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조 의원 발언

, 공검면, 이안면, 은척면, 북문동, 동성동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8일 사벌면 면장 김세호.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8일 공검면 면장 이신우.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8일 이안면 면장 이종현.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8일 은척면 부면장 우화정.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8일 북문동 동장 임종목.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 7월 8일 동성동 동장 최원수.

안녕하십니까? 사벌면장 김세호입니다. 먼저 상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민병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성심껏 준비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해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기본현황, 지방세 징수현황,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 예산집행현황,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현황, 관외 체납세 징수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4쪽까지 부서별 관리자조서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2014년도 한 해 동안 총 15억 8,817만 6,000원 부과하여 15억 1,097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94%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세는 소유차량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면서 일명 대포차량 등으로 되거나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다른 세목에 비해 징수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징수율이 50% 미만인 과년도 체납세는 지속적으로 체납세를 추적하여 납부토록 독려하고 5년 이상 시효만료 된 체납 건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21쪽까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16쪽 면 자체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총 예산 2억 2,400만원으로 원흥2리 마을방송시스템설치 등 9건의 사업을 설계하여 모두 완공 및 집행하였으며 평균 도급율은 95%입니다. 다음 18쪽 본청에서 예산 지원받아 시행한 재배정 예산입니다. 사벌면 덕담2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31건에 7억 2,750만원을 재배정 받아 지역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민원해결 등 지역발전에 투자하여 주민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으로 가능하였기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자체 예산은 6억 7,483만 9,000원 중 6억 2,840만 2,000원 집행하였으며 일반회계 재배정 예산은 8억 2,457만 3,000원 중 7억 6,14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특별회계는 치수사업특별회계로 9,600만원을 배부받아 9,37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편성 후 집행하지 않은 미집행 예산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23쪽 고액체납자현황 및 징수현황입니다. 우리 면 관내 2014년말 현재 세목별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목가에 있는 쌀국수공장인 맘마외 11명에 체납액은 3,268만 8,000원입니다. 체납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부도 등으로 인한 기업체 체납이 5개 업체에 1,525만 1,000원이며, 거소불명, 고질체납 등 무재산 개인체납이 7명에 1,143만 7,000원입니다. 이들 고액체납자의 예금, 자동차 등을 압류하였으나 무재산이거나 행불자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거소 및 재산추적 조사를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처분 등 조치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관외체납세 징수 및 독려현황입니다 관외거주하는 10명의 체납자에 대하여 341만 4,000원으로 2회에 걸쳐 징수를 독려한 결과 4명으로부터 124만 9,000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체납사유와 거주지를 파악하고 납부약속을 받아내는 등 관외거주 체납자의 체납세에 대하여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특수시책으로 지난 11월 15일 11시에 사벌초등학교 실내체육관과 면사무소 전정에서 1,000여명의 면민과 출향인사, 각급 기관단체장등을 모시고 사벌면 개면 10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면의 역사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면민과 출향인사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화합과 소통의 기회 제공으로 사벌면이 새롭게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사벌면 퇴강리 경관조성 및 관광명소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5월에 시 확대간부회의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금년도 제1회 추경때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퇴강리 하천부지에 오차드그라스, 해바라기, 코스모스, 메밀 등을 식재하여 하천부지 내 불법경작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경관터널 3개소와 포토존 3개소를 설치하고 방문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주차장, 쉼터 등을 설치하여 자매도시 학생 및 주민들을 초청하여 이벤트행사를 마련하는 등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는 시행 첫해로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금년도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년도와 내후년도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퇴강리 하천부지를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방문객들의 호응도 등 여건이 성숙되면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우리 면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것 좀 알아보겠습니다. 24쪽에 관외체납세 징수 관계에 있어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25쪽에 보면 전혀 연락이 안되는 데가 몇 군데 있네요?

예. 있습니다.

아까 면장님 보고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끌고 갈게 아니고 금액이 적은 것 이런 것 서너 건은 아마 결손처분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6쪽에 개면 100주년 기념행사 하느라고 면장님 부임해서 참 애를 많이 드셨는데 그 당시에 보면 우리 지역구인 안창수 위원 예우에 대해서 하나 좀 알고 싶어요. 그 당시에 100주년 행사하면 면민의 대변자고 또 우리 안창수 위원은 당연히 축사도 하고 소개도 빨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날 굉장히 제가 보기에 민망했습니다. 저는 아니고 저는 사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더라도 그 당시에 뭐 기대효과는 면민화합, 화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행사해서는 안창수 의원을 제외시키고 그래 하면 됩니까? 면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당시에……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직접적인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주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면의 행사시에……

예. 오늘 읍면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사항은 사벌뿐만 아니고 전체 면에서 안창수 의원은 사벌로 생각하면 안돼요. 4개 면을 대표해서 선출된 의원인데 할 때 소개도 일찍하고 반드시 이분은 축사시켜야 됩니다.

예.

이분 제외시켰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거요? 주최를 형식적으로는 이동장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거의다가 이동장이나 단체장들로 구성되어 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 안했지만 그날 바로 지적하고 싶었고 앞으로 의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작년도 농업기술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삼덕서 행사 한번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을 할 때 경찰은 정보가 있고 우리는 동향이 있는데 그날 동향보고가 안되었든가요?

저희들 있을 때 동향보고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하고 그분들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고요.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해서 시에 관련부서라든지 시장님한테 동향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날 우리 면장님이 대처하느라고 애를 드셨는데 그날 안창수 위원하고 저하고는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참가를 했다가 굉장히 참 난처했습니다. 옆에 우리 이정백 시장님께서 있다가 당황하는 걸 내가 봤어요. 과장 설명을 하고 또 동서남북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이상한 발언이 나오는데 그건 사전에 파악했어야 되지, 막았어야 되죠?

예. 그 관계가……

그런 분위기가 되었더라면 행사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원 유치관계는 이정백 시장이 민선4기때 공약한 사항이고 6기 때도 공약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도청 관계또 혁신도시 관계 여러 가지를 실패해서 이것만은 좀 해결하겠다고 신경 쓰는데 거기서 그런 분위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동향파악을……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향파악이 잘 못되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동향파악이 잘되었으면 그런 것은 행사를 시장이 “오늘 분위기 이러니까 행사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행사하지 말든지, 공교롭게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읍면장 역할 아니겠어요? 담당과도 잘못했어요. 과장도 그렇고 계도 그렇고 면에서도 저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에 하는 건 하더라도 언론에 마침 저도 장소에서 참석했는 기자단 한분에게 오늘 이 사태는 좀 보도를 안 하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그 뒤에 직접 확인하기로는 불법 현수막이 많이 게시되었었거든요?

예.

이것 왜 적극 철거 안했습니까? 불법인데……

저희들……

시하고 틀리잖아요. 이런 게 말이죠.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우리 시청에 와서 데모도 하고 이런 것 같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시에 말이죠. 불법현수막 단속하는 부서도 잘못했고 면에서도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법현수막 관계는 즉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민감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서로 협의를 해서 공식적인 걸이대는 걸이대에 하지만 또 도로가라든지 이런데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현재는 저희들 뭐……

아니 현재는 뭐 유치해도 되는 그런데 분위기……

예. 지금은 잠잠합니다. 저희들 뭐……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 동안에……

예. 안창수 의원과 김태희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지금 조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제 지역구인데 지역구라도 질문 안할 사항이 아니고 같이 참석한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의원들 대접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의원들이 사벌 출신이라고 해서 그 사람 뒤로 재쳤어요. 그날 봤을 때…… 굉장히 제가 불쾌했습니다. 지역구든 아니든 간에 시의원에 당선된 사람은 전체 어디를 가든지 똑같이 예우를 해 줘야 되요.

예.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면장님 23쪽에 고액체납자현황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보면 제일 오른쪽에 보면 독려 및 조치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납부독려 재산세 죽 해 놨는데 이게 보면 세목이 거의 다 취득세거든요. 이 사람들이 취득을 하면서 그 당시에 바로 내야 될 돈을 안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면 그 당시에 취득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 자산이 있었을 때란 말입니다.

자기들 이제 처음에 취득세로 내면 시간적인 여유는 있지 않습니까? 일정기간……

그래 일정 기간이 있는데 일정 기간이 몇 년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금 이게 지금 몇 년 되었는지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 정도 되자면 그래도 장기간 시간이 흘렀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그 당시에 바로 취득한 분에 대해 했더라면 이렇게 뭐 재산이 없다거나 이런 쪽으로는 안 갔을 건데 그 당시에 바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 사벌면 출신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국장님 이런 것은 잘 메모하셨다가 국장님이 이런 것 없도록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데서 벗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27쪽에 보면 경관작물 이건 아주 귀감이 되고 잘하신 내용들인데 오차드그라스를 지금 춘파로 했을 경우에 개화시기가 5월이잖아요?

예.

과장님 이런 내용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오차드그라스 개화시기가 5월이면 아카시아꽃 개화시기하고 맞먹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양봉농가들한테 어떤 피해되는 그런 사항은 생각 안해 봤습니까?

오차드그라스는 화본과이기 때문에 꽃은 미세하게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봉농가의 피해는 자운령이라든지, 크로바 이 개통이……

아! 그러니까 꿀은 없습니까? 이게……

예. 그건 없습니다.

아! 자운령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피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 낙동강변에 심은 게 전부 오차드그라스입니까?

낙동강에 저희 퇴강에 했는 게……

퇴강에 했고 이쪽에 경천섬쪽 그쪽으로 심어 놓은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오차드……

그건 자운령 아닙니까?

자운령은 자생적으로 나와 가지고 크로바로 번식이 됩니다.

예.

번식이 되기 때문에 자운령이라든지, 크로바는 번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묻는 말에만 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건 그러면 그건 오차드그라스입니까?

저도 그 내용을 잘……

잘 모르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관계없다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꿀이 만약 생산된다면 양봉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예.

관계없다면……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아침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특별한건 아니고 하나만 건의 겸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사벌면은 보니까 이제 소규모 공사하는 것 있죠?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이라든지, 재배정사업 같은 것, 비교적 그래도 형평을 이룬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다른 동장님들, 면장님들 계시니까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하면 이렇게 골고루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회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이 사회가 형평을 이루지 않아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 뭐 배가 고파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아파서 못산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업자들한테도 좀 이렇게 또 동장, 면장 하시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사정이 있어 가지고 한두개 더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런 형평을 지켜 가지고 골고루 좀 줬으면 좋겠다.

예.

이 수의계약 건이 사실은 뭐 동장님, 면장님 권한이잖아요? 솔직하게…… 그렇더라도 그렇게 하면 사회가 좀 더 이렇게 그런 업자들 간에도 불만도 좀 적어질테고 함께 사는 그런 게 아니겠나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면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3쪽에 보면요. 맘마 있죠?

예.

맘마는 지금 부도나 가지고 경매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뭐할 예정이에요.

예. 씨티푸드라고 그 업체가 된 것 같습니다.

뭐요?

씨티푸드……

씨티푸드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거기가 가공 농산물, 가공 계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공 개통요?

예.

그럼 이게 곧 가동이 되겠네요?

예.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씨티푸드에서 인수하면서 지금 취득세를 안 낸 것입니까?

아니죠.

그전에 이것……

그전에 맘마……

맘마때입니까?

예.

맘마 여기는 우리시에서 지금 보조금도 좀 줬는데……

그래서 그 관계는 관련 부서에서 아마 조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요?

예.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죠?

예. 그건 저희들이 면단위에서……

그럼 이게 만약 보조금 회수가 안 되면 이게 뭐 경매되어도 상관이 없는가요?

그렇죠. 저게 보조금 사전에 저희들 채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채권을 이제 저희들 보조금 조례가 이번에 저희들 일정 부분은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선 채권을 보조금 주면 그 채권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은 작년 연말부터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예.

그전에 것은 그러면 조례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줘도 이게 뭐 팔아도 자기 것 같이 다 팔고 갔거든……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살아 있거든요. 지금 씨티푸드……

예.

그런 부분 국장님도 잘 모르시죠?

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식회사 아민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그 회사 하나의 저희들 아민이라는 그 관련은……

잘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발효 복합미생물 생산, 식품제조 판매 발효복합 미생물 생산……

그럼 여기도 만약에 회사가 어차피 해 가지고 좀 영업을 했어요? 영업하다가 이게 부도났는가 아니면 뭐……

하다가 부도난 것 같습니다.

하다가 부도났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검면장 이신우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잘 사는 상주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민병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공검면은 면장을 중심으로 14명의 직원들이 일치단결하여 변화와 화합속에 면민들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열심히 배우고 익혀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면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더 앞서가는 면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 순서에 따라 기본현황, 지방세징수현황, 소규모주민사업비 집행현황, 예산집행현황, 고액체납자 현황, 관외체납세징수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49쪽에서 51쪽 부서별 관리자조서 및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지방세징수현황입니다. 2014년도 6억 5,492만 1,000원을 부과하여 6억 1,040만 5,000원을 징수하여 93.2%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면 자체예산으로 집행한 사업비는 총 1억 7,500만원 예산으로서 병암리 농로 및 배수로정비사업을 배수로정비사업외 10건을 발주하여 모두 완공 집행하였으며 평균 도급율은 93%입니다. 54쪽에서 56쪽 재배정 예산입니다. 집행한 사업비는 총 5억 5,700만원 예산으로 청사 회의실 리모델링, 계단보수 사업 등 27건을 시공 완료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모두 의원님께서 힘써 주셔서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57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은 자체현황과 재배정예산, 특별회계를 합쳐 총 12억 6,175만 9,000원 중 12억 31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예산은 215만 4,000원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고액체납자 및 징수현황입니다. 고액체납액은 체납자 6명에 3,027만 8,000원으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입니다. 체납사유별로는 사업부도로 인한 체납액이 2,100만 8,000원이며 나머지는 재산이 없는 체납자입니다.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 부동산 공매, 압류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하여 징수할 예정이며 재산조회 후 무재산이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인 경우는 결손처리토록 하여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관외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관외체납자 5명에 대하여 거주지를 방문하여 납부 독려한 결과 체납액 143만 3,000원 중 52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장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0쪽 특수시책입니다. 공검지 소공원조성사업으로 공검면의 관문인 이곳은 현재 각종 건설자재 적치, 잡초 등으로 방치되어 주변 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또한 여름철 각종 병해충의 서식지로서 전염병 발생 우려 등 면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함에 따라 주변 정비가 시급히 요구됨으로 이곳에 총사업비 3억원의 예산을 들여 휴식공간과 체육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검지 주변이 공원으로 조성되면 면민들의 휴식공간 활용은 물론 공검지 복원 등의 개발에 따라 주변 유물출토 등을 함께 아우러는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내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공검면 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하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검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검이 지금 상주 행정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타이어 문제, 그 다음에 논습지, 람사르습지 문제, 공검못 복원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 시장님이 선거공약으로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한국타이어 유치 문제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전에는 시장님 취임하기 전에는 데모는 없었죠? 반대 주민들의……

예.

그래 시장님이 그 공약을 이행하라고 데모를 한 거죠? 반대 주민들이, 선거에 이렇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취임을 당신이 했으니까 그 선거공약을 이행하라. 이렇게 데모를 한 것이죠?

예. 재검토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뭐 추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파악해 보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시장님께서 판단을 해 본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검토가 원점 재검토가 하지 않는다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타이어가 MOU를 체결하고 상주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이제 토지사용징구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어 오다가 현 시장이 공약으로 내 걸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공약을 지키라고 하면서 갈등의 소지가 불길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예.

전에는 이제 갈등의 소지는 있었지만 그래도 물밑에서 이렇게 진행된 거고……

예.

그러니까 화합을 강조하는 시장님이 싸움을 붙였네요? 반대 주민, 찬성 주민 싸움을 붙인 거죠? 면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 조용하든 공검이 시장님이 갑자기 그것 내가 재검토하겠다. 표 얻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그 주민들이 공약이행 하라고 하고 반대 주민들이, 반대주민들, 찬성주민들 싸움을 붙였잖아요? 시정 목표가 우리 상주시의 모토가요. 화합하는 상주입니다. 화합하는 상주, 뭘 화합을 해요. 시장이 싸움을 붙이는데…… 아까 사벌면에 농업기술원 유치하기 위해서 설명회 했는데 반대 주민들이 있었어요. 면장님 들었죠?

예.

그러면 안할 겁니까? 반대주민들 있는데 농업기술원 유치 안 할 거예요. 해야 되잖아요? 우리시에 유익하기 때문에…… 공검에 반대주민들이, 민주주의는요. 소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해 주되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걸 집행하라고 시장을 뽑아 놓은 것 아니에요. 여론을 다 물어 가지고 일할 것 같으면 시장이 왜 필요해요? 여론조사해 가지고 그냥 여론조사 나오는 대로 하죠? 지금 상태는요.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지금은 한국타이어에서 소송을 들어간 이후에는 지역주민들은 상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각 단체들이 시내에서 지금 반대를 하는 단체들이 결성되어서 한 6개에서 지금은 한 20개 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참여를 해서 하는 일부 찬성측, 반대측……

면장님 그래 생각하시지 말고 그러면 제가……

있습니다만 지역에서는 조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시정질의를 하는데 시장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해도 되겠네요. 그죠? 상주시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찬반 투표를 해서 그 다음에……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역의 분위기가 어떠냐 물으셨길래 지역에서는 지금 조용합니다.

지역에서는 조용한데 시내에서는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요. 면장님 일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단체에 가 가지고 지금 의견을 다 물어 보고 있어요. 한국타이어 어떻게 생각하나, 들어오는 것 좋다고 생각하나 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나, 환경 때문에 물어보면요. 80～90%가 그것 왜 안 받나?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전부다 젊은 사람들은 특히…… 여론이 그런데 여론이 뭐 여론을 어디서 듣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 그…… 이건 뭐 면장님한테 하실 말 아니니까 제가 뭐…… 그 반대하는 주민들이 환경적인 오염 때문에 반대하는 건 아니죠?

초창기에는 갔다 오고 난 뒤에 환경문제를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어떤 점을 거론을 했어요?

주변의 일단 수질오염이라든지, 공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 공기오염 또……

예. 그런 걸 좀 걱정하고 또 반대하는 주민들 주가 공검면에 제대로 된 농경지가 지금 들어가는 편입부지 450,000평, 440,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가 주 소득원입니다. 농사로서는 경지정리 다된 지역이고 그런 우량 농토가 들어가는 반면에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면이 좀 미미하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니 면장님 물론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지금 쌀이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봐서는 쌀 수급이 자급이 되잖아요? 그죠?

예.

거의 100%는 안 되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쌀은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0%는 다 못해요. 그렇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좀 이렇게 농토도 줄여야지 자기들 좋은 것 아니에요? 뭐 대량 생산해 놓고 맨날 이것 쌀 수매해라. 데모하는 것 보다……

그런데 이……

어차피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량 농지고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에 중요하면요. 농림수산부에서 여기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줄 겁니다. 승인을 그렇게 할거 아니에요. 농림수산부의 승인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농지전용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죠. 그걸 왜 상주시에서 걱정을 해요? 그리고 주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농사를 크게 임대해 가지고 크게 농사하시는 분들 젊은 사람들이 주로 반대를 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들 수입 적어진다고 자기들 농사지을 땅 줄어진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주들은, 면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힘들, 뼈 빠지게 일해 가지고 자기들 자녀들 교육시키고 해서 밖으로 내 보냈어요.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내 땅도 좀 팔아 가지고 내가 남은 여생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 땅 가지고 있다가 자녀들한테 다 안 주고 싶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 생각도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생각,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도 좀 편하게 살고싶다. 이제 70～80 넘어갔는데 내가 이 땅 가지고 임대 줘 가지고 나한테 소득 들어오는 것도 없고 팔아 가지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설득을 못 시키는 거예요. 주민들을, 그러면 시에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민주사회에서요. 100% 찬성하는 것은 없어요. 김일성이 선출할 때도 100%는 아니라요. 99%지, 그 공산주의도 1%는 빼 줍니다. 물론 담당과에서 해야 되지만 면에서 주민들 그런 의견을 취합하고 그 다음에 갈등을 수습하고 하는 것은 면에서 하는 게 가장 빠르고 좋잖아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떤 갈등이든지 일어난 면에서 봉합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 어떤 지역이 일치단결해서 반대하고 또 찬성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현실이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금은 소송중입니다만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면장님 그러면 공검주민들은 지금 한국타이어는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죠?

그렇지는 안합니다.

그러면 소송에 의해서……

들어갔으니까 추이를 보고 있고 일부 찬성 측하고 반대 측하고 시의 단체하고 뭐 같이 다니는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조용하게 추이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10월에 주민찬반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예.

면장님 그때 계셨습니까?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 그런데 이제 찬반토론에 찬성 측, 반대 측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토론회를 했죠?

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찬반토론회를 그렇게 붙이는 게 저는 그렇게 붙이는 토론회는 처음 봤어요? 아니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찬성 측 전문가, 반대 측 전문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것을 보고 찬성을 할 것인지, 반대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지 찬반토론 패널들이 찬성 측, 반대 측 나와 가지고 토론이 됩니까? 싸움을 하지요? 저도 가 가지고 슬쩍 봤는데요. 난장판이었잖아요? 그렇게 주민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민갈등을 더 부추기고 그게 무슨 행정이에요? 그건 말이 안돼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기술적으로 우리가 너무 딸린다.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뭐 이것은 또 제가 따로 시장님한테 질의할 부분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습지 문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료에는 없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공검에서는…… 논 습지 들어와 가지고 80,000평 정도 들어오잖아요?

예.

공검에 우량농지 말씀하셨는데요. 논습지 들어오는 것은 왜 OK 했습니까? 진짜 우량 농지를 그냥 습지로 만드는데 그건 왜 OK 했어요?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이 그것도 찬성을 했다가 지금은 거의 공검못으로 못 상태로 복원해 달라는 그런 여론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습지가 들어와 가지고 공검에 도움이 되는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저도 공무원입니다만 처음에 어떤 행정 행위를 할 때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설명을 처음부터 잘하고 어떤 사업이든지 추진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은 습지를 해지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여론 아닙니까?

예 해제가 여론인데 저희들 상식적으로 해제도 설정하기만큼 더 어렵습니다. 해제는 어떤 군사시설이라든지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사유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해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선 급한 게 못으로의 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그거에요. 우량농지 80,000평이 들어가 가지고 그 논에 농사짓는 논을 이제 완전 방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습지는 그대로 놔둬야 되요. 그래야 습지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생물이 자연적으로 자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인근에는 농약도 못 칩니다. 그래 놓으면, 그리고 습지에서 발생되는 해충의 양을 생각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 공검에…… 그게 더 해로운데 그건 오케이하고 자기들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은 노하고 도대체 이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면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물론 공검면민들의 여론이기 때문에 제3자가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상당히 저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상주시를 놓고 봤을 때는 공검에서도 그런 부분은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희생해 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얻어 낼 것은 왕창 얻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면장님도 면에 계셔 가지고 아시겠지만 우리 노령인구가 26.7%입니다.

예.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이제 5년, 10년 있으면 30%도 넘어가요. 출생아 수는 이제 500명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요. 생산가능 인구 중간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인근도시로 다 떠나고 상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 누가 짓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 전부 여기서 농사지으라고 할 겁니까? 도시로 다 내 보내지, 아무리 환경적으로 깨끗해도요. 사람이 안 살면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하는 거지…… 면장님 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이 지금 최고의 화두입니다. 상주시의,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주시 앞날이 결정됩니다. 만약에 한국타이어가 무산되었다. 앞으로 대기업 유치하기는 힘듭니다. 상주에서, 그리고 조만한 기업 유치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어느 누가, 언론에 보면요. 들어오는 기업 쫓아내는 상주시라고 해 놨는데 어느 누가 상주에 와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겠어요? 사통발달의 교통망 자랑하는데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외부로 나가 소비하기 좋습니다. 상주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대구, 서울로 가 가지고 백화점 가서 다 쇼핑하고 그렇게 돌아와요. 외부인이 여기에 와서 돈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일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마인드가 그렇게 안 박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진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여튼 면에 돌아가시면 면민들도 잘 여론을 수습하시고 또 그 저는 그래요. 저는 단초를 제공했는 분이 풀어야 된다.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 그 여론을 그렇게 만들었으면요. 그렇게 만든 사람이 해결해야 됩니다. 누가 해결합니까? 제3자가 가서 어떻게 해결해요, 그것을…… 선거공약은 급할 때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취임을 했을때는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시를 망치는 길인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국타이어 때문에 그…… 워낙 답답하니까 우리 정갑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면장님 이해하시고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시장님 말씀대로 화합이거든요. 화합할 수 있는 면장님 틀을 좀 잘해 주시고……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60쪽에 보면 특수시책을 해 놓으셨는데 참 잘하셨거든요. 상주의 역사는 어쨌든 공갈못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수록이 되었잖아요?

예.

참 역사 깊은 곳인데 이것 볼 때마다 참 가슴 아프거든요?

예.

어제 우리 환경과에도 이 문제 때문에 거론을 많이 했고 아까 정갑영 위원님도 뭐 습지 때문에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시에서 할 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힘이 제일 크거든요.

예.

지역주민들이 하셔서 그래도 지역 면장님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면직원들이 화합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좀 독려를 해 가지고 여기 정말로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하여튼 그런 뜻이 뭉쳐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그 뜻이 제일 큰 힘이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확산되어서 시에까지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힘을 얻어서 새롭게 뭘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갈못에 지금 연꽃이 얼마나 폈습니까? 그게……

연꽃은 거의 없습니다.

없죠?

예.

그 보십시오. 정말로 연꽃단지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보면 과거에 보면 무슨 대한민국 최고의 백련단지라고 떠들어 가지고 남의 것 훔쳐와 가지고는 도둑질해 와가지고 대한민국 연꽃단지라고 말이지 그 뭐 2～3년 하다가 다 치워 버리고 말이지, 순 그런 뭡니까? 임시로 눈앞에 보는 그런 엉터리적인 그런 행정 때문에 우리 지금 시가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면장님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힘이 뭉쳐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공검못 거기가 최고의 연꽃단지가 되든지 그런 쪽으로 해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공검, 공갈못재단인가 있죠?

예. 민간인 주축으로……

공연하고 있죠? 예. 그래 하고 있는데 그도 그래 가지고 안되고 힘을 더 실어 줘 가지고 이 힘이 커야 됩니다. 힘이 커서 그걸 확대해서 하여튼 엄청나게 커져야 됩니다. 면장님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복원을 위해서 한 20억 정도 예산을 지금 중앙단위에서 기재부로 넘겨 놓고 내년에는 복원 본격적으로 되지 싶습니다.

이게 하는 건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관심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면장님 가셔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이것 고민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막 의샤의샤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신우 면장님 가신지 한 1년 되었죠?

예, 1년 다 되어 갑니다.

예. 그동안 한국타이어문제 또 국가습지 관계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하신 공갈못 복원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앞서 정재현 위원님께서 제가 할 사항을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공갈못 좌측에 보면 역사관이 있죠? 역사관……

역사관 있습니다.

지금 개관을 해 놨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개관을 저희들도 어제 부면장께서 확대간부회의 들어가서 그 문제를 거론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문을 아직 열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인력 문제라든지……

예.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공갈못은 삼한시대 3대 저수지의 하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상주대학교라든지, 공갈못은 지켜야 될거를 지금 잃어 버렸어요. 우리가 현장방문해 보니까 연꽃이 만발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나무가 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면장님 한 1년 동안 지켜보시면서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관계를 말씀을 드렸고 시에 관계되는 과 문화융성과, 환경관리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타시군에 비교견학을 갔을 때 제천 어린이집, 제천시의회를 방문하고 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문화해설사가 여자 분이 나이가 드신 분이 꼭 가야 될 데가 있습니다. 갔더니 폭포를 가서 상주 공갈못하고 관계되는 전설을 이야기를 해요. 밤마다 수용이 사라져서 암용이 추적을 하니까 상주 공갈못에 달밤에 와 있더라 이겁니다. 이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어림지에 있는 암용이 질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뛰쳐 나가다가 팔계 용추폭포라는거에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상주는 과거에 군 시절에 관선 군수 시절에 그때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그 못을 복원 했습니다. 확장을 하고 연꽃 심었어요. 그리고 상주민요의 발상지가 공갈못이잖아요.

예.

우리가 면장님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지금 환경관리과하고 해서 지금 상당히 내년도 사업에 한번 검토한다고 하는데 내년도 할 일이 아니고 그 현장에 나온 사람 있죠. 무슨 뭐 환경청에서 나온……

환경청에서 한분 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고 우선 1단계로 공갈못이 도 지정 문화재이고 습지는 국가지정이라서 이런 문제 있는 것은 시에서 할 일이고 면장님이 하실 일은 뭔가 하면요. 빨리 연꽃을 심어야 되요. 지금 이것 조치되다 보면 내년도도 안되, 저내년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고 촉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화장실은 그래 상주에 공검지가 소문이 나서 와 보면 연꽃은 별로 보이지도 않고 나무가 커 있더라고요. 나무가……

버드나무……

상당히 버드나무 크게 되어 있어요. 아주 참 우사스럽게 해 놨는데 그런 것도 좀 단계적으로 조치하시기 바라고 이런 것은 행정기관끼리 뭐 국가나, 지방, 도나 시나 같은 내에서는 꼭 국가습지라고 해서 손 못 댄다고 해서 손 안대고 있으면 언제할거에요. 안된단 말이에요. 협의해서 좀 정리하도록 하고…… 화장실 개관에 대해서요. 이거요. 빨리하세요. 빨리요?

예.

거기 갔다가 화장실이 없어요? 안 그러면 임시화장실을 해 놓든지, 역사관에 가서 화장실 소변도 용변을 못 보고 말이죠. 거기 갔다가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 민원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것 언제할겁니까? 이것은……

지금 화장실이라든지 이 문제는 문화융성과나 하고는 있습니다만 안되면 저희들 간이화장실이라도 빨리 조치를 위원님 말씀마따나 빨리 하겠습니다.

예. 이것 간이화장실 해서는 안되거든요?

우선……

그 미관이 보기가 안 좋고 조속히 연꽃이 피도록 만들고 관광객이 오도록 해야 되요. 오도록…… 그 언제입니까? 민선5기의 가장 실패 작품이 이거라요. 제가 봤을 때는 실패한 정책이 공갈못을 습지로 만들도록 했다는 이건 큰 실패작이고 시의 환경관리과, 문화융성과 협조해서 국가 문화재로 지정을 올리든지……

올려놔……

지금 올려놨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올리든지, 또 아니면 이것 지정되어 있더라도 연꽃이 피고 관광객이 올수 있도록 그 주변을 아까 특수시책으로 소공원 조성했는데 그 옆인가요?

예.

이거와 관계있습니까?

시유지가 있습니다.

아니 공갈못 하고 관계있는……

공갈못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기 때문에 그쪽이 정비가 되어야 제대로 된 복원이……

아! 이것은 지금 정비를 한다는 건가요?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정비를 하고자 예산을……

아니 지금 여기 보고한 것은 특수시책으로 사업한 걸 보고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인데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도 잘 지켜야지 보물을 지금 뺏기고 있어요. 그 관계는 이 사업하면서 그쪽에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면장님 계시는 동안에 또 인사이동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한국타이어 어제도 지적했지만 중요한 업무할 때는 국장님 배석하고 계시는데 일 끝날때까지 인사이동 안하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좀 잘하는 사람은 승진시키고 영전시키고 자꾸 이동시켜서 일이 안되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면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갈못 관계 그것 하나라도 좀 옳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면장님 공검면에 우리 큰 사업이 많아 가지고 애를 먹죠? 예?

해야 될 일입니다.

하여튼 뭐 우리 의원님들이 시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자료에 있는 것을 몇 개 물어 볼게요?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예.

그 사벌면에는 도급 계약비율을 95% 일률적으로 했어요?

예.

그런데 공검을 보니까 도급비율이 막 들쑥날쑥해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특히 55쪽에 보면 양정석밭들 농로정비해 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보통 경쟁입찰해도 87.5%의 낙찰율을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85%로 낙찰율 적용했어요. 이 뭐 이유가 있어요?

설계변경했는 그겁니다.

아니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처음 계약 낙찰율에 의해서 적용이 되지 변경하면서 낙찰율을 낮출 수가 없잖아요? 뭐 이게 보니까 금액도 적고 일하기도 힘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기본 우리 낙찰율 이하로 이게 계약을 했어요. 뭐 특별하게 이 업자가 보기 싫어서 그랬어요?

그런 것은 없고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켜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요. 역곡리 송수관로 보수 이것은 또 100%로 계약을 했어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수의계약이지만 100%로 계약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우리 낙찰율 이하 하한선으로 계약을 하고 어떤 부분은 터무니없이 또 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을 맞춰 주셔야 되지 아무리 면에서 소규모지만……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선 행정을 하시면서 또 공검에 본의 아니게 한국타이어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다는 것 알고요. 어떻게 합니까? 또 공무원 하다 보니까 관심 안 가질 수도 없고 해야 되니까 보고사항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한번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궁금해서…… 오태못에 태양열 전기단지 한다라고……

태양광발전소 설치해서 지금 3메가와트급으로 해서 지금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민원이 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당초 5메가와트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떤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전에 못둑높이기 사업을 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약속을 안 지킨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

그 부분을 중점으로 그 약속을 이행을 안하면 못하게 한다. 해도 법적으로 국가정책사업으로 태양광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3메가와트는 지금 설치완료하고 차후에 주민동향이라든지 어떤 상태를 봐서 2메가와트를 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일부 했고 앞으로 또 조금 계획이 덜된 부분은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

주민들 13개 단체가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해서 하는 건 도저히 못 막고 이왕하는 것 인센티브라도 지역의 지역발전기금이라도 좀 내고 어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득금을 우리 지역에 재투자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협약 중에 있습니다.

시행자가 농어촌공사입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임대를 줬습니다. LG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번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한번 현황 좀 알아보려고 질의 드린 것이고요. 이건 면장님 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에요. 아까 전에 공검습지 뭐 공검지역에 대해서 삼한시대 역사성이 있는 그런 저수지고 해서 가치가 있다라고 역사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관광 이래 이야기하면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관광이라는 게 사람들이 와 가지고 먹고 자고 놀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손님 모시고 가다가 이름이 나 가지고 알더라고요. 공갈못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냐 묻길래 들어갔어요. “여기가 공갈못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주위를 한 바퀴 빙 돌고 다른 데로 잠깐 들렸다 오고 이랬는데 이게 아마 공갈못하는 게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알려진 그런 역사성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 또 그것도 뭐 관광하고 결부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가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별개의 문제고 저는 또 기술자로서 보면 제가 그날도 느낀 게 관리사하고 전시실 이런 거죠?

역사관을……

역사관입니까?

만들어 놨습니다.

이 건물을요. 규모도 작지가 않고 너무 커요. 오히려 건물 때문에 공검지가 죽어요. 내가 볼 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문 있고 그래서 무조건 이게 하드웨어적인 것 크게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건 뭐 다른 문제니까 다 결정되고 끝난 문제인데 우리가 지난 것 가지고 반성해야 될 그런 일도 있거든요. 이 문제가 또 면장님은 아무 관계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느끼고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간에 우리 민족의 유산이고 자산인데 잘 보호하고 하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 세 가지 정도가……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안면장 이종현입니다. 이안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조서 및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액은 6억 5,400만원인데 약 6억 900만원을 징수해 9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총 16건에 1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중에 재배정 예산은 18건에 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이 이안면에는 13억 2,700만원인데 이중에서 12억 8,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미집행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고액체납자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현황은 4건에 약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외체납세 징수현황은 4건입니다. 체납액은 69만 8,000원인데 이중에서 53만 5,000원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우리 지난번에 작년 4월에 이안면 개면 100주년 기념행사를 치뤘습니다. 시에서 지원금 1,000만원과 이장협의회에서 500만원 들어오고 해서 1,500만원 해서 기념비 제막 및 100주년 기념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하 나머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면장님 다리가 불편하셔 가지고……

아니 괜찮습니다.

오래 못 서 있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간단한 것 물어 보겠습니다. 읍면동의 공통사항인데 지방세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당해연도는 괜찮고 시세에 있어서 과년도 것은 0.1%밖에 안되거든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세금징수하는데 시세에 있어서 도세는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시세는 그 주민세나 다른 여타 세가 98%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되어 있고 과년도 관계는 0.6%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제일 큰 금액대가 이천수씨라고 3,400만원 있는데 이 양반이 지금 재산이 하나도 무재산입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압류를 하려고 해도 압류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려고 생각을……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거의 공통사항인데 형평성을 맞춰서 공사를 숙원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역시 이안면에도 어떤 면은 도급율을 100%하고 100% 하는데 금액이 한 1,000만원 적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해도 됩니다만 또 금액이 3,000만원 되는 것도 100%하는데 이것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안 맞는가요? 한 면상에서…… 3,000만원짜리도 100%, 1,000만원짜리도 100% 또 어떤 데는 95%짜리도 해 놨는데 이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원래 하면 93% 정도 하는데 하다 보면 공사가 주민요구사항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한 건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보고서에 없는 내용 두 가지만 우리 면장님이 면 실정을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입장 곤란하시면 대답 안하셔도 괜찮고요. 우리가 아까 제가 공검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대한민국 최고의 백련단지를 만들어 놨었잖아요?

예.

지금 백련이 그쪽에 얼마나 있습니까?

백련이 지금 당초 조성할 때는 3만평되었는데요. 현재는 지금 25,00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25,000평 정도 됩니까?

예.

그게 지금 주민들한테 소득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죠?

예.

예. 그게 이제 어떤 방법이든지 주민들 돈 벌어야 행복하거든요? 지금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도 백련단지 해 가지고 지역민들 지금 골탕 먹는다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뭔가는 소득이 지금 생각보다는 덜 이어지잖아요?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당시에 과잉 충성하려고 남의 것 훔쳐 와서 말이지 대한민국 최고의 백련단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그 백련단지를 통해서 정말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뒷바라지해야 되는데 과장님께 역량을 문책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담당부서에서라도 해 줬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없고 또 크게 보면 그렇고 우리 또 면으로 봐서도 그래요. 면에서 면장님 중심으로 해서 행정에서 이만큼 해 놨으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해 주는 게 행정의 할 일입니다. 농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 없잖아요? 이런 것 해 줬어야 되거든요? 그 당시 남의 것 훔쳐왔잖아요. 맞잖아요? 무슨 대한민국 상주가 대한민국 최고의 백련단지라고 합니까? 남의 것 도둑질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그것은 그 당시 과잉 충성입니다. 했으면 했는 만큼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도 안 되잖아요? 지금 25,000평 있다니까 그것이라도 그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앞장서서 해 주십시오.

그 백련단지는 당초 초기에는 활성화하는 게 한 2년 정도 되었다가 뒤에 사실 방치 단계에, 방치를 해 놨습니다. 또 과정에서도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내부사정이 좀 복잡한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에 내부적인 문제 이런 게 많지, 그게 뭐 쉬울리 있겠습니까? 많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봉합하고 하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농민들 죄가 없잖아요? 뭐 소득이 안되고 하다 보니까 안에서 불화도 생기고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그런 문제점들을 행정에서 담당과에서 못하면 우리 면에서라도 면장님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지역주민한테 어떤 화합할 수 있는 단체도 만들어 가지고 판매처도 만들고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주민들이 그래도 야, 우리 면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방치되어 버리면 이게 아무 힘이 없지 않습니까? 맞죠?

예. 정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방안을 면 자체에서 강구를 해 보고 안 되면 또 시에도 요청하겠습니다.

그래 또 시에다 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거론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황금소마을을 지금 되어 있죠?

예.

황금소마을에서 판매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뭐 판매 옳게 되는 게 없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잡곡 팔고 곶감 팔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혹시 황금소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어원까지는 모르겠고요. 그 사업한 것은……

사업한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황금소의 뜻은 무항생제로 키운 소가 바로 황금소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 당진에서는 황금소마을을 통해서 지금 지역 한우농가들이 굉장한 고소득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 상주에서 만든 이 황금소 마을은 들어가 보면 잡곡 팔고 지금 곶감팔고 앉았거든, 이것 지금 안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안에 지금 소 사육농가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 평균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평균……

예.

평균 될까요?

예.

지금 상위 그룹이 낙동, 공성, 청리나……

아! 그보다는 많이 약합니다.

예. 많이 약하거든요. 그것도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과잉 충성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이 안 되는 거예요. 황금소하는 이것은 굉장한 브랜드거든요. 이 좋은 큰 브랜드를 이안에 가져다 놔 버리고는 거기에서 그냥 사장되어 있거든요. 지금 다른데 쓰도 못하도록 말이에요. 이것 면장님 가셔서 보시고 황금소마을 반납하십시오. 이것, 간판 떼고 반납하셔 가지고 시에서 다른 쪽으로 해서 낙동이나 공성이나 그런데 가서 황금소마을 해서 그쪽 사람들이 소득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그게 맞는 거지, 우리 지금 상감한우 하고 있지만 그게 한정된 사람만이 브랜드화 될 수 있잖아요? 다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황금소라는 좋은 브랜드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황금소 하는데 몇 군데 없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빨리 이걸 브랜드화 해서 만들고 쓸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좋은 것을 낙동이나 공성 한우 많은데 이런데서 쓰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지, 이 좋은 브랜드를 그 당시에 과잉 충성한다고 딱 만들어 놓고는 말이지, 소득도 하나도 없는데 말이지, 그건 안되거든요. 그래 면장님이 황금소 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아시니까 그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반납하십시오. 반납하시고 국장님 내용 아시니까 받아 가지고 다시 낙동이나 공성에 한우가 많은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드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역주민들 소득도 안되는 걸 만들어 놓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과잉해서는 안되잖아요? 전부 이게 일하기 지역시민들을 위해 일하기식 일하는 게 아니고 과잉 충성하다 보니까 전부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은척면 부면장 우화정입니다. 차영덕 전 은척면장님께서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하여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은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감사자료 35쪽 기본현황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척면은 상주시의 서북단 22km 지점에 위치하고 봉중리에 면사무소와 무릉리에 은척 북부출장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한방산업단지조성과 친환경농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역으로 전국 유일의 동학교당, 전통사찰 황령사, 성주봉자연휴양림, 도지정기념물 1호인 은척면의 뽕나무, 두곡리의 은행나무 등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37쪽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와 시세를 포함하여 목표액은 3억 4,731만 8,000원인데 4억 5,141만 1,000원을 부과하여 목표대비 123% 부과대비 94%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척면 자체 예산은 8개 사업에 1억 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급 자재를 제외하고 5,705만 6,000원을 도급하였으며 도급계약액은 5,412만원으로 도급율은 평균 95%가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8건 모두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 39쪽입니다. 본청으로부터 재배정된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2건 사업에 3억 650만원의 예산을 본청으로부터 재배정 받았습니다.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1억 3,178만원의 도급 공사비 중 1억 2,513만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급율은 평균 95%가 되겠습니다. 40쪽까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1쪽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면 자체 예산과 재배정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 총액은 14억 1,441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 13억 7,240만 8,000원을 집행하고 4,200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과 도급계약으로 인한 도급율에 따른 잔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예산미집행 현황은 공공운영비인 우편료 100만원으로 전년도에 구입한 우표 잔고가 있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42쪽 고액체납자 및 징수독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4명에 4건 총 5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2건과 지방소득세 1건, 재산세 1건이며 납부독촉고지서 발송과 재산공매예고 등으로 납부를 유도하여 유원중공업의 경우 대표자 사망후 여동생에게 승계되어 있어 지난달 6월 30일 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금년 내에 징수를 약속 받았습니다. 다음은 관외체납자 징수독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현황은 9명으로 자동차세 등 총 270만 4,000원을 체납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출장하고 징수독려를 통하여 142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체납세 관리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43쪽 특수시책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척면에서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은척면에 대한 각종 문헌속의 역사적 기록과 생활상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잊혀져 가는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면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자료수집과 편집 작업을 하여 2014년 6월 21일경 인쇄를 완료하고 발간 기념식을 개최하였으며 2000부를 발행하여 은척면 가구당 한부씩 배부하고 출향인사와 향우회, 기관단체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발간비용은 자부담 2,500만원과 시지원금 1,500만원으로 총 4,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은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부면장께서 면장님 공석 중에 대리로 보고하느라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부면장님은 지금 은척 간지가 만4년 정도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동성동에 만 3년 근무하다 은척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감사하고 별개로 6개월, 1년 안된 사람도 전보제한을 풀어 가지고 인사했는데 희망하신 건가요? 은척에……

아닙니다.

연고지인가요?

예. 연고지입니다.

본인이 희망해 4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까?

희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은척에 근무하는 거예요?

예.

오늘은 면에 대한 감사인데 보니까 감사자료 상으로 전반적으로 다른 읍면동 보다 지방세 징수실적이나 숙원사업도 공평하게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하고 인사 관계는 별개 사항이지만 국장님 와 계시는데 본인이 희망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도 좀 순환보직을 시켜서 은척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한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문동장 임종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민병조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북문동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에서 83쪽까지 부서별 관리자조서 및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84쪽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총 목표액은 112억 822만 1,000원입니다. 도세 및 시세 포함 지방세 징수현황은 9개 세목에 118억 6,439만 8,000원 부과하여 115억 1,083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7%입니다. 보고서 8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체사업은 남적1동 농로포장공사외 10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7쪽 재배정예산은 만산2동 배수로정비공사외 28건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2쪽 예산집행 현황은 자체 예산, 재배정 예산,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예산 15억 1,603만 7,000원에 집행액은 14억 7,465만 8,000원으로 잔액은 4,137만 9,000원입니다. 다음 예산 미집행 사항은 만산2동 마을안길포장공사로 토지사용 승낙 불가로 1,300만원입니다. 보고서 93쪽 고액체납자 및 징수독려 현황은 삼백로 71번지 주식회사 설씨앤디외 16건으로 체납액은 19억 716만 8,000원이며 독려 및 조치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94쪽 관외체납세 징수 독려현황은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현종외 5명으로 체납액은 648만 9,000원으로 징수액은 427만원이고 징수 및 독려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북문동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 4월부터 내년까지 운영되고 사업비는 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2,000만원이며 장소는 상주농협 북지점 2층에서 상주다울평생교육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230명 정도로 풍물놀이, 인문강좌, 청춘노래교실, 여가공예 등을 교육하여 시민역량 강화와 여가활동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형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장님 93쪽에 고액체납자에 보면 설씨앤디 금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여기는 최근에 새로 건물을 인수했다고 뭐 소문이 나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수한 사람한테다가 부과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인수된 거죠? 공매, 경매도 공매도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건물을 새로 취득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돈을 받을 수 있죠?

그 관계는 세정과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세정과에 당연히 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이…… 이게 공매 추진해서 거기서 돈 받을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못 받을 것 같고요?

예.

그 새로 건물을 인수한 사람이 세금을 받도록 조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타 예산집행 관계 공사 관계는 거의 뭐 각 읍면동이 비슷한데 100% 한 것은 이것은 뭐 특혜를 주는 그런 의혹을 살 확률이 있는데 앞으로 하실 때는 일정한 룰에 의해서 북문동에서 발주하는 것은 뭐 95%면 95% 그걸 맞춰주는 게 안 맞겠어요? 100%짜리가 몇 개 있네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부서별 관리조서에 보니까요. 북문동도 그렇고 동성동도 마찬가지에요. 시설직이 있다가 2015년도 1월 14일부로 다 전출을 하고 못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을 하면서 시설직이 없어 가지고 불편한 점 없어요?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면 없다고 요구는 해 봤어요?

요구는 여러 번 했습니다.

요구하니까 왜 이걸 배치를 안해 준답니까?

그 당시에는 뭐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번 인사 때 좀 고려를 해 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왜 없어요? 상주시에 우리 공무원 수가 1,100명인데 그러면 잠깐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처음 되셔 가지고 잘 모르시죠?

예.

제가 죽 보니까 동지역에 시설직이 없어요. 그래서 동지역에 배정되는 우리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설계할 사람이 없어요. 각자가 가서 자기 부서로 가서 그 부서도 할 일이 많은데 해 달라고 하면 사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일하는데 시기를 못 맞춘다. 이번 인사 때는요. 해 가지고 각 동에 있는 기술직 직원을 다 데리고 가서 한쪽에 몰아 놓고 거기서 일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일관성 있게 각 읍면동에 1명씩 배치를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어느 동은 시설직이 있고 어느 동은 없으면 이게 안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전체 시설직이 저도 대충 알기로는 좀 적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난번 인사 때도 동지역, 또 면에도 없어 가지고 조금 혼란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니 보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을 찾으세요? 각 읍면동에 1명씩 못 주면 전체해 가지고 동에 6개 동이니까 4명 어디 배정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 동만 할 수 있도록 뭐 다 들고 들어가 가지고 건설과에 놓고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줘야지 없는데는 지금 내가 보니까 이 뭐 어차피 동성동 다음에 보고를 하겠지만 거기는 공사가 안돼요. 작년부터…… 이게 인사가 된 후에, 그리고 또 문제는 뭔가 하면요. 지금 일반 행정직은 이게 뭐 처음에 수습기간으로 해 가지고 동에 와서, 동이나 면에 수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설직은 동에다 보내면 수습할 수가 없어요. 가르켜 줄 사람이 없어서 와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냥 도로 와 가지고 이 일도 못하고 저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인사하시면서 좀 챙겨 가지고 보니까 우리 신흥동도 한명 있어요. 보니까 수습직이라, 들어오자마자 발령받아 가지고 있으나 마나 똑같아,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뭐 일을 압니까? 이런 시설직이나 기술직들은 될 수 있으면 읍면동에 배치하기 전에 건설과나 그 부서에서 한 3～4년간 트레이닝해 가지고 읍면동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해야 되지 이걸 뭐 인사를 그냥 대충 대충해 가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인사 하실 적에 그렇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인사잖아요. 하실 적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인사한 후에 이게 뭐 각 읍면동에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기술직 문제는 하여튼 경제개발국하고 협의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더라도 또 끝에 가서 협의했는데 사람이 없어 가지고 못 보낸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협의해도 인사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하시잖아요?

예. 신규직원을 그전에는 본청에 앉혔다가 얼마정도 수습하고 난 뒤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직은 괜찮아요. 읍면동에 가서 민원도 접수해 보고 할 수가 있어요. 일을 맡기면 단순업무를 맡기면 되는데 시설직, 기술직은요. 와 가지고 아무 할 게 없어요. 설계를 하면 뭘합니까? 와 가지고…… 그러니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최소한 읍면동에 나가 있는 시설직 중에서 3년 이하 된 시설직들은 다 불러들이세요? 본청으로, 그래 가지고 거기서 수습시켜 가지고 와서 진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이번에 조치를 해 주세요? 예? 국장님……

하여튼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니 최대한 반영되는 게 아니고 반영하도록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 요구도 했었고 또 요구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거의 완료를 했고 앞으로 건의 했는 것도 많고 해서 수시로 시에 가서 요청해 가지고 예산을 가져와서 처리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성동장 최원수입니다. 시 발전 및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총무위원회 민병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동성동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1쪽입니다. 부서별 관리자조서와 103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와 시세를 합하여 목표액 16억 4,622만 8,000원에 19억 7,918만 6,000원을 부과하여 목표대비 18억 6,093만 2,000원을 징수해서 94%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예산은 예산액 1억 3,000만원으로 9개 사업에 1억 2,712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소액 수의계약으로 도급율은 95%를 적용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배수로정비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다음은 107쪽 예산재배정 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총 15건 사업에 3억 1,881만 5,000원을 지원받아 평균 도급율 95%로 소액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시행하였습니다.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 등 사업으로서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자체예산, 재배정예산, 특별회계 총 예산액 11억 474만 1,000원에 10억 6,905만원을 집행하여 3,569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분과 도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예산미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이어서 고액체납자 및 징수독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23명에 24건 4,785만 4,000원으로 이중에 자동차세가 가장 많은 17건에 체납세액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시로 납부독촉고지서 발송과 재산 조사, 체납차량 추적 등으로 재산 및 차량을 압류하고 있으나 거소지 불명, 무재산, 납세태만 등으로 고질 체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관외체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현황은 자동차세 등 6건 335만 9,000원으로 거주 불명자 가족면담등으로 현지 출장을 하여 징수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체납세 관리를 위해서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6일 서울강남구 세곡동과 도농간 자매도시를 체결하였으며 2008년부터 매년 설, 추석을 맞아서 금년 설명절까지 총 14회에 걸쳐서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4억 3,5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왔습니다. 향후 농․특산물 판매외에 문화교류확대 작목반별 계절별 농․특산물 홍보를 실시하여 지역특산물 판로확보와 소득증대 및 다양한 문화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동성동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최원수 동장님은 인사계장, 예산계장을 다 거쳤기 때문에 아마 행정의 달인입니다. 112페이지 쪽에 체납 관계에 대해서 문경시에 있는 김동욱이라는 사람은 공매 일시중지 해 놨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서 넷째 되는가요? 자동차세에 대해서 공매 해 놨는데 일시중지 해 놨거든요? 112쪽에……

아! 김동욱 자동차세 말입니까?

예. 뭐 그냥 공매면 공매지 일시중지는 무슨 뜻인지?

토지를 압류했는데 압류 물권에 대해서 공매예고통지를 금년도 5월 19일 했습니다. 조만간 이게 공개진행을 진행되고 있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곧 빠른 시일 내에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4쪽에 보면 역시 공통인데 도세나 시세에 있어서 당해연도 보다가 전년도 과년도 징수율이 낮거든요?

예.

그래 이게 이제 낮은 원인이 결국 받을 수 없는 거를 끌고 가는 것 아니겠느냐? 면밀한 조사를 해서 결손할 것은 결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야만 이것 자꾸 해를 자꾸 넘기면서 과년도 이렇게 징수되지 않는 것을 끌고 갈 필요는 없다. 세정과하고 상의해서 좀 처분할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특수시책으로 아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도농교류하면서 지역특산물 판로도 확대하고 또 이렇게 축제행사에 초청도하고 이래 하는데 아마 이 사업은 동성동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권장하고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감사자료하고 별개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이 국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이틀째 같이 있는데 지난번 1월 15일자 인사를 하면서 동성동에 지금 11명이 근무하는가요?

예.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은 11명입니다.

예. 11명이고 거기에 이제 사무관급 동장님, 최원수 동장님하고 계장이 두 사람 있죠?

예.

그런데 인사가 한 날짜에 동시에 이뤄져도 괜찮은가요? 일하는데 별 지장 없습니까? 그냥 뭐 단순한 민원인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인사할 때에 동장이 바뀌면 주무계장 총무계장은 그냥 두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싶은데 동시에 싹 바뀌었더라고. 이번 감사하고는 별개입니다만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 보고 싶습니다.

예. 금년도 1월 정기인사 때 우리 동성동은 저를 포함해서 양 계장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바뀐 인원이 한 절반가량 교체가 되었는데 그래 동시에 바뀌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업무인수인계, 연속성 문제 이런 게 또 지역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현황 이런 걸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시에서 인사를 하면서 동시에 한 날짜에 이렇게 교체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인사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 측면이나 시민이 봤을 때는 동사무소 인원이 너무 많다. 추려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한 날짜에 계장급 둘하고 동면장을 교체한 이런 것은 뭐 인사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또 업무를 앞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인원을 줄여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한번 답변을 들어 보는 것이고 또 특히 우리 최동장께서는 면장도 역임했지만 예산부서도 있어 보고 인사부서도 있어 보고 여러 가지 행정을 다양하게 경험하셨기 때문에 도농복합 이런 관계도 그렇지만 좀 모범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금년 초에 와 가지고 기존 있던 토목직이 상하수도사업소로 가고 없어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 사업부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인사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지금 상주시 전체의 시설직이 부족해서 부득이 북문동, 동성동에 없는데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야기를 하니까 토목직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책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데 사실 그래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도 제가 인사부서에 가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그 피해는 사실 주민들한테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에 금년도 지금 총 공사가 한 33건 되는데 아직 설계가 안 되어서 발주하지 못한 사업이 10건 정도 있습니다.

예.

예.

예. 국장님 계시니까 인사 문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시설직이 부족하면요. 시설직을 뽑아야죠. 아니 시설직이 부족한데 왜 행정직만 자꾸 뽑아요. 그걸 못합니까? 아니 이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우리 직렬조정 하잖아요? 국장님 합니까? 안합니까? 직렬조정……

직렬조정하고 인력수급 계획이 저도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 언제부터 시설직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직을 뽑지 않고 행정직만 뽑아 가지고…… 아우 참 답답합니다. 시가…… 좀 충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