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사전설명회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기정예산대비 311억 5,600만 원이 늘어난 2,228억 5,200만 원 규모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늘 하루이지만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오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311억 5,600만 원으로서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투자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억제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의 재정여건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축예산 기조를 계속 유지하여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28만 5,200만 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 당초대비 15.2% 증가한 2,123억 8,000만 원이고, 4개의 특별회계는 104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에서 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80억 9,600만 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은 110억 1,200만 원으로서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8억 4,8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3억 2,000만 원, 공사·공단전입금이 8억 4,4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170억 8,400만 원으로서 2006년도 부동산교부세 추가교부액 8억 5,600만 원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163억 3,300만 원이며, 본예산 편성시보다 감액하여 확정 내시된 재정보조금 7,300만 원과 각종 국·시비보조금 3,200만 원을 감 편성하여 총 280억 9,6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이 기정예산대비 1.3% 증가한 10억 8,900만 원이고 그중 인건비가 0.6% 증가한 3억 4,800만 원, 경상적경비가 2.3% 증가한 7억 4,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17.7% 증가한 161억 3,900만 원이며, 그 중 보조사업비가 2.2% 증가한 13억 3,200만 원, 자체사업이 46.6% 증가한 148억 7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부동산경기 위축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감액·환수 방침 등 내년도 재정운영 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6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에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금천구청사건립기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4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7쪽에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6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 8,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29쪽에 민간융자금으로 2억 8,90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1억 7,700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5,300만 원, 기타 잡수입 1억 4,400만 원을 합하여 25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1쪽부터 255쪽까지는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은 Green Parking 조성사업으로 2억 500만 원, 경상비 2억 9,900만 원, 예비비 등으로 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0년 7월 10일 시행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과 2006년 12월 1일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 회계가 시행초기에 있으므로 일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자 1억 6,000만 원을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타 국별 심의시 해당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형창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승인안은 2007년 7월 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최종예산안의 총 규모는 2,228억 5,200만 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1,916억 9,600만 원 당초예산 1,736억 5,100만 원과 간주처리 15회 180억 4,500만 원을 더한 것입니다. 대비 311억 5,600만 원 16.3%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2% 증가한 2,123억 8,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1.3% 증가한 104억 7,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의 2쪽과 3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보면 도로개설 및 정비,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 등 투자사업의 부족한 예산에 재원을 투입하고, 우리 구 소속직원의 연금부담금 재산정분,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여 새롭게 발생한 재정수요를 충당하며, 주민편익을 위한 금천한내 편의시설 설치 등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추경예산안의 증가된 세입규모는 311억 5,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80억 9,600만 원과 특별회계 30억 6,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자체재원 110억 1,200만 원과 의존재원 170억 8,4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총 세입재원 280억 9,600만 원의 39.2%, 의존재원은 60.8%를 점유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은 순세계잉여금 88억 4,800만 원과 이월금 13억 2,000만 원 그리고 공단전입금 8억 4,400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결산잉여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편성되었고, 의존재원은 종합부동산세 징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8억 5,600만 원, 2006년 보통교부금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163억 3,300만 원,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감액분 7,300만 원 그리고 국 시비 보조금 감액분 3,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재원 분석에 의하면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를 기준으로 33.4%이었고, 이번 추경예산안 기준으로는 31.3%로서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서울시 자치구 평균 50.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이에 따른 재정자립도의 제고와 자주재정의 실현을 위하여 세입구조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더불어 세입증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 24억 6,7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억 8,9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1억 6,000만 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 1억 4,400만 원 등 총 30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경상적경비(인건비+경상비) 비중은 40.7%이고, 사업예산 총계규모인 투자비 비중은 55.5%이며, 예비비는 3.8%입니다. 금회 추경안의 증액편성내용은 일반회계의 투자사업비가 20건 161억 4,500만 원, 경상예산 57억 3,900만 원, 예비비 62억 1,200만 원으로 총 280억 9,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투자사업비가 1건 2억 5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8,900만 원, 민간융자금 2억 9,000만 원, 기타경상비 3억 원, 예비비 19억 7,600만 원으로 총 30억 6,000만 원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일반회계부문이 시흥동 산118번지에서 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 및 정비,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 금천실버센터 건립 등 161억 4,5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부문이 Green Parking 조성사업에 2억 500만 원이며, 경상예산은 일반회계부문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57억 3,900만 원, 특별회계부문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8억 7,900만 원입니다. 이러한 세출부문의 편성내용을 살펴봤을 때 도로개설, 폭포근린공원 조성, 금천한내 편의시설 설치 등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계속사업으로서 주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며, 또한 공무원의 연금부담금 인상분과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 등 법정경비의 소요에 대하여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불요불급하거나 사업의 효과가 크지 않은 물품구입, 소모성 경비 등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나누고 집행부의 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복성 위원입니다.

서복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91쪽에 위탁교육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3,600만 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들은 설명을 들었는데 재무건설쪽에서 설명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핵심을 집어주십시오.

이것은 공무원들의 전문교육이라 해서 5일씩 서울시공무원교육이나 사설교육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업무능력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하나라도 더 많이 배우고 와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서울시공무원 교육에 갈 때도 교육비를 내야 합니다. 삼성이라든지 연구소도 사설교육기관이 좀 더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우리가 보내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공무원들 능력발전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점을 감안해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본예산 때 이미 교육비가 올라와서 저희가 삭감하지 않고 통과시켰는데 무엇을 또 달라고, 교육 횟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시대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인사파트에서 직원교육용으로 책정되었던 교육이, 서울시에 창의와 혁신이 행자부에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전 직원을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서, 기획공보과 쪽 예산이 없어서 이 예산을 똑같은 재원으로 사용을 했고, 부족분을 인력개발원이나 행자부나 교육을 위해, 옛날에는 서울시교육원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고 그냥 가면 식사도 주고 교육비를 안받았거든요. 지금은 전체 교육비를 받습니다. 전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5년 주기로 해서, 200명정도는 전 직원이 교육을 받도록, 컴퓨터 교육을 일주일 간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부족분을 충당하는 입장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1인당 19만 5,000원 들어갑니까?

평균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9급 직원도 가고 컴퓨터교육, 건설교육, 토목교육 등 전문성 교육도 갑니다. 보통 2~3년에 한번씩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사무관 승진교육 같은 경우는 약 2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 만약 2주 교육이라고 하면 더 들어가고, 3일짜리 교육이면 조금 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직원교육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탁교육비는 본 예산에 9,8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했던 내역을 위원들께서는 자료를 받아 보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나는 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다룬 내용이라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90쪽에 제3별관 승압공사비가 있는데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건물이 자꾸 전압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1층은 교통행정과와 지도과가 있는데, 자동차등록 같은 것을 하려면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데 자꾸 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전에 의뢰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력 승압이네요?

네.

이해하기 쉽게 기록을 해주면, 질의를 안 해도 될 것을 질의를 합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일제지킴이 실천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요일제지킴이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용차요일제를 전자태그로 올 7월 1일부터 바뀌고 있는데, 사실 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파트 부녀회장이든 또 일반 주민이든, 아파트 경비든, 또 일반 건물 관리인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승용차요일제 지킴이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자 해서 저희들이 각동에 할당을 주지 않고 1명이라도 좋고 2명이라도 좋으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만 승용차요일제 지킴이를 만들테니까 추천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12개 동에서 109명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일주일 전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승용차요일제에 대해 서울시에서 4등을 해서 1억을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꼭 1등을 해서 상금을 타보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 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동기를 줘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차원에서 시찰을 한번 보내려고 그러한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별로 편중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잘한 동은 많이 올라왔고, 직원들이 독려를 한 곳도 많고, 그렇다면 통장님들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아까도 강조했지만 직원들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굳이 통장님들을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차가 가면 안내하는 직원도 포함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업무이고요. 저희들이 맨 처음 착안할 때에는 아파트, 까르푸 같으면 입구에서 가이드식으로 하는 분,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하라고 동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파트 경비도 좋고, 또 관심이 있는 주민도 좋으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을 하라고 했더니 동별로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추진하는데 따라서 편차가 생긴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리더기구입이 안 된다니까. 서울시 내려 와가지고 사실은 열악합니다. 1대밖에 없고 2대가 추가로 온다고 하는데, PDA같은 경우는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와서 다시 프로그램에 넣든, 컴퓨터에 넣든 그렇게 해서 자료를 뽑고, 그리고 또 전자태그를 약 580개정도 붙이지 않아서 아웃된 것도 있어요. 또 1회성으로 시찰만 보내고 끝난다면 과연 그것이 유용할까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세무과에서 인센티브로 5억 받은 것을 이번에 컴퓨터 185대를 구입하듯이 그것을 추경으로 안 잡아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승용차요일제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아웃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용차요일제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발급받아가지고 부착하지 않은 사람이 약 50%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승용차를 하자, 그래서 지키지 않은 사람은 아웃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전자태그를 발급 받아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50%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각 동마다 주차선이 있는 곳은 지켜질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우선주차 대상자들은 그것을 부착 안하면 아웃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발급 받자마자 돌아서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또 삼진아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그 예산이 쓰여진다면 인센티브사업도 유용성이 있지만 답답한 문제는 승용차요일제한다고 종이스티커를 발부했어요. 사실 무용지물이 됐어요. 서울시 전시행정 중에 최고 안 좋았던 행정입니다. 제 이름도 임부재이지만 차라리 행사 때 10부재이든, 2부재이든, 3부재를 했으면 이런 것이 없는데 가시적으로 승용차요일제한다고 스티커 다 부착했는데 지금 하나도 쓸모가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정책이 일관성도 없고 하다보면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되겠지만 제가 답답한 문제는 승용차요일제 지킴이 통장님들 물론 고생하십니다. 그냥 1회성으로 보내주고 나서 잘하자,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바뀌면 저는 유용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에서 우리가 4등을 했습니다. 물론 초기에 시행착오를 해서 종이로 했던 것은 시 방침에 의해서 전자태그로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 열심히 하는 통장님도 있거든요. 물론 직원들이 밤에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는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다 구입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팀장한테 이야기 했더니 업체가 하나밖에 개발이 안 되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반기정도에 해줄 계획이라고 실무진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승용차요일제 장비구입을 하자는 지적은 정당하게 받아들이고요. 일단 또 겸해서 이 분들 사기도 앙양해주고, 또 하반기 때에 그런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2만 원, 8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80명이면 차를 2대로 간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2만 원이면 2박3일로 간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부 바쁘시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가실 분도 없을 겁니다. 하루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같으면 수학여행 식으로 가도 가능하지만 그 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갈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을 최대한 존중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제 했는데 이렇게 또 어제 했던 식으로 질의를 하면 시간만 많이 소요되니까 중복을 피하면서 했으면 합니다. 또 추경예산은 삭감이 원칙이 아닙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감액에 목적을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93쪽 도시가스요금 부족분이 있는데 2007년 예산에 4,009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4만 5,000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거의 약 6,000만 원이 넘은 예산인데 이것을 12개 동으로 나누면 1개 동에 약 510만 원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월까지 집행액이 3,182만 원입니다. 지금 거의 80~90%정도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동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비용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동절기에는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되지만 하절기에는 그렇게 안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연 계산을 하면 1달에 약 510만 원정도 되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신청사가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3군데 있고요. 시흥4동도 앞으로 커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 같아요. 시흥본동이나 독산4동처럼 규모가 크게 되어 있는 곳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시설이 안 된 곳이 많은데 평균 500만 원이 넘은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독산4동, 시흥본동, 시흥1동 이런 곳은 도시가스요금이나 공공요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곳은 공공요금을 50%만 지원해주는 실정입니다.

인정하겠지만 이따가 동별로 자료를 뽑아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신청사 새로 신축한 곳은 거기에서 부담하지 않나요?

지금 50%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100% 다 부담하면 수강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수강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만 현재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짓는 곳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는 자기네들 운영비에서 부담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95쪽에 외국인 멘토링(Mentoring) 문화체험이라고 있는데요. 멘토링이라는 것을 제가 잘 모르는데요. 외국인 멘토링 문화체험을 시킬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우리 금천구 사회복지시설에 쓰여졌으면 하는데요.

어제 서울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어제 임부재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멘토링은 옛날 그리이스신화에서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 아들을 친구인 멘토에게 맡겼는데 멘토가 그 아들을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선생님처럼 해서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반 기업체에서 신입사원을 고참사원과 묶어줘서 가르쳐 주도록 충고를 해주는 조언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우리구에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을 묶어줘서 생활, 요리 등 친숙하도록 묶어 줬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행사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한국 생활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문화체험 쉽게 얘기해서 용인 민속촌이라도 한 번 보내주어 가지고 고국을 이해하게끔 하자 그래서 단일 민족이 아니고 외국도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 말고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곳을 이용해서 꾸준하게 교육을 시키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70명만 데리고 가서 큰 효과가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맨토를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재 신문에 났듯이 초복날 음식도 접대하며 엮어줬는데 처음 한 번 행사를 밖에 나가서 민속촌이 되었던 경복궁이 되었던 우리 지역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자, 지금 핸드폰으로 전화를 주고받고 있거든요. 또 외국인지원조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 한번 우리가 이벤트성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구에 외국인 등록수가 1만 900명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국내에 관광하러 온 사람을 제외하고, 불법 체류자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한국에 와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 민원정보과에 외국인 등록을 합니다.

외국인 중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있죠?

3명인가 4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여권 기간에 관계없이.

여권도 유학을 왔던지 취업으로 왔던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고, 관광 오러 온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웃 사람들이 시기성 질투를 하고 있어요. 교포로서 중국에 있었지만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외국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적만 한국이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얘기죠. 가산동 쪽에 할머니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는 평생을 여기에 살면서 보호 한번 못 받고 있는데 금방 들어온 사람들이 생활수급자가 되어 가지고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사실확인을 해보니까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흥4동 동청사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죠?

현재 시흥4동 청사가 이번주 토요일 신청사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구청사는 아직 어떻게 쓸 것인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사간 다음에 조만간 확정이 되면 청사 내부 인테리어를 정비해야 되는데 이걸 추경에 넣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까지 가려면 상당기간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총괄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편성을 해놓았고요. 해당되는 과에서 이것을 저희과에 예산을 추산 받아서 쓰는 식으로 할 목적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리모델링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는 얘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흥4동 청사는 어느 단체를 넣을 겁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에게 여러 개 단체에서 쓰겠다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해당되는 과에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단체는 법적으로 무료로 쓰고 그러한 법이 없는 단체는 세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단체들을 보면 다른 구는 유관단체 중에서도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은 무조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금천구만 없어요. 청사가 없어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 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자유총연맹이라서 여태까지 질문을 못했는데 우리구만 못 들어갔어요. 다른 구는 다 들어가 있어요.

전에는 ’96년초쯤 전체 직능단체를 다 내보내고 구청사에 평통만 있었습니다. 자방자치가 되면서 일부는 들어간 데가 있고 보훈단체는 법상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시흥1동에 무료로 있거든요. 보훈단체를 4동으로 보내고 시흥1동에는 주민자치센터를 넓게 쓰던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구에서 어렵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이 지부장이나 지회장들이 그 사람들이 왜 구에서 자리가 남으면 주어야 되느냐 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고 있어요. 자리가 없으니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공정하게 일을 하고, 하고 싶은 사람들도 할 수 있게 이번에 구청사 완공되어서 들어가면 공간이 많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공보과 예산안 99쪽에서 114쪽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본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마치고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의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것만 해주시고, 깊이 있는 질의는 상임위원회나 다른 기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9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서를 찾아 봤어요. 일반행정비가 예산서 123페이지에 들어 있고 일반행정비 기관운영은 140페이지에 들어 있고 사업예산은 157페이지에 들어 있고 자체사업은 215페이지에 들어 있거든요. 이렇게 상당히 어렵게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 항목이 뭡니까?

이것은 구 전체에서 사용하는 예산에 혹시 금년 말까지 별도의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구입하기 위해서 포괄비로 해놓은 겁니다.

기획행정에 보니까 2007년도 예산에 감사 관련이 157페이지에 들어 있어요. 간주처리가 596만 원이 들어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간주처리는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부서에 전부 가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 나누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씩 분배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냄새가 나는 예산이라는 뜻입니다.

냄새는 전혀 없습니다.

또 103페이지 구정홍보물 영상물제작이 있는데, 금년 예산에 4,802만 원이 들어 있는데 추가로 또 5,0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금천구를 개청하고 사진 촬영한 것을 전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는데 이 예산은 그 사진 작업하는 예산이고, 이번에 홍보영상물 추경에 반영한 것은 지난번 하이서울페스티벌 할 때 여의도에서 상영을 했는데 2003년도에 제작을 한 것이라 타구에 비해서 창피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 작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기관에서 우리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우리구 주민들에게 홍보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식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제가 소식지 편집위원입니다. 제가 이것도 가지고 왔는데 종전에는 이런 제품으로 면수가 적었는데 지난 6월부터 서울사랑이라는 매수가 새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부수가 늘어났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해놓았는데 제가 소식지 위원이고 하니까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양해를 구합니다. 삭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소식지가 한 달에 몇 번 나갑니까?

한 달에 한 번 나갑니다.

제가 봐서는 면수를 늘리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데 재질 자체가 너무 고급스러워요.

오히려 타구는 저희보다 더 좋은 종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8면을 사용하는 구는 3개 구밖에 없습니다. 전부 12면에서 16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질도 저희가 안 좋은 구에 속합니다.

물론 인구가 많은 구는 당연히 소식이 많이 들어가겠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절약하지 않고 증액을 한다는 것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은 4페이지에 보면 의회가 한 면을 차지해도 좀 그런데 구정종합해서 의회하고 같이 넣어 가지고 4분의 1정도만 들어가고 본 위원이 어제도 지적했다시피 다른 자치구는 한 면을 가지고......

그래서 어제 지적을 해주셔서 의회사무국에 협조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의회 자료를 많이 보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회 관련해서 어제 지시하기를 편집을 아예 의회사무국에서 해가지고 보내든지, 저희들 실무진끼리 얘기지만 임시회가 있고 할 때는 임시회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사진을 보내주니까 하는데, 그렇지 않고 평상시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면을 줄 테니까 그 면에 맞추어서 의회에서 편집을 해서 주든지.

그래서 어제 제안을 한 게 바로 그겁니다. 임시회가 없을 때는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좋아요. 1년이면 12번 나오면 의원님들 돌아가면서 한 분씩 의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것이라든지 돌아가면서 동정란이 없으면 그것이라도 실어주면 「선거법」 위반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102쪽에 시설관리사업 조직진단용역비 어제 저희들이 1,000만 원 삭감했는데 오늘 와서 설명을 하겠다는데 그렇게......

용역 받는 업체가 양질의 업체가 와야 되고요. 교수진이나 진단이 가능한 사람들이 오는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회복지 관련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구에서 예산을 1,000만 원을 깎아서 할 데가 없어서 사회담당 직원하고 계장하고 5년간 타구 것을 짜집기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타구의 예를 봐도 이게 3,000만 원 정도인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3,000만 원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입찰을 봐서 2,700만 원 정도 줄여서 짜임새 있게 쓰는데, 애당초 2,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짜임새 있게 쓸 테니까 3,000만 원을 해주시면 용역비를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타구를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조직자체가 타 구는 인구가 많고 우리보다 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일면 타당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아무래도 규모도 작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업체도 작은데 타 구 3,000만 원 했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고, 최소한 전문용역회사에다 주면 용역비가 3,000만 원이고, 한국능률협회 같은데다 용역을 주면 1억 5,000만 원까지 받습니다. 조금 전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구는 규모도 그리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가장 최저가인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 한 것입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시설관리공단이 옳은 방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몇 개월간 의회와 집행부가 대치상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군포시의회가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것을 봤더니 모순이더라 이래서 시설관리공단 자체를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하고 의회에서는 반대하려고 해서 상당히 대치상태입니다. 오늘 현재는 확인 안했는데, 일주일전까지 몇달동안 대치상태인데, 시설관리공단 사업조직진단용역도 중요하죠. 물론 전문용역회사에서 최소가 3,000만 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한국능률협회 같은데는 1억 5,000만 원까지 한다는데 문제는 이것이 관리사업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독산근린공원이라든지 인조축구장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구립도서관, 체육센터 너무 많은 기타 시설물들이 위탁관리가 되다보면, 제가 보기에는 소위 구 집행부보다 더 큰 사업성 있는 부서로, 거대한 공룡이 돼요. 그럴 때는 정말 제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모든 것이 이관되는 것도 사실 걱정이 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는 토목과, 건축과 그런 쪽만 사업하고 시설관리공단은 못하는 줄 알았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자체사업을 하더라고요. 그 감사기능은 물론 의회가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제어장치가 파견공무원 한 두 분 가지고는, 그 자체인력에 대한 용역진단 한다고 해서 평가보고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 진단용역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력재배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물론 사업성도 따진다는데 사업성은 제가 보기에는 플러스가 나면 공기업 입장이 아닌 사기업 입장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가 되면 공기업 입장에서 수익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것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심도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운영을 하라 하는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조직인사 개편을 할 경우에는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 왔지요. 삭감되었지요. 원래 삭감된 것이 의장차도 그렇고 이 두 가지 편성은, 예산 편성에서는 60조 3항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항력으로 다시 올릴 때는 청장이 설명회를 해가지고 올리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부득이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것은 작년삭감을 잘못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한번 본예산에서 죽은 것은 다음부터는 올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0페이지에 구정 주요업무 및 우수사례 프리젠테이션 작성이 1,960만 원, 102페이지에 독서릴레이 도서구입 1,000만 원과 104페이지 혁신홍보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요업무 우수사례 프레젠테이션 작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달에 두 번씩 시청에서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회의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서류로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프리젠테이션으로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직원들이 작성을 하지만 시는 대부분 작성을 잘해 가지고, 특히 예산을 많은 곳에서는 아나운서까지 사서 작성을 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대비해서 작성비를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작성은 98만 원 20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사항별로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전문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사용될 횟수를 20회로 본 것입니까?

네.

이것이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금년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상반기에는 기존에 편성된 운영비로 사용했고, 부족해서 이것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봤나요?

여기서 본 것이 아니고 프리젠테이션은 재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하면 화면나와서 뒤에서 쏘잖아요.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번 사업별 예산 한번 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주요업무들이 기획되어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의회에서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지난번 경찰서와 협약을 맺었던 내용인 기초질서지키기 우수사례다 하면서 부구청장님이 시에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했거든요. 그런 내용을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시장님 앞에서 보고를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가서 보고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구정홍보도 하고 그렇지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구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제가 멍청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군거리는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금년에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발 빠르고 부지런한 의원들은 관련부서에 가서 물어보고 아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가만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내용도 알았기 때문에 예산심의할 때 이런 질문이 안나오도록 사전에 공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2페이지 독서릴레이 직원들에게 책을 사줘 가지고 독후감을 모집해서 시상도 하고 직원들에게 상주는 책값이 되겠습니다.

문고에 있는 도서 가지고는 안 됩니까?

됩니다. 업무적으로 가서 빌려오진 못하니까 기획공보과에서 부서별로 책을 사줘서, 기획공보과에 별도로 사서 해 놓았습니다. 도서함을 비치용으로 해놓고 빌려서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물어보았기 때문에 우리 재무건설 위원들이 물어보고 이렇게 가야지, 똑같이 물어보면 이중질문이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명철 민원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청사추진단 107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질문하십시오.

정순기 위원입니다. 청사기금이 15억이 잘렸죠? 제가 보기에는 15억이 잘렸는데 이 부분은 내년 청사가 들어서면 의회나 집행부 집기에 해당하는 예비비성격입니다. 집행하는 돈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려면 약 100억이 필요하답니다. 미리 돈을 예금해서, 예비비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올라 올 것입니다. 어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셨나, 청사기금관리만 하다보니까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집기부분이죠?

집기부분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기금확보면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기금운용계획에 저희들이 어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308억이라는 지출계획을 수립해서 집행 중에 있는데 당초 구비로 출연되는 예산이 35억이었습니다. 35억이었는데 본예산에 15억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25억을 확보하도록 당초 업무계획때도 보고드렸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25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과 비슷하지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청사에 다 투입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해서 하기보다는 이대로 잡아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증액 내지 감액문제는 계수조정에서 얘기하고 현안에 대해서만 정확히 집고 부족한 것 설명을 듣고, 집행부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말만 듣고 증액·감액은 계수조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중지되고 있는 그런 사업에 우선투입하고, 어차피 내년 예산에 그 예산이 줄어들어서 의회로 넘어 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정한 것이지, 예비비가 필요 없다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 제안설명 때에도 설명드렸지만 신청사에 토탈 25억을 한 것은 내년에 100억정도 들어갈 것을 미리 해놓고, 또 추경예비비도 60억이 있습니다. 만일 부득이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 그런 생각입니다. 신청사에서 기존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내년에도,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돈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실상 내년에 구비로 전체 확보할 수 있으려나 하는 염려는 됩니다마는 본예산에는 인건비 등 공공요금 등 기본경상비가 있기 때문에 투자사업을 찾기가 힘들어요. 이번에 다행히 추경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국장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서 어제와는 좀 거리가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예산서부터 각 의원들이 지역개발사업을 요구했던 부분들이 완전히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요구도 하지 않고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사항인데, 서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을 활용하는 범위에 지금 곧바로 쓰여지지 않을 돈으로 남겨놓느니 지역개발사업도 할 것은 해주어야지요. 제 개인적으로 주장했던 부분은 그 당시에 동사무소로 전부 다 삭감된 상태로 멈추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도 시흥1동 그 다음에 독산1동 분소지역 순번만 정해져 있지, 시흥1동도 진행도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들리는 얘기로는 시흥1동은 동사무소 건물이 본관으로 생기고 의회도 본관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지은 건물이 꼭 필요하느냐라는 이런 의견도 제시된다고 해서 그렇다면 그 다음 순번인 독산1동 분소는 사실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입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독서실도 없고, 또 수해위험지역입니다. 옛날 주공단지 조성할 때 주름관으로 하수관이 되어 있는 부분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지금 소리를 안 내니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도시관리국장님한테 강하게 이야기하고 했지만 이런 곳에 우선 쓸 수 있는 예산을 돌려서 쓰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묶어두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각 동별 개념으로 해서 주장을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독산1동을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많이 지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적십자 반찬 봉사하던 그 장소가 경로당이었는데, 경로당을 새로 복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방치상태이고, 또 109번지 장애인시설 앞에 복잡한 골목도로 해소차원에서 쉼터공원화 사업해달라는 것도 듣기만 하고 그냥 방치한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시급한 사업으로 보는데, 하나씩 하나씩 떨어주는 것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깊이 분석을 해서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말을 안 해도 한번 던진 이야기도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은재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마을문고가 있는데 도서관리프로그램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경에 편성하고 싶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동 마을문고 운영을 그 동안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랬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도서관을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동 마을문고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문고 프로그램은 전혀 활용을 못합니다. 그 당시 프로그램을 20만 원정도 주고 구입했다는데 지금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루빨리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됩니다. 물론 운영하는 전담 직원이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 문고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신종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143쪽에서 1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러비가 있는데 금년 예산에 6억 48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왜 또 추경에 7,500만 원이 편성을 했습니까?

지난해에 매각폐기물을 3,260톤을 소각했는데요. 금년에 똑 같은 금액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2,880톤 량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추가분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예산서상에는 240톤으로 되어 있어요. 240톤에 6억 48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 한해동안 소각물량이 3,260톤이었습니다. 그 차액만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매립지에서 안 받아주는 것은 소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평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150쪽에서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금년에 편성된 것이 3억 3,203만 4,000원이 편성되었지요. 그런데 또 추경에 2,750만 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작년도에 편성할 때에는 단가금액이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그걸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연초가 되면 작년도 것을 정산합니다. 그래서 그 소급분을 소급해서 돈을 주고 그 소급분하고 그 다음 물량이 6월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약 115㎡정도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12월까지 계산해서 나머지 물량 늘어날 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추경에 2,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00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산출이 안 나왔느냐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차피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도 시에서 다시 연간 조정된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부족분을 해서 다시 정산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순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도 제가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재원을 봤을 때 지역개발사업,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었는데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2006년도 4대 의회 때 의원들이 각 지역사업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이 많았는데, 2006년도 예산심의 할 때 그것을 전부 양보를 했거든요. 1년이 넘어갔는데 지금 챙기지 않고 있어요. 시흥1동 어린이집, 독산1동 분소에 청소년독서실을 겸한 복합시설로 그런 계획이 하나도 안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산1동 적십자 반찬공급하던 장소에 경로당이었는데 그 경로당이 노후되어서 사용할 수 없다고 그 지역에 경로당을 신설할 것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지어진 그 동네에 골목이 협소하기 때문에 쉼터공원을 하나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한 두개 정도 넣었어도 충분히 예산을 활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흥4동 청사에 대해서 사용계획이 잡혀있지 않고 리모델링 비용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적십자 봉사단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공급하던 장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이지요. 일부 봉사자들은 쫓겨났다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동작 쪽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일부 봉사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4동 청사에 그런 공간이 가능하면 공간을 제공해서 봉사자들이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은 예산서 108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110쪽에 인센티브 집행잔액을 반환해야 되는데 인센티브는 구에서 사용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라 하더라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이 그대로 지켜집니다. 이 금액이 2,000만 원이 남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낙찰차액이 있었습니다.

유기동물보호 반환금이 있는데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회에 의뢰해서 하는데 유기동물이 상당히 많아서 주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제는 많은 제재를 가하면서 애완견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기동물이 있을 때 연락을 하면 유기동물이 이미 도망 간 다음에 나타나거든요. 어느 경우에는 하루 지난 다음에 와버리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어서 지역에 동물병원이 있어요. 동물병원하고 상의를 해서 동물병원에서 담당하면 기동성을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주민들의 민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유기동물을 관리하는데 협회는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도 한국구조관리협회에다가 계약을 안 하고 개인병원에 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어 가지고 취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동물병원에 모 원장님께서도 신속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역 동물병원에서 담당했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어요.

동물병원 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119도 개 한 마리 잡기를 힘들어 하더라고요.

요사이 고양이가 출산을 많이 해서 상당히 시끄럽거든요. 새벽에는 아이 울음소리 같아요. 그래서 잠을 깬다고 해서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신속히 나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이것을 500만 원이나 반환하는 겁니까?

예, 시비보조금 잔액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152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지원을 반환하는데 사유가 뭐죠.

구비 1억 8,000만 원, 시비 9억 8,100만 원 해가지고 11억 6,1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용역비가 1억 8,700만 원이고 시흥재정비위원 작년에 MP수당을 준 게 있어요. 3,500만 원 중에서 2,700만 원을 지출하고, 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800만 원 하고 낙찰차액 1억 8,700만 원 하고 합쳐서 1억 9,500만 원을 시비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MP수당은 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MP수당은 작년까지만 해도 전액 시비로 나왔습니다. 금년부터 구비입니다.

이 분들이 일당이 얼마입니까?

총괄MP는 월 단위로 250만 원이고요. 그 외에 일반MP는 1회 할 때마다 25만 원입니다. 그래서 월 4회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28차례에 걸쳐서 MP회의를 했습니다.

언제쯤 MP회의가 끝납니까?

서울시 재정비소위원회가 일단 끝난 다음에 서울시 재정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결정날 때까지 확정될 때까지 MP회의는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MP회의 정보를 들어보면 연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25만 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고......

서울시 지침에 나와 있어서 25개 구청 공히 똑같습니다. 임의로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혈세를 줄이는 의미에서 MP회의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과장께서 채근을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버리면 기대치만큼 되지 않는 상황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마지막날 그동안 활동상황에 대해서 언제든지 설명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설명회를 언제 하실 건가요?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는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주민들한테 하는 것은 최소한 소위원회에서 계획안이 확정되어서 재정비위원회에서 이 안이 확정될 때 주민설명회하는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은 아직 불확실합니까?

그 시점이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우리 위원들한테는 언제 설명회하실 거죠?

위원님들이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까지 MP회의 또 시흥재정비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유념하실 문제는 국장이 그날 답변한 것은 위원님들에게 설명회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과장께서는 그때 답변을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정확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의원님들에게만 하겠다니까 곤란한 문제이고 인터넷에도 설명회를 언제 할 것이냐라는 것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빨리 하셔서 주민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용역비 현황을 주셨는데 시흥뉴타운지구개발 계획수립용역해서 시비·구비가 반영되어 있고, 구비는 다 썼는데, 시비를 반환하는 것인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흥재정비용역은 우리구청 뿐만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구비를 20% 확보해야만 시비를 내려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를 사실 채우려면 2억이 넘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도저히 20%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을 확보할 테니까 나머지를 지원해 달라 해서 9억 8,100만 원을 시비로 받았고 저희들이 1억 8,000만 원으로 해서 11억 6,100만 원 가지고 용역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비에서 부담하는 1억 8,000만 원을 시비에서 남아서 보내는 거잖아요.

시비는 일단 시달이 된 보조금 예산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100% 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시비가 80%이고 구비가 20%인데 그러면 지출도 같은 프로테이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 문제는 서울시 측에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이 넘게......

평상시에 20%만 하지 말고 지출하는 것도 20%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서울시 측에서 시비 줄 때 이미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1억 8,000만 원을 먼저 쓰고 나머지 시비에서 쓰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는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했는데 지출할 때는 프로테이지가 적용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20%를 다 쓰고 시비는 남겨 두시고 구비는 다 쓰고 그러면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원래는 집행을 하게 되면 비율대로 하는 게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구비를 학보하려면 2억이 넘는 돈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성할 때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출할 때에도 프로테이지를 적용하는 문제를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서울시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일단 1억 8,000만 원은 확보를 한 예산이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을 집행한 다음에 나머지 시비를 반환하라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구비를 먼저 쓰고 시비를 나중에 쓰라 이런 식으로......

확보한 구비는 100%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비를 내려주겠다. 그 대신 시비 남는 낙찰차액은 100% 반환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인맥이나 행정력을 동원해서 금천구가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데 구비를 다 쓴 다음에 시비를 쓰라고 하느냐. 시비를 다 쓴 다음에 구비를 쓰겠다 이해해 달라라고 해서 강구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게 가능합니다. 다른 파트에 보면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정보와 인맥 싸움인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MP는 모두 몇 명이에요.

총괄MP는 월 250만 원씩 지출되고 일반MP는 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건축 공학 도시계획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일반MP와 총괄MP가 같이 모입니까?

총괄MP는 전문기획가의 팀에 총괄MP가 있고 그 사람이 회의를 진행하고 일반MP 세 사람도 당연히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저 하고 뉴타운팀장......

총괄MP는 한 분인가요?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허용하는 한은 그동안 계속 참석을 해서 구청 입장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집행부 하고 소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방향을 제시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 또 주민들이 의회에 와서 요구한 사항 이런 것을 MP회의에서 정리를 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셨다는데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요구사항들을 나열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시흥5동 구역계획설정이라든지 구 현대아파트라든지 은행나무 5거리의 공원문제라든지 시흥3동 쪽에 노후도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개발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교부라든지 서울시 관련부서와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건교부 쪽에서 그동안 우리쪽 도시개발방침과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다음에 도시환경팀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 쪽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천구만 도시개발방식으로 해주었을 때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여건에서 요구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딜레마가 있어서 두 팀에서 아직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진즉에 결론이 났을텐데 지난 주말에 건교부의 팀장들 그 이하 직원 발령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발령난 사람들도 다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문제가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주민의 민원을 받고 계시면서 그 민원을 가지고 MP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면서 주민의 뜻에 따라서 간다고 하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민원이 무엇이었는지를 저한테 주셔서 반영이 얼마나 되었는지 좀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 류단석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154쪽에서 1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봉구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156쪽에서 1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어제 공원녹지과장님은 공원매트가 안깔린 곳이 아홉 군데라고 했지요. 두 군데는 추경으로 하고 두 군데는 시비로 하고, 다섯 군데 남았는데 거기에 다 쓰면 1억 3,000이면 된다고 했지요? 깔아준 것은 필요없는 것으로 나오네요?

남은 것이 우리가 공원수가 44개소로 어린이공원 39개소인데 10년 주기로 재정비를 하거든요. 2000년도부터 해서 고무판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지금 9개소를 남기고 다했습니다. 원래 4개소를 정비하면서 원판을 깔면 5개가 남는데 5개도 내년도 재정비할 때 하는 것이, 지금하면 재정비할 때 다시 일정한 부분을 다시 해야 되니까......

올 추경에는 1억 3,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시죠?

내년도에 해주십시오.

159쪽에 벚꽃십리꽃 왕벚나무 생육환경 개선, 이것은 거름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영양제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영양제하고 뿌리수술, 영양제, 병풍해 방지를 복합적으로, 제일 큰 원인은 공해입니다. 벚꽃십리길을 보면 도로는 좁은데다 차량이 다니고 해서 지금 심한 곳이 윤중로 같은 경우인데, 거기도 반정도가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되면 조기 낙화가 되거든요. 거기보다는 우리의 도로여건이나 밤이 되면 벚나무 밑에 주차해서, 공기가 첫째 원인인데 거기보면 하수박스가 보도 안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경계석이 있어서 생육할 수 있는 공간은 70~80㎝정도 밖에 안 됩니다. 환경도 열악한데다 공해로 인해서 계속 조기낙화현상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억 원 예산으로 정비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5,000만 원씩 해서 매년 방제를 합니다. 이것이 이번만 필요한 돈도 아니고, 금방 월등하게 좋아지지 않거든요. 워낙 공해와 생육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더 나빠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양제와 뿌리수술, 병충해 방제, 보도블럭 같은 것을 걷어내고 생육환경을 개선시켜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 위원입니다. 예산문제는 아니고요. 고무매트를 다 깔았을 경우의 문제점이 TV를 봤더니 바로 고무매트 밑의 흙들이 썩어 버린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하면서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밑에 토양이 썩지 않는 방법을 해야 되겠어요. 밑에 바이러스 요인들이 많이 있답니다.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래가 좀 오염이 되어 다른 흙으로 섞여 있을 때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고무매트가 아니잖아요. 고무칩 보도블럭같은 것......

주로 고무매트로 하고요. 고무칩 같은 경우는 매트보다도 비싸요.

그래도 그것으로 해야 토양오염도 덜 되고......

기능은 마찬가지인데 칩으로 하면 나중에 훼손되었을 때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어렵고 매끈하게 되지 않으니까......

보수는 칩이 더 낫지요? 매트는 아무래도 전체 다하고 하기가......

매트가 더 낫지요. 매트는 넓적하게 큰 매트도 있고, 작은 매트도 있고, 칩은 평평하게 그런 것 없이 짝 깔리는 것이거든요.

조윤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김상태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163쪽에서 1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영아파트 후문 입구에서부터 우방아파트쪽 가는 길 좌측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행인들을 위한 휀스를 하셨는데 참으로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방아파트 근처까지 120m정도 안전휀스를 하시기로 했는데 아직 실시가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현장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우기철이라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안 특별회계 253쪽에서 2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견인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가 구의 소유입니까?

네.

전체가 정확하게 몇 평이지요?

1,000평은 못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보관소를 현재 시흥1동쪽으로 옮기려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견인보관소에 유치하고 있는 것이 구로구와 우리 금천구이지요. 그 60%가 구로구차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금천구에서 60%이고요. 구로에서 40%인데 비용은 반반입니다. 수요는 우리 금천이 60%, 구로가 40%입니다.

우리가 구로와 같이 수용해야 됩니까? 금천구만 할 수 없어요? 세수관계 때문에 그런 것같이 않고요. 그런 협약을 맺었습니까?

네.

언제까지 계약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로구는 제외시키고 금천구쪽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현재 거기가 굉장히 포화상태예요. 금천구 것만 관리하기도 힘든데 그 점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몇 라인의 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많으면 구로도 들어올 수 있는데, 적으면 우리 금천구만 해야지요.

120라인정도입니다.

견인하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나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보고를 보니까요. 60%를 구로구가 차지한답니다.

보관된 것도 있는데, 수시로 비어 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견인한 차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산에 올라오잖아요. 차가 방치되어서 라인이 몇 라인의 차가......, 바로바로 가요? 구로구 40%줘도 견인하는데 지장없다는 것이죠?

우선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검토는 다시 하겠습니다.

정확한 보고는요. 60%가 구로구 것이고 40%가 우리 금천구 것이라 합니다. 우리 금천구가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로구는 제외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차량보관소를 시흥1동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며, 그 땅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 신봉호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안 167쪽에서 168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복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복성 위원입니다. 168쪽을 보면 금천한내 자전거도로 조명시설 설치가 6,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전체가 아니고 독산동쪽만 한 것으로 6,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일부만......

왜 하려면 다하지 일부만 합니까?

어제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다 하는 것을 편성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금천구 재원상 반절만 하는 것으로 해서......

반절만 하는 것은 좋은데 왜 그쪽이 먼저냐 그것이죠?

저희들은 영등포나 구로구쪽에는 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그쪽부터 해 나와서 내년에 연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양도 구로구와 영등포와 똑같이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가리키며)하겠다는 것이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멋있는데요. 옛날에 했던 것도 상당히 고풍스럽고 멋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유인물을 가리키며)이런 가로등이 우리 관내에도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도를 비추는 보안등이 중간쯤에 부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서치라이트를 하기 위해서 상단부분을 뜯어내고 새로 꼽는다는 것인데 보안등 다는 벤딩식으로 해서 보안등 부분에 서치라이트를 달아서 각도만 조절해서 자전거도로에 쏘아주면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예산을 많이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로구와 영등포구와 맞추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쪽 회사에서 했던 것이니까 같이 몰아서......

왜냐 하면 금천한내 자체가 영등포구에서부터 우리구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 디자인 같은 것을 굉장히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타입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팀장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접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접이 아니고 벤딩식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것으로 했을 때 나중에 감전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등은 그렇게 했는데요. 현재 보안등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시공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절단을 해서 용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공상의 시공비 자체는 더 많이 들어가고 자재비가 절감이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를 다 하게 되면 1억 3,200만 원정도 들어가는데 3,200만 원만 들어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뽑지 말고 보안등 하듯이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보안등도 그렇게 해서 전혀 감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천한내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공사할 때 그런 것 다 알아서 합니다. 6,600만 원 사실 많습니다.

저희들이 산출을 해봤는데, 당초 우리가 예산 올린 것은 6,600만 원으로 올렸고, 2안으로 했을 때 약 4,200만 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400만 원이 절감이 되지요. 그런데 이 것은 그 사람들이 견적을 그렇게 낸 것이고요. 더 저렴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품셈을 보고 산출을 한 것입니다.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 기준으로는 산출방법이 틀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제시한 안이 타당성이 있고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그런 시공방법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입찰을 해서 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시설물은 한번 설치를 하면 장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과 도시미관을 많이 따지거든요. 도시디자인 개념이 우리구 가로에도 도입되어 하고 있는데 미관문제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만 가지고 따진다면 서복성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전거 도로에도 안전에 도움이 되지만 제방 위에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관하고 기능이 복합적으로 된 것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여기에 한 것은 시설물 건축할 때에도 우리가 시중에서 200~300만 원 하는데, 예산에는 500~600만 원이 편성되거든요. 그것은 건교부 품셈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것이니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했던 고풍스러운 디자인도 상당히 우수한 제품입니다. 심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전적인 미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안등 식으로 상단부분에 서치를 부착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고 미관도 괜찮으면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관부분도 고려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7쪽에 천주교성당~정삼품묘간 도로확장이 있는데요. 이번에 20억이 올라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토목과에서 상당히 고민하면서 이쪽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한 그러한 사업인데요. 이번에 추경하면 어디까지 보상이 됩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7동까지만 됩니다.

정삼품묘에서부터 7세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확대보상을 신청했기 때문에 확대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도로개설을 한 다음에 잔여 땅이 있으면 매각을 시키면 됩니다.

청장님도 역점사업으로 하시고 토목과에서 신경을 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상당히 늦어진다고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다 완공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전체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겠지만 또 구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재산세 수입이 공동세로 되기 때문에 아마 재원이 많아지겠지요. 내년에는 꼭 완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정호영 팀장님 공동세가 확정되었지요?

확정되었지만 증가액이 얼마나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자란 부분만 채워주는 조정교부금이 줄어들지 모르기 때문에요.

주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 올라오면 다 반영시킬 수 있도록 참고하십시오.

김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덕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예산안 169쪽에서 172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끝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장님 차량 3,900만 원이 편성되었지요?

네,

아침에 의장님한테 이야기 했더니, 원래는 추경에 차가 올라올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가을에 구입하라고 추경에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올라올 수 없는 겁니다. 의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 빼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전액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더 좋은 것을 구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이 불편을 안 느끼신다면 관계가 없는데, 다른 예산이라면 모르지만 이 차량은 의장님이 불편을 안 느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의장님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과 내용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부재 부위원장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할 내용으로 먼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의 멘토링데이 활동지원금 4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치행정과의 요일제지킴이 유공자 문화시찰 비용 5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조정내역입니다. 문화체육센터 헬스기구 대체구매비용 5,434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7,5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시관리과 소관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용역 확대 예산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CCTV설치비 1억 2,000만 원과 CCTV운영비 1,800만 원, 그리고 마을문고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720만 원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시흥1동 발소길 담장 정비 비용 1,800만 원을 신설하였으며,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5,6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 조정과 관련하여 국비·시비보조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 3,330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2억 5,250만 1,000원과 증액 2억 1,920만 원의 차액, 3,330만 1,000원을 기획공보과 소관 예비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임부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임부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부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관리국장에게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임부재 부위원장이 발의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부재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2007년 7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