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크고 작은 현안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매우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각별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3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의회사무국 전입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입한 직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의정담당으로 전입한 오규섭 계장입니다. 우리 주무계장 뭐, 다 아시지만 인사한번 하고 들어가십시오. 오규섭 의정담당! (인사) 남원동주민센터에서 운영전문위원으로 전입한 이건희 우리 전문위원입니다. 이건희 전문위원! (인사)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담당이니까 좀 잘 봐주십시오. 낙동면에서 정말 잘 하다가 의사담당부서로 전입한 정봉석 주무관입니다. 정봉석 주무관! (인사) 예. 앞으로 의회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서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이건희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의장으로 부터 8월 18일, 제16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주요안건 으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협의할 사항입니다. 첫번째, 제16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입니다. 제1안은 회기일정을 9월 2일 부터 9월 15일 까지 14일간 하는 안으로, 본회의 7일, 위원회 활동 3일, 휴회 4일이 되겠으며 제2안은 의회운영 위원회의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입니다. 제1안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이고, 제2안은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수가 되겠으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사일정협의의 건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 제1안, 2안이 있는데 저는 위원회 구성은 지난번에 우리가 최초 의회가 할 때 의장님께서 이렇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9명을 하고 나머지 다음에 1년씩, 1년씩 나누어서 되어있기 때문에 9명보다가 하지 않은 사람들 7명으로 하는 게 맞다. 그때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해야 만이 명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런 공평한 기회를 1년씩, 1년씩 주는 걸로 해서 7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위원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최초에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씩 추천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분은 의장님이 추천을 해가지고 9명으로 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후반기는 모르더라도 전반기는 지금 최초 1년에 했던 거처럼 9명씩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하고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명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나도 저번에 9명했으니까 그대로 9명하는 게 더 원만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명, 8명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 1명 모자라잖아요? 먼저 번에 뭐, 의장님이 한번 넣으셨다면서요.

저번에 어째 되었는가 하면 총무위원회에서 4분 추천하시고 산건에서 4분 추천하셨어요. 그래 이제 9명이 된 이유는 의장님이 저를 추천하는 바람에 한자리로 제가 이제 들어간 그런 사례입니다. 실제 따지면 제가 이제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따지면 저도 안 한 거예요. 위원회에서 추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 잠시 회의가 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발언권 얻으신 임부기 위원님 계속 발언해주시고 다른 분들은 발언권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상반기는 해봐야 한번 남았는데 좀 전에 김홍구 위원님 말씀처럼 7명을 새로 조정하는 거 같으면 후반기 때 나누어야 되지 지금 이미 하매 9명을 하고 있는 거를 또 다시 7명으로 또 바꾼다하면 좀 안 그렇겠나, 제 생각은 그래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9명으로 당초 한 대로…… 예. 민병조 위원님……

뭐, 똑 같은 얘기가 되는데 그 당시에 원래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명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의장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장님한테 지난번에 남영숙 의장께서 4명씩 추천을 좀 해주시라! 그래 해가지고 최초의 의회가 구성이 될 때 4명씩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각자 존중한다는 뜻에서 의장이 하신 것 같고 대단히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볼 때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7명도 하고 15명도 하고 뭐, 9명도 하고 다 그렇게 해왔어요. 해왔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4명을 추천했는데 존중한다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게 변동이 됐어요. 누구를 빼고 누구를 새로 넣고 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약간의 좀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마는 이게 무슨 뭐, 돈이 나오고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한테 공평하게 기회를 줘가지고 안한 사람하고 지난번에 그렇게 됐었어요. 지난번에 내가 4명을 추천한 4명이 추천한 사람들이 됐느냐! 그 빼고 뭐, 이렇게 조정이 됐어요. 그게, 그런데 지나간 얘기는 그렇다하더라도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이게 다 의장의……이럴 거 같으면 뭐, 의장님한테 상임위원회다가 맡기지 말고 전부다 이렇게 의장이 지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명분을 보더라도 하지 않은 사람들 위주로 가는 것이 맡다. 이게 무슨 큰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9명으로 뭐, 제 의견은 그렇지마는 9명으로 된다고 얘기했을 때는 또 제가 그때 가서 얘기를 다시 한번 더 말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민병조 위원님은 7명이 당초하고 변동된 게 없고 임부기 위원님 아까 9명, 7명 관계 좀 다시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9명으로 했었잖아요? 9명으로 했다가 지금 그때 할 때 다음 후반기에 하는 분들도 9명으로 위원회에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까?

그 당시에 7명, 9명 뭐,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대다수가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의견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누구든지 국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못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그 배정하는 게 의원수와 비례해서 하는 거고 또 도도 그렇게 상설 예결위원회가 되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서 과거에 보면 전체가 들어가고 뭐, 7명, 9명 왔다 갔다 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7대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하반기에 누가 의장을 하든지 9명으로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의견을 모아가지고 9명하는 거는 지역 안배 뭐, 이렇게 상임위원회 안배 이렇게 하다보면 빠지는데 있어서는 또 곤란하잖아요?

아니, 그때 이런 논란은 뭐, 이야기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이 9명하는 거는……

뭐, 9명을 하든지 이제……

골고루 한 번씩 한번 이상은 들어간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9명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9명을 또 하게 되면 2명이 이제 중복이 되는데……

그 뭐, 중복되면 어떻습니까? 그 관계없잖아요?

이것도 이제 불씨가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또 다시 이거 전반기 했던 사람이 또 후반기에 또 들어간다 하는 거는 그러면 여기에 선정을 할 때 어느 사람을 들어가고 어느 사람은 안 들어가고 이래되면 그게 어떤 논란이 안 생기겠느냐!

그래 뭐, 그 관계까지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9명하면 뭐, 10명하든지, 12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9명이 아니고 7명도 아니고 다른 안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과거에 보면 전체 다 들어간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 물론 이제 뭐, 9명 해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좋기는 좋겠지마는 제 나름대로의 걱정은 2명이 중복돼서 다시 들어가면 거기에 안 들어간 분들이 또 다시 또 어떤 이제 이의 제기를 하지를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보류를 한번 하겠습니다. 결정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이제 하고 또 하나는 우선 지금 1안 관계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회기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회기는 원안대로 14일간 하는 거 이의 없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류라 했지……

아, 보류라 그랬어요?

그런 말을 안했습니다.

아, 보류고 예. 죄송합니다.

정회를 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러면 다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