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병조 의원 발언

제167회 제3차 본회의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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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후

이충후의원

부의장님 잠깐만요. 의장님 다른 일정이 뭡니까? 오늘 행사장에 갔습니까? 그 아까 오셨더니만 어디 가셨나요?

변해광부의장

오늘 화령장전투……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뭐고 자기 의장만 가면 되나요? 뭐, 일정 의회하고 행정하고 자체 조율해서 우리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의장이라고 해서 의장만 가고 나머지 의원들은 가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그 지역민들이 주욱 나와 있는데 이래서 되겠냐고요?

변해광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부의장님 잠깐만요. 의장님 다른 일정이 뭡니까? 오늘 행사장에 갔습니까? 그 아까 오셨더니만 어디 가셨나요?

변해광부의장

오늘 화령장전투……

충후

이충후의원

변해광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민원봉사과, 여성가족과, 환경관리과, 새마을체육과, 총무과, 축산진흥과)

10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원봉사과, 여성가족과, 환경관리과, 새마을체육과, 총무과, 축산진흥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함창호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함창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민원봉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의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에 말입니다. 지금 이거 전액국비로 하지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걸 하고난 뒤에 지금 조정금 정산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절차 이행과정이 일단 면적이 증감됐는 부분부터 우선 받고 또 감소된 부분은 추후에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정산해줘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뭐 주민들 간의 조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제 민원은 늘어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살다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 또 보면 문제가 뭔가하면 과거에 이제 새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땅을 기증한 게 있어요. 그래 그걸 이제 이 기회에 찾으려고 하는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그래 뭐, 사실상 구역내에 들어 가가지고 도로라든지 이런 걸로 편입이 돼가지고 개인소유로 있는 거 같으면 최대한 정리해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 사업자체는 이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민원이 발생되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모동이나 이안지구 같은 데는 아직도 100% 지금 정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잘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설득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이게 민원이 오래가면 자꾸 이제 옆집하고 자꾸 민원이 싸우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사이가 안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자주 현지에 철저히 나가 가지고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해서 불만사항이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장에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시 24개 읍면동에 건축직이 근무가자 몇 명이나 됩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건축은 함창하고 남원동밖에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나머지는 전부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일반 행정직들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건축직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 자리에 잘 안 가려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어떻게 뭐, 계속 교육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문직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읍면마다 건축직을 해줄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근본적으로는 이제 건축직을 확충을 해서 그래 해야 되는데 뭐, 현재 여건상 그거는 어려운거 같아가지고 대안으로서 일단 교육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뭐, 또 조직 부서에서 그건 좀 걱정을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거기에 준해서 지금 우리 상주관내에 지금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특히 이제 돈사 신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계신축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태양열관계라든지 이런 전부다 허가가 상주시라든지 도에서 허가를 내기 때문에 담당자도 잘 모르는 데가 많아요. 그래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막 벌써 허가 다 났는데 그래 저게 동네분열만 시키고 지금 우리 관내에도 지금 공검이라든지 이안 같은데 태양열관계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요? 태양열관계 때문에 설치 때문에 그래 사전에 협의가 안 돼서 이거를 하면 그 동민들 사전에 협의를 하면 되는데 그게 또 협의를 하면 주민들이 또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몰래 이제 건축허가를 내고 또 시에서는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이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또 그 법조항에 마지막 조항에 보면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이 있어요.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되요. 이제 3D 업종이 들어 온다하면 그래 그런 문제는 좀 민원봉사과에서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없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그래 저들도 지금 가장 고민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소 값이 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사라든지 계사건축 신고가 자꾸 들어오는데 뭐, 저들이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 최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문제 건축신고라든지 이런 걸 하러 오면 그 분들한테 최대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라, 상의를 안 하면 우리 민원 있으면 우리가 처리하기 거북하다 해가지고 뭐, 말은 합니다마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를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도 처음에는 몇 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기네들도 가서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다 보면 한계에 부닥치면 결국은 그러면 이거는 시스템으로 해서 늦기 때문에 접수를 확 해버리면 뭐, 저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타지에서 뭔 양계를 하려고 이제 타 지역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장을 안통하고 이제 지주들하고 직접 관계를 해서 땅을 사고 나중에 모르게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하니까 나중에 건축허가를 내면 이제 주민들이 알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민원생기면 우리 적극적으로 우리 민원실이라든지 시에서라든지 직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법적으로 합니다. 그래 지금 법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지금 결정 난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포기한데도 있고 또 계속 진행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민원실에서 미리 감지를 해서 지금 함창에도 신덕에 또 양계장을 짓는다고 지금 신고 들어온 거 있는데……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들어 와가지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불법으로 지금 토지를 이제 땅을 돋우고 이래가지고 옹벽도 치고 이랬는데 아직 허가도 낸 상태도 없는데 신고도 없이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미리 사전에 차단해서 저게 만약에 하게 되면 또 주민들 나오면 또 시장 찾아가고 시끄럽고 시의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해결해 달라 이러면 우리가 또 아침저녁으로 전화오고 뭐, 불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시에서 미리 감지를 해서 이거는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런 거를 좀 사전에 좀 방지를 했으면 안 좋게나.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그래 저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좀 우중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지역의 해당 면으로 이런 이런게 지금 접수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사항이 어떠냐! 우리가 파악은 하고 뭐, 이래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거는 지금 같이 옛날 어디 서류로 들고 오는 게 아니고 건축사가 설계해가지고 시스템으로 딱 접수를 해버리면 그냥 우리 컴퓨터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반려할 수도 없고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고……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이제 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지역의 주민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래도.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최대한……

태하

황태하의원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왜 그런가하면 벌써 바깥에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은 허가만 내주고 짓고 바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을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 관계 때문에 나중에 가고 나면 동네사람들 피해는 동네사람들이 입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좀 입지를 해서 해결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최대한 하여튼 간에 민원이 좀 덜 발생하는 쪽으로……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공검하고 이안은 태양열 그거는 해결 다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그 뭐, 별 이야기 없는 거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하여튼 그런 관계는 지금 상주의 전체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러면 뭐, 시장 찾아가고 관계공무원 몹쓸 일이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이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실체로 좀…… 허가는 나는 거는 법적으로 하니까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주민의 민원은 해결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민원 입장에서 우리가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현재 민원명예실장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언제부터 하셨지요? 예전에 그 하다가 중지했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 한거지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7월부터 했습니다.

김홍구의원

뭐, 지금 몇 달 되지는 안했지마는 좀 효과는 나옵니까? 어쩝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그래 이제 전에 민원실장 제도를 했는 거는 이제 안내를 하기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민원모니터요원을 활용을 했는데 이번에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민원실이 대외적으로 뭐, 민원실이 운영이 잘 안되니 이런 여론도 좀 있는 거 같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시민들한테 한번 공개를 해보자 그러면 진짜로 뭐, 민원실이 잘 안돌아 가는 건지 어떤지,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여성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여성단체들부터 시작을 하고 이래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한 60명 정도 지금 이제 매일 바뀌어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분들이 민원실에서 실제로 민원 업무처리 하는 것을 보면서 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안 그러면 또 이런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게 없느냐! 이런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현재 우리 모니터요원들이 26건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는 이래했으면 좋겠다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에 개선을 하고 이래해서 이제 민원실이 좀 더 시민들한테 좀 다가가는 민원실이 되자, 이런 취지로 뭐, 그래 시행을 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명예민원실장 제도를 운영하시면서 매일매일 민원실장이 바뀌신다라고 봤을 때 그 분들에 대해서 뭐, 사전교육은 조금 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당일 당일 하십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그래 이제 뭐, 교육을 미리 시킬 수는 없으니까 아침에 오면 계장님들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티타임 잠깐 가져가지고 거기서 우리 민원실에 돌아가는 설명을 잠깐하고 그래 이제 현장한바퀴 설명을 하고 앉아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좋은 제도 같지마는 직원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매일매일 계장님들하고 과장님이 뭐, 티타임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일종의 시간낭비에요. 만약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이든 뭐, 관계자들이 온다하면 미리 사전에 한번 1회성으로 교육을 하고난 연휴에 이 취지를 설명을 해주면 그 분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도로면안내시설물 이제 확충부분 있잖습니까?

실제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면서부터 실제 저 자신부터 제집 지번은 알고 있지마는 주변에 어떤 흐름으로 간다는 골격이야 알지마는 초입에 예를 들어가지고 남원 1길이다 싶으면 그 초입에 양안으로 지번이 몇 번이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가! 그런 안내판이 설치되어있다 라고 본다면 처음 가는 분들도 찾기가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그런 부부들도 한번 고민을 조금 해보실 필요가 안 있겠나 싶고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한 2년 정도를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큰 도로변에는 차를 타고 가는대는 거의 정리가 됐으니까 시민들이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는 이런 데를 주로해서 이제 그런 명판을 한번 설치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읍면동에 보면 주민원대상이 뭡니까? 거의가 건축업무잖아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도 읍면동에 전문 직렬 배치가 극소수잖습니까? 남원하고 함창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래 됐을 때 민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뭐, 제 입장 같으면 건축직이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뭐, 또 우리시에 형편이 있는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릴수가 없지 싶습니다.

김홍구의원

어차피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있는 전문 직렬하면 토목, 건축 그 다음에 지적까지 다 포함이 되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공무원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실에 말입니까?

김홍구의원

아니, 우리 본청에 전체 제법 많지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다 파악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만 한 3∼40명 정도는 안 넘겠습니까?

김홍구의원

100명 넘죠. 100명 넘어요. 일단 이 부분들을요. 본청근무 전문 직렬들이 지역 담당제도를 활성화시키면 돼요. 민원업무에, 그래야지 만이 전문 직렬이 민원해결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다 바쁘겠지마는 예를 들어 홍길동이 함창하고 이제 남원은 있지마는 사벌, 공성 그런데서 이제 건축업무 보기가 좀 어렵잖습니까? 그러면 본청에 있는 직원을 담당으로 배정을 해주면 되요. 그 면 담당을.

담당

담당건축민원

김익영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하고 있는데 지금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강화를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야지 이게 민원이 아! 이런 접수가 되면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가보다 바로바로 답이 안 나오겠어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뭐, 그 부분은 이제 우리과 직원 같으면 제가 뭐, 분담을 정해가지고 어느 면은 뭐, 어느 직원이 가서하라, 이제 이래하는데 이런 부분은 시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김홍구의원

부시장님하고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김홍구의원

뭔가 이제 체계적으로 명령을 안 내리면 공무원은 안 움직여요. 바보입니까? 일 적게 하면 편한데,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특수교육에 말입니다. 건축업무 담당공무원 이제 교육을 시행하신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상주시에 24개 읍면동이 있는데 참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는 되고 어떤 면에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건축 민원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오미자나, 복분자, 포도, 구기자 이런 부분에 냉동창고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보조부분에 있는데 어떤 면에는 신고하는 부분에 매끄럽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면에는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읍면동에 건축담당자가 없는 면에는 담당공무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담당공무원이 보기에 따라 이거 과연 시민을 위한 담당공무원인지 이런 부분도 알아보시면 될 겁니다.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도 물론 말입니다. 그 담당공무원이 법대로 해야 되니까 신고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건축 예를 들어가지고 냉동창고가 이동식도 있고 또 고정식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참 희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부분도 시민이 필요한 부분은 탄력있게 운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청에 건축직이 이제 읍면동별로 세분이 읍면동별로 이제 허가업무를 맡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하고 관계되는 면은 이제 그 직원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상담회를 한다든지 이래 하도록 지금 우리 조치를 해놨는데 이거 서로 읍면에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직이 건축직이 아닌 일반직이 업무를 보는데 내가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러면 우리 본청에 그 담당직원이 있으니까 그 하고 상의를 해서 하면 별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혹시나 만약에 본인이 상담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판당을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면에는 뭐, 이렇게 하고 어느 면에는 이래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아, 이런 길로 와라 그래가지고 한가지로 통일시켜가지고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말입니다. 이제 보조를 주면서 보조를 사실 50%를 준다고 가정했을 때 한 몇 백 만원입니다. 그러면 차띠고 포띠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설계사무실에 설계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보조가, 그런 부분을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똑 같은 컨테이너…… 가령 냉동창고를 하는 거 같으면 5평 기준으로 표준단면도를 설계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세요. 왜 그게 안 됩니까? 아, 그러면 설계비 안 들어갑니다. 설계비, 건건이……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지금 처음 들었는 얘기라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게 간단한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민원봉사과에 질의는 처음인데요. 이런 부분을, 담당 보조사업 하는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나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아니 10평, 3평 뭐, 곶감냉동 창고도 마찬가지고 표준단면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설계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그래하면 곶감냉동창고 보조 얼마 안돼요. 설계비주고 뭐, 주고 나면 보조받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또 힘들고 그런 부분을 탄력있게 말입니다. 운영을 하셔야지, 그런 부분을 민원실에서 이제 건축 업무를 담당하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으로 이제 교육을 시행하신다하니까 이런 부분도 교육을 하실 때 참조하셔가지고 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도 거기 알아보시면 이런 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탄력있게 교육을 시행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좀 득이 될 수 있도록 최 일선에서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다가가는 민원행정이라고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부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철의원

과장님!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최경철의원

좀 전에 우리 황태하 의원님이 민원소지 때문에 말씀많이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이 이래 저수지도 많고 또 평야가 많아가지고 태양광이라든지 또 특히 하림 도축장이 있어가지고 계사가 많이 짓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떨 때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데가 민원실이라서 앞에 계시는 분들도 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조건부 이제 뭐, 민원인과 협의사항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게 법적으로 구비서류 들어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처음에 이제 서류를 넣기 전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게 허가가 가능한지 이런 거 파악하기 위해서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바로 건축사를 통해서 바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아니, 제 말은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게 이제 그 구비서류 안에 그 주변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들어와라, 이런 서류가 자체적으로 있으면 그걸……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아,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 말입니까?

최경철의원

예. 그 구비서류가 자체적으로 법으로 돼가지고 있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법에는 없습니다.

최경철의원

없지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최경철의원

없으니까 그게 편의상 진짜……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자꾸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는데……

최경철의원

그래서 과장님, 일정한 규모이상 안 그러면 또 혐오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거 같으면 우리시 조례로 민원인과 협의를 해서 들어오도록 그런 거를 요건을 갖출 수는 있지 않느냐 이제 한번 물어……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그래 과도한 제안은 조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최경철의원

없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법에서 위임이 됐는 사항 아니고는 과도한 제안은 조례로 못 만듭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그런 게 되어있는 거 같으면 미리 사전에 차단시키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다보니까 지금은 전자시스템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걸러 내지를 못하거든요. 그게 없을 때는 이제 찾아보고 또 민원인들한테 좀 가보고 그 해봐라 이래 할 수도 있는데…… 그렇고 그래 늘 좀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충제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성충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여성가족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 정부인건비 지원을 8개소하고 있네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김홍구의원

어디 어디하고 있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고. 법인 3개소하고, 민간 가정 3개소 그래서 총 8개소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정부인건비 지원시설 지정은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거기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되어있고요. 법인하고 민간에 대해가지고는 영아전담 어린이집 그 세군데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우리시에 이제 법인 어린이집이 몇 군데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세 군데입니다.

김홍구의원

이게 답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김홍구의원

민간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민간은 3개인데 그거는 영아전담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영아전담만 하고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나머지는 없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되나놓으면 이제 이 지원되는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전부다 8개소가 그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제 영아를 담당하는 인원수대비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그 지원기준은 원장하고 영아하고 시간 연장반 교사들은 호봉기준으로 해가지고 봉급의 80%를 지원해주고 유아교사는 30%, 취사부는 100% 저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제 향후에도 법인이라든가 개인이 영아를 넣었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계속 지원을 해주시겠네요. 그러면 그죠?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영아전담으로 돼있으면……

김홍구의원

아무리 많더라도 영아자가 들어가면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영아전담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렇다 해가지고 뭐, 영아전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영아위에 연령대들도 받잖아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받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보육료 같은 거는 산정을 어떤 식으로 해요? 보육료 무상입니까? 지원하고 나면.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보육료는 저기 각 나이별로 다 틀립니다. 0세미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별로 차등을 둬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보육료결정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얼마씩 받으라고 이제 규정을 지어줍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정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학부모한테로 해가지고 줘가지고 학부모에서 학부모가 카드를 긁어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학부모가 그거를 어떻게 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아, 그거는 저들이……

김홍구의원

지원되는 금액만 카드로 주고 책정된 금액을 이제 지원되는 거 카드가지고 이제 결재한다.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한번 지정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 바뀌고 지속적으로 한 80%까지는 이제 지원이 된다. 그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인건비는 80%……

김홍구의원

매년 되네, 그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교사수가 늘어나거나 뭐, 줄어들거나 그 비준해가지고 80%는 적용된다.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그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제 시간 연장 보육교사 부분도 영아전담 어린이집 있으면 시간외로 다시 하면 다시 또 돈을 지급을 하네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연장 보육교사이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 부분도 앞에 정부 인건비지원을 받는데서 다시 하는 거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래 사실 지원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선생님들한테만 이제 가는 거잖아요? 따지면, 원장, 원감 포함해가지고 지사, 거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니까 8개소에 한 8억이 지원이 되요. 물론 이제 전담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되는데 똑같이 국공립이라도 지원 인원이 7명인데 8,400나오고 1억 나오고 하는 거는 호봉 수 차이입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호봉수가 차이가 납니다.

김홍구의원

같이 호봉을 그대로 적용이 돼주네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청소년참여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운영위원회 해가지고 학생들이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시회하고 정기총회를 하고 하는데 각종 자기네들 뭐, 활동하는 계획이라든지 우리 아니면 또 우리시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고요. 제가 물었던 거는 참여위원회를 물은 겁니다. 참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 그걸 물은 거예요. 이게 우리시에서 각 학교로 공문발송 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주시에서는 청소년들의 권익과 복지 역량강화와 사회발전 동 역할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공감대확산을 도모코자 아래와 같이 ○○년도 상수시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을 선발하오니 역량있는 청소년들이 많은 참여바랍니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궁극적인 목적이 미처 우리 어른들이 모르고 있던 부분 청소년들의 욕구가 뭔가 하는 거를 발췌 해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참여위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법률로 정해놨잖아요? 이거는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뭐, 참여위원회 활동결과 가지고 우리 시청에 반영시킨 사례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제가 미처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홍구의원

이게 형식적으로 상부기관에서 하라하니까 위원회는 설치해놔 놓고 유명무실하게 낮잠자는 위원회를 조성시켜서는 안 되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한두 가지라도 이 청소년들이 뭔 안을 내놨으면 변화되는 모습이 약간씩은 나와야죠. 청소년 정책을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모르잖아요? 그네들의 욕구불만을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초적인 단계입니다. 이런 위원회들이 상부기관에서 요구할 때도 그런 맥락 아닙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위원회 역량에 맞는 그런 정책을 꼭 개발하실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147쪽에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7. 8주공 여기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로 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는 그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여기에 이제 위탁운영 하시려고 하면 위탁 참가자격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거에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제 9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있나요? 위탁체 모집공고가?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9월 중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제 안은 다 만들어 놓으셨겠네요? 어쨌든 새로운 아파트들은 거의 또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사전에 젊은 층들을 한번 젊은 어머니들을 공청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담당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들으시고 또 담당 계장님들은 즉시 과장님이 답변하실 자료를 충분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140쪽에 영유아 보육지원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0세에서 5세까지면 이제 3내지 5세 누리과정도 여기 다 포함돼가지고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제는 분리 안하고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0에서 5세까지 다 하면서 누리과정으로 해가지고 따로 또……

임부기의원

또 교육은 따로 하고……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아, 그러면 지원은 또 0세에서 5세까지 다하고 중복하는 거 이런 거는 없이.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알겠고 제일 밑에 보면 어린이집 이용아동보육료에 보면 우리 상반기는 49억여원이 되는데 하반기에는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22억 여원이 주는데, 다른 거는 다 상향 조정되어 있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절반을……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이거 실적이 6개월간이 아니고 지금 뽑다보니까 7월까지 해가지고 조금 상반기에 절반이 아니고……

임부기의원

현재까지 했는 거에 대해서만 뽑아서 그렇습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그래가지고……

임부기의원

그래 표기를 그러면 밑에는 어떻게 벌써 훨씬 많이 했고……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거기 이제 좀 차이가 인원수하고 당초에 보면 저들이 전체 계획을 예산을 잡아놨다가 상반기에 썼는 거만 상반기에 잡아놓고 나머지 금액을 하반기로 잡아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여기 또 두 과목은 보면 또 벌써 지금 현재 전반기보다는 상반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지출이 돼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데 혹시 착오가 있으면 좀 고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또 143쪽에 건전한 청소년육성 여기에 보면 우리 청소년유해업소 중간에 2개반 20명씩 해가지고 28회를 하고 계시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뭐, 주로 지도계 모이고 저들이 유해업소 단속을 하면서 경찰하고 같이 이제 지도계 모이고 작년도에는 그게 유해업소 담배 팔다가 걸린 그 1건 해가지고 과태료 50만원 한 적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담배 피우는 학생들 엄청 많습니다. 밤에 한번 이래 혹시 한번 나가보시면 모여서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것도 많고 그러면 어디서 출처를 삼는가? 요새는 애들한테 학생들에게 이래 우리가 지도한다고 이래 묻다 가는요. 가딱하면 몰매 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생기고 이래요. 그런데 너무 좀 단속이 안 되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PC방이나 또 오락실 같은데 가면 청소년들이 밤 10시가 넘어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또 뭐, 어디 놀이시설이 없으니까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시에서 청소년들 활동에 말로만하지 말고 실제로 청소년 선도가 되고 또 일찍 귀가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게 실적만 위주로 하지 말고 정말로 내 아들같이 우리시에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또 우리 147쪽에 김홍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7주공단지 내 8주공도 어린이집이 하고 있습니까? 국공립으로.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없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7주공에 제가 여기 잠시보니까 20년 무상계약을 했다하는데 20년 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재계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임부기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 재계약을 안 준다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아이! 영구임대주택이 될 때까지는 한다하는 계약을 하셔야 되지, 20년이라는 못을 박으면 아파트가 20년만 갑니까? 그때 사라하면서 상주시에 이랬을 적에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잘못됐다…… 지금은 20년이 긴 거같이 보이지마는 세월 빨리갑니다. 뭐, 영구임대주택 있을 때까지 계약을 해야 되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아마 20년 지나고 나면 재계약을 하는 걸로 그래 묵시적인……

임부기의원

그때 가서 그래 LH공사가 이거 이제 시에서 사주십시오. 이럴 적에는 돈 만들어서 사야 되잖아요? 애들 ?아낼 겁니까? 그 생각도 좀 하시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런 거는 잘 해가지고 영구임대주택이 돼가지고 있을 적에는 영구임대가 되게끔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 LH공사가요.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을 민간에 위탁하려고 하는 거를 했어요. 그랬다가 여러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영세민들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도리어 반납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할 적에 기왕 하는 거 뭐, 법에 딱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는 거 없잖아요? 영구임대주택 될 때까지 해주는 게 저는 옳을 것 같고 또한 학생이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몇 명이 지금 거기에 60명을 수용인원으로 해놨는데 실제로 7주공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어린이집에 수용된 학생들이, 어린애들.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전체적인 학생들 보면 한 11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80명 정도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그 인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인근 말고 우리 7주공단지 안에 아동이 그러니까 영유아들이……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한 110명 정도 다니고……

임부기의원

110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수용도 다 못하네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다는 100%는 다 수용을 못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밑에 하단부에 보면 문제점에 도리어 최대인원이 60명으로 해놓고 이게 이제 또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하고 이러는데……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그래 이제 60명으로 하니까 전체 면적기준으로 하면 60명까지 최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임부기의원

면적은 한 80평 되잖아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8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들이 한번 재어봤습니다. 재어가지고 해보니까 최대할 수 있는 인원이 60명까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기존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임부기의원

거기 다른 데로 가는 게 국공립으로 거기 다 넣어야 되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7주공 애들이 전부다 거기 수용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그래 되어야 되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우선적으로는 되어야 되는데 100% 가야된다 하는 거는……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제 100%가 다 들어 갈수는 없잖아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럴 적에 나머지는 또 어떻게 이게 감당을 다해야 되겠어요? 그런 대책이 있어야죠.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사실은 60명 아닌 100명으로 한다고 그래도 그 지역 내에 100% 다 오라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임부기의원

그래도 이제 국공립을 선호하게 되잖아요? 우리 사실은.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누구든지 그리고 거기는 또 우리가 이제 보조는 다 해줘가지고 돈 안내고 하고 이러지마는 가까운데 또 아이들이 그러면 교통문제도 있고 이런데 또 외부에서는 이제 기존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은 또 다 빼앗기잖아요. 그쪽으로, 이러니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 보조금 보조가 엄청 줄어들고 이런 걸 이런 대책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하여튼 슬기롭게 잘되도록 우리 행정에서 반발도 없게끔 이렇게 잘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학생 그러니까 입학률이 75%정도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인원이 지금 학생이 너무 주니까 애들이 이런 게 이제 더군다나 어린이집은 기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반발을 하게 되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다행히 7주공 어린이들이 100명이 넘어 된다하고 이러면 선별해서 할 수도 있고 이랬을 적에 그것도 또 반발이 문제가 될 거 같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을 철저히 잘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과장님 148페이지요.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명절수당 지원인데 평가인증 통과는 이거 평가인증이 뭔 뜻입니까? 뭐로 평가를……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일정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각종 시설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각종 그거를 점검을 해가지고 평가에 인증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킵니다.

최경철의원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 어린이집통과 안 된 어린이집도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총 48개소 중에서 40개소만 통과되고……

최경철의원

8개는 안 됐고.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8개 이거는 안 됐습니다.

최경철의원

8개도 좀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 안에도 그러면 CCTV도 또 이번부터 들어가겠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CCTV는 지금도 총 12개소만 되어있고 아마 연말까지 국비가 내려올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감사하고요. 여기 뭐, 이런 거 물으면 안 되는데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봉급이 대충 한 달에 한 500만원 됩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제가 보육교사 어린이집 봉급이 1호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9급 공무원 1호봉은 128만원인데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15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9급 공무원 보다는 좀 높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래요. 난 안 그래도 여기 이제 명절수당을 추석, 설 이래가지고 3만원씩 이래 드리는데 기대효과로 보면 사기진작도 좋고 이래서 3만원 가지고 좀 너무 안 약하겠나! 요즘 소고기도 한두 근 사려면 5만원되고 뭐, 법주도 1병사고 이러면 한 6만원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랬더니 뭐, 공무원보다도 더 많이 받으시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금액을 올리는 거는 조금 부담이 돼서 처음에 이제 올해 처음으로 그것도 3만원씩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것도 잘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7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데 그러면 20년 후에 임대를 했다가 사항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고 물으니까 제대로 얘기를 안 하셨어요. 다시 계약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참고로 이거는요. 대단위 아파트단지에는 의무시설로 있게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이 업무가 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시는 거 같아서 좀 유감이고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여기에 지금 60명을 수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상주시에 정원 충족률이 76.5%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학생 수에 비해서 어린이집숫자가 더 많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수용인원 수가.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정원에 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어린이가 더 적다 이런 얘기죠?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 정원을 어느 어린이집에 하면 20명, 뭐 30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정원보다도 어린이가 적다 이런 얘기잖아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서 이게 운영의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뭐, 더 나가면.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굳이 하면 없는 데는 조금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지요. 예. 그래서 최근에 7, 8주고 이 문제가지고 일반 시내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로 건의가 들어오고 또 얘기 있었는 것 있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잘 이렇게 논의하셔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저희들이 어떤 게 합리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서로 이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그 지역 이제 주민들로 봐서는 사실상 좀 늘리는 게 혜택을 많이 보고 기존에 있는 업자들은 다만 조금이라도 줄여야지 자기네한테 피해가 좀 덜 오기 때문에 그 중간에 조금 거기 협의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게 아마 수요자와 공급자의 문제 같아요. 같으니까 그런 문제를 잘 이렇게 조화롭게 해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올해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교사들의 폭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되었었죠?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여기 보고한 게 없어요. 그래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뭐, 좀 이래 건설적으로 하겠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안 토록 하겠다. 상주는 그런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있어야 될 텐데 정작 중요한 거는 다 빠트려 먹고 이런 보고를 하시는 거는 좀 이렇게 좀 미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CCTV도 설치하게 되어있고 이런 걸 보니까 어린이집선생님들의 인권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보기는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없으면 좋은데 그래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다. 어린이 선생님들의 그런 분들도 우리가 인권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어린이집들이 보면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거 보면 학교폭력도 문제지만 뭐, 식사라든지 어린이, 또 신문에도 보니까 자주 나와요. 불량식품 비슷한 거 가지고 식사를 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하여튼 어린이 잘 자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좀 잘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9쪽 하단에 가정폭력상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연 어느 정도 됩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저기 3개소가 있는데 필그램하우스는 연간 한 600건 정도 되고요. 상주가정상담소는 연 한 140건 정도 그리고 순례자의 집 거기는 평균 한 13명에서 15명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보호시설 운영은 이게 보호시설이 들어오는 그 사람도 있습니까? 몇 분이나 되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상담소 운영……

안경숙의원

상담소 말고 보호시설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평균적으로 한 15명 정도.

안경숙의원

평균적으로 15명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20명 저번에…… 15명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주로 여성이겠지요? 남성도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남성도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아, 그래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맞고사는 남편 뭐, 그런 겁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경숙의원

여기 남자가 몇 분이나 되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제가 미처 거기에 가지고 오지를 못했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에서 시설을 거친 사람들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직업알선을 해서 딸로 이렇게 관리가 됩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뭐, 직업 알선도 해주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안경숙의원

예.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참 놀라운 게 남자도 폭력을 당하고 산다라는 게 좀 놀랍습니다. 여성리더십 워크숍에 30명을 하시네요. 여기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선정기준은 없고 여성단체 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안경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석해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석해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환경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민병조의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체에 지금 대행하고 계시죠?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시에서 직영하는데 전혀 위탁은 안합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도내 지금 10개 시군에 2개소가 지금 직영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병조의원

작년도에 위탁처리 얼마나 하셨어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쓰레기 소각 위탁 말입니까?

민병조의원

예. 1,3000톤 하셨네요? 올해 2015년 현재까지 몇 톤 하셨습니까? 많이 늘어났던데……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올해 저희들이 한 1,500톤 정도……

민병조의원

1,600톤 하셨어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9회에 걸쳐서 그 정도 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 위탁업체가 TSK EN 하고 국인산업 두 군데 하시죠?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구미에 있는 업체인데 두 군데입니다.

민병조의원

예. TSK하고……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처리를 할 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아마 저런 것 같습니다. 소각할 대상만 소각하고 재활용할 것은 철저히 분리해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내용은 아닙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체에 대행하는 경우에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자체 조례에 대행료 정산 및 부당청구대행료 환수 규정 마련,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례의 대행자 선정방법 기준, 계약기금과 연장 규정 반영, 세 번째 폐기물 관리법상 대행료 허위청구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데 상주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살펴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시죠?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을 좀 못 챙겼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실무에서 이것을 작년도에 1,300톤이나 올해 1,600톤씩이나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 실무부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좀 잘못되었습니다. 상세……

민병조의원

언제까지 반영하시겠습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뭐 시효가 되면 금년내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금년내에 12월말까지 꼭 반영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후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충후

이충후의원

에. 이충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뭐, 칭찬 또 한 가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우리 슬레이트 및 지붕개량사업 추진하면서 2014년도에는 이 처리를 어떻게 했나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작년까지는 한국환경공단에 우리 시 전체 사업을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해서 줬는데 거기서는 경북도내 전체 업체에 입찰을 봐서 그래 지금까지는 상주업체가 못하고 계속 타지업체가 하는 걸로 그래 추진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 추진했었죠?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2015년도에는 지금 관내 업체에 하도록 병행해서 관내업체가 지금 전체를 다 하고 있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우리 관내업체가 10개소가 있는데 뭐, 전혀 혜택을 못 받고 그래서 제가 예산을 부기변경 해서 보상금으로 해서 우리 관내업체가 골고루 가지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제가 이거 묻고자 한 것은 관내 업체에 뭐, 전년도에는 한 8개, 7개 있다가 지금 올해 들어서 또 한 10개 한 2개 더 불었고 해서 제가 우리 부시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는데 사실 관내 업체에 살아야 됩니다. 업체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 환경과장으로서 상주시민의 환경으로서 대표로서 잘 했다는 칭찬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묻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과 아닌 건설과나 다른 타 지역도 이거 입찰할 수…… 이렇게 부기를 변경해서 우리 시민의 업체도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다른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야생동물 피해 156페이지에 유해조수 향후추진계획에 유해조수 포획, 포상금지급 등 적극 검토한다 라고 했어요. 개인석상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논한 건 알고 계시죠?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런데 언제 현장방문 같이 가보자라고 하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뭐, 의회마치면 가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이거요.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인근 타 지역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3월, 4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은 3개월만 하고 있어요. 그지요? 8월, 9월, 10월, 10월말까지죠?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10월말까지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인원이 한 20명 정도 21명이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진정한 유해조수 농민의 피해구조단을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겠느냐! 장기간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여기 의회 출근하다가 보고 또 타 지역에 가면서 상주 우리 관내지역에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도로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있죠?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고라니 뭐,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고라니나 우리 다른 이런 짐승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상주경찰서에 교통사고가 난 올해 이제까지 대강 건수 몇 건 인가 알고 계시나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 건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제가 지금 현재 그걸 파악을 했는데 10한 2%가 동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한 12% 된답니다. 우리 상주시 현재 교통사고 내에서, 이 엄청난 교통사고에서 이거 잘못하면 우리 인근 예천에 비행장에서도 사람이 인명피해가 있어요. 죽었습니다. 동물로 인해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미리 이런 방지를 해줘야 상주시민 농가에서도 피해가 적고 또 교통사고 인명 이런 피해도 적습니다. 이거를 내년에는 우리 부시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는데 예산을 풍부하고 좀 해서 농작물 피해, 교통사고 피해, 인명피해를 없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참고로 저들이 타 시군에 파악을 해보니까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 고라니 1마리에 5만원 또 문경은 멧돼지 10만원, 고라니 5만원, 영주 고라니 4만원 그래서 멧돼지는 포획금을 주는 거는 좀 그렇고 고라니가 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뭐, 좀 저들이 반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 포획보상금만 8,000만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예산을 풍족해서 포획을 많이 하면 농민들이 좀……

충후

이충후의원

영양군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우리 상주시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상주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산악지역이 더 많지요.

충후

이충후의원

거기에 산악지역이 많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우리 상주는 농업지역이 많습니다. 그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농작물 피해가……

충후

이충후의원

농지가 많지요? 그래 농지피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서 그렇게 예산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전체 상의해서 이거 농민의 피해 적게 이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시의원으로서, 알겠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업무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7쪽에 우리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중덕지가 이렇게 저희들이 투자를 좀 자연생태공원으로 하면서 많이 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거의 애물단지로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과장님 이렇게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여기를 보니까 꽃도 식재도 하고 또 중덕지에 이렇게 갔다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제 볼거리가 많다. 특히 이제 자전거타고 이렇게 MTB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 번씩 갔다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좋은데 왜 이제 홍보를 안 하느냐! 상주사람들이 중덕지가 이렇게 뭐, 해바라기라든지 코스모스 이런 게 식재 돼갖고 아름답게 꽃이 피어있는 걸 몰라가지고 지금 못가고 있다. 그래 시에서 좀 홍보도 하고 해서 이 시민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고생만 해놓고 사실 홍보가 안 돼가지고 시민들이 못 오는 부분은 과장님 좀 이렇게 일을 잘 하셨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홍보문제는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해바라기도 지금 피어있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도 이제 조금씩 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특히 이제 중덕지에 저들이 가보니까 이렇게 못을 저수지를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지요? 뭐, 데크가 놓아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데 가면 이제 뭐, 카누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못 안의 어떤 생태, 이런 걸 관찰하고 이제 가장가까이 접근해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지난달에 강릉 경포습지를 가니까 작은 배를 해놓고 이제 줄을 양쪽에 매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접목을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사실은 이제 그 못 안에 들어가서 연꽃도 아주 가까이에서 뭐, 보고 싶고 또 수중생물들도 탐구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시설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못 주위만 이렇게 돌다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중덕지는 인근에 이제 공검지가 있어요. 진짜 우리 중덕지, 공검지 우리 상주시 이제 아주 중요하고 보배로운 곳인데 이거를 잘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특히 이제 공검지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또 논습지도 이렇게 형성이 되면 거기에 연구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 질 겁니다. 관광객도 좀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덕지 하고 거리상으로 가깝잖아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가깝습니다.

정갑영의원

얼마 안 떨어졌기 때문에 또 관리도 좀 공검지하고 이렇게 연계시켜가지고 관리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래 지난달에 제가 상주교육청에 교육장님을 찾아뵙습니다. 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문제 얘기를 드리니까 현재 중학교 1학년들은 2학기는 시험이 없답니다. 시험이 없고 자유학기제이기 때문에 각종 생태 현장이라든지 자기 인생을 고민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뭐, 중덕저수지 이거 괜찮다. 그래서 후속으로 거기 장학사님들하고 제가 회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 자리에서, 하니까 더 구체적으로 일선교사들 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하자 그래 추전이 와서 조만간 아마 모임이 있을 겁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뭐, 학생위주로 하다보면 또 일반 성인들도 그렇게 이제 많이 또 참여도 할 수 있고 관광도 할 수 있으니까 좀 아이디어를 짜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리고 이제 160쪽에 보면 우리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공성문화마을에는 왜 이동식화장실로 하지요? 이걸, 고정식으로 할 수 없습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이게 이제 사실은 건폐율 때문에 그 지역에 건폐율이 지금 이 건물을 지으면 건폐율이 초과가 됩니다. 자연녹지로 되어있어서 그래 도저히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도에 승인을 하면 또 승인이 불가하고 그래 생각생각 끝에 이동식으로 하면 우리가 건축협의를 안 받아도 되니까 그래 또 건폐율에 지장이 없고 그래서 뭐,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정갑영의원

이게 화장실은 사실 이제 뭐, 그 나라의 지자체의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도 화장실이 깨끗하게 이렇게 잘 지어놓으면 더럽게 사용을 못해요. 또 깨끗한데 가서는 또 깨끗하게 자기도 사용을 하고 또 깨끗한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기분이 상쾌해 지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보면 남산에 그 화장질 지어놓은 거 있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거기서 이렇게 보면요. 상주시내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그 화장실 안에서 보면요. 그리고 이렇게 외간상도 아주 예쁘게 해놨어요. 그래 화장실을 이왕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왕이면 좀 깨끗하게 짓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화장실을 이용함으로 해서 기분도 상쾌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동식화장실은 제가 이렇게 뭐, 좋은 화장실도 써보니까 이거 문제가 많아요. 좀 이동식 화장실은.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정의원님 지금 공성문화마을에 하는 화장실은 행락 뭐, 계곡에 하는 이동식 화장실이 아니고 규모나 이 시설은 똑같습니다. 건축물시가, 같은데 단순히 우리가 거기에 정착을 안 시킨다하는 그것 때문에 이동식으로 용어를 쓰는 거지 뭐 시설 면은 전혀 미비한 게 없습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정갑영의원

아, 그래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하여튼 예산을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 화장실 부분에 이제 어느 개인 혼자가 쓰는 게 아니고 우리 다수의 시민들이 쓰잖아요? 그지요? 좀 깨끗하게 잘 지어놓고 관리도 좀 잘해주시면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서비스가 안 되겠나! 이렇게 싶거든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깨끗하게 그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좀 특별히 신경 Tm 주시기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지역마다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 필요로 하는데 다 충분히 공급이 됐습니까? 설치가 됐습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뭐, 예산의 한계도 있고 저들이 다음에 사업을 위해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신청을 받는 거는 어느 정도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1개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기본적으로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안경숙의원

500만원 정도.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한 600만원 정도까지 했는데 처음에 회의에서 안의원님께서 너무 비싼 감이있다 해서 제가 좀 이래 가격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 한 50만원 정도 제가 다운시켜서 올해 그래 집행을 했고 뭐, 그 정도 가격이면 너무 다운하면 또……

안경숙의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마 우리 상주시내에서도 유일하게 모서 호음에 가면 지난해 설치를 했는데 그 위에 지붕을 마을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쓰레기장이 비가 오거나 이러면 비를 다 맞고 폐비닐이나 아니면 뭐, 페박스, 폐종이 같은 게 나와서 재활이 가능한데 비를 맞으면 이게 재활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래 지붕을 씌워놓으니 이 설치해놓은 데서 이 갈바를 몇 장만 더 갖다가 얹이면 몇 푼도 안 들이고도 아주 깔끔하고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붕을 같이 씌우는 거를 위에 비가림 시설까지 같이 해주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래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사실은 페비닐만 저들이 적치하는 장소거든요.

안경숙의원

그런데 그거는 아는데 마을에 가면 어디 폐비닐이 폐비닐만 내놓습니까? 뭐, 빈병도 나오고 폐박스도 나오고 온갖 마을에서 발생하는 그 쓰레기들이 다 나와서 거기에 있는데 이거 설치하는 데서 조금만 더 예산을 세우면 위에 비가림까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거 그렇게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아주 유용하게 비를 맞아서 악취가 발생하지도 않고 깔끔하게 잘 쓸 수 있을 거 같아서 저희 모서에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슬레이트는 신청하는 농가들은 100% 다 처리를 못해주시죠?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뭐, 11,000동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는 게 살고있는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심지어 창고, 축사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다면 해줄 수 있는데 그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아, 그 내용도 충분히 압미다만 그 축사나 일반관리사 같은 경우 보조가 안 되면 거의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전체 열이라는 숫자에서 주거공간만 철거를 해주고 철거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안하다라면 그 철거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좀 전에 여러 의원들 짚었지만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난해 이제 보면 축사를 개인이 철거를 했지요? 개인이 철거를 하는데 주욱 상주하고, 김천하고, 구미하고 여러 업체들 견적을 받아보니 지역 업체를 주고 싶어도 가격이 구미업체보다 비싸게 나와요. 그것도 뭐, 작은 금액차이가 아니고 그래서 구미업체를 줬는데 나중에 결국 철거는 상주있는 업체가 와서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래 수요자하고 바로 거래를 할 때 적정선의 가격을 제시하면 굳이 외지업체를 안줄 거 아닙니까? 그래 외지업체주고 나니까 거기서 하층을 받아가지고 지역 업체가 들어오면 나는 그 업체들 철거업체들의 습성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부분도 뭐, 업체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이 가격문제는 저들이 작년까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줬을 때는 이제 입찰 낙찰률 때문에 한 1,6000원선 정도 평방미터당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지금 10개 시중에 김천하고, 영주하고 우리 상주만 시에서 이런 저들 식으로 위탁을 안 줍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환경공단에 위탁을 주는데 사실 환경공단에 위탁을 주면 한 3∼4,000원 평방미터당 가격은 저렴한데 우리지역 업체에 못준다하는 그런 핸디캡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단가가 높더라도 우리 지역에 주는 걸로 하고 저들이 처음에 업체하고 회의를 거쳐서 가격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 사람들 요구하는 거는 뭐, 심지어 평방미터당 4만원까지 달라 해요.

안경숙의원

맞습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너무 비싸다 그래서 2만원 이상은 넘지 말아라, 그래서 뭐, 만 한 9,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 해주면 좋겠다고 저들이 언지를 한번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아마 그 역을 과장님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구미있는 업체한테 줬는데 처음에는 아까 뭐, 4만원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미업체에 줬더니 구미업체에 하층을 받아서 들어와서 철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듯하고 지역 업체한테 일을 주려면 이런 부분은 아마 과장님역할이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가격은 저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일단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야생동물피해 예방 이것도 산건위원장님이 짚었지만 농작물피해 보상보다는 시설위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이건 병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야생동물이 대부분 민가 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포획허가 신청이 들어왔는 건에 대해서 저도 여러 군데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게 뭐,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1m 50도 점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 막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체수를 좀 줄여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산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포획기간을 뭐, 좀 연중으로 할 수 있도록……

안경숙의원

그 부분을 늘려야 되는 게 산란……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출산……

안경숙의원

출산기에……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때……

안경숙의원

예. 농작물 피해주는 게 그 한시적으로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출산기에 이미 번식이 막 개체수가 늘어나 있어요. 이거를 연중 하는 걸로 이걸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내년부터 해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좀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검지 말입니다. 사실은 이 공검지가 한 3년 동안 사실은 습지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진행되어 왔었는데 우리 또 과장님 오시고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잘되고 있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뭐……

태하

황태하의원

얼마 전에도 8월 12일도 성주봉에서 간담회도 가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또 요구사항도 있고 이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공검지가 습지로서 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이 노력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사유지관계 말입니다. 사유지관계인데 그걸 좀 명확하게 해서 우리 사유지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좀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 사유지 문제는 대구지방환경청 하고 저들 시하고 지주하고 아마 조만간 미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서 뭐, 농사지을 수 있는 범위하고 그런 걸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알다시피 이제 공검에는 참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뭐, 과장님이 이래 환경관리과장으로 오신 후부터 잘 진행이 되어서 지금 많이 수그러지고 또 대화도 많이 하고이래서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해주시고요. 그 옆에 보면 우리가 지금 생태하천 하고 있지요? 지금, 다 됐습니까? 완공 다 했습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내년도에 한 6억 정도 공사가 남았는데 이제 고기 집 같은 거 이래 하는 정도 그런 시설만 남았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런 것도 마무리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안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사실은 야생동물 때문에 지금 민원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수렵관계는 어떻습니까? 왜 연말에 하려하다가 왜 취소했습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원래 금년에 저들이 상주시에 수렵이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도청에서 도단위로 광역권으로 해서 1구역, 2구역 뭐, 4구역까지 있는데 저들은 2구역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문경까지 1구역으로 되어있고 저 위쪽으로 저들부터 김천, 구미 이쪽으로는 2구역으로 그래 6개 시군이 하도록 그래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이, 그래서 저번에 예산에 이제 수립됐다가 다시 취소를 시키고 이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지금 야생동물에서 피해를 지금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총기사고 때문에 지금 총이 전부다 경찰서에 다 들어가 있고 이래서 주민들한테 좀 완화를 시켜가지고 좀 줄 수 없느냐!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방법을 그 법이 좀 우리 시장권한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저들은 이제 야생 생물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포획허가만 해주면 총기는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반납을 해주는데 사실 책임은 저들이 더 많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우리가 허가를 안 해주면 총을 안 내줄 건데……

태하

황태하의원

경찰서 하고 같이 관계를 한번 회의를 해서 지금 보니까 지금 수확기 들어서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특히 우리 지역에는 이제 작약산 밑에 멧돼지가 뭐, 수시로 내려 와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는데 뭐, 총도 사용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한번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철저히……

태하

황태하의원

동물을 막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말했던 뭐, 고라니 같은 거는 1m 50으로 확 타넘고 이러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막아서 될 일 아니고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봐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개최수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연구를 한번 해보……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동료의원님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잠깐만 우리 과장님에게 좀…… 우리 상주가 우리 청정지역으로 잘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우리 상주가 지금 현재 시내 악취문제로 상당히 고민이 많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환경과의 한 30%는 뭐, 악취 때문에……

임부기의원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저는 뭐, 저 개인적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 자기의 어떻게 보면 영업인데 뭐, 이거는 요즘은 상당히 기업화되고 하니까 이게 시민한테 결국은 냄새를 준다하는 거는 좀 안 좋은 현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레 좀 판단해보니까 시내 여기 제방부분에 지금 돈사들이 하나는 샀고 지금 나머지 상주대 쪽에서부터 화산까지 한 4개가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해결을 해야지 사실 이 냄새를 좀 벗어날 수 있고 해서 제가 국립축산환경 과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전화도 했고 공문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을 좀 해달라 그렇게 지금 해서 곧 조만간 추진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경북녹색 뭐, 기술센터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또 그저께 전화해서 이게 환경부재원으로 국비로 아마 연구과제로 채택할 수 있는 악취를 어떻게 없앨 건지 그 부분도 지금 제안서를 저들이 지금 내려합니다. 내보면 뭐, 양 기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런지, 그래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런데 다행히 우리 행정에서 4개 축사를 내년에도 뭐, 2개 없애려고 이럴여고 하지마는 우선 냄새는 또 안 나도록 하려하면 우리 또 환경과에서 또 애를 써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적에는 악취저감제라고 있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뭐, 뿌리는 것도 있고 사료에 썩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축산진흥과에서 거기에 지원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환경과에서 냄새에 대해서는 이제 축산진흥과에서는 매입이나 안 그러면 이제 허가를 안 내주는 방법 이거는 허가가 어차피 났어야 하지마는 냄새가 났을 경우에는 그러면 뭐, 고발은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악취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났다 이랬을 적에 기준이 없어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 악취신고가 들어오면 저들이 악취현장에 가서 비닐로 된 이런 봉지가 있습니다. 몇 군데를 포집을 합니다. 이래 공기를 담아서 그래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주면 이거를 일반 깨끗한 공기하고 희석을 해서 이거는 사람이 냄새를 맡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냄새를 맡아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연구관들이 결정내는 거에 따라서 가고 이제 소음측정 같은 경우에는 소음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재도 똑같은데 이거는 사람이 판단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하더라도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하게 되면 그래도 나오고 또 얼마 정도 악취가 너무 심하다할 적에는 거기에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지요. 또한 뭐, 악취저감제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철거하기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그거는 책임을 지고 시민들이 악취에 시달려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은……

임부기의원

이럴 적에는 그거를 개선해주는 방법.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제가 기술지원을 한번 받아보고 그래 시에서 저들이 하면 뭐, 단속인데 단속위주보다는 좀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렇게 아마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우선은 악취저감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시에서는 한 개도 지금 구입해가지고 우리 축산농가에게 줬는게 없네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축산진흥과에서 하고 있어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저감이 돼가지고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냄새가 나고 있으면 이 분들이 받고도 또 인건비 들고 힘들고 이러니까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도 그걸 이제 하는가 안 하는 가를 검사를 하고 다니고 그게 개선이 되도록 해야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악취 약제를 뿌리는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갑니다. 보니까 그래 저도 축산진흥과장하고 그런 돈사를 한번 가봤습니다. 견학을 가봤는데 그거 뿌린다고 뭐, 100% 냄새가 뭐, 10%로 가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 반 정도는 좀 이래 저감이 되는 걸로……

임부기의원

그래도 저기압이 되었다거나 비가 올 경우 이럴 적에 보면 우리 상주 시내가 전체가 냄새가 다 나버리잖아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러니까 이제 또 더위가 조금 가시니까 조금 덜 할 수는 있어요. 내년 또 여름이 오잖아요? 철거는 아직까지 그대까지 못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걸로 환경과에서 꼭 냄새를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또 외지사람들이 와서 아이! 상주가 왜 청정지역에 왜 이런 냄새가 나나, 이러면서 오명을 자꾸 쓰게 됩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돈사협회 간부들하고 제가 축협조합장하고 한번 시간을 가지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래 해결을 하자고 그렇게 꼭 단속보다는 좀 뭐, 서로 연구를 하는 걸로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냄새 없는 우리 상주시가 되도록 한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며칠 전에 모서 쪽으로 가니까 또 내서 낙서 쪽에서 노류까지도 냄새가 항정없이 나더라고 그 부분에도……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야생동물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아까 엽사들 얘기를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또 허가를 내주면 야간에 해줘야 되지, 낮에 하면 낮에만 허가를 우리 경찰서에서 내주고 있잖아요? 총기관련법에 의해서 그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금년부터는……

임부기의원

야간에서 주민들이 전부다 원하고 있거든 잡아야 된다고……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특정 야간, 주간을 딱 딱 정해줬는게 아니고 그날그날 엽사가 오늘 나 야간 하겠다하면 야간을 해주고 내일을 주간을 하겠다하면 주간을 내줍니다. 그거는 유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주민들 얘기는 야간에 허가를 줘야 되지, 야간에는 반납을 하라 하니까 문제가 있더라.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야간도 새벽에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동희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동희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체육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수영장운영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아침 6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주 사용자는 어때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주로 성인이고 낮에는 이제 우리 여자 분들이 많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저들이 방학 때 작년까지는 3개 반에 75명, 올해는 2개 반에 5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수영이 정규 교과시간이 있거든요. 있으면, 주중이라도 하루라도 빼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수영 연습을 할 수 있을 그 정도 조치는 취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조례에도 그게 야물게 잘 되어있더라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부분을 물론 어른도 중요하지마는 사실 우리가 이제 육지에 있다가보니까 아이들이 물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 부분을 한번 보셔가지고 향후에 운영하는데 조금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저희가 시청실업여자사이클팀 운영한지가 몇 년이나 됐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2003년도부터 시작 됐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때 도비지원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도비가 지금 1억 3,000으로 전체 예산의 14.1%입니다.

김홍구의원

최초에 저희가 2003년도에 창단할 때 1억 3,000 받았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때는 40%입니다. 도비가.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저희가 2000 몇 년도입니까? 그때는 아주 저조하게 받았었거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2008년도에 8.4% 정도 받았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렇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지금 전체적으로 해도 우리시 부담률은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9억이 넘잖습니까? 도비는 똑같아요. 줄거나, 같거나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도에서도 처음에 창단할 때 돈을 많이 주고 어는 정도 계도에 오르면 줄여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줄여도 이게 타당 안 맞는게요. 일부 자치단체는 2개, 3개, 4개까지 가도 우리보다 많이 나가요. 도비지원이, 뭔가 투명하지 못한 도정을 펼치고 있다 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지금 이게, 그런데 2003년도에 사이클 팀을 창단을 했으면 연습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연습 저들은 벨로드롬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음성, 가까운 음성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사이클 팀을 올바르게 운영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야 되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지금까지 왜 가만히 뒀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래 그 부분이 지금 보통 경기장하나 하는데 한 8∼9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또 향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활용라든지……

김홍구의원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어차피 이거를 우리 시청 실업사이클 팀을 운영 안 한다면 모르겠지마는 운영한다면 기본적인 시설을 벌써 갖춰놨어야 됩니다. 벌써 12년이 지났지마는 기반시설은 안 갖추고 훈련장소가 없어가지고 계속 타지로 가니까 경비도 그만큼 더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숙박해야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먹어야지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앞으로.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종목을 또 한번 바꿔보라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하실 거 같으면 벨로드룸 경기장을 갖추셔야 돼요. 안 할 거 같으면 빨리 다른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리고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보고도 하셨지마는 축구장조성사업 있잖습니까? 낙동강변에 이게 예산확보 한지가 벌써 몇 년 됐을 거예요. 매년 이제 증액을 하거든요. 조금 조금씩 사업은 한 개도 안 하면서 물론 친수구역 지정이라는 난제가 있기는 하지마는 계속 예산만 확보해가지고 뭐, 어쩌겠다는 얘기에요. 계속 사장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째.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중간에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한 7억 정도 조정이 있어가지고 일단 편성은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떠한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잘 하고 계시겠지마는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저희 읍면지구에 보면 사실 어르신들이 문화혜택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받는 부분이 게이트볼입니다. 그래 게이트볼장 지붕 씌우기 공사를 어떡하실 거예요? 내년부터 좀 해봐야 안 되겠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저들 게이트볼이 78개입니다. 78개인데 일부 또 인조잔디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78개이지마는 실제 지붕 씌우기 공사를 할 때는요. 우선적으로 면단위 기본적으로 한 개씩만 먼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개인사유지라든가 공공시설에 우리가 지붕을 씌우지 못하는 부분들을 빼고 나면요. 몇 개 안 되요. 씌울게, 하천부지 같은데 지붕 씌울 수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거기는 안 됩니다.

김홍구의원

안 되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개인사유지에 할 수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김홍구의원

타 공공기관은 못하잖아요? 또.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교량 밑에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20개도 안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게이트볼장 지붕씌우기 공사는요. 연차적으로 하면 되니까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한번 편성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주민욕구불만을 골구로 해소를 시킬 수 있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대상지하고 하여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내년 예산에 편성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새마을체육과 과장으로 오신지 이제 한……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1월 15일자로 왔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제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됐네요. 사실은 보면 새마을체육이 주말에 전국도단위 체육대회도 있고 서부대회도 있고 또 새마을이라 하는 큰 방대한 또 사업도 있고 이래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애먹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에 테니스동호회가 몇 개 단체이며 몇 명이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테니스동호인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한 2,000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정구는 약 어느……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정구는 뭐, 한 6～70명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래 안 될 거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제가 알기로는 이제 테니스라든지 정구동호회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동호회 인원만큼 우리 테니스시설이 좀 빈약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도 몇 명이 이제 테니스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타지역에 우리 문경 같은 경우에는 정구 돔구장이 있어가지고 참 활용을 많이 하고 전국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관계로 인해서 숙박시설이라든지 식당이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주시도 좀 아쉬운 거는 테니스장은 많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돔구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거를 한번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얼마 들어가며 국비를 좀 따올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영 뭐, 그게 좀 힘듭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거를 안 그래도 우리 공약사항에도 있지마는 내년 지특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2017년도에는 뭐, 발주가 되도록 그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산 한 뭐……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한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3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동호인들이 뭐, 비오고 이러면 치지를 못하고 이러니까 좀 돔구장이라도 하나 있으면 안 좋겠나, 사실 우리도 문경에 가보면 시민운동장 옆에 보면 돔구장이 멋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전국대회 우리 거기서 또 국가대표도 거기서 연습을 하고 이러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스포츠도시로 해서 우리 전지훈련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구를 좀 해주면 안 좋겠나.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내년도에는 꼭 어째 좀 실시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뭐, 열심히 하십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민병조의원

87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친서민정책 강화내용 중에서 새마을회관 복지회관에 대한 공간제공 해서 서민정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민병조의원

지금 회관은 관리 누가합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마을회관은 저들이 새마을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관장이 누구입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원래 동네입니다. 마을회에서 등기라든지 모든 게 이제 마을회로 되어있습니다. 저들은 이제 보수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민병조의원

전체 다 마을로 되어있고 시에서 직접하는 거는 없나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일부 이제 오지 개발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안에 넣어서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마을회관도.

민병조의원

그렇다고 하면 회관의 관장은 해당 읍면동장이죠? 그리고 다만 회관을 위탁할 때는 위탁 받은 단체대표가 관장이 되지요? 그지요? 그렇게 조항이 돼있죠? 운영조례 12조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 맞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민병조의원

상주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제14조 관리계획을 제가 살펴보니까 각 복지회관에 관장 읍면동장이나 위탁 받는 대표가 매년 1월말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에게 전년도 운영 실적을 보고하게 되어있어요. 보고했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복지회관은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보고했습니까? 안했죠? 없는데……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운영 실적과 보고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복지관장이 관리계획 수립보고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을 겁니다. 나와 있습니까? 한번 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걸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민병조의원

우리가 복지관 관리를 그렇게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위탁관리를 하던 직영을 하던 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하면 그 복지회관에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어떤 정론적인 대책이나 관리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관리계획이 상주시 운영조례에 14조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1항에 나와 있어요. 그래도 그래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없는데 만약에 보고를 했다고 하면 그 사본이 있을 것인데 보고를 안 하셨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민병조의원

만약 있다고 하면 의장님!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의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만약에 보고하셨다면 그 사본을 저한테 9월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업무가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뭐, 시설도 많고 또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그런 곳이 돼가지고 민원도 많고 그런 걸로 알고 어요. 그래도 다행히 또 그 부서 끌고 가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듣고만 계세요. 좀 전에 황태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근 시군에 보면 테니스 실내구장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또 테니스뿐만 아니고 정구도 이제 예가 되겠는데 정구도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년에 꼭 해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안돼요. 잘 안 되는데 이번에 진짜 안 되면 중요한 결단을 하겠어요. 제가요. 그래하시고 두 번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상무관련사항에 대해서도 차질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지지난 토요일인가 우리 OB축구단 상주에 왔었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몇 팀이 왔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때 한……

재현

정재현의원

정확하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제가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재현

정재현의원

아이, 주무과장님이 OB축구단 오는 것도 몇 팀인지 몰라요. 그걸.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24개 팀에 200명 정도 되지 싶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그런 엉터리없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주무과장님이 36개 팀입니다. 40대, 50대, 60대하가지고 36개 팀이 왔는데 1팀에 최소한도 20명 정도 왔거든요. 그러면 약 720명인데 720명 상중에 다 안잔다 그러더라도 한 350명 이상은 상주에 잤다 말이에요. 그런 내용도 파악 안했습니까? 350명이 상주에 잔다고 예를 들어 치고 봅시다. 이틀 밤을 잤는데 잔다하면 그 떨어지는 돈이 얼마겠어요. 1인당 돈 아무리 안 떨어져도 5만원 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우리 상무축구해가지고 떨어지는 돈이 뭐있습니까? 지금, 상무축구해가지고 상주시민들한테 떨어지는 돈이 뭐있어요? 지금요. 실질적으로는 그 상항을 판단해보시라니까 시민한테 떨어지는 소득이 뭔가! 그것과 더불어서 마지막 날 폐회식을 하는데 우리 주무과의 공무원은 1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전날 상무축구 할 때 그 분들이 우리나라 축구계의 원로들이 다 왔잖아요? 그 내용을 아시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 분들이 물론 상무축구단에 가서 관람은 했지마는 마지막 폐회식 날 보니까 우리 담당공무원 시청공무원 1명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축구계 원로들 다 있었습니다. 지금 OB축구를 갖다가 축구단을 안동에서 끌고 갈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압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 김정남 축구협회 OB축구대표 회장인데 그런 사람들이 상주에 오고 싶겠습니까? 그 아니 그 정도 우리나라에 최고 축구계의 원로분들이 와서 그렇게 축구를 한다면 최소한 폐회식 때 물론 개회식 때 시장님 참석했지만 폐회식 때도 시장님 가셔야 되거든요. 시장님 안 가시면 우리 주무과장님도 가 계셔야 되지, 있어야 되지, 제가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거기 가서보고 뭐,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 게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학생 볼링대회 했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볼링대회 안내간판 말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거기에 감돌이, 감순이가 없었는데 안동하고 이제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계속 했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뭐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감돌이, 감순이 부분을 거기 현수막에 다 넣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여기 보십시오. 감돌이, 감순이 어디 그려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거 사진 다 찍어놨잖아요? 봤잖아요? 지금.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볼링대회는 그때 저도 봤는데 안동하고 간판을 같이 하는 바람에 못했고……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안동은 안동이고 우리 상주시에서 하는 간판 그거를 넣으라는 얘기였지 불과 행정사무감사한지가 몇 달 안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걸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꼭 넣겠습니다. 이야기 했잖습니까? 없어요. 이게 전국학생볼링대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학생볼링 경기장입니다. 볼링대회입니다. 아이! 여기에 뭐, 그거 하나 넣는다고 해서 돈 더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에요. 관심이, 어제도 제가 문화융성과 얘기했지마는 의회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들 떠들어라 우리들은 한다 이 식이에요. 지금요. 그것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이 분명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차질 없이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이야기 했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볼링대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동하고 같이 하는 바람에 제작을 같이 해서 못 넣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넣은 것도 우리가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아이! 과장님, 지금 이 사진은 그러면 제가 다른데서 훔쳐온 사진입니까? 이 사진 그러면 지금.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 뭘 넣었다는 얘기에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볼링대회는 못 넣은 게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 못 넣었잖아요? 못 넣었으면 못 넣었다고 해야지 뭘 볼링대회 다른 걸 넣었다는 얘기라요. 지금, 안 넣었잖아요? 지금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다른 대회는 지금 넣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재현

정재현의원

다른 대회 그 뒤에 대회가 뭐있었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OB축구할 때도 넣고 다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OB축구에 넣었다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OB축구에 제가 못 봤는데요. 그거, 넣었다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넣었습니다. 저들 그것도 사진 다 찍어놓고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정확하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소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소한 거고 전국대회라면 우리가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상주 알릴 수……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상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그런 기회를 갖다가 우리는 집행부에서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한지 며칠 안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야기 다했는데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말이지 그거 뭐, 문 닫고 나가면 끝이에요. 뭐, 너들은 말하려면 말해라 우리는 끝이다 그런 식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존애원 앞에 거기에 마을회관을 갖다가 철거하는 걸로 해서 새로 짓는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지요?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한거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새마을과 아닙니까? 문화융성과 입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문화융성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아, 그렇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러면 그건……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민병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복지회관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보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엽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부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영숙 의장님과 휼륭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과가 주무과지요? 아주 고생이 많은 과이고 상주시 핵심적인…… 또 고생이 많은 부서입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병조의원

제가 질의에 앞서서 총무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도 같이 명심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하여야 디벨로프먼트가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우선 서로 협조가 잘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이렇게……

민병조의원

부서별 잘한 것은 칭찬 독려하고 시정할 것은 지적하여 보완 수정케 하거나 집행을 재고하는 거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결국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것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하게 됨으로써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현실을 즉시해보면 아무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오늘 같은 업무보고 시 지적을 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시장님이 지시하시는 것은 무조건 실행이 되고 의원들이 지적하면 얘기해라, 그리고 대답만 할뿐 개선이 안 된 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대다수 의원들이 한마디씩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의회기능을 또 의원들을 무시한다고 볼 수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의원도 이 시점에서 앞으로 집행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개인 의원으로서 냉정한 기준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스스로 스티릭스 해 옮길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하는 많은 공무원들은 눈에 많이 보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6쪽에 본청과 읍면동간 순환전보 활성화 잘 해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시겠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업무보고에서는 7급 이하 읍면동직원의 본청근무 희망자를 적극 반영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읍면동 직원과 본청직원간의 순환전보를 활성화하고 읍면동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를 재고할 수 있어서 발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 읍면동직원의 본청근무 희망자를 적극 반영한다는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본청에 있는 7급 이하 공무원을 그 수만큼 읍면동으로 강제로 내려 보내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 인사에 불만이 생기게 되고 오히려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겠지요. 과장님.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형식적으로 본청과 읍면동간 순환전보 활성화시킨다고 하시지 말고 본청 또는 읍면동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되면 자동으로 순환되도록 인사정보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과거에는 읍면동과 본청은 전혀 교류가 없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입시험 외에는 그런데 지금 정기적인 교류를 학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병조의원

이렇게 하는 것이 예측가능 한 순환전보가 이루어져 순환전보에 대한 불만이 공무원들 조직에서 없어지겠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본청과 읍면동간 순환전보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선심 쓰듯 그때그때마다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선심 쓰듯 이렇게 하십니다. 인사전보 순환시스템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좀 예측가능하 게 운영하면 안 될까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1년 내지 3년 전보주기를 두고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잘 안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잘 안되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뭐하나 물어볼게요. 인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인사규칙을 잘 알아야 되겠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상주시 인사규칙 읍면동교류 인사 제30조가 뭡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30조는 제가……

민병조의원

그러면 의장님! 국장님 발언하시게 기회를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과장님 잠시 옆으로 나오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민병조 의원님 질의에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0조 아시나요?

민병조의원

인사규칙 제30조 제2항, 뭡니까?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미처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민병조의원

인사를 하시는 부서에서 인사규칙도 모르고 가장 중요하게 읍면동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내용으로 인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거예요?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할 경우에는 읍면동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인사내용도 모르시잖아요? 국장님도 모르세요?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뭐, 제30조 2항은 저는 아직까지는 몰랐습니다.

민병조의원

제가 뭣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모욕을 주려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의원이 할 일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이 아까운 시간에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현재 이런 순환전보가 활성화가 된다고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나와요. 나오는데 해당직원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계속 하는데도 계속 업무보고 오늘도 있어요. 내가 이번에 이 책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또 있길래 아,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지난번에도 있고 이번에도 있고 있는데 되지도 않는 것을 계속 올리면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예.

민병조의원

예. 국장님 다시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국장님 돌아가시고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오십시오.

민병조의원

이 경우에 임용권자는 전입시험 성적이나 근무성적, 읍면동에 근무경력포상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해서 전입수요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고 내용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미리 못 익혀 죄송합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러나 이 규칙을 적용하면 업무보고대로 읍면동에 본청근무 희망자를 적극 반영하기가 사실은 어려울 거 같아요. 본인이 봐도, 왜냐하면 전입시험합격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전입 순위자명부에 포함되어야 본청으로 전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읍면동 직원의 전보희망을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주무과장님께서는 다음에는 이 주요업무내용에다가 올리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말 그대로 읍면동간 순환전보 활성화를 통해서 직원사기를 앙양하겠다. 여기에서 적극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보고서 36쪽에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민병조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사라하는 거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주시에 보면 인사기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구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 총무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뭐 면장이나 6개월 됐는데 또 인사이동 있고 또 어떤 데는 면장, 부면장 다 바꾸어놓고 어떻게 그러면 또 우리 읍면동이라 하면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면사무소 존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면장, 부면장 다 바꾸어 놓으면 그런 인사기준을 좀 적용을 좀 해 달라 이런 거지요? 전체로 안 되면 또 순환보직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너무 그런 게 잦으니까 지금 우리 CCTV보면 1월에 7월에 인사이동이 안 있습니까? 그래 너무 잦으니까 최소한 그래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그 지역에 해야지만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압니다. 면장이 무슨 뜻입니까? 주민들하고 자꾸 대화하고 그 지역의 편의를 도모하고 참 숙원사업이나 이런 거 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6개월 있다가 바뀌니까 이거 뭐, 주민들이 어떻게 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래하니까 그런 기준을 좀 세워주시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뭐, 과장님 잘 알다시피 우리 공검면에는 지금 갓 고등학교졸업 한 20대가 지금 토목직이 하나 와있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제가 가도 뭐, 시의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 이런 스무살짜리를 그래 토목직을 하다 데려다 놓고 그래 공검면민의 숙원사업을 진행을 하려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시에가서 좀 배워야 되지요. 그래 그런 거는 우리 인사기준에 의해서 시에서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2년 정도 교육 좀 시키고 난 뒤에 인사를 해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공검면에도 지금 토목기사님이 있지마는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뭐, 일자리가 뭐,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솔직한 말이지 또 2, 3개월 또 공동으로 설계해야 되지요. 자리를 매일 비우는데 언제 그 숙원사업을 다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이제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각 24개 읍면동에 건축직이 몇 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23명인가 그렇게…… 이 건축직문제가 지금 가장 건축업무가 어려운데 이 부분을 통합해가지고 이래 통합관리 하는 이런 시스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왜 그런가하면 건축부분은 사실 알다시피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오늘 보고에 의하면 건축직이 근무하는 데는 함창하고 남원동 두 군데는 있고, 나머지 읍면동은 일반직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순환제도로 해서 서로 연락관계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건축직은 지금 각 읍면에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니, 토목직.

영숙

남영숙의장

토목직이 배치 안 된데 있지요? 과장님!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81명이라…… 죄송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각 읍면에……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전체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전체적으로……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87명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하면 한 100명 넘겠네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그걸 좀 활용을 해서 각 읍면에 건축직이든지 토목직이든지 한 사람이라도 읍면동에 하면 민원이라든지 또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소홀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시스템을 바꾸어서 각 읍면에 토목직도 없고, 건축직도 없고 이러면 모든 마을 숙원사업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그래도 다행히 있어가지고 내가 그 뭐, 애로사항을 못 들어서 모르는데 타지역에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우리 왜 그런가하면 기술직이 이제 전문직이 돼야지 그쪽에 뭘 하면 이건 된다. 안 된다 파악을 하는데 아, 건축직도 아닌 일반 행정직이가서 뭘 알겠습니까? 그래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 총무과장님이 좀 실시를 해서 그렇게 좀…… 뭐, 우리 보고서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인사적인 결과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추진계획에는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처럼만 되면 좋겠지마는 그렇게 실시 안 되니까 우리 의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인사에 대해서 그래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다음 내년 1월에도 인사이동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직 23명하고 여기기 토목직 81명, 지적직 11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걸 한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장님 취임하신지가 1년 넘었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우리 취임한지 1년 넘었는데 1년 동안의 시장님의 업적 중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업적이 뭡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작은 일의 민원이라도 뭐,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해결주는 이런 부분이 지금 뭐, 1년 동안의 가장 앞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 어떤 민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가장 우선해서 지금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우리 시청내에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은 해결을 잘하고 있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그 부분도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시장님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 의장님!

영숙

남영숙의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시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지 안 하는지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의 지금까지 쓴 업무추진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업무추진비 내역을 좀 내주시고요.

영숙

남영숙의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봐야지 뭐, 시장님이 일을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맞지요?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4월인가 5월인가 우리 시민이 주빈 되는 상주시 의전행사간소화지침 해가지고 우리 내려왔지요? 읍면동하고 전체, 하고 있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의전간소계획 해가지고 자리배치라든지 그 다음에 소개 이런 부분이 사실상 계획을 세워놓고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의원님들 예우관계가 가장 어렵고 저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보다는 앞으로는 이렇게 점차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보세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전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게, 시장님의 의전 때문에 어렵지요. 의전간소화에 보면 가장 우리 행사기관을 실내에서는 20분.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실외에서는 20분, 실내에서는 30분 이내로 줄이라고 돼있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축사 거의 안하게 되어있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아이, 축사 시장님이 하는데 나머지 안 시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장님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아, 시장님은 본인은 하고 싶고, 나머지 의장이나 국회의원 안 시키면 야단 안 납니까? 행사주최자 대회사 있고요. 아니 이거 지침을 냈으면 한번이라도 이거 시행을 해야 되지요. 한번 시행했어요? 아니 우리 의원들이 소개 안한다고 이야기 합니까? 간소화 방침대로 추진하시면 이야기 안 합니다. 이대로 추진 안하니까 의원들을 각자 소개 안 해준다고 이야기 하지요? 그리고 자리배치 우선 앉는대로 자리 않게 되어있지요? 지정좌석제 없애고 자율좌석제로 하기로 우리 총무과에 했는 행사 이번에 이통장 체육대회부터 안됐어요? 그래놓고 어디 가서 이야기 합니까? 이거, 그래 뭐하려 이거 지침서를 보냅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시인을 합니다. 몇 년 전에도 한방단지 있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했다가 한번 하고 말은 적도 있고 이런데 지금도 어떻게 간소화를 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이나……

진욱

김진욱의원

어려운 게 있으면서요. 이런 지침을 안 내보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거 어려운거 같았으면 뭐하려 지침을 내보내가지고 한다고 언론에 홍보를 하고 각 읍면동에 지침을 보내고 의회 지침을 보냈습니까? 보냈으면 최소한 한두 번이라도 한번 해보든지 아예 할 생각을 안 하면서 그래 지침을 보내놓고 그래 그렇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앞으로……

진욱

김진욱의원

이래 우리 총무과에서 그래 일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청에 다른 과에서 일을 옳게 하겠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간소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이 한 개 부분을 봐서 이런데 다른 부분을 보면 더합니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 보내놓고도 시행을 안 하는데 아이, 그래 생각 안 합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잘하세요. 그러건 안 하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지침을 내보내지 말던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를 하신다 그랬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정말 맞습니까? 이거.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뭐, 완벽하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제 양심껏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우리 그거 승진인사 하실 때 매번 기준이 바뀌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매번 뭐. 기준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지요. 올 1월 정기인사하고 7월 정기인사 했었잖아요? 그때 사무관 승진인사 때마다 기준을 바꿨잖아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직렬조정 하실 때 아예 특정인을 승진시켜주기 위해가지고 직렬조정 안 합니까? 했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근무경력이라든지 또 물론 업무능력을 가장 중요시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의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우리 지금 시청에 1,100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합니다. 일 안 하고 어떻게든지 로비를 하든지 아부해가지고 진급을 하든지 좋은 부서로 옮기려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아,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의장님!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인사부분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못 지니까 제가 우리 인사위원장이신 우리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 좀 허락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의장

총무과장님 발언대에서 나오시고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진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부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상주시에 승진이나 전보인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인사의 목적은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지요?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그리고 좀 더 잘하려고 인사를 하잖아요?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우리 상주시 인사가 지금 인사위원장님으로 봤을 때 그래 하는 것 같습니까?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일을 하기위한 인사가 아니고 인사를 하기위한 인사입니다. 인사를 하기위한 인사, 뭔지 아십니까? 자리를 주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까요? 전보인사, 올 7월 모서면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모서면 우리 직원이 몇 명이라요? 아십니까? 모서면 직원이 몇 명인지.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우리 인사계장 모서면 직원 인원이 몇 명이라요?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전체적으로 면에는 한 14～5명에서……

진욱

김진욱의원

14명이지요?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14명인데요. 올 7월 인사에 면장, 계장포함 11명이 인사가 됐어요. 아십니까?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그거는 뭐, 100번 잘못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인사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리고 또 우리 산림과 특수과지요?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거기에 행정직계장이 몇 명인지 아세요?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전체 산림직 산림과에 행정직계장 3명, 산림직계장 2명 그리고 무보직 산림직 6급이 있어요. 이거 일을 하려고 인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리를 주기위한 인사입니까? 산림과가 일반 행정과입니까?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인사위원장이시면 최소한 인사의 기준은 알고 하셔야지요. 룰은, 그렇잖아요? 위원장님이 못하니까 인사위원장이 못하니까 밑에 과장이나 국장이 하겠습니까? 챙겨줘야 되지요. 그리고요. 모 과에 모 계는요. 계장을 포함 3명이 인사가 됐어요. 일을 하려고 인사를 하는 건지, 이거는 인사를 하려고 인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장님 제 시간이 넘은 거 같아가지고 더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숙

남영숙의장

마무리……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요.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럼 보충질의를 하시고……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부시장님 자리 돌아가시고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장님 1년에 근무일수가 며칠입니까? 365일 뭐 계속 근무합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거의 다 오십……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완전 슈퍼맨이네요. 요즘 공직자들 토요일, 일요일 다 쉬는데 어떻게 365일을 근무를 시킵니까? 아무리 시장이라도 그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시민들의 뭐, 행사 이런데도 있고 이래서 아마 또 격려차……

정갑영의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요.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들이라는 겁니다. 시장님이 시정을 구상하고 자기 정책을 끌고 나가려하면요. 1년에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 진짜 혹독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365일 행사장만 다녀가지고는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365일 행사장밖에 안 다니는데 우리 유명한 MS의 빌게이츠이라든지 이런 분들도요. 다 휴가를 갑니다. 1년에 뭐, 보름이면 보름, 한 달씩 이렇게 외딴섬에 가가지고 휴대전화도 안 가지고 가고 진짜 자기사업의 구상을 거기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어떻게 365일 행사장만 다니고 시장님 민선 4기 때 일을 많이 하셨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많이 했는 원인이 과장님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그때는 시장님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외부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도에 김남일 국장도 그랬고 기획예산처에 있던 반장식차관도 그랬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상주를 위해서 큰 프로젝트들이 내려가면 예산 거의 다 따줬어요. 중앙에서 지금 있습니까? 중앙에서 예산 상주에 예산 줄 사람들이 있어요? 과장님 지금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인재풀 확보해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있어요?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앙부처 가가지고 지금 예산 따가지고 올수 있는 어디 부탁할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가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따가지고 와야 되죠. 옛날에는 말만해도 됐습니다. 상주에 이런 거 하려하는데 고향을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기획예산처 총괄과장,총괄국장 있으면요. 몇 백억 자기가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줬어요. 지금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 취임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했는 내용을 보면요. 뭐가 있어요. 특별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막 인근에 김천은 뭐, 혁신도시 들어왔다고 지금 인구 14만 넘었다고 난리이고 칠곡은 지금 15만간다고 지금 시로 독립한다고 난리에요. 과장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인구가 작년에도 458명이 감소를 했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귀농귀촌 열심히 하고 해서 그나마 덜 줄어드는 거지, 인구를 늘일 수 있는 방법은요. 기업유치 그 다음에 대학 지속적으로 저렇게 발전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 장려하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 한 가지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귀농귀촌은 저번 민선 5기 때부터 계속해오던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고 나머지 두 가지 일은 안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하고 대학교유지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손을 때고 있어요. 8월 31일짜 대학구조 개혁평가 결과 보셨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정갑영의원

경북대학교가 C등급 맞았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7% 의무감축 해야 됩니다. 경북대학교가 지역 거점대학입니다. 국립대학 중에 비참한 성적이에요. 그 7%를 감축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어디사람을 감축하겠어요. 어디 캠퍼스를, 본캠퍼서에 감축하겠습니까? 여기 상주캠퍼스 감축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요. 자기 본 캠퍼스는 감축을 못합니다. 그 감축하면요. 대학과에 있는 교수들이 난리가 나요. 또 힘없는 여기 상주캠퍼스밖에 감축이 안 됩니다. 그 입학정원이 4,000명이 넘는데요. 7%면 거의 3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상주캠퍼스에 아, 자기들은 1, 2% 감축을 하고 여기에는 7%가 아니고 한 20%, 30% 감축을 하면요. 여기 대학생들이 없으면요. 이 상주시내 진짜 삭막해집니다. 고등교육기관이 있는 거 없는 거하고 그 도시에 발전 속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물론 그 학생들이 여기와가지고 소비하고 이런 부분도 크지만요. 결국은 시장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될 줄을 예고를 다해줬습니다. 캠퍼스통합하고 나면 당연히 이렇게 된다. 1차구조개혁, 2차구조개혁 하는데 2차, 3차 넘어갈수록 본 캠퍼스 안 하고 이 지방캠퍼스를 구저개혁하기 위해서 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합병을 하는 거다. 우리 눈뜨고 당했잖아요? 눈뜨고 당하고 지금 이 일을 그대로 지금 행정기관에서 빨리 대응을 안 하면 2018년까지 7% 감축해야 되는데 또 여기 상주캠퍼스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하셔가지고 사활을 걸고 이 일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피해봤는 거를 이번에는 좀 보상을 받아야 되요. 7%를 감축을 하라해도 저번에 20%, 30% 감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감축을 하면 안됩니다. 자기들 본 캠퍼스에서 감축을 해야되는 거지.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지난 이제 2016년도까지 일당이 감축되는 계획이 총 344명 중에 우리 상주캠퍼스가 77%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대학평가 결과 7% 줄은 거는 절대 여기에 포함되지 않도록 저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만큼은 꼭 상주캠퍼스가 그래도 저게 있으므로 해가지고 상주시에 발전의 기여도가 큽니다. 저게, 우리가……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저희 행정만으로 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좀 해주시고 범시민운동으로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시장님을 모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진짜 시장님께서 우리 정부에도 보면요. 장관들 보통 임기가 2년, 3년 하면 다 갑니다. 왜 가시는지 아십니까? 보통요 장관으로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 아이디어를 다 짜내는 기간이 한 2년이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오니까 개각을 하는 거예요. 장관들을 바꾸는 겁니다. 시장님 앞으로 3년을 더 하셔야 되요. 그러면 새로운 비젼을 만들고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이 머리를 짜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사장 다녀가지고는 그게 안 나옵니다. 과장님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집무실이든 어디든지 좀 조용히 앉아가지고 정책을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을 들이십시오. 너무 행사장 가가지고 악수한다고 표 오는 거 아니에요. 일 잘하면요. 그 행사장 안 나가도 시민들이 다 찍어줍니다. 다음번 선거에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정의원님의 그 좋은 뜻을 시장님한테 충분히 전달해가지고 그래 보필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부시장님도 계시고하기 때문에 중요한 안건들이 있으면 좀 행정기관 내부에서 좀 치열하게 좀 토론도 하시고 논쟁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시장님 지시만 받지 말고, 시장님이 하라하는 대로만 하지 말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시장님 설득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갈수 있도록 같이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저들은 진짜 앞이 캄캄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상주가 어떻게 될 건가 너무 걱정이 돼요. 하여튼 그 자리에 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최경철의원

좀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부가 바람이 시에 인사나 직렬이나, 보직의 원칙 이런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전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으니까 다음부터라도 꼭 이 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옆에 계장님들이 우리 시에서는 가장 휼륭하고 능력있고 참 지혜로우신 분들인데 앞으로 이런데 본회의석상에 나오실 때는 숫자, 수치, 인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과장님한테 숙지 해주셔가지고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도요. 이상입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공정한 인사 관련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당부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진욱 전 의장님 의원님이나 여러분이 얘기했는데 의정간소화에 대해서도 지난번 지침을 잘 만들어주셨는데 이렇게 해주신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총무과장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관변단체 지도를 좀 해주시도록 총괄하시기 때문에 여기 부시장이나 양 국장께서 행사하실 때 가보면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국민의례 할 때는 국기에 대한경례, 애국가제창 묵념까지 해야 되는데 자기들 멋대로 말이지 국기에 대한경례 애국가하고 나서 치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관선시대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야단납니다. 그러면 지도, 감독하는 담당부서 혼이 나는데 멋대로 하는 거에요. 멋대로, 그래서 그런 관계하고 또 지금 의전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우리 이정백 시장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주관할 때는 시장 소개할 필요 없지요. 그거는 잘하는 건데 국회의원이 참석했는데 시장을 왜 먼저 소개하는지 나는 그거 이해가 안갑니다. 과거에 그래 한 적이 없었어요.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오시면 반드시 그 분 먼저 해야되요. 소개먼저 한다고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여기 아마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께서 앞으로 의전에 대해서 이거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예우해야 됩니다. 예우, 그래 부탁드리고 그 문제 보다가 저는 총무과장께서 각종 위원회를 하시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정의원께서 말씀이 있어서 대학문제도 생략을 하고 각종 위원회정비 할 때 인접 김천에는 막 신바람 났습니다. 인구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회위촉하면서 합의보실 거 아닙니까? 할 때 반드시 외부 인사할 때는 교수들 할 때는 상주 주민등록 된 사람들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총괄 과장한테도 당부드렸는데 국방계획 2020계획에 관계대해서는 여기 우리 안전행정국장이나 또 우리 성국장이나 앞으로도 협조해주셔야 될 사항이 뭐냐하면 2020계획이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사단을 줄이고 연대, 대대 줄여나가는 그런 계획인데 이 계획에 의하면 상주대대가 없어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행이 안 되면 다행이지만 시행된다 하면 몇 년 안에 이게 닥치게 되어있는데 우리 상주시에 스타 2020해가지고 장기발전계획하고 같이 국방계획 2020이 2020년부터 30년까지 계획이고 멀지 않았습니다. 이거, 곧 2020년도에 없어 질수도 있는데 인프라구축이 안 되어있어요. 우리 대대가요. 그래서 건설 분야는 우리 성국장이 챙겨주시고 또 안전행정국장도 각종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좀 최대한 해서 인프라구축을 해주십사하는 거를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요. 10월 2일부터 11까지 9발 10일 동안 세계군인체육대회 하는데도 지금 이거하고 같이 맞추어서 문경이나 김천은 잘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는데 우리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지 말고 총무과장하고 안전총괄 과장하고 또 양 국장, 부시장님이 이렇게 상의해서 좀 독지가들 시에 공사하는 사람한테 부탁해도 될 거 같습니다. 해서 좀 적극 도와주셔가지고 사기도 앙양시키고 기반조성도 해주시고 그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우리 시에서 이제 6급 승진 무보직자가 몇 명 정도 되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잠깐……

김홍구의원

한 30명 안 넘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41명입니다.

김홍구의원

좀 많네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제 무보직자를 향후에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에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이렇게 승진순서에 따라가지고……

김홍구의원

그게 지금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6급 이제 전직하신 분들도 또 있잖아, 전직 기능직으로 있다가……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아, 기능직에서 일반화된 분들……

김홍구의원

예. 행정직으로 간다든가 뭐, 다른 특수 직렬로 간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직을 했을 때 ……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전직날짜를 기준으로……

김홍구의원

전직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직을 부여를 합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제 수십 년 했더라도 6급으로 수십 년 했더라도……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직화……

김홍구의원

전직하면 그건 제로베이스로 보는 겁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1 지금 보직주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6급 보직일로부터 하는 거 같으면 그래 전직이 돼도 전자에 했던 게 이제 소급적용 된다 그런 얘기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어차피 2년 뭐, 정도 이렇게 무보직이 이래 있는데……

김홍구의원

아니, 6급으로 정상적으로 있다가 벌써 기능직이라도 뭐가 있어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일반직으로 바뀐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바뀌는 날짜를 기준으로 6급 승진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제 전직하신 분들은 6급 달아가지고 보직 받을 확률이 상당히 없네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뭐, 이게 오래 안 갑니다. 이 무보직이 이제 그때그때 인사위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한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지금 41명의 무보직자 중에 2년 넘은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2013년 발령 1명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1명 있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바로 보직 받아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전에 특별한 경우인데 이제 예를 들어 의회로 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김홍구의원

의회 오는 거는 그런 분은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이래 왜 이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일부 읍면동에서 무보직으로 6급으로 가 있던 분들이 신규 1년도 안 된 분들한테 밀려가지고 또 무보직으로 있다가 이제 다시 또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지금까지 모르…… 앞으로는 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게 41명 같으면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무보직자가.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지금 무보직자 2013년 1명 있고, 그 이후에는 전부 2014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일단 연수 따지는 게 아니고 아까 김진욱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 3, 2로 돼 있다하면 이거는 심각한 부분이죠. 보직을 받지 못한 전문직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을 앉히어 놨다하는 거는 아주 불합리한 부분이에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적재적소에 줄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주고 그 다음에 업무의 그쪽 효율성을 기대하는 게 맞지, 전혀 아닌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요. 사실상 우리시가 지금 공무원들이 발전이 안 한 거는요. 인사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어느 날부터 사무관을 일하는 사무관이 아니고 택호를 갈아주는 사무관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아니면 1～2년 하고 나가는 사무관인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그 부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연공서열로 하는 분들도 한 3/1 정도 또 이렇게 업무능력으로 하는 분들도 한 뭐, 50% 정도 이렇게 골고루 있어야지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되고……

진욱

김진욱의원

그건 맞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거의 보면 뭐, 1년 이내 3～4년 남아있는 사무관들이 없어요. 공무원 기간이, 그렇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 게 다가 연공서열로 했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시장님도 그 부분을 걱정을 많이…… 앞으로……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일을 시킬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아, 자기가 인사해놓고 일 시킬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요. 우리 인사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인사를 따지는 거는 가장 공무원들한테는 큰 게 인사입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잖아요? 우리 항상 그래요.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도나 이런데 보면요.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요. 어느 자리에 가야지 다음에 올라가고 그 다음 사람이 거기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주시는요. 아, 시민이 다 예측 해여 인사나기 전에 한 1주일 전에 시민이 이번에 누구누구 과장된다. 이러면 딱 인사발표나면 딱 다됐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보면 지금까지 인사하기 전에 밖에 떠도는 소문대로 인사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인사부시장 있다. 내부에 있는 우리 인사위원장은 허수아비고 이런 말까지 떠돌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인사 전에 뭐, 저도 관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 하다보면 이렇게……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하다보면 이게 뭐, 한두 명 맞는 거는 이해를 해요. 다섯명 했는데 다섯명을 정확하게 다 맞춰요. 아이 그 사람들이 귀신아니고 어째 맞추겠어요.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데 그러면 사전에 이게 인사권자하고 내통이 있었던지 아니면 진짜 외부에 인사부시장이 있던지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 반성해야 되요. 그냥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아니 우리 공무원들은 인사 때마다 자기승진 될 때 마음을 졸이겠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하여튼 투명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요. 인사 만약에 전보나 승진인사 잘못하면요. 책임자는 문책을 해야 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책당할 사람 우리 과장님이겠지요. 그러면, 책임자니까 그렇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앞으로는 인사에 대해서 사실상 밖에서 이런 구설수나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좀 해주세요. 그 못합니까? 보안.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요. 우리 정책자문회 있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요. 사실상 우리 시장님 제가 그래요. 우리 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의 의견은 사실상 시의회 와서 들어야지 가장 명확하게 가장 바른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 취임한지 1년 지났는데 의회에 개회식 놨두고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많이 듣는 얘기인데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뭐, 제가……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이야기하면 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소통을 하려 그러면 자주 만나야지 소통이 되지, 안 만나는데 어째 소통이 돼요. 저도 시장님 행사장에서 몇 번 봤어요. 그리고 의회보다 정책자문회라든지 이런데 먼저 시청의 중요사항이 보고 되요. 이건 잘못됐잖아요? 그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우리 총무과장님이 시장님의 가장 지금 거리에서 모시잖아요? 이야기 해주세요. 듣기 싫어도.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야지 바뀌지 아, 싫어한다고 이야기 안하면요. 누가 이야기 합니까? 우리는 만나야지 이야기 하지, 내가 오늘 시장님 참석하라 했는데 행사 때문에 못 가지고 못 물어보는데 여기 오시면 내가 물어봐요.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소통이 되잖아요? 그런 걸 왜 총무과장님이 좀 잘 하셔야지요. 하여튼 좀 잘 해주십시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과장님 우리 김진욱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 5기 2014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완수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완수입니다. 2015년도 축산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축산진흥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203쪽에 보면 명실상감한우 브랜드육성에 17억 2,7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는데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지금 과장님 소 값이 사상 최고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사상 최고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좀 좋은 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1,0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1,000만원 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유통손실 보상금으로 우리시가 한 3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게 이제 저들 시에서 2억 1,000만원하고 축협에서 한 9,000만원 하고 3억……

정갑영의원

예. 우리시에서 2억 1,000.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소가 소 값이 저렇게 가격이 비싼데 출하 하는데 조금 이제 자기들이 홍수 출하라든지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또 보조를 하는 거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설 명절대비해서 이제 ……

정갑영의원

제가 보기로는요. 이 한우를 사육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거기에 지금 돈을 더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니 1마리에 1,200만원씩 가는데요. 거기에 출하시기 조금 조절한다 해가지고 또 두당 60만원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 왜 주는 겁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래 이게 저들이 당초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작년도 연말에 저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 소 값이 이렇게 비싸다는 거를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저들이 예산을 확보한 상태거든요.

정갑영의원

그러면 다른 축산에 관련되어있는 품종들 돼지라든지 유계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자영업자 장사하다가 손해 보면 그만이지 그 손실보상 해줍니까? 지금 축산은요. 한우는 사상최고 가격이에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압니다.

정갑영의원

안 그래도 지금 자기들이 쌀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식할 때 아주 싼 가격으로 지금 입식을 했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면 엄청나게 수익이 남는데 시민의 세금을요. 거기에다 더 쏟아부어 주는 겁니다. 1++ 등급 나오면 또 주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장려금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이거를 왜 축협에서 해야 되지요. 상주시 예산이 투입돼야 되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이게 명실상감한우 주최가 상주축협이기 때문에.

정갑영의원

그래 축협에서 해야 되지요. 주최가 축협이니까 왜 시에서 도와줘야 됩니까? 이거를.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소라는 작목은 작목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시 전체 농업소득의 이게 연중 매출이 한 2,000억 정도를 저들이 보고 있습니다. 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의 농업소득의 일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현재만 소 값이 이렇게 좋지, 사실은 좋을 때만 가지고 의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면 저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 분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지요? 좋을 때는 벌고 가격이 안 좋을때는 손실을 볼 거 아닙니까? 그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정갑영의원

좋을 때 벌면 상주시에 뭐, 기부금을 내던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건 개인이 다 가져가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런데 의원님……

정갑영의원

손실은 보상해 달라하고 돈 벌 때는 그거는 내돈이고 그러면 세금은요. 과장님 세금이라 하는 거는 불특정 다수인이 혜택을 받는데 최우선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특정인들한테 가는 세금은요. 특혜지요. 이게, 특혜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런데 이거를 의원님……

정갑영의원

아니 저는 과장님 잠깐만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지금 이 예산 얼마 남았어요? 쓸때 썼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추석 때 쓰려고 남겨놨을 거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지금 설에는 예산을 집행을 못했고요. 아직은 이 돈이 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들이 브랜드사업이 이제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 그래서 아직은 예산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이거 예산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주욱 나오는 축협에 돼가지…… 브랜드육성에 대한 부분은요. 신활력사업 2차 사업에서 이거를 돈 한 80억, 90억을 쏟아 부었어요. 여기에, 그 돈은 다 어디가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몇 십억씩 쏟아 붓고 있어요. 그 돈은 어디에 갔습니까? 도대체 뭔 연구를 했길래 그 돈은 다 날리고 그거는 축산인들 전부다 해외여행 보내고 이랬지요? 그 돈 가지고는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소먹이는 사람하고 다른 돼지를 키운다든지 뭐, 육계를 하다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이 편파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아무리 브랜드 육성이 중요하지만 브랜드 육성 어디서 해야 되요? 축협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물론 도움을 주는데 그런데 이런 예산을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아까 환경과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뭐, 냄새가 난다든지 그러면 축사시설을 개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효소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줘가지고 냄새를 제거한다든지 이런데 이런 예산을 써야되지, 여기 개인이 다 가져가는 돈에다가 그 업을 해가지고 주면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예산이라 하는 게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래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당초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사실 1년 전이죠. 그때는 사실 소 값이 또 형편없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소를 먹이는 거는요. 돈을 벌기위해서 먹입니다. 그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손실 보는 거 100% 보장하면 다 먹이지요. 소요. 누가 소 안 키웁니까? 소 다 키우지, 그리고 여기는 명실상감한우만 이렇게 하는 데만 지원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3만두에서 15,000두로 줄이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혜택도 못 보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저들이 이게 너무 많이 두수도 많고 이제 의원님들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주실지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마는 저도 또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또 소 값이 너무 비싼 상태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들도 걱정입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예산입니다. 제가 예산심의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런 부담을 다 안고 합니다. 자기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 물론 어려웠을 때는 뭐,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는 있는데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는 맞지를 않다. 금전적인 개인한테 이렇게 금전을 직접지원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 값이 사상최고로 올라갔는데 올해 예산을 집행을 한다면요. 그 사람들 안 그래도 돈 많이 버는데 거기에 갖다가 몇 백씩 이렇게 더 준다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명실상감한우 브랜드하고요. 일반 브랜드하고 1++등급 나오는 비율이 지금 어떻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지금 일반 브랜드는 없고 이제 명실상감한우 브랜드에 참여했는 농가가 한 300호에 3만두 정도 되고……

정갑영의원

예. 그거하고이제 비율이 어느 정도 나와요? 거기에 참여 안했는 농가하고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지금 브랜드출하 두수가 지금 상주축협에서 한 7,000두 내지 한 10,000두 정도 되는데 등급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현재는 사실은.

정갑영의원

아이 그러니까 돈 이렇게 쏟아 부어도 똑 같잖아요? 돈 이렇게 쏟아 부어도 여기 가입 안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육을 잘 하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낫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등급이 나와도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됐지 그러면 이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육성하는데 있어가지고 뭐가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뭐, 사료통일 뭐, 이렇게 주욱 나오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사료 어디 지정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선거할 때 그 자금이 다 나온답니다. 그런 정도로 비리가 있데요. 이게, 그래서는 안 되지요. 이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정갑영의원

그리고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축사에 어떤 악취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축사를 현대화시키고 편성의성을 개선하고 하는 데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지만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현금을 직접 주는 거는 이거는 맞지를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특히 시장님께서 또 이 단체 출신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치에 안 맞는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 형평성에도 안 맞고 하여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요. 살처분 보상금 지원 해가지고 1식에 5억 되가지고 있는데 100% 이제 이게 보조인데 이거는 보조는 우리 뭐,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이거는 국비하고 같이 내려옵니다.

최경철의원

아, 국비하고 이번에 대상되는 농가가 있었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현재 저들이 AI나 구제역이나 이런 전염병이 왔을 때는 저들이 살처분 명령도 하고 하는데 현재는 저들이 예방접종 과정이나 아니면 브루세라 결핵이나 이런거 인수공통 전염병이 왔을 때는 저들이 살처분 명령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소, 돼지 뭐, 가축에 대해서 보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경철의원

아직은 그런데 이제 여기 농가에서 이런 피해본 농가는 없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저들이 여섯 집에서 소를 48두가 결핵이 왔었고요. 금년도에는 9집에 24마리를 현재 보상해준 상태입니다.

최경철의원

아, 살처분 해가지고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최경철의원

아, 그래요? 그래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정갑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제 이래 전염병이 와가지고도 또 100% 보상을 또 해주고 이러는 거 같으면 이제 자기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이래 잘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일전에 한번 들은 것도 있고 이런데 뭐, 80%를 보장해준다든지 60% 해준다 이래도 조금 손해를 봐야 만이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그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물론 그 농가에서 이제 그런 병이 안 오고 또 살처분 안해야 되지만은 적극적으로 가축방역 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211쪽에 우리 안창수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지역구가 되는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하는 거 이 관계는 현재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지금은 이제 도로관계 때문에 부지를 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도로만 저들하고 농협하고 협의만 되면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의뢰하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우리 지역민들하고 그 다음에 의성군에 인접에 주민들이 반발이 심했는데 다 해결이 됐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지금은 뭐, 저들이 먼저 나서서 그 분들한테 자꾸 가서 이야기는 못하고요. 의성쪽에는 저들이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걸로 들었고요. 이쪽에 우물리에 이게 공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인근 지역에는 저들이 뭐, 어떤 방법이 됐든 그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지난번 시장님 연두 순시할 때 인센티브 관계가 나왔었는데 그 뭐, 어떻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 예산은 현재 저들이 3억 예산을 현재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10억 중에 3억을 그래 그거를……

김태희의원

10억을 확정지어놓고 주민들도 10억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민선 5기 때 약속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그 10억에 대해서는 이장님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줄 그런 얘기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앞서 정갑영 의원님께서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주한우도 아니고 명실상감한우에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리고 지금 소 값이 1마리에 1,200만원 같으면 부자라, 취약 영세민들이 많은데 시장이 축협장 출신이고 또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예산이 집행 안 됐다하면 이거는 심사숙고해서 지원 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화개동에 공원조성 하는데 이제 12억 사업비를 세워놨네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기 지금 투자는 얼마 됐습니까? 여기에.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게 10억 7,000만원이 집행이 됐고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1억 3,000만원인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 그 1억 3,000만원 남은 거 가지고 현재 산림과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철거하고 돈분 처리하기 위해서.

김태희의원

예. 우리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데 본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역시 안창수 의원하고 저하고는 지역구의 얘기를 하나 안 드릴수가 없습니다. 낙동 신상 1리에 양계사가 마을 복판에 있어서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하고 또 시장을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는가요? 거기.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김태희의원

처음 듣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지금 거기서는 냄새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지금 화개동에 말이지요. 공원조성 한다고 지금 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데 주거지구에 마을 한복판에 있는 거부터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지 싶은데 과장님 업무추진 하시면서 일의 우선순위가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지금 당장 냄새나가지고 잠도 못 자는데 그래 그거부터 해결해가지고 돈 얼마들이더라도 좀 조치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요. 앞으로 오늘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 못 드리고 추후에 한번 현장 나가보셔서 계사를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안 되면 아마 곧 쳐들어 갈 거 같아요. 지금 그런 사태인데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갑영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브랜드 등록되어있는 소가 전부 총계 몇 호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한 3만 여두 정도 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3만 여두, 그리고 우리 상주시에 전체적으로 한우……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7만 3,000여두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거의 한 절반 조금 못되네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브랜드 농가만 지금 예산집행을 해주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브랜드 회원농가 한 테만 사업비를……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조금 전에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브랜드 농가에 지원을 해준 등급이나 우리 브랜드 농가에 지원 안 해준 등급이나 거의 같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등급 출연율은……

준섭

조준섭의원

등급 출연…… 그러면 해준 브랜드도 지원을 해주고 그 만큼 해줘도 등급을 안 해준 브랜드나 똑같이 나오는 것 같으면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사육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는 해야 될 일이지마는 예산까지 집행을 해서 도와주면서 등급이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차라리 안하는게 안 낫겠느냐!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래 그 말씀은 의원님 그 말씀은 저들 보고서에도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저들이 소심오등급을 작년도에 저들이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등급이 문제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들이 D등급을 받아서 작년도에 저들이 예산요구 할 때도 설명을 드렸었거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5대 때 이 문제 때문에 브랜드농가의 지원사업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농가만 지원해줄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다해줘라, 그래가지고 5대 때는 시행이 됐어요. 전체다 했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예산을 많이 주는 걸 낮춰가지고 그래 했으면 지금은 사실 비 브랜드농가 등급차이는 안 납니다. 그런데 예산은 브랜드농가만 주고 있어요.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런데 의원님 소라는 거는 이게 30개월을 커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금방 돈을 준다고 해서 오늘 바뀌고 뭐, 한 달 있다가 바뀌고 두 달 있다가 바뀌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거는.

준섭

조준섭의원

이 브랜드 예산지원 해준지 몇 년 입니까? 벌써 5년, 6년이 넘었습니다. 실적은 똑같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래 그거는 자꾸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될 란가 모르겠지만 민선 5기 때 너무 저들 소가 이게 뭐, 방치됐다하면 뭣할까 하여튼 소를 사실은 이 브랜드사업을 저들이 활성화를 못 시켰는 그런 상태로 끌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왔는 거지요. 그리고 또 최근에 소 값이 사실은 아무도……

준섭

조준섭의원

우리 상주시의 브랜드 우리가 한우가 3등급인가 지금, 등급 수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이게 소심오 소비자시민 모임에서 전국브랜드를 평가를 합니다. 한 4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작년도에 저들이 D등급을 받았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D등급 받았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래 이제 한 등급이 더 내려가면 저들이 이제 명실상감한우 최고 소비처가 지금 이마트입니다. 이마트인데,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못 들어가고……

준섭

조준섭의원

이 브랜드 명실상감한우 우리 브랜드만 검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주 소 전체를 검사하잖아요? 할 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소비자 시민모임에서는 브랜드만 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브랜드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이 농가들 하고 방문해가지고……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 한우가 사상 최대 지금 가격이 올라가 있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송아지 값은 어떻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송아지 값도 뭐, 사상 최고라고……

준섭

조준섭의원

사상 최대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송아지 한 마리에 한 400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소 값은 올랐지마는 입식을 시키려하면 송아지 값이 엄청 또 들어갑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브랜드농가만 생각하시지 말고 비 브랜드농가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준섭

조준섭의원

해주시기 바라겠고 가축방역에 대해서 참 정말로 우리 브루셀라나 뭐, AI나 이런 거 때문에 우리 축산진흥과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걸 눈여겨 봐왔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우리 상주시의 그런 전염병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동안의 우리 축산진흥과 전체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전염병으로 보면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전염……

준섭

조준섭의원

폐렴도 있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저들이 방역사업 하는 사업이 국비사업, 도비사업 뭐, 시비사업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으로 하는 전염병방역이 지금 15종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15종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저거 우리가 폐렴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결핵…… 우결핵.

준섭

조준섭의원

결핵은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우 결핵검사는 도축장에 소가 출하가 되면 거기에서 혈청검사를 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 도축장에서 해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아, 도축을 해가지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도축하기…… 할 때 이제 소피부터 먼저 빼지요.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가지고 결핵이 있으면……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폐기처분 시키고……

준섭

조준섭의원

폐기처분한다. 그 우리 상주시에는 두수가 많이 나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저들 결핵은…… 아까 보고를 잠깐 드렸는 것 같은데요. 제가.

준섭

조준섭의원

스물……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스물 네 마리인가……

준섭

조준섭의원

스물네 마리……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작년도보다 좀 줄었네요. 그러면.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앞으로 이런데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낙동팔경 힐링 승마길 조성, 이 부분도 친수구역 지정이 돼야지 가능한 부분이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아주 긍정적으로 잘 해놓으셨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런데 저번에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국토부에 과장님도 오시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담당과장님 하고 실무자하고 오셨습니다. 그때 저들이 이제 저도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때 당시에 답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김홍구의원

자신할 수 있어요? 지금 아직 이게 전혀 진행이 안 됩니다. 친수구역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상황이.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거는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걸로 6월말까지 해서 다시 9월로 9월에서 연말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걸로……

김홍구의원

그 이유가 뭔 거 같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 이제 낙동강 환경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최초에는 이게 우리시에서 발 빠르게 대응만 했더라도 친수구역 벌써 지정이 됐습니다. 이 국토부에서 관장을 하다가 지금 환경부로 넘어갔어요. 사업주체가 그러나보니까 시기를 놓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국토부에서 아무리 하려해도 환경부에서 NO하면 끝이에요. 국토부 아무리 잡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 지금 친수구역 지정이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서 사업이 중지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에.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이게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너무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원인행위 해결하고 사업집행 여부를 판단하시는 그런 업무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우리 시에 지금 가축사육 두수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프리로 풀어놨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사육두수는 현재는 제한을 안 합니다.

김홍구의원

안하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지금 젓소는 쿼터제로 해가지고 제한을 했는데 그것도 풀어놨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젓소는 그 우유자체를 쿼터제로 해가지고 안 받아주기 때문에 농가스스로 마리수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우리시에서.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지금 농가……

김홍구의원

늘었잖아요? 안 늘었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뭐 조금 늘은 걸로……

김홍구의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늘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축산진흥 부서에서 물론 우리 지역민들이 주가 농업, 축산업하고 이제 뭐 곶감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부분에 대해 한 2,000억 이상씩 되니까 중점적으로 이래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모든 사업이라 하는 거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래가 있을 때 투자할 값어치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2～3년 키워야지 만이 뭐, 결론이 나오고나오고 하지마는 처음에 최초에 시도했을 때 3년이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진행되는 거에요. 그래 3년 그 기간을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이제 제가 깊이 있게는 얘기를 안합니다. 조사료부분 다시 검토하세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결과를 제가 연말에 확인을 합니다. 새로.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완전히 해결 되셨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현재 토지를 농협에서 매입을 해놨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가계약이라 하면 어디까지 가계약이에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토지 감정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정식으로 감정원을 붙여서 감정을 해가지고 그 토지가격의 200%를 보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썼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제 가 계약서만 썼지, 실제 지주 분들하고 협상된 거는 아니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협상을 했지요. 200%를……

김홍구의원

했어요? 거기서 다시 또 NO하면 어째 되요? 지금 해결된 필지가 한 필지도 없어요. 도남 두 필지 포함해가지고 13필지인데 11필지 가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구거가 도랑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도랑 그 필지에 나라땅 그거가지고 그거만 해결된 거예요. 지금 따지면.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농협에서 토지를 등기를 못합니다. 농지상태로써는 그렇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이 분에 우리가 몇 년도에 최초의 승인을 해줬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2013년도부터 출발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진행된 게 한개도 없잖아요? 지금, 예산확보는 지금 다된 상태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예산은 그 진입도로 공사비는 제가 환경부가서 추가로 좀 더 지원해주는 걸로 답을 받았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답 받았으면 일단 그거는 좋은데 현재 132억원 우리 시금고에 있습니까? 농협에 줬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농협에 지금 일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왜 나가야 되요? 거기에는 아직 시행되는 행위가 아무것도 없는데.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이거는 안 그래도 저들이 예산 조기집행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김홍구의원

이게 어째 조기집행입니까? 13년부터 해가지고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화개동 공원조성 하는데 축사매입하시면서 분뇨처리비를 우리가 다시 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이것까지 처리해가지고 다 보상해야 돼요? 돈 그렇게 받아 가면 그 분이 처리 행위를 하고 나가도록 해야지요. 뭐,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 돈분은 본인이 안 하려 하지요.

김홍구의원

아니지요. 벌써 집지을 때 보상받고 잔뜩 먹여가지고 소 값 이것저것 다 받고 그 축분까지 전부다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처리하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러면 의원님 협상이 안 됩니다. 그 분하고.

김홍구의원

협상!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요. 계속 가서요. 환경과, 축산과 가서 계속 관리하시면 돼요. 답 나와요. 하나하나 짚고 나면 제가 대행해줄까요? 매일 거기 가서 있을까 그거는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홍구의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하는 축산진흥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마는 모든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혜택갈수 있도록 이래 해주시고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작은 그쪽 예산편성을 위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좀하셔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집행부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고생하시고 이래 잔소리 들으면 싫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병조 의원입니다. 화개동 공원조성사업 매입, 매입이 총 들어간 게 얼마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지금 이번에 돈사가 3개 중에 이번에 매입했는 거는 1개소인데 거기에 저들이 감정해본 결과 2개소 감정사를 붙였는데 그게 10억 7,000만원의 저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민병조의원

감정 어디다 하셨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감정은 한국감정원하고 또 한군데는 제가 지금……

민병조의원

그런 게 가격이 감정가가 어떻게 나왔던가요? 두 군데가 그냥 대충 한번……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감정가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두 군데 다 ……

민병조의원

그게 대표가 한사람이 누구지요? 대표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남명주씨입니다.

민병조의원

좀 전에 김홍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잘 참고해서 후유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축방역 강화를 위해서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하고 계시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민병조의원

총 7만 3,000두인가요? 전체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저들 소가 7만 3,000두입니다.

민병조의원

금액이 5억 7,500만원 들어가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전업농 50% 자부담이고 영세농에는 자부담 100% 보조사업 인데 원래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영세농한테다가 100% 자부담을 하고 전업농은 한 50% 자부담 시키는 게 맞는데 본의원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제역이 만약에 한 농가라도 발생했을 경우에 그 전파력과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크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만약에 살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50% 만약 자부담할 때 그분들이 주사를 다 맞힙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민병조의원

확인이 됩니까? 그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저들이 소규모농가는……

민병조의원

100%……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소규모 농가는 시에서 방역자체를 지원하고……

민병조의원

지원하고 100%.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민병조의원

전업농에 대해서 50% 하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전업농에 대해서는 백신을 50% 지원……

민병조의원

50% 지원하죠. 그런데 50% 지원을 했는데 만약에 전업농에서 50%를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백신주사를 안 맞였을 경우에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나요? 제가 알기는 뭐, 전체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마는 축산인들 하고 그런 모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자부담 50%했을 경우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에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안 맞힌다는 경우도 내가 들었어요. 만약에 다행이도 지금 그런 일이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지만 만약에 병이 발생되어서 전파가 되면 그 질병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우리가 상황을 초래하겠는가 하는 걸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50% 자부담을 전 농가에 대해서 자부담 없이 시가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겠나,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이거 소 두당 저들이 백신 가격이 2,000원입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러면 얼마나 돼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2,000원 중에 1,000원을 저들이 이제 국비 받아서 보조를 해주고……

민병조의원

그러면 상주시에 50% 자부담을 전체 시에서 예방을 그러면 다 추진해서 예방사업이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거를 지원했을 경우에 금액이 대략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저들이 돼지도 있기 때문에 소만 생각을 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민병조의원

예. 그래 얼마나 될까요? 전업농한테다가 50% 했을 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러면 저들이 한 소가 7만 3,000이고 돼지가 5만두 되면 12만 5,000두 정도 되는데 구제역은 수시접종하고 일제접종이 또……

민병조의원

있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그 접종분을 그러면 횟수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늘어날 건데 그 비용은 제가 봐서는 큰일이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거에 비해가지고 조금 크게 많이 발생되지 않을 거 같아서 16년 예산안편성 시에 구제역 예방백신지원 사업을 자부담 없이 100% 보조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제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동료의원들이 질의가 많았는데요. 명실상감한우 안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부분 유통손실 보상금에 대해서는 금액이 올해 이제 추석부분에 전후해서 가격이 올랐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은 뭐, 거에 신경 안 쓰고 예산 집행이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이제 등급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축협에서 이제 사료를 먹이는 거하고 TMR 거기 이제 사료공장에서 먹인 거하고 등급이 어때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 TMR 사료가 월등히 낫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월등히 낫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예?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월등히 나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축협이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축협에서 공급해서 사료먹인 거보다가 TMR 먹인 게 월등히 낫다는 수치가 나온 거 안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에 농가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 TMR사료를 많이 축산하는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됩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우리 상주시가 공수의라 합니까? 수의사가 17명입니까? 얼마입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개업 수의사는 17명이고 그 중에……

창수

안창수의원

17명 맞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공수의사가 11명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공수의가 11명인데 이게 한번 면단위에 말입니다. 한번 되고나면 이게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80넘은 분들도 있지요? 지금, 있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80 가까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제 피를 뺀다든가 채혈을 한다든가 출하할 때 이래 피를 뽑아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좀 제가 사실 80넘은 분이 소를잡고 하는 부분에 현실적으로 제가 뭣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과장님은 너무 잘 아실겁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개선할 부분 개선하셔야 되요. 그리고 그 공수의가 한번 되고 나면 80넘어서 그때까지 한다는 거는 무리에요. 달달이 사실 돈 나가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한 달에 한 어느 정도 나갈까요? 한 300정도 나가지요. 평균 잡아.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렇게 안 되고 99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99만원.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연세많은 분들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고 한번 해놓으면 계속적으로 끝까지 갑니다. 이런 부분은 이거 시정되어야 되요. 행정에서 개선해야 돼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하고 채혈사업 브루셀라나 이제 출하할 때 피를 뽑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제가 이런 말씀을 더 이상 현실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간단하게 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돈사냄새 때문에 상당히 앞에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말씀을 다했습니다마는 우선은 한 개밖에 사지를 못했으니까 이제 그래도 악취가 줄기는 하겠지마는 악취저감제를 써가지고 좀 냄새를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그거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농장에서는 저들 알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요. 제가요. 자전거타고요. 일일이 집집이 다 다녀봤어요. 냄새가 나서 못살겠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거기 가서 살아라하면 죽어도 못 삽니다. 본인들은 생산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하지마는 이웃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하는 거 이런 거는 또 생각 안 하고 하면 제가 저번에도 질의 때 항상 말씀했다시피 악취문제를 빨리 시급히 해결 해달라는 얘기…… 그런데 뭐, 약속은 했습니다마는 또 나는 아래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화산 거기는 또 들어가지도 안 했고 저쪽에 한우분씨 상주대 경북대 부근에 있는 거 하고 2개는 또 빠져있어요. 암만 없으면 뭐합니까? 그것도 또 냄새 다 피우고 하는데 그랬을 적에는 시민들이 그래도 가게끔 저감제를 가격이 비쌉니까? 그거.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좀 비쌉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그게 보통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우리 저감제를 해가지고 냄새를 안 나도록 해야 될 적에 이 사람들이 사줘도 사실은 잘 안 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인부임이 많이 들고 하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농가가 운선 냄새분야에는 농가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임부기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약품도 약품이지마는……

임부기의원

이제 아까 우리 김홍구 의원님이 또 잘 말씀을 했는데 환경과 하고 우리 축산유통과 가셔가지고 행정지도를 하셔야지요. 주민들은 뭐,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보고 자료도 나왔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래 그런데 의원님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환경보호과장하고 둘이 나갔습니다. 뭐, 한두 번 간 것도 아니고……

임부기의원

그래 조치를 해야지요. 그래.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갔는데 이게 악취라 하는 게 이게 기계를 갖다 대면 저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안 맞습니다. 이게, 소리나는거 이런 거 같이 그래서 그 농가하고 자꾸 마찰만 생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농가하고 저들 행정하고 그래서 저들이 이제……

임부기의원

그런데 다른 아파트주민들이고 뭐고 냄새가 나가지고 못산다고 아우성인데 그거는 귀담아 안 들으시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한 사람에게 조치를 취해주는 게 낫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래 그런 부분은 저들이 생균제도 농가에 사주고 금년도에도 또 사줬습니다. 그리고 농가 가서 지도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임부기의원

의장님 이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생균제 구입하고 또 우리 배급해가지고 뿌리는 거에 대한 소모하는 그 내역을 좀 내주셔가지고 저에게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래가지고 얼마나 쓰고 어떻게 또 써야만이 냄새가 안 나고 이러는가 다행이 이제 더위가 지났으니까 조금 나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래도 날이 냄새가 계속 풍길 적에는 어떻게요? 저하고 한번 직접 한번 가봅시다. 언제 시간내가지고 우리 환경과장하고 제가 전화하면 점심 한 그릇 사드릴게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같이 가가지고 진짜 냄새를 한번 맡아보고 그래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요.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그거 저하고 한번 가도록 약속을 하고요. 또 축사매입에 신경을 진짜 써야 됩니다. 돈사에 대해서는 또 이제 얘기를 하다보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 축협이 지금 안동농협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사료를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거는 농협중앙회 사료입니다.

임부기의원

아, 축협게 농협……그런데도……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게 농협중앙회 사료공장이죠.

임부기의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안창수 의원님도 금방 이야기 했다시피 사료가 좋은 거는 우리 TMR사료가 상주에 생산되고 하고 있고 또 증축도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쓰도록 해야 되지 왜! 타지에 거를 가지고 상주가 안동만 못한 게 뭐있어요? 거기가 축산이 더 많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래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중에 사료공급관계 이런 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들이 브랜드사업을 하면서 소가 사료를 먹는데 3단계를 먹습니다. 그래 이제 육성사료, 비육전기, 비육후기 이렇게 사료를 먹는데 그 중간에 중간단계에 이제 10개월을 TMR 사료를 먹이는 걸로 그렇게 저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브랜드사료가 3만두 같으면 그 3만두가 중간에 10개월은 이제 TMR사료를 먹어 준다는 거지요.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우수한 육질을 만들어 줘야지 이게 사명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다 우리가 뭐, 진짜 보조금을 얼마나 많이 줍니까? 모든 걸 잘하고 있잖아요? 또 다행히 올해 질병 같은 거는 오지도 안하고 이래가지고 좋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안 좋았잖아요? 등급이, 이제 지금은 자꾸 나아지니까 다행인데……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렇게 지도를 잘하신다고 보는데 그래도 더욱더 해가지고 그 안동의 사료 없애고 이제는 상주에서 이제 하는 사료로 행정지도를 해주세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가지고 1등가는 우리 축산이 되도록 그래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보충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사료 얘기가 나왔는데요. TMR사료가 이제 우수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축협에서 안동사료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내부적인 거래가 있지요? 거기.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배합사료는 지금 현재 안동사료공장이 농협중앙회 사료이기 때문에 저들 축협자체가 회원농협이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중앙회 사료를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정갑영의원

그러면 농협중앙회는 자기들이 사료를 더 연구개발 해가지고 더 좋은 사료를 만들어야 되지, 자기들 사료개발은 안 하고 회원 축협마다 이렇게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자기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요. 여기 비리가 많습니다. 여기, 사료에서 이렇게 각 축협으로 사료를 자기들이 독점공급을 하면서 여기 조합장 선거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금전적인 거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 오늘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더 우수한 사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료를 쓴다하는 거는 저 축협이 빨리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십시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저분들 돈 벌 때 좀 적립해놨다가 또 이게 손실을 볼 때 또 그거 적립해놨는 걸로 보존을 하고 이래야 되지, 돈 벌었 는 거 다 써버리고 손실나면 또 다 보상해 달라하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그래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7쪽에 보면 우리 거점 말 번식센터를 하는데 이게 또 운영주체가 상주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해요? 여기에.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지금 저들이 당초에 운영관계 때문에 경북대학교를 사업주체로 해가지고 사실은 요청을 했었거든요. 마사회에, 그러니까 이제 마사회서 현지실사 나와서 이거를 운영주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저들 시설만 되면 경북대학교 말 특수동물학과에 하여튼 위탁해가지고 어떡하든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갑영의원

아니, 마사회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데 그래 어떻게 하려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래 그거는 이제 저들이 그냥 통째로 주지는 못하죠. 저들이 당초 계획대로.

정갑영의원

그러면 어차피 위탁을 해도 운영비를 저들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이제 운영비는 여기서 이제 말이 수정하게 되면 저들이 종모마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 숫말이, 숫말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여기에 마방은 일반 마방수준이 아니고 냉온시설을 해가지고 뭐, 에어컨도 놓고 히터도 놓고 말이 암말이 좋은 게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서 소득도 생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려하면 거기 운영을 하는데 아주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의 전문가들이.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수의사들이 와야 됩니다.

정갑영의원

그 인원이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수의사는 한 2～3명하면 됩니다.

정갑영의원

2～3명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말 관리……

정갑영의원

말 관리 또……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마방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

정갑영의원

그 다음에 또 훈려시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이거는 훈련은 이제 필요가 없지요. 번식센터…… 수정만하는 데니까.

정갑영의원

번식만 하고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번식만 하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러니까 뭐, 큰 인력은 안 필요합니다.

정갑영의원

예상은 어느 정도 합니까? 운영비가 1년에 연간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해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뭐, 사업계획서는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종마를 좋은 종마를 갖고 오려하면 그게 종마 1마리에 몇 억씩 가는 것도 있는데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그 보고드린대로 전국에 4개소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제주도하고 경기도는 이게 축산진흥원 여기 관공서에서 합니다. 두 군데는, 그리고 우리시하고 장수군은 이제 또 마사회에서 직접하고 저들시만 이제 이런 식으로 독립이 된 시설인데 이게 마사회에서 종모마를 일정 부분을 사주는 걸로 저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는야 물론 못해주겠지만.

정갑영의원

그런데 거기 마사회도 자기들 수익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렇다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 종마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싼 거는 몇 수십억씩 가는데 그게 정확한 가격이 공산품처럼 정확한 가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부르는 게 값이 아닙니까? 그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래 그거는 이제 말 전문가들이 감정을 해야 되지요.

정갑영의원

하여튼 우리가 전문가가 없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하여튼 손해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죠. 손해를 안 나도록 해야 되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손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다른 거는 뭐, 자꾸 손해 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정갑영의원

하여간 수지균형이 맞도록 여기 뭐, 흑자보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운영비만큼은 또 이렇게 생산을 해가지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특별히 오늘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펼치실 것들은 그렇게 사업에 반영하시고 또 추가로 보완하실 부분은 보완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관련 인허가는 뭐, 그들이 어떤 규정만 맞으면 법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시설물을 국도비 이런 시설물을 보완을 해주고 또 악취가 나면 악순환으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시가 어렵게 사들이고 또 지금 이런 관련 민원이 시청홈페이지에 상당히 지금 민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냄새난다고 민원을 진정을 하면 또 그걸 사들여야 되고 또 새로운 축사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 말씀대로 그런 방법보다는 조금 더 건설적으로 이 악취를 감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시가 더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관리, 감독 기능에서 농가하고 그렇게 하면 부딪쳐서 일을 못합니다. 그럼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소신 없이 주무과장을 하시면 안 되고 농가에 축산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전체적인 시민들의 공감대입니다. 엄청 돈을 벌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시민들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그건 뭐, 땅 짚고 헤엄치기지요. 소 값이 오르면 또 지원해주고 또 부족하면 또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경제논리로 가야되지,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지 않도록 축산진흥과장님께서 각별히 축산진흥정책을 제로베이스로 검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엄청난 시행착오를 좀 점검을 하셔서 우리 상주시가 전국에 축산도시로 가려 그러면 이런 대충 얼렁뚱땅 민원으로 가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우리 임부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악취저감제 생균제 공급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인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