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변해광부의장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총괄과, 회계과, 세정과, 상주박물관, 문화융성과, 공보감사담당관실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수진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수진입니다. 평소 시민화합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변해광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전총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에요. 재해예경보시스템 설치 및 보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에 지금 재해 예경보시스템 설치가 안된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저희 지역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화북 용유지구, 특히 행락지 위주로 사람이 많이 출입하고 유원지 위주로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지금 우리 지역에 상주 관내에 지금 할수 있는데 안한데가 있느냐고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산이 허락……
태하
황태하의원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파악은 아직……
태하
황태하의원
전체적으로……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는 못 봤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여기 보고서에는 새로 할데는 얘기 안하고 지금 오래된 걸 보강을 한다고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재해 예경보시스템이 안된데가 뭐 전수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안된데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관내 한번 돌아 보시고 사전에 할수 있도록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재해라는 것은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니까 사전에 예방하는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 나시면 관내에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 보시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마지막에 특수시책에 보면 여성, 아동 안심귀가 구역조성을 하는데 예산이 이제 작년에 3,000, 올해 3,000 예산이 잡혔는데요. 이게 주로 3,000만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심귀가 구역은 버스터미널에서 축협사거리 구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주로 누가 이거를 합니까? 경찰서서 합니까? 안 그러면……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우리시에서 주가 되고 저희들 이제 경찰서 협조해서 같이 유관기관 협조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민간인도 같이……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그러면 이걸 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상주시 관내에 큰 사고라든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거기는 아무래도 그런데 조금 이런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지금 스마트체험 이래서 요새 SNS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호자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우심지구에 사람이 노약자나 학생들이 진입했을 때는 그런데 이제 자기 위치 노출을 위해서 좀 꺼리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홍보가 일부 어린이들은 이용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특수시책 홍보단계입니다만 이것도 활용도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것은 우리시에서 이제 1년에 보면 안심귀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6,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잘 운영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물놀이안전관리센터에 보면 이제 안전요원을 전체적으로 한 54명이 관내에 하고 있네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 사람들은 교육을 받고 안전요원을 하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교육을, 일정시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몇 시간 받고 있어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뭐 시간이 많이 허락은 안하고 하루 불러 가지고 이제 한 8시간 정도 이래서 사전에……
태하
황태하의원
올해는 비가 적게 와서 큰 사고는 없습니다만 재해라는 것은 언제 어느 정도 날지 모르니까 관리요원을 임명할 때는 사전교육을 좀 충분히 시켜서 그분들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어린이라든지, 어른들을 살릴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아 줘야 됩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평상시에 꼭 그때만 교육받는 게 아니고 사전에 선정할 때 사전교육을 시켜서 충분히 현장에다가 투입 시키는 게 안 좋겠나?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충후 의원입니다. 지금 안전관리과장님이 과장직을 그쪽으로 옮긴지가 얼마되었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7월 13일자니까 두 달이 채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럼 지금현재 그 과에 오셔서 현황파악은 다 하셨나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열심히 했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내가 묻는 것은 열심히 한데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가 내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우리 황태하 의원님이 49페이지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내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요원 지금 54명을 어떻게 모집합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어차피 지역현황은 읍면동에서 알고 있으니까 읍면동장님들한테 공문을 내서 지역실정도 알고 읍면동장님한테 공문을 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럼 아까 황태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 교육시킨다는 것은 과장님 읍면동으로 지시해 교육시킨 것이지 직접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교육시킨 것은 아닙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집합교육도 합니다. 하고……
충후
이충후의원
집합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대회의실을 미리 조치를 해서……
충후
이충후의원
매일 하는 건 아니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매일은 못 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못 하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현지 여건상 매일은 같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을 활용해서 그렇게 매일은 현지 활용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SNS나 통해서 안전요원한테 연락은 수시로 취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 화북이나 저희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을 여름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자기 지역 자체에는 많이 파악을 하고 다니잖아요. 화북이나, 또 특히 내가 살고 있는 모동이나 백화산 입구 자체에 우리 과장님 안전관리과로 오셔 가지고 혹시 방문해 보셨나요? 화북은 면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모동은 혹시 오신 적 있었나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가 봤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언제쯤 오셨나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제가 자리 옮기고 한 열흘,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가 봤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어디 가 보셨나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수봉 경보시스템, 예경보시스템이 보현사 입구에 그쪽이 행락지기 때문에 한번……
충후
이충후의원
가보니까 경보시스템 선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선이 선까지는 제가……
충후
이충후의원
파악을 못하셨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못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내가 묻는 것은 과장님이 일일이 그런 걸 다 점검하지 못하고 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를 했다고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파악이 우리 과에 지금 현재 접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을 파견하고 또 각 면에서 하나씩 배출하고 시에서 배출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런 걸 하나 눈에 보지 않고 그런 시설을 다시 보강하지 않는 현재 상주시 안전관리과의 현 실태입니다. 무슨 교육을 했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나름대로 그……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과장님이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묻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느냐고 묻는 것은 그래서 묻는 거에요? 그리고 거기에 위에 절 있고 몇 군데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한데도 본인들이 설사 차를 못 들어가고 집에 못 가고, 절에 못 들어가고 한 현실이에요. 그러면 안전관리요원을 교육시키면 차량을 어떻게 하라는 자체를 그런 것 까지 교육을 시켜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되지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물놀이 한다고 해서 사람 빠져 죽는가, 안 죽는가 그것 확인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전관리라는 것은 모든 주민들이 편하게 지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안전관리지……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안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과장님, 내년에는요. 안전관리요원한테 우리시에서 재정이 약해서 아직 시설을 다 못해 줄 형편이라면 안전관리요원 54명씩이나 지금 현재 계약해서 뽑고 있는 사람들한테 확실히 안전교육을 시켜서 교통편의도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빠져 죽는가, 안 죽는가 그게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지역에 외부사람들이 찾아와서 편하게 지낼수 있고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지역민들이 편하게 다닐수 있는 이런 안전교육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현재 모든 백화산 밑에는 여름철이나 휴가철만 되면 외부 사람들이 몇 십만명씩, 몇 천명씩 오는데 남는 것은 막 말로 이야기해서 쓰레기하고 똥 뿐이 없습니다. 그 피해는 지역민들이에요. 지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에요? 이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전번 우리 지역에 사이다 농약사고로 여기 앞에 계시지만 우리 부시장님,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어느 정도 수습이 되어서 4명 노인들이 퇴원을 해서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 여기 계시는 우리 부시장님, 과장님 고생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관내 회관이 몇 개 정도 되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정확한 수치는 지금……
준섭
조준섭의원
530개 이상 된다고 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 앞으로 제2의 사고가 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안을 잘 연구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CCTV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CCTV가 관재 대상이 있고 비관재 대상이 있죠? 관재 대상은 어디 어디 들어갑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관재 대상은 저희시에서 66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비관재가 603대이고 그런데 비관재는 마을에서 설치한 분 하고 읍면동 자체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재는 661대 시 관재센터에서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관재대상에 들어가 있는 데는 우리가 도로, 공원, 어린이……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보호구역……
준섭
조준섭의원
학교 앞, 보호구역 이런 쪽만 관재 대상이 되어 있고 마을에는 비관재 대상이 되어 있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보면 마을CCTV가 자체적으로 한데도 있고 뭐 시청 예산을 좀 받아서 한데도 있습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있는데 사실 이게 화소가 상당히 낮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낮아 가지고 옳게 되지 않는데 이거라도 설치해 놓는 것 하고 안한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관재대상으로 다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마을 CCTV는 제가 알기로는 1대 150만원 정도 하면 그래도 화질이 괜찮은 CCTV를 달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가닥을 잡고 마을 쪽에는 CCTV를 관재대상에 안 들더라도 좀 많이 확보해서 마을회관이나 마을 취약지구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우리 과장님 앞서 동료의원들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난 7월 14일 공성 금계리 마을회관 농약사이다사건 때에 우리 시장이 본부장, 또 우리 부시장께서 통제반장, 조과장님 상황실장하셨던가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당시에 7월 14일부터 7월말일까지 약 보름 이상을 사고 수습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준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올해는 크게 수해가 안 났지만 여름철 물놀이도 큰 사고없이 하도록 주무부서에서 신경쓴데 대해서 찬사를 드리면서 통합방위협의회 관계에 대해 총무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안전총괄에서 하는가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통합방위협의회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들어와서 방위협의회를 몇번 개최했는가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지금 3회, 분기별 1회해서 지금……
김태희의원
분기 1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럼 주요 안건은 어떤 걸 다뤘습니까? 금년도에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 예를 들면 을지연습 준비라든지 현황이 있고, 분기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과장님 부임하고 나서 우리 상주에 있는 대대를 한번 방문해 보셨던가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과장이고 오늘 시장은 안 계시고 부시장 계시는데 제가 본 유인물에 없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로 저는 기억합니다. 국방개혁2020 기본계획인 걸 제가 한번 본적이 있어요. 신문방송에 난 거를, 언론에서 혹시 들었든가요. 이런 사항을……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태희의원
국방부에서는 지난해입니다. 3월 5일 국방개혁 기본계획해서 2014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2020년부터 30년까지 하는 과정에서 우리시하고 관련되는 게 혹시 있는 것 알고 계시는가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세세한 부분까지는 보안상 말씀……
김태희의원
예. 제가 하나 인터넷에서 출력을 해 봤는데요. 국방 기본계획에는 병력을 68만명에서 50만명으로 줄이고 또 육해공군 포함해서 사단도 20개로 줄이고 사단, 군단, 연대, 대대를 다 축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군에 시군 통합하는 식으로, 그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는 상주 대대가 있는데 지금 인접 문경시에서는 문경 대대도 있고 체육부대가 와 있고 또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하고 이렇게 굉장히 붐을 일으키면서 대회 주변 정비를 하지만 상당히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아마 몇 년 안에 이 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대통령한테 작년도에 보고된 걸로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러면 이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상주하고 문경하고 통합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것 들었나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정확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약간 뭐 비공식적으로 약간은 언급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거의 확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 기밀도 아니고 공공연히 보도된 사항인데 우리 시장께서 민선4기때 상주대학 잘못 판단했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래서 미래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과거에 보훈지청이라든지, 상주에 있던게 김천으로 문경으로 간 것도 있고 또 상주대학교는 우리 보물인데 흡수통합 당해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울상이잖아요. 지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님하고 또 국장, 부시장, 시장님께서는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몇 년 뒤에 또 이 대대가 없어지고 난 뒤에 가서 헛소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게 인프라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요. 통합 조건 되었을 때 문경보다 우리가 나아야 되는데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서는 많이 처져 있습니다. 그 대대 들어가시다가 혹시 우측에 있는…… 제가 그, 정신교육과로 관으로 알고있는데 그 명칭이 바뀌었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옛날에 예비군 교육장이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지금 안보……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안보교육장……
김태희의원
그 교육관은 어떻게 지은지 아십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최근에 그 안에까지는……
김태희의원
아니요. 재원이 그것은 시군 통합되기 전에 지은 건물인데……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군비로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방위성금으로 했습니다. 방위성금으로 그런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요. 천장이 무너 앉고 옆에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시대가요? 간이화장실 쓸 이것도 아니고 천장이 무너지고 또 그 다음에 대대 주변에 보니까요. 포장도 안 되고 굉장히 엉망이에요, 한번 가 보셨으면 어떤지 손볼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저도 뭐 전체적으로 좀 열악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게 자칫 총무과도 아니고 안전총괄도 아니고 건설과도 아니고 이게 말이죠. 업무가 이런 업무관계는 시장께서 오늘 참 시장님 들으시면 좋겠는데 시장님께서요. 이것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앞으로 또 말이지 미래예측 못해서 날라가고 이러면 아마 시장뿐만 아니고 현재 시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지탄받을 겁니다. 여기 대비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대대 주변에 뭐 무슨 명분을 달더라도 좀 면모를 갖춰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걸 대비해서, 그 정도로 하고요. 다른 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예산 다룰 때 세계군인체육대회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도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지금 일부 했는데 이 관계가 10월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김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영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주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관련되어서 아마 군인들이 협조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총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해서 군 사기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한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하시지만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 계시지만 시장님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부터 두 가지 측면에서 가장 가까이 가는 것 군인체육대회 관계에 대해서 우리시가 뭘 해야 되는 건가? 방위대를 개최해 가지고 이런 걸 도와 줘야 됩니다. 시비로 주는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돈을 좀 내더라도 우리 대대가 면모를 좀 갖쳐줘야만 앞으로 통합되었을 때에 우리가 우위에 설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조의원
과장님 민병조 의원입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조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47페이지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제일 하단에 보면 유치원 및 초중고 안전교육 여기 내용도 있고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다음에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현재가 추진실적에 나타나 있네요? 그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지난 163회 임시회 업무보고때 초중고 안전교육 강화하신다고 그래 하셨네요. 지금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지금 보고서에 보시다시피 8월 11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저도 사실 다녀 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 교육이 진짜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녀 왔고 지난 9월 1일 새마을 남녀지도자 분들을 모시고 다녀 왔고 9월 8일, 10일 외서 초등학생 상주 초등학생도 다녀오고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여성청소년과에 청소년수련관 상담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경찰서 이래서 매칭을 해서 상담사 선생님들이 초중고 대상 상담교육도 실시하고 안전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지난 업무보고때 안전교육 내용중에 소방이나 심폐소생술 등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안전총괄과에서 말씀하셨어요? 하고 계십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그건 직접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면 소방훈련과 교육을 현재 어떻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소방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은……
민병조의원
아니 소방훈련……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소방훈련은 소방서에서 분기마다 의용소방대 뭐 훈련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안전총괄과의 안전총괄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다른 지역보다 안전에 대해서 사고율도 그렇게 많이 특별하게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인식이 그러면 안되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 관리에 대한 규정 알고 계십니까? 상주시의 기관에 소방안전관리 규정 알고 계세요? 그 제14조에 보면 소방훈련과 교육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때 시장이나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꼭 실시해야 하고 그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하고 있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유관기관 소방서나 경찰서나 이런데 유관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협조사항이 아니고 소방훈련과 교육, 소방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에 제14조에 보면 시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 2항에 보면 기관장은 교육과 소방훈련을 실시할때는 소화나 화재경보 피해나 이런 요령도 하고 포함해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 자체 실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관한 기록을 시에서는 2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나요? 하지도 않는데 보관할 리가 없죠? 그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왜 안 하십니까? 왜 이런 규정을 준수 안하세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업무연찬을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이런 전체적인 규정을 준수를 해야 어떤 매뉴얼이 나오는거에요. 과장님? 그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래서 그런 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하셔야 되고 우리가 2014년 세월호참사를 시작으로 무슨 총기사건이다. 성폭행, 살인, 또 사이다 상주의 사건, 교통사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안전의식과 제도개혁 그리고 이런 모든 시의 행정 이런 것은 모든 규범에서 규제에서 또 규정을 준수하는데서 실시해야 된다. 그런데서부터 시작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중요성이 또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여주기식 이런 뭐 전체적인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이래 보니까 그런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와 닿는 정말로 안전총괄과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규정에는 어떤 사항이 있고 어떻게 실시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시에서 비상대피소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어떤식으로 하고 계시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비상대피시설이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상태는 좀 뭐 좋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얼마정도 되어 있어요? 우리시에서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분포는 어떻습니까? 동 지역이 위주입니까? 아니면 읍면별로 분산되어 있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음용식수 가능한 곳이 네군데 있고 생활용수 여섯군데 해서 열군데가 되어 있는데 시내 위주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비상대피소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진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충족을 시켜 줄수 있나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나름대로……
김홍구의원
공공기관의 지하실이나 뭐 그런, 그 정도 밖에 준비가 안되어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공공시설, 지하시설물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자연부락 단위는 향후 어떤 식으로 정리하실거에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좀 개인 65㎡이상 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에는 지하시설을 반드시 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현재 좀 그런 충족되는게 잘 없습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말로는 민방위업무 내실화 해 놓으셨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챙겨 나가는 준비하는 그런 상황은 아주 미흡하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어렵습니다.
김홍구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문제가 발발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향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계셨을 때 일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리를 하셔 가지고 확인하시고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비상급수시설도 수질관리라든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비상대피소 역시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미비점을 찾으셔서 관리를 해 놓으셔야 안되겠어요? 그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예비군중대본부 한번 가 보신적 있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반은 못가도 일부는 가 봤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상태가 어떤 상태 같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조금 규모가 예전에 비해서 좀 공간도 그렇고 통폐합되는 분위기입니다.
김홍구의원
지금요. 아주 좁은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향토방위를……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안에 비치된 장구들도 비가 약간만 오면 누수가 되어 비가 새 가지고 전부다 물에 다 젖어요. 예비군중대본부의 기본적인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신 연후에 정비를 꼭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시민의 안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한번 꼭 확인하셔 가지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도 충분히 파악이 안되셨을텐데 지난주에 여러 지역 관내를 돌면서 위험지역을 파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때 저희 모서지역도 방문을 하셨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때 둘러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로 뭐 좀 정비할 부분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경숙의원
예. 그 정비할 부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가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 컨트롤타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다는 처리를 못하고 일부 건설과라든지, 해당 과의 협의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도안리 다리 난간대 그 부분은 내년도 계획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내년도까지 그대로 가도 뭐 위험은 없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가 되도록……
안경숙의원
일단 정비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 계획이 있을 때 본 계획에서는 그때 하더라도 우선 민원이 생겼던 문제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51쪽에 도안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 둘러 보셨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봤습니다.
안경숙의원
전에 저희 의회에 현장방문시 이 현장을 한번 방문했는데 지금 공정이 몇 프로 정도 나가 있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80% 정도 거의 90% 되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전기이설 문제라든지 이런 통신 케이블하고 그런 지장물 때문에 문제가 있고 거의 80～90%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예정대로 10월에 준공은 가능합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현재 가능하면 추석 전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지금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어떤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길로 모동이나 모서 공무원들이 상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오늘 아침도 나오면서 거기서 10분 정도 정체가 되었고 그 길이 먼지가 나니까 물을 뿌리고 다니면서 모든 차들이 민원이 보통 들어오는게 아닌데 우리가 좀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한다라고 민원을, 민원인들하고 좀 달래고 하는데 지금 그 정도는 차를 버리고 이런 정도는 감수를 하는데 며칠 전부터 이 도로 포장을 하면서 노면을 한 4～5m 정도 높혀 가지고 가에 위험선도 치지 않고 차가 올라가다 정말 잘못하면 떨어질 정도의 이런 위험하게 해 놓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 이것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보고 저도 현장에 가서 공사감독하고 해서 좀 많이 강조를 드린바가 있는데 사실 조금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안경숙의원
저정도 공사 같으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우회도로를 내고 다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주 관계만 되면 빨리 통행을 시키도록 포장을 빨리 해서 가포장이라도 빨리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특히 수확철에 포도하고 많이 왕래가 많습니다. 수송차량이, 그래서 저희들……
안경숙의원
그 높이가 과장님 한 4m 정도 높이에 노면이 차가 하나 지나갈 정도의 노면으로 해서 가에 이것 위험선도 하나도 안 쳐 놓고 이걸 며칠째 공사를 하고 있고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경숙의원
하여튼 공정이 80%나 진행이 되었고 마무리 단계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마지막까지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좀 잘 점검해 주세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순서로 과장이 업무보고하여야 하나 회계과장이 지난 8월 10일부터 6주간 시행되고 있는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에 입교한 관계로 상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범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종범입니다. 김우섭 회계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국장님 과장님 교육 가셔 가지고 보고를 대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또 이렇게 보고를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몇가지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에 지금 관사를 운영하고 있죠?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1급, 2급, 3급 관사를 운영하는데 1년에 관사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전체 관사운영비는 한달에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현재 관사가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 의회사무국장님, 박물관장 과장들 두분하고 6개 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6개 관사를 운영하죠?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우리 2급, 3급 관사는 그래요. 도에서 전출 오신 분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관사죠?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1급 관사는 시장님 사용하는 것이죠?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경상북도에 지금 1급 관사를 사용하는 시군이 몇 개인지 알아요?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지금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많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두군데 있는데요.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것도 2000년도 이전에 관사를 매입한 것 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 관사 사용하는데 잘 없습니다. 지금 의성하고 경주에 1급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자치단체장에 대한 관사는 거의 다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매번 시장이 당선되면 관사를 매입해 왔어요. 이게 뭐 1급 관사 사용이 잘된거라고 봅니까?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뭐 전체적으로 봐서 관사 저희도 상당히 저는 김의원님 말씀에 동조를 합니다. 일단 지방자치에서는 대부분의 타시군들이 거의다 관사를 안 쓰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또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1년에 1급 관사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보면 한 뭐 이게 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 700여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많은 돈은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만 우리 민선자치제가 되면서 시장들이 자기 지역의 개인 주택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상주시는 이 관례화 되어 가지고 매번 시장 될 때 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과잉 충성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시장이 요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계시는데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1급 관사 반납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셨어요?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관사 문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급 관사는 그렇습니다. 2, 3급은 어차피 지금 도에서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관사를 줘야 되죠. 그분들한테는…… 명분이 있어요. 지금 이게 1급 관사 사용이…… 없잖아요?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하여튼 그 관사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요. 어저께 신문에 포항시장은 관용차도 안 쓰고 개인 승용차를 사용해 가지고 1년에 예산 6,000만원인가 남겼다고 그럽니다. 그 부분을 시에 반납했어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제 신문 보셨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안 봤습니까?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못 봤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못 봤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새로 지난번에 주도했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다 전보가 되고 다 퇴임했어요. 새로 온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다음에 또 이게 안 되면요. 제가 계속 질의하고 예산 부분에 가서도 또 이야기할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 해 가지고 또 업무보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수의계약 현황을 뽑았어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향후에 투명하게 나머지 입찰은 투명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수의계약이거든요. 투명하게 하라고 지시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8월말까지 제가 계약사항을 봤어요. 이것은 지난번 보다 더 해요. 우리 국장님 경리관 아니에요?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 부분 알고 있어요?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사실상 뭐 수의계약 분야에 대해서 그까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 하여튼 김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조합니다. 수의계약은 지역업체에 저희들이 보니까 전문공사가 한 320개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 가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우리 상주시에 건설업체 수가 244군데입니다. 그런데 1년간 1건도 계약 안한 업체가 대부분이고 많이 한 업체는 두달 사이에 많이 한 업체는 7건씩, 6건, 5건 이게 정상적인 계약입니까? 아니 밖에서는요. 지금 계약 담당하는 부시장 따로 있고 인사 담당하는 부시장 따로 있다고 지금 야단입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질타를 했는데도 그 후에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시장님 오셨으면 내가 시장한테 질의하려고 그랬어요?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하여튼 이 분야……
진욱
김진욱의원
내일도 꼭 우리 의장님? 시장님 오후에 총무과 할 때 꼭 나오시라고 그래요. 이것 시장님한테 물어볼게 많은데 지금 국장이나 과장한테 질의하고 하면 하나도 이게 안되요. 시행이 되어야지, 그러면 시장이 하니까 국, 과장들이 시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변해광부의장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의계약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챙기는게 아니고 제가 이 수의계약하고 몇 가지 부분을 몇 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적을 해라. 보면 여기 보면 자료를 받았어요. 작년도 우리 시장 당선되고 취임하고 한후부터 5월말까지 계약사항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난후 8월말까지 계약사항 보니까 이것은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공사 부분만 이렇게 봤는데 나머지 부분을 봤을때는 더할 겁니다. 제가 나머지 부분도 챙겨 보겠는데 제가 공사 부분만 이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시중에서 각 부문별로 아우성이에요.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국장이나 시장이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말로는 화합하고 어떻게 하죠? 이게 화합 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본의원이 분명히 수의계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결과서를 보고해 달라 그랬어요. 보겠습니다. 제가…… 그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지적했는데 감사 이후에 두달 밖에 안 흘렀어요. 6, 7, 8, 3개월 동안 더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하여튼 수의계약 분야는 전체적으로 하여튼 형평을 저희도 맞게 운영하도록……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시민들은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가장 민감하고 공무원들은 인사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민감한 부분을 시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 줘야 되지, 의원이 몇 번이나 지적을 해도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하여튼 앞으로 김의원님 말씀에 참고해서……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행정사무감사할때도 참고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래 놓고 변화된게 없는데 뭘해요. 하기는…… 말로만 합니까? 제가 그래서 봤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게 시행되고 있는가? 나머지 과도 분명히 볼겁니다. 지금…… 의원들이 지적했으면 최소한 100%는 안 바뀌더라도 바뀌려고 노력은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하여튼 최대한 형평성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다시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관리하는 것 많이 있습니까? 위탁관리 부분, 공유재산 우리 상주시에 많이 있죠?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예.
민병조의원
토지나 임야도 있고 건축도 있죠. 관리위탁을 하죠? 다른데 하나도 안합니까? 전혀 안합니까?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전혀, 다른데 하는데 한군데도 없어요? 다른데 관리위탁을 하는게 아무데도 없습니까? 우리시에…… 다행입니다. 그걸 한번 파악을 해서 관리위탁의 사항을 한번 여쭤 보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택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승택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병조의원
민병조 의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도시계획 결정이 이뤄진 토지에 대한 재산세 징수 혹시 감면 관계 혜택 이런 관계 알고 계십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제가 그 도시계획 관련까지는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민병조의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4조 2항에 보면 도시계획결정이 이뤄진 토지에 대해서 2018년 12월말까지 재산세 50%를 경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것 알고 계시죠?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민병조의원
2014년 12월말 작년에 개정되어 있는데 상주시에서는 모든 대상 토지에 대해 50% 경감혜택을 받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문제없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제가 보기는요. 홍보나 세정과에서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이게 만약에 이게 전체적인 50% 경감혜택을 받으면 다행인데 그 중에는 물론 자기가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먼저 와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통보하시고 또 세정과에서 이를 통보하여 주민이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될 것입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저희들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 후에 혹시 저희들이 감면이 되지 않은 업체에는 저희들이 납부 후에 감액해서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9쪽에……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것 보다는 우리 주민세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덜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조세 저항이 많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저희들 주민세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기존 4,500원 하던데서 1만원으로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보라든가, 마을회보, 또 뭐 신문보도 등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했고 또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지서가 나간 후에도 항의전화가 오고 이런 분들이 극소수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전화를 안하시고 우리 시의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가서 주민들 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다 죽일 놈입니다. 우리시가…… 주민 사실은 적은 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퍼센트로 따지기에는 상당히 큰 인상율이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올리느냐? 그래 저희들은 설명을 우리가 지방세수가 적으니까 다른 타시군과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래도 안한 지역을 또 알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시에…… 상주소식지나 이런 것 가지고도 안되고 좀 메스컴을 통해서라도 좀 시민에게 알려야지 우리가 그래도 이게 설득력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설명을 다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시에서 너무 태만한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세를 올리는 당위성을 꼭 주민에게 알려주시는 이런 길이 꼭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며칠 전에 우리 상주시가 체납세 징수율이 낮다는 게 메스컴에 난 것 봤죠?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실제로 그렇습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지금 저희들 체납징수율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 작년 이후에 많이 저조해서 지금 상당한 하위권에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여기는 또 우리 오늘 하는데는 69% 이래 많이 올리고 하는데 너무 낮다고 하면 이게 총력을 기울여서 또 세무 또 보시는 분들이 뭐 실적을 많이 올리면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좀 독려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이래 해 가지고 체납세를 좀 제로베이스로 올리는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했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만날 이래 가지고는 체납세는 적다하고 주민세는 자꾸 올리고 이러면 조금 이 우리 시에 이중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적극적으로 해도 주민세 사실 올리는게 돈 얼마 안되잖아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10억도 안되는 돈입니다. 안 그래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렇지만 체납세는 엄청 많잖아요. 지금…… 60억이 넘어 있고 이런데 이것 거두면 주민세 안 거둬도 되는데 실제로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체납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려를 씻어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공무원들께서 맨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체납을 하는 것이니까 그분들에게 또 미안한 감도 가지고 자꾸 면이 받치고 이래서 못하는 것이지만 행정적으로는 그래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그래야 되지 당연히 ‘아! 세금은 꼭 내야 되는구나.’ 우리가 세금 안내서는 안되는구나. 이런 사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옥연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상주박물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주에 오셔 가지고 실례 말씀이지만 지금 이제 언제까지 우리 상주박물관장님으로 계시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현재 계약기간은 내년 11월 10일까지입니다.
임부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걸 몰라 가지고…… 383쪽에 박물관장님께서 우리시 출토 매장문화재를 영구 보관할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출토 문화재를 가져 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토 문화재중 발굴을 통해서 출토된 문화재는 매장 문화재는 국가 귀속이 됩니다. 그 국가 귀속된 유물이 지금까지는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었는데 그걸 각 지역의 공립박물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박물관에서 그 조건을 갖추면 그런 발굴 유물들을 우리가 가져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부기의원
상주에 출토된 매장 문화재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매장 문화재……
임부기의원
가져 올수 있다. 이럴 적에는 대구박물관에 가 있는 우리 금관이나 국립박물관에 가 있는 것도 가져 올수 있는 길이 생기겠네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이미 국립박물관 들어간 것은 또 전시에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저희들한테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불가능하지만 지금 현재도 대구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복룡동 출토 유물이라든지 이런 걸 거의 대부분 우리 박물관에서 가져 와서 영구 대여 형식으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굴된 자료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가져 올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지역에 출토된 것은 또 국외에 가 있는 것도 국가간에 서로 합의해 가지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것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그래도 그런 문화재들이 환수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잖아요? 또 우리 복룡동 문화재는 지금 현재 박물관에 다 소장되어 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일부……
임부기의원
우리 출토된……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일부분 대구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유물외에는 사실 별로 보관 가치가 없는 그런 유물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빼고 당장 전시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유물들은 저희들이 다 가져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가지고 전시는 안하더라도 보관은 다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전시도 일부하고 보관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가지고 시민들에게 꼭 보여줘야 될 것은 보여줘야 되고 전시를 돌아가면서도 할수 있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복룡동 문화재는 그러면 공원에서 출토된 문화재는 얼마정도 문화재가 나왔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 그게 제가 죄송합니다. 점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박물관에 와 있는 유물 점수가 한 500여점 정도 됩니다.
임부기의원
또 이제 우리 관장님이 잘 아시는 것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분께서 강현숙 우리 교수님이 우리 상주성도에 대해서 상당히 저거를 보관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역량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강현숙 선생은 그 집의 막내딸이 되어 가지고 직접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장남되는 분이 보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장남 오빠 큰 오빠하고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는 여러번 취해 줬는데 오빠께서 좀 잘 내주지를 않습니다.
임부기의원
강윤도 선생님께서 잘 안 만나주고 있습니까? 가족간에는 만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가족간에는 만나서 아마 이번 추석에도 만나면 한번 이야기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 붙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성의도 보이고 또 우리 상주성도는 사실은 국가적인 유물로 볼적에는 그렇지만 우리 상주시의 유물로 볼적에는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봐서야 어느 지역이든지 성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의 상주성도를 그분이 또 사실은 유시안 정교를 하고 계시는 분에게 잠시 빌려간 겁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될 것같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우리 저거니까 우리 상주시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랬을 적에 뭐 또 성도를 우리 상주시에서 어떤 저게 되었을 적에는 뭐 문화재로 살수도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기증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 관장님이 재임하실 동안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상주성도 복원에도 도움이 되고 또 문화재 우리 상주시에서는 상당한 그게 꼭 필요한 물건 같습니다. 안 그래요? 그분이 있어 가지고는 큰 필요의 가치는 없는거고 이랬을 적에 설득을 잘하셔 가지고 상주시민도 다하고 우리 시장님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관장님의 또 그 친구분이 아주 이래 절친한 친구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하늘이 준 기회로 생각합니다. 이랬을 적에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성도를 상주시박물관에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면 하다 안되면 잠시 빌려다가 전시하고 또 그분이 가져 가시고 이래 좀 할수 있는 그런 길이라도 좀 열어 주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그래 사정 좀 해 주십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관장님이 또 사명도 계시고 또한 원래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러니까 성도를 찾는데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조의원
예.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상주박물관을 한번 돌아 봤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직원들 여러분들하고 다같이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민병조의원
민병조 의원입니다. 자전거 무료정비센터 운영하신다고 390쪽에 나와 있거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민병조의원
그게 무상의 범위, 전부 무상입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타이어교체 정도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나머지는 돈 받는 것도 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저희들이 돈 받는 부분은 없고 타이어정비까지는 하고 그것보다 더한 것은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인원은 누가 합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인원은 지금 기간제 1명 쓰고……
민병조의원
몇 명 씁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1명 씁니다. 아, 2명 씁니다.
민병조의원
2명이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민병조의원
수리하는데 대한 자격증 같은 것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런 것은 없고……
민병조의원
필요가 없죠? 현재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말하자면 경정비 같은 그런 것 좀 아주 가벼운 그런 정비입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 우리 상주가 자전거도시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박물관 운영내실화중에 그래도 무료정비센터 이런 것은 앞으로도 자전거도시를 감안할 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대로 좀 내실을 갖춰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민병조의원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교통에너지과 업무일 수도 있는데 박물관장님이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민병조의원
상주박물관에서 현재 체험자전거대여소 운영하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민병조의원
자전거무료정비센터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상주시 자전거박물관 운영조례에 체험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할수 있는 근거가 있더군요? 보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민병조의원
알고 계시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민병조의원
자전거무료정비센터를 둘수 있는 근거는 없더라고요. 거기에…… 찾아 보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아마 한 2년전부터 그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저희들 해 가지고 아마 조례까지는 저도 신경을 못 썼습니다.
민병조의원
알아야 됩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죄송합니다.
민병조의원
자전거수리센터는 관장님?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민병조의원
이제 자전거에 대해서 돈도 많이 투자되고 대여수도 많기 때문에 자전거수리센터는 상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찾아 보니까 둘수 있는 근거와 규정이 있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민병조의원
상주박물관에서는 사실 근거도 없이 자전거무료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계속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상주시자전거박물관 운영 조례를 좀 개정을 하셔서 그에 대한 근거규정을 좀 두어야 할 것이다. 본의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신경을 못 쓴 부분인데 꼼꼼하게 살펴서 박물관 관련 조례 조금 개정할 부분들 저희들이 손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여기에 1항에 보면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죠? 부시장님 되어 있고 위원에는 시의원도 1명 포함되고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위원회 같은 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관장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관장님 우리 지난 6월까지 해서 모동 상판 가마터 발굴조사 끝났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끝난후에 지금 가마터가 그 외에도 지금 한 대여섯군데 더 있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모동, 모서, 공성면 일대까지 걸쳐서 폭넓게 자기터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표조사 통해서 조사한데도 상당수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향후에 지금 우리가 발굴한 곳 이외에도 지금 지표조사 해 가지고 발견되었는 부분에 대한 발굴 계획은 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현재 뭐 당장 발굴계획은 없고 내년도 발굴조사를 지금 모동에 어쨌든 자기소를 한번 더 할건지, 아니면 병풍산을 사실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 가지고 학술조사를 어디에 해야 될건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차피 12월에 발굴조사보고서가 나갈 때 저희들이 그 일대를 좀 정밀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GPS로 위치를 정확하게 찍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할 생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발굴조사 할 부분도 있고 지금 발굴조사를 하면 향후 우리 상주 도자기에 대한 발전 계획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사실상 15세기 때는 상주가 관요로서 전국에서 두 번째인가 되는 관요지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전국에서 제일 좋은 상품자기 중에서 두군데입니다. 상주가……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상 도자기를 작품한 분들이 문경은 한 50명쯤 되는데 상주는 미미하거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발굴하면서 이번 학술대회때 기획해 가지고 같이 발전할수 있는 방향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저희들도 지금 이번에 발굴조사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학술대회를 자기에 대해서 우리 모동 자기소를 중심으로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학술대회 하실 때 그전에 지금 발굴한 부분과 함께 지금 현재 우리 상주도자기의 현 위치를 같이 겸해 가지고 학술대회를 할수 있도록……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하여튼 앞으로도 지금 남은 도자기 있잖아요. 가마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또 향후 발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근 차근 하나씩 할수 있도록 그런 계획 좀 세워 주세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저희들이 사실 할수 있는 것은 너무 인원도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하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반적으로 빨리 진행하려면 아무래도 발굴조사 전문기관에 맡겨서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이 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시 박물관에서만 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맡겨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런 우리 사실상 박물관에서 하려고 하면 인원도 그렇고 오래 걸리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용역을 줘 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박물관에서 줄수는 없고 문화융성과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융성과 관계자들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하여튼 협의를 잘해 가지고 우리 문화재가 잘 발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후
이충후의원
관장님 저는 5대때 의원 생활, 다시 7대 의원 생활하면서 참 저희 지역에 있으면서도 5대때 제대로 발굴하지 않는 우리 관장님이 상주시에 오시면서 이 열성적으로 발굴한데 대해서 칭찬하고자 올 너무나 더운 시기에 박물관장 비롯 직원들이 이 더위에도 참 고귀한 우리 출토물을 발굴한데 대해서 너무나 수고하셨다는 칭찬하고자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오늘 관장님 올해 이 힘든 시기에 지역에 또 저 지역이고 상주, 저희 지역뿐이 아닌 상주시 관요에 대해서 관심있게 발굴 열심히 하신데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애 먹었어요. 우리 부시장님 관장님 많이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감사합니다.
변해광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융성과장 곽희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변해광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 사려 깊은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167회 임시회 문화융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문화융성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64페이지에요. 문화재 지정 및 승격이라고 해놨네요. 그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거기에 옥동서원이 들어가 있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우리 시에서 옥동서원에 대한 국가문화재로 등록한 거기에 지금 현재까지 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과거에는 문화재 신청을 우리 학예사가 전체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것이 업무가 그 신청이 많아지고 이래가지고 강화가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절차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현재 전문적인 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우리 시청 전문적인원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인력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정도 시간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충후
이충후의원
시간이 없어서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상주시에 지금 우리 문화융성과에 일거리가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뭐, 그런데 문화재 지정 신청은 고도의 기술도 있어야 되고, 학식도 풍부해야 되고……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내어 놔야지 문화융성과장을 내어 놔야지, 그런 거 자격 없으면 하지를 말아야지.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래 이제 그걸로 인해서 문화컨설팅을 6개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컨설팅을 지금 내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이런 지정 지역민들이 하려고 그 뜻이 있어서 빚지고 뛰어다니면 우리 행정에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면 금전이라도 지역에서 보태줘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런데 행정에서 그거 지원이라도 해줬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뭐, 내년도에 추진할 6개소는 지금……
충후
이충후의원
보세요! 그러면 지난 그거는 해주고 전자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국가에서 지금 어느 정도 선정이 다 되어있는 자체는 우리 행정에서 남 보듯이 보고 있고 지역민들이 앞장서서 뛰어다녀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이 업무보고에서 딱 갖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내놓으면 현재 이런 뒷북치는 행정을 하고 있나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뭐, 조금 간과한 거는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조금이 아닌 우리 상주시 문화융성과라는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것으로 인해서 옥동서원으로 인해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더 마련했다고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우리 곽과장은 상주시 그래도 문화융성의 지금 현재 종사하고 거기에 담당하고 시민들은 상당히 많이 알고 역사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까지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 과장님 상주시에서 공직생활 지금 한 35년, 34년 그런데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격분한 것은 이게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한 게 아니고 지역민들이 했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역민들이 해가지고 날뛰고 지금 있는데 여기에다가 업무보고에다가 했다라고 말이라 딱 이렇게 내보내면……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 보완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저들이 했습니다마는……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자격이 없으면 금전 행정이라도 이 사람들 지금 자발적으로 3,000만원 이 자체 해가지고 내 지역민들이 3,000만원 모아서 자체해서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까지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그런 자격 없으면 금전이라도 지원해서 이 역할을 해야지, 지역민들이 다 해놓고 난 후에 지금 업무보고에 이렇게 딱 내보낸다하면 지역민으로써 격분 안 하겠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6개소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 여기 타 지역만 하고 그렇게 이제 알고서 이때까지 타 지역만 하고 그 지역은 이제 기만만 하고 있나요? 그러면.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있는 거 같습니다. 저도 문화재 공부를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공검지 사적지 지정도 보면 우리 공무원이 했는 거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서류 보완이 되어가지고 중앙에서 심의자체가 지금 자꾸 딜레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옥동서원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개별적으로 옥동서원에 투자를 해가지고 서류를 완벽하게 꾸며주시니까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충후
이충후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 의원은 왜, 우리 공직자들이 상주 시민들이 상주의 자산을 국가에 인정하고 인문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공직자 아닙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공직자로써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런 발언한다는 것은 상주 시민들이 지금 방관하고 있는 거지요. 먼저 앞장서야지요. 시민이 앞장선다면 공직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먼저 앞서 추진해야 되고 모든 거 할 일을 시민이 앞장서가지고 있는데 공직자들 뒤에서 나머지 뒤따라가고 업무보고서나 이런 거 작성하고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의장님! 여기 부시장님 계시는데 부시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승낙 좀 해주십시오.
변해광부의장
예.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충후
이충후의원
부시장님! 지금 현재 보고하는 거 내가 질의 하는 거 다 들어셨지요?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공직자로써 과연 이것을 정당하게 한 것인가! 아닌가는 부시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아마 우리 문화융성 과장님이 공무원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걸로 이해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예산을 확보 좀 해서라도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렇게 맞춰 해주십시오.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과장님 우리 이충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물도 있고 말씀하셨는데 존애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내용 너무 잘 아시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존심 애물사상이 여기에서 되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의료원이고 다 그렇잖아요? 내용은 뭐, 다 너무 잘 압니다마는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여기서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4대 때부터 거쳐서 수십 번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애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한 얘기들이 문 닫고 나가면 끝입니다. 여기서, 의회에서 하는 얘기들이 이걸 좀 관심을 가지고 뭔가 좀 귀를 기울이고 좀 들어줘야 되는데 문 닫고 나가면 뭐, 언제 그런 얘기 했느냐 식으로 다 끝입니다. 이게 누구 책임이냐! 전부 시장, 부시장님 책임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도 전혀 관심 없어요. 뭐, 아무리 의회에서떠들어도 너들 떠들어라 뭐, 그냥 세월만 흐르면 끝이다. 의회를 경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 집행부에서 시장님부터 해서 부시장님 뭐,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존애원을 보물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 한 일 들이 있습니까? 신청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노력한 그 성과 있습니까? 노력한 일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 봐요. 제가 속기록에 가서 찾아보면 이걸 수십 번 애기했습니다마는 한 번도 이래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저기 하늘아래 첫 감나무 천연기념물로 만들자고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거기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건 처음에 천연기념물 지정까지 검토가 되었었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거는 2003년도에 제가 한번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주변 정비가 전부 안 되어서 대한교수들 용역 줬는데 그 용역 팀들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포기됐었고 그 이후에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없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의성에 150년 된 돌배나무가 천연기념물 벌써 몇 년 전에 됐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지금, 안 됐잖아요? 우리 축제를 지금 합니다마는 뭐, 상주 이야기축제를 갖다가 수십 번 해왔습니다만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몇 해 거치면서 과연 축제를 통해서 상주 이야기가 나온 분야에 대해서 이걸 정말로 상주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 스토리를 갖다가 산업화시킨 게 있습니까? 한 개도 없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 보십시오. 돈 수억 갖다가 거의 한 10억 정도 매 축제 때마다 쏟아 부어가지고 정말로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스토리를 찾아가고 이거 스토리텔링화 시켜서 상주의 산업화시켜서 상주 사람들이 돈 벌어먹을 수 있게 경제의 보탬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매년 10억 쏟아 부어가지고 매번 보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읍면동에 뭐, 대표자들 나와 가지고 술타령 해가지고 술 먹고 술잔치밖에 안 했잖아요. 이 얘기가 한두 번 된 게 아니잖습니까? 의회에서 매번 지적했지마는 그거 한 개도 고쳐진 게 없잖아요? 이거는 담당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님, 부시장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지금,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고 다니고 봤자 뭐, 의회 뭐, 오너가 관심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앞으로는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앞으로 챙기도록 만들 겁니다. 의회에서, 내년 본예산에 의회에서 어떻게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저들이 지금 그렇게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 겁니다. 어떻게 방법이든지. 그렇고 지난번에 정기룡장군 뮤지컬 했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뮤지컬 할 때 의회에서 그랬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상주의 출연자들 중에서 상주의 우리 시민들이 출연한 게 뭐, 있습니까? 거기 지금.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처음에는 오디션을 볼 때 상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그 수용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처음에 연습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장소가 여기서 서울고 가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상주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농악대하고 큰 대북 치는 거 처음에 시작할 때 북쳤는 사람 전체다 그 다음에 나중에 북쳤는 사람 전체 다는 이제 상주 사람으로 이제 들어갔지요. 안에 하는 무대하고 서는 거는 연습이 같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질 안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여기서 오디션을 볼 때는 다 뽑아 줬는데 상주사람 무조건 다 뽑아 줬는데 한 10명 정도로 합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 그거를 그렇게 되더라도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주무과에서 그거를 같이 하도록 만들어야 지요. 안동에 지금 부용지애가 지금 자리를 잡았잖습니까? 아시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부용지애 자리 잡았는데 거기에 주역 한 두세 사람만 외지인이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안동에 있는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뮤지컬 끝나고 나서는 우리 상주에 남는데 뭐, 있습니까? 남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다못해 지역인들 갖다가 그런데 출연시켜서 그 사람들이 더 크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라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전혀 없잖아요? 그때 의회에서 그 만큼 이야기 했습니다. 상주 사람들이 같이 집어넣어서 파파로치잖아요. 그 같이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시오! 하시오! 수십 번 이야기 하고 다 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없었다 말이에요. 없는 거는 그 사람책임이 아니고 우리 시의 책임이에요. 시의 책임, 담당부서에서 그만큼 관심이 없고 상주 사람들을 경시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갖다가, 상주에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연극 좋아하는 사람들, 연극인들 지금 그 사람들도 재능도 풍부한 사람 많잖습니까? 이 사람들이 발표할 기회가 한 개도 없었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건 1장 1단이 있을 거 같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1장 1단이……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1장 1단이 있지마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상주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건 동의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한 개도 없었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상당히 충분하게 대화를 해가지고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해가지고 이런 거 이제 연습을 처음에 1주일을 한 달 정도 집중훈련을 하는데 집합 훈련장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뭐, 가능하면 그래 해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집합 훈련을 거기서 서울서하지 말고 상주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주에서,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상주에서 연습하면 거기서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상주사람들이 같이 동참할 수 기회도 해오고 같이 배울 수 있는 길을 주는 게 주무과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래도 한 20일 간은 지금 상주에서 먹고 자고 했었거든요. 사벌 검도장에서 그래 내년도에는 뭐, 중점……
재현
정재현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에서 해서 상주인 들이 갖다가 동참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이렇게 앞에 제가 말씀드린 존애원의 보물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관계 축제의 그 스토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게 보면 상주 사람들이 모르는 가치입니다. 외부에서는 이런 것도 충분히 정말 상주에 잠재해있는 큰 보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서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안 했잖아요? 지금요. 안동 가서 지금 존애원 얘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작품이고 좋은지 압니까? 지금, 과장님 얼마 전에 안동 문화콘텐츠 지난번에 갖다 오셨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갖다 왔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거기 가서 들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상주의 가치가 있는데 상주시에서는 이런 가치를 찾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과장님 혼자 관심사가 아니고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관심 가져줘야 됩니다. 이거.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상주 문화종합융성계획 기본계획하고 영호남고도관광자원화 사업에 존애원은 지금 콘텐츠 화 해가지고 현재 지금 어떠한 꼭지를 하나 팔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존애원은 이미 국가에서 인정을 받고 검증된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묻어놔 버리고 이제서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지금, 그러니까 의회에서 해봤자 의원들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문 닫고 나가면 끝이라요. 뭐, 너들 암만 떠들어봐라 우리는 끝이다. 세월만 흐르면 된다. 지금 이렇게 흘러왔어요. 계속적으로 하여튼 올 연말에는 분명히 제가 볼 겁니다. 내년부터는 시장님, 부시장님 의지 안가지면 의지 가지도록 만들 겁니다. 이거.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몇 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 거에서 꼭 귀담아 듣고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문화가 없는 도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 듣잖아요? 또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 전에 많이 아시고 했는데 요즘 조금 해이해지신 거 같아요. 지금 현재 다 떨지는 것도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문화융성과를 만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봐가지고라도 우리가 이 시대에 딱 맞추어서 우리도 해나가면 될 걸로 압니다. 더군다나 여기 63페이지에 보시다시피 영호남 유래를 해가지고 나주하고 우리 상주하고 같이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정도 되어나가고 있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지금 중간보고회를 나주에서 한번 하고 이제 이 나주로 가보니까 다음에 상주에서 하게 되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대전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업을 이제 복원 쪽으로 중점을 두니까 어떤 문제인가…… 복원은 현재는 관광 문체부에서 문화재청으로 아예 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자원화 사업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중간보고회에서 나주하고 상주시 공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공통적으로 추진할 거를 꼭지를 따가지고 지금 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고도상징을 하는 게이트라든가 경상감영역사터널조성 뭐, 그 다음에 경상도 역사관 그 다음에 호남학진흥원, 사직단 나주도 있고 상주도 있고 사직단 문화공원이라든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지원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존애원 하고 이제 이런 걸로 현재 우리 상주시에서는 이 정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임부기의원
그러면 상주시에 광범위하게 해가지고는 지금 사업을 우리도 구상을 하고 계시네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뭐, 존애원도 우리 정재현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고 하라하고 이래 말씀을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거기도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또 상주 읍성복원에 대해서는 중점사업이 없습니까? 여기에?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일단 북문쪽에 영호남지명유래 고도관광자원화 사업에 일단 한 꼭지를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현무문만 복원하려고 생각하십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복원이라 하는 말이 물론 나중에 사업은 복원을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공식적으로 복원으로써만 아예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재청으로 사업을 그러면 빼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현재 사진은 있으니까 해서 여기 꼭지에 넣어가지고 추진하려고 성벽까지 그 주위에 그래서 지금 현재 왕산하고 그 다음에 향청하고 그 사이가 북문이기 때문에 같은 이 거리를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상주 역사터널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런데 제 의원은 또 생각하기를 북문 현무문을 복원하는 걸로 맞지마는 그 우리 왕산에 옛날 경상감영 자리에다가 우리 이제 상주읍성자리 아닙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러니 1392년도부터 거기가 되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종합계획으로 만들어야 되지 현무문 하나만 만들려고 하시는 걸로 곤란하지 않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하나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거기 왕산에 복원과 비슷하게 안 그러면 재연을 하던지 그거는 또 우리 시민들하고 모두가 협의를 해가지고 설명회나 공청을 해서 하면 되겠지마는 이게 어떻게 복원에 비슷하게 만들어져 나가는 꼭 이런 계획이 똑바로 되고 해야되지 조금하다가 또 이렇게 변경하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랬을 적에 처음 기초를 잘 잡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계획이 하나도 안되어 있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지금 계획을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중간보고 결과보고회가 이제 연말인 10월 달이니까 그래서 현재 보면 조선감영역사터널 해가지고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왕산터하고 상주향청하고 왕산하고 이 사이를 어떻게 시민들이 보고 즐기고, 외지에서 오면 우리 상주를 방문했을 때 1코스가 되는 그래 이 주변 정비하고 성벽도 정비를 다시 복원하고 그런 걸로 지금 영호남 지명유래 고도 관광 자원화사업에 한 꼭지를 지금 넣어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도 지금 현재 지도에도 우리 과장님이 보여 주셨습니다마는 현무문은 왕산에서 또 벗어나 있거든, 실지로 얼마 안 벗어났지마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자기자리에 그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제 자리에.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합의를 해서 잘 만들어야 되지마는 전체적으로는 이게 꼭 계획이 똑 바로 서야된다 하는 이런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가 그 많은 땅을 시비를 들여서 사놨잖아요? 그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그렇지마는 공원부지로 해가지고 옆에 묶어 놓은것도 많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 사람들은 지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어렵게 있는 사람도 많다 말이에요. 이랬을 적에 어떤 기본 계획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왕산에 대한 우리 경상 뭐, 경상감영은 저 밑에 또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쪽에도 내나 경상감영 아닙니까? 안그래요? 이랬을 적에 그 역사적인 거를 만들어 나가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 앞에 안 그러면 뭐 그렇게 많이 땅 사놓을 필요가 뭐 있었어요? 그러니 잘 만들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철조천수관음보살상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척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 일단은 그쪽에 도록에 오타난거를 저희들이 공문을 지금 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현재 더 저희들이 연구한 바로는 더 이상 뭐 백운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그 다음에 동해사사실기, 그 다음에 샬바라의기행문에 그 상주 전체적인 기행문의 기행로까지만 지금 현재 문화융성계장이 조사를 해 놨습니다마는 한번 더 검토해보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용역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그게 이규보 우리 조선말 이규보 선생이 분명히 동방사가 상주에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동방사를 지금 우리는 못찾고 있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지금 복룡일 것이다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무슨 절이었는지가 밝혀져야 되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게 문헌이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향토사학계에서는……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가 옛날 근래에 의해서 우리가 더듬어서 찾을수가 있는 이래가지고 이 지금 기메박물관에 프랑스 기메박물관에 가 있지마는 이 물건이 상주에 있다하는 게 기정사실화가 돼있는 얘긴데 엉뚱하게도 성주에서 또 얘길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동방사라고 하는 빨리 절터를 찾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동방사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는 상주에도 동방사가 있고 영주에도 동방사가 있고 성주에도 동방사가 있고, 그렇게 때문에 성주에는 현재 실체적으로 동방사 7층석탑이라 하는 탑이 하나 있고 그 탑 이름이 고려시대부터 동방사 7층석탑이라 이름은 지어놨고, 그다음 우리는 문헌밖에 없는데 백운 이규보가 남행유 주행을 할 때 상주에 내려 와가지고 말하자면 거기도 봉두사라든지 뭐, 화개사 이런 그 절이 아직도 모르거든요. 지금요. 문헌에는 나오는데 그 절이 어디 있는가를 못찾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답답하게,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이제 상주 동방사도 백운 이규보에 남여주행기행문에 나옵니다마는 동해사 가까운 동해사 사실기에도 동방사가 나오니까 우리 서곡동에 동해사가……
임부기의원
예.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또 유물이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도 당간 지주가 있고 복룡동에는 그지요? 또 우리 왕산에 보살상 하나가 거기서 옮겨 놓은 거 아닙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뭐 추정이지마는……
임부기의원
예. 그러니 절터가 분명한데 무슨 절인가도 또 모르고 있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학계에서 그게 공인이 되야되는 내용인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것을 속히…… 안 그러면 기메박물관에 있는 게 상주로 아니라 하면서 끝내버리던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이 국보급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일단 공문은 내는데 너무 앞서 가가지고 실적위주로 해서는 조금 역효과가 날 우려도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지요, 우리 후손에게요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하면요 부끄러운 짓입니다.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빨리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의원님 지적은 참 훌륭한 지적입니다 마는 왜냐하면 실체적, 객관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 때 동방사 7층석탑이라 큰 안내판이 있고, 그랬을 때 그걸 우리가 문헌에 것을 가지고 주장했을 때 어디가 과연 설득력 있는가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임부기의원
그런데 그게 성주서 났다하는 얘기는 없고 우리 상주에 동방사에서 가져갔다하는 것은 증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동방사가 어딘가를 표지석만 만들어 놔도 뭐든지 됩니다.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게 저 후손들의 사명인거 같습니다. 꼭 좀 신경써가지고 그것을 좀 찾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민간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안그래요? 우리 아까 옥동서원 얘기하다시피 민간인들이 나서가지고도 하는데 우리 관에서 안해준다면 문제가 있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행정에서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우리 공무원이 되도록 합시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서 우리 정재현의원이 존애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 존애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최근에 한 20일전에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가보니까 뭐 좀 보수할 때가 없었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지금 올해 사업이 마을회관 관계가 지금 주민들하고 원만하지 안 해가지고 이 존애원 건물 자체 보수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을 전용할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마을회관 부지를, 마을회관을 이전하는 것으로 예산을 7천만원 세웠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 돈가지고 존애원 보수 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지금 여의치가 않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몇차에 걸쳐서 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럼 주민들은 지금 그 부지까지 시에서 해결하라 이런 이야기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 부지를 해결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상에 딱 연루가 되니까 뭐 주민들이 그만 확 바꿔버리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을 주차장, 가장 급한 건 주차장 쪽인데……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그 현재 존애원에 들어가면 마을회관이 존애원을 막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급한 이유예요. 그래서 작년 우리가 그 마을회관을 이전하기 위해서 시에서 7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지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이사업을 다른 데로 돌리려 하지 말고, 하여튼 이 회관이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일을 해야 됩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도와주십시오. 저도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어놔 놓고 뜯어라 하는 거거든요. 마을회관을 이쪽에 지어놔 놓고 이걸 뜯으시오 하니까 행정절차상 여기 마을회관이 있는데 지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뭐 각서를 써 달라 자꾸 이러시는 거 같은데……
준섭
조준섭의원
각서 하나 써주면 되지요 뭐.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시에서는 어차피 마을회관을 뜯었으니까 지어줘야 되고 그래서 순리적으로 일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지금 그 존애원에 들어가면 한가지 존애원 안에 보수할 것이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왜그런가 하면 지금 담장이 사실 그 습기가 먹어가지고 지금 밑에 유실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거기 아십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 무엇 때문에 그래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뭐 습기지만 현재 본 건물도 지금 그 석가래 부분이 조금 뒤틀려가지고 새로 해야 될 그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담장 뒤쪽에 가보셨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가봤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 어떻게 해 놨어요? 담장보다도 뒤에 배수로가 높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담장보다도 배수로가 높은 그런 배수로를 어떻게 만듭니까? 배수로가 높으니까 담장이 지금 습기를 먹어가지고 허물어지고 있어요. 허물어지고 나면 보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시고 사업을 할 때 정말로 이게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걸 똑바로 인식을 하고 해야 됩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당장 그 보수 하시겠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일단은 뭐 의원님께서 예산을, 어차피 예산관련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으로 한번 또 중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본예산에 예산 올려 가지고요 지금 급합니다. 담장 무너지고 나서 그거 새로 쌓으려고 하면 1,000만원 들어갈 거 1억 가지고도 못해요. 예산 세워서 분명히 하세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동료 의원들이 전부다 이제 계속 지적 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 존애원을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현재는 영호남지명유래 공동고도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거기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어떠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아마 거기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험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던가 뭐 이래 가지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아마 거기에 지금 넣으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현재 그 존애원이라는 역사가치는 충분히 다 검증이 된 상태잖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더라고요. 항상 계획에 올인 하지마시고 우선 당장 존애원을 그 계획속에 포함시키기 위한 전초 단계로 뭘 하시야 되겠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지금 회관 이전하고, 그 가시거리 전경이 거슬리고 다음 두 번째는 주차장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김홍구의원
제일 중요한 거는 존애원 그 주변에 부지 매입부터 하셔야 됩니다. 당장이라도 예산을 편성하시 가지고 부지 매입을 완료 해놓으신 연후에 계획이 들어갔을 때 진행이 되는 것이지, 계획 잡아 놔놓고 부지 매입하려면 또 안돼요. 만날 뒷북치는 겁니다. 내년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를 넣으십시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뭐든지 꿰매고 가야되지 말로 계획, 계획, 계획 정리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모든 그쪽 그 타당성 조사라던가 계획은 숱하게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계획으로 끝나더라고…… 거서 인제 그 예산이 멸실된 게 얼마나 되는가 한번 판단해 보셨어요? 사업도 안하고 그냥 계획만 세우다 끝난 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부지 매입부터 하tu 놔놓고 그다음 단계 전처를 밟도록 생각을 바꾸십시오. 안 그러고는 이거 진행 안됩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알겠습니다. 저보다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영호남지명유래 고도관광화 자원화사업에 이거 같이 끼워 넣어 가지고 이래 한다고 하니까 아주 바람직한 길이지마는, 그 사전에 우리가 그 해놓으셨을 때는 제대로 된 시행착오가 없이 제대로 진행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금년말에 공로연수 또 들어 가시잖아요. 가시더라도 계속 그 연결 고리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바로 본예산에 잡으세요. 예산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존애원 행사 몇 월 달에 했었지요. 그때요? 10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4월입니다.
김태희의원
4월요? 예. 그 당시에 제가 한번 행사에 참석해 본 결과 앞서 그 지역구 의원 우리 정재현 의원님, 조준섭의원님 얘기가 있고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가장 시급한 게 주차장으로 전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도에 문화관계 무슨 그 담당 국장인가 과장인가……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과장……
김태희의원
오신분들 외부 인사들도 얘기가 가장 시급한 게 주차장이라요. 그래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사실은 뭐 편성한 거를 손볼 사람들이 세워 달라하는 거로 아마 그런 시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날 시연 행사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회관 이전 관계라든지 주차장 관계도 그날 또 그런 얘기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좀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 의원이 알고 싶어 하는거는 그 60쪽에 문화예술회관건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예 조금 그 이 말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현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이나 또 5분 발언이나 또 업무보고시나 감사시나 이야기 하는 내용들이 실천이 안되기 때문에 하면 뭐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폐단은 관선 시장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민선 시장이라서 너들은 너들대로 놀아라, 난 내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는 오늘 아마 전부 의원들 뜻이 같지 싶은데요. 이렇게 그렇게 그냥 지나가지 않을겁니다. 앞으로 분명히 부시장님, 국장님 전달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했으면 그대로 실천하고, 또 시정으로 감사 때 시정건의 나갔으면 그걸 실천해야 되는데 바로 지금 우리 과장도 뭐냐하면 우리가 지난번 최근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재검토 하라하는 그 우리가 의회에서 건의한 걸 알고 계시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내용 다 알고 계시는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이제 주차장, 지금 현 문화회관이 주차장이 부족한 것을 해결한다. 질 높은 공연한다. 상영 등을 위해서 건립한다. 그러고 이게 시장 공약사항 입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더욱이 지난번 2008년도에 한번 중앙에서 투융자 심사에 부결된 사항인데……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반려되었습니다.
김태희의원
이번에도 되기 어려운거 아닌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일단……
김태희의원
그 이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용역비만 지금 낭비하는 게 아닌가요? 이거.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렇지마는 또 현재 한다고 해서 당장 건축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관계도 있고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하지만 차근차근 요래 준비해 나가다 보면 몇 년 있다가는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제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감사를 통해서 그 위원회에서 전체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을 텐데 이 관계에서 다시 한번 시민들 여론을 수렴해 보던지 이런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이걸 안했지요? 전혀, 지난번 의회 감사 끝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방향을 제시 했는데……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중간보고회 때 설문조사 했는게 공표를 한번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설문조사는 뭐 어떻게 잘나왔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하여튼 필요한 것으로는 지금 나왔습니다. 시민들 그 답사에서 했으니까……
김태희의원
예. 이제 우리 의회 측면에서는 하드웨어 부분만 건립해 놓고 나서, 타 지역도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애물단지로 남을 것을 염려해서 그런 걸 한번 검토하라 했는데 했다하면 다행이고요. 이 관계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갈못 관계에 대해서 아까 문화재 지정한다고 옥동서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추진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요? 추진하는데……
공갈못 관계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좀 어렵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에 사적지로 지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충후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서류를 만들어 놓으니까 서류가 미흡해가지고 자꾸 딜레이 되고 이런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는 금년도에 가가지고는 제천시 의림지하고 김제 벽골제하고, 상주 공검지하고 아마 이 삼개 시군이 한번 어떻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모색을 구상 중에 있는데 일단은 전국적으로도 제주도에 보면 국가습지로 지정이 되면서 사적지로 지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사례가 몇 개 있기 때문에 공검지도 아마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환경관리과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요 삼한시대 삼대 저수지인 공검지를 옛 모습으로 한다하면서 습지 관계를 강조해 놨고, 문화융성과장님은 이거하고 정반대 현상으로 습지를 하는 게 아니고 삼한시대 삼대 저수지에 상주민요발상지를 꽃이 피도록 해야 되는 걸해야 되는데 금년도 봄에 연꽃을 심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 부임한지 얼마 안됐죠? 우리가 바라는 건 시민들이 바라는 건 지금도 또 그 잡초, 잡초가 서 있어 가지고 그건 연꽃 서식지가 아니라 습지라 지금 현재도 또 여기 지금 국가지정, 그러니까 습지는 국가에서 지정한 거고 공검지는 도 문화재로 돼있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 이것 때문에 국가지로 승격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신청하기는 2010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돼있는데 벌써 몇 년 되도록 이렇게 끈 원인이 뭡니까 이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국가사적지가 되어야 나중에 궁극적로는 상주에서 유네스코 등록까지 가야되는데 최종목표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저께도 문화재청에다 조치를 일단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심사를 빨리 와가지고 보완할건 보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연꽃에 관해서 금년도 7월에 6월 하순에 7월초에 환경보호과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풀이라도 좀 벨 수 있도록 못안에 밑에 있는 문화재 지정돼있는 못안에 연은 살리자 그래서 그 좀 해도 이러니까 아직도 그래가지고 현재 습지니까 이래서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지금 우리 시장께서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거는 민선5기 때 전임시장 때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상주대학 문제는 민선4기 때 그렇게 만든거고, 지금 빨리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대로 그냥 국가 문화재로 되기 전에는 안 되겠네요? 계속 이렇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현재는 습지니까 습지를 하는데 연을 심는걸로 습지가 조성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사적지는 사적지로 되어 올라 와야 유네스코 등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김제 벽골제, 제천 의림지, 상주 공갈못요. 세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가고자 하는 것이 종점이 아닌가싶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 문제를 양개 과가 해당되고 대구 환경청인가요? 그 관계자들이 와서 공검에서 회의를 했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김태희의원
회의 했을 때 우리시에서 국가 문화재가 되기 전에 연꽃을 심고 잡수를 베어 내도록 합의가 된 걸로 그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 골목만 농로만 됐지 그 외에는 뭐 조금 완화 됐다하는 거 외에는 근본은 변형이 없다고……
김태희의원
그래 이걸 누가 해야되요. 지금 이래가지고 계속 질질 끌다가 끝날 거예요 이거? 세월만 보내고 말이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최종 보고서 나오면 거도 조치가 안 되겠습니까?
김태희의원
예. 그 관계는 좀 아쉬운 거는 금년도 봄에 연꽃을 심고 베어 냈어야 되는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맹 그대로 있더란 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시가 행정이 추진이 안되는 거라요. 그냥 적당히 좋게 지나가는 거 같고…… 이거 좀 신속하게 내년 봄에는 그 연꽃 좀 심도록 조치하세요. 환경 그 양해하면 되는 건데 뭐 국가 지정이고 뭐고 간에 나무 큰놈은 베어내고 연꽃 살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공갈 못 역사관인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거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이용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이용을 안하는 거로 문을 안 여는 걸로 돼있는데 맞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못 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희의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문을 닫아 놓으면 화장실도 사용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현재는 없지마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검토할 일이 아니고 지금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갈데가 없는데……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화장실은 지금 상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닙니다. 아닌데 문 닫는걸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은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문은 열고 화장실 사용하도록 가능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전 안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 돼 있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종전까지는 상시 개방을 했었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건 즉각 시정토록 일단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우리가 의원들이 연수, 의림지를 갔다 오고난 뒤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의림지하고 공검지하고요.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 그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 설명하는 사람이 상주에 있는 암룡하고 거기 있는 청룡하고 관계의 이야기를 듣고 이랬는데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는 보물이라 보물. 그 좀 살려야 되죠. 빨리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시키고 또 그 현재 상태에서 연꽃심고 화장실도 이용하고, 사람들이 찾아 왔을 때 욕 안 먹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병두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조병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예. 민병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는 파악 다 하셨죠?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뭐, 오신지 얼마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야되죠. 혹시 25페이지 잠깐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시에 휴대저장매체 포함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USB……
민병조위원
예.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지금 각 개인들이 어떤 업무하고 자기 개인의 신상하고 같이 함께 USB를 보관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그 규정과 지침을 준하고 계십니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국정원에 보안업무 규정상에 USB를 이제 지정을 해서 보안자체를 해야 된다하는 그런 지침은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은……
민병조위원
국정원 USB메모리 보안지침 몇 조에 있습니까? 몇 조에 따라서 하시나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조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런데 국정원에 그런 조항이 있는 거는 어떻게 아세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그게 전에 한번 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국정원 제5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 행자부훈령 제31조에 보면 보조기억 매체관리가 우리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있어요. 거기에 보면 휴대용매체 저장매체USB는 등록한 후에 사용을 하고 각 그 부서장은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서 꼭 운영을 해야 하며 각 부서장은 월1회 이상 보조기억매체 수량 및 보관 상태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반입반출시 대장에 기록관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고 계시나요? 전혀 안 하고 계시죠?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전혀 관리를 안 하고 계시죠?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정보는 지금 개인정보……
민병조위원
그 왜 안 하십니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 담당계장하고도 수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사무실에서 쓰는 어떤 내용 정보하고 또 개인들이 쓰는 정보하고 이 USB에 같이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걸 등록을……
민병조위원
아니, 정보통신 업무규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제대로 그 지침을 준수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하세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걸 하려니까……
민병조위원
어려움이 많지요? 서로 공무원들 간의 서로 이렇게 정보교환을 하려고 하면 각 부서에 하나의 USB를 지정된 USB만 사용해야 되고 그지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하나씩 배정을해서 그렇다보면 업무가 서로 공조하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로 인해가지고 지금 무분별하게 사용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 사기업의 업체에서만 나타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과 관련한 내용 또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열람 또는 제공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례가 많이 지자체에서 발생이 돼서 법적으로 따지는 게 재판사례도 많이 있지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주로 공무원이 다쳤습니다. 영창도 가고 다 했어요. 우리 상주라고 그렇지 않은 법이 있나요. 앞으로, 왜 훈령상의 규정과 지침을 준수를 안 하고 공보담당관은 그렇게 뭐,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계십니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전문가하고 다시 수의를 해서 예산도 이제 확보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USB자체가 일반 USB하고 달라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지급도 해야 될 나오고……
민병조위원
예산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민병조위원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그 공보담당관 행정정보계에서 하지요? 정보계장 누구에요? 아니 답변기회를 의장한테 안 했기 때문에 앉아만 계시고 정보계에서 하고 계시죠? 담당관님 그지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민병조위원
이 시간 이후에 정보계장 불러다가 우리 상주시에 휴대용저장매체 보안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파악하신 다음에 훈령상에 나타나있는 행자부훈령에 나타나있는 규정과 지침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 연구하고 빠른시간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갑영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갑영의원
예. 담당관님 마지막 시간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22쪽에 보면 21쪽이네요. 이제 우리 공직자들 공직기강 감찰도 하고 뭐, 징계업무 여러 가지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종합감사결과 문책처분요구자 조치결과를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감사결과……
정갑영의원
여기에 보면 1번에 나오는 명목이 뭔가하면 4급 및 6급이하 승진자 결정방법 부적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근평을 할 때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규정에 따라서.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승진을 할 때 그때 과거의 지난 때의 승진방법하고 새롭게 승진하고 결정 했는 거하고 혼선이 와서 그렇게 발생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기존 승진대상자 중에서 한사람이 이제 대상이 되면 바로 승진이 되는 걸로 됐는데 바뀐 거는 승진대상자 중에서 승진이 됐다 그러면 1번이 첫 번째 가장 우선된다 하는 그거를 간과 해가지고 그렇게 이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공무원들은 이제 근평이라든지 승진문제가 가장 민감합니다. 민감한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시고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듣는 거는 상주시에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지않고 있다.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앙케이트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민들한테 우리 공직자들 믿고 신뢰할 수 있나, 진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한테 물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주시가 어떤 발전이 있겠어요. 저는요. 진짜 앞길이 캄캄합니다. 제가 보는 이 견지에서는 인근에 있는 김천은 혁신도시 유치했다고 해가지고 며칠 전에 14만명 인구돌파 했지요? 칠곡같은 데는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칠곡군인 데도요. 거의 15만명 되어갑니다.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게 없어요. 상주는, 어떻게 할 건데요? 공무원들은 그냥 자기 주어진 일만 하려하고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하면요. 제가 김용묵 과장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분 이번에 도 징계 받았었지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 사람 왜 받았습니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그가……
정갑영의원
제가 보니까요. 그 사람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요. 친수구역 지정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해가지고 그게 결국 징계대상이 돼가지고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면 2014년 10월까지는 친수구역이 지정된다고 행정기관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들이 2013년도부터 그거를 계속 물었어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가서 확답을 받아가지고 와라, 저희들 잼버리대회 할 때도 그것 때문에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때마다 나온 얘기가 뭔가하면 2014년 10월까지는 친수구역지정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국토관리청하고 얘기해가지고 뭐, 하겠습니다. 잼버리대회도 그래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거지요? 지정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미리 선제적 뭐, 문화관광부라든지 이런데서 예산을 갖고 와가지고 사업을 한걸 가지고 징계를 주는 것 같으면 상주시 공무원 중에 일할 공무원이 누가 있어요. 아이, 그렇게 일하면 징계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징계도 안 받고 그냥 뭐, 잘 넘어가는데 누가 일 하겠습니까? 내가 그 분을 두둔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왜 이렇게 징계를 주면 다음번에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공무원 중에.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저도 같은 동료로써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도 종합감사라 하는 그런 특성하고 그 다음에 또 감사라 하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의 법대로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또 뭐, 거기에 대한 응징이 되고 또 여기다가 이 징계의 의결이라는 이런 모든 게 도에서 나오고 하니까……
정갑영의원
그래 담당관님 그러면요.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좀 항의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보호도 해줘야 되지요. 왜냐하면 도에서 그런 감사를 하더라도 도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친수구역지정이 늦게 지정이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낙동강변에 있는 시군은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러면 도에서 빨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든지 국회의원을 동원을 하든지 빨리 친수구역이 지정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그거는 안 하고 거기에 위반 됐다고 해가지고 법적인 처분만 한다하면 그런데 왜 잼버리대회 했던 거 공무원들은 징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다 위법해가지고 했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건 도에서 자기들이 재정보증금 절반 보내줘 가지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도에서 자기들 유치했다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나 우리 부시장님 계시지마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막아줘야 됩니다. 공무원들 누가 막아줘요. 바람막이가 어디 있어요. 공무원들이 기댈 대가 아, 단체장 부단체장이 다 막아줘야 되지, 이걸 안 막아주면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징계 먹고 이럴 거 같으면 아, 나같아도 일 안합니다. 내가 공무원이라도 뭐하러 합니까? 바보입니까? 부시장님 이런 부분은요. 의장님 부시장님한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변해광부의장
부시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히 해주세요.
철구
강철구부시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단지 감사를 하는 측면과 보는 측면 두 측이 입장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측면에서는 왜 규정을 안 지켰냐는 쪽으로 달려들 수밖에 없고요. 있는 그대로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고 이런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을 수용하기 시작하면 감사에서 적발한 거에 대부분을 그냥 없던 일로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도 인사위원회 실무자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였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법규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울릉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제가 안타까운 게 일을 하다가 보면 일정부부분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겁 없이 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도 사전에 그런 절차를 충분히 갖추어서 자기가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도 저는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정갑영의원
부시장님 그렇게 하면요. 그게 소극적인 행정밖에 안 됩니다. 이게 개인적인 어떤 비리라든지 뭐, 금품수수 뭐, 이런 향응제공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 것 같으면 진짜 철저하게 감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징계를 내리는 게 맞는데 이거는 시에 행정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 거를 가지고 거기에서 뭐, 법규위반이 좀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 그렇게 법대로 다 처리를 하면 그러면 시장님, 부시장님 직원들한테 어떻게 일을 시킵니까? 이게 일할 때 당신들 너 몸조심하고 일하라 이렇게 시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다보면 그런 위반사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막아줘야 됩니다. 단체장, 부단체장이 그걸 막아줘야 되지, 그러면 누가 막아줍니까? 그거를, 너 일하다가 너 저질렀는 실수니까 너 징계다 받고 너 해라 이러면 그래 공무원들이 누굴 믿고 일을 해요.
철구
강철구부시장
제가 이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감사하는 입장과 감사를 받는 입장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첫째 직원들을 도와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가 과거에 감사원에 감사관하고 회의석상에서 바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뒤에 참석한 산업자원부 과장이 감사원 감사관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이런 거는 다소 규정위반이 있더라도 좀 선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했을 때 감사원에 감사관 입장은 명쾌했습니다. 법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법을 고치고, 법을 고치지 못하겠다면 법대로 해라, 내가 감사 나가면 지적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감사하는 측의 입장은 저렇구나하는 걸 제가 그때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직원들이 그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는 최대한 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하고 일이 터지고 나면 그때 가서 또 노력해서 감사관들을 이해시키는데도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을 그 점은 좀 생각을 해보고
정갑영의원
부시장님 그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징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마는 파면이나 해임이나 뭐, 강등이나 이런 정직 뭐, 감봉까지는 상당이 중하잖아요? 그지요? 그렇지만 이제 견책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제가 봐서는 이게 도에서 이렇게 또 내려오고 하니까 도에서 오신 우리 부시장님께서 또 좀 상황설명을 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조례가 있지요? 이제 그런 부분 해가지고 제대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마련해줘야 되는 거지, 이게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법대로 다 처벌받는 것 같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은 일 안하려 합니다. 더 더욱이 안 하려합니다. 그래 하여튼 이런 부분 하여튼 최대한 고려해가지고 그래 일하다가 일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가 부시장님 이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제가 인근에 시군을 자꾸 비교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박팔용 시장이 김천에 시장으로 계실 때 본인이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문제되는 거는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공무원들, 너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을 다 지겠다. 시장인 내가 책임을 다 지겠다. 이렇게 해야지 공무원들이 그래도 그나마 믿고 일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갑영 의원도 말씀하셨지마는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지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뭐, 업무의 효율성 그 다음에 뭐, 청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홍구의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때 보고 안 하고 합니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다 모든 행정행위는 절차는 다 보고에 의해서 그래 진행이……
김홍구의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부시장이건 시장님도 다 아는 부분을 행위를 하다가 문제됐을 때 문책당사자는 담당과장이 집니까? 최초 기안자가 집니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이제 감사하면서 어떤 업무착오의 경중에 따라서 벌이 조금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전에 김용묵 과장님의 어떤 경우도 도에 징계의결을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할 때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다 하는 이런 의견도 제출했었고 또 상벌관계 이런 것도 기재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구의원
도 종합감사를 하든지 감사원감사를 하든지 간에 감사가 종결시점에서는 감사지적 되는 부분들을 단체장이나 부단체장하고 협의하는 시간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때 정리를 못하시니까 이제 도에 가지고 가니까 바로 징계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배 떠나고 난 뒤에 행정절차를 밟을 때 어떤 누가 그걸 수긍을 해줍니까? 이거는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국장님들이 제 역할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직원들을 보호할 의지가 없어요. 그런 정갑영 의원도 얘기하셨지마는 어떤 공무원이 일을 합니까? 일할 공무원 누가 있어요? 안 하면 안 다치고 진급도 잘되고 하는데……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아이, 이번에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전부다 경징계 9건에 훈계 32건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김홍구의원
그래 전체 지적사항이 몇 건 이었습니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총 지적사항 29건이죠. 29건에서 인원으로 따지면 이제 9명, 41명의……
김홍구의원
50건 안 넘었습니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50건 안 넘었어요. 지적된 사항은, 그렇지만 여기서 자체적으로 정리하라 해가지고 정리하게끔 두고 가져간 게 한 서른 여 건 안 됩니까? 도로 가져간 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그게 이제 전부다가 29건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김용묵 과장님 얘기뿐만 아니고 징계 받은 사안들 모든 분들이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감사지적 대상이 된 겁니다.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홍구의원
충분히 감사반들이 가기 전에 협의가 있었으리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 시점에서 정리할거는 하셨어야죠.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그랬으면 추후에 아마 징계애기도 안 나오고 또 지적사항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 또 공교롭게도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이분이 또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런 징계를 먹느냐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김홍구의원
꼭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징계 받은 분들 이래 보면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여러 건이 경합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징계위원회에서도 의결을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훈계하고 견책은 차이점이 뭡니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훈계는 말 그대로 이제 그냥……
김홍구의원
말로만 상대방에게 말하면 끝나고……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앞으로는 그러지마라 하는 정도의 어떤……
김홍구의원
견책은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견책은 뭐, 승진상의 6개월 정도의 어떤 승진 소요연수 제한이 있고 이 정도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견책 받은 분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화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네요. 그지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모든 징계라 하는 게 경중을 불문하고 징계를 받으면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뭐, 손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홍구의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진짜 징계 받는 부분들도 해당사항에 따라가지고 달라지겠지마는 기안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무과장이 책임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형평에 입각한 징계사유로 나타났는지 어느 특정한 사람한테만 해당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막아줘야 될 부분을 안 막아준 분들이 상상외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안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아무런 얘기를 못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마는 감사반이 감사해가지고 가져가지 직전에 최종 정리하는 중간에 그때 정리 무조건 하셨어야지요. 그거 안 하는 거 같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감사를 받아보면 그게 만만치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또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뭔가 적발건수가 나와야 되고 실적이 있어야 되고……
김홍구의원
그거는 뭐, 다 알지요. 없는 죄도 만들어야지 감사원역할이 나오는 거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일로 우리 시에 중추적인 부서장으로써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시더라도 정말 직원들 사기를 꺾는 그런 일들이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유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의원들이 과거 문화체육과장 시절에 일하던 건가요? 김용묵 과장이, 문화체육과장……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한번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징계가 중징계가 있고 경징계가 있는데 5급 사무관이라서 도에서 인사를 한거잖아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럼 최종 처분이 내려왔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분을 도와주려 그러면 본인이 뭐, 이의신청하나 소청하나……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소청……
김태희의원
그 기간이 지났습니까? 아직 남아있는가……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소청해놓은 상……
김태희의원
아, 소청했습니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해놓고, 만약에 소청해놓았다면 여기 주변에서 지역민이나 뭐, 의원들이 이렇게 좀 참고 될 만한 글을 보냈을 때 도움이 되는가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징계 의결이 됐습니다. 도에서 징계 의결이 되어 들어왔는데 이제 소청했을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어떤 사정, 이런 거로 해가지고 소청하는 것이지 그게 어디 바깥에서 자기로 바깥에서 또 힘으로 인해가지고 변경이 되거나 이러지는 안 할 거 같습니다.
김태희의원
알겠고요. 과장님께서 감겸규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분이 이제 6급 이하는 장관급까지고 5급 이상은 국무총리 이상인데 뭐, 상 받은 게 있었던 가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그것도 가감이 되어가지고 그래 처분 받았습니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가감 안됐습니다. 그거는.
김태희의원
아, 그거 되면 경감되잖아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그래 저들도 그걸 도에도 이제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도 도 담당자로써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하면서 가감을 해주고 안 해주고도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바로 결정이 됐다.
김태희의원
아, 그게 아주 잘못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감봉일 경우에는 견책이 있으면 견책으로 내려오고 견책일 때는 불문경고로 떨어지는데 김용묵 과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거는 금품수수가 아니고 열심히 일하다 한 거는 뭐, 아까 김천사례도 얘기했었지만 이런 거는 시장님이 나서가지고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런 시점에서도 상당히 억울하네요. 이거 들어보니까 이 관계는 앞으로 한번 담당과장으로써 필요하면 또 우리한테 요청도 하시고 이거는 동료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하는 풍토 조성하려 하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 정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병두 과장님은 뭐, 주요한 보직 총무과장이라든지 면장 다 거쳤는데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현재 홍보 또 감사, 행정정보화관계 이제 열심히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도 감사 때인가 한번 지적된 게 보면 시정홍보지 지급기준이 옳게 안 됐다고 되어있거든요. 우리 상주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했는데 현재 언론사가 150여개사라고 아까 보고 하시는 것 같던데……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아이, 이거는 언론사 150여개사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료를 보도자료를 제공해주는 중앙부터 해서 방송사 뭐, 신문사 뭐, 전부다 통칭해서……
김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50여개사 우리가 상주시에 소재하는 시군지가지고 홍보해가지고 아무 득도 없거든요. 이건요. 크게 그러면 중앙지라든지 이제 최소한 지방지하면 도에 대구광역시 있는 지방지라 그러고 시군에서 나오는 거 이제 뭐, 주간지 이런데 주로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합니까? 언론관계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주로 이제 저들은 중앙지하고 일간지에 초점이 대체로 맞춰져 있습니다. 일간지에 제일 큰 초점이……
김태희의원
예. 아마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과장님 애로사항을 잘 아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전부다 개인적으로 또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현재 여기 담당관실에 언론예산 선거 외에 다른 부서에도 예산이 서있는 게 있잖아요? 뭐, 기획감사담당관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돈을 이쪽에서 집행하는 가요? 전혀 그거는 손 안됩니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저희는 이제 저희부서에 홍보비로 이제 예산이 수립된 거만 저희들이 합니다.
김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지난번에 시 홍보 광 효과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라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대도시에 여기 보니까 서울하고 대구만 주로 해놨는데 부산은 없고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거기는 부산은 할 필요성이 없어 그런 건가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대구하고 서울만……
김태희의원
그래 대구하고 서울만 해놨는데 그래 서울하는 거는 맞다고 보고 대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산은 필요 없어서 안하는 건가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부산도 앞으로 이제 예산수립이 된다면 확대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리고 대도시 지역에 택시가 400대가 광고대수가 400대하는 거는 이거 목표설정 한 게 우리 출향인사들만 하는 건가 아니면 뭐, 임의로 배정을 한건가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신청자를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택시운전 하는 분들이 내가 상주에 대한 광고 여기에 금액이 얼마다 이런 식이 되면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래핑을 주고 개발하고 합니다.
김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도 분석을 해놨는데 관광버스는 잘 기피를 하는 모양이죠? 광고하는 거를.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그게 이제 상주의 광고가 상당히 적극적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주버스가 바깥에 나가면 상주버스는 너무 튄다.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상주버스는 너무 튀기 때문에 좀 꺼려 한다하는 그런 얘기가 간간히 들립니다.
김태희의원
예.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뭐, 그렇다고 그거를 바꿔야 된다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태희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임시회의를 하기 전에 저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조치를 잘 했다. 제가 공보물을 3년 봐본 경험에 의하면 계획보도로 했어요. 아주 잘 한 겁니다. 그건 잘 한거고 또 현재 지금 어제 개회식을 마치고 오늘부터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을 또 보도를 내야되고 마치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요. 아, 이번 의회는 생산적인 의회였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해서 그 자료를 내주면 3번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주무관도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서 김용묵 축폐소장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1,100명 공무원들도 똑같은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하는 거를 이해하시면서 더욱이 강등규정이 적용 안 되었다 하면요. 어떤 경우라도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 표창이 있습니까? 뭐, 받았어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국무총리……
김태희의원
그러면 그 해당되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훈장 받으면 강등규정으로 해서 견책 받았다 하면 아주 좋아요. 이 사람은 불문경고라 그것만 적용 되도록 우리 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좀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의원
예. 담당관님 보충질문인데요. 우리 도 종합감사결과 조치결과를 보니까 지금 재심을 요구했는 우리 공무원이 있고 또 재심을 요구하지 않은 공무원이 있어요. 보니까 이제 여기 총무과장 그 전에 여기는 재심을 요구해서 이제 이게 경징계에서 훈계가 되고 그리고 또 뭐, 김용묵 과장 같은 경우는 재심을 요구를 안 했어요. 아무것도 이 몰라서 안 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뭐,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다 통보가 갑니다. 뭐, 언제까지 재심의가 하다면 뭐, 재심의 요청을해라 하는 게 통보가 갑니다. 그래 최종 이제 징계가 결정이 된 경우도 소청기간하고 이런 것 까지 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재심을 요구는 본인이 하는 겁니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담당
감사담당
김제동 예. 본인이 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이거 하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재심하기 전에 견책으로 내려왔으면 여기 보니까 우리 4급여기 손여락과장 같은 경우에는 재심을 해가지고 결과가 끝에 가서 훈계로 나왔어요. 이거로 봤을 적에는 여기는 좀 우리 봤을 적에 시장이나 뭐, 여기서 적극적으로 좀 해명해줬고 나머지는 우리 김용묵과장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하니까 뭐, 안될 거니까 안 했는거 아닙니까? 이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제가 그때는 이게 경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여기 죄로 봤을 때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김용묵과장이고 여기 총무과는 시장이 어떤 인사는 시장쪽에 적극적으로 지지해 줬는 사람은 재심해가지고 또 이게 징계를 또 낮게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내용을 보면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앞부분이 더 큰데 징계사유로 봐서는 더 큰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적게 받고 재심을 요구해가지고 뒤쪽은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대응을 안 해주니까 그냥 두니까 이거는 이제 더 중징계를 받은 겁니다. 누가 보면 안 그렇겠어요? 이거, 징계한 사람 보세요. 총무과는 제가 볼 때 이거는 더 잘못된 겁니다. 인사에 대해서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때 만약에 이때 만약에 재심을 요구했으면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위에서 사실상 뭐, 좀 전에 얘기했지마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재심이 신청을 하라고 여기 공문은 다 나가거든요. 재심을 하든지 이제 의사를 물어봅니다. 보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경징계까지 나온 사람들이 몇 사람 됩니다. 그 중에서 재심 신청한 사람들이 이제 김용배, 윤정묵, 김대수 또 여기 손여락 뭐, 이렇게 다 심의요청을 했고 김용묵 과장은 안 해습니다. 그때, 안 한다 해가지고 안 했습니다. 자기 본인이 의사를 그렇게 밝혀가지고 재심을 안 한다. 그렇게 돼가지고 결과가 이래 나왔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본인이 사실상 봤을 적에 이정도 견책 이라하는 징계를 받을 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자! 당신은 상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이래 됐으니까 우리 시에서 나서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할 거니까 하라고 유도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냥 당신이 안 하니까 그냥 그만 너들이 알아서 해라.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다 안했겠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때 했는데 본인이 이제 의사가 없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지금 이제 우리 종합감사결과 조치결과를 보니까 요. 제가 의문이 갑니다. 이게 주욱 봤을 적에……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아니, 그거는 재심요청은 처분요구가 도에서 내려오면 바로 이제 하거든요. 그건 처분하기 전에 바로……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도 처분이 처음에 1차가 6월 16일 나가지고 재심요구를 6월 26일 했네요. 대부분이 다 그래가지고 요구를 안 하니까 여기는 6월 26일 바로 결과통지가 왔고.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잖아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 이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만약에 시장이나 아니면 부시장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셨는 것 같았으면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이제 직원들이 최대한 어떤 불이익이 안 당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사전 또 두 번 더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앞으로 좀 이게 사실상 직원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지급하고 앞으로 승진 이런 쪽에 모든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뭐, 자기가 잘못해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뭐, 여기도 본인이 잘못은 했지 법을 안 지켰으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항이 위에 다 보고를 하고 했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결정해서 했는게 아니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 윗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라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 하는 게 다 그렇잖아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좀 해주세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