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11만 시민의 안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남영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살맛나는 희망도시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정백 시장님과 1,1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남영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135명이 근무하는 상주시청 조직의 안정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인사제도의 쇄신에 대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흔히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있기에 사람을 배치하고 등용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백 시장님과 1,100여 공직자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원칙이 정착하기 까지는 많은 도전과 과제가 있겠지만 능력과 실적 위주의 인사가 정착되고, 묵묵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상주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인사제도 관련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5급 사무관의 승진의결 시점을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수료가 전제조건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승진의결에 이어 부서장 또는 읍면동장 직무대리 임명, 그리고 직무대리 기간중 5급 기본교육 훈련과정 수료 이후 승진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자로서 임용 후 업무를 파악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6주간의 교육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국장이 대신 의회 업무보고를 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한편, 지난 4월6일부터 5월15일까지 10명이 동시에 교육 입교 하였고, 현재도 7명의 부서장 또는 읍면동장이 교육중에 있어 원활한 시정추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승진요인을 판단하여 몇 개월 전 승진예정자를 미리 의결하고, 정기인사 전까지 기본교육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후 교육성적 순으로 승진과 동시에 부서장 또는 읍면동장으로 임용을 한다면 업무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북도나 문경시 등 인근 시군에서 이미 도입한 제도로써 인사제도 운영의 묘를 살려 원할한 시정추진과 우리시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전보를 제안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에 전보는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특수업무를 제외하고 1년동안 전보를 제한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과 부서장의 잦은 전보, 1년미만 근무자의 전보 등 행정 편의주의 만을 고려하여 인사를 한다면 지역발전의 저하는 물론 시민의 시선도 고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실정 및 민원인과 항상 접촉하는 행정 최일선의 현실을 감안할 경우 읍면동장 및 읍면출신 공무원은 연고지 배치를 우선하고, 한 근무지에서 최소한 1년 이상을 근무 해야만 효율적인 지역발전과 재난대비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읍면지역 주민들은 자기고장 출신 공무원이 읍면장으로 오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재 18개 읍면장의 경우에는 연고지 배치 자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보인사는 시민을 찾아가는 대민 행정의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공감대가 형성되는 인사시스템의 정착을 제안합니다. 공무원 인사는 예측 가능성과 직원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줄서기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직원의 사기저하로 지역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원칙과 신뢰받는 인사시스템 확립으로 조직 안정은 물론 상주시민을 위한 인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줄서기, 인사청탁에만 의존하는 공무원 등은 불이익을 받고, 능력과 실적이 있는 공무원 그리고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승진하고, 등용되는 인사시스템의 정착이야 말로 지역발전의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활력 강화, 동기부여 그리고 공무원의 창의적인 능력발휘를 위한 ‘발탁인사’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직급승진이던 직위승진이던 공로연수를 6개월 앞둔 공무원이 승진한다면 시정추진에 있어 시민이 요구하는 창의성과 연속성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선자치 6기에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뛰는 화합상주’ 건설을 위해 이정백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역발전의 필수요소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은 오늘날 위기의 상주현실을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공무원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인사시스템을 확립하여 공직내부의 사기 진작과 함께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주시가 공직인사 쇄신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살기좋은 복지상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조직의 안정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인사제도의 쇄신’에 대하여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