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수 의원 발언

축산진흥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감사 실시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후 도시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잠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실시할 우리 위원회 현장확인 대상지에 대해서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2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축산진흥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하겠으며 과별로 감사자료 보고후 질의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완수입니다. 2015년도 축산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에서 180쪽은 201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9건으로 처리내용 및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산집행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검토 및 지속적인 개선으로 축산업 육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에서 183쪽은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총 9건의 질의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난 6월 20일자로 우리시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말산업 세부 진흥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시가 말산업의 메카로 거듭 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과 민원처리 내역은 해당이 없으며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이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집행 부적정에 대하여는 보조금 재정산 및 보조금 회수조치하였으며 7건의 담보설정 부적정에 대하여는 일괄 사후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과 각종 인허가는 해당이 없으며 예비비집행 내역으로는 작년 전국적인 AI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사업에 예비비를 편성하여 방역초소 3개소 운영비 및 올품 부화장 종란 살처분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3억 2,113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AI 및 구제역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예산액은 4억 1,248만원입니다. 특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 주민인센티브 지원은 부지미선정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금년 시설부지가 선정된 만큼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에서 187쪽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축산인한마음축제 등 34개 사업에 예산액 291억 5,805만원중 229억 8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8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내역은 작성에 누락된 사업이 있어 추가 자료로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0건, 사고이월 6건으로 예산액 42억 7,447만 4,000원중 32억 6,300만 9,000원을 이월하여 20억 4,23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수립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과 감리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88쪽에서 192쪽은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가축개량, 가축방역, 분뇨처리 및 조사료생산 확대등을 위하여 총 13개 사업에 20억 4,88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에서 215쪽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보조사업 세부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돼지인공수정 정액 지원 등 45개 사업에 예산액은 보조 38억 5,414만 2,000원, 융자 6억 75만원, 자부담 29억 4,500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보조 37억 4,642만 2,000원, 융자 4억 3,458만 5,000원, 자부담 29억 7,225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5쪽 예산 이용․전용 현황,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 운영인력 및 소요예산과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16쪽 1,000만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국고 3건으로 2억 7,288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타당성 및 적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하반기 가축통계조사 결과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8쪽에서 221쪽 축종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통사업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8개 사업에 74억 9,770만 5,000원, 한우분야는 11개 사업에 15억 8,917만 9,000원, 낙농분야는 8개 사업에 2억 5,850만원, 양돈분야는 10개 사업에 4억 1,735만 1,000원, 양계분야는 5개 사업에 2억 800만원, 양봉분야는 6개 사업에 2억 7,832만원으로 총 43개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축종별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관내 양축 농가 소득증대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2쪽 구성인원 10인 미만 법인체 현황 및 지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축분발생량은 1일 1,737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중 1,471톤은 농가 자체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전답에 살포되며 그 외 액비살포, 비료공장사용, 축산환경사업소를 통한 정화방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축산환경사업소 공공처리시설 1개소와 공장형 퇴비장 6개소, 액비유통센터 1개소로 총 8개소가 있으며, 1일 처리 및 보관능력은 총 360톤 규모이며 실제 처리량은 1일 24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 지원현황은 퇴비사 1개소, 스키드로더 11대, 퇴비살포기 6대를 지원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 223쪽 공수의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4개 읍면동에 11명의 공수의사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작년도 예방접종시술, 브루셀라 채혈등 공수의사 활동에 따른 보상금으로 5억 6,345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가축전염병 발생 및 조치내역입니다. 작년도 결핵발생으로 9개 농가에 한우 92두, 젖소 7두를 살처분 조치하였으며 브루셀라 발생으로는 1개 농가에 한우 2두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한우농가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농가 현황입니다. 336개 농가에 4,119두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36억 1,506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한우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우등급별 비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급육 생산 출하장려금 지급 현황으로는 원풀 등급 1,572두에 생산장려금 2억 7,590만원, 출하장려금 7,500만원, 투풀 등급 679두에 생산장려금 1억 2,840만원, 출하장려금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주한우의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시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동계사료작물파종연시회 등 급식비 및 여비 명목으로 16개 행사에 1,112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8쪽 상주국제승마장 승마대회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전국 규모의 승마대회 10회를 유치하였으며 승마프로그램으로는 전국공무원 승마아카데미 11회, 승마강습 및 체험회 19,100명, 기타 승마교육 등 4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승마 저변 확대를 위하여 관내 16개 학교 424명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승마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대회유치 활동으로 체험객 및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육성지원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말 산업 육성지원으로는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에 4억 2,308만 1,000원, 낙동팔경힐링승마길조성에 7억원이며 추진 계획으로는 낙동강 신관광벨트와 연계한 전국 최대의 레저․문화․관광지구 조성을 위하여 유․청소년 승마교육연수원 건립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승마장 시설개선과 다양한 승마프로그램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기장 배수시설 정비 등 2개 시설 개선사업과 유소년 승마단운영 등 3개 승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 말산업 특구지정으로 말산업기반이 조성되는 만큼 미래 축산의 신성장동력인 말산업 육성과 상주국제승마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AI 방역하고 구제역하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186쪽에 우리 학생 우유급식……

예.

이게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예.

6,751만원…… 다른 지역에는 이게 급식비나 모든 걸로 해 가지고 모자라서 난리인데 우리 지역에는 이게 남아돌도록 이렇게 집행이 되었죠?

예. 이것은 학교에 학생 수가 줄어 가지고 당초 예산편성한 것 보다 학생 수가 줄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미쳐 이것을 예상을 잘 못하시고 지금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세울 때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 수가 얼마라고 다 나오는데……

예.

초등학생 1학년만 이게 문제가 있지 사실은 입학 연령이 조금 차이가 날수가 있지 나머지에 대해서 이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틀리면 이것은 조금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게 급식비나 이제 또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고급으로 좋은 것으로 또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잘해 줘야 되는 걸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우 암소 학교급식지원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 놨으면 남기지 말고 하시도록 이래 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187쪽에 친환경조사료하고 경축순환조사료 이게 전부다 사고이월로 하나도 집행을 못했네요?

예.

이것은 사업이 현실에 안 맞거나 충분한 검토를 안해서 이런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료 사업은 동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을 파종은 나락 베어 내고 거기에 파종해 가지고 수확을 그 이듬해 5월에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무조건 사고이월이 되는 걸 알고 이렇게 사업 계획을 하시고 지금 그러면 이월이 되어 가지고는 사업 지침이되었습니까? 이제……

예. 그렇죠.

아! 되었어요?

예.

그렇게 아직도 아주 안 된 걸로 이래 되어 가지고…… 이게 또 제일 하단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이게 지금 사업 시행이 선정 아직도 못했죠?

이것은 사업이 다 되었습니다. 이게, 되었는데 이중에 저희들이 작년 저번에 정리추경에서 여기 보시면 집행에 보면 3억 7,800인데 이중에 3억 돈이 마지막 정리추경에 3회 정리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화방류 시설이라고 그래서 공성에 양돈장이 아주 대단히 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주려고 그 내용이고요. 여기에 스키드로다 10대하고 퇴비살포기 10대, 고액분리기하고 이것은 208쪽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제가 지금 이 제목이 공공처리시설이 이번에 농협에 우리가 저걸 줘 가지고 용역을 저걸 해서 하는 우물리에 계획하고 있는 그것 아닙니까?

아! 공공처리시설 이것은 이제 2000,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두 번 받았습니다. 국비를……

예.

그래서 2013년도에 한번 받고 2014년도에 한번 받았는데 2014년도에 받은 돈이 이겁니다. 88억 4,500만원……

그런데 아직 아니 그러니까 아직도 선정을 못해, 부지선정을 못했잖아요?

부지선정을 하고 가계약까지 다 끝냈습니다. 18필지에 10,000평……

아! 우물리에요?

예. 우물1리로……

아! 우물1리로……

예.

그 또 민원이 생겨가지고 안된다고 이래 말씀을 해 가지고……

예.

그러면 우물리에 몇 번지죠?

610번지입니다.

610번지……

외 17필지……

아! 잘 되었네요?

예.

아직도 난 안된 걸로 알고……

되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금 하반기 들어오는데 15년도도 아직 안되어 가지고 혹시나 너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사업도 보면 중복되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를 해서 그런가 여러 가지가 많네요? 이름이 여러분이 같이 중복되어서 나오는게……

몇 쪽 말씀하시는지?

예. 192쪽……

예. 이것은 위원님 인공수정 정액 이런 것은 한 스트로우의 가격이 8,000원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 가지고 이거를 중복 지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래 그것도 하고 깔판도 지원하고 세척기도 지원하고……

예.

이런 일이 너무 많고 못 받는 분들도 솔직한 이야기로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또 이 돼지 분야에는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충분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돼지 먹이시는 분들은 골고루 다해 주고 있죠?

예.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이 사업이 지원……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게끔 그래 좀 해 주십사하고……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심이 있어 가지고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너무 하시고 이러시면 곤란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219쪽 각 분야에 한우분야, 낙농분야, 양돈분야가 있는데 보조사업이 비율이 자부담하고 비율이 비슷해야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양계분야도 그렇고 양봉분야도 그렇고 각자 내가 비율을 한번 내 보니까 대비가 똑같지 않고 보조사업이 비슷해야 되는데 어느 분야든 간에……

예. 보조비율이……

예.

이것은 대부분 도비사업으로 양계하고 양돈 분야는 지원이 되는데 보조가 60% 정도는 대충 설정되는 걸로 그래……

한우분야는 85%나 되요? 한우분야는…… 보조가, 자부담은 14.2%밖에 안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낙농분야는 보면 58.3%에다가 자부담은 41% 올라갔죠? 양돈분야도 그래요. 53%에 47% 이래 이게 차이점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한우분야하고는……

예.

한우분야만 우선적으로 너무 이래하는 것도 조금 저거한 것 아니냐 싶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 이래 얼마라도 골고루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럽니다. 또 223쪽 하단에 공수의보상금 지급에 대해서요.

예.

이분들 이렇게 보상금을 이래 주면 우리 뭐 의료보험과 같이 그러면 우리 수용가들에게는 돈을 수수료를 어떻게 받고 있죠?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다 못하는 부분을 공수의사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촉해 놓고 이게 수의사 말씀 그대로 의사니까 저희들이 일반공무원이 못하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시키고……

전문분야를 시키고 하는데 그래도 수용가들에게는 득이 되고 또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이럴 적에는 서로가 명확하게 얼마 정도 받아야 된다하는 뭐 저게 지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수의사들이 시술료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출장을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뭘 할 때는 얼마를 받고 뭐 얼마를 받고 시술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수용가들이 뭐 불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수수료 너무 많이 받아 간다. 어떻다 이런……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수의사 개업 수의사가 한 15군데 16군데 되어서 자기네들끼리도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받고 이러면……

그래 그런 불만이 혹시 있을까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은 없죠?

예.

없도록 그래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24쪽에 여기 뭐 15농가나 뭐 두수는 다른데 결핵이, 소 결핵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미리 예방은 안 됩니까?

예. 결핵은 예방백신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사람한테는 안 올라요?

예. 사람한테 인수 공통전염병인데 뭐 지금까지…… 인수 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농가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조금 세워서 그 약품을 좀 사 줬답니다. 결핵약을……

그런데 이건 굉장히 나는 축산에 대해서 좀 전문적이 없어서 그런데 결핵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어떻게 찾아내는 것은 뭐 감추고 이러는 것은 없는가?

이것은 저희들이 혈청 검사를 통해서 알아내기 때문에……

아!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되겠네요?

예.

먹는 거니까 뭐 어차피 소는 좀 그러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부분들이 말입니다. 뭐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음, 그래 놔 놓고 완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완결, 사례 있습니까? 불용액 발생 안 시킨 사례들이 이래 가지고 완결했다고 하면 안 되죠? 전 부서가 다 그래요. 실제 내용을 들여 다 보면 전부다 하겠음 해 놓고 완결이에요. 결과는? 이건 잘못된 거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얼마정도 났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해 가지고 그 수치로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성재분 위원님이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염병 이것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224쪽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은요. 장 전염병 발생 농가에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잘 분석을 해 보세요?

그래……

신원교씨 2월, 5월, 김만근씩 4, 6, 8, 그 다음에 죽 보세요. 정영목씨 전부다 이래 장 발생되는 농가에서 그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다. 가만 둬서는 안 되죠.

그래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채혈을 해 가지고 발생을 하면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그 농가를 관찰하고 또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이러니까 거기서 계속 발생을 해서 나오는 건데 이것은……

그렇다라고 본다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가 미치지 못할 경우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수를 줄여 가지고 완전히 소독을 정확하게 하고 난 뒤에 재입식을 시키도록 하셔야죠?

예.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폐쇄를 시켜야 되요. 이 부분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생되는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되면 안 되지 이게……

예. 마지막에 가면 그 축사를 비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222쪽요. 폐업 지원금 두당 한 90만원 가까이 나갔네요?

예. 맞습니다.

판매하고 90만원정도를 보상을 해 줬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그러면 화북이나 동문동에는 한우 사육농가가 없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폐업을 원해야지만 이렇게 폐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지원을 아예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죠? 희망 농가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기 때문에 희망만 하면 100%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제승마장에 연간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가시죠? 한 10억 들어가나요?

지금 작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입이 4억이고 지출이 7억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수입이 4억 4,000이고 지출이 6억 5,000이 되었습니다.

아니 전체 운영비가 예산이 승마장에 예산이 얼마정도 되냐고요?

금년도에는 거기 공사비하고 하면 한 50억 정도 됩니다.

예.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니고 어차피 지나간 감사잖아요. 그러면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평균……

예.

1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수익이 한 2억 5,000～6,000 나왔죠?

예.

그 다음에 13년도 4억 6,000 정도 되죠?

예.

그리고 작년도에 4억 500 정도……

맞습니다.

그래 제가 이래 물은 이유는 다른데 있어요? 사용료 수익이 왜 변하고 있어요?

그 사용료 수익은 저희들이 자꾸 시설투자도하고 학생들 체험이나 승마장 이용객수를 늘이니까 수입이 조금……

14년도에 도로 줄었잖아요? 한 5,000만원…… 13년도 보다……

그것은 세월호 때문에 그때……

세월호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 이제 부분들을 분석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설도 지금 새로 하고 있잖습니까?

예.

가시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시에서 움직이는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이윤이 극대화 되도록 이제는 만들어줄 시기가 되었습니다. 가격도 다른데 대비해서 50% 밖에 안돼요. 사용료가……

예.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을 떠나서 평상시도 50% 밖에 안 됩니다.

예.

다른데 1만원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5,000원 밖에 안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고 꽤 되었기 때문에 현실화 시킬 것은 시켜라. 그런 맥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우경쟁력강화 브랜드 지원사업 이래 했었는데 전에는 등급이 안 나와서 애 먹었는데 어떻게 작년에는 잘 나왔네요?

그래도 좀 더 지금 TMR 먹이는 농가들은 등급이 더 잘 나옵니다. 배합사료 먹이는 농가보다……

그래 등급 잘 안 나온 이유가 뭐였어요? 그간에……

그게 이제 현재 거기에 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등급 전국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등급이 낮은 게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 시에 이안에 있는 사료공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사료를 먹이는 소들이 등급이 잘 나오니까 그것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데 현재까지 상주축협에서 저희들이 브랜드사업 하면서 등급이 뭐 타시군에 비해서 전국 평균에 뒤떨어진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축협사료 하잖아요? 그죠?

예.

그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쪽 한우 주력축종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다른 부분 대면 많은 상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사실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공수의사 보상금 지급 있지 않습니까?

예.

백두동물병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낙동에 있어요?

공성……

공성에요?

예. 공성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상금 지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직접 확인을 합니까? 거기서 자료 오는 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셔요?

예.

그러면 만약에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뭐 다른데 하면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까? 두수까지……

예. 되죠.

진짜 그래요?

맞습니다. 구제역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지원 농가에 공수의사가 와서 찌르는 건 확인하죠.

그래요?

예.

그래 이제 전부다 비슷하게 나가더라고요. 지역 마다……

그것은 이제 그 위에 있는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수의사를 마리수에 맞춰서 좀 골고루 작업 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합니다. 본인들이 수의사회에서 이걸 맞춰 옵니다.

그러면 공수의사 보상금이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발생했을 때에 집중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공수의사 보상금이 브루셀라 채혈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공수의사 활동비라고 그래서 그건 매달 수당조로 나가는게 있습니다.

따로 나가요?

예. 그것은……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균제 제조시설 다 완결로 되어 있는데 농가에서 공급 받으려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그 지금 여기 생균제 이것도 제가 말씀을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톱밥 제조시설을 12억을 그때 2013년도에 도비 특수시책사업으로 받았는데 그거를 생균제 제조시설로 작년도 바꾸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돈은 반납을 했고 신규로 3억짜리 생균제 사업을 다시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억 사업을 가지고 그……

예. 12억은 반납을 했습니다. 할수 없이, 도에서 승인이 안 나 가지고……

그 당시 과장님이 이게 반납이 아니고 생균제 사업으로 바꾼다라고 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 로비도 하고 도의원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했는데 도저히 뭐……

그러면 생균제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3억 사업은 저희들이 이안 TMR사료공장에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해 가지고 사벌……

TMR사료를 먹이는 농가에서만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죠. 생산만 되면 전 농가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지 확보해 놨습니다. 부지 확보해서 설계 완료해 놨습니다.

3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

부지까지 가능합니까?

부지 놔두고 건물하고 내부시설하고 3억입니다.

위치가……

위치가 사벌 덕가입니다.

사벌 덕가라고요?

예.

아니 이안에 TMR공장에 같이 붙여서 한다고 안했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이 하니까 그게 상수도법이 지난 4월부터인가 시행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생균제……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당초에 추진했던 톱밥사업하고 완전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네요?

예.

3억 가지고 부지매입해서 건물하고 생균제사업을 할수 있는……

부지는 자부담……

개인이 합니까?

아니죠. 거기 법인의 자부담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죠. 저희들이 주는 것은 건물하고 내부……

지금현재는 부지만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설계를 마쳤습니다.

과장님 이것 지난해에도 조만간에 곧 생균제를 만들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축산농가에서 언제쯤에 생균제가 나오느냐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톱밥공장에서 생균제 사업으로 바뀌면서……

예.

알겠습니다. 188쪽에 친환경조사료 생산단지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180쪽……

8쪽……

아! 이것은 80ha 말씀하시죠?

예.

이것은 친환경조사료단지 이래 가지고 청리하고 중동쪽에 이게 많습니다. 이게 이것은 이제……

청리하고 중동하고 다 해서 80ha라는 것이죠?

예. 이것은 이제 300만원씩 농지임차료하고 거기 운영경비 인건비나 기름값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이것은 경상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임차료하고 뭐라고 했죠?

거기 경영비, 뭐 기름값 뭐 인건비……

아! 이게 그러면 축산과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축협에서 이관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직접 하는 겁니까?

예.

그 한우 소규모 농가라고 그러면 50두 미만을 말씀하시는……

20두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소규모 농가 지원해 줬다. 보조사업 했는 내용은 20두 이하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20두 이하…… 깔짚 지원해 준거요?

예. 20두입니다.

예. 좀 전에 228쪽에 소 결핵 이것 어떻게 발견합니까?

예. 젖소는 우유를 가지고 검사를 하고……

한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우는 도축장에서 도축할 때 채혈검사를 다합니다. 구제역하고 모든 걸……

그래 이제 암소 같은 경우는 브루셀라 검사를 하면서 채혈을 해서 검사가 나오고……

예.

황소 같은 경우는 도축할 때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관련된 결핵 소들이 전부 도축장에서 발견된 소들입니까?

예.

그러면 결핵 소의 증세가 어떤지 축산농가에서 압니까?

증세는 제가 알기로는 별다른 표시가 잘 안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검체가 안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발생했던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자꾸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검사를 하고 2주단위로 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농장 떨이를 해 줍니다. 예. 나머지 소를 떨이를 하도록 하고……

결핵이 발생되었던 농가에는 2주 단위로 검사를 해서……

예. 계속……

계속 발생이 되면 농가를 비운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래 이제 한쪽에서 발생이 되면 이웃 한우농가들인 긴장을 해야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전염성이 그렇게나 안 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인수가 다 사람하고 소가 같이 전염이 된다고 했는데……

예. 인수 공통전염병입니다.

사람 결핵은 공기로도 전염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소의 결핵은 사람 결핵하고 좀 다르……

그건 너무 깊이 들어가서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의……

말씀하시는 게 안 맞죠? 결핵이 전염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안 되는 것 같으면 장 결핵 발생되는 농가에서 계속 나는데 그게 왜 전염이 잘 안되겠습니까? 다 조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과장님 암소 브루셀라 검사 하듯이 황소들도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위험지역 농가들은 뭐 가끔씩 암소 브루셀라 검사하듯이 그렇게 채혈을 해서 검사해서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정말 이 축산농가에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방역 예산도 한 50 몇억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또 살처분 보상금까지 하면 엄청납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어려움은 있는 줄 아나 일부 농가에서 이렇게 상주시의 전체 이제 한우규모가 전국에서 빠지지 않을 만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규모를 둔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절감해야 될 예산이 있고 꼭 써야 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좀……

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방역관계는 사실 가축위생시험소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보다도 경상북도 사업소가 지금 저기 외답동에 있습니다.

그쪽에서요. 주기적으로 전화 와서 사육두수 변동 있습니까? 이상 소 있습니까?” 전화로 이렇게 조사를 해요. 그게 예산만 낭비하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농장에 한번 오는 것도 물론 농장에서는 꺼리지만 농장에 오는 그 자체를 안 합니다. 주기적으로 전화만 해요. “뭐 이상 소 없습니까? 사육두수 변동이 있습니까?” 이런 것만 전화로 묻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어서 하여튼 과장님 이것 좀 깊이 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보고서 184쪽요. 우리 정부합동감사에 2건이 이제 지적 받았네요?

예.

이건 어떤 상세하게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축사 현대화 시설을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뭔가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예.

지금 현재 우리시에 친환경조사료 생산이 어떻습니까? 갈수록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거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조사료 단지하는 그것은 경상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끝났습니다. 그게 사업이 타시군에도 잘 안되고 이래서 그것은 끝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계 작물로 재배하는 호맥 재배하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가물고 이래서 금년도에는 작황이 아주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저도 들판에 가다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조사료 단지가 많이 성행이 되었잖아요?

예.

그래 TMR공장에도 많은 도움이 이랬는데 요즘 근래에 와서는 잘 안보여요. 그래 이것은 앞으로 축산과에서 장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해야지 소의 질도 나아지고……

예.

그래 좀 조사료단지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자료가 218페이지요?

예.

5개소라 해 놨는데 이것도 자료 같이 좀 주시고요.

예.

사실은 우리가 공통사업 해서 74억 정도를 올해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이러면 뭔가 돈이 74억이라면 적은 돈 아닌데 앞으로 우리 상주시 소 농가들이 여러 가지 양계라든지 있습니다만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어제도 농정과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퇴비사 말입니다.

예.

사실 우리 농가에서 퇴비사를 많이 요구를 하죠?

맞습니다.

이거를 예산을 좀 많이 잡을 수 없습니까?

이것은 퇴비사 관계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연간 저희들이 3억에서 4억 정도 밖에 안 떨어지니까 예산 자체가,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퇴비사도 짓고 장비도 스키드로다도 사주고 이러니까 너무 돈이 적습니다.

이걸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두수에 비해서 보면 뭐 아시다시피 들에 가보면 퇴비사가 없으니까 들녘에 그냥 막 퍼지듯이 냄새가 대단합니다.

예.

퇴비사로 좀 하면 좀 옹벽을 쳐서 하면 낫지 않겠느냐? 비가림도 하고 이러면……

예.

거기는 예산을 좀 더 잡을 수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전번에 우리 과장님이 15년도 예산할 때 상주 소가 D등급이라고 했어요. 현재 어떻습니까? 좀 많이 좋아집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이제 소시모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평가 결과가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걸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많은 예산을 보조를 해 주는데……

예.

거기에 대한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말로는 경상북도가 소가 제일 많고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소의 경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과에서 좀 많은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좀 말씀하신 결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의문점이 있어서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224페이지에요. 우리 안경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결핵검사를 도축해서 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예. 도축장에서……

도축장에서 바로 즉시 나옵니까? 검사결과가……

그것은 검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예.

그러면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감사자료 보고서에서는 살처분이라고 해 놨어요?

예.

그러면 도충을 해서 검사 피를 빼 놓고 그러면 그 고기는 어떻게 되요? 장기간 보관을 합니까?

그게 도축되어서 바로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도축장에 들어가면……

그럼요?

소가 번호하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동안 놔둡니까?

그것은 뭐 간이검사를 통해 가지고 키드나 이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혈액을 채취해서, 그래서 그게 나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스톱을 시킨답니다. 소를……

그래서 살처분한다.

예. 그것은 폐기처분 하죠. 현장에서는, 도축장에서는……

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이것 해서 또 사람한테 판매할 수 있는 판매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살처분을 보고서에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살처분하면 이것은 시세 현재 소 시세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소 중량도 달고 해 가지고, 평가 농협공판장 가격 기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의사하고 농가하고 축협하고 다 나가서 가격 평가를 해서……

지금 이걸 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묻는가 하면 이게 아까 김홍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중, 삼중으로 걸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 36두, 28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살처분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 살처분한 사진이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죠?

예.

살처분한 사진하고 그런 것도 좀 자료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황태하 위원님께서 서면요구를 한 자료가 있어요?

예.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하고 축산현대화시설 사업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고요. 제가 금방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살처분한 자료, 그리고 살처분한 금액 지원해준 금액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유통마케팅과장 김병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 일부 기재 누락이 있었고 주요사업 집행내역 등 예산액을 기재하면서 착오로 자부담 부담분까지 예산액으로 기재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별지로 재작성 배부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서 작성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럼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5쪽입니다. 235쪽에서 237쪽 상단까지는 201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 이월 과다 발생으로 사업의 효율성 저하와 236쪽 불용액 과다 발생, 237쪽 예산과목별 미집행 최소화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전 실과소 공통지적사항으로 매년 반복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 사전이행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월 예산을 최소화 하고 불용액 과다 발생을 방지하며 미집행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축산진흥과 업무보고시 김홍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2번부터 8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예산미집행 현황부터 241쪽 11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 300쪽 2014년 농특산품 수출 및 내수판매 지원내역은 금일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전액 예산미집행 현황은 전체 2건으로 농산물 유통홍보 및 원산지단속의 민간행사보조금 720만원과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설원예 ICT 융복합민간보조사업 1,966만 2,000원이 미집행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10번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별지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국도, 시비 합계 117억 7,356만 1,000원이며 집행내역은 전체 28건으로 110억 3,541만 5,000원으로 집행진도는 93.8%로서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별지입니다. 이월사업은 상주시 조공법인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이월액 3억 1,68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2번, 13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와 감리비 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1쪽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241쪽부터 245쪽까지 73개 사업에 32억 2,671만 3,000원을 공검농업협동조합 등에 지게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보조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246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만 유통효율화 기계장비 지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보완 등 34개 사업에 외남 갈방산영농조합법인등 549개소에 냉동창고 수리 등에 보조금 93억 7,553만 8,000원과 융자는 2명이 2,593만원, 자부담은 125억 1,725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 16번, 17번, 18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99쪽 19번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입니다. 선진농업해외기술연수를 위해 2014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로 중국을 다녀 왔고 예산집행액은 201만원이었으며 민간인 자부담은 50%였습니다. 299쪽 하단부 20번 1,000만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은 인삼사업 육성지원 등 2건이며 사업포기자 발생 및 사업량 감소로 3,081만 5,000원이었으며 전액 도비입니다. 300쪽 21번 2014년 농․특산물 수출 및 내수판촉 지원 내역입니다. 별지 마지막장입니다. 수출판촉 지원내역은 총 4건에 지원금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내수판촉 지원내역은 서울 강남구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등 11건에 3,287만원을 지원하였고 301쪽 22번 2014년 농․특산물 해외판로개척 및 수출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수출량은 3,977톤 금액은 1,352만불 환율 1,100원을 봤을 때 148억원이며 2014년도에는 전체 3,846톤으로 수량은 131톤이 줄었습니다만 금액은 1,421만 8,000불 달러당 환율 1,100원으로 봤을 때 156억원으로 전년대비 5.4%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캐나다 등 13개 나라였습니다. 301쪽 23번 농․특산품 국내판매실적입니다. 2013년도 지역 농․특산품 판매실적은 전체 26억 2,000만원이며 2014년도에는 직판행사, 명절 기업체 방문 등으로 전년대비 8%가 증가된 28억 3,3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302쪽 하단부 24번 농산물 원산지표시단속 실적입니다. 본 사항은 설과 추석 전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네 번에 걸쳐 단속을 실시해서 15건을 적발 허위표시 7건은 벌금 3건에 750만원, 기소유예 2건, 미결 2건이며 미표시 2건은 원산지 미표시 5건, 축산물 이름 미표시 3건 모두 과태료 부과로 원산지 미표시 125만원, 축산물 이력 90만원등 총 2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303쪽 25번 통합마케팅조직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내역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2,200만원으로 집행액은 3억 8,799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400만 3,000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3억 8,799만 7,000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여조직별 집행실적은 상주조공법인, 모서농협, 상주원예농협, 서상주농협, 외서농협, 상주원예영농조합법인 등 6개 조직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통합마케팅조직 취급실적은 2013년도에 오이, 포도, 복숭아, 배 등에 335억 6,500만원이며 2014년도에는 전년대비 22%가 증가한 409억 7,600만원이며 참여조직별 출하 실적은 409억 7,600만원 중 조공법인이 146억 4,600만원으로 대략 35% 정도 이며 모서농협이 18%, 상주원예농협이 17%, 서상주농협이 9%, 외서농협 2%, 원예영농조합법인이 19% 정도입니다. 다음 305쪽 수출촉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수출촉진사업은 검역관 통역비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23억 7,83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수출단지와 수출농가의 업체의 자부담은 8억 7,677만 2,000원이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238쪽 10번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과 241쪽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및 조합, 농업인조직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 246쪽에서 298쪽까지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별 추진현황, 305쪽 26번 수출촉진사업 추진실적은 각각 일부가 중복으로 기재되기도 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각종 보조금을 주잖습니까?

예.

보조금 주시고 나면 부가세가 발생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죠?

부가세가 발생하면 부가세 환급분에 대해서 저희들 반납할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도로도 반납을 하고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개인한테 주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김홍구한테 줬어요. 1억을……

예.

VAT포함해 가지고 1억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환급을 받으면 되요. 안 그러면 우리시에서 회수를 해야 되요?

시에서 회수를 하고……

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 사례 있어요?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부가세는 공제를 하고 주고 그건 세무서에서 본인들이 받는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 제가 그것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산물을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예.

수출품목이 몇 종류나 되죠?

수출품목은 신선농산물외 6종하고 가공품에 11종 해서 전체 17종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할 때 대행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출대행업체…… 바이어요?

예.

그러면 주로 어느 업체를 사용해요? 누구를 사용해요?

그 수출단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배는 뭐 어디하고 예를들어 가지고 복숭아는 어디하고 그런 것을 전부다 조사해 놓은 것 없어요? 받아 놓으신 자료…… 그 부분을 그건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품종별로 품목별로 수출대행기관 그리고 연간 수출금액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해 가지고 농산물제조가공을 지원하는 게 있죠? 농산물 제조가공지원 하는 사업이 있죠?

예.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농산물 제조 복합자원화사업……

예.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해 가지고 제조가공 지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금년에……

예.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의회에서 작년도 정리추경 때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묻는 거예요?

지난 6월 8일 도에서 장소변경승인이 불가로 와서 다른 장소를 확보해 보라고 지금 공문이 나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당초 사업계획 했던 계획서 온 위치에다가 공사를 안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시에서 장소변경에 대한 승인 건은 저희시가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승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해서……

다른 행정절차상에 잘못 움직였던 부분들이 우리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시에서 잘못한 게…… 100%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농민이 가공지원시설 하려고 하다가 시청만 행정기관만 믿고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야기가 되었잖아요?

예.

그 책임소재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계획입니까?

현재로서는 저희시에서는 당초 사업부지 신청자 사업부지 변경신청을 했었는데 대체 사업부지를 선정하라 라고 현재 공문이 나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전부 감사에 지적 당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니까 그건 차후에 진행되었든 부분들이고 애초에 건축허가가 들어올 당시부터 우리시에서 간과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

제가 이래 살펴보니까 농민이 뭐 행정기관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하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느냐고요?

그 부분은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나중에 그 부분들이요. 농민도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고 우리시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그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후에 그런 사례들은 절대 생겨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 아는 걸 넘어간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301쪽에 농․특산물 해외판로개척 수출 실적에 대해서 뭐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품목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면 미국 갈게 있으면 모아 가지고 그렇게 갑니까?

보통 보면 수출단지별로 자기들이 해당되는 중간에 바이어를 경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캐나다 배 같은 경우에는 배만 전문으로 가는 것이고 같이 갈 경우도 일부 품목이 좀 섞어서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모아서 가기도 하고……

예.

그럼 이제 톤수가 다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라요? 배로 갑니까?

주로 배로 가는 게 많죠. 안 그러면 항공료하면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사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농산물 실적이 사실 성과가 조금씩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류상으로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우리 접목선인장이 몇 농가입니까?

다섯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농가에 이게 수출실적이 상당히 높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접목선인장이나 물론 배, 사과, 포도, 복숭아, 국화 모든 것들도 다 수출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열심히 해 줘야 되겠지만 다섯 농가에서 사실 이만큼 외국수출실적을 높인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기대할 수 있는 농산물이다. 그러면 이것을 정말 우리 유통마케팅과에서 활성화를 시켜서 대대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본인의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조준섭 위원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비수출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일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좀 지원을 하고 있죠?

아닙니다. 저희들 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에서 지원했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데 사실 주력적으로 좀 많은 지원사업을 해서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지금 사실 우리 농산물이 수도작이 가격이 쌀값이 내려감으로 해서 정말 수도작을 할 수 있는 대지에다가 지금 전체 다른 작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뭐 감자라든지 우리가 양파, 오이,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농산물가격이 하락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잘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는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말 유통마케팅과에서 많은 실적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이 생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1쪽에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뭐 하단부에 모든 농업조직이나 조합에 보조하는 사업이 있죠?

예.

여기에 뭐 일률적으로 전부다 1,000만 원짜리 지게차 운반차량 이래 가지고 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물품을 지불하고……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요?

예.

이게 도비나 국비 보조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립니다만 앞에 유통효율화 기계장비 사업 같은 경우는 50%입니다.

50%씩요?

예. 뒤에 농산물 산지유통……

그러니까 지게차 같으면 한 2,000만원 가는데 1,000만원이길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한번 물어보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그냥 계좌로 현품사고 관리는 뒤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분들이 잘 쓰고 나서 일찍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5년간 보조금 관리하고……

그러니까 그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지 그걸 철저히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분들 것 있죠? 먼저 가지고 있는데 또 주는 것…… 그런 일이 있죠?

통상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나서 몇 년 내는 보통 그걸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줄 수 있잖아요? 그 연한이 있죠?

예.

그랬을 적에 지게차 가지고 있던 그 지게차는 그 사람이 중고로 팔아먹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그러면 좀 필요하신 분이나 이런데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이래 가지고……

예.

좀 없는 분들도 받아 가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그런 좀 효율적인 방법을 관리 체계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여기 우리 각 원예조합이나 남상주조합, 이래 각 농업협동조합 또한 이 공동법인이 있죠. 농협들……

예.

공동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지원액이 엄청나게 많네요? 이 분들은 농가들이 지원하고 나면 여기 이렇게 줄 이유가 뭐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혼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상주시 조합……

법인은 관계없는데 농업협동조합 같은 것 이익단체들 아닙니까? 자기들 뭐 여신을 하든지 해 가지고 경제사업을 다하고 있는데 시비를 또 줘서 경제사업을 하도록 하면 우리시가 돈을 주고 그러니까 재주는 곰이 하고 예? 그 사람들이 저거는 다하고 이래 되거든요?

예. 그게 물론 농협이나 이런 식으로 보조는 가기는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혜택 가는 부분은 개별농가들한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농협의 경영은 이익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보조금을 다 줘서 이익을 내오고 이럴 것 같으면 농협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경영을 다 해 버리지 그만 농협을…… 이런 게 문제점이 안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어차피 시설 자체가 없으면 농협에서도 농민들이 사업을 할수 없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해서 농협을 지원한다고 해서 농협만 먹여 살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농민들한테 일단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영농법인이나 그래 가지고 생산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랬을 적에 생산을 도와주고 하는데 또 그러면 농협에서 포장을 따로 하고 이런다든지 이러면 또 이유가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게차를 할 경우에는 농민들이 가져 왔을 때 다시……

그런 건 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 자체사업에서 자기가 이익금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데 그걸 왜 해줘요? 돈 버는 공장에 또 돈을 더 벌도록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여튼 철저하게 좀 이래 꼭 해야 될 부분에 해 주는 방법이 안 좋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 부자들이잖아요. 농협들 안 그래요? 부자들을 살리자하는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는 걸로 압니다. 어려운 분들 소농가들 이런데 지원을 해서 해 주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지금은 집고 넘어가고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개인적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너무 방대하고 또 이제 바라고 있고 우리가 이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켜 줘야 되지 이거는 뭐 고기를 그냥 가져다만 줘 가지고 먹고만 살면 다음에 그냥 안줄 적에는 죽잖아요. 굶어죽잖아요. 잡는 법을 가르켜 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한번 유통마케팅과에 새로운 보조사업을 한번 정립을 시키는 이런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262페이지 여기도 또 지원이 뭐 여러 방법은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많은 것을 가져가요. 표기되어 있는데 보면 이 자료로 262페이지부터 그 뒤에까지 주루룩 보면 뭐 심지어는 1,600만원 이상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몇 백 만원으로 적은 소액도 있고 많게는 2,000만원이 넘는데도 있고 이래요. 이 지원이 이래 하는 것 보다는 그러면 모든 농가가 골고루 갈수 있는 이런 것은 또 못 만들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 부분에 일부 공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한 농가가 여러 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많이 가져간다는 부분, 예산 항목 자체가 다 틀리고……

그래도 너무 집중으로 할 때 골고루가 형평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면 지금 자료에 한사람이 다섯 개가 연달아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인삼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삼경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해서 그렇게 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이 세상은 전부다 사람도 평등하고 사업도 그러면 평등하도록 어느 정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 집중적으로 그쪽에만 할 적에는 이게 뭐 관 주도로 뭔가가 이상한 저것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지원액은 좀 모든 사람에게 될 수 있고 약자도 도와주는 이런 저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자료를 보세요. 너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아주 뭐 보조금이 방대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301쪽에 또 조준섭 위원님께서도 아까 선인장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수출액이 신장이 2.5배 정도 되었어요. 2013년 보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우리 여기 화산지구에도 선인장이 농가가 몇 집 들어왔어요. 이래 가지고 할 적에 이래 하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우리 선인장이 올해 연말이나 이래 되면 수출이 완전 효자품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대로 또 지원이 너무 많은데 액이 너무 적은 수출액이 적은 이런 경향도 있고 한데 효자품목에 좀 많이 지원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아이구 끝내고 해요. 고만……

끝내고 해요. 끝내고……

끝내고 해요.

밥 먹고 오세요? 우리 잠깐 하고 할 테니까……

안 위원님 질의 먼저 하세요?

앞에 먼저 해요.

예. 산림과장님……

들어 줘 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2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2쪽에 가로수 감나무 처리에 감을 따 가지고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했는데 뭐 대금이 좀 나왔습니까?

예. 저희들이 시내 가로수는, 시내 것은 사실 용도가 변변치 못하고 외곽의 것 수확해서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로 성금을 300여만원 됩니다.

또 그 밑에 산채나물 재배에도 농약잔류 때문에 문제가 있었네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건데 사실은……

지금 질의 중이라요?

하고 있어요?

뒤에 하세요. 제가 좀 할께요. 이것 잔류검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계셔가지고 내가 먼저 질의 했어요. 시작할게요. 하고 나서 하세요? 퍼덕퍼덕 할게요.

313쪽에 남적2구 교량에 구 교량 있죠?

예.

거기에 중간에 느티나무를 양쪽에 두 그루 심어 놨는데 이게 도로에다 하니까 이게 고사가 두 나무 다 되었어요. 확인 하셨습니까?

아!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아! 가로수 하고 같아 가지고…… 그건 어디서 하는, 도시과에서 합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 그래 나무가 두 나무 다 중앙에다가 심어 놔 가지고 또 그게 도로에다 심으면 그 땅에 활착이 안 되거든요?

예.

솔직한 이야기로, 그 나무가 그걸 어느 부서든지 그걸 좀 조치를 해 가지고 나무 꼭 안 심어도 되요. 사실은 그게…… 또 319쪽에 보면 우리 각종 인허가를 해 놓으셨는데 보면 현장 주소하고 면적 부분도 표기를 했으면 우리가 이래 감사하는데 안 좋았겠나 싶어서 이게 어디가 뭐 어떻게 뭐가 되어 있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름만 있고 날짜만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다음 감사 때는 현장 주소나 허가 면적 이런 것 표기를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334쪽에 제일 상단부에……

예.

여기도 우리가 가로수가 왜 가로수를 바꾸게 되었죠?

예. 여기는 저희들이 상주 상징이 감이고 이래서 감나무로 교체를 했습니다.

아! 버스터미널 앞에 감나무……

예. 은행나무를 이제 감나무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게 감나무가 또 관리하기도 어렵고 홍시 떨어지는 것 이런 걸로 해서도 그렇고 예산이 거기 많이 쓸 기존에 있는 거를 그러면 가로수가 좀 필요하다면 자꾸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터미널 부근이고 상징성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다음부터라도 혹시라도 우리 지자체장님이나 이래 마음에 안든다고 바꾸는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잘못되어 있는 것은 외서쪽 가는데 배롱나무 심은 것 이런 부분은 진짜 잘못되었거든요?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를 캐 내고 배롱나무를 심고 또한 그 시기에 옆에 세천 제방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낼 적에 거기에 가로수가 심어야 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많은데 다음부터는 좀 신중을 기해서 가로수 심는데 필요하지도 않은 또한 우리 상징성이 있는 그런 나무를 그때 당시에 또 무궁화나무는 어디로 심어 놨는지 아십니까? 뭐 옮겨 심었다는 이야기는 하던데……

예. 그것은 별도로 여기 다른 결식구간 이런 데로 사용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무궁화나무가 컸었는데 다 어디 다른 데로 가고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337쪽에 연구개발용역비……

예.

일곱 번째 칸 까지는 보면 이제 예산액과 집행액이 88.4%에서 94.8% 이렇게 적게 그래도 단가를 좀 이래 절약을 해서 해 놨는데 그 이후부터는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예.

계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죠?

그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이 시설비에 용역비를 같이 포함해 가지고 용역비만큼 빼 써서 그 금액만 표기해서 한 겁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요. 그 이후로부터 금액을 환산하고 절약을 이 일곱 칸에 대해서 평균하고 잡아 가지고 절약을 하면 한 4,000만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사업비에 용역비만 저희들이 용역 받아 가지고 입찰잔액하고 다 포함해서 그것만 집행했기 때문에……

위에는 왜 이렇게 되었어요?

이것은 부기가 틀려 가지고……

일곱 과목만요?

예.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사업……

시설비에서 이것은 같이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똑같이 100% 저거는, 계약은 안합니다.

아니 100% 계약이 아닙니다. 이게……

100% 계약이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계약한 내용을 여기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집행액으로 같이 표기한 것입니다.

아니 바로 되어 있잖아요? 1억 7,345만 6,000원에서 또 집행액도 그대로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전체를 시설비 더 큰 금액이 있는데 그것만 빼서 해서 그렇습니다.

에이, 위에는 그런데 다음부터는……

100%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아니 수의계약이고 경쟁입찰 여러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몽땅 100%를 다 계약을 하는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100% 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액을 더 올렸어야죠?

아니 그 이제 시설비에 사업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에서 이것만 표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유가 안 되는데요? 그 뭐 시정을 하신다든지 안 그러면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보세요? 이것은 100% 계약은 없습니다.

예. 계약은 100% 계약이 아닙니다.

건설과에 한번 물어 보세요? 제일 많이 아는……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합당하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340쪽에 감리비 현황 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 감리비가 7,743만 3,000원인데 공사내용으로 봐서는 16억 7,900만원이지만 뭐 다섯 군데를 나누면 돈 큰 금액도 아닌데 이렇게 감리비가 많이 나가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해 가지고 우리 시 재정도 안 좋은데 좀 절약을 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실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예. 여기는 뭐 임 위원님 말씀대로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이 숲가꾸기사업이 1,210ha 정도 됩니다. 이 방대한 면적을 공무원이 다른 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해 가지고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를 할수 있다고 해서 이것은 법적 사항으로 감리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할 수도 있다하는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 저희들이……

예. 공무원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대한 것을 공무원이 이 업무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숲가꾸기 사업이 몇 가지 보면 임야는 또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 감리단도 사실은 가 가지고 거기에 상주하는 것도 할 수도 없고 예? 산에 사무실 지어놓고 이런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 엄청나게 더 들잖아요. 시설비 또 줘야 되니까. 그런 것 보다는 더욱 더 조금만 수고스럽게 하면 도로변 이런 것은 우리 직원님들이 가서 하시는 게 낫지 그 분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요새 지금까지 해 나온 우리 상주시 감리를 보면 업자하고 똑같은 한통속이 되어 가지고 옳게 하지를 않아요. 우리 감사할 적이고 뭐고 다 봤잖아요. 그런 것은, 이랬을 적에 우리 직원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좀 해 주면 우리 시에 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해 주면 서로 공무원상도 좋고 자부심도 생기고 우리 상주사랑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좀 수고스럽지만 이런 것은 절약하는 의미에서 또한 열심히 배우고 좋잖아요?

예. 그 문제는 사실 1,200ha라는 것을 공무원이 일일이 다 할 때 마다 다 관리 못하기 때문에 법적 사항으로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임야는 방대한 넓이를 그분들이 그렇다고 옳게 잘 합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일일이 나무 하나 하나 심는데 마다 가서 누가 보고하겠어요? 안되잖아요? 감리가, 이것은 어디든지 보면 건물 짓는데도 그렇고 감리 있지만 업자 마음대로 하지 그래 놓고 돈만 타 먹고 가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예.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려면 손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큰 금액은 또 대형사업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것은 이걸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조림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이 보면 344쪽에 있는데 또 돈도 반환을 했네요? 3,243만 9,000원……

예.

제가 시의회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조림과 육림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림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공원이나 가로수나 이런 데만 치중하고 조림하고 육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못 쓰셨죠? 솔직한 이야기로 인원도 적어서 그렇겠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유업무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는 백년대계가 나무심기입니다. 그런데 수종개량이 우리나라가 그 당시 급변기가 되어 가지고 헐벗은 산이 되다 보니까 참 뭐냐 우리 산림이 경제림을 심지 못했어요. 안 그래요?

예.

이랬을 적에 이제는 정신 차리고 그런 것을 육림, 조림을 잘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제가 대비를 보면요. 3.2% 정도 밖에 안돼요. 조림비용이, 육림은 없고 어디 가고…… 이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치중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의를 해 가지고 했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기로 그래……

위원님들께서 전부 동의를 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창수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왜 질의하시다 안 해요?

자, 안위원님 잠깐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2시 3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다가 중단하셨다고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