년 이월액이 19억 862만 8,000원으로 14억 5,023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8,3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 대부분이 지침을 받아 설계를 마치면 다시 문화재자문위원 검토를 받아야 하는 등으로 인하여 실제 공사기간의 부족이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그 중 명시이월사업은 문화예술회관건립 기본구상 용역비 등 총 13건으로 명시이월액은 11억 3,700만원, 집행잔액은 3억 1,9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3건 중 10건은 현재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 3건은 문화예술회관건립 기본구상 용역비로 집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하여 세입세출 결산서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병풍산고분군 정비사업은 문화재 자문위원의 사업승인 조건이 충족 되었는바 금년 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세 번째 갑장사 석축 정비도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연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외서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공사를 비롯하여 총 8건의 7억 7,162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3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8건 중 7건은 완료되었고 하단 북장사 방재시스템 보수정비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1억 500만원으로 예산 7,500만원과 자부담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연말까지 자부담분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결국은 부담금을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08쪽 열한 번째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총 5건에 1억 4,83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진행 중인 2건은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입지사전 용역시행으로 8월 25일까지입니다. 곧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하단, 동학가사 번역학술용역은 2016년 2월까지 용역기간으로 진행 중에 있어 현재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열세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으로 609쪽에서 611쪽까지입니다. 상주문화원을 비롯한 35개의 단체에 37개의 사업으로 2014년도에 1억 6,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 시에 지적하셨든 자부담내역 등은 앞으로 결산서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1까지입니다. 612쪽 열아홉 번째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 시사편찬위원회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상주시사가 발간되고는 최근까지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 폐지대상 조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스무 번째 세외수입징수 현황입니다. 총 부과액은 9,855만 1,000원으로 징수는 9,455만 1,000원입니다. 미수액은 과년도분 400만원으로 2건의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으로 616쪽까지입니다. 상주문화원을 비롯하여 총 17개 단체에 시민사랑방 강좌지원 등 29개 사업으로 예산액 6억 9, 500만원의 예산에 6억 6,1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금액의 차이는 10% 절감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16쪽까지입니다. 617쪽 스물일곱 번째 예산사전편성 현황입니다. 다섯 건에 총 2억 6,980만원 중 국비는 5,080만원, 도비가 9,000만원, 시비부담이 2억 1,000만원을 사전 편성하여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시비가 9월 3일 확보되어 예산편성 시차로 인한 사전 편성이 되겠습니다. 하단, 시비 2억 1,000만원은 전액 경상북도의 재정보전금이며 손중돈 상주목사의 생사당 건립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 스물여덟 번째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은 617쪽에서 618쪽까지입니다. 전통사찰 등을 포함하여 총 14개 사업에 사업비가 총 23억 7,990만원 중 보조금은 20억 5,200만원으로 86%이고 자부담은 3억 2,790만원으로 집행금액은 보조금은 14억 940만 7,000원과 자부담 1억 9,840만원으로 총 16억 78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잔액은 7억 7,2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많은 이유는 공사집행 잔액보다 이월이 많은 관계로 역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흥사 요사채 단청은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18쪽 두 번째 줄, 북장사 괘불거리대 건립사업의 잔액 5,500만원은 604쪽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상락사 종각개축 및 담장정비를 비롯하여 이하 하단, 잔액부분은 이월사업으로써 14건 중 1건 즉 북장사괘불걸이대 건립사업만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래쪽, 스물아홉 번째 각종 공모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총 2건에 국비 5억, 도비 2억 9,000만원, 시비 4억 1,000만원으로 총 12억원이 되겠습니다. 2014 마을개선프로젝트 사업은 함창지역으로 7억이며 1차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문화센터조성지원사업은 5억원으로 국비 2억원, 도비 9,000만원, 시비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남장분교 내 구 자전거박물관 리모델링사업으로써 지난 5월 13일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단 서른 번째 보조금집행 반납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북장사 방재시스템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500만원 중 보조금 7,500만원과 자부담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사업비 부족이 예상이 되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결국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29쪽, 31번째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으로 620쪽에서 626쪽까지입니다. 총 54개 단체에 83개 사업으로써 국도 시비와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 12억 1,990만 4,000원 중 12억 2,92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비부분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는 예산 10% 절감 때문이고 집행금액이 예산액보다 더 많은 것은 자부담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체별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627쪽 서른두 번째, 문화회관이용 현황입니다. 2014년도 총 대관건수는 234건으로 총 409일간 대관하였습니다. 사용료는 2,430만 4,000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하단 서른세 번째 문화재주변 형상변경허가입니다. 627쪽에서 6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9건이 접수되어 경상북도로 진달하여 9건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중 3건은 문화재청 허가이고 6건은 경상북도 허가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31쪽 서른네 번째 명륜교실운영 현황입니다. 상주향교와 함창향교에 도비 2,500만원과 시비 7,500만원 등 총 1억원의 예산으로 상주향교에 6,000만원, 함창향교에 4,000만원을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어, 한시반, 사군자반, 인성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상주향교는 17개 반을, 함창향교에서는 15개 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던 노년층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에게도 명심보감, 향토역사 강좌 등을 통해 올바른 인성교육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32쪽에서 633쪽 중간까지 서른다섯 번째 목조문화재 화재방지시설 설치현황 및 대책입니다. 총 28개소 목조문화재 중 소화기가 28개소에 151개를, 소화전이 상주 양진당에 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보시설로는 불꽃감지기 1개 소에 5개, 연기감지기 20개, 열 감지기 1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방범설비로 CCTV가 4개소에 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633쪽 하단부터 634쪽 서른여섯 번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기금 1억 5,200만원과, 도비 1,844만 2,000원, 시비부담 4,300만 8,000원으로 총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카드사업비가 1억 2,810만원이고 기획사업비가 8,534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1가구당 카드 1매, 즉 10만원자리 카드로써 문화, 여행, 관광, 스포츠관람, 도서구입, 교통비로 활용하며 6세 이상 청소년에게는 최대 5명까지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획사업비는 카드 미 소유자에 대하여 순회공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86세대에 발급하였으며 카드사용액은 다음 장 1억 2,311만 7,000원으로 96.11%를 집행하였습니다. 635쪽 서른일곱 번째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문화회관은 1990년도에 건립되어 건립된 지가 25년 정도 경과되어 노후화되고 무대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행사 개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대식 문화예술회관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은 시민들에게 문화활동 참여를 촉진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상주 문화예술회관은 2020년까지 준공계획으로 부지 33,000㎡, 건축연면적은 8,600㎡로 사업비가 450억 정도이며 시립도서관은 그 옆으로 연면적 2,000㎡에 사업비 52억원으로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입지선정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5,190만원으로 사단법인 한국경영경제문제 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중간보고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중앙 투․융자심사 반려당시의 권고사항인 현 문화회관의 리모델링과 제3의 장소 신축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용역 보고회가 7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만 건립타당성과 입지선정에 대한 용역결과이므로 중간보고회 때 많은 참석과 함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른여덟 번째, 작은 도서관건립 및 운영현황입니다. 외서 작은 도서관은 외서면 보건지소 50평을 1억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하여 준공이 되었으나 사업비의 부족으로 외부 도색과 화장실이 정비되지 않아 지금 개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일부만 확보되어 일단 화장실을 보수하여 개관을 하되, 외부 도색은 다음 기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모동 금천 작은 도서관도 1억원으로 모동면 보건지소 건물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갈못 꿈꾸는 작은 도서관 건립도 농업인상담소 건물로 역시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 서른아홉 번째, 영화상영 현황으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영화 20편을 총 120회에 걸쳐 상영한 결과 총 33,424명이 관람하였으며 관람권구입, 예매 등 판매금액은 총 3,33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 중 만석은 총 3편으로 겨울왕국과 해적, 명랑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융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불용액, 이월액, 집행잔액의 최소화에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융성과장님 상세한 설명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융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 부서에 오신지가 얼마 되었지요? 몇 개월째입니까?

6개월 지났습니다.

6개월요?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598쪽에 우리 감사자료 각종 공사용역 제한경쟁 입찰 강화에 대해서 전년도에 의회에서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하지마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문화융성과 보고서 11쪽에 보면 용역을 하면서 공개경쟁은 1건을 했고, 수의계약을 4건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예.

1건 이제 문화예술회관 관계를 공개경쟁을 하신 거 같고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왜 이거를 묻는가 하면 상주 아리랑 뭡니까 이게……

용역입니다.

재조명관계 하고 있는 용역을 상주대학교에 줬어요. 경북대학교에다가 여기 왜 줬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가 뭐, 2000만원……

아니, 수의계약을 한 사유를 좀 알고 싶어서요. 여기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미래건축사무소라든지, 대동문화연구회나 이런 거는 제가 알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 감사자료에 보면 업무추진 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경북대학교 아시지요? 내용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을 흡수통합을 당해가지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분노하고 또 우리 이 관계는 보니까 발주가 작년도 9월에 되었는데 9월인가요?

예. 6월로……

6월이면 그러면 이정백 시장이 들오기 전에 했는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됐습니까?

예. 9월까지 해가지고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백 시장은 당시에 통합할 때 그 시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민선 지금 6기 들어와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관계를 언급을 했었는데 물론 이 당시에 아마 6 월 4일 선거가 끝나고 나서 했는데 이거는 이정백 시장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 계약관계도 물론 시장까지 다 보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 하는 거는 이정백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했잖아요? 경북대학교하고 왜 했어요? 여기 한 거는, 여기 전문 그것도 아니잖아요? 경북대학교는, 산학협력단 이런거 한거 아닌데.

그래도 뭐, 결과물이 나왔는 거를 주욱 검토를 해보니까 기대치는 안 올라왔습니다만 그래도 보고서에 옛 아리랑길 조성이라든가……

아,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계약은 공개경쟁을 하라 그랬는데 공개경쟁을 해서 경북대학교하고 용역을 했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상주시민들한테 사기 친 상주를 망치게 한 경북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줬나! 이거라요. 그 시장이 정신없는 거 아니라요? 예. 본 위원이 이 관계를 좀 더 추후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지적을 하면 공개경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원칙대로 해 주시고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뭐, 부득이한 경우 특별한 경우 이렇게 하지마시고 공개경쟁하시고 가능하면 경북대학교 관계는 좀 행정에서 제재를 줘야 돼요, 제재를, 정신 차리도록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위촉하고 관계에 대해서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600페이지요. 물론 앞에 용역관계는 과장님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큰 부담은 없습니다만 이 관계는 우리가 우리 의회 측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00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위원 운영철저에 대해서 어제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총괄하는 그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융성과에서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예. 시사편찬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그 하나뿐입니까?

예.

그 시사편찬 위원회는 2007년도 9월 18일 위촉을 한 걸로 되어있던데.

예.

그러면 이게 위원 위촉은 두 번 이상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위촉하면, 그러면 2007년도 하고 또 기간이 끝났으면 바로 해촉을 하는 게 맞잖아요?

아, 그거 5년 동안……

아이, 5년이 아니죠.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되어있는데.

예. 임기는 3년입니다마는……

3년이면 그러면 한번 연임해도 6년이면 하매 벌써 계약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년도에 해지 시키면……

아이, 내년도가 아니고 지금 내년도 할일이 아니고 그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7년도 같으면 그 다음년에 3년 지나고 또 다시 재 위촉해도 하매 6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특히 그 지금 주목할 인물이 있네요. 추태귀 라는 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런 사람을 왜 들어가 있어요? 이거 상주 망친사람이 말이야 추태귀가 누구입니까?

예. 그 내용은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추태귀 이름 몰라요?

아, 당시에 그 선정할 당시에 부총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이죠. 총장, 총장이 맞을 거라요. 그 상주 망치는 이런 사람들을 위원회 넣어놓고 말이지 즉각 해촉…… 이거 해촉 하는게 안 맞습니까? 아니, 왜 그런가하면 어제……

뭐, 위촉을 하고 한번도……

아! 위촉이 아니고 이 기간이 끝나면 해촉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문 보내야 되지요. 그 직무유기라 공문 보내 가지고 다른 조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사편찬 위원회는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공문을 오기 전에 바로 조치하세요. 이거는 바로.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2쪽에 아마 우리 작년도 특별하게 뭐, 저는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SBS주말드라마 제작지원과 관련해서 금액이 몇 천 만원이 아니고 4억 4,000만원이라 하는 돈을 1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세우고난 뒤에 슬그머니 별 그것도 없이 또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역시 그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거에 대해서 운영한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근본적으로 뭐,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숙원사업 한다고 한 1,000만원, 2,000만원 돈 달라하면 없다합니다. 예산이, 4억 4,000만원 예산을 상주를 알린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게 별도 설명도 없었어요. 정리추경 할 때 슬며시 넣어가지고 끝내버렸는데 이런 일을 다시 있어서 안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635쪽에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450억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거 예산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일단은 용역이 뭐, 용역이 나와야 뭐, 가닥이 잡일 거 같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과거에 해 놨는 거를 그대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중간단계 검토결과는 뭐, 대략 한 300억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일단 용역결과 봐 가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에는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금 문제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예산확보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앞으로 향후에 운영할 때 문제가 뭔지를 잘 파악해서 추진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오늘 부시장님 어디에 갔습니까?

여기 산건……

산건에 참관하십니까?

예.

시장님은요? 위원장님이 파악을 하셨어야 되지 그래…… 아니 명색이 행정사무감사…… 어디 가셨어요? 시장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9시에 민선자치 1주년 행사하고 난 다음에 사회복지설이나 현장에 둘러보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민선 1주기 행사가 중요합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겁니까? 뭐, 사회복지시설 돌아 보면 그게 일입니까? 그게 지금, 의회를 지금 무시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말이지,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위원장님 그렇잖아요?

아이, 그걸 나한테 자꾸 얘기……

아니, 위원장님이……

정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거 감사중지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여기 지금 아이! 위원장님 보십시오. 여기 지금 주무과장님들이 지금 보고를 합니다마는 전부 주무과장님들 있기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기 보고내용들이 여기 지금 지적사항들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그래 시장님이 알아야 되지, 시장님한테 뭐, 참관도 안하고 없고 말이지 국장님 없으면 시장님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감사중지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양국장님이 또 안계시고 또 시장님, 부시장님은 산건에 또 계시고 시장님이……

아니, 그러면 시장님 와야지요. 와서 여기 앉아있어야지요. 지금 봐야지 갖다가 이거를 이런 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수가 이게 지금, 감사를 가지고 지금 무시하는 거지, 지금 이게 지금 감사중지하십시오. 지금.

이게 그렇게 뭐, 시장이 오라하면 오겠지요. 시장님 오라하면 오겠지만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이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위원회에서 참여한 게 거의 없어요.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뭣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냉정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와 가지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국장 두 분이 나가고 없으니까 우리 행정안전국장이 없으니까 이제 책임감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래 얘기해도 오늘 감사하면 다 이 얘기지가 지금 뭐, 저 뒤에서 필기하고 해가지고 다 보고가 될 겁니다. 될 거니까 우선 오늘은 이렇게 하고 또 오늘 오후에라도 그 집행부 얘기해가지고 그래 해야 되지, 지금 하다가 중간에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혹시 그 양해 이야기도 한다는 얘기도 들어왔습니까?

예. 일단 문화융성과는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여기 참석 못한다는 그런 양해의 어떤 이야기도 들어왔습니까? 위원장님한테.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해서는 안 되지요. 갖다가 주무 과장이 지금 뭐, 전문위원이 지금 여기 뭐, 행정사무감사의 위원장입니까? 어디,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야 되지.

그럼 문화융성과는 일단은 하던 거니까 질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회시간에 다시 그 얘기를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문화융성과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602쪽에 아까 김태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SBS 주말드라마 제작지원 이거는요.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보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막 뭐, 얼마나 와서 의회 와서 막 필요한 사업이라고 의회에서 이걸 갖다가 필요 없다고 이거 안 된다 그랬을 때 아주 뭐, 꼭 필요하다고 아니라하면 안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정도로 막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 다 시인하시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거는 있을수가 없는 사업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이래보면 617쪽에요. 여기 보면 전부 사찰에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민간자본 전통사찰 보존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건 아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 사찰이 전통사찰의 지원이 한두 해가 아니고 매년 이어지는 반복적인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상주의 문화가 전통사찰만 지원하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상주의 문화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 문화, 전에 문화과에서 보면 담당과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무슨 사찰만 지원하는 이 사업만이 마치 상주의 전통문화 이우는 듯한 느낌의 사업들이었거든요.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예.

최근 5년간 사찰별로 지원된 액수현황, 그거를 내역서 그거를 한번 최근 5년간요.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한번 보십시오. 상주의 문화 그러면 지금 음식문화가 뭐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하기에 지금 음식문화가 뭐 있습니까?

아직 몇 가지 뽕잎국수는 있었는데 뭐, 그 이래 바깥으로 드러낼 걸 못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외지인들이 왔을 경우에 상주에 지금 음식문화가 올바른 게 없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색적인 음식물이 다 있잖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런데 이런 거라도 하나 찾아서 뭔가 상주를 갖다가 외부인들이 왔을 때 내 세울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문화담당부서에서는 보면 매년 그래요. 보면 마치 이런 쪽으로만 지원한 사업들이 문화담당부서에서 하는 사업 같이 지금 계속 그래 비춰왔거든요. 상주의 전통문화를 갖다가 찾으십시오.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여기 이야기한대로 자부담이 없어서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안 했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말이야 다 사장시켜버리고 자부담 없으면 못하겠다. 이거 또 큰 사찰에서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때, 그리고 사찰같은 경우는 어떤 신도들의 신앙심이잖습니까? 신앙심, 전부다 해버리면 이게 뭐, 신앙심이 있겠습니까? 그래 신도들이 그래도 뭔가 신앙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갖다가 뭔가 같이 힘을 모으고 마음을 좀 모으고 하면서 하는 거기에서 신앙심이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지원하다 보면 이 신앙심마저도 진짜 뭐, 나쁘게 말하면 어떤 해칠 우려까지 있다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이 이런 것을 아시고 어떤 사찰 같은데도 스님들 만나셔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하십시오. 진정 상주가 나갈 길이 뭔가! 이거 지금 액수가 뭐,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매년 수십억 들어갑니다. 수십억,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정비 좀 하시고 모 사찰 같은 경우는 사찰을 갖다가 그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으로 막 지어도 다 지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어느 사찰인가 이야기는 안 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좀 과장님 그 한번 찾아 주시고 다음에 여기 또 631쪽에 보면 명륜교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아까 과장님 지적하신대로 보십시오. 지금 일반인들이 많이 수강을 원하고 있으나 장소 및 공간의 한계로 강좌수업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잖습니까? 이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이런 올바른 좋은 사업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이게 바로 상주의 옳은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런 얼문을 갖다가 좀 확장시켜 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을 주욱 보면 여기에 다른 분야도 많습니다마는 존애원 의료시술재현 행사가 지금 매년 거의 4,000만원 이상씩 지원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행사가 시작 된지가 거의 하매 6～7년 되었지요? 지금요?

예. 7회 되었습니다.

그 정도 됐지요?

예.

7회면 4,000만원 잡아도 얼마입니까? 4×7=28……

처음에는 뭐 1,000만원부터 시작하다가……

처음에는 1,000만원하다가 3년차부터인가 4년차부터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래 작년도부터 300만원 더 올라 가지고……

아니 아니요. 3년차부터인가 4,200만원 됐습니다. 이재철 도의할때부터 이제 4,000만원……

3,000만원에서 이제 올랐죠. 4,200만원으로……

그때 시비 2,000만원, 도비 2,000만원 해가지고 그래 4,200만원 그때 했거든요. 그래 이제 7회 아닙니까? 7회, 7회라 해도 그래 지금 3,000만원 잡아도 3×7=21, 2억 1,000만원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존애원은 상주의 보물단지입니다. 보물단지, 이 중요한 보물단지를 갖다가 일회성 행사로 해가지고 돈 4,500원씩 이렇게 소비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큰 틀에서 뭔가 만들어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금 이걸 시장님이 못하게 하는 건지, 보고를 안 하는 건지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갖다가, 이게 지금 존심 애물사상은 대한민국에 상주밖에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행사는 저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이 행사는 행사대로 나가고……

아니 행사는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사도 중요하지만 행사보다도 근본적으로 존애원에 뭔가를 찾을 수 있는 존애원의 얼을 찾을 수 있는 걸 갖다가 그런 거를 준비하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주 종합……

이거 지금 과장님 이거 지금 이렇게 흘러가다가 보면 안동에 도둑맞습니다. 이거 지금, 안동서는 지금 유성룡 선생이 줬는 존심애물사상을 갖다가 그 정경세한테 가르쳐 줘 가지고 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지금 학술로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거를 왜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까? 이게 지금, 존심애물사상은 정경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심들이 그 분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유성룡 선생하고 관계없잖아요? 학술을 지금 바꾸어 가면서도 지금 훔쳐가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상주에서는 이것도 모르고 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존심애물사상을 갖다가 그냥 그냥 이렇게 넘긴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각별히 한번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 과장님 이거를 정말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민간병원이고 또 존심애물사상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거를 갖다가 찾아 가지고 상주에 올바른 문화를 한번 좀 만들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네요.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쪽 6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세외수입징수현황에 보면 경상적 수입이 있고 임시적 수입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임시적수입에 지난연도 계속 과태료를 이거 안 받은 거 같은데 이 400만원 정도가 이게 무슨 내용인데 왜 안 받았습니까?

이 음반비디오물 이제 노래방이 되겠습니다. 음주관련인데 술 팔았는 건데 2건입니다. 2건인데 1건은 지금 2004년도에 이제 저거를 했는데 이건 압류를 조치해 놔서 300만원이 1건이 있고 이건 뭐, 현재 압류조치를 해놓고 관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명도 그건 이제 2011년도에 맨 음주관련인 주류 판매인데 이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꾸 그 독촉고지서하고 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 분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 안 하고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저기 이거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손처분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류를 해 놓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실정인데 압류를 풀고 결손처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러시면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우리가 받아야 할 어떤 과태료 이런 것은 꼭 받도록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4페이지에 보면요.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을 이래 주욱 이래 보면 시민사랑방 강좌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400, 그 다음에 집행액이 360만원이이에요. 그러면 이게 10% 절감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0% 절감입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주욱 가다보면 이게 10% 절감을 한데도 있고 또한 10% 절감 안 한데가……

도비보조가 붙었는 거는 절감이 안 되었고 절감을 안 하고 시비를 순수한 시비만 절감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순수 시비만 이래 되는 거예요? 한여름밤의 축제행사지원 이런 것은 순수한 시비 아니에요?

예. 시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0% 절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안 했잖아요? 일괄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십시오. 우리가 그 10% 이상 의무절감대상 통계목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문화융성과 뿐만 아니고 다른 타과에서도 지금 이 원칙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 행사관련 시설비 또 기타 시설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밖에 경상경비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상주시 전체 전반적으로 10% 의무절감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게 늘 또 이렇게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행 안 하고 있어요. 하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후에 이런 또 집행 어떤 저걸 잘못 되었을 때는 예산 거의 삭감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농악대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 각종 단체 예산지원 되고 있잖습니까?

예.

문화예술원에서 지원해 주는 전통 농악대육성 500만원 지원해주고 읍면에 지금 현재 한 12개 정도인가요.

16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6개?

예.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예. 많이 늘어나 가지고 갑자기……

거기도 보면 10% 절감을 하는데도 있고 또 안 하는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 이제 당초 추경목에 서니까 시비인데 이제 절감을 안 하고……

자, 그래서 또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요. 또한 이런 행사지원은 우리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도 보면 3년 일몰제로 해가지고 해주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물론 이런 문제를 줄이라 하는 게 좀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한 단체의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거는 불합리하다.형평상 맞지 않잖습니까? 다른 읍면동에도 하고 싶은데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렇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아, 농악대같은 거는 매나 그 사람이 그 사람 계속 교육받고 또 이렇게 행사참여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열심히 배우면 한 5년 이래 정도 배우면 뭐, 다 배울 상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 사벌 농가주부농악단 이게 제일 처음서부터 지원한데가 어디입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지원한 연도가 여기 16개 중에서.

하매 상당한 기간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전통음악육성 이거는 언제부터 지원해 줬습니까?

이거는 하매 오래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규 회원도 들어오지마는 그렇지 않은 데도 많습니다. 얼마나 되었어요?

사벌 농가주부모임 농악단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처음에 5개는 200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부에서는 2009년도 시작되었고 또 전통농악육성은 오래 되었지요?

그건 하매 오래되었습니다. 그건 문화원에서 지금 육성……

그래 이 문화원에서 하는 이 사업은 또 여기 신규회원이 또 들어옴으로써 이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면부에서는 사실은 그 인원이 그 인원이고 촌에 뭐, 별로 없어요. 사람이, 새로 신규 인원이 그러면 계속 지원되는 것도 전번에도 이게 지적된 사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 분들도 이해를 시키고 또 우리시 예산을 또 형평성에 맞게끔 타 면에서도 이런 요구하는 예산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번 지원 가능하면 또 오래된 데는 또 이래 좀 다음에 또 이래 신규 회원이 지나면 또 다시 지원해주더라도 그래 하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명분이 뚜렷하잖아요. 이게 선명하고……

그런데 예술관련 부분에는 조금 저는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뭐라고요?

예술 관련에는 왜냐하면 예술은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하는 이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건 조금 제고를 하고 일반적인 행사는 한번 일몰제를 검토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겠지마는 이것도 골고루 시민 모두가 또 배우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면 같이 기회를 부여해주는 것도 우리시의 업무가 아닌가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고자하는 의지가 강한 대는 해줄 수도 있어요. 아이, 명분이 뚜렷하고 이유가 분명하면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마는 그렇지 않은 데가 많다는 소리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그 질의라기보다도 뭐, 건의 겸 이렇게 정책 건의 겸 질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 같아요. 문화예술회관 신축하는 문제요.

예.

그렇지요? 조금 전에 1990년도에 지어 가지고 노후화 해가지고 새로운 문화예술회관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문화회관이 사실 시내 있으면 참 좋아요? 주차장도 넓은데 건물도 아주 거창하게 지어 가지고 뭐, 수용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주위에 다른 문화관련 단체들도 같이 함께하는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김태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상주시의 재정사항으로 이런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잘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뭐,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준비하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 생각합니다. 문화회관이 이렇게 왜 필요한가를 물어보면 뭐, 문화행사 같은 거를 크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주시의 문화회관이 지금 있는데 행사를 못하는가 하면 전혀 못 하는거 한 개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이제 또 들리는 얘기중의 하나가 이제 주차장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주차장이요. 그 주차장이 있으려 그러면 저 외각에 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시내 이렇게 저도 그런데 주차를 하다보면 꼭 그 건물 앞에 아주 가까이 뭐, 20m, 30m 앞에 가야지 가는 걸로 그래 생각하세요. 그런데 도시에서는 알겠지만 15분 걸어서 뭐, 택시타고 그래 가는 그런 것도 많잖아요? 상주시내는요. 지금 옛날 국민은행 뒤에 건강보험 우리 공용주차장도 마련해 놓고 시청 주차장도 있고 이쪽에 또 지금 현재를 얘기를 하면 도서관도 있고 또 여기저기 많아요. 그 남산 밑에도 있고요. 그래 이제 그런 거 또 그 뭐, 아주 급할 때는 여중에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 라면 주차장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도 참 이해하기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아까 그 건물이 이제 좀 연식이 오래되어서 노후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내가 이제 대구시민문화회관을 한번 보면 최근에 전체 리모델링을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다시 해가지고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손을 보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실내체육관 지어놓고 1년에 몇 번 씁니까? 그 만석 되는 경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때까지.

씨름 외에는 뭐……

큰 행사 이런 거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여기에 문화행사 못하는 행사가 있으면 거기 가서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 아시겠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 학교마다 강당이 다 있어요. 그런 간단한 예술, 연극 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다 있어요.

공연의 질이 좀 안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아, 공연의 질이요?

예.

그 질의 고질을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구미가도 되고, 대구가도 되고, 서울 가도 돼요. 2시간이면 다 갈수 있어요. 물어봅시다. 상주의 고질의 그런 문화 향유할 수 있는 몇이나 되겠어요?

대신 도립국악공연단을 초청을 해도 전체를 초청을 못하죠. 무대가 좁아 가지고 공연할 때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에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러한 공간을 좀 확보하자 하는 취지거든요.

아이, 그러니까 있으면 좋아요. 좋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무대 같은 거 좀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 뒤에 왜 학교부지 학교총장 관내 상주캠퍼스 한번 알아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공시지가가 높아 가지고 전체 하는데 대략 한 50억 정도 든다하는데……

아이, 그 어차피 뭐, 비싸도 우리 상주시의 재산이니까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그건 얘기도 안 되는 얘기고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래 지금 구입관계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일단 뭐, 가격은 이래 검토를 해 봤는데 그걸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뒤에 무대를 넓히고 이래하니까는……

아니, 이제 무대라기보다도 이제 사실은 뭐, 그게 주위에 전시공간이라든지 뭐, 사무실 이런 게 좀……

어차피 뭐, 전시실도 만들고……

뭐, 그런 게 좀 부족해서 그런 거 같아요. 주원인이 사실 무대공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어지간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상주시민 정도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거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 생각해요. 생각이 틀리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은 지금 시장공약 사항이고 또 이제 일부 문화예술단체에서도 이거 또 사실 원해요. 이게 있으면 좋아요. 나도 당연히 있으면 좋다 생각하는데 상주시의 그런 형편에 비해서 너무 많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계획을 좀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던 게 청소년수련관에도 또 공연장도 있어요.

거기도 한 176석……

뭐, 그런거라든지 얼마 전에 또 삼백농촌테마파크인가……

거기는 200석 정도……

그 또 했었지요. 그 지금 몇 번 썼습니까? 그거요.

어제아래 조례 결정 되었으니까……

전에도 쓴 적이 있습니까?

올 초부터 지금 그 사용이 본격으로 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주로.

뭐, 각 회의라든가 이런 게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술발표회라든가 뭐……

그런 공간도 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긴 연극도 할 수도 있고 영화도 상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거 같아요. 이게 무조건 이래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우리 이제 재정형편을 우리 상주시의 재정형편을 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이제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래 해야 되지 또 우리 시장님이 또 공약사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뭐 4년 내에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저 계획도 그래 되어있데요. 보니까.

지금 당장 짓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준비를 해나가는 쪽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런 점 좀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업무추진해주길 바라겠어요. 이런 얘기도 시장님한테 꼭 전해주세요.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 얘기 해주시고 그게 뭐, 공약을 잘 아시겠지만 100% 지키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또 현상이 현실이 또 그러면 못하는 수도 있는거지 너무 이렇게 뭐 다른 거를 의식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시간이 꽤 되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술단체 지원현황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보면 어떤 단체는 이제 자부담을 했고 어떤 단체는 그냥 이래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이거 전체적으로 자부담비율을 같이 맞춰 가지고 지원하는 게 안 맞습니까?

아,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그래할 계획입니다.

그래할 계획입니까?

예.

보니까 지금 보니까 중간에 뭐, 자부담을 뭐, 1,000원 했는데도 있고 뭐, 5,000원 했는데도 있고 이게 집행을 하면서 이럴 바에는 전체적으로 만약에 시비 뭐, 70%, 자부담 30%해가지고……

대략 한 20% 정도 해가지고……

아니 한 30% 정도 하세요. 해야지 이게 자부담을 안 받아도 될 단체가 뭐, 자부담이 없으니까 받아요. 이게, 보조금을 보면 자기네들 뭐, 무슨 전시회라든가, 이런 거 꼭 1년에 한 번씩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예술단체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리고 시비의 어떤 효율적인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이게 해줘야 되거든요. 보니까 자부담하는 단체, 안 하는 단체 그리고 정산했을 때 보니까 또 일부 자부담했고 또 자부담 반납은 또 뭐, 적게 하고 또 시비도 또 적게 쓴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고 분명히 내년부터는 자부담 비율을 정해 놓으세요. 그건 뭐, 반납하든지 간에 그리고 그 집행했을 적에 좀 이 들어오면 보고가 들어오면 확실하게 좀 감사해 가지고 정확하게 했는가 안 했는가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624쪽에 보면 한국예총 상주지부에 지금 우리가 지원했는 거 중에서 이건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여기 지금 항목에 보조금 낸 저거 하는데 상주예술촌 수목정비사업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또 800만원을 또 지원했더라고 이런 부분은 어떤 사업비로 해가지고 해주는 게 맞지, 이런 거를 보조금으로 줘 가지고 이래 하는 거는 목상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게.

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특수한 게 되어 가지고 왜냐하면 그 예술촌에 큰 나무가 있어 가지고 이게 넘어지면 태풍에 넘어지면 건물을 다칠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거 아마 절단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특별히 아마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더라도 이거는 시에서 해야 되지 이거를 여기에 우리 단체에 줘가지고 보조금을 줘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과목상 안 맞는 거 같아 가지고 제가 보니까.

예. 시인하겠습니다.

예. 계속 좀 해주시고 하여튼 그리고 우리 보조금 주는 단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차피 조례를 우리시에서 정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 그 일몰제 뭐, 5년이면 5년, 길게 7년이면 7년 해가지고 한번 자체 우리 문화융성과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보조금 주는 게 있으니까 단체 주는 보조금에 대한 거 일몰제를 한번 조례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되지 이게 조금 전에 우리 뭐, 김태희 위원님도 이야기 했듯이 주는 단체 뭐, 10년, 20년간 계속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구 노력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그래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일몰제한법 보조금지원에 대한 그런 걸 한번 조례를 한번 제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일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어도 지원하는 단체가 제일 많은 데가 우리 문화융성과입니다.

예. 98개 단체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나머지는 적게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원조례를 만들어 줘 가지고 한번 걱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안 그래도 메모를 해왔는데 그 김진욱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중복질의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만 더 짚어줄게요. 이거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 말이죠.

예.

보조금을 갖다가 자부담을 1,000원 받고 5,000원 받고, 4,000원 받고 말이죠. 이걸 지금 이렇게 해갖고 보조를 해주는데 이 비율을 누가 1,000원을 정했어요?

정산서에 아마……

아니, 정산인데 그런데 자부담비율을 이렇게 하면 안돼요. 최소한 제가 봐서는 아까 김진욱 위원도 한 30%했는데 제가 봐서는 한 20%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된다.

예. 저도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시비가 그래도 한 10억 많이 들어가죠?

예.

연간 예산액이 그 정도 들어가고 이게 뭐, 국․도비 이래 들어 가 가지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 문화예술단체 지원인데 문화예술단체 지원해서 그게 활성화 되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예술분야에서 어떤 장점이 많이 있지요? 뭐, 지원을 하지마라는 것은 아니고 이거를 다시 한번 사업내용을 한번 주욱 살펴봐 가지고 54개 단체 83개 사업에다가 하는 거예요.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거.

예. 많습니다.

계속 생기면 계속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거를 한번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부담비율이라든지 우리 시비 나가는 부분을 한 번 더 예산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전통사찰 때문에 우리 안 그래도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참 그 말씀하셨는데 전통사찰도 중요하지만 우리 뭐, 기독교나, 천주교, 성당, 교회 이런데도 100년 이상 된 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도 좀 잘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지요? 문화융성과장님 정재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5년간 전통사찰 지 현황에 대해 자료를 감사보고서 채택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융성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재현 위원님하고 정갑영 위원님께서 그 시장님 참석 관계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사실 부시장님 이제 오셨지마는 산건에 계셨었고 또 양 국장님 두 분께서 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바람에 좀 그런거 같습니다. 그래 제가 한 5년간 저도 참 이래 해봤지만 시장님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이래 들으시고 한 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거는, 물론 오셔가지고 이래 참 들으시는 거 같으면 시정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래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더 말씀하시도록 그래 하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동환입니다. 2015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45쪽입니다. 관리자조서입니다. 정원 17명에 현원 18명이나 장기질병 휴직이 1명이 있어 현재원 17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7쪽, 201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과 관광진흥과 소관 4건 총 7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불용액, 이월액 및 국도비 반납의 최소화하는 등 공통사항 3건에 대하여는 우리과 소관이 많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8쪽, 묵심도요 은자골공예촌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묵심도자기 문화체험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 8월과 2011년 3월 각각 1억원씩, 보조금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후 은자공예촌 조성을 위하여 묵심도요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려고 상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예산확보 등을 추진하였으나 의회에서 부결되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묵심도요 관련사업 추진 시 법적기준과 우리시의 파급효과 시민정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에 대한 것으로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교육은 경상북도 내 심화교육 및 해외연수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 자체로는 깊이 있는 문화관광 해설을 위해 해외 선진관광지 벤치마킹을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교육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상주문화 역사자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각 개인의 역량 함량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 649쪽 전통음식체험관 운영에 관련에 대하여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안면 안룡리 산 42-4 외에 2필지에 사업비 17억 200만원으로 1차분 건물 646㎡만 준공하여 현재 연구센터와 체험장만 건립된 상태로는 전통음식체험관의 기능을 하지 못하여 식당 등을 추가 건립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시설활용 및 신규시설 건립 방향과 운영관계는 사단법인 이안 전통문화연구원 측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월 26일 전통음식체험관 활성화를 위하여서 용역보고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50쪽, 관광개발 사업의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최근 몇 년 동안 하드웨어 중심으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공부분 개발사업을 최소화하고 숙박, 음식 등 부족한 관광인프라는 민간부분 투자를 유도하겠으며, 또한 관광운영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콘텐츠개발, 우수한 인재 영입, 시스템 운영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2012년 슬로시티관광자원화 사업비 2억 5,000만원에서 199만 3,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으며, 3대 문화권사업인 낙동강 이야기나라 사업 중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에 투입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지침에 위반된 사항으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32억 6,684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미집행현황입니다. 예산 미집행은 낙동강 컨벤션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를 고려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투자이력이 있는 회사를 찾지 못하여 도비 5,000만원을 반납하고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기 낙동강 국민여가 캠핑장조성사업비 9억 7,1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내역은 그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2쪽, 각종 민원서류처리 내역입니다. 거꾸로 옛 이야기나라 숲 조성사업 부지 내 계획된 하수처리장의 위치변경 요청 건이 접수되어 하수처리장의 위치를 광정마을과 이격 설치하여 악취발생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3쪽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외 10건에 총 사업비 18억 1,845억 4,200만원으로 37억 2,65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5쪽,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상주 수상레저조성사업 외 12건에 224억 2,852만 3,000원이 이월되어 107억 40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7억 2,450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7쪽,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낙동강 수상레저기반시설 조성사업 외 5건에 23억 9,539만 3,000원이 이월되어 23억 3,5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8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상주 낙동강 캠핑장 실시설계용역비 외 16건으로 사업비는 38억 2,088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0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낙동강 역사문화생태 체험 특화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에 대하여 2014년 12월 26일 법원의 화해 결정공고에 따라 법원감정평가액 증액분 167만 1,850원, 지연손해금 14만 3,360원 및 법원감정평가 비용 127만 7,1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60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2014년도 도우수축제로 지정받아 도비 4,000만원과 시비 6억 5,000만원으로 사업비 6억 9,000만원으로 2014년 감고을 상주이야기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인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 특화단지조성사업과 낙동강 역사이야기 한 건립공사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등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고 공사를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담당자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낙동강 수상레저관광 기반조성사업 외 9건에 1,718억 9,0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연차적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3쪽,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거꾸로 옛 이야기나라 숲 조성사업은 화북면 용유리 산 11-1번지 일원에 우복동 길지의 특성을 살린 거꾸로와 옛 이야기를 소재로 한 이색적인 관광지조성 사업으로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65쪽 태평성대 경상감영 조성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태평성대 경상감영조성 사업은 복룡동 구 잠종장 부지에 조선조 초기 200년간 자리했던 자랑스러운 경상감영의 재현과 현대적 연출을 통해서 우리 상주의 최고 대표 역사문화 랜드마크로 새롭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유지 추가 매입에 따른 시비 부담비율이 가중되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7쪽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사벌면 삼덕리 일원에 자전거를 테마로 하는 문화관광 레포츠 휴양시설 인프라구축사업으로 2013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체부에 사업 중간평가에 따른 국비 축소우려 및 사업조기착공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 원활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669쪽,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면 낙동리 3번지 일원에 낙동강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자원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문화의 공간으로 금년 9월에 준공하여 2016년도부터 시설을 개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 준공에 따른 관리운영비 확보 및 사업 준공에 필요한 추가사업비 23억원에 대한 시비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향후에 시비확보 예산안이 상정이 될 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23쪽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입니다. 낙동강 수상레저관광 사업과 상주 수상레저센터는 민간위탁 할 계획이고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 등 7건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직영과 민간에 부분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4월 30일부터 10월 26일까지 기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리운영 방안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도 상주 감고을이야기축제 개최에 따른 회의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축제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정운석 외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 3대 문화권사업 보조금발생 이자 등 6건에 452만 1,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 재정투융자심사 및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자체 1건 낙동강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20억원을 2014년 11월 24일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5쪽 시민대상 교육현황입니다. 시민교육은 슬로시티주민역량 강화교육 및 달팽이학당과 아카데미 등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 감고을 상주이야기축제 사업비 6억 9,000만원 중 6억 8,50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상주감고을축제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북천시민공원에서 2014 감고을 상주이야기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문제점으로 지리적으로 대도시가 원거리에 있어 관광객유치의 어려움이 많으며 지역민 중 노령인구가 많아 축제 참여도가 낮은 형편입니다. 내년도는 연도별로 주제지를 활용하여 관람객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유치 확대 및 수익성 프로그램과 특산물판매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향후 관광개발에 맞추어 2015년 자전거 이야기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래 쪽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의 위원은 21명으로 회의개최 4회, 예산 6억 9,000만원으로 공식행사, 경연행사, 체험행사, 전시행사, 연계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2015년도 축제추진위원회를 7월 1일부터 위촉하여 성공적인 자전거축제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경북대학교 박옥미 교수는 이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배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5일 슬로시티 인정된 후 슬로시티탐방 인프라구축, 주민역량강화사업, 달팽이학당 운영, 함창 명주페스티벌, 슬로테마 마을 만들기, 육가공 워크숍, 슬로관광 상품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0쪽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실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문화관광 해설사 1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소 운영은 향청, 경천대, 경천섬 세 곳에 10명이 교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 10명 이상의 요청에 의한 투어운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투어는 73회 실시하여 53,995명이 혜택을 받았고 관광안내소에서 15,279명을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한 꾸준한 교육으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알차고 보람 있는 관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8쪽 관광기념품개발 공모전 운영현황입니다. 상주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한 관광기념품 발굴 육성을 위해 2012년부터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접수 공모 하였으며 금상에는 신미숙, 동상에는 정창준, 장려상에는 김영란 등 공모작품을 제작하여 상주시 방문객 및 타 구간 방문시에 활용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3년도에는 금상, 은상, 동상 3점이 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금상 1점, 은상 1점, 동상 2점을 선정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금상 1점, 은상 1점, 동상 2점, 장려상 6점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91쪽, 관광기념품 구입 제작실적입니다. 외부 방문객 및 타기관 방문 관광박람회에 대한 우리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자 관광기념품을 제작 구입하였습니다. 관광기념품은 부채, 단지, 호박단지, 상주의자전거 등을 제작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2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 11건에 참여하여 상주관광안내, 상주특산물전시 홍보 등 상주시 관광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주시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4쪽, 관광안내 홍보물제작 현황입니다. 관광안내지도 외 4건을 제작하였으며, 사업비는 5,34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5쪽, 관광안내 표지판현황 및 정비내역입니다. 종합관광안내도 6건, 차량유도표지판 5건, 방향표지판 2건, 관광안내 해설판 2건, 관광안내판 1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그 결산검사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뭐,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기 지금 관광분야에 보면 참 이월액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예. 많습니다.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면 2013년도 예산액이 424억인데 248억이 이월됐다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거의 매년 이런 식으로 이어왔다 말입니다. 지금, 이어왔다는 것은 상주의 관광산업이 뭔가는 지금 잘못되어가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사업들 보면 관광사업 전체가 보면 그 막 억지로 막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만들어가……물론 뭐, 그렇게 하는 애성은 좋습니다마는 만들어 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 상주의 관광산업이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자연적인 조건이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끼어 맞추고 이제 가려고 보니까 이렇게 예산도 많이 들고 우리 주무부서에 애를 먹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거의 미미하다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광단지 1개 조성을 하나 하지마는 대한민국에 이런 관광단지 조성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매 국민들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또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아주 많이 특별하게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까 이게 힘든 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본 입장에 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쪽으로 눈으로 보는 이런 관광보다도 사실상의 제가 얘기했습니다. 6차 산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관광산업, 어차피 상주는 농업도시이잖아요.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6차 산업 쪽으로 관광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주말농장 이런 것도 우리가 관광부서도 할 수 있잖습니까? 농업파트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체험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이게 괜찮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올해 청리의 딸기농장에서 구미쪽에 있는 유치원 학생들 이제 딸기체험을 했거든요. 그 뭐, 300명씩, 400명씩 계속 와서 보니까 그거 기가 막히는 관광산업이더라고 이런 쪽으로 뭔가 좀 맞추어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농업파트만 맡길게 아니라 우리 관광부서에서도 진짜 농업파트하고 손을 맞대어 가지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관광을 좀 맞추어가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보고하시면서 뭐, 미집행액이라든지 예산 뭐, 그 이월액 이런 게 말씀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쪽을 우리가 다시 이제 이거를 재조명해서 새롭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 맞추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야들을 우리 부시장님 계시니까 이런 분야들을 갖다가 6차 산업 쪽에 한번 사업도 바꾸어 보자, 여기에 보니까 낙동강쪽 사업, 그 다음에 거꾸로 나라사업, 태평성대 뭐, 이런 사업들이 주욱 많이 수백억 가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고, 또 우리 관광분야사업 보면 여기에 어느 사업에 보면 민자가 뭐, 500 몇 억을 갖다가 주욱 해놨다가 이제는 또 확 줄였더라고요. 전에 계획은 그래 해놨다가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허수적인 그 수치를 해서는 안 되지요. 이게 그렇잖습니까? 전에 제가 현장방문에서 현장에서도 얘기했지마는 여기 민자를 갖다가 막 15억, 20억 이래 들여 가지고 100억 들여 가지고 민자가 올 사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주무부서에는 이거를 갖다가 뭐, 그냥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걸 집어넣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민자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있다. 없다. 대답만 해 주십시오. 실제로 민자 들어 올 때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상태로는 민자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현실적인 거를 봐야 되지 이런 허수적인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부품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안 맞거든요. 예를 들어본다면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에 보면 민자가 526억 되어 있어요. 민자가, 그래 있다가 처음에는 그래 사업계획에다가 또 변경해 가지고 이제는 보니까 뭐, 또 변경을 해서 확 낮췄네요. 보니까, 그래 이거는 이런 허수적인 거는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 하지 말고 실질적인 사업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감고을 이야기축제에 보면 여기에 주욱 나온 거보니까 145,000명이 다녀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고서에 이거 허수 아닙니까? 허수, 좀 정확하게 좀 해보자 말이에요. 우리가 보지만 감고을축제 145,000명이…… 145,000명 같으면요. 3일 동안 하는데 145,000명 같으면 하루에 몇 명입니까? 하루에 한 40,000명 이상 왔다가야 되는데 40,000명 같은 4,000명도 안 왔잖아요? 4,000명도, 이런 허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갖다가, 실질적으로 그런 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감고을축제 문제점에 보면 문제점에서 이제 과장님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지리적으로 대도시가 원거리에서 관광객유치에 어려움이 많음, 이거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함평에 산골짜기에 거기가 뭐, 지리적으로 대도시가 어디 가까이에 있어서 많이 갑니까? 아니잖아요? 함평 나비축제 함평이 어디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서 거기 많이 갑니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특색 있는 관광객을 끌만한 특색 있는 우리가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진짜 좀 터놓고 바로 해야 되지, 여기 보십시오. 여기 감고을축제가 그래 참여인원이 145,000명이다. 지리적으로 대도시의 원거리에서 관광객유치를 했다. 이거는 보고서에 이렇게 내면 안 되지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감사장에 감사보고서에 그래 이렇게 쓴다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알고 있는데 맞잖아요? 이거, 이런 식으로 그냥 눈가림 식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관광 쪽에 우리 과장님 아주 추진력도 있으시고 이제 처음 맡으셔서 뭔가 새로운 발상도 좀 하셔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한번 6차 산업 쪽에 관광도 한번 생각해 가지고 농민들 주머니에 돈 들어와야 행복하거든요. 아무리 행복도시 해도 행복 없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 들어와야지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한다면 큰 돈 안들이고 주민들이 행복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한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651쪽 한번 보세요. 우리 그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내용이 있어요. 반납현황이 여기 보면 낙동강 이야기촌 조성사업에 총 예산이 46억 9,543만 5,000원이잖아요? 651쪽요.

예. 652쪽요.

예.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

651쪽……

예. 거기에 보면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 있지요?

예.

총 예산이 46억 9,544만 5,000원 있지요?

예.

거기에 국비가 10억, 도비가 1억 2,800, 시비가 나머지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반납금액을 보면 국비가 28억 9,400 그 다음에 도비가 3억 7,200인데 이게 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받았는 국비보다 국비 반납금액이 왜 많지요? 이게.

아,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당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때 이게 시비로 전액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시비로 부담을 하는데 반납 부담하는 거야 부담하지만 반납금액이 왜 이렇게 많냐고요? 예산을 10억 가지고 왔는데 28억 9,400을 반납했으면 18억 9,400을 우리 시비로 반납한 게 되는데……

아, 이게 지금 예산액에서 국비하고 시비 여기 오타가 나온 거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 그 중요한 서류를 그래 오타를 내 가지고 가지고 오면……

아이,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뭐, 이야기 하면 오타라 그러는데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아이, 그래 이거 보세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 얼마에요? 반납금액이 오타가 났으면.

반납금액이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국비 28억 9,464만 5,000원하고 도비 37만 2,200원 하고 전체가 32억 6,845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예산이 보세요. 지금 그게 잘못되었다면서요. 국비가 10억이고 우리가 예산이 국비가 10억입니다. 총 예산이 그런데 국비반납이 28억 9,400이에요. 이 이야기를 제가 묻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오타 또 금방 또 맞다면서요. 이게, 그러면 얼마를 반납했어요. 여기 28억 9,400을 안 하고 그러면 그 반납금액이 얼마 입니까?

이게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반납금액이 예산액으로 다 들어와서 시비가 그만큼 또 46억 9,544만 5,000원에……

그러니까 시비가 35억 6,600이고 나머지 국․도비가 우리가 받아 왔는 예산이 11억 2,860 아닙니까? 그런데 반납을 32억 했으니까 지금 20억을 더했어요. 계산상으로 봤을 적에는 이 20억을 어디서 했느냐 이겁니다.

아, 지금 이게 오타가 난 게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에 국비가 여기 반납금액에 있는 28억 9,464만 5,000원이 들어가야 될 거 같고요. 도비에는 3억 7,220만원이 도비로 들어 가서 46억 9,544만 5,000원에서 나머지 잔액이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계산이 잘못되어서 지금 오타가 난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진짜 맞아요? 여기 지금 받아 왔는 금액이 국비를 28억 9,465만원을 받아 왔어요? 아니 국비를 받아오면서 어째 뒷 단위가 이렇게 많은 국비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뭐, 국비가 20억이면 20억이지.

전체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을 때는 전체 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아니, 전체적인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우리가 이 만큼 46억 9,544만 5,000원이 예산인데……

연도별 671쪽에 보시면……

예? 어디요?

671쪽에 보시면 거기 이제……

671쪽요?

예. 669쪽부터 670쪽, 671쪽에 보시면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보시면 671쪽에……

아니! 여기를 보는 게 아니고 이 금액 제가 이게 여기에 대한 거를 이야기 해 주시면 되지, 여기 뒤에 거를 볼게 아니고 이 금액이 어디서 나왔냐! 우리가 국비를 얼마 받아왔는데……

저 과장님!

예.

도대체 이거 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임하는 태도가 안 되었어요.

아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서가 조금 누락이 된 것도 아니고 수치를 이렇게 우리가 숫자감사를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거 다시 해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20분 내로 다시 해가지고 김진욱 위원한테 보고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분 내로 주무계장 가 가지고 하든지 누가 하든지 해가지고 하세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감사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서가 엉망인데 무슨 감사를 해요. 자, 다음 질의하실…… 예. 김진욱 위원님 다른 분……

예.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그러면요. 우리 관광진흥과 감사를 보류하고 그 다음 과를 다시 우리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거 놔두고 다시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감사자료 보고는……

마지막으로 하세요. 박물관 다음으로……

예. 오늘 일정의 마지막으로 감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감사자료 준비를 완벽하게 해 오셔서 마지막 시간에 감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류태모입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 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2014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용역 제한경쟁입찰 완화에 대해서는 공사입찰 공고시에 능력 있는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불용 및 이월 국․도비반납 최소화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집행시에 불용 이월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와 소통행정 강화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이나 현안사업별에 대해가지고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 운영철저입니다. 위원회 재위촉시에 중복 이첩 여부를 사전에 조사한 뒤에 위촉을 실시하고 관련성이 없는 위원을 앞으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530쪽입니다. 예산과다 이월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의 저하 사업성, 그 효율의 저하입니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으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 미집행 최소화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관리추진 철저입니다. 저희들 특정관리 시설물 312개소와 특별법 관리대상시설물 54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물놀이 지역 중에 전에 사망사고가 있었던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1건의 익사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 민방위위원회 구성운영 관련해서는 직능 단체별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2쪽입니다. CCTV설치 및 체계적 관리의 건입니다. CCTV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서 범죄 및 도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읍면동에 형평성이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3쪽입니다. 4번에 국․도비 보조잔액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봉중 서민밀접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2건에 대해서 예산액이 15억 3,420만원 중에 반납금액이 5,97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34쪽입니다. 각종 사업비집행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모서 도안지구 외에 4개 지구의 사업이 59억 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014년도에 집행액이 18억 7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0번에 명시 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모서 도안지구를 비롯해서 한 군데를 해서 2003년도에 예산액이 22억 4,400만원에서 2004년 이월액이 1억 5,5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건에 2,4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4번에 민간위탁금 지원현황입니다. CCTV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억 9,650만원 중에 집행액은 4억 1,730만 4,000원이 되겠고 잔액은 7,9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연도별 사업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저희들 상주시 안전관리 위원회를 비롯해서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547쪽입니다.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운용계획에 11억 1,521만 2,000원에서 지출현황은 1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기금이 수시로 도에서 이제 내려오는 재해사업비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기금관리운용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서 이게 증액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0억 3,370만 7,000원에서 지출 현황은 12억 4,1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에는 기금운용계획 금액이 8억 4,083만 3,000원에서 기금지출 현황은 5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저희들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절감액 빼고 1,800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7번이 되겠습니다. 사전예산편성 현황은 저희들 안전한국훈련 에 국비 200만원과 도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51쪽에 31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특법 시설물 54개소에 대해서는 점검한 결과 A등급이 7개소, B등급이 33개소, C등급이 4개소, 불명이 10개 있습니다. 그 불명은 최근에 준공한지 3년 이내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정관리 대상건축물은 212개소에 A등급이 194, B등급이 17, C등급이 1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중동 회상에 있는 갈전교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정관리시설물 또 100개소 중에 A등급이 69개, B등급이 28, C등급이 1, E등급이 2개 있습니다. 저희들 E등급은 청리에 있는 하초교와 공성에 있는 초오교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가장에 있는 송창골교는 지금 현재 통행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특정관리시설물 안전관리 현황으로써 초오교하고 하초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지역으로써는 총 주요 하천별로 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79쪽에 방금 말씀드렸는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은 저희들이 시비는 예산액 2,000만원에서 1,800만원 지원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80쪽입니다. 35번, 통합방위업무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1억 3,694만원의 예산에서 1억 2,97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은 저희들이 CCTV 관제센터 사무실이 2014년 2월 27일에 개소해서 14억 9,400만원으로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합현황은 지금 저희들이 학교하고 전부 합해서 576대를 지금 현재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014년도 설치했는 거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4쪽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방 자재관리현황은 우리 재난을 대비해서 각 읍면과 저희 공고 앞에 컨테이너창고 두 대분을 해서 지금 현재 숫자를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는 전년도 이월금 6억 4,687만 8,843원, 당해연도 조성액 8억 6,880만 5,366원 해서 15억 1,568만 4,209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저희들 수입액이 15억 1,568만 4,209원이 되겠고 지출내역은 11억 5,153만 4,209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작년에는 뭐, 더 특별한 수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수해 저희들이 재산피해액이 2,600만원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어디인가 하면 외남면 신촌리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수 시비로 1,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완전 복구했습니다. 다음 588쪽입니다. 재해 예․경보 시스템 설치보강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8,524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청 및 읍면사무소에 보강을 했고 특히 작년에 새로 했는 데는 신흥 용흥 경보지구하고 또 우리 관내에 지금 하고 있는 4개소 16개에 대해서 완전히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는 지금 우리 국내외적으로 안전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애를 자시는데 지금 우리 시 관내에서 가장 안전에 신경을 쓸 장소가 지난번에 한번 나각산 관계가 문제 있다고 했는데 그 지금 뭐, 조치가 되었습니까?

그래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가 완료되었습니까?

예.

예. 감사드리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하시면서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에 각종 위원회와 관련 된 거를 하나 알아 보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제 중복된다든지 이런 거를 없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544쪽에 보면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데가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지요?

예.

또 실무위원회는 거의다가 이게 당연직이더라고요. 이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거 같고 재난관리기금 운영위원회 여기도 보니까 주로 당연직이고 위촉직은 몇 명 안 되고 통합방위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위원이.

저희들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 위촉직이 6명이지요? 아, 당연직이요?

당연직이……

안전행정국장하고 건설과장……

6명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하고 산림녹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람 당연직이고 나머지 사람 16명은 이게 이제 민간인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위촉직이 16명 중에서 전원이 경북대학교 교수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저희들이 여기 재해에 대해서 크게 뭐, 다른데 전문성이 좀 없어서 그래 된 거 같은데……

아니 과장님 이렇잖아요?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22명 중에서 당연직 6명 빼고 16명이면 16명 전원이 경북대학교 교수라요. 이거는 안 되잖아요? 이래 가지고는요.

예. 다시……

아이 이거를 의사결정 할 때 우리가 시가 말이지 경북대학교 교수들한테 끌려 가면 되겠어요? 그래.

예.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10월 그러니까 2013년도 10월 27일 해서 앞으로 몇 달 남은 거 같은데요. 그 당시는 과장님이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경북대학교 관계는 우리 상주를 망쳤어요. 망쳤어, 여기에 대해서 경북대하교 교수나 교직원들이 상주에 도움 전혀 안 됩니다. 이분들 위촉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 저희들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사항이고 기 위촉된 거니까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제정비 할 때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할 수 있으면 하고 기간이 도래되었을 때는 각계각층에서 이 전문가를 어디 경북대학교 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영남대학교, 김천도 있고, 안동도 있고 대략 많은데 여러 대학에서 참여하도록 해줘야 되지요. 이 안일무사한 행정으로 생각 안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 관계를 좀 특히 위원회관계는 우리 여기 부시장님 계시고 또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일제정비하면서 시 행정이 좀 변화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질의내용이 이 안전과에서 하는지 또 총무과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는 저번에 총무과에서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니 542페이지에 보면요. 통합 방위위원회라고 있지요?

예.

통합방위 위원회이면 이게 우리 지역별 면대에 어떤 역할이 뭐에요?

저희들이 이제 여기 통합방위 위원회는 비상시에 그 이제 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비상시에 그런 대비훈련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평상시에는 그래서 전시대비 훈련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전시대비 훈련요?

예.

과장님 저거 내용 아시는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그 지역 방위대가 통폐합을 하지요? 상주시 관내에, 예를 들어서 뭐, 중화, 화동, 화서, 화남, 화북은 한곳에서 지역방위대 통합 운영을 지금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예.

이 과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자세히 몰라서 그래요. 지금 현재요.

그거는 어디서 하는 게 아니고 예비군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전에 듣기는 들었습니다. 6개 지구로 이제 통합해 가지고 그래 한다고, 그건 예비군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 제가 이제 우리 지역방위대에 각 지역방위대에 그 운영비를 우리가 80만원 일괄적으로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총무과에서 해 주는가요? 부시장님.

아이, 우리 과에서 해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 지금 현재 지역방위대에 우리 8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제 통합되면 그 어떻게 뭐, 연구를 해보셨나요? 통합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아직까지는 뭐, 지금 확정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지금 뭐,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 이제 1개 지역방위대에 보통 예비군이 보면 한 150명에서 이제 전후로 편대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 훈련 간식용 빵 및 기타 뭐, 지원해 가지고 전반기, 후반기해서 8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 인원수가 예비군 인원수가 약 한 250명에서 300명씩 늘어나요. 그러면 그 분들이 훈련할 때 보면 전반기 훈련이 있고 후반기 훈련이 있는데 그 재원 지원 해주는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기금 있잖습니까? 재난안전 기금 이 기금 가지고 각종 소하천 및 정비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선정할 때는 뭐, 이게 지금 읍면동에서 이래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이 공사는 풍수해가 왔을 때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옛날에 뭐, 둑이 터졌다든지 뭐, 이런데 수해로 인해가지고 그런 지역에 이제 공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 읍면동에서도 보고도 받고 또 풍수해나 수해났을 때 위험재방이 이제 전에 보고된 게 또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이제 우선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소하천 정비계획이 5년마다 용역 줘 가지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들 이제 건설과에서 전부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건설과 소속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지역구하고 좀 관련 됐는데 내서면 북장리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늘 보면 상습침수 지역이에요. 면사무소 및 그 주위 일대가 그래서 그게 지금 냇가로 이래 소하천인데 저게 없어요. 물이 내려가지를 안해요. 그러니까 산에서 계곡에서 내려오면 그게 전부다 완전히 상습 수해지구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게 하천 정비계획이 제가 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번 챙겨보세요.

예. 저희들 안 그래도 그거 뭐, 보고는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았지요?

예. 몇 년 전에 수해났을 때 전부다 침범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정비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1345쪽 한번 보세요. 박물관 및 전통의례관 운영현황 해가지고 관람인원 34,510명, 입장료 887만원 되어있지요?

예.

이 관람인원은 뭐, 이게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관람 인원은 앞에 매표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카운팅을 합니다. 하는데, 입장료 면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로는 아예 무료로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좀 제한 되어있습니다.

관람인원 이게 이제 정확한 거는 아니지요? 좀 허수도 좀 있지요?

정확합니다. 허수 없습니다. 이 정도에는.

그러면 5월에 보면요. 7,211명이 관람을 했어요. 입장료는 0이에요.

5월은 문화의 달이라 해가지고……

그런데 무조건 여기공짜에요? 여기는?

예. 5월 한 달간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관람료대비 입장료가 왔다갔다해 이제 관람수하고 그러면 이때는 뭐, 관람객은 많은데 공짜로 왔는 사람이 많아 그래요?

예?

관람자수하고 입장료하고 이게 이제 테이터가 안 맞는 데가 많거든요.

그게 그때그때 사실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실 때도 있고 학교에서 단체로 이래 올 때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할인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 관람객들이 좀 비율이 높을 때는 아무래도 좀 입장료 수입이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입장료 받는데 인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씁니까? 아니면 계약직으로 씁니까?

지금 거기 인원배치가 안 되어서 기간제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하고 우리 직원이 교대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1명이 그래 계속 붙어 있겠네요? 관람 이거 때문에 아예.

예?

기간제 1명이 입장료 이거를 팔기 위해 가지고 거기 이제 계속 사무실에 계속 이제 붙어 가지고 여기에 계속 있습니까? 1명이.

아, 예. 거기 기간제하고 공공근로하고 같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때그때 매일매일 사무실에 보고를 해줍니다.

이제 그래 보고를 하시는데요. 이제 본위원이 봤을 적에 입장료수입이 887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이제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쓰던지 뭐, 무기계약직을 쓰든지 이 제 이 인원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1년에 연봉으로 따지면 최소한 887만원이 더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가는 게 인건비가 그러면 굳이 인건비를 받을 필요가 뭐 있나! 5월 달에는 가정의 달 해가지고 무료로 다 해주는데 그럴 바에는 고만 입장료를 받지 말고 계속 무료로 해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거.

그런데 그 입장료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 들어오는 입구에 근무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뭐, 근무자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입장료를 안 받으면 근무자가 편하게 근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입장료를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전국 박물관의 실태에서 보면 입장료를 아예 안 받고 이러면 박물관 전시실 안을 좀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들어 와 가지고 막…… 그래서 막 그냥 사실 한번 저희도 그런 예가 한번 있었는데 와 가지고 막 밖에서 술 드시고 들어 와가지고 거기서 시원하니까 누워 자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또 막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모든 박물관이 가능하면 지금 유료화로 지금 전환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유로화로 전환하는 거는 맞는데 이제 손익계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에 그랬어요. 경천대 들어가는데 입구에 주차비를 받았어요. 그래 주차비 받는 인건비하고 주차비 받아내는 1년에 사용료하고 봤을 적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고 굳이 이게 이제 앞으로 지자체가 뭐, 손익분기점을 맞추어야 되거든 무조건 사람을 배치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몇 년 운영해 보고 이게 안 맞으면 무료로 해서라도 그냥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차피 그 들어오시는 분을 관리는 돈 주고 와도 어차피 관리는 해줘야 되요. 술 먹고 들어오면 어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보고 향후에 대처를 하라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무조건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득이 되는지 아니면 안 받고 이제 무료로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지.

뭐, 열심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조금씩 조금씩 그 관람객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정도의 입장료를 받을 거 같았으면 안 받고 무료로 개방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 관장님께서.

지금 자전거박물관 무료로 되어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좀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해 가면서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만 하지 말고 하여튼 잘 해……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전통의례관에도 보면요. 이용료하고 인원하고 이제 입장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전통혼례할 때 뭐, 특별하게 20만원 받을 때도 있고 40만원 받는 거 있어요. 이거는 차이가 뭡니까?

아, 그거는 2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월에 결혼식이 2건 있었고 4월에 전통 결혼식이 40만원 되어 있는 거는 다 2건으로……

아, 1건이 20만원이다.

1건이 20만원……

그 인원수는 이거는 뭐, 안 맞겠네요? 딱 200, 500……

인원수는 오는 분들이고 그런…… 그것도 있고 그 결혼식 외에 저희들이 또 거기서 체험교실 같은 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원은 보니까 뭐, 이제 1건일 때는 200만원이고 2건이니까 뭐, 500 이래 조금 더 해놨네요. 이게 딱 뭐, 인원이 500, 400 딱딱 안 떨어지잖아요? 오면, 211명이 올지 220명이 올지 모르니까 딱 200, 400, 500 이래 놔 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체크를 못하기때문에 혼주들한테 몇 명쯤 왔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 미집행 현황에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특히 전시유물복제 예산 2,000만원 세워놓고 반납했다. 유물 전시할 유물이 없어서 반납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 좀 유물구입에 조금 취중을 하고 보통은 유물을 저희들이 퇴색이 되기 쉬운 거라든지 이런 좀 관리 어려움이 있는 그런 유물들을 이제 복제를 하는데 작년에는 사실 2,000만원이면 조금 어중간한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돈에 맞추어 가지고 할 만한 대상유물이 없어서 작년에는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전시유물 복제가 1점을 대상으로 이렇게 예산을 다 잡아 놓은 건가요? 여러 점을 하나……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1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13년도에는 3점을 복제를 했어요. 그리고 또 2점 뭐, 18점 이래했는데 지난 연도에는 복제품 대상품이 없어서 안 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그 요구할 때 어느 물품을 선정하고 이러이러한 몇 점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만약에 3,000만원이다. 그러면 3,000만원을 요구해야 되고 지금 금방 박물관장께서 이 예산가지고 대상품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저희들이 미리 딱 그걸 갖다가 항상 뭐, 내년도 할 거를 지금쯤 전부다 그거를 갖다가 물색을 해서 그걸 딱 대상을 정해 놓으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럴 경우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유물을 구입을 했는데 그 유물이 바로 그 진품을 전시하기에는 애매하거나 좀 손을 보거나 아니면 바로 그 진품을 전시하기에는 그 손상의 위험이 있다 이러면 그걸 복제를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미리 파악하고 또 그 대상을 대상품을 하고 하는 거와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또 대상을 찾는 거는 차이가 있다. 그 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편성 할 때 요구할 때 그래야 우리가 대상품을 하고자 하는 대상품을 미리 선정해놔야 만이 예산을 요구하고 그에 따르는 그 작업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 의식수준을 의식 그런 근무자세가 돈을 따놓고 예산 확보해놓고 하는 거와 미리 그 대상품을 선정해 놓고 그 하는 거는 의식이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과연 인원이 없어서 그러느냐! 아니면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러냐!

의지력이 없는 거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 발굴조사기간 운영이나 뭐, 다문화가족 문화탐방 있는 예산이나 다 전액 반납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도 다 같은 맥락이 아니겠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실수는 용서가 되지만 두 번 실수는 용서가 잘 안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정회시간에 그 설명한 것을 제가 알아 들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문화해설사 있지요?

예.

지금 문화해설사를 위촉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해설사는 저들 시에 전체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도 지금 도에서 충원계획이 있어서 지금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1명을 지금 고시 중에 있습니다. 고시 중에 있는데 문화융성해설사는 진작부터 주욱 계속 해내려오던 분이 되서 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저거 해설사를 위촉하려 그러면 도에서 그때 이거 지정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을 지원을 받습니다. 이 분들이 하루 활동을 하면 보통 5만원 정도의 실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체부에 도하고 승인을 받아야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촉은요?

해촉은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자진사퇴하기 전에는 계속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됐지요. 지금 우리가 해설사 위촉 한지가 언제부터 했지요?

우리가 이게……

몇 년도부터 왜 해설사가 위촉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 자체 내에서 위촉 해 가지고 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도에서 이제 위임해서 위촉을 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초 위촉하신 해가 언제입니까?

정확한 연도는 지금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제 해설사가 과장님 보세요. 해설사가 이제 사실상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상주에 왔을 적 에 가장 먼저 그 사람들을 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해설사들이 잘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뭐, 복장도 그렇고 뭐, 언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좀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래 지금 우리 해설사 위촉한 후에 지금 이 해설사에 대해서 관리하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은 지금 도단위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해설사들 간에 지금 뭐, 갈등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얼마 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근무지가 지금 향청하고 뭐, 경천대하고 세군 데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설사 개인 간의 갈등이 있다하더라도 그건 개인적인 문제고……

아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내부적으로 지금 갈등이 있으면 서로간의 믿음 이런 게 없으면 이게 일하기 힘들거든 그 내에서 위원들 간에 그런 거 없어요?

그래 위원님 그거는 문화융성해설사가 전체 이래 10여명이 같이 모여서 할 기회가 잘 없고 개별적으로……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그 내부에 어떤 우리 해설사들 간의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혹시나 지난번에 있어가지고 서로 조사도 받고 했는 적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예. 얘기 들었습니다.

알아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맨 그 위원들이 그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 그런 갈들이 계속 있으면 이게 옳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설사 간에,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저들이 외부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협의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난번에 우리 지금 외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지금 해설사를 모집한다. 그랬잖아 몇 명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중국어를 하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도 영어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그래 영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중국어를 하는 분이 있다가 이 분이 이제 그런 갈등 때문에 이제 본인이 사퇴를 했잖아요?

예.

맞지요?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이 사실상 지금 영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중국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어 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봤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주에 우리 영어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중국어하시는 분을 이제 위촉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우리 한족이라든지 좀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는 분을 위촉해야 될 거 아니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갈등이 있으면 이런 분들이 오겠어요?

좌우간 갈등을 최소화해서 저들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최소화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만약에 여기서 그 위촉을 하려 그래도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안 오고 그 내부에서 이제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한분이 맨 위촉되겠지요. 그러면,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지금 이 해촉에 대한 부분도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내에서 말썽을 피운다든지 서로 간에 어떤 화합이 안 되가지고 뭐, 갈등이 생기면 해촉을 시켜야 되지 그 사람 때문에 전체 이게 해설사가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한번 챙겨보세요. 그냥 뭐, 우리 담당자들 잘 아시겠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그런 사람 그렇게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가니까 문제가 되거든 그리고 또 새로 만약에 위촉을 한다 그러면 뭐, 제가 알기로는 할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 이제 퇴직공무원이라든지 퇴직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하려고 그래요. 여기 나오면 이제 뭐, 자기 용돈이 되니까 그래서는 안 되거든 좀 더 젊고 이래 뭐. 좀 이래 하신 분들이 나와야 되지,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퇴직해 가지고 한 70이나 65세 넘으신 분들이 와 가지고 해설한다고 산에 올라가고 이러면 해설이 되겠어요? 안 되지 옳게, 그래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위촉도 중요하지마는 해촉 부분도 한번 신경 써 가지고 어떤 안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예. 해설사 해촉하는 부분은 저들이 도와 중앙하고 건의를 해서 확실한 어떤 지침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어떤 지침을 만들든지 우리 어떤 조례로 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뭐, 규칙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이런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해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불량하고 뭐,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민원이 생겼을 때는 뭐, 어떤 몇 번 그러면 해촉을 해야 되지, 계속 밖에 나가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두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지금 외국어 능통한 분을 이제 지금 모집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영어하시는 분은 있고 또 아니면 중국어나 이제 일본어나 가장 많이 오는 이제 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중국사람 아니면 일본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지금, 타국 분들도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각 1명씩 해가지고 모집할 수 있도록 도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오전, 오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렇게 듣기로는 오후에 공약사항 뭐, 보고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계획대로 하십니까?

예. 지금 오후 3시부터 공약사항 보고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는 공약이 몇 가지 들어 있는가요?

지금 저들 보고사항 네 가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세 가지 아닌가요?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크탐방로 조성하고, 낙동강 강바람탐방로하고 자전거동아리 또 하나는 뭐라요?

자전거 동호인들이 가다가 쉬어갈수 있는 자전거 텔 그 하는 사업이……

그럼 지금 이제 시장공약사항이 우리 여기 감사자료하고 중복되는 게 있습니까? 보고서 내용하고 관계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시작도 안 되었는 상태 아닙니까?

낙동강 자전거 이야기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51쪽에 예산 미집행현황에 보면 도비를 5,000만원 반환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장 보임 받은 지가 한 뭐, 교육 다녀오시고 실제로 업무수행한지는 4개월 밖에 안 된 거 같아서 깊이 연구가 안 되어 있을 걸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민간투자를 고려해서 이제 예산을 확보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투자여력이 있는 인사를 찾지 못해서 그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국비가 5억원이고 도비가 2억이 내려오고 시비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담당부서에서 이거를 못 한 거는 그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거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2013년도 경에 민간투자회사가 우리 상주시에 국제회의나 그 다음에 숙박이 가능한 컨벤션 시설을 한다 하는 그런 의향을 내비친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를 위해서 용역비로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을 하여 예산에 1억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됐어요. 일단 마저 못한 거는 노력을 덜 했거나 능력부족 아닙니까? 이건요. 그 일을 하면 계획 세웠으면 추진을 해야 되지요. 계획만 세우고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65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54쪽에 하단부에 중동에 있는 상주활공장 진입로 도로가 2억 예산을 세워 줬는데 진도가 6%입니다. 이게 원인이 뭡니까?

아, 지금 2014년도 연말로 감사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연말 관계인데 2014년도에 그때 충분히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활공장 진입로 하는 관계는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진도가 6%밖에 안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보상문제 때문에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에는 660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고 관련해서 이제 축제관계를 2013년도에 또 하고 2014년도 해서 금년도까지 주욱 해오고 있는데 이 과장님께서 난 염려스러운 게 축제라는 거는 한번 경험하신 분이 하는게 낫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받고 짧은 기간에 얼마나 연구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위원회 명단을 제가 잠시 살펴보니까 공통 사항으로 위원회는 두차례 이상 들어가지 말도록 되어있고 이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대학교수들을 위촉했는데 매일매일 그 사람들이 하니까 똑 같은 방법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잡탕식 소비성 이런 행사는 하지마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할 때 우리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진통을 겪었지요? 예산 그 관계 그런데 이번에 명단 들어갔는 거보니까 거의 유사하고 2012년도, 13년도 지나고 또 14년, 15년 지나서 지금 공교롭게도 이제 7월 1일자로 위촉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촉했는가요? 이번에.

예. 위촉했습니다.

그 명단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한 세차례 들어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위원 중에는……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명단에 보면 대학교수 두 사람은 하매 몇 년째 계속 들어와요. 여기 상주대학은 뭐, 보니까 뺐는데 이 사람들은 전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안 바뀌면요. 이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 위원회 조례에서 두 차례 이상 하지마라 하는 거를 임기 2년인데 그 한 두번 했으면 그 사람 머리 가지고 하는 거는 매일 똑같아 올려도 기대하지 못할 거 같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들 어제 회의서 그렇게 강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경북대학교 교수는 빠지고 다른 대학 두 교수는 연달아 세 번째 들어왔다. 저는 보고 있고요. 단 위원장은 예외로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위원장을 뭐, 바꾸고 이런 거는 아닌데 이 명단 관계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위원회 정비하는 거 또 하나 좀 참고하실 거는 이번에 축제가 전문가가 들어간 게 아니고 위원명단을 내가 살펴보니까 그 뭐, 위원회단체 이름을 하면 곤란한데 사람 모으는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한거 같아요.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 뭐, 생활이라든지 여성단체 뭐,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이 축제위원회 그렇게 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위원님 그……

아니, 새마을 남자지도자, 여자지도자 저도 새마을에 관심이 많지마는요. 그래 이게 이제 이 관계는 제가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매년 그 축제가 축제답지 않고 생산적이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축제위원회로 보는데요. 이번에 용역구상 할 때 그 물론 시장님 결재 맡았으니까 도리 없습니다마는 저는 기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요. 이 구상한 게 원칙대로 한다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원칙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예.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저들이 이번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첫 번째 상주시 자원봉사를 관장하는 분을 그 위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 협의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저 과장님 지금 내 얘기를 모르시는데 그 조례에 보면요. 그 전문가 또 교수 이런 분들하고 여타 위촉위원은 시청게시판에 15일씩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참여자 희망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오지요. 그러면 나도 한번 들어가 보겠다. 이래가지고 선정하는 거는 시에서 하면 되는 거라,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시장하고 가까운 사람 또 이래 봐서 말이지 좀 말썽부릴 사람 이런 사람을 위촉해가지고 모아놓은 거 같은 기분이 듭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요. 우리가 상주시가 발전하려 그러면 변화를 해야 됩니다. 5기 때나, 6기 때나 똑 같이 하면 안 돼요. 예. 그 관계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저는 바라는 거는 이번에 축제는 예산은 전에 보다 삭감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잘되도록 과장님이 밤새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냥 전에 답습해 가지고 되는대로 하면 안돼요.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또 우리 의회에서 이번 축제를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깊이 지금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 그건 마치고요. 661쪽에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이제 활기찬 지역개발하고 관광진흥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10억 이상 사업 중에 준공이 되었거나 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낙동강 이야기촌 사업 외에 10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상주 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처럼 준공은 되었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는가 하면 추후에 준공이 되더라도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또 운영 인력하고 예산 등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그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 뭐, 우리 그 과장님 설명에는 용역을 의뢰해서 모든 걸 결정한다 하는데 이래해서도 안 되거든요. 소신 있게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보고 정 안되면 용역을 의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동의하십니까?

예.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수행 중입니다마는 우리시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괄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시에서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MOU체결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감사자료는 제출하지 안했지만 그 담당과에 지금 MOU 체결한 게 지금 몇 건 있는가 알고 계시는가요?

예. 저들 MOU 체결 한 게……

다른 내용은 생략을 하고 뭐, 한국관광공사라든지 또 그 해양소년단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도 10월 26일날 한복진흥원설립 추진위원회하고 우리하고의 MOU를 체결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복추진위원회는 지난번에 의회보고 드렸던 대로 현재 그 국비가 수시배정 예산으로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안이 지금 배정받지 못한 상태로 되어있고요. 시비 7억원과 도비 3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기재부에 수시배정예산 10억을 배정받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장대 케이블카 설치를 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글로벌하고 또 주식회사 캐프건설 하고 우성기술단하고 협약을 했는데 이 관계는 어때요? 현재 진행 상태를 알 수 있습니까?

케이블카설치 문제는 진작에 그 MOU를 하고 뭐, 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로 우리나라에 수많은 케이블카가 있습니다마는 그 경남 통영에 있는 케이블카 외 3개소 4개소 정도 빼고는 전부다 흑자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실무적으로 현재 케이블카 추진 하는 것은 잠정 보류하는 그런 상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무질서하게 이게 실적 위주로 MOU를 체결 많이 해 가지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인 식으로 이런 MOU체결은 지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한다든지, 또 준공되고 또 추진하고 있는 막대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 준공된 사업도 있고 추진된 사업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의 어떤 변경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이 증감되는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은 총 당초예산이 481억, 그런데 변경된 게 526억, 거기서 시비가 당초에는 21%인 100억 정도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169억으로 21%에서 32% 증액되었어요. 이거는 뭐,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시비부담금도 늘어날 수는 있다고 예정합니다. 그런데 태평성대 경상감영조성 사업은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당초 그 예산이 221억인데 그 변경 된 거는 253억으로 증액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비는 약 60억 해가지고 27% 정도 되는데 국․도비가 여기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101억 정도 되어 가지고 40% 정도 증액됐어요.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우선……

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뭐, 어차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국․도비가 줄었으면 시비도 줄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아, 이거는 압도한 시비만 자꾸 늘어나는 형편인데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추후의 인력배치라든지 또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제반 연결되는데 왜 이렇게 시비가 자꾸 막중하게 늘어나는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들 뭐……

자, 또한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사업에도 보면요. 이게 국․도비가 많이 늘고 증감됨에 따라서 이게 많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액되면요. 예산도 필요 없어요. 원래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그 민자 부분 있잖습니까?

예.

민자 부분이 당초 사업계획서에 올라 왔다가 이 민자부분은 전혀 없는 해당부서도 있어요. 회생사업 내역도 있어요. 각종 사업계획에는 민자 뭐, 5%에서 뭐, 어떤 거는 뭐, 한 30%까지 부담을 하도록 사업계획서를 내놨다가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시비로 다 부담하고 이러면 안 되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우선 시비가 늘어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사업이 보통 보면 2010년도에서 2012년도 사이에 대부분 저들이 시에서 예산을 유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MB 정부 때 4대강 사업과 더불어서 이게 정책적으로 관광개발 4대강 사업과 더불어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시에서 그 당시에 여기 저기에 많은 사업을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시에 이런 대규모 사업이 다시 유치할 기회가 또 올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들 입장으로 봐서는 시에 입장에서는 기왕 중앙정부의 예산을 대규모로 이렇게 지원 받았을 때는 시 부담이 좀 되더라도 이 사업을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거는 상주시의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사업들을 펼쳐놓고 지금 현재 이런 시비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또한 여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원을 배치 이거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려 그러면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예산 또 운영비예산 이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아, 그 뭐, 다시 또 그런 유치사업을 기회가 없다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준공 뒤에 그 인력배치하고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이거를 국비에서 받든지 어떻게 하면 앞으로 국정 이 운영 실태를 보면요. 거의 다 이런 건물을 예산을 지원해 줘놓고는 이제 앞으로는 그 지방자치단체들 다 부담해야 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막무가내로 그냥 주는 홍시 그냥 받아먹어서는 안 된다 소리에요. 선별적으로 그야말로 우리시에서 가장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몰라요. 그렇지마는 그저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손 다대다 이거 턱 걸리면 이거 다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뭐,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줬다하는데요. 그 용역결과도 사실은 우리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보십시오. 상주 슬로푸드전통음식체험관 건립 20억 투자해 가지고 다 됐습니다. 예?

예.

그런데 또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이게 과연 우리 시민들의 정서하고 과연 연관이 되겠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음식문화 이 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 이거 건립할 때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어요. 그때 모르겠어요. 주지스님인가?

은우 큰스님 있습니다.

예. 그 주지스님께서 우리시비 10억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따른 토지 및 건물세 기억하기는 토지 및 건물을 상주시 재산으로 기부체납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거 지켜졌느냐! 지켜졌습니까? 그거 약속도 안 지켜놓고 지금 현재 또 다시 재 사업을 추진하려고 있어요. 이게 과연 그……

건물은 지금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예. 건물은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소유되는데 그러면……

그 지금 부지는 사단법인 이안 전통음식재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추진업체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업이지 이게 우리 시민의 전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화융성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 이런 중요한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해놓고 지금 놀고 있는 시설물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화남에 있는 포도 고랭지클러스터사업도 지금 방치되고 있잖아요? 뭐, 그 좀 하라 하니까 뭐, 이제 겨우 포도 인원들 귀농귀촌인들 뭐, 교육만 할 뿐이지 그리고 가까운 여기 중덕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최근에 완공한 상주 곶감테마공원 뭐, 조례는 통과됐다하지만 그 운영을 어떡할 것입니까? 거기, 물론 예산을 통과되었고 또 지원했고 승인 다 해줬어요. 그렇지마는 이제는 정말로 이게 그냥 이래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 신축하고 뭐, 이래 떠벌리는거만 능사가 아니다. 어떤 국정목표가 이래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어떤 분위기가 된다그러면 전부다 우리가 다 떠맡아야 되는데 과연 이게 우리 예산 가지고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부도직전입니다. 만약에 그래 된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정말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용역도 어디에 해줬는지 모르지마는 정말로 현실적이고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용역이 되고 우리한테 현실에 필이 와 닿는 용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줘 가지고 우리 입맛에 맞도록 해 줘, 이런 용역은 안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94페이지에요. 각종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현황이 이제 이렇게 올라 왔는데 여기에 보면 안내지도, 리플렛, 안내지도 또 리플렛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주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은 없습니까? 영상물.

영상물은 지금 뭐, 함창 명주박물관에 가면 상주시를 홍보하는 영상물이 있고 저들 과에서는……

아니, 영상물제작 말이에요? 제작해 가지고 어디 뭐, 텔레비전이나 또 뭐, 이런 언론단체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이 제작이 안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영상물은 저들한테는 그렇고 공보감사담……

공보……

예. 감사담당관 실에서 별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주시 전체를 아우르는 영상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있잖습니까? 여기 관광과 관련된 것만 이래 제작한 영상물 말이에요?

관광만 이렇게……

영상물은 상주시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뭐, 그 영상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보감사실에 한 거는, 그래 이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객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영상물을 하나 해봄 직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하시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안하셔도 되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축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 한국관광정보정책 연구원회에서 한 돈 1,000만원 들여가지고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고 있는데 평가 주체를 좀 바꾸는 게 좋겠다. 평가는 행사 참여기관들이 다 모이고 관람객들이 그 결과를 도출해서 그래서 축제를 한번 어떻게 했느냐! 잘 했느냐! 못했느냐! 평가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 다음 관광기념품개발 공모입상작 실제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지 않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관광에 있어서 마케팅사업이 대단히 중요한데 상주시에는 향후 일을 중점적으로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보통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이 없고 소비자가 실제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매년마다 공모전을 할 때는 그냥 공모를 저렇게 할 게 아니라 소주제를 주세요. 주재를 주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주제로 한 관광상품개발을 한번 올해는 해봤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렇게 소주제를 줘서 개발하시고요. 또 우리 외지인들이 상주에 관광상품이 있느냐 물을 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광사업에 있어서 마케팅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무과장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