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섭 의원 발언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6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장 정창수.

예. 농촌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구 과장이 공로연수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565쪽입니다. 1항에 201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업전문기술 맞춤식 교육 추진 철저 등 7건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2항에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158회 김홍구 의원님께서 질의 및 답변 내용 등 10건에 대해서 조치결과도 자료로 대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71쪽입니다. 3항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북부분소 신축공사는 사업기간이 2014년도 8월 20일에서 2015년도 3월 8일까지입니다. 거기 연도가 오타가 난건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4억 6,800만원인데 1억 1,500만원이 더 증가된 5억 8,340만원의 금액입니다. 변경사유를 보면 마당포장, 담장설치 등 토목보강공사와 천정크레인과 냉난방시설 등의 시설보강 차원에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은 저희들이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2쪽 10번 항목입니다. 예산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농심나눔쉼터 24개소에 대해서 4억 2,000만원을 집행완료하였으며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구입에 5,000만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신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특화사업 육성인데 그 자세한 사항은 15번 항목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번 항목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항목 연구개발 및 용역비집행현황 내역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컨설팅 예산으로 500만원이 집행완료 되었고 농산물가격 가공창업과정 위탁교육이 1,614만원이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13번 항목 감리비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북부분소 감리는 소방과 건축감리비가 적정 비율에 따라서 1,01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73쪽입니다. 14번 항목입니다.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민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상주시농촌지도자회에 1억 5,370만원과 4-H회에 7,380만원, 생활개선연합회에 6,120만원이 농촌진흥법 제2조2항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574쪽 15번 항목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와 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경상북도 농촌지도자에서 하는 도대회를 저희들 시에서 유치되어서 6,000만원 집행되었고 영농4-H회 영농시범사업에 1,000만원과 영농 4-H회원 기초과제 이수에 1,0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농심나눔쉼터 조성에는 24개소에 4억 2,000만원이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576쪽입니다. 농심나눔쉼터 정비보수에 1,000만원 집행되었고 농작업환경개선편의장비 지원에 4,150만원이 집행완료되었습니다. 577쪽입니다. 농촌노인건강안전관리시설시범에 3,000만원 집행 완료되었고 블랙초코베리과원 조성부터 581쪽까지는 상담소장들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신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1억 9,770만원이 16개 사업으로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58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16번 항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현황입니다. 당초 농기계영농대행단운영에 15억이 편성되었으나 8억을 감시키고 7억원은 농기계임대사업의 농기계 구입장비로 증을 시켜서 당초 4억 2,500만원인데 11억 2,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집행은 10억 6,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7번 항목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과 18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19번 민간인해외연수현황 및 국외여비집행내역입니다. 우수 4-H 지도자해외연수에 2명이 중국을 다녀왔고, 우수 4-H회원 해외연수에 2명이 해외연수를 다녀 왔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도 200만원 들여서 다녀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도비 추진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회원해외연수 23명에 대해서 2,160만원이 시비로 편성이 되었고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58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생활개선회 우수해외선진농업해외연수입니다. 이것도 1명이 도비 추진 되어서 집행완료되었습니다. 20번 항목입니다. 1,000만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도비로 추진하는 농촌여성 창업활동지원 1억 500만원은 당초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에서 선정이 되었으나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사업자가 없어서 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585쪽입니다. 농어민전문기술맞춤형 교육추진 현황입니다. 새해에 농업인실용교육과 농업인당면과제 요청교육 등 105번에 걸쳐서 6,066명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2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농어민단체 육성지원 등 13개 사업에 중앙 및 도교육 등의 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과 또 우리 자체교육의 교육참석자의 급식비 등에 1억 4,75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23번 항목입니다. 농어민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회에 1억 5,370만원이 도대회 분담금 6,000만원 포함해서 집행완료되었고 4-H회에 7,3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생활개선회상주연합회에 6,12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588쪽입니다. 24번 항목입니다. 조경꽃묘생산 및 보급현황입니다. 사계절 꽃을 47만본 생산해서 우리가 산림녹지과를 통해서 배부가 되었습니다. 589쪽입니다. 25번 항목입니다. 녹색농업기술종합대축전 추진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년간 추진한 기술보급사업 추진결과를 전시나 이런 등을 통해서 종합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상주농업이 나갈 방향을 모색하고 농촌지도사업을 충분히 홍보하는 장으로 마련코자 하고 있습니다. 590쪽입니다. 26번 항목입니다. 여성리더양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개 과정 10개분야에 5,200만원 투입해서 과정별 연속 교육으로 분야별 전문가 양성하는 그런 교육으로 여성농업인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591쪽입니다. 27번 항목인데 농심나눔쉼터 조성 현황입니다. 당초 15번 항목에서 574쪽에서 말씀을 드려서 중복 사항입니다. 592쪽 28번 항목입니다. 지역특화 신소득작목개발 지원현황입니다. 이것도 15번 항목에 나열된 577쪽에서 581쪽까지 자세히 나열된 중복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93쪽입니다. 29번 항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별 농기계보유현황 및 신규 구입현황입니다. 감자수확기 경운기와 트랙터 부착형으로서 한 76개 종에 683대가 있습니다. 총 가액을 따진다면 36억 9,260만원 정도 되는 그러한 기종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종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00쪽입니다. 30번 항목입니다. 사업장별 농기계임대 실적입니다. 본소와 중화분소, 남부분소에서 저희들 농기계임대사업을 했는데 총 임대실적은 4,484건으로 임대수익은 8,600만원의 임대수익을 저희들이 내었습니다. 본소와 중화분소, 남부분소에서 임대한 실적은 서류로 갈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04쪽입니다. 31번 항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북부분소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안면 양범리에 소재해 있고 준공일은 저희들이 2015년 3월 13일 준공했고 5월 13일부터 저희들이 25개 종에 107대를 배치해서 지금 기간제를 포함해서 두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2일 저희들이 개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기술센터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토목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571쪽에 말입니다. 북부분소 그 용역을 그러면 설계는 용역을 주신 겁니까?

예.

그런데 설계용역을 주셨는데 변경이 말입니다. 30%…… 30% 됩니까? 얼마 변경이 너무 많아요. 이것요? 이것 어째 가지고 이렇게 변경 사유에는 마당포장, 담장설치, 천정크레인공사, 용역비는 용역비 대로 주고 이렇게 설계변경을……

전체 저희들 예산은 한 13억 4,0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전체 예산은 말입니다. 12억 6,500만원 아닙니까? 전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렇게 감사나 보면 20% 이상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30% 이상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거든요. 앞으로 향후에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토목직이 기술직이 없어서 충분히 그건 이해를 합니다만 처음부터 설계를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3쪽에 말입니다. 4-H회가 있고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4-H는 지금 숫자나 이런 게 많이 줄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런데 예산은 말입니다. 생활개선회보다 예산이 더 많아요. 이런 부분은 전자에 초가집이 있어서 그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도 계속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이것은 좀 고쳐야 안 되겠느냐? 새로 슬라브 집이 있는 것 같으면 그에 맞는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물론 4-H회가 이제 영농4-H회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특히나 상주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있는 한국농업대학 출신들이 한 40여명 지금 농사를 짓고 있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여기 4-H 관련 돼서는 중앙과 도에서 일정 부분 예산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시비로 매칭 하는 이런 관계도 있고 또 제가 면밀히 더 검토해서 생활개선회 쪽에 예산이 더 추가 증가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활개선회를 비교를 했다 뿐이지 생활개선회를 올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에 저희들이 근대화 되기 전에 했던 예산이 계속적으로 행정에서는 물론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짜는 걸로 그런데 그것 탈피해야 됩니다. 필요한데는 신설되는데는 그 필요한 부분 예산을 줘야 되고 전자에 계속적으로 필요 없는데 초가지붕이 없어졌는데 초가지붕 예산을 자꾸 올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뜻입니다. 생활개선회를, 그런데 생활개선회 활성화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생활개선회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부분에 해 가지고 또 생활에 개선에 하는 부분이 있는데 4-H는 전반적으로 봐서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데 이렇게 없어질 부분은 이게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다. 앞으로는, 차츰 차츰 이제 그런 부분 관행적으로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예. 사업을 더 한 번 더 내용을 검토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민간인 해외연수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해외연수 가는 목적이 가 가지고 4-H도 있고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 농어민단체도 있고 있는데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로 동남아나 중국을 많이 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중국이나 이런데 가 가지고 물론 배워올 점이 없다고 이렇게 다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도 숫자를 인원을 줄이더라도 농정과는 그래 가지고 인원을 줄이면서 다른 지역에 말입니다. 저희들 보다가 더 선진국에 가 가지고 농업 부분에 보고와 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 이것 뭐 시정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농업 선진국 쪽으로 연수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말입니다. 농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적더라도 인원수를 줄여서라도 우리 보다 선진 농업이 앞선 국가를 방문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앞으로 사람 숫자를 줄이더라도 그게 그런 식으로 이뤄져야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반환금 안 있습니까? 도비보조사업 반환했는 부분에……

예.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그 분이 어떤 자부담이든지 안 그러면 포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처음에 공모하기 전부터 해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제 전용부분에 말입니다. 전용이 사실 농기계 그 당시에 저희들도 보고가 이게 전자에 업무보고 때나 과장님이 보고를 다하신 건입니다. 이제 그 부분 전용을 해 가지고 농기계 구입했는 이런 부분인데 당초 이런 부분도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그래 하셔야지 이렇게 전용을 나중에 예를 들어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한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예산수립 당시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하셔야지 중간에 자꾸 과목변경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앞으로 지양되어야할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 교육을 잘 세워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70쪽에요. 제가 작년 11월 11일 질의를 했는데 지금 가공 지원실 추진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예산 올리는 그래 되어 있는데……

예.

지금 그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잘 해결하고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공실을 지금 일정부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 내년에 국비를 시비 보다는 국비를 증액해서 그렇게 시설보강……

보고서에는 2016년도 국비를 2억 5,000만원 신청해 놓은 상태니까……

예. 아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상주시에는 6차 산업으로 해서 가공을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잖습니까?

예.

발 맞춰서 우리 기술센터에도 그렇게 해 줘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민간인자본보조에 보면 여러 개 사업이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 포도재배 이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우리 작년에 보니까 7개소를 줬는데 포도가 우리 시에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후나 이런게 잘 맞아야 될건데……

예. 기상여건은 포도가 우리 기상여건은 지금 현재 중화지역에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은척에 작년인가 저거를 했어요. 대추……

예.

대추를 권장했다가 지금은 또 지지부진해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때는 뭔가 좀 그런 것을 미리 토질이라든지, 기후조건이라든지 맞춰서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작목을 구성했다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해 주고 나니까 대추 별로 그렇게 효과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심작목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작목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기후에 맞고 또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려사항에서……

대추작목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작목을 선정하는데는 약간의 지금 결론쪽으로서는 무리가 안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생각하는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게 많아요.

예.

자기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 수익이 좀 되면 와 모여 들었다가 너무 과잉생산 되면 쏙 빠져 버리다가 그러니 좀 인기 좋다가 시에서 지원을 해 줄때는 좋았는데 해 주고 나면 그게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신소득작목으로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대개 끝에는 잘못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과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선택할 때 라든지, 지원해 줄 때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우려 사항에서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590쪽에 여성리더양성사업 추진현황인데 지금 이것은 리더과정 4개 과정 10개 분야를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읍면별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다 주지는 못하지만 여기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3～4년 내에 한번씩 읍면에 자기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을 더 해서라도 교육활성화를 더 시켰으면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것은 내가 보니까 여성분들이 뭔가 하려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읍면에서 하고 있던데 사실 예산이 적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여성들이 리더양성교육이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농기계임대사업인데 지금까지 운영되는 게 이안, 모서, 북부까지 해서 4개소죠?

예. 현재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이제 인력 면에서는 사실은 소장님도 고심이 많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인력 자꾸 확보하는데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또 필요할 때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임대사업장에 가 보면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농사철에는 그게 오는 사람 많고 관리를 못해서 사실 참 쓰는 사람도 잘 써야 되는데 그냥 쓰고 막 흙 묻은 것 그대로 들어오고 이래서 지금 부서 마다 샤워 물 씻는 그건 시설해 놨습니까?

예. 일부 해 놨는데 저희들 조례에 그 다음 차례에 임대를 용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바로 임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용한 사람이 세척을 충분히 해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일부 한두 사람이 보면 바쁘게도 내려 놓고 가 버린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쓰는 사람들이 욕을 하고 뭐 사실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또 일부 보면 중요한 부분 부품도 자기들이 바꿔 쓰는 헌 걸로 바꾸는 그런 몰지식한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 그런 부분을 개선할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인력 부분도 사실은 그에 대한 기술도 있어야 되고 또 농기계 들어오면 즉각 고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좀 필요한데 농기계 전부 40동, 50동, 100동 되어 있는데 그걸 다 그래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인력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우리 의회라도 보고를 해서……

알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사서 쓰려면 알지 않습니까? 빚을 내서 사야 되는데 사실은 1년에 한두 번 쓰는 것을 수천만원 주고 살수는 없는 거고 그런 부분 우리 소장님이 연구를 해서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보급관계라든지 지금 신청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신청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예. 주로 인터넷 신청하는데 당초 전화신청이 잘 안되었는데 하여튼 전화로 신청하면 주민들 편리 차원에서 신청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다 도와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가능한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못합니다. 절차를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언제 우리 북부분소에 보니까 지금 우리 오이농가가 한 40가구 되요?

예.

그래서 당장 지금 필요한 건데 그게 이름이 뭔가 하면 크로키로타베이트라고 이제 로타베이트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짚을, 수확하고 나면 여름에 다 캐지 않습니까?

예.

수확하기 전에 짚을 깔아서 소금기를 빼기 위해서 짚을 막 받아 놓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본소에는 있어요, 본소에는 보니까 36대가 있는데…… 소장님? 크로키로타베이트라고 기계있는데 본소에는 지금 36대가 있네요? 그래 지금 우리 지역에는 오이농가들이 한 40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필요할 때 거든요. 우리 지역에 없어요. 그래 한 2대라든지, 3대 정도는 본소에 있는 것을 우리 지역에 배치를 해 주면 오이농가들이 적소에 쓸 수 안 있겠나? 또 상주 가는 게 불편한 모양이라요. 당장에 또 위에 있으니까 여기 가져다 놔야 되지 또 상주까지 가려고 하는 걸 주민들이 보면 그렇게 원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상주에 36대가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각 처분을 그것은 워낙 고장이 많이 나서 매각처분했는데 제가 한번 그 현장여건을 답사를 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하반기로 구입……

하반기가 안되고 지금 왜 그런가하면 오이를 생산하고 하우스는 다 이제……

예. 제가 오늘 오후에 한번 현장을 더 보고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2대 정도하면……

예. 필요성을 느끼면 저희들이 한번……

과장님 우리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전국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센터는 우리 소장님이하 우리 직원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584쪽에 이것 뭐 농촌여성창업 이것 반환하셨네?

예.

없어요?

예. 당초 이건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은 하되 선정은 도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 당초 선정을……

도에서 선정……

예.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선정을 했어도 저희들 지역에 다른 포기를 해서 추가로 할 사람만 있으면 저희들이 했으면 되는데 추가로 몇 번 공모를 해도 사실 추가로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서 어떤 저거를 내면 하겠다는 사람을 선정해서 내면 도에서 선정하고……

선정을 합니다. 각 도의 것을……

옛날에 지원사업이 내려왔던 장류 같은 그런……

예. 그런 식의……

없어 가지고 이래 되었네요?

우리 지역에 당초 선정이 되었는데 아마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 창업활동 관련해서는 지하수나 오폐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허가가……

아! 선정은 했는데 뭐가 안 맞아 가지고……

예.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또 공모를 해도 추가로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반납한 그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범위는 예를 들어서 분야선정은 어떤 어떤 건데요?

사업은 이것은 도에서 어느 사업을 해라 해서……

해라. 이래……

예. 창업활동 지원에 예를 들어서 창업하는 건 옛날에 된장 만드는 것도 창업일 수 있고 지금은 옛날에는 그게 품목이 달라졌는데 지금은 한과 만드는 것도 창업이 가능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창업활동……

아! 도에서 그것도 내용이 정해 옵니까?

예. 어느 품목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돈이 아깝네요?

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상주에 그럼 그게 될 수 있는데 아, 지하수나 이런 게 안 맞아 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예.

597쪽요.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 보유현황 해 놓으셨는데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내구연한 경과 보고 193대는 지금 현재 농가들 저희들이 예전에는 온비드라는 고물을 처리하는 대로 매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의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농기계는 자기들이 좀 경매를 하겠다. 경매를 받아서 좀 가지고 갈수 있도록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경매처분을 130대 이상 농가들한테 다 주고 한 70여대는 지금 저희들이 워낙 농가들도 못 쓰는 고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온비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완전 매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태는 어때요? 보통 내구연한 경과된 농기계들이……

대부분 예를 들어 쟁기나 엔진이 달려 있지 않는 것은 가능한데 엔진이 좀 있다든지 좀 세부적으로 조잡스러운 농기계는 그러니까 부속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손상이 많이 가는 그런 상태이고 아마 농가에서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 한 10년이나 이래 쓸 수 있는 것은 임대를 하면 아마 4년 정도, 3～4년 쓰면 다 고장 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농기계마다 내구연한이 보통 기술센터에서 할 때 내구연한을 몇 년 정도로 보세요?

예. 한 7～8년 보고 있는데……

아! 그러면 여기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는 7～8년 다 경과된 부분이네요? 그죠?

예.

그럼 상태 양호한 것을 농가 개인한테 경매처분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 같네요? 그리고 그 뒤편에 보면 사업장별 농기계 신규 구입현황 부분에 다른 것은 다 두고 감자수확기만 제가 보겠습니다. 트랙터…… 본소에서 6대 구입하셨네요?

예.

중화분소 2대, 남부분소 4대, 북부분소는 없고요. 그런데 보면 다음 페이지 600쪽에 보면 사업장별 농기계 임대 실적이 있습니다. 본소에서는 16대 실적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중화분소는 없고요. 새로 신규 구입했는데도, 남부분소는 여기도 없고요. 그래 이제 보통 농기계임대사업소마다 그 지역에 특화품목이 있을 겁니다. 농작물이……

예.

거기에 맞는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많이 비치를 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된 겁니까? 안 그러면 본소에서만 전부 주로 임대사업을 진행하신 것입니까?

지금 그 각 분소마다 특색이 있고 그 지역에 맞는 지금 임대기종을 넣어 놨습니다. 주로 쟁기나 이런 것은 공통적인 사항이고 구입하는 것은 우리 본소에 있더라도 어디에서든지 저희들이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규구입은 이제 분소 마다 본소, 분소별로 배분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해 놓으셨는데 임대 실적을 보니까 전부다 본소에서 거의 다 했어요.

예.

그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거기서 아예 사용을 감자를 생산 안한다고 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 각 임대사업장에서 우리 분소에 이런게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을 하시오. 홍보가 안되었든가 둘 중의 한가지거든요. 그죠? 일괄 구매해서 본소서 다 비치해 놓고 안 준 경우……

예.

그 다음에 각 분소에 홍보를 안 해 가지고 없는 줄 알고 신청을 안 한 경우 그런 사례들이 없어야지 농민들이 골고루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전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재시기에 임대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과장님 대신 답변하느라 고생하십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리 쉼터조성사업 565쪽에 보면 쉼터사업이나 꽃묘종사업이나 일관성이 없이 올해는 또 작년 14년도에는 우리가 쉼터를 기술센터에서 하시다가 산림녹지과로 보내셨죠?

이제 여러 군데에서 하니까 한군데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

답변을 들었을 때는 전년도에 제가 아! 초봄에 할 적에는 여기서 사업을 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12개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누가누가 어느 면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랬더니 24개를 하신다고 해 놓고는 얼마 전에 내가 조사를 받아보니까 산림과에 넘어가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에……

예.

그래 가지고 12개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 이게 일관성이 있지 어디 축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 뭐 자꾸 사업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전번 작년에 꽃묘종사업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사업을 해야 되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누구든지 헷갈리게 됩니다. 어느 한쪽에서 하게 되면 사업에 뭐 그게 이게 뭐 꼭 어디서 해야 된다는 기존 했는데 같으면 기존대해 가지고 중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드신다면 그렇게 만들어 줘야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농쉼터는 사실은 1989년도부터 도에서 오래 동안 했는데 도에서도 이 사업이 이제 중단되어 있고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아마 이 사업이 시군에 아마 건설과나 산림과나 이런 데로 다 넘어가서 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올해부터는 무조건 산림녹지과에서 하든지, 건설과에서 하든지……

예. 도에서 교통정리를 그래 다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일관성 없이 가다 보면 한마을에 두 개, 세 개 생길수도 있고 자꾸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행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각 지역에 가보면 한마을에 2개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안 그래요?

예.

골고루 돌아가도록 또 없는 마을도 있고 이런 게 많거든요?

예.

특히 한번 577쪽에 보셔 봐요? 제일 상단에 보면 농촌노인건강 안전관리시설 시범사업 해 가지고 이안 여물1리에 해 놨네요?

예.

육각정, 팔각정 하나씩 해 놨어요. 한 마을에…… 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기존에 없어 가지고 해 놓은 거에요? 이것은……

예. 이것은 아마 그 마을에 도에서 우리 시비로 한 게 아니고 도비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아마 그쪽 지역 주민들이 많은 요구가 있어서 아마 도에서 그쪽 주민을 위해서 특별히 사업을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여물1리가 우리 상주시의 제일 특별한 저거는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이제 도의 손님이 그 지역을 갔을 때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특별 요구를 해 가지고 특별히 조금 이렇게 이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리고 별것 아닌 것이지만 세목법으로 왔을적에는구급함이나 이런 것 필요하겠지만 한 마을에 솔직한 이야기로 혈압기 측정기 1대만 있어도 됩니다. 한 마을에 인구 몇 명 삽니까? 안 그래요? 혈압을 얼마나 측정해요. 복잡해 가지고 두 대가 있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그 동네가 좀 크고 그 다음에 남성 위주로 지금 다 뭐든지 해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요구도가 컸습니다. 여성 것을 좀 해 달라. 이래서 아마 워낙 요구가 더새서 두 개씩 이렇게 이뤄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사업에 좀 형평성이 있게끔 이렇게 하고 중복이 투자가 안 되고 또 과별로도 그렇게 일관성이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진짜 이 과 갔다가 저쪽 과 갔다가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 본연의 연구와 또한 우리 보급하는데 대한 치중만하지 이런 사업을 아예 안하셔야 되지, 안 그래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쉼터, 농심쉼터는 워낙 저희들이 오랫동안 해 왔고 지금은 사실은 사업을 중단할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 쉼터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골고루 농촌에도 혜택이 가는……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88쪽에 우리 조경 꽃묘생산을 하게 되면요. 산림과에 전체를 다 이관해 가지고 그쪽에서 배급을 하도록 해 놨습니까?

예. 47만본 전부다 산림과로 다 이관을 시키고 산림과에서 시군이나 필요한 걸 소요를 파악해서 저희들……

공익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어디든지, 누구든지 신청해 가지고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산림과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배부되는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주로 아마 도로환경조성이나 읍면에 환경조성 차원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전체를 가져가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트랙터 부착형도 있고 경운기 부착……

예. 땅속작물 수확기는 여러 군데……

예. 주로 이제 땅속작물 수확기도 주축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한 3-4개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시군별로 이래 보면 더 나은 게 한 두 가지가 있지만 더 나은 것 쪽으로 주로 농기계교관들이 연찬회를 통해서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좋다 해서 저희들 추천을 한 그러한 기종을 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농기계교관들이 도에서 23개 시군에 농기계교관들이 연찬회를 합니다. 그래 어느 기종이 좋다. 어느 것은 어느 기종이 좋다. 서로 연찬회를 통해서 그렇게 선정, 우수한 걸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수비는 중국 연수비는 시비로 반영한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필리핀이나 갔다 온 것은 지금 도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갔다 온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가는 것은 1차적으로 돈에 맞춰서 가게 되어서 아마 중국을 많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일정 관계도 사실은 그 내부에서 비행기를 탄다든지 하면 또 상당히 요금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 인근에 돈에 맞춰서 일정도 다 조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창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609쪽에서 616쪽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7쪽입니다. 3번 항목에서 9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항목 예산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12개 사업에 12억 6,283만 6,000원으로 국비가 4억 5,641만 8,000원이며 도비가 6,800만원, 시비가 6억 5,041만 8,000원, 기타가 8,8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12억 2,344만 4,000원으로 집행율은 96.9%이며 사업진도는 100%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영세형 품목에 대한 세액 반환과 부가세 환급금, 입찰 및 계약잔액입니다. 사업별 추진내용입니다. 에어포크무인방제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은 시설오이 농가 5개소에 개소당 자부담 포함 1,800만원의 사업비로 하우스내 습도 자동조절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무인방제시스템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출용 화훼품질향상 시스템구축사업은 화훼수출농가의 시설환경개선으로 보온다겹커텐, 무인방제기 등을 3개소에 설치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8,863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이 136만 4,973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유는 영세품목인 무인방제기에 대한 세액을 반환받은 금액입니다. 맞춤형 최고품질쌀단지 육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들녘별 중심 규모화 된 쌀전문경영체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중 집행액은 9,818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부가세환급금입니다. 618쪽입니다. 감자, 고구마생산가공 유통일반체계화 시범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입니다. 고품질 서류생산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집행액은 1억 9,884만 8,000원이며 입찰잔액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탑푸르트 배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6,783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화훼자원이용부가가치향상 상품개발시범사업입니다. 화훼자원의 2, 3차 산업화를 위해 보존화제품생산시설과 상품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화훼간이베드이용생력재배시범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접목선인장 재배 농가 2호에 간이양액베드와 양액기를 설치한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원 중 집행액은 5,400만원이며 계약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산물 발효사료화시범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농가의 사료생산비 절감을 위해 TMR사료배합기와 고체발효사료제조기를 2개소에 보급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이며 집행액은 9,004만 6,000원으로 입찰잔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준잠실을 이용한 누에다회사육 기술시범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설계한 표준잠실을 설치하여 기능성 양잠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코자 실시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이며 집행액은 9,036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 963만 6,000원으로 입찰 잔액입니다. 다음은 딸기우량묘생산기술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 6개소에 개소당 2,000만원 지원하여 딸기고설육묘시설을 설치한 사업으로 집행액은 1억1,671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부가세 환급금입니다. 다음은 딸기생산시설 자동화시스템 보급입니다. 딸기재배시의 악성 노동력 절감과 약제살포량 절감을 위해 무인방제시스템을 설치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으로 9개 농가에 51개 동을 설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으로 복분자개량간이비가림 및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 6,381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18만 1,800원으로 부가세 환급금입니다. 619쪽입니다. 11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단체급식용 쌀 생산을 위한 GAP도정기술시범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예산액은 4억으로 사고이월입니다. 이월사유는 2013년 12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013년말 대상자를 재선정하고 2014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 중 사업시행 방법에 대한 농가의 이해부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사고이월되었으며 현재 세부 설계서를 작성 회계과에 입찰을 의뢰코자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번 각종 비영리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단체명은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터사업단으로 사업명은 포도R&D교육센터운영비지원입니다. 지원금액은 2,600만원이며 지원근거는 상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5조입니다. 운영실적은 사무실관리유지를 위한 공과금과 건물내부환경개선 지역적응포도실증시험포설치운영 보조에 활용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보조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총 54개 사업에 사업장소는 192개소이며 예산은 보조금이 19억 5,735만 9,000원이며 자부담이 3억 7,424만 8,000원입니다. 집행액은 보조금은 19억 709만 4,000원이며 자부담은 3억 7,288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율은 97.4%이며 잔액은 부가세 환급금과 입찰 및 계약잔액입니다. 620쪽에서 633쪽까지 사업별 내역은 634쪽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결과와 내용이 중복됨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4쪽입니다. 21번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결과입니다. 먼저 시비로 추진한 사업으로 식량작물분야입니다. 일품벼대체 최고 품질쌀생산 시범사업, 추석 햅쌀용 조생종신품종단지 조성사업, 노력절감 고품질쌀생산시범사업, 생력화안전육묘생산시설시범사업, 친환경유기벼 생력화단지 시범사업, 벼공공비축미품종채종포조성시범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성과 및 결과는 일품벼 대체 품종발굴을 위한 신품종 새일미벼재배 확대와 이른 추석 햅쌀 생산을 위한 급조생종 좋은 벼 생산으로 틈새시장공략, 벼농사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파종 동시비료농약처리기술보급과, 키다리병 방제를 위한 안전육묘시설보급, 친환경 유기벼재배를 위한 미생물제재 및 우렁이농업 기술보급, 공공비축미 자체 생산으로 우량종자 확보 등의 성과를 이루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분야로 중하단부분 친환경나방류방제시범사업, 밀식과원사과적응시범시험포 조성, 노지포도 무인방제시설보급 시범사업 무과원시설포도늦서리방지시범, 상주블루베리 명품화시범사업, 이른 추석배생산기반조성 시범사업 등 6개 사업으로 과수원에 교미교란제와 유화등 설치로 나방류 피해경감기술보급과 사과 신품종전시포를 설치 밀식과원현장교육용 활용, 노지포도무인방제시설로 방제비용 및 노동력절감 기술보급, 무과온시설포도 늦서리피해예방, 블루베리 비가림시설 시범설치로 생육기 강우로 인한 열과, 병해충피해경감, 추석대비 신고 대체 국내 유통 배 품종 확대보급 등의 시범요인을 인근 농가에 파급토록 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채소분야 사업입니다. 에어포크무인방제시스템 보급시범, 시설오이수확편의장비보급시범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시설오이 농가에 자동방제시스템 보급으로 병충해 방제시 노동력과 농약사용량 절감 및 하우스습도조절, 오이수확 및 잎따기 작업시 악성 노동력 절감으로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분야 사업으로 오이신품종(대심)지역실증시범, 오디생력수확기계시범, 인삼무인방제생력화시스템시범, 고품질 버섯생산을 위한 환경시설시범, 특용작물 포장개선 시범 등 6개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육성된 오디 신품종 대심의 지역적응실증을 통한 조기 확대보급, 오디수확의 생력화, 인삼의 병충해방제 자동화로 노동력 절감과 고온기 관수로 생산량 증대, 느타리버섯 사계절 균일 생산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환경개선, 특용작물포장개발시범화로 특용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사업으로 양봉경쟁력강화 시범사업과 육계사 시설환경개선시범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양봉산물생산생력화와 육계사 내부 시설개선으로 기존 축사대비 30% 난방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화훼분야 시범사업으로 수출용 화훼품질향상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화훼수출농가 3호에 무인방제시스템과 다겹보온커텐을 설치 품질향상과 노동력을 경감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신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맞춤형 최고품질쌀단지 육성, 감자, 고구마 생산 가공 유통 일반체계화시범, 탑푸르트 배생산기술시범단지 육성, 화훼자원이용 부가가치향상 상품개발시범, 화훼 간이 베드이용 생력재배시범, 농산부산물 발효사료화 시범, 표준잠실을 이용한 다회누에사육기술시범, 원예시설 열 손실 취약부 현장기술진단장비, 딸기우량묘 생산기술보급, 딸기생산시설 자동화시스템 보급, 딸기부가가치 향상 기술지원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성과 및 결과는 상주쌀 품질고급화로 경쟁력 제고와 감자생산농가 상품화 기반구축과 탑푸르트 배 생산단지 기술수준 향상 및 과수원 시설개선, 화훼가공상품 개발, 접목선인장 수출경쟁력 향상, 농산부산물 활용 발효사료 조제 이용으로 사료비 절감, 표준잠실 시범신축으로 다회누에사육 체계구축, 시설하우스 열손실 현장진단 취약점 조치, 딸기농가의 육묘생산체계구축 및 자동화 시스템 보급으로 경영규모 확대 및 방제노력 절감, 냉동저장 판매로 부가가치 향상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636쪽 하단 고품질 종자 채종포조성시범사업부터 638쪽 유망 자생화실증재배시범사업까지로 사업의 종류는 24가지입니다 먼저 식량작물분야는 고품질종자 채종포 조성시범과 무논점파 측조시비기술보급시범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종자 자율교환 72톤과 모자리 없는 벼농사기술의 보급을 신속하게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분야로 기술원육성 복숭아품종 확대보급 시범사업에서 637쪽 중간부분 활성수이용 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사업까지 8개 사업으로 사업추진 성과는 기술원 육성 신품종 복숭아 조생종 황도, 조황, 미황의 확대로 복숭아 품종의 다양화와 친환경 유해동물 기피제 지원으로 고라니 피해 경감, 포도, 오이하우스 내 무인방제시스템 보급으로 생력화 경영비 절감, 과수안테나식 지주설치로 낙과방지, 포도과원 알솎기 운반편의장비 지원으로 노동부담 경감, 지하공기이용 겨울철 동해 등 시설내 적정 온도 유지로 과실품질향상 활성수 관수로 작물의 내병성 강화 등 시범요인별 인근 농가 파급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637쪽 중간부분 채소분야는 기술원 육성 가지품종 청강 확대 보급사업과 딸기 탄저병예방육묘시설설치 시범사업으로 우량 딸기모를 생산토록 하였으며, 특화작목분야는 기능성 작물 와송 도입과, 복분자 비가림시설로 강우로 인한 품질저하 예방, 저온저장고 보급 제초매트 설치로 기능성 작물의 생산성을 향상토록 하였습니다. 축산분야로 기능성 양봉산물 봉독채취, 로얄제리 채취로 소득증대와 사료자급율 향상과 사료비 절감, 액비저장조 설치로 악취저감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병해충방제신기술보급으로 병해충방제 파종상동시처리기술과 본답키다리병무인헬기공동방제 등 3개 사업을 추진 병해충방제 노동력절감과 공동방제 효과를 거뒀습니다. 화훼분야로는 화훼수출농가 경쟁력 향상과 국내육성 국화품종 재배로 로열티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기술교육과 시설환경을 개선 품질향상과 생산성을 증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2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집행액은 1,190만원으로 고품질 딸기재배기술교육 및 벤치마킹, 탑푸르트배생산기술시범단지 현장교육으로 집행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기술보급관련 교육실시 현황입니다. 총 46회에 6,14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장소는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회의실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1쪽입니다. 24번 햇순나물 산학협력단 운영현황 및 컨설팅 결과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014년 1억 6,500만원입니다. 반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며 전문위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햇순나물 생산기반조성, 홍보 마케팅 가공기술 개발로 추진 및 주요성과는 재배 확대로 2013년부터 2013년 70ha에서 2014년 80ha로 확대되었고 신규 단지를 13호 3,007ha 조성하였으며 유통망을 확보하여 8톤을 판매하였습니다. 고품질 햇순 생산을 위한 교육과 현지연찬 5회 유기질비료 1,300톤을 35호에 지원하였습니다. 생산농가 조직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육성과 브랜드개발, 상표출원 인증, 도시소비자체험행사 1회, 박람회 등 홍보행사 참가 6회 등을 실시하였고 가공분야와 식재농가 현장 컨설팅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번 농작물병충해예찰단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이 아니고 2023년까지 10년간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도 전체는 2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병해충예찰단 운영이며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42쪽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지도사, 연구사 39명으로 병해충 예찰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권역별, 지역별로 현지 출장하여 예찰을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돌발병해충 발생(갈색여치)예찰 및 긴급방제를 지난해 27.7ha 하였으며 벼농사외 병해충 지역방제협의회 개최 1회, 농작물 신속한 병해충예찰방제체계를 구축하고자 예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42쪽 중간 부분 꽃가루은행운영 현황입니다. 운영기간은 3월 17일에서 5월 23일까지이며 예산은 1,700만원으로 운영실적은 활력검정 613점과 꽃가루채취 433호에 81,370g, 꽃가루 장기저장 72호에 579점으로 개약량은 전년대비 10% 장기저장은 11% 증가하였습니다. 643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사업․교육․행정 지도 등 추진현황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주요사업 추진은 15종에 3억 8,640만원으로 중화지역 노지오이 후작 바이러스피해대책으로 도입 보급한 콜라비 등이며 상세한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4쪽 기후변화 대응은 교육 및 행정지도는 농업인교육 46종에 6,142명이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농산물 모니터요원 활동과 농업관측정보지를 통한 관측자료 등 관련 자료를 농업인교육과 현장지도 등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8번 특용작물 기반조성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내역은 40개소에 2억 9,850만원이며 표준잠실을 이용한 누에다회사육기술시범외 8개 사업입니다. 29번 시설화훼지원현황 및 성과입니다 시설화훼 재배농가는 37호에 8.4ha 이며 지원현황은 6개 사업 9개소에 2억 7,820만원입니다. 지원성과는 시설 및 환경개선 투입으로 상품성 높은 화훼생산과 국내육성 우량품종 보급, 화훼상품 보존화 가공기술개발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액에 5,000만원 이상 말입니다. 5,000만원 이상도 되고 적은 금액도 해당되는 건입니다. 부가세가 이게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습니다.

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전자에 우리가 상급기관에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부가세를 다 환급받고 나서 다시 회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사실 농민이나 단체는 이런 것을 세법을 잘 모릅니다.

예.

그럼 처음에 보조나 이런 부분할 때 그것을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요. 앞으로는요?

예.

그런 부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 시정을 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시겠죠?

예.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집행현황에 이게 예산액이 4억인데 전체다가 이월되었습니다.

예.

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이게……

2013년도 원래 당초사업으로 도비사업인데 대상자가 11월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다시 농가를 재선정하고 2014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중에 이게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민간보조사업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이제 수의계약을 계속 요구하고 저희 쪽에서는 법에 의해서 공개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재해서 사업이 올해로 다시 사고이월 되고 지금 현재는 입찰로 해서 회계과에 입찰 의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유가 말입니다. 1년간 이렇게 돈을 사장을 시켰어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말입니다.

예.

그런데 수의계약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한다. 이것은……

당초에 2013년도에는 계약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그 농가의 여건 때문에 포기를 했고요. 2014년도에 추진한 개인사업자는 계약자의 어떤 절차나 이런 거에 저희하고 조금 이렇게 의견조정이 잘 안되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말입니다. 중앙지침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가령 얼마 이상은 얼마 지금 자꾸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것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기술센터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농정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입찰을 봐도 할 업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입찰,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입찰 본 회사가 17개 업체입니다.

예.

그러면 또 그 17개 업체 공무원들이 다시 이제 포기서를 다 받습니다.

예.

또 1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2회 법적으로 두 번을 할수 없이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됩니다. 또 두 번 입찰을 봅니다. 할 업체 없습니다.

예.

이런 제도는 불합리한 제도는 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농정과에 그런 일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되고 이월 부분에 사실 예산이 1년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 키다리병 안 있습니까?

예.

키다리병을 이렇게 이제 단지를 묶어 가지고 헬기로 방제를 하고 이런 문제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키다리병 때문에 온탕기를이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부분이 있죠?

예. 올해……

그런데 제가 그것을 왜 묻는가 하면요. 키다리병이 종자할 때 온탕기 했을 때 그것이 예방이 되는지, 안 그러면 심고 나서 약제로 해 가지고 되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온탕요법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입니까?

온탕기요법에 의해서 올해는 키다리병 발생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종자소독면에서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서에 보면 말입니다. 공동방제로 해 가지고 성과 결과를 50% 이상 예방을 했다. 이것 수치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온탕요법에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재하고도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했고요. 미처 소독을 못한 부분은 공동방제로 해서 소독효과를 봤다고……

제가 이제 키다리병 때문에 매년 이제 교육을 영농하기 전에 기술센터에서 각 읍면에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 부분에 사실 수도작 부분에 키다리병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도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오던 습관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교육은 교육대로 하면서 사실 또 현실로 돌아가면 이게 개선 안 되는 부분 하여튼 이런 부분도 말입니다. 키다리병에 대해서는 이게 한해는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에 참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도 있는 데는 좀 있어요.

예.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그리고 키다리병이 사실 수도작에는 대단히 큰 병인데 하여튼 그 부분도 뭐 온탕요법을 하든 안 그러면 사후에 방제를 하든 공동방제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농가의 기술보급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농작물 병충해 예찰단을 운영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더욱 더 사실 부족한 인원이지만 기술센터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7쪽에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기타금액으로 해서 8,800만원 있는데 이걸 기타금액으로 표기 보다는……

자부담……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라고 해 주셔야지 이해가 가지 이 기타금액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우리가 알기 어렵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예찰단 문제를 우리 안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10년간 하는 사업에 돈이 기껏 2,000만원 밖에 안 되요.

연도별로 2,000만원씩 내려옵니다. 도에서 이제 10년간 계획을 세워서 전 시군에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2,000만원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해도 우리 예찰 활동하는데 돈이 적으면 활동이 위축되고 적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체계를 잘하려고 하면 예산이 충분해 가지고 좀 잘 해 나가는 이래 가지고 항상 예방해 나가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었으면 안 좋은가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안창수 위원님도 말했다시피 올해는 사실은 작년에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이 되었죠?

예.

그리고 올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거진 10% 정도……

예. 많이 줄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각 분소 소장들이 각지에 다니면서 교육을 엄청 시키더라고요. 특히 함창 같은데는 들녘이 있는 편이니까 작년에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분소에 있는 소장들이 이장회의라든지, 각 단체 회의할 때마다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고 이러니까 올해는 많이 키다리병이 많이 줄어졌다.

예.

그런데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하고요.

예.

지금 우리가 상주시는 일품벼가 주로 나오는데 사실은 일품벼는 쓰는지 오래되었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되는데 사실 일품벼 상주쌀이 뭐 삼백쌀, 일품벼 나오지만 전국에서 우리 상주쌀을 알아주지도 않아요. 가격도 싸고……

예.

사실 이천쌀 해 봐야 가격은 우리보다 엄청 비싼데 불구하고 사실은 이천 같은데는 쌀이 전부다 공업지대고 골프장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생산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전부다 이천쌀이 다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해서 좀 해서 이래 보니까 작년에 새일미라고 새로 품목을 해서 보급을 시킨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섯군데 지금……

예. 일품벼 보다고 혜택도 좋고 등도 특등으로 잘 맞고 품질이……

판매하는데 품질이 청리, 공성, 낙동 이쪽으로 6개……

예. 6개소거든요.

예. 53ha를 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잘 우리 실정에 맞으면 이런 품종을 좀 확산을 시켜서……

예. 올해 좀……

아직까지 노인들이 많으니까 지금 이제 추곡수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일품벼 그렇게 선호를 하는데 특히 우리 농사짓기 쉬우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 경쟁력이 살려고 하면 신품종을 개발해서 전에부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품종을 개발해서 새일미가 잘된다고 하면 저는 쌀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풍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또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그걸 보급시켜야 되죠. 차차로……

예.

그런 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햇순나물 보고에는 641쪽에요.

예.

우리 2009년도부터 14년도까지 이게 5년간……

예. 사업이……

작년에 끝났죠?

예. 끝나고 올해는 도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우리 시에 전체 햇순나물에 대해서 뭐 전국적으로 좀 알아줍니까? 어떻습니까?

예. 전국에서 최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또 유통망이 외서농협하고 확보되어서 농가가 이제 생산해서 바로 그쪽으로 유통판매를 하니까 판매걱정은 안하고 소비자의 반응은 좋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소득증대 활용하는 그게 이제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햇순나물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그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계속 관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 예산 줄 때 보조금 줄때만 관리해 주다가 딱 끊기면 사업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몇 년 지나면 유명무실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사실 우리 기술센터에 제일 잘되는 게 꽃가루은행입니다.

예.

642쪽에요. 운영에 보면 배 농사라든지, 농사짓는 분들이 꽃가루은행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지금 인기 좋죠?

예.

올해도 보니까 10% 정도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여기도 많은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예.

그래 이제 벌이 직접적으로 저걸 못 시키니까 우리 기술센터 꽃가루은행 이것은 미리 기술센터에서 미리 노력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것도 많은 사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시설화훼입니다. 지금 우리 꽃이 선인장도 선인장이지만 지금 우리 함창, 이안 쪽에 보면 화훼 꽃을 많이 하는데……

예.

지금 국화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수출 많이 되고 있죠?

예.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성과 발표를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도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수출하니까 신경을 좀, 지금 보니까 화훼하는 분들이 귀농한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시더라고, 안에서…… 사실은 이게 하우스에 들어가면 하우스병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기는 열 가지고는 안하고 수맥 가지고 하는데 큰 예산은 크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수출하는데도 도움도 주고 농가들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레 기술센터 볼일이 있어 가지고 한번 가 보니까 표고버섯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지금 이게 표고버섯 작목반이 구성되면 교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제 저희……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센터 하는 교육을 우리 농민들이 잘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상이 안되면 제외 되니까 바쁜 시기에도 와서 몇 시간씩 받는 것 보면 그 과목에 대해서 폼목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 있다. 이런 이야기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전에는 표고버섯이 이제 참나무에 하다가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개선이 되면 2017년부터라도 이런 계획을 잡아서 보급을 해 줄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 주시고 잘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뭐 앞에 구체적인 것은 황태하 위원님이 질의해서 제가 알았는데 햇순나물 이것은 수입이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15일 정도 농사지으면 거의 관리할게 없는데 한 300평에 순소득이 100만원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올해 수치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발의를 해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이 많고 이런데 그런데 지금 요즘 TV에도 많이 보급이 되고 보도가 되고 이러는데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부탁을 한 건데 대체농작물로 약용식물 있잖아요.

예.

지금 그걸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써서 상주에 약초단지를 지금 이렇게 햇순나물도 제가 발의해서 이렇게 잘 되듯이 아직 큰 수입은 아니지만 약초를 재배해서 상주가 약초의 정말 첨단적인 생산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까요?

예. 실무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약초 뭐 기술, 기초기술도 뭐 지금 하고 있네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TV를 통해서 전 국민이 진짜 여기에 대한 관심과 실력이 아주 많이 되었고 요즘은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인터넷으로 찾으면 다 나오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의료 병원에서 먹어도 약이 안 낫는 게 있어요. 아무리…… 그러면 이런 약용식물로 해 가지고 해서 저거하니까 우리가 한방단지가 있으니까 한방단지를 비롯해서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어떤 이거를 좀 배제하고 상주에 약초단지를 조성하면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과니까 좀 신경을 써서 보니까 또 더러 외부에서 와 가지고 지금 가다 보니까 약초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요.

예.

그러면 좀 전문화해서 좀 수입성도 대체를 하고 이러면 안되겠나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건 뭐 바로 그냥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바로 질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미집행현황에 종자산업기반구축 전액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죠?

몇 쪽……

654쪽에요? 씨감자 말입니다.

예.

그래 뭐 책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사실 잘못되어 왔어요. 이 아무 검토 없이 하다 보니 이래된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걸 또 하다가 용역비를 말입니다. 지출을 했습니다. 용역비가 6,225만원입니다. 사실 이래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아무 필요 없는 용역비거든요. 6,225만원 지출했어요? 이것 아니에요. 아! 용역비가 집행액이 그렇고요. 이제 씨감자 부분에 용역비 지출된게 1,700만원…… 처음부터 이게 잘못되고 전액을 이렇게 이제 검토나 안 그러면 이 국․도비를 내려준다고 하니까 우리 현실에 맞는지, 검토도 안하셔서 했어요. 이 부분에 누가 책임져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게 공직에 계신 분들이 돈 1,000만원, 2,000만원 몇천만 원짜리 국․도비 내려온 것 삭감하면 패널티 받는다. 이럽니다. 그런데 20억씩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 얼마나 받겠습니까? 제가 이런 소리할까요? 재정보전금 경상북도 도내에서 상주가 받는 것 경북도내, 경북 시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1.7% 밖에 안됩니다. 상주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또 용역비도 이렇게 추진해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 안하도록 사전에 예산 부분도 국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맞게끔 필요한 부분은 갖고 와 가지고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아무리 국․도비를 뭐 50%를 준다든가 100%를 준다고 해도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끔 일 추진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사우나실을 지금 내부수리하고 계시죠?

예.

언제부터 재개장하십니까?

7월 11일부터 재개장합니다.

11일부터요?

예.

지금 소장님 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그래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휴양림도 한방산업단지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예.

지난 7월 1일 인터넷에서 봤죠?

예.

예약을 일반인들이 아무리해도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기사를 보고 또 인터넷 7시 정각에 대기하고 있다가 열어도 아주 먹통이고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이나……

접속이 한 번에 많으니까 속도가 빠른 게 먼저 접속이 되다 보니까 속도가 느린 것은 다운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게 너무 폭주가 되어 버리는 것은 수요자가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좀 있든지, 안 그러면 확장을 하든지 무슨 연구를 해야 되지 인기 있는 자리를 그렇게……

보통 보면 7월, 8월 두달만 그렇거든요. 평달은 안 그렇고 두 달만 그런데 그것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보통 보니까 그래도 또 7～8월은 피크고 그 다음에 9, 10, 12월까지도 상당한 내방객이 오더라고요.

예. 토요일하고 이때는……

그래 올적에는 또 오는데 뭐 그렇다고 충족하려고 하면 우리시에서 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곤란하지만 그래도 개선방법을 해 가지고 일반인들도 거기 인기 있는 자리니까 또 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길을 한번 모색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여기 보면 715쪽에 우리 약초재배를 하단부에 보면 약초재배를 6종 한다고 해 놨는데 방풍이라는 약초가 뭐죠?

예?

방풍이라는 약초가……

나물로도 사용을 하고 하는 봉화 약초시험장에 가서 우리가 6종을 받아서 지금 식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우리 성토 좀 해서 그래 옳게 좀 했습니까?

예.

아! 그래 아직도 그래도 노는 땅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아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성재분 위원님이 금방 말씀했다시피 약초재배를 우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와 한방산업단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또 소득작물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약초를 하면, 이랬을 적에 그런 연구를 좀 더 같이 하셔 가지고 우리 약초를 상주에 진짜로 뭐 한방단지인데 좀 옳게 하려고 하면 약초재배를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싶고 또 소득작물이 되도록 이래 하면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십사하고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꼭 노는 땅이 없게끔 우리시에서 해 가지고 해야지 또 잘된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분양을 해서 갑니다.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 성공에는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소득작물을 잘 약초를 잘해 놓으면…… 아! 죄송합니다. 소장님…… 예. 꼭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716쪽에요. 우리시에 이제 행정심판이 2건이 있네요?

예.

이것 어떻습니까? 다 되었…… 처리가 1건은 지금 또 항소를 해 놨네요?

예. 지금 대구,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하고 대구고법에 항소해 놔 가지고 지난 6월 17일 갔다 왔습니다. 최종 출석하고 변론기일이 8월 19일로 잡혀 있습니다.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도 식당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우리가 성주봉자연휴양림이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한 6억 2,000 정도 들어갔네요?

예.

수입은 3억 3,800만원, 그러니까 절반정도 50% 정도……

예. 54% 정도 됩니다.

사실은 이게 자연휴양림이 상주시가 인기가 좋습니다. 전국에 휴양림이 많습니다만 그중에 상주가 잘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시설한지가 오래 되었어요. 시설한지가…… 그래서 매년 제가 그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 숲속의 집이라든지 수리 좀 해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이게 사실은 안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또 관리할 수도 일일이 관리할 수 없는 것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붕이라든지 또 습이 많이 지고 이러니까 좀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인터넷에 보면 뭐 내부 위생교육실시, 청소상태 수시점검, 노후시설 교체, 숙소소독 및 방역철저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이니까 관리를 잘해서 투자를 해서 좀 이게 한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지금 시작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개장한지?

2010년 6월 29일 개장했습니다.

한방산업단지 휴양림이요?

예. 성주봉휴양림이……

2010년도요?

2010년 6월 29일……

아! 그러면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노후된 게 많아요. 지금……

아! 2001년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2001년 6월 29일……

15년 되었으니까 주방이라든지 보면 여러 사람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무보고 때 예산을 확보 좀해서 하든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좀 전체적으로 한번 필요성을 담당자가 한번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봐야될 그런……

예. 올 추경에도 그래 가지고 지붕새는 것 몇 군데 예산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방사우나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11억 정도 1년에 운영비가 들어가네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익금은 3억 7,000 정도 되는데 3분의 1 정도…… 예. 사실은 이게 참 앞으로 한방사우나도 문제입니다. 사실 따져 보면…… 지금이야 시설이 아직도 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유지비, 관리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게 5년, 10년 되면 보일러실에 그 장비 바꾸려고 하면 수천 만원 갑니다.

연차적으로 그것도……

많이 드는데 매년 여름마다 수리를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 방법도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이 좀 연구를 해서 좀 우리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보면 또 거기 있는 분들은 불만이 많아요. 가보면 사람들 자기 편의적으로 요즘은 자기 실속을 많이 찾기 때문에 자기 개인 위주가 많아서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시청에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런 상태가 불안하다. 뭐 잘못되었다. 자꾸 보고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그런 것을 이래 창구 입구에다가 뭐 불만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함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접수 즉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하든지 해서 우리 성주봉 사우나 갔다 온 분들은 잘 되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이게 시에 매년 7억, 8억씩 적자가 나니까 이것도 나중에 가면 애물단지가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방법도 조금 덜 운영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휴양림이나 한방사우나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우리 전국에서 오는 분들이 진짜 휴양림에 가서 잘 쉬었다. 이런 말이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