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나긴 우기철을 지나 무더운 찜통 더위가 계속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많이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5차례 개최된 간담회 및 11개 학교의 현장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5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영등포구와 우리구 최일선의 교육현장인 11개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총 8개 분야 127건의 소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금천구의 교육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앞으로 우리 구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6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35일간 학생 330명, 학부모 440명, 총 770명에 대하여 교육관련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이 자료는 앞으로 우리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지난 간담회, 현장활동,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구 교육환경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한 위원회 활동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 중 우리 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위원회 활동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관련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적절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과 교육관련 기관방문에 대해서 의논하고자 합니다.

기동대 때문에 금천경찰서를 방문하는 것입니까?

기동대 이전 건하고 학교폭력 등이 있습니다.

기동대가 금천경찰서 관할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금천경찰서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 건은 서울시경을 방문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서울시경도 넣을까요? 방문기관을 선정하는 것이고 건의서를 전달하는 것은 또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방문을 하지 않고 건의서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경대 말씀하신 겁니까?

예. 시흥4동의 전경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서울시경에서 직접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건의문만 올리는 것으로, 좀 더 알아보고......

전경대 관리를 서울시경에서 직접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알아보고 직접 방문해서 최고책임자하고 이야기도 하고 건의문을 전달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면담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전경대 이전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경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 건의문을 공문으로 보내는 것으로 하고, 남부서에 관할이 되어 있으면 방문할 때 같이 건의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서울시경도 같이 방문해서 책임자하고 면담도 하고 건의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해야지 보내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전달하는데 방문해서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그렇게 서울시경도 방문기관으로 포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문기관은 서울시경, 서울시교육청, 남부교육청, 우리 구청, 남부경찰서......

모르겠지만 서울시경하고 남부경찰서하고 이야기가 몇 번 되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오늘 어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의회 교육환경개선특위 차원에서 방문해서 건의문을 전달하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건의문하고 설문조사 했던 결과를 취합을 해서 직접 면담을 하고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문기관은 5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건의문하고 자료하고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문기관은 5개 기관으로 정해졌고요.

그리고 기관별 건의사항이라고 요약을 해놓았는데, 해결방안 및 문제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건의사항을 전달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주민의 소리를 자세하게 기술을 해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는 지금 나열식으로 했는데,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기관별 건의사항을 보면 경찰 해가지고 중학교 재배치, 시흥4동 중학교 신설 이렇게 해서 경찰서 관련 건하고 교육청 관련 건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 우리가 건의를 해야 할 부분, 그리고 먼저 해야 할 부분, 나중에 해야 할 부분을 선정해 주시면 실무진에서 다시 좀더 자세하게 건의문 작성이라든가 그런 자료 같은 것을 포함시켜서 나중에 방문할 때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관별 건의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과 관련해서 중학교 재배치 문제하고 학교 안전망구축이 있는데 재배치 문제는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학교 안전망구축은 나름대로 경찰서에서 2개 단체가 학교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교 안전망구축에 학교폭력, 우리가 간담회 할 때 경찰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리고 우리 공원, 어린이놀이터 같은 곳에서 학교에 가지 않고 그곳에서 담배피우고 학교에 가지 않고 모여서 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단속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경찰에서도 산기슭 주변에 학교폭력 해소방안으로 순찰을 강화하겠지만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노인들을 이용해서 교통정리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이런 노인들을 이용해서 공원 같은 곳을 다니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지역의 훈장처럼 아침에 나오셔서 교통만 할 것이 아니라 공원과 놀이터 등을 순찰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구청에 건의사항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건의사항으로 넣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학교별로 학부모와 경찰 같이 해서 하는 협의체가 있고요. 또 지구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현재까지 없고요. 있다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활동을 하는데 미미하고요. 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도 시간대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시간대별로 하잖아요. 그러나 노인분들이 지금 5,000원씩인가 받고 아침에 교통하고 뒷골목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노인들을 활용했으면 합니다. 구청에서 학교 안전망구축에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취약지역에 CC-TV설치, 그리고 유해환경 개선에 독산동길 술집 등 지속적인 점검과 학교 앞 게임기 정비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했으면 합니다. 노인들이 혼자는 안 되지만 순찰단을 구성해서 순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이나 또는 경찰에서 시간대별로 맞춰서 학교 주변을 순찰하면서 단속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또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일어날 시간에 순찰을 안 하니까. 노인분들을 활용해서 하자는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서 쪽으로 건의하는 부분은 이 정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로서는 경찰서에 지속적으로 순찰을 해달라고 부탁만 하는 것이지, 그 정도로 끝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학교 앞에 폭력 신고하라고 다 해놓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건의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간대별로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우리는 건의만 하는 것으로 끝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그때 교장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나온 사항입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에 가서 보니까 전자칠판이 있습니다.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초등학교에도 예산이 나가는데 전자칠판 구입을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3개 설치비가 5,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구청, 교육청 등 이렇게 많은 곳에 건의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요약을 해야 됩니다. 두서너 가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건의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설문조사결과도 그렇습니다. 학생들 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특목고 설치 등 네 가지거든요. 더 줄이면 좋은 교사 보내주고 특목고 유치해 주고 시설비 등 세 가지예요. 이렇게 요약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요약해서 남부교육청이나 서울시 교육청 구청에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설개선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교육청에 건의할 부분들을 살펴보면 우수교사 젊은 교장 유치는 건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맞춤식 방과후교실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금천고등학교에 특수독서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외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할까요?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장을 넘기시면 구청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예정 확대실시 공교육 활성화노력 이것은 구정질문에서 나온 답변이라든지 부서에 연락해서 확인한 결과들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19번에 보면 집중적인 투자 교육보조금 증액부분을 가중치를 두어서 차등 지원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구청에 한 번 더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을 2년 했는데 나누어 먹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각 학교에서 신청 들어오는 것을 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고 금천구 전체 교육환경개선 평가를 해서 보조금을 주어야지 보조금을 똑같이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간담회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또 구청 입장에서 보면 어느 학교는 많이 주고 어느 학교는 적게 주고 하다보면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골고루 주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것이 금천구 전체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청의 답변이 기존처럼 6억 정도는 학교에 골고루 배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요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별 특성화반 운영 고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우수반을 운영하자는 겁니다. 시간대는 방과 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좋은 강사를 모시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구청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학교에 우수 학생을 모아놓고 같이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천고등학교에서는 자기 학교에 좋은 학생들을 유치해서 금천고등학교 학생들만 성적순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 보겠다는 명문고로 만들어 보겠다는 복안이 있더라고요. 학교별로 영재반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우수학생을 유치하려면 장학금 지원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분야가 구청에서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그런 문제는 있지만 영재반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구청에서도 추진 예정이고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학교 칠판을 전자식으로 만들고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채팅하듯이 칠판을 보고 영어체험학습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각 교실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되고 우선 저희가 본 바는 교육할 때 기존 칠판보다 전자 칠판이 아주 우수하고 직접 가서 보면 저것은 개발을 잘 했다 할 정도로 느낌이 와 닿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서 되는 걸 동그라미 칠 때 손가락으로 쳐도 표시가 되고 커서를 누르면 원래 다시 시작으로 가고 기능이 다기능이라서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보급되면......

전자칠판을 학교 별로 설치하여 시흥 영어체험학습센터와 화상교육을 하려면 굉장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은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을 때 3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1개 하는데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시흥 영어체험센터에서 수업을 하더라도 각 학교에서 인터넷을 연결해서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교육이라는 게 훈련이 아니고 화상을 통해서 보는 것은 아이들이 안 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EBS 교육방송 프로그램이 그렇게 잘 되어 있어도 안 보는 이유가 교육이라는 게 훈련과 달리 직접 느껴야 되거든요. 그것을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느껴져요. 교실에서 선생님이 20~30명을 데려놓고 가르치면 쏙쏙 들어오는데 그냥 화상을 통해서 다른 교실에서 보면 그냥 TV랑 똑같은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에서 학교장님이나 교육담당 영어 선생님들이 과연 할지 안 할지는 그 분들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어 전담 선생님들을 따로 지정해야 되고요. 또 교실을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한 학교에 하나씩 만들어서 전자 칠판을 주자는 얘기죠. 그러면 영어체험센터에서 공부를 한 영어 전담 선생님들이 가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것을 공부한 학생들이 시흥센터에 와서 수업을 받으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미리 공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자는 거죠.

전자칠판의 또 다른 개선점이 하나 있는데, 그날 회사에 직접 물어봤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개발을 직접 회사에서 한 거예요. 소규모 영어체험학습센터를 만들면서 그 회사에서 영등포, 구로 우리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타 학교까지 되었을 때 호환이 과연 물론 컴퓨터로는 가능한데 기능 면에서 그것을 전부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업체 선정문제도 있고 그러면 일종의 업체를 독점으로 주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일단 이렇게 건의를 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된다면 다시 한번 못 보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현장 방문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지 직접 보시고 설명을 들어보시면 정말로 우리가 전 학생이 시흥 학습센터에 들어와서 교육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전자칠판을 설치해 주고 영어전담 교사를 운영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건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운영 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의하고 구청에서 예산이 꼭 필요하면 예비비로 하면 되고 또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독산동 지역 추가 설치문제는 이번에 넣을까요. 다음에 넣을까요. 시흥 체험센터를 해보고 넣을까요.

독산 지역도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교육환경개선특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시기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교육청이 지원하는 예산이 광역자치단체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관심 있게 봤더니 전국 자치구 중에서 교육에 예산을 제일 많이 투자하는 데가 경기도 군포시청인데, 약 77억 정도를 기초단체에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관련해서 비중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 형편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일정부분은 서울시에서 해야 될 부분,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금천구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대한 지원금은 앞으로 상당히 늘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개선 방과후 교실 부분에서 저소득층가정 아동에 대한 학습지도 부분도 할 의향이 있으니까 건의를 넣었고,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권역별 특화 이것도 넣었고요. 통폐합 후 동사무소를 활용한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추진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넣었고요. 좋은 학원 유치는 어떠세요?

청소년프로그램 개발은 제가 아까 강구덕 위원장님께 미리 보고 드렸는데 안양시 석수동인가요, 주민자치센터 자체 한 교실을 청소년들만의 공간을 만들었는데, 수원 경기방송에서 한 사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알아본 결과 청소년 쉼터가 몇 군데 있어요. 직접 방문해 보니까 컴퓨터 몇 대 놓여 있고, 구 지원금도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이문화라든지 다른 것이 창출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안양시에서 하는 것이 참 잘 되어 있구나, 얘들이 와서 음악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와서 놀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금천구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사무소를 활용한 청소년프로그램 확대 그런 이야기지요. 그것도 넣고요. 좋은 학원 유치 넣어야 되겠지요?

좋은 학원을 유치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기존 학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노량진에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입시학원들, 그런 좋은 명문학원을 금천구에 유치하게 되면 금천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죠. 학교 분위기 쇄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멀리 안가더라도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향학분위기나 공감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종로엠스쿨 하나 들어온 것도 금천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생긴다면 투자설명회나 세제혜택을 주어서더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도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원을 유치하려고 하면 대성학원, 서울역에 있는 대일학원 등 큰 학원들이 양평이나 또는 광주군쪽으로 많이 이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재수생을 위한 학원이거든요. 대입단과반이 아니고 종합반을 해서 1년 단위로 하는 것, 그런 학원들이 오히려 시외에서 숙소를 정해서, 예를 들면 대일같은 경우에는 양평군 단월면으로 가 있고, 노량진에 있는 학원들이 거의 광주군 실촌면이나 아니면 저쪽 넘어가는 그쪽 동네로 가 있는데, 평촌이 단과종합반이 막 들어서는 이유가 수요가 있어서 들어서는 것입니다. 금천구에 학원이 안들어오는 이유가 장사가 안되는 것입니다. 장사가 안되고 그 정도 학원비에 따라갈 경제적 규모에 부모들이 안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과목 일주일에 두 번 하는데 25만 원인데, 과연 그것을 내면서 갈 부모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학원비가 보통 사교육비로 따지면 고등학교 한 학생당 평균 한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입니다. 우리는 그 평균수치도 안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 이상 학원비만 되어도 금천구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 제가 금천고등학교를 지난번에 방문해서 여러 학부모님들과 얘기해보니까 좋은 학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부 수긍을 하는데 문제는 학원이 오면 가겠다는 문제인데, 문제는 학원은 여기에 돈이 벌려야 오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조윤형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학원이 들어오면 자치단체지만 경감해 줄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금천구 종합청사가 옮기게 되면 사무실이 많이 비어지게 되잖아요. 구청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되면, 물론 그런 장사돼야 오겠지요. 그런 노력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원리에 맞추어서 방관하고 있는 것보다도 그런 정도의 적극적인, 구청 옮기면 사무실이 많이 남잖아요. 그런 곳에 등록세·취득세라든지 지방세 혜택을 줘가면서 유치하게 되면 들어올 수 있지 않겠어요. 임부재 위원님 얘기는 알고 있어요. 경제원리에 맞추어 이익에......

공교육인 학교도 구청에서 제어가 안되는데, 학원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참 애매하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건의문를 이렇게 하고, 대형 명문학원이라고 넣지 말고, 좋은 학원 적극 유치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어교육 관련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원어민교사 확대 지원,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넣었고요. 영어체험센터 독산동지역 추가설치한다 이 부분도 넣었고요. 연간 2억씩 고정적으로 지출할 예산지원이 있어야 되고요. 설치할 때는 2억이 들어가니까, 계속 양쪽에 체험센터가 들어가면 연간 4억씩 나가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건의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칠판을 학교별로 설치하는 것은 우선 초등학교 먼저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건의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지원문제입니다. 도서확충 문제, 여성발전센터의 도서관 활용 문제, 책읽기 관련 문화행사를 금천구의 특화사업으로 육성하자 그런 문제, 시흥2동 실버센터 부지에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넣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도서관으로 하자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개방 연장에 따른 사서지원, 사서를 고용하는데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비고란에 적혀 있네요. 마을문고 개방시간 연장 이것은 검토대상이다, 노력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마을문고의 운영 이것은 교육환경 개선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잖아요. 독서를 고취시킨다 이런 측면에서는 교육환경 개선과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잖아요?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이 덜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실제로 성인들보다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마을문고가 되어야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을문고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도서 구입대상을 주로 청소년· 아동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씩 추경에 편성된 것들이 주로 구입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상향조정은 그렇게 되겠고, 도서관 문제는 어떤 것만 올릴까요. 책읽기 관련 문화행사를 특화사업으로 행사를 하자, 그러면 책을 많이 읽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별효과 없을 것 같나요? 여성발전센터에 도서관 활용문제 이것은 위치도 좋고 시설이 좋아서 거기다 프로그램만 우리 마을문고와 같이 쓰는 것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마을문고에 도서관리프로그램이 개발 중이랍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개발이 끝나고 우리 금천구에서는 1~2월에 구매할 계획이랍니다. 그 프로그램이 되면 우리 금천구 관내에 있는 도서관, 마을문고, 국립중앙도서관, 국회까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랍니다.

지금도 열람은 가능합니다. 인터넷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세 군데는......

가능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구립도서관과 가산정보도서관에서도 서로 정보파악이 안돼요. 왜냐하면 서로 인증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협정식하고 인증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도서대출받으러 가면서 도서관장님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하자, 최소한 그것을 하면 더 편리하고 주민들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안해도 되는 것이 문제는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더 빨리 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유료화가 되어 있거든요. 500원이면 장바구니에 밤에도 가서 정보를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마을문고간에 최소한 우리지역에 있는 것이라도 연결을 시키자는 것이 강구덕 위원장님의 취지이고, 중앙도서관이라든지 국회도서관, 서울과학도서관이라든지 3대 도서관 연결되는 부분은 지금도 인터넷으로 가능한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사항에 넣을 것을 정하시지요. 책읽기 관련 문화행사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은 하고 있으니까요.

추진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책읽기관련 문화행사 새마을문고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서경진대회도 하고 있는데, 활성화시켜라 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다시 행사를 만들어 낼 필요없고 마을문고에서 하는 것을 활성화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활성화시켜 달라고 건의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흥2동 실버센터 부지에 도서관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하고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공식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기금을 모으고 있잖아요.

반 정도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반은 주민복지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복지시설에 할 부분에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그런 건의문입니다. 그것도 올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일, 문일 같은데는 초등학교 해주고 고등학교 안해 주거든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것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학교별 안배보다는 집중적 투자, 이것은 맞는 얘기 같고요. 교육경비를 3월 이전에 개학하기 이전에 지원해 달라, 이것도 괜찮나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학습준비물 지원 이것도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지원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현장체험에 셔틀버스 지원, 학교운동장 살수차량 지원......

이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셔틀버스 체험현장 지원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운동장에 살수차량 지원 같은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행사 있을 때라든지 기타......

이것은 우리 있는 시설이니까요.

이것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되고 있는데가 있더라고요. 지난번 문교초등학교 갔더니 거기는 그쪽 관련 단체에서 행사하니까 요령껏 불러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넣겠습니다. 급식지원 확대부분에서도 학교급식시설 지원......

이것은 관련조례하게 되면 그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지원 부분도 올리고, 저소득가정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것은 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받고 우리 구비·시비에서 하고 있어요.

조례개정 해 달라는 것과 맞물려서......

저소득 학생에 급식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당수가 못받고 있다, 급식비를 못내고 있다, 대부분 형편이 안좋아서 못내는 분들이 많아서 구청이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이 간담회때 많았어요.

무슨 급식지원......

못내는 학생들을 지원해 달라......

지난번 금천고등학교 갔더니 이것 지원받는 아이들이 100명이 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금천구는 상당히 저소득층가정에 대한 급식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확대할 필요는 있지요.

지난번에 난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50명정도가 못 내고 있다고 하였거든요.

이 급식지원 확대는 우리 구청 재원을 활용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시비, 국비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급식비 지원문제는 교육청으로 할까요?

예, 급식비 지원은 구청이 아니고 교육청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 측에서는 교육청에서 안 되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보고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개선 문제에 금천고 중앙하이츠 방향 쪽문설치 이것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중앙하이츠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 해줘도 자기네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번에 서복성 위원님과 둘이 이야기 했지만 지역 원로님하고 중앙하이츠 입주자대표회의 할 때 서복성 위원하고 저하고 가기로 했거든요. 가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앙하이츠로 안 가고 옆으로 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철조망 처져 있는 옆도 중앙하이츠 재산이랍니다. 문제는 가서 보니까 중앙하이츠도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퍼내려면 차가 금천고등학교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별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일중학교 담장개량 지원은 어떻습니까?

이 공원화사업도 원하지 않은 학교는 해주지 않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문화마을 때문에 제가 독산3동에 가서 자주 있어보면 학교와 사업주체간 갈등이 조금 있고 독산3동에 있는 모 초등학교를 가 봤더니 지금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불만이 많아요. 교장선생님이 바뀌니까 전임 교장선생님은 좋아해서 했는데, 현재 교장선생님은 또 싫어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굳이 학교에서 원하지 않은데 공원녹지과나 우리 구청에서 의도적으로 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서울시 예산이 내려오고 또 국비가 내려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학교하고 타협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우기철을 좀 피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지지부진하게 하니까 아이들 교육환경도 그렇고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일단 건의문으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천중학교 오수·하수관 준설요망 이 부분은 올려야지요.

임시설명회는 하게 되면 이것도 대학별로 이렇게 해서 서울대학, 그 다음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원에서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천교육백서 제작 부분이 있습니다. 백서를 제작해서 우리 금천구의 교육발전에 기본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백서는 지금 할 필요가 없지요.

건의를 해놓으면 준비를 해서 백서를 만들면 되거든요.

백서를 잘못 만들면 좀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서울대에 간 학생이 1명밖에 없다고 하면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백서제작은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백서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와서 마무리 된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도축장 계약이 만료되어 협진 우시장 이것은 계획중이기 때문에 따로 건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추진 중에 있으므로 건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금천고, 문일고 통학이 불편하다고 시흥2동 벽산아파트에서 석수역까지 버스노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호로 해서 순환을 시키든, 신설을 하든 그 부분은 요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학로 개선 통학불편 문제로 시흥~난곡중 통학불편으로 08번 마을버스를 통학시간만이라도 증차를 바란다고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안전망 구축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했잖아요.

취약지역 CC-TV 설치는 올리고요.

그리고 61번 교육경비 보조금을 서울시에서 관리하여 구별 안배하여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동재산세처럼 그런 것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 금천구에 더 많은 혜택을 끌어오자는 그런 생각에서 넣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 게임기 정비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추진중이지만 효과가 저조하거든요. 이것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환경 개선에 술집 지속적인 점검 이것도 넣은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학교별 특성화 반을 운영하려면 약 2개반을 운영하려면 약 1억정도 들어갈 것 것으로 대략적인 예산을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학생 영재반을 운영하려면 약 4개반을 운영할 경우에 약 2억정도......

우수반 영재반 운영이 가능합니까? 학교별로 말로는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줘서 할 수는 없잖아요.

학교 자체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상이 또 결정이 되니까. 구에서......

구에서 예산을 주면서 영재반을 운영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학교의 필요성에 의해서 교육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똑같이 하게 되면 잘하는 학생 못 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영재반을 따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영재반을 운영하겠다고 학교에서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육경비 예산할 때 올리면 되고요.

대략적으로 예산을 뽑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독산동 지역의 영어체험센터는 똑 같이 2억, 4억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셔틀버스를 지원하는 것도 대형버스 1대에 약 1억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른 곳도 많이 하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C-TV 설치하는 것은 약 2억정도......

CC-TV는 아까 유은무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CC-TV 설치가 예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학교폭력 예방차원과 연계해서 CC-TV를 설치하라고 건의를 하면 되잖아요. 별도로 학교폭력 방지용 CC-TV를 설치하겠다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 없이,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하면 분야별 건의사항은 정리되었다고 봅니다. 정리해서 나중에 문서로 다시 보여드릴 기회를 갖고 9월 초쯤에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다음에 일정을 잡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다른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환경개선 촉구를 위한 관련기관 방문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환경개선 촉구를 위한 관련기관 방문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