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제167회 제4차 본회의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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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사회복지과, 관광진흥과, 개발지원과, 경제기업과, 유통마케팅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명자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명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상주시 총 보건소 지소가 지금 몇 개로 되어있지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18개소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18개소이죠?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가을철입니다. 그지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제가 모동 현실을 내가 그 현장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각 지역 지금 현재 추석이 다가오고 해서 벌초작업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런데 보건지소에 벌초작업이 이미 지금 현재 벌초작업 하다가 보면 산에 올라가서 벌에 많이 쏘이고 전국적으로 사망환자도 있고 우리 상주에는 아직 그런 적은 없지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나 응급환자는 상황된 것이 많이 있었지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모동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 응급환자 급히 해독할 해독제가 없어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그게 벌에 쏘인 거는 어떤 단일제로 주사를 놓아서 해독이 당장 되는 약은 없습니다. 없으나 이제 환자 상태를 봐서 지소에서 처치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그냥 히스타민제하고 링걸 밖에 없지, 벌에 쏘였는데 어떤 약을 딱 놓으면 그게 해독이 딱 되는 그런 약은 없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아, 그래서 사실 사망 직전에 가다가 사람이 사실 우리 보건지소 소장이 잘 해줘가지고 사실 혈압이 60까지 떨어졌던 사람이 젊은 친구인데 깨어난 적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그게 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는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상주시에는 그거를 지금 현재 진열해 놓지 않는다. 그 뭔가 용어를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상주시민도 그렇게 타 지역민들이 그렇고 지금 벌에 쏘여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재 현실이에요. 지금요. 독이 많아서 그런 게 그거를 쉽게 보건소나 우리 상주시에 있는 보건소에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도 지금 안 된다. 이런 현실을 제가 듣고 있어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특효약은 없지마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벌에 쏘인 환자가 왔을 때 적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지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지도보다도 가을철에 그게 있다라고 합니다.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장님이, 그래서 그거를 좀 비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거 사망까지 갔던 그 환자를 모동 보건소 현재 학생이죠? 군인……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공중보건의 그 사람이 어쨌든 실력이 좋은지 어째 응급조치해서 상주까지 자기가 직접 와서 사람을 구해냈어요. 그걸 제가 현장을 목격을 하고 같이 병원까지 내가 왔던 사실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저는 전문용어를 어떻게 쓰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비치해놓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의해서 우리 상주시 타 지역도 그런 걸 비치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특수시책이라고 이래 있어서 그러는데 답변은 안 하시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에도 농약사건이 있어가지고 유감스럽게도 전국에도 진짜 불미스러운 얘기가 들렸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상주시뿐만 아니고 전국에서도 이제 농약사건 이런 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물론 뭐,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동아일보에 보니까 농약보관함 보급 농어촌자살 막는다. 이 뜻은 제가 이거 한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최경철의원

2011년부터 국내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이 보건 의료계에서 관심을 부르고 있다. 이 사업은 농약 보관함을 농어촌지역 노인들에게 제공해 평상시에는 여기에 농약을 넣어두고 열쇠를 잠궈놓아 농약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Em리는 게 목적이다. 실제로 농약 보관함에 보관된 106개의 마을 총 4,350개를 보급해서 보관함이 전달된 뒤에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래 이 뜻은 여기도 중간 중간에 보니까 그 열쇠를 잠궈 놨다가 또 다시 자기가 그걸 열고 자살이라든지 사건을 했을 때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런 뜻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애들도 또 접근성도 막고 이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 특수시책으로 우리 농가에도 이런 거를 보급을 해서 다시는 진짜 참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과가 뭐, 농업정책과도 거기에 포함되겠지마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임부기의원

287쪽, 우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하고 화남 보건지소 이게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내년 2월까지 완공이 되겠어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마음이 급하고 최대한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조내시부터 늦어가지고 1회 추경에 돼서 복지부에 설계심의를 올려서 좀 늦게 내려왔고 그렇게 하느라고 좀 늦었는데……

임부기의원

아무리 그래도 그래 동절기에 그래 이래 작업을 하려하고 이러면 부실공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연도에 좀 늦추어서 또 이월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사업이 2월로 되어있는 거는 이럴 적에 이게 부실의 우려가 있고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 일이 잘 안됩니다. 안 하라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하시는데 시간을 여유를 둬가지고 시공을 옳게 하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중입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289쪽에 이거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국가예방접종에 보면 보통 가을에 이제 곧 다가오겠네요. 이제 특히 독감예방주사 우리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놓고 있는데 우리 전정에서 바로 하고 있는데 너무 복잡한 거 아십니까?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항상……

임부기의원

그거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안 되겠어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그게 올해부터 이제 각종 병의원에서 무료접종이 실시가 가능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그런 것도 가능하면 이제 분산도 되겠습니다마는 또 보건소에서……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많이 분산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각 동마다 이제 혹시 그래 안 됐을 적에는 뭐, 동마다 날을 줘가지고 하고 또한 우리 장애인단체에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또 이래 오시도록 해가지고 그 전에는 작년에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좀 원성이 많더라고 우리 보건소에.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작년부터 복지부 지침이 출장을 가서 예방접종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료시설이 돼있는데서 이제 접종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 가서 접종을 안 했습니다. 작년부터는 부작용 때문에도 그렇고.

임부기의원

그래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정히 보건소까지 나오기가 힘드시면 저희가 의사하고 같이 가서 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해야지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장애인복지관이나 또 시설이 장애인이 수용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거동이 아주 불편한 뭐, 그렇게……

임부기의원

이럴 때는 또 이게 아예 집에서 좀 못 나오시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재가 환자들은 방문보건 요원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당장 장애인복지관에 작년에 전부다 보호자들이 모시고 와가지고 하게 되니까 더욱 더 복잡 해 지잖아요. 이랬을 적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특히 언제쯤 가서 뭐, 한 100여명 되잖아요? 이럴 적에 하루 놓고 오시도록 이런 강구를 하면 우리 전정에도 복잡하지도 안 하고 또 장애인들 기다리게 또 순서대로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랬을 적에 그 분들이 얼마나 불편한가! 이런 걸 생각하고 그거는 좀 건의 사항입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국가지침이 그렇더라도 잘못 된 거는 여기서도 건의를 하셔야 되지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하려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임부기의원

다른데도 다 그런 식이 됩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검토하시는 게 아니고 실천을 하셔야 되요. 우리는 꼭 이거는 장애인이나 그 다음에 노약자들에는 이렇게 가서 할 수도 있다 하는 거를 거동 불편하신 분들을 여기 와서 하고 또 막 몇 시간씩 기다리잖아요? 비 올적에 보니까 또 더 했잖아요? 사실은 안 그래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랬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개선점을 꼭 찾아줘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우리 방역을 하시는데 이제 모기 특히 이제 방역을 많이 하시는데 하수도 방역이 됩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어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하수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는 연초에 유충구제 할 때 이제 하수도를 주로 많이 하고 일반 방역은 하수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물이 고여 있다거나 거기서 이제 모기가 많이 올라오고 하면 또 하기도 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하수구 속에 보면 군데군데 구멍이 뚫린 데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시민들이 안 되니까 비닐장판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 우리 하수도 위에 뚜껑을 또 조금 물내려가라고 구멍을 이래 군데군데 낸데 있는데 여기에서 모기가 엄청 올라와요. 그리고 겨울에도 거기에는 살고 있습니다. 하수도 속에 천장위에 이랬을 적에 그런 방역도 하시면 이 매개체가 겨울에도 좀 없어지고 이러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하수도도 방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점 만들어 주셨으면……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한번 점검을 해서 모기가 기생하는 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하수도 뚜껑에다가 해가지고 양옆으로 이렇게 좀 뭐, 분무기라 하나 이걸로 넣어가지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지마는 많이 생기는 데는 다시 점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 290쪽요. 저는 친환경 방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동지역에는 이제 민간업체 위탁을 하고 있지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건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 위탁하면 뭐, 보고서대로 하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읍면 지역에는 이제 근로자 채용이라든지 자체 방역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주1회 뭐, 이상 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는 있는데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뭐, 이거 오토바이 뒤에 끌고 가다가 또 뭐, 고장나서 꺼졌다가 또 켰다가 또 뭐, 어떨 때는 술을 한잔 먹고 가서 또 방역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방역할 때는 채용을 하고 할 때는 안전교육도 시켜야 될 것이고 또 주민들이 볼 때는 아! 방역 옳게 하는 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 오늘 방역하는 날 이구나! 확실하게 좀 해주면 되는데 그냥 슬쩍슬쩍 뭐, 지나가고 어떨 때는 뭐, 가가지고 시동커지고 고장 나고 뭐, 그래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도대체 웃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우리 과장님이 그 방역하는 분한테 좀 교육을 좀 시켜서 아직까지 10월 달까지 한다 하니까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여튼 뭐, 또 하절기에 이제 감염 예방이라든지 확산방지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철저히 점검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좋은 식단 실천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대상이 그러면 171개소면 이거 제한 되어있어요? 안 그러면 상주시 전체 대상입니까?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다 전체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뭐, 대형집단 여기는 꼭 좋은 식단을 실천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권유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상주시 전체적으로 좀 관리 대상으로 해서 또 모범음식점도 잘하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 뭐, 모범음식점 72개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뭐, 시골에도 모범음식점 많아요. 그래서 그걸 잘 점검을 해서 우리 관내에 이제 모범음식점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하반기에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그래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거는 또 철저하게 또 검사를 해서 남들이 볼 때 아, 이집은 모범음식이 좀 당연하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우리 지소가 이제 우리 관내에 18개라 했지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지금 우리 함창에 보면 공중보건의 한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내과의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주민들하고 혈압제고 이래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 그런데 언뜻 또 다른 데는 보면 뭐, 치과라든지 또 한의원 같은 사람들 설명을 잘 못해요. 그래 주민들이 매일 혈압을 재로 가든지 병원에 가서 뭐, 이래 면담을 하면 좀 상세하게 설명 해주면 좋은데 어느 타 지역에 가보면 전문분야가 안 되니까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아요. 노인분들이 보건지소를 한번 들어갔다 나오더니 뭐, 의사가 뭐, 확실하게 하기야 뭐, 보건소니까 보건지소니까 그렇게 하겠지 이래 생각은 되지마는 병원 보다가 가격이 싸니까 노인네들 자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요즘 뭐, 병원에 가면 그냥 공짜로 해주고 이러니까 노인네들이 거기 가서살아요. 살아, 물리치료도 보면 이러니 마비가 되어가지고 사실 좀 진료치료 수입이 좀 적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셔가지고 좀 잘 되고 있는 데는 늘려주시고 또 안 되는 데는 줄여주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물리치료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지소에.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지금 물리치료실이 아홉 군데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홉 군데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 어른들이 물리치료실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 또 시군에 병원도 없고 또 시내까지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물리치료사를 늘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수요가 많으면 하겠지만 지금 늘릴 계획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물리 치료실은 물리치료사를 또 정원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이, 보건진료 이제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우리 지금 시골에는 지금 병원이 없잖습니까? 상주까지 나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래도 관내 우리 국가에서 지정한 보건지소에서 그래도 물리치료를 받으면 좀 더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래 그거는 한번 고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7쪽에 화남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보건진료소 이 계약이 2개월에 걸쳐서 계약이 됐는데 이렇게 지연된 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그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보조내시가 늦었고 설계심의가 늦게 내려왔고 또 이제 심의 지금 설계 중에 있고 하다보니까 좀 늦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최대한 빨리 짓는다 해도 겨울공사 아닙니까? 그 관급공사는 동절기 공사 안 되는 건 아실 테고 이 겨울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잘 지어지도록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대한……

안경숙의원

하여튼 뭐,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신다니까 믿어보기는 하겠지만 이 동절기 공사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잖습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최대한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좀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짚으셨던 부분인데 우리 상주시에 18개지소 중에 다 지소에서 비치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본소에서라도 해독제나 아니면 파상풍 예방주사 그리고 뱀에 물렸을 때 인근 영동에는 보면 개인 병원에서 면소재지 개인 병원에서 이 해독제를 다 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일 때 큰 병원에 가기 이전에 조치를 취해서 이동하는 이런 게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18개 지소에서 다는 못하고 있지만 본소에도 없지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거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뱀에게 물리면 벌써 지소에서 보건소까지 오는 시간도 걸릴뿐더러 그게 빨리 독이 퍼지기 때문에 지소에서 해독제를 놓는다는데 대해서는 별로 이제 공중보건 의사들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비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급실이라고 해서 그냥 그거 한 게 아니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만약에 이걸 해독제를 놓고 이러는 과정에 시간이 더 끌면 환자에게 더 큰 피해가 갈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보건소에서 이 해독제를 정말 환자를 위해서 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겠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해독제를 뭐, 저희가 보건소에서 두라, 안 두라 하는 과정은 없고 의사들이 약을……

안경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의사들이 각 지소 18개 지소에서는 비치를 못해도 본소에서는 비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또 본소는 더더군다나 병의원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리 오는 시간에 빨리 병원 응급실로 가는 게 환자에게 처치가 더 빠르지 않겠나,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의사들도 그런 생각에 해독제 비치 필요성이 보건소에 꼭 필요한가!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해독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중보건 의사들이 사실 그렇게 응급 환자나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수련과정을 거친 의사분이 몇 분 안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의사들도……

안경숙의원

그런데 이제 저는 저쪽 시골 쪽이다 보니까 시내 중심의 생각이 아니고 시내 쪽에서야 뭐, 이렇게 뱀이나, 벌이나에 물려야 될 일이 별로 많지 않지만 저쪽에 외곽 지역에서는 이동거리가 최소한 30분 정도 이동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전체는 아니지만 저쪽에 화남이나 모서나, 모동이나 이런 쪽에는 이런 해독제비치가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최소한 뭐, 모동이나 모서, 화남, 화북 같은 경우는 시내로 나오는데 기본 30분 걸리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해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치할 수 있는 해독제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 지역에 맞게 적절히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공중보건 의사들과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리고 290쪽에 해충퇴치기가 기존에 62개가 있고 신규로 10개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 설치를 하실 계획이에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10개를 했습니다. 지금 올해 10개 했는 데는 남산공원 주차장에 2개 했고, 낙양 감나무 어린이공원에 2개, 금도랑길에 뭐, 거기 많이 이렇게 다니는데 사람이 들이 많이 다니는데 대해서 4개를 했고 동문 1길에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그 동안에 이제 총 설치 되었는 데가 북천 자전거도로에 뭐, 여러 군데 있고 공원, 왕산, 중앙, 남산, 우방공원에 되어있고……

안경숙의원

과장님! 해충퇴치기가 시내에서만 필요합니까? 저쪽 지역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어디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거를 왜 시내 중심으로만 하십니까?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도 보건위생과장 와서 이제 느낀 게 그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읍면지역에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좀 점차적으로 비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경숙의원

이게 이제 상주시 전체의 균형균형 그러는데 어디에서 봐도 균형이 없어요. 이를테면 읍면 단위에도 보면 공원이 큰 공원이 많잖습니까? 밤으로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도 있고 이래서 이런 외곽지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세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다시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이거 모서에서 올해 처음 실시한 거죠?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이게 14년 하반기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경숙의원

그래 이제 지금 16년까지면 중간쯤에 왔는데 과장님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지금 이제 여기가 도에서 지정이 돼가지고 온 지역이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건강형태는 좀 많이 변화가 와야 될 거 같고요. 그 주민들이 당장 이렇게 통증이 안 오면 별로 건강에 대한 관념이 없으신 거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니까 다섯 개 마을에서 우리 그러면 운동하고 그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개 마을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더 홍보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념을 가지도록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다섯 개 마을 이상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 4,300만원의 예산 갖고 그게 가능합니까?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꼭 뭐, 돈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우리 건강증진과 하고 고혈압, 당뇨교육 같은 거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이 딱히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안경숙의원

그 밑에 쪽에 보면 향후추진 계획에 걷기코스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걷기코스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 회장단이 있는데 거의 지금 정리가 다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 앞에 어디에 공터하고……

안경숙의원

하여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 마을에서 어른들은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졌고 좋아들 하세요. 이게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이거 모서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거지요? 이 사업은.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도에서 지정된 면입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다른 쪽도 더 마을을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이장단 협의회를 통해서 좀 확대해서 실시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안경숙의원

상당히 지금 하고 있는 마을에서 어른들은 엄청 좋아하세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보고서 없는 내용을 하나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내년도 예산의 수립이 되죠?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전자에 이제 보건진료소 부분에 환경부분에 말씀드린 직접 사적으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보건진료소에 환경부분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보건진료소 스물다섯 군데이지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에 예산이나 이래 해준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나 한 군데라도,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 거 같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혹시 있습니까?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특별한 거는 없지만 수시로……

창수

안창수의원

의장님! 제가 죄송한데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승낙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과장님 발언대에서 잠깐 나오시고 보건소장님 발언대 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었는데요. 보건진료소에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한군데라도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올해 지금 현재까지.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아, 지금 보건진료소 스물다섯 군데 중에서 2013년도까지는 자기들이 자체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집행을 해왔고 작년도부터는 본소에서 예산을 다 편성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도 보건진료소에서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언제까지 그 예산을 올려라 이래가지고 진료소에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 받아서 그 예산편성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고 있는데 올해 환경부분에 이런 부분에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군데라도,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예. 환경부분에는 없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없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2013년까지 이제 이게 수입이 자체에서 했는 부분이고 2014년도부터 이제 시세로 들어왔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 지금 스물다섯 군데 수익부분에 예산을 수익 그 들어오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돈을 쓰고 있습니까? 예산을?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그걸 예산 들어오면 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본청으로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이, 그래 세입으로 잡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스물다섯 군데에 그 분들이 노력 하셔가지고 전자에는 이제 그 분들이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뭐, 조기 발견이라든지 병원에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체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100%를 지금 들어 와가지고 뭐, 세입 잡는 거 이제 바뀌어가지고 세입 잡는 거는 당연하지만 한 50%라도 되돌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 옛 말에 말입니다. 돈은 누가 벌고 돈은 누가 쓴다고 표현력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럼 그런 부분 수익이 남는 부분에는 최소한 50% 정도는 주민들을 위해서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으로 뭐, 농로포장 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그래서 이 수입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입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진료소에 전체적으로 일률 적으로는 지금 또 못해주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진료소 별로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예를 들어서 1년에 어느 모 진료소에서 1,000만원을 벌었다 이러면 1,000만원에 대해서 그 보다 더 쓸 수도 있고 또 적게 쓸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진료소에 주민들 진료하는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뭐, 100% 다 해소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창수

안창수의원

그 소장님은 지금 100% 다 해소를 하고 계신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환경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화분이나마 하나 넣을 수 있도록 25개소 진료소에 대해서 예산을 좀 잡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말입니다. 공통 풀 경비에 조금 보건소에 쓸 수 있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그런데 보건소장님들이 그걸 사실 자체적으로 서가지고 있으면 그걸 이용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년도 예산에 이제 소장님 모신 거는 내년도 예산에 25개소 가령 예를 들어 한 100만원씩이나마 하면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주민이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돈은 다 가지고 가니까 현재 그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변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참조하셔가지고 필히 그 예산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주민을 위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예. 그거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자 과장님 발언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아까 전에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점 하고 내년도 부분이니까 다른 부분은 없고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잘 상의 하셔서 검토를 잘 하셔서 보건진료소에도 열악한 환경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은 뭐에요? 보통, 어떤 병으로 그러면 병이 많이 걸려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우리 시에만 특별히 티피클하게 높은 거는……

김홍구의원

없습니까?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저는 뭐……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우리시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을 펼치시면서 위생과도 그렇지만 건강증진과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시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질병별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예방활동도 하고 건강증진 사업도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이 안 됐을 때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질병관리 개념으로밖에 갈수가 없어요. 그래 하다보면 우리 시에서 주로 이제 많이 발생되는 질병파악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식단도 원인행위에 따라 식단도 조정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지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이제 같은 농업도시로써 특별히 질환이나 질병이 이렇게 많은 거는 지금 두드러진 거는 없습니다. 계절병이면 뭐, 계절적으로 뭐, 다 오는 질환이고 이런데……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제 국민공통 질병이 이제 암 발생률이 높잖습니까?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김홍구의원

예를 든다면 그러면 암이 이제 발생됐을 때는 암이 종류에 따라가지고 발생되는 원인행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되나놓으면 그 원인행위를 찾으셔가지고 맞게끔 예방활동 하시고 건강증진하고 같이 가시는 게 우리 시민들 건강관리에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 이거든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김홍구의원

그래 뭐든지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하시고 우리 실정에 맞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때 으뜸상주가 되지 안 그렇겠어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작은 부분이라도 시민들이 공감대형성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찾으셔가지고 하나하나 그래 이래 행정을 좀 운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세심히 한번 지켜보고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전제적으로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건강증진과장님도 계시지마는 지나가다가 탁 말씀을 해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시민들 건강을 챙겨주시기 위해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 하면서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잘 하고 계시지마는 더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위생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에 보건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지금 이제 저희들 가을 수확 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명절에는 벌초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말벌이라든지 뱀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전염성 있는 그런 질환들을 사전에 좀 홍보를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지난해 병의원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이 쯔쯔가무시로 인해서 엄청나게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치료가 안 돼서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간 분들도 있고 하니까 예방에 철저를 좀 기해주시고 또 우리 최 일선에서 우리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미팅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욕구가 뭐고 또 이런 응급체계를 갖추는데 우리 보건지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큰 틀에서 미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좀 질적으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희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임정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서 299쪽요.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가 2,407 가구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리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관내.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태하

황태하의원

관리된 지금 관리 2,400 가구를 관리하는 보건소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 담당직원 1명과 전문요원 9명이 있고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9명이 2,400 가구를 관리한다고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읍면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담당직원이 방문하고 있고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방문건강관리 이 자체는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한사람이 뭐, 한 적게는 한 100가구 정도 이래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게는 뭐, 그런데 좀 관리대상자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늘릴 방법 없습니까? 이래가지고 뭐,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가구를 관리하다 보니까 좀 소홀할 경우가 있는데 그 분들이 뭐, 바쁘고 이래 뭐, 불평사항은 없습니까? 근무하는데.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업무가 그렇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는 거는 지금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또 시설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시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 대상은 직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 영향관리군 이래 3개 군으로 나눠서 하는데 좀 2∼3개월에 한번 정도 방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2∼3개월에 한번 씩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집중관리군은 뭐, 한 달에 한번, 두 번 정도 하지만 대부분이 집중관리군은 그렇게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을회관마다 이제 지금 심뇌혈관 질환자라든지 예방교실에서 지금 마을에 나가지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 지금 우리 관내에 대상하는 노인회관이 몇 군데 됩니까? 지금.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노인회관이 전체가 527개소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 중에 다합니까? 각 회관마다 다하지는 않잖습니까?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1년에 다 하는 방문이 안 되고 아마 2년에 한번 정도는 경로당에 방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 부분은 보니까 제가 한번 마을에 가니까 보건소나 지소서 나와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혈압, 혈당검사도 하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 뭐, 주민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또 어려운 가정에서 좀 불편한 거 있으면 대화도 하고 이러니까 아주 노인네들이 좋아하시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관계는 좀 확대를 시켜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다 이래 건강관계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마련해 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좀 확대 좀 시켜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 마지막장에 보면 100세 건강 상주라고 있지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거 작년부터 이제 하고 있지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여기 보니까 우리 함창에도 그렇게 하는 거보니까 한 100명 이상 나오고 이래서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어차피 우리 어른들 뭐, 자주하는 게 아니니까 1주일에 한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강사도 불러가지고 웃음치료사도 하고 이러는데 좀 더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각 우리가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민들이 좀 이래 한두 시간씩 몇 개월을 하더라도 즐겁게 100세까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이러니까 그래 확대실시를 좀 해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우리 지금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이제 상담소는 25개 전체 상주시 전체로 이제 확대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도 우리 주민들한테 노인들한테 좀 혼자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회관이라든지 마을 읍사무소 2층이라든지 불러들여서 좀 하루를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신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좀 확대를 좀 시켜주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300쪽에 우리 건강 생활터에 대해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게 이제 흡연자들 금연운동에 대해서 잠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을 위한 학교 뭐, 금연교육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학교는 이제 학교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저들 보건소에서도 순회 나가서 학교 나가서……

임부기의원

예. 같이 그러면 그 분들하고 학교 이제 양호선생님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연계해서 하신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금연운동을 알아서 스스로 잘 하시는데 사실은, 그래 금연율이 상당 떨어졌지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찾아오시는 분이 많잖아 금연 교실에 그런데 청소년들은 흡연율이 자꾸 담배 값이 올라도 이 흡연율이 올라갑니다. 지금 이래 되어가지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또 담배를 피우면 해로운 거는 모두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안 하는 거 같아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저들이 적극적으로 이동 지금 학교 올해 용운 중고등학교 이동금연 클리닉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동금연 클리닉 하고 있고 또 학교마다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지금 올해 금연 예산이 많이 늘면서 학교로도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도 금연교육은……

임부기의원

그래도 청소년 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또한 담배를 어떻게 사요? 담배를 그 학생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거를 또 저거를 해주면 되거든 우리 행정에서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저들이 금연 지도단속원도 또 채용하고 해서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우리 주민등록을 놓고 나이를 보고 이래가지고 팔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이 잘 안 되고 있고 더군다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자꾸 또 사생활 때문에 문제이겠지마는 이 CCTV로 담배 파는 거 이런 것도 좀 감시를 하는 방법도 되는데 전혀 안되니까 이제 하는 얘기에요. 이 문제점이 많거든, 우리 차세대에는 젊은 친구들이 또 책임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친구들이 제가 이제 뭐, 자주 도서관 옆으로나 청소년들이 많이 접하는 데로 가보면 이제는 안에서 못 피우니까 전부다 골목으로 나와요. 골목에서 뭐, 그것도 여러 명이서 이제 같이 피우고 있고 그것도 제재할 방법도 없고 요즘은 뭐, 어른이라고 가서 담배 왜 피우나 이러다가는 몰매 맞을 수도 있고 이랬을 적에 스스로 학교에서 또 선생님들도 그렇고 꼭 이 금연 활동이 되도록 또 선생님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요. 사실은, 이런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배우 게 그거밖에 없다고 또 부모님들이 피우시는 분들이 애들이 또 많이 피우고 이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금연운동 여기 뭐, 보건소에서만 계속할게 아니고 안에서 금연교실로 학교에서 옳은 금연교실을 시행했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뭐, 이제 학교얼마 됩니까? 어디, 폐교도 많이 되고 이래가지고 거기 중점사업을 한번 뒀으면 그래 건의 드리겠습니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병조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본의원이 보기에는 근래에 와서 상당히 주민들에 대한 인지도도 좋아지고 또 보건의료 행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여론도 좀 좋아지고 있어서 본의원이 보기에 대단히 수고들이 많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에 다녀온 사람들에 따르면 그 물리치료라는 것이 통증을 관리하는 일종의 의료행위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 진료 내용이나 환자를 위한 어떤 배려, 특히 그런데 물리치료실에 다녀온 사람들이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진료를 하는 동안의 환자 심리상태 같은 것을 좀 안정시키고 그리고 청결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반응을 제가 듣기도 하고 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어서 수고가 많으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강보건법 제5조에 보면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에 대한 세부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건 제가 내용을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사전에 여쭈어보니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더군요. 그러나 그런데 학교구강 보건사업 그 6조 3항에 있는 학교구강 보건사업에 대해서 교육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상주시에서 구강보건에 대완 세부계획과 집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또 학교구강 보건사업에 포함되어있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를 하고는 계시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교육장님과 협의를 한 부분 그거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 부분이 좀 안 되고 있어서 다른 거는 잘 되고 있는데 그 지금 안 하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구강 보건소에는 늘상 이렇게 법대로 또 움직여야 되요. 우리 상주시에 이런 모든 집행부에서 규정이나 규범에 없는 것은 탄력을 살려서 많이 하게 되고 규정이나 규범이나 제도에 있는 것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것이 보건소를 떠나서도 전체적인 과에 제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이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마찬가지 보건소도 그 구강보건법에 보면 학교에서 우리 시장은 구강보건 사업에 대해서 교육장과 미리 협의를 하고 구강보건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과 협의를 해야 되요. 미리 안 하셨다면 앞으로는 세부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교육장과 협의를 해서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모든 그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02쪽에 보면 우리 이제 출생아지원 사업이 있지요? 302쪽에 한번 보실래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정갑영의원

15억 5,400만원인데 도비가 6%, 시비가 94% 이렇습니다. 재원이, 이제 농촌에는 출생률이 아주 뭐,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이제 출산을 장려하기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이제 경쟁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출산을 해서 지원금을 각 지자체에서 주고 이렇게 애들을 많이 낳도록 하고 키워서 그 애들이 이 지역에서 살면 이제 효과가 나오는 거지요? 그지요? 투자대비 효과가 나오는 건데 이제 이 애들이 성장하면 다 나갑니다. 대도시로 나가고 직업을 찾아서 나가고 다 나가요. 그러면 이 출생아지원 사업 자체는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재원이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잘못된 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도시에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자기들은 뭐, 안 해도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 농촌도시는 그런 대도시의 인구를 공급하고 그 없는 돈 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잘 애들 더 낳도록 하고 그 다음에 키워서 기껏 하는 게 이제 대도시에 이렇게 보내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제가 봐서는 상당히 이게 잘못된 제도이다. 이 예산은 옆에 있는 거 출산감동 모자튼튼 여기는 국비가 50% 내려오는데 출생아지원 사업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거는 우리 과장님 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계시고하니까 국비로 이렇게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이게 나라전체에서 이건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지요. 이게 뭐, 지자체에서 신경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늘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뭐, 병원하나 건립하는 거보다 체육관 하나 짓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만큼 이제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이렇게 많이 개발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오늘 포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2020년 되면 우리나라 국민의 40%가 비만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도시지역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패스트푸드음식 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국민경제에 지출되는 비용이 건강 부담비용이 너무 이제 많이 늘어나고 또 생활의 질이 국민들이 생활의 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 뭐, 농촌지역은 또 일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좀 줄어들기는 듭니다마는 평균적으로 40%가 넘는다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해지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이런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요즘 보면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해요. 시내계시는 분들도 남산이라든지 북천에 보면 뭐, 주간, 야간 할 거도 없이 많이 걷고 뛰고 이렇게 자기 건강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더 홍보도 적극 해주시고 그래 해주시면 또 질병을 예방하고 하는데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에. 저희들 지금 굉장히 한 3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대사증후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연일 사회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연일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주요업무, 신규사업 순으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과장님! 133페이지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지금 현재 우리 의회 바로 옆에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처음에 지금 이용하는 우리 어르신네들이 수가 많았었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최근에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가보신 날이 언제입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지난주 초에 다녀왔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가본결과 어떻습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지난 상반기보다는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상반기에는 메르스 영향도 있고 해서 다소 좀 이용객들이 적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지금 등록 인원도 보면 상반기에는 1,500여명인데 지금 등록인원이 1,8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본의원이 듣기에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어르신네들이 저희 지역의 어르신네들이 시내 나와서 가보면 프로그램 자체가 배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좀 같이 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르신네들이 지금 오셔가지고 쉽게 대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 대화의 장을 좀 마련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지금 현재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그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시설위탁을 지금 하신다로 아까 위탁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모색을 우리 향후 추진계획을 했잖아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도 불구하며 아직 뚜렷한 딱 드러나지 않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이걸 갖다가 위탁을 한다하면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을 한다하면 그때는 더 혹시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이 좀 현실보다 나으면 다행…… 낫지 않는 그 현실이면 어떡해하냐 싶은 우려에 대해서 지금 어르신네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그거 한 가지 내가 짚습니다. 과장님 자주 좀 많이 바쁘시면 못 오시지마는 우리 계장님들이나 직원들 한번 보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검토를 해서 어르신네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가를 잘 짜서 한번 시행을 해보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런 잡음이 없도록……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찾아가는 OK주민종합서비스사업 지금 몇 개소하고 몇 개소가 남아있지요? 몇 개면이 남아 있지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지난주까지 절반 했습니다.

안경숙의원

절반 했습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절반 주욱 진행하고 과장님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금년도 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지난 6월 달에 많은 계획이 취소되어서 저들이 전체의 20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18개 읍면, 동에 2회로 나누어서 20회를 하는데 금년연도는 지금 12회 정도 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봐서는 참 어르신들이 그 하루의 즐거움을 있는 이런 행사로 좀 더 음식이라든가 좀 개선해서 하루 즐거움을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할 계획입니다.

안경숙의원

제가 이제 저희 지역구를 포함해서 몇 군데 이래 밖에서도 보고 보는데 이 예산이 큰면과 작은 면이 같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예산을 9,6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9,600만원의 그 예산은 각 읍면동에 한 4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이제 통괄집행 하도록 적은 면에서 200명오는 면하고 500명오는 면하고 하여튼 식대하고 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뭐, 면적비례, 인구비례 이렇게 해서 배분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그래는 아닙니다. 그래 봐서는……

안경숙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몇 군데 다니면서 보니까 면세가 큰 데는 음식도 푸짐해요. 그러 저쪽에는 화남이나 화북 같은 데는 가면 음식이 많이 부실한 거 과장님도 느끼셨을 테고 왜 그렇게 되는지가 저는 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이거 시행하는 시기가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메르스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참 바쁜 시기에 모동 같은 경우는 한 참 바쁜 시기에 이 사업을 하면서 어르신들 참여가 좀 저조했지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다음에 하실 때는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도 주욱 지속했으면 하는 바램 인데 그 시행하는 시기하고 또 한 가지는 11시 즘에 행사를 하면 어르신들을 몇 시까지 나오시라고 합니까? 여기 이제 운영상의 문제인데 어르신들이 뭐, 한 10시 즘 와서 사실 어르신들 화장실도 자주 가셔야 되고 이러는데 뭐, 한 10시 즘부터 오시라 그러니까 어르신들 와가지고 11시까지 기다려야 되고 식전행사하고 이러니까 한 시간 반 정도 어르신들 대기하면서 상당히 힘들어 하시니까 그런 부분 시간 조율을 좀 잘해서 운영상의 문제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시간 조절하고 또 시기를 정하는 것은 연초에 각 노인회에 분회장님들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 각 분회 각 읍면동에 분회장님들을 전부다 오셔가지고 중복이 또 안 되도록 또 신청을 받아서 어느 면하고 어느 면하고 같은 날이 중첩될 때는 서로 양해를 드려가지고 서로 이제 시기를 결정을 어르신들한테 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안경숙의원

물론 사전에 그런 사전 조율을 하겠지만 바쁜 농번기는 각 지역마다 바쁜 농번기가 좀 시기가 다르잖습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저쪽에 뭐, 이를테면 공성에 바쁠 때 모서는 안 바쁘고 그런 시기조절을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1년에 한번 어르신들 모셔가지고 이런 큰 찬치를 하는데 그 모 한 면에서는 상당히 좀 민망스러울 만큼이었는데 음식 좀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합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신경을 써서 차질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에 없는 거 잠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는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뭐, 굉장히 노령화가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0세 노인이 우리 상주에 몇 분이나 되시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100세 노인이 지난 8월 1일 기준으로 3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로 또 많은 데는 함창이 5명이고 낙동이 5명이고 그 외에는 2명 내지 3명씩 해서 각 읍면동에 모두다 한분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면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은 동문동인지 동성동인지 107세가 가장 많으신 분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107세……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뭐, 이렇게 100세 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관리가 됩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100세 노인이 되면 100세 되는 해에 지팡이가 나옵니다. 100세 지팡이가 국가로부터 지팡이를 전달하면서 읍면동에서 또 그냥 전달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내의 한번 정도 해가지고 읍면동장들이 직접 가서 격려도 하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제 생각에는 100세 노인을 보살피는 가족이 참 많이 힘 드는 어떤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좀 그런 차원에서 많은 배려를 좀 더 하시면 좋겠다하는 어떤 굉장히 보기가 좀 옆에서 보기가 참 안쓰럽고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과장님 민병조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늘 과에서 참 고생 많으시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민병조의원

뭐, 어떻게 보면 주민들 이렇게 많이 노인 분들 뭐, 여러분들 장애인들 다 해가지고 매일 지원부서이고 그런데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기 보고서에 없는 내용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상주시에서 운영하는 자활기금대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 대여……

민병조의원

예. 이렇게 빌려주나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그 기금은 지금 기금조성 되어가지고 있는 걸로 자체적으로 하고 대여하는 거는 없습니다.

민병조의원

전혀 안 합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게 기금을 원래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혹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 연체율이 제가 알기에는 한 10% 되는 걸로 아는데 그지요? 이자율은 연 3%고 연체율은 한 10%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소득자금의 융자금 이자율이 연 3%이고 연체를 하는 거 그 연체율이 수탁금융기관의 가계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해서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만약에, 그래서 그 시중금리가 2%대인데 혹시 상주시에서 운영하는 기금과 자금의 이자율이 더 높아서는 안 되겠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그런데 대한 정비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 노인종합복지관에 관해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대안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노인들에 대한 복지 욕구가 우리 종합복지관이 있기 전에 지금 뭐, 크게 파악 된 거 없는데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시니까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줄을 서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만족도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들은 야간교실을 개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노인들 욕구를 조금 더 충족 시켜주시고 주차장문제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 자가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또 이 분들을 모시고 이동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노인종합복지관 개관을 위한 주차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큰 틀에서 한번 좀 재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리고 이제 우리 조금 전에 건강증진과에서도 어르신 건강상담소를 지금 보건소하고 지소,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25개소를 더 확대해 나간다라고 이제 정책을 보고 하셨는데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야 말로 노인들전문상담하는 상담소가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늘 노인들이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시기에 와 계시고 또 가장 가까이에서 상담소가 있어야 그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더불어서 노인종합복지관에도 노인상담도 개설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동환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최동환입니다. 관광진흥과 2015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관광진흥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보면 올해가 지금 마지막이고 내년 올 6월 달에 지금 2기가 발족이 되면 다시 선정이 되는 겁니까? 다시 선정을 하도록 우리가 또 다시 노력을 해야 됩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2016년 6월 말로 재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평가를 받아서 이게 그 동안에 사업이 원만하게 되었다고 하면 슬로시티 지위를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미흡한 판정을 받게 되면 슬로시티 지위를 잃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 사실 슬로시티 사업해가지고 지금 육안으로 확 드러나는 거는 어제 막을 내린 명주페스티벌 그게 지금 제일 눈에 확 드러나지요? 다른 거는 눈에 드러나는 게 잘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의원님 이제 슬로시티라 하는 개념을 유럽에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 지역에 나는 먹거리를 가지고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가 그 지역의 농특산물 브랜드를 향상시키고 판촉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이제 그건 맞는데 어쨌든 이런 슬로시티라는 이런 거창한 사업이 지금 안 많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을 가지고 중요한 거는 지역민들의 이게 산업화가 돼가지고 돈 벌어야 되거든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상 어제 명주페스티벌 거기가 제일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사업이고 그 외에는 사실상 눈에 미미하게 안 보이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했잖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그렇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기왕에 이게 이제 공검에 공갈 못하고 이안에 이제 옹기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그런데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이 보면 그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게 가장 큰 게 가식의 효과가 그거잖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게 가장 큰 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될 수 있고, 그 후에도 주민 교육부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슬로시티를 통해서 외부에 알리고 외부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고 했던 사업이 명주페스티벌 그거잖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업……

재현

정재현의원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중요하게 그렇게나 많은 부tm를 만들고 모든 걸 다 해 놨다 말이에요. 그 가는 과정들이 힘들고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었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게 이틀만 하기에는 너무 아깝거든 그래서 이걸 최소한도 한 4일 정도는 해도 목, 금, 토, 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도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더 활성화 시켜서 하여튼 방법을 새로 찾고 만약에 슬로시티가 재인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담당과에서 명주페스티벌 이거는 더 활성화 시키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에.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이틀간 하기에는 그 막대한 비용을 들인 거에 비하면 너무 짧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호응도가 너무 좋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호응도가 좋은 쪽에는 이걸 더 활성화 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축제를 지금 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그저께 문화융성과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이야기축제를 갖다가 여러 번 하면서 상주에 관한 스토리가 거기에 전혀 없었거든요. 다행이 이번에는 자전거에 소주제로 자전거에 대한 갖다가 넣는다 그랬는데 과연 여기에 소주제 자전거에 관한 거 이야기를 넣었으면 이 자전거에 관한 소주제의 스토리를 갖다가 정말로 텔링화 시켜서 이 소주제에 관한 자전거스토리 그걸 갖다가 우리 상주에 산업 쪽으로 연결을 좀 시키라 말입니다. 그냥 허무하게 축제 끝나고 그냥 뭐, 팽개치지 말고 그래서 어쨌든 뭐, 지역민들 돈 벌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소득하고 연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냥 행사한번 치르면 돈 10억 내던지고 그건 안 맞거든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 쪽으로 과장님 좀 이걸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얘기해서 바꾸십시오. 바꿔가지고 그냥 돈만 버리는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 그래 우리 담당과에서 보면 낙동강 쪽으로 보면 이거 추진해온 사업들에 보면 친수구역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다 손발이 다 묶여 있잖아요? 지금요. 사업 중단 아닙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에 지금 수십억의 모든 걸 다 준비해서 다 갖춰 놓은 게 그게 지금 창고에 다 쌓여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보면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보면 무리하게 억지로 막 하는 그런 사업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게 이쪽만 관광이 아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자꾸 무조건 이쪽으로만 관광할게 아니고 우리 농업의 6차 산업 쪽에도 관광을 좀 눈길을 돌리십시오. 돌려가지고 담당과하고 상의해서 지역민들 돈 벌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낙동강 역사이야기촌이나 뭐, 이런데 주욱 신나루문화벨트 사업 쪽에 주욱 해놓으면 이것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차피 나중에 가면 뭐, 개인한테 그걸 위탁해야 될 거고 그래하다 보면 소수가 돈 벌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지, 그 사람들 와가지고 상주시민한테 전체적으로 무슨 혜택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그쪽으로 관광 쪽으로 맞추는 게 맞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6차 산업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래서 농업정책과나 그 다음에 산림과나 이런데 상의해서 같이 좀 연계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낙동강 역사이야기촌에 보면 민자가 25억이나 되어있고요. 낙동강 자전거역사이야기촌에 보면 민자가 169억입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태평성대 여기도 보면 민자가 13억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거꾸로 옛 이야기나라도 보면 민자가 44억입니다. 여기에 지금 민자가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낙동강 역사이야기촌은 지금 2015년도에 올해 마지막인데 민자가 25억 되어있습니다. 민자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누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있다. 없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역사이야기촌에는 지금 거론되는 업체는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리고 그 뒤에도 다른 데도 있습니까? 딱 한마디만 말씀하세요. 있다. 없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지금 자전거이야기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크테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문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169억인데 169억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169억 전체는 안 되지만 일부가……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민자가 지금 169억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69억에 버금하는 그런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민자가 있습니까? 소수겠지요. 뭐, 몇 억이나 이래 되겠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뭐, 커야 한 1∼20억 정도……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보면 전부 허수에요. 허수, 허수 아닙니까? 지금, 이런 허수적인 그런 걸 갖다가 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끌어왔고 이렇게 시작하면서지금도 허수적인 보고를 계속 의회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실질적인 사업을 해야 되지 이런 허수적인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지금 조정 가능한 경상감영이나 거꾸로 같은 경우에는 민자 부분을 최소화 시키도록 그래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갖다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작년도부터 이런 얘기를 주욱 했었거든요. 그런데 1년에 거의 다 와가는 시점 지금도 허수보고를 계속하고 있다 말이에요. 의회에 갖다가, 시의원들 지금 어떻게 보면 눈을 다 속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눈을 다 가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런 보고는 하시면 안 되지요. 이 보고서 지금 시장님한테 보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의회 보고하기 전에 그렇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시장님도 이 내용 다 아시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아시면 시장님도 이거이래 놔두면 안 되지, 현실에 맞게끔 갖다가 계획서를 세워서 맞게끔 이래 하라 그래야 되지 아이! 시장님이 이런 민자를 끌고 올 수 있습니까? 못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보고를 갖다가 의회 똑바로 하도록 시장님이 지시해야 되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의원님……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이건 내가 과장님 질타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도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허수보고를 합니까? 보고를 그래, 이게 안 맞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당초에 우리가 그 사업을 유치를 할 때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사업승인을 받고 공모에 응모를 해서 유치한 사업에 대해서……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민자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무슨 접촉을 해봤다든지 무슨 노력하는 기미기 보여야 되는 그런 게 한 개도 없잖아요? 지금 없고, 그냥 그 수치만 나열했을 뿐이잖아요? 지금 이거 안 맞잖습니까? 지금, 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과장님 무슨뜻인가 아시겠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부시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더 뭐,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쪽에 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 여기 지금 또 4억 지금 과장님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그동안 이거 전에 의회에서 할 때 이거 타당성이 없다 그랬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충분히 이 돈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 당시에 막 그 당시에 뭐, 담당부서에서 이래가지고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세우고 나니까 지금 와서는 그래 돈이 없어 더 못한다. 딱 스톱 되었잖습니까? 여기 주체에서 사업하는 주체에서 활용한 노력도 하나도 안 보였어요. 지금요. 이게 무슨 돈 주면 누가 못합니까? 돈 주면 시민들 어는 누구 아무나 돈 주면 할 수 있어요. 이돈 주면, 아이! 돈 주면 또 하겠다. 이런 정신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또 예산요구 하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거든요. 그 당시에 나쁘게 말하면 과잉충성으로 인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사업을 받은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누가 안 끼치게끔 자기들이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 한 개도 없고 돈 없어 못한다. 돈 더 달라!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의원님 현재 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 그 상태가 현재까지 이렇게 된데 대해서는……

영숙

남영숙의장

과장님 그 정도로 부연설명 하시고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낙동강 수상레저타운 건설하고 71쪽 낙동강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하고 이게 지금 현재 70페이지에 수상레저타운은 지금 현재 시설물은 다 완공 되었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상주보 쪽에는 완공이 돼있고 낙단보 쪽에는 아직 일부 그 시설을 더해야 됩니다. 계류장하고 슬립웨이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이 낙단보에 계류장은 설치 못하는 이유가……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낙단보에는 지난번에 부산청 하고 협의가 거의 완료단계에서 지금 서문을 개방했을 경우에 우리가 계류장 설치하려는 계류장하고 슬립웨이 부분에 유속하고 안전문제 때문에 보완을 하라하는 지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자료는 보완을 해놨고 한국수자원공사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부산청에 넘어가면 금방 협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럼 부산청에서는 그러면 이 친수구역을 지정해 준다는 소리에요? 아면 뭐, 어쩐다 소리에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여기는 낙단보는 우리가 계류장하고 슬립웨이를 하려하는 그 부분까지는……

변해광의원

거리가 짧아서 지금 현재……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친수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친수구역으로는 지정되어 있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거기까지는 되어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부산청에서……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부산청에서는 지금 친수구역이 안 되어있는 데가 어디인가 하면 거기 지금 우리 캠핑장하려 그러는데 거기가 지금 앞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친수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중앙하천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그 친수구역으로 지정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저번에 당 사무실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부시장님도 그 때 오셨고 과장님도 오셨고 부산지방청 과장, 계장 다 담당자도 오셨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우리 지역의 문제만 아니고 전 4대강 개발 쪽에 연관해서 지금 현재 반대급부가 일어남으로써 지금 지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친수구역 만큼은 이게 그때 사업설명회 할 때는 분명히 친수구역을 부산청에서 다 해 준다라고 하고 한사업 아닙니까? 이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4년도부터 우리시 전체의 친수구역 지정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상반기,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까지 친수구역 고시를 일괄적으로 국토부에서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계속 주츰거리고 있었는데 상반기가 끝나고 나서는 도저히 더 연기가 될 거 같아서 부산청에 안전행정국장님하고 모시고 갔습니다. 가서 앞으로의 기준을 하지 말고 현재의 세 가지 기준으로 되어있는 그 지역에서 친수구역으로 지정해달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하천심의 위원회를 통하면 지금 그 사업대상지와 캠핑장 같은 경우에 복원지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친수구역으로는 복원지구로 바꿔주겠다 하는 암묵적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월 26일날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설명 차 왔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였는데 이제 다시 또 확대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가 좀 어렵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하천심의 위원회를 통한 캠핑장 부분에 친수구역 조정문제는 지금 부산청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하천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연말까지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사업발주가 안 됐을 경우에 국비를 받은 10억원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지금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 지정고시를 받음으로써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게 우리 시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 부산국토관리청 과장 및 계장의 말씀은 묵시적으로는 사업을 인허가를 다 해주면서 마지막 그 제가 들은바가 좀 섬뜩한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지금 현재 이게 만약에 그러면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약속한 내에……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안 되면 저들이 원칙적으로는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부분인데……

변해광의원

국비를 반납하는 것도 있지마는 사업자체를 못하고 있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게 지금 투자를 그렇게 해놓고 사업 자체를 못하면 더욱 더 큰문제가 아닙니까? 반납되는 사업이야 반납할 수 있다 하지마는 운영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이 시설 해놓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저게 지금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청에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산책로를 기왕에 포장을 다 해놨습니다. 하천부지 내에 그런데 캠핑장은 저들 시에서 데크만 설치를 해서 차를 주차시키고 텐트를 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생각할 때는 환경오염하고는 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해광의원

그거는 우리들만의 생각이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아,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부산청에서도 친수구역을 조성해주는데 있어서 부산청에는 자기들 짐을 사업협의를 해주고 나서 환경영향 평가를 환경부하고 받으라는 쪽으로 공을 떠넘기려 그럽니다. 그런데 저들 시의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끌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부산청에서 친수구역으로 결정을 내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자! 그래서 지금 그날 그 섬뜩한 얘기가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부산청에서 일괄 사업을 해오면서 자기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환경청을 지금 대두시키는 거 아닙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사업성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봉착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 이거를 시에서 어떻게 회의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이걸 사업지정 받아서 운영을 하게끔 하는 게 우리 최종목적 아닙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거기에 따른 답변을 그 뒤로 또 부산청하고 뭐, 이래 미팅이 이루어졌었나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8월 17일 지금 안전행정국장님 하고 제가 부산청을 갔었습니다. 직접 가서 지금 캠핑장하고 거기에 카누, 카약, 수상레저 하는 거하고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친수구역을 지정해달라라고 거기 가서 담당계장, 담당 최선일 과장님, 그 다음에 담당국장님까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하고 유사한 문제가 되어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 구미시하고, 달성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상주시에 거를 다른 시군에 거는 배제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국비 10억이 걸려있기 때문에 반영해 주는 쪽으로 그래 약속을 받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날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 그 설명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 저들이 다시 공문으로 발송을 해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부산청에 언제든지 다시 가서 협의를 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부산청 내에서는 다소 호의적이면서 적극적으로 타 시군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지마는 상주시의 만큼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겠다라는 말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 뒤에 이 사업들이 전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시가 앞으로 그 계획에 반영되고 또 있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세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 타의원님께서도 아마 질의가 또 추가적으로 있을 거 같아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는 보고서에 나왔다시피 우리 상주를 관광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약 대충 잡아도 한 2,000억 정도 지금 상주시의 예산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몇 년을 이래 두고 우리 의원님들이 봤지마는 아직까지 하나 완공 되어가지고 성공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의원들의 생각에 과연 이런 사업들이 전부다 성공적으로 끝날 것인지 진짜 말 그대로 관광을 사람들을 전국에서 많이 구경하러 올 것인지 이런 거를 가지고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에 내년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 말씀에 16년도 6월 달에 이제 만기가 되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재신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지금 슬로시티 한국 본부하고는 손대연 이사장님 하고는 지금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도 준비하겠지마는 개인적인 친서관계도 열심히 쌓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게 이제 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여기 보면 지역고유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농특산물 등 향토자원을 활용하는 관광매력을 창출하는데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지정되어 가지고 취소된 데가 많지요? 작년에도 하나 취소됐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11곳이 되어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청송군하고 저희 상주가 되어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작년에 하나 취소된데 있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작년에 전남 장흥군에서 한곳에 승인 취소된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제가 이제 우리 지역구가 되다보니까 함창, 공검, 이안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래 느끼기에는 이 모든 사업이라 하는 거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거든요. 관에만 힘을 빌려서는 거보다는 직접 주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래야지 그게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크게 호응도가 없는 거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공검은 공검지, 이안은 옹기, 함창은 뭐, 이제 명주로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데 사실 뭐, 아레 토요일하고, 일요일 지금 축제하는데 뭐, 우리 과장님도 많은 주무 과장으로 수고를 많이 한 거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많이 왔다고 해서 그게 성공한 사례는 아닙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사실 그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또 주민들이 농특산물을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수입이 어떻게 창출이 되는지 나중에 끝나고 나면 보고하게 되어있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할 때 그때 이제 좀 잘못된 지적 같은 거를 좀 수렴해서 사실 거기 내가 안에 이래 들여다보니까 사실 뭐, 미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는 우리 이제 지역주민들하고 끝나고 나면 발표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인원들도 참석을 시켜가지고 그 잘못된 부분을 좀 해서 예산만 딴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하면 그 내용을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좀 소통도 되고 볼거리, 먹거리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런 게 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또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이제 참 여기 보면 우리가 14개 사업, 신규 2개 사업 이래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보면 항상 밑에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문제점이라 하는 거는 알다시피 뭐, 친수지역에 대한 법률에 관한 그거 때문에도 안 되고 또 토지보상에 대해서 지연이 되고 또 우리 정재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민간자본이 또 하나도 투자가 된 적 없고 이래서 이런 거는 우리 뭐, 주무과장으로써 열심히 다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뭐,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는데 그래 제가 요지는 그거입니다.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한 개라도 옳게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여러 가지 국비를 따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사업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가지도 완공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주무과장님이 좀 열심히 해서 한 개라도 지금 완공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안 좋겠느냐!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민간유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좀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한번 올 이제 연말도 다 와가지고 이러니까 결과를 한번 우리 의원들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앞서 동료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하고 다소 중복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70쪽에 상주보 수상레저센터 관계가 보고서에 의하면 친수구역이 지정이 안 되어서 지금 운영 못 한다 되어있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이 됩니다.

김태희의원

아, 그래 낙단보 하고 구분이 되는데 낙단보는 지난번에 당사에서 얘기할 때 친수구역이 지정되었다 했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문제가 없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여기는 경상북도 감사에서 보건지구 내에서 캠핑장 운영하지 않도록 지적을 받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여기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거기 상주보부분에 작년까지만 해도 카누, 카약하고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도 종합감사에 저들이 정당성을 몇 차례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수구역이 지정되고 난 뒤에 카누나, 카약 뭐, 저거를 운영을 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친수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바로 한국해양소년단이나 사단법인 물레길 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건 알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낙동강 국민여가캠핑장 관계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하천지구 고시가 지연되어가지고 안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될 뭐, 그게 있습니까? 이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8월 17일 안전행정국장님 하고 부산청에 갔다 왔고요. 8월 26일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보고회할 때 이 부분을 친수구역으로 해주겠노라고 보고회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김태희의원

확약은 되지를 안했잖아요? 또.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이게 안 되면 만약에 회수를 해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지금은 그래 되어있을 경우에 그 국비……

김태희의원

금년 내에 안 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원칙적으로 10억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김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상주이야기 축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담당과장으로 생각할 때 아까 뭐, 별도로 문제점은 이야기 안 하신 거 같은데 잘 진행될 거 같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지금 이제 이야기축제는 하다보니까 교통에너지과에 영남일보 주관으로 하는 낙동강 미로 자전거대축전이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잠깐만 본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전연도 보다가 시비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데, 그냥 이 예산이 충분합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현재 추경에 예산을 올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올리고 싶은데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더라도 저들이 예산집행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현재 확보된 예산가지고 최대한 축제를 알차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즐길 거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지난해 축제를 마치고 나서 비생산적이다. 잡탕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예산편성 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이런 설명을 해서 금년도 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설명도 충분히 없었고 그랬는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고 또 그 뒤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멘 뭐, 작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면서 자전거만 포함시킨 그런 상태인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제 개막식부터 시작을 해서 글자그대로 지금 자전거가 주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자전거대행진을 시작을 해서 자전거 이야기 구연대회도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묘기단에 공연도 있고 그 다음에 100년 만에 자전거대회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부분은 저들이 의원님 한분 한분한테 저들 계획서를 다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제 예산 당초 크게 우리 2억을 삭감을 했었거든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거 큰문제가 없지요? 이대로 충분히 한 개 행사는 할 수 있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지금 이게 예산이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 하나 지금 저들이 안 아낀 부분이 없습니다. 뭐, 홍보부터 시작을 해서 실무적인 문제까지 규모를 예산에 맞추다가 보니까 좀 축소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페이지에 역사이야기촌 관계 아까 우리 또 동료 의원들이 얘기했습니다. 민자 관계를 전혀 투자를 안 했는가요? 여기는요? 우리 시비만 가지고 국비만 가지고 주로 공공부분에 역사이야기관만 만들고 지금 조성하고 그 민자 부분에 하는 거 음식체험마을 이런 거 꼭 필요…… 우리 지역구 의원으로써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래 지금 이제 전시관 뒷부분이 전부다 음식점하고 숙박시설 부지로 되어있습니다. 숙박시설 부지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저들이 조성이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연말 되면 지금 그 부분에 사실상 부지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세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노력을 하면서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뭐, 돼야 되지 추진되는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축제해야 될 거 같고 또 우리 최동환 과장님 굉장히 일이 많더라고요. 친수구역을 전부 해지 해야만 일이 되는 거 같고 뭐, 좀 말이지 지금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다음에는 81쪽에 활공장 진입로관계 예산이 4억 확보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공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완료 단계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부분 하면 되고……

김태희의원

아니, 완료라 하면 그러면 3억 확보 안 해도 다 끝나는가요? 괜찮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3억 확보를 하면 연결은 100% 다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뭐, 너무 다른 사항 또 많은……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에.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친수구역 문제를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 2013년도 이제 12년도, 13년 이렇게 4대강 사업을 주욱 하면서 2013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3년도 말쯤 친수구역이 결정이 될 거다. 그랬다가 다시 2014년도 10월까지 또 가면 거의 확정된다. 친수구역이, 지금 몇 월입니까? 2105년 9월입니다. 이거 친수구역이 지정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한번 알려줘 봐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거는 이제 원래 이 친수구역은 우리 건설과에서 이 전담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전담하는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이때까지 하천구역을 결정해 놨던 게 뭔가 하면 친수지구, 보존지구, 복원지구 세 개 지구로 되어있었습니다. 이 세 개 지구로 되어있던 것을 지난 2014년부터 6개 지구로 세분화하겠다는 안이었습니다. 뭐, 거점체험점지구, 친수구역점지구 뭐, 보존 복원지구 뭐, 친수 복원지구 그 다음에 보전지구도 원형보전지구 해서 6개로 이제 세분화 하는 거였는데 2014년도 상반기부터 해온 얘기가 뭔가 하면 국토부에서 니들 사업을 하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친수구역이 세분화 되어서 친수거점이 되어야만 가능하니까 거점 친수나, 친수 거점지구가 되어야 가능하니까 그거 되거든 해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러면서 이제 2014년 상반기,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저들도 6월 말에는 당연히 다 고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들이 알기로는 이걸 고시하기 직전에 환경부하고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협의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친수구역이 환경부에서 NO 하는데 지금 그러면 환경부에서 NO하는 이유는 낙동강 하류에 있는 부산 시민들이나 경남 도민들이 이런 깨끗한 물을 마실 권한이 있는데 이 친수구역을 지정을 하면 오염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친수구역을 지정을 못해주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래서 환경보호론자 들의 주장은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저들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우리 시의 입장은 당연히 지정받고 싶고 빨리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도 손을 놓고 있죠. 이 부분을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선은 대강 다 정리를 해놨을 거예요. 이 지역까지는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그런데 환경부에서 NO 해가지고 지금 발표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의원님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때까지는 6개 세분화된 지역을 기준으로 사업 인허가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다가오지 않는 그런 제도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 하지 말고 현재 보존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로 되어있는 것 중에 우리가 지금 캠핑장 같은 경우에 복원지구로 되어있습니다. 복원지구를 친수……

정갑영의원

아이 그래 과장님 이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친수지구 지정이?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친수지구 지정은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년 내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환경부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못한다면서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중앙하천심의 위원회 말씀을 제가 두세 차례 드렸는데요. 중앙하천심의 위원회는 뭔가 하면 부산청에서 상주시에서 사업비가 이렇게 확보되어 있고 연말까지 친수지구가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복원지구를 친수지구로 바꾸어 주는 거를 심의를 해 주십시오 해서 국토부에 올리면……

정갑영의원

아니, 그래 뭐, 국토부까지는 이제 전부다 우호적으로 친수구역을 지정하는 쪽으로 우호적일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과를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 환경부에서 NO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제가 지금 이때까지 협의를 하면서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친수구역은 환경부의 전체적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중앙하천심의 위원회에서 복원지구를 친수지구로 바꾸는 것은 하천심의 위원회에 환경부관련 분이 한분 들어와 있답니다.

정갑영의원

아이구, 과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 끄니까 그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이구! 지금 많이 답답합니다. 많이 저들은 사업은 이렇게 하려고 계획 잡아놓고 국비, 도비 우리 지방예산 막대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엇박자가 나가지고 한군데 뭐, 할 의향이 있는데 한군데서는 안 된다하니까 이게 또 도대체 언제 이게 풀리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 많이 좀 답답하거든요. 자, 그건 넘어가고요. 우리 화북 학생수련원 그 앞에 보면 솔밭이 있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보면 이제 맥문동을 이렇게 식재를 해가지고 사진작가들이 아주 많이 몰립니다. 그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거기 이제 맥문동이 약초잖아요? 그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약초인데, 이걸 너무 오래 이식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제 이게 다년생 풀이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제 새로 피는 꽃대들이 이게 많이 옛날만큼 이렇게 예쁜 색깔도 안 나고 이렇대요. 그래가지고 맥문동을 한번 이렇게 뭐, 캐가지고 약초는 팔고 그지요? 다시 식재를 새로 해서 또 싱싱한 꽃을 좀 피울 수 있도록 그래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사진작가들은 제가 알기로는 뭐, 전국에서 안 빠지는 아주 그런 곳이거든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거기도 그렇고 지천 솔밭도 잘만 관리를 하면 관광객을 많이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지금 너무 대형 프로젝트에만 신경을 써요. 그러나보니까 우리가 사소하게 조금만 신경 쓰면 외부에 관광객들이 올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데를 안 한다. 이겁니다. 특히 이제 경천섬 같은 경우에는 한 70,000평 되는 저 땅을 그냥 놀려놓고 있어요. 저기에 이제 나무 심는 거는 사실 문제가 되지요? 국토관리청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렇지만 뭐, 1년생 풀 심고 이런 거는 괜찮을 거 아닙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해바라기를 심던지 뭐, 이렇게 코스모스를 이렇게 구역별로 심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생물자원관도 개관을 했고 그 다음에 자전거박물관도 있고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진짜 이곳에서 경천섬에 와가지고 다양한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뭐, 미로를 만들어 놓고 미로 찾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알려야 되지, 한꺼번에 대형 프로젝트만 성공 시켜가지고 뭐, 한꺼번에 관광객을 유입하겠다. 그거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 저들 축제가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이제 우리 서철환 교수님이 관여를 많이 하시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이번 축제는 서철환 교수님이 용역보고서에 냈는 그 용역보서대로 하고 있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거기 뭐……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가지고 이 큰 축제를 한 사람의 어떤 머리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축제가 성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분은 뭐, 이론적으로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성공 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또 그게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위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이 한분이 냈는 그 용역보고서대로 축제를 진행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안 있나, 그렇게 싶거든요. 하여튼 축제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경천섬에 현수교 놓는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갑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지금 현수교로 되어있던 것을 안전문제 때문에 사장교로 지금 바꾸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교가 되면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문제점은 그런 식으로 사장교를 했을 경우에 사업비가 아무래도 대폭 상향이 될 거 같아서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당초에 사업을 구상했던 비즈니스 도에 산림과하고 이쪽으로 다방면으로 접촉을 해서 상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하여튼 강을 건너는데요. 다리를 건너가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배를 타고 건너든지 그렇게 해야지 추억도 쌓이고 또 저들 뭐, 총무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남이섬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는 배타고 왕복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관람료가 1인당 10,000원 이에요. 그렇게 이제 배 삯도 받고 하거든요. 그래 이제 자꾸 유로화 시키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여기도 주막촌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주막촌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배도 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 띄우면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그 뭐, 다리 다 놔놓으면 누가 다리로 가지 배타고 갑니까? 그 유료화 해가지고 그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그렇게 현대적으로 해놓는다고 좋은 거는 아니에요. 머리를 좀 잘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돈을 벌려하면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일단은 그 교량에는 자전거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뭐, 하여튼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그런데요. 좀 더 질의할게 있으면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과장님 민병조 의원입니다. 뭐, 중복되는 얘기가 많고 또 그래서 질의를 신청을 했다가 다시 취소를 했다가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의원

총무위원회에서 좀 전에 정갑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그 남이섬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름도 남이나라 공화국이라고 정해놓고 문화나, 화폐나, 언어를 별도로 사용을 하고 독특하게 관광자원화 하고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좋고 저희들이 배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경천섬을 관광자원화 하는데 사업하는데 주안점을 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천섬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낙동강에 현재하고 있는 사업 모든 사업을 통틀어서도 자연적으로 지리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천섬을 이용하는 방법, 관광자원화 하는 방법 말 그대로 과장님 설명하셨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리 얘기만 나왔는데 아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저들이 사벌 낙동강변으로 관광자원이 지금 지배가 되고 있습니다. 경천대에서 박물관 뭐, 승마장부터 상주보, 낙단보까지 다 편중이 되어있는데 경천섬에 지금 사장교를 놓는다는 얘기는 우리 자전거박물관하고 연계를 해서……

민병조의원

잠깐만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게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현수교를 놓는다. 현수교 놓는 거는 대단히 좋은데 안전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폭이라든지 거기에서 대단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제시된 것뿐이고 저도 본의원도 그때 말씀을 하시기를 전해 드렸는데 분명히, 현수교 대단히 좋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사장교로 바뀐다고 해요. 여기에, 이런 다리 놔서 뭐해요? 그게 자원화가 되겠어요? 아니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거기다가 사장교를 놓는다. 경천섬 하고 이게 어울립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아, 그런 의원님 이제……

민병조의원

아이! 그래 어울려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이게 지금 우리 경천섬까지는 입구에서 지금 들어가는 게 도남서원 앞에서……

민병조의원

보세요. 과장님!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의원

참 고생 많이 하는 부서이고 전임자가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하랴! 그 당시에 있어났던 사업을 계획에 의해가지고 따와 가지고 일을 벌려놓은데 뒤치다꺼리도 힘든 줄 알아요.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은 거는 많은 거고 그러나 그 주무부서장으로 왔으면 잘못된 거는 고치고 잘 된 거는 활성화 하고 해야지, 현수교를 놓기로 했는데 사장교를 거기다가 왜! 놓아요. 그래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경천섬에다가 좀 전에 여러 가지 규약이 있어가지고 나무를 제대로 못 심으면 심게끔 만들고 어떤 사람은 한간에 우리 모 의원께서는 그 섬을 갖다가 독특하게 우리 상주에서 낙동강을 오리알 섬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안까지도 나와 가지고 어떻게든 그것을 자원화 하려고 지금 천년적인 정말로 지리적으로 이점을 잘 살리자고 하는데 거기다가 무슨놈의 사장교를 놓아요. 거기다가 이 놓는 거 자체를 거기서 동의하고 뭐, 돈이 더 들어가니까 예산이 문제다. 이렇게 하는 사고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거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뭐,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저들이 당초에 현수교를 계획을 했다가 도에 비즈니스 산림과에서 설계서가 내려왔을 때 우리가 올해 이거를 시행하려고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안전성이었습니다.

민병조의원

안전성이 없는 제도를 뭣 때문에 현수교를 놓는다고 업무보고를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안전성이 그런 것 까지 다 확인해가지고 예산하고 안전성하고 모든 걸 확인해서 그 당시에 업무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받는 의원들은 그 당시에 폭이 너무 좁다. 바람의 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겠나, 그런 검증을 받아보셨냐? 이런 기회에 또 의문점을 제기한 것뿐이에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민병조의원

그 현수교가 나쁘다고 얘기한 거는 아닙니다. 거기다 사장교를 놓아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관광에 대해서 이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거는 알지마는 이런 거는 하지마세요. 만약에 국도비를 50억씩이나 받아오고 우리 시비보다 더 많이 받아오는 사업이 현수교를 딸 때 그지요? 지원이, 그래 하면 만약에 정 현수교가 안 되면 그거를 폐지를 하고 좀 전에 정갑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배를 이용한 어떤 관광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아이! 남이섬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우리 경천섬보다 더 나은 게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거기 가가지고 모든 총무위원회의 의원님 들이 가가지고 감탄을 했습니다. 가서, 참 이런 게 상주에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거를 보고 경천섬을 한번 잘 연구했으면 정말로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다 또 사장교를 놓는다고 오늘 보고를 해요. 이런 계획은요. 관광을 주 업무로 하고 과장님이 보고하는 내용에서라도 누가 놓자하더라도 빼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하지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의원님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저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현수교가 되면 저들도 볼거리도 되고 관광객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되는 것 같아서 저들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만에 하나 보기 좋고 즐겁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1건이나마 나면 우리가 수십억 얼마를 드렸던 그 모든 사업이……

민병조의원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과장님 현수교 놓는다고 하실 때 현수교를 놓는 장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셨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랬습니다.

민병조의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요? 안 해줘도 다 기억합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걸 자꾸 이상한 쪽으로 받아들이시는데 그때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그러셨잖아요. 저도 그랬고 풍속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거기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 그거를 보완을 하시라! 폭이 4m 정도 되어가지고 왕로하고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가 되지 않겠나! 중간에 다리를 이렇게 기둥 지줏대를 어느 정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업이 이렇게 했을 때 국내 최대이기는 하지마는 이게 지금 안전성에서 문제가 있다. 이거를 보완하면 좋은 거 같다. 활성화 하는데 그래가지고 대답을 하셔놓고 지금 막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사장교 얘기를 덜렁 갖다 붙여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관광을 맡고 있는 과장님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적극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하시고 현수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안전성을 보완한 그런 관계를 다시 해가지고 정말로 간곡하게 과장님한테 본의원이 부탁하니까 여기 경천섬 관광자원화 사업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잘 해주셔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가 어디서 담당을 한다 하셨어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하천점용허가 위임사무 아닙니까? 우리 시에.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저게 부산청에서 해야 될게 있고 국토부 부산청에서……

김홍구의원

그래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됐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시 위임 사무잖아요? 하천점용허가가?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게 그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산청에서 해야 될게 있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태평성대 경상감영 있잖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지금은 저희시가 나주시하고 통합으로 프로젝트운영 하는 거 계시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나주시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는 문화융성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똑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아, 그래서 그게 이제……

김홍구의원

경상감영 양 감영마다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협의를 하라고 주지시켜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거꾸로 옛 이야기나라 숲 조성사업 있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진짜 거꾸로 잘 가고 있네요. 그지요?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하매 두해 됐습니다.

김홍구의원

12년부터 하셨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거꾸로 계속 가다보니까 한 개도 진행된 게 없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부지 매입비는 무상 됩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아무리 주무부서장이 바뀌신다 하더라도 모든 그쪽 그거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시는 굉장히 미약 하더라 그 부분을 한번 강조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되고 재검토, 재검토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지금 사실은 거꾸로 옛 이야기나라 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당초에 배정되었던 예산은 올해 지금 내년 2016년도 3월경에 재평가를 받아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일부는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지금 현재 예산을 투입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12년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없어요? 하나도.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지금 실제는 토지 매입비하고 진입로 같은 부분에 투입되어 있는 그런 사항……

김홍구의원

자! 보세요. 사업성도 없는 거를 억지로 의회와가지고 설명해가지고 사업이 채택이 됐으면 마무리되는 액션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진행 되어있는 게 한 개도 없잖아요? 이름을 잘못지어서 그런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뭐, 좌우간 문체부에 내년 재평가 시에 최대한 사업을 축소를 하든지 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이제 낙동강 강바람길 탐방로 조성 그 이제 문제점으로 행정 절차가 지연된다 라고 하셨거든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행정 절차가 지연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거기에 지금 소유자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여러분이 있는데 그 분들하고 지금 소유자 61명입니다. 전체가 61명인데 기본 승낙을 24명을 받았고 소유자가 이게 상속이 되다보니까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공을 하면서 승낙을 받을 건지, 사실은 여기 소유자들한테는 재산권 행사하는 데는 큰 뭐, 제약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나중에 이의가 걸렸을 때 저들 시에서 사업시행 해놓고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수용절차는 바로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수용절차는 나중에 더 노력을 해본 뒤에 안 되면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하셔야 될 일 같으면 같이 병행해서 가셔야 되요. 다른 분들 거 다 해가지고 승낙이 되어가지고 움직였고 내거만 남아있으면 득을 보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이제 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 이 사찰에서 하는 역할이 뭐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래 의원님 좌우간 이게 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안사는……

김홍구의원

하는 역할만 말씀하세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상안사라 하는 그 큰절이 저들 상주시 관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웅전에 108평이 되는 큰 절이 전국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희소한 절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김홍구의원

자! 과장님 그런 설명은 필요도 없고요. 제가 묻는 거만 대답하세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사찰에서 하는 역할이 뭐에요? 예산은 뭐, 조금 자부담이라도 좀 한 거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 상안사하고 요사체하고 뭐, 선운하고 이런 거는 상안사에서 다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어떤 거를요? 우리시가 당초 그 할 때 20억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2009년부터 이게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2009년도에 2월에 보조금 얘기가 나와서 4월에 국비 10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 2009년 5월 11일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해서 도비 3억, 시비 7억 해서 2009년도 9월에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최초에 40억 설계를 하셨지요? 최초에, 그래 문제가 있어가지고 20억으로 축소했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축소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장 40억짜리 내용들을 다 집어넣으면서 규모를 좀 줄이겠다고 시작을 하셨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어떻게 돼있습니까? 현재, 지금은 최초 40억 수준만큼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는 목적행위를 달성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의원님 뭐, 좌우간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거를 저들이……

김홍구의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4억이 올라왔더라고 내년에 또 4억 올라오지요? 안 올라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올해 2회 추경에 4억 해주시면……

김홍구의원

내년에 안 올라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이번에 해서 사업결과를 봐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뭐, 반영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자! 과장님!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한번 주고 나면요. 내년되면 또 조금 모자란다며 또 4억 또 올라와요. 이거 뻔하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업무보고를 하시면 안 되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의원님 이게……

김홍구의원

일단 됐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친수구역 지정을 어떻게 접근 하신다고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친수구역은 지금 현재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되어있습니다. 현재 있는 이 제도 하에서 복원지구를 친수지구로 바꾸는 방법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상주시의 사업구역을 국토부에 올리면 거기서 중앙하천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는 환경부에서도 공무원이 참여 한다 그럽니다.

김홍구의원

중앙하천심의 위원회가요. 몇 년 전부터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뭔가 아십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게 하매 허울 좋은 명맥만 유지하고 위원회 자체를 소집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칠곡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 잘 하셨는데 중앙하천심의 위원회를 2012년도에 2013년도에 여기 통해가지고 친수구역 지정을 받았어요. 우리시도 같은 조건인데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심각성을 인지를 안 하고 계셨는지 칠곡은 친수구역 지정이 돼가지고 똑 같은 예산 오토캠핑장을 다 완공을 하셨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우리시 뭐했어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아, 그런데 그거는 의원님 오해십니다. 저들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김홍구의원

결과가 안 됐잖아요? 지금.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김홍구의원

칠곡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칠곡은……

김홍구의원

중앙하천심의 위원회 칠곡 통과시켜 놔놓고 다시는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지금까지.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칠곡에 할 때 친수구역 세분화 얘기가 나오기 이전이었습니다.

김홍구의원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하세요. 되도 안 하는 거 가지고 말씨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 다음에 상주 활공장 진입도로 있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지금 활공장이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 활용하고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주말로 뭐, 패러글라이딩 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보셨어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이 근래에 뭐, 한 지나가는데 한번 봤습니다. 자전거박물관 갔다가.

김홍구의원

제가 매주 가 봐요. 1명도 못 봤어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홍구의원

고민을 좀 하세요. 왜! 동호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다가 안 오는가도 이유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장시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광진흥과 모든 사업들을 무진장 걱정을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민자 유치가 전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후 민자 유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보완이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지금 민자 유치관련 해서는 자전거 이야기나라 조성 그 부지에는 일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도세트장 밑에 거기가 호텔부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투자의향이 있는 분들이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문의만 했지 아직 투자 양해각서나 이런 썼는 거는 없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전혀 1건도 안 되어있지요? 지금 우리 상주시에 전체 민자 유치에 대해서.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현재까지는 되어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럼 앞으로 이 민자유치에 대한 어떤 보완책은 어떻게 두고 있느냐! 과장님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의원님 뭐, 좌우간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지금 저들이 낙동강변에 관광시설이 지금 개발되어있는 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보고 드렸던 이 사업이 전체가 되어서 경천섬을 중심으로 건너가고 건너오고 그 다음에 수난코스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 완공이 된다 그러면 상주에 일단 이 지역으로 들어와서 하루정도의 트레킹코스도 되고 반나절의 트레킹코스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를……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요. 지금 민자 유치가 안 된다하는 이유는 하매 민간 쪽에서는 지금 이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자 유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맞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의원님 이게 우리가 관광개발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시야가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발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야이고 조심스러운 시각이 있겠습니다마는 완공되고 난 뒤에 실제로 물놀이하고 승마하고 자전거 그 다음에 트레킹까지 연계가 된다면 사람이 충분히 유치되고 올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하여튼 이 민자유치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민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총 관광사업에 한 2,000억원 지금 상주에서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사후관리, 인건비 해가지고 이거 얼마 들어갑니까? 이거 예산대비 몇 % 들어가요? 1년에?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지난번에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우리가 11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낙동강역사 이야기촌이 지금 완공이 되고 나면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다 되고 났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서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그 용역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투자액의 몇 %가 관리비, 인건비, 사후관리비가 들어가느냐! 내가 그거 물었습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사후관리비는 지금 정확하게 추계는 안했습니다. 정확하게 추계는 안 했는데 그 뭐, 시비의 부담이 갈 정도의 어떤 운영비는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께서 우리 자전거역사 이야기촌 여기에 거기에서 사후관리비가 한 10%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200억 같으면 10% 같으면 200억이 들어가야 되요. 앞으로.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200억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5% 들어간다 하면 100억, 우리 상주시의 전체 세수가 얼마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한 450억, 500억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거기에 20%, 30%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요. 앞으로 이거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제, 지금 시작했는 거라도 잘 마무리를 하셔야 되지 지금 또 보면 여기 한복진흥원 뭐, 이래 가지고 또 신규사업이 들어왔잖아요? 자꾸 이렇게 저질러 가지고 앞으로 이 사후관리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관리비만 1년 상주시 예산의 100억씩 들어간다 그러면요. 뭐로 가지고 감당할 것입니까? 지금, 그래서 현재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는 거라도 제대로 할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관광이라 하는 거는 사실 제가 모동 수봉을 두 번씩 넘어가봅니다. 거기에, 엄청난 사람이 찾아와요. 거기에 지금 주차가 할 대가 없어가지고 뭐, 도로 밖에까지 막 차를 세워놓고 하는데 이런데 좀 투자를 하세요. 사람 찾아오는데 투자를 해가지고 더 찾아오도록 만드는 게 거기에 음식점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드리고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해서 정말 이게 지금 벌려놓은 사업은 기 해야되기 때문에 제대로 해서 정말 우리 상주 시민들이 지금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과장님 82페이지 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기 투자했는 거고 또 문제점, 대책, 애로사항이 보니까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계획대로 건립하지 못하였고 1차 준공된 후 건물도 구조상 결함과 3년간 방치된 관계로 현 상태에서 이용이 불가능함 이래 써가지고 있는데 그래 이게 하매 3년간 이래 방치되어 가지고 있고 차차 방치가 더 많이 되는 거 같으면 차후에 리모델링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이제 또 올해 4억, 내년에 4억 이래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이거를 운영하려고 최대한 진짜 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 분들한테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충분히 설명을 하셔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올해 이번 끝나고 난 뒤에도 꼭 좀 이거 완공 되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간단하게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쪽에 낙동강역사 이야기촌 조성이 올해 이제 완공이 되는데 그 인력배치 관계 이런 거는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어서 10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 용역이면 시 전체에 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만 용역을 준건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낙동강역사 이야기촌을 포함해서 앞으로 준공될 그 시설에 대해서 같이……

김태희의원

에. 시 전체 다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같이 용역을 해놨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래 이제 2010년도부터 그러면 민선 4기, 5기, 6기까지 이렇게 거쳐 온 그런 거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이정백 시장이 있을 때 이게 발주된 건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이게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는 2009년도부터 이미 준비가 되고 얘기가 됐다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이정백 시장이 민선 4기 때 시장을 했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그때 이거 구상한 그런 사업인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때 민선 4기 마무리 단계에 이야기가 있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 당시도 아마 용역을 줘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자는 처음 이제 한 번도 들이지 않았다 하는 그런 거는 아주 큰 실패작이었어요. 그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우리 개회식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인사 관계를 말씀 드렸는데 저는 이 인사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최소한 과장이 시장은 민선이고 과장은 우리가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업무를 책임 있게 처리하고 또 장기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수시로 인사이동 시켜가지고 이거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과장, 계장 인사할 때 이런 업무 끝날 때까지 인사이동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하고 이거 잘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보충질의 81쪽에 전통음식체험관에 대해서 방금 우리 최 의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사찰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아까 사찰 얘기가 나오던데 어느 사찰이라요. 이게요? 사찰이름이, 보고서에는 사찰이름이 없거든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여기는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지금 이렇게 업무용 숫자 부지하고 이 A4용지 부지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숫자 부지는 상안사 부지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 부지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상안사 지금 건물배치가 중앙에 대웅전이 있고 오른쪽에 요사체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선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태희의원

예. 시간 절약해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사단법인 이안 문화전통연구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 슬로푸드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리고 건물은요. 1차 준공된 건물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건물은 상주시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 상주시로 되어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사찰하고는 관계없네요. 전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지금 사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나중에 이거 운영을 할 때 이제 전통음식 해서 결국은 사찰음식하고 많은 부분이 접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때 이안 전통문화연구원하고 거기에 원장이 사찰에 있는 분이 어차피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운영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희의원

아, 전통연구원에 대표자는 스님이라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찰에는 이제 전통사찰 법에 의해서 뭐, 문화재보수 한다든지 그런…… 여기는 전통사찰도 아니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지금 전통 사찰은 아닙니다.

김태희의원

아이,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국보급이 있다든지 오래된 그런 시설도 아니고 절하나 지어가지고 이거 하는 거 아닌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의원님 이제 여기는 사실은 그 부지가 불당골이라 그래서 옛날에 사찰이 있던 곳이고요. 사실은 폐광부지입니다. 사실은 폐광부지인데 이거를 문경에 가면 대성산이 있습니다. 서암선생이 투숙하시던 절인데 거기에 부속 암자 중에 윤필암이라고 있습니다. 윤필암이 있는데 거기에 주시가 누군가 하면 은우스님입니다. 은우 큰 스님 이러는데 거기에 지금 그 밑에 시봉하는 명본스님 하고 두 분이 상안사에 지금 와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아이, 됐어요. 그런 족보를 알려하는 게 아니고 그 사찰에다가 이런 돈 지원하는 것도 안 맞고 또 음식관계를 굳이 왜 거기다가 이안서 해요. 그래, 거기서 할 필요가 없지요. 또 1차 하매 사업을 해가지고 실패했는 데다가 또 다시 투자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요. 한번 제 말씀이 왜냐하면 또 앞으로 최과장이 인사이동 되고 나서 다른 분이 와서 또 다른 소리 할 거 아닌가요? 오늘 시점에서 잘 안되면 중단시켜야 되지, 여기 계획서보니까 올해 4억 하고 내년에 또 4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찰에서 하면 사찰에서 한다고 분명히 나타내 줘야 되고 사찰을 숨겨놨잖아요? 여기에 이야기 하는 거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아, 그래서 이 관계는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사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종교는 천주교 성당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기왕에 우리 상주시 땅에 대웅전이 108평이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찰 중에 대웅전이 108평으로 건립되어 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손에 꼽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원님들 가보셨겠지마는 배경으로 보거나 실내 들어가셨을 때 그 만한 대웅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만 해도 요사체나 선방이나 그 뒤에 시설로 봐서도 충분한 볼거리나 관광자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상주시내에 이 사찰이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사찰에 오시는 분이 어디로 오시는 거 이겠습니까? 우리 상주시를 방문하는 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찰이 전국적인 명소가 돼서 계속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108사찰 순례단이나 이런 게 계속 왔을 때 결국은 우리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의 장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관광코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관광단이 오신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양간에서 공양을 하실 때 우리지역의 농특산품이 주가 되어서 소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통해서 우리지역의 농특산품으로 홍보를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우리시에 장기적으로 득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현재 하매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강행을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건물 지어주고 또 앞으로 운영비 줘야 될 거 같고 잘 되면 그쪽이 좋고 안 되면 시가 계속해서 애물단지로 남고 이런 거 아닌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기왕에 17억 2,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있습니다. 기왕에 17억 2,000만원이 투자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계속 사장을 저희들 시킬 것 이냐! 추가로 일부 다시 경비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할 것이냐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이때까지 마음 써 주시고 신경 써 주셨는데 어떤 배심감이라 그럴까 이런 거 느끼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들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주셔서 이게 예산이 좀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김태희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1차 준공 때 건물이 구조상의 결함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거 누가 책임처벌 했는가요? 또 하나는 3년간 방치했다 하면 못 쓰는 거 아닌가요? 하매, 건물도 문제가 있고 3년 동안이나 방치해 놨는데 이걸 왜 다시 하는가요? 이거.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2011년도 이제 12월에 1차 970㎡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건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닌데, 여기 체험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보통 향교 같은 건물에 가면 첫 번째 들어가면 명륜당이 있습니다. 명륜당이 있는데, 명륜당 부분에 가면……

김태희의원

아이, 지금 자꾸 딴 말씀 하시마시고 이 건물이 우리 시로 위탁한다 했는데 지금 이게 시로 되어있어요? 건물이.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시의 건물로……

김태희의원

현재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준공이 어떻게 났는가? 건물 구조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건물 구종상의 문제라 하는 거는 이게 이미 완공된 지가 몇 해가 흘렀기 때문에 벽체하고 기둥하고의 틈이라든가 그 다음에 판재가 건조가 덜 되어서 이렇게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내부 통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음식 거기로 돈을 줘서 지은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했다 말이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했을 때 민간에 의해 민간자본 보조로 할 것이냐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예산도 많고 이래서 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그래 결정 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태희의원

글쎄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거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시간도 많이 흘렀고 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질의한 부분인데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낙동강 캠핑장 안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에 뭐, 8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도 갔다 오셨고 8월 26일 상주시 뭐, 새누리 당사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캠핑장은 말입니다. 복원지구가 친수지구로 하는 부분에 중앙심의위원회에 올리면 이제 가능한 예를 들어 과장님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고 본의원이 듣기로는 그런데 낙동강수상레저타운 건설은 말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까? 이제 환경부가 반대하는 부분, 그런데 제가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생각했을 때 말입니다. 상주시에서는 국토부만 가지 예를 들어 환경부에 갔다 오신 지금 답변 한마디 안 나왔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봐서 말입니다. 여가캠핑장은 가령 환경부에 속한 사람이 한사람이 있다고 이제 심의위원이 말입니다. 그래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 수상레저타운 이 부분은 말입니다. 이제 보위에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친수지역이 캠핑장은 될 가능이 조금이라도 있는 반면에 이거는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간단 간단하게 그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말씀 해주세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낙단보에 말입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상주보에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상주보에 그게 이번에 중앙하천심의위원회 같이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같이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현재 말입니다. 법 따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관에서 법은 최고 어깁니다. 시민들보다가 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 확인할게요. 제가 이제 상주이야기축제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제 자원봉사 부분에 일반인을 참가시키는 방법 그 방법은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학생들을 3일간 동원시키는 부분은 좀 문제점이 있다. 그런 방편의 하나로 일반인을 자원봉사로 하는데 인센티브를 이제 줄 수 있는 방법 그거 한번 연구해보신 적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축제추진위원회를 그 동안 4차례 하면서 지난주에 축제추진위원회 최종 보고회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자원봉사관계가 결국은 무슨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면 식대나 어떤 간단한 유니품 문제하고 경비하고 또 직결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저거를 하면서 일반인들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일반인이 왔을 경우는 저들이 다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 자원봉사차원에서 봉사자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놨고 지금 청리에 목사님 한분계십니다. 추진위원회에.

창수

안창수의원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유니폼이나 식대나 조금 전에 말씀은 말입니다. 경비부분에 학생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날 말씀이 없었는데.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지금 아직 저들이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러면 학생들이 왔을 때는 식대나, 유니폼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갑니까? 자! 일반인이 왔을 때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지금 그걸 최소화 하려고 그럽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최소화 하는데 제가 말입니다. 그 안을 하라하는 게 아니고 이런 안도 있다고 제가 그날 말씀을 드렸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에 시민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학생들은 동원이에요. 동원이고, 3일 동안의 학생들을 혹사시키는 거는 말이 안돼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원하는 학생들만 하는 것으로 그래 해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원하는 학생 말이 원하는 학생이지 동원입니다.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더 조금 전에 유니폼이나 식대 이런 부분 그 일반인은 줘야 되고 학생들은 안 줘도 된다. 모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에 말입니다. 유니폼이나 식대나 이런 경비부분 때문에 이제 학생들을 하겠다. 그런 답변 하셨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거를 이제 경비부담을 축제 비용에서 아껴서 최소화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최소화 시키면 말입니다. 일반인이 제가 이런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일반인이 참석하는 부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같으면 유니폼이나 이런 부분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연구하시면, 그래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한복진흥원 안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거 처음에 건립할 때는 이거 국립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보고할 때 운영을.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이게……

창수

안창수의원

예.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하기로 했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2013년도부터 이제 MOU체결 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12월에 국비가 확보되는 단계에서 지방비하고 5:5 매칭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국은 국립이 안 되고 지방하고 같이 공동으로 건립하는 쪽으로 당초에 결정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들이 시에서 하는 거는 교문위에 대구 수성갑에 강은희 의원하고 접촉하는 부분이……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국회의원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상주 출신이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제가 국회의원은 제가 비교할 수가 없고 제가 시의원 입장에서 시의원들 이제 6개월이나 이래 남으면 말입니다. 앞에서 오는…… 이런 말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오다가도 얼굴 돌린답니다. 기간이 얼마 없으면요. 힘이 없다 말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에요. 기간 얼마 남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그분은 비례대표 아닙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비례대표 맞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비례대표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그 한분이 그만한 힘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과연 그거 다 치우고요.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게 과연 말입니다. 이거 한복진흥원 저는 이거 처음부터 예산을 반대 했는 사람인데 과연 또 애물단지를 이래 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해놓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기 슬로시티는 과연 뭐, 어느 정도의 해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안 되는 거는 말입니다. 중간에서나마 안 해야 됩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래 이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도 문체부에 우리 도에 담당사무관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강은희 의원 보좌관하고 문체부 담당자하고 다 만났습니다. 다 만나서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국립을 지향을 한다. 국립을 지향을 하고……

창수

안창수의원

자! 과장님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백두산 뭐, 그것도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다 내년부터 또 상주시가 운영해야 됩니다. 녹색체험장 운영 안합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실거라요. 우리 상주시 관내에 그러면 이 한복진흥원도 지금 시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시는 것이 안 맞느냐! 왜 그런가 하면 올해 예를 들어가지고 10억, 내년에 50억, 내년에 50억 받아놓으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반납하기에, 이거 있잖아요.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국도비 지금 상주서 갖고 오는 돈 제가 한번 뽑아볼 작정이에요. 맹랑해요. 그런데 상주시 재정 어떻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과마다 운영비 앞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자꾸 늘어납니다. 이거 그 현실이에요. 그런데 재원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다. 우리 저기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항상 그래요. 건물 지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예산 올라오면요. 마지못해 또 집행부에서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에요. 이거, 인력은 인력대로 모자라가지고 과마다 난리입니다. 이거 가령 예를 들어 말입니다. 삼백테마공원도 마찬가지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집행부도 말입니다. 진짜라요. 이거 검토하셔야 되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예산이 어차피 예를 들어 의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집행부는 또 의회 이래 이야기합니다.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그래 또 얘기합니다. 그것이 잘못 되면 하여간에 한복진흥원은 말입니다. 당초 말입니다. 이 안되는 거 같으면 당초 계획대로 국립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 같으면 지금 시점이라도 과장님 제 개인 소견인데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하십니다. 다른 부분은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짚어서 저는 한 가지 슬로푸드 전통음식점 과장님 3년간 왜 방치를 해뒀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이게 당초에 완공되고 나서 말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가 많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획사업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그냥 뭐, 우선 덮어놓는 식으로 유예를 시켜놓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과장님 계속 덮어놓고 가시지 그걸 왜 지금에 와서 다시 들추어내십니까? 아니, 17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해 놓고 막말로 이 가뭄에 지나간 여름 가뭄에 암반관정 5,000만원이 없어서 암반관전을 못 뚫어서 그 나락논이 다 말라 들어가는 이런 데가 수두룩한데 이거 17억 이라하는 거금을 투자해놓고 지난 3년간 방치를 해두고 왜 그거를 이제 와서 들추어내시는지.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이게 사실은 우리…… 좌우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안경숙의원

과장님 이게 처음부터 시작부터가 문제가 있어 좀 뒤틀린 부분이 있는 듯 한데 어쨌든 시작을 해서 거금을 투자를 했으면 되든지, 안 되든지 마무리를 지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약 2,000억 원이나 되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거의가 다 추상적이고 막연히 몇 천억, 몇 백억씩을 투자해놓고 될 거라는 해놓고 나면 민자유치가 들어오지 않겠냐 라는 이런 추상적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바로보고 있기가 저는 갑갑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이런 여러 부분을 짚었는데 이런 부분 동료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분명이 멀지 않아 옵니다. 저는 이 만큼 저번에 제가 상안사를 갔다 왔어요. 두 차례 가보고 왔는데 여기만큼 왔으니 마무리를 짓기는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거를 지난 3년간 상주시에서는 관할 부서에서는 뭐를 했는지.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안경숙의원

이게 구조상 결함이라고 보고서에는 되어있는데 설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시공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아마 이게 뭐, 설계나 시공이나 약간식의 어떤 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안경숙의원

문제가 있었으면 당시에 그 담당자는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설계에도 문제가 있었고 시공에도 문제가 있었다면……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이게 뭐, 당초에 계획대로 완공이 다 되었으면 어떤 뭐,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안경숙의원

과장님 그게 목재건물이라서 몇 년간 방치를 하면 나무가 터짐도 있고 나무의 뒤틀림도 있고 해서 결함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당초부터 결함이 있다라고 하면 시공이나 설계에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뭐, 저는 여기 전문가가 아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가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뒤틀림이나 그 다음에 벽체하고 이런 난방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

안경숙의원

과장님! 그 부분을 슬로푸드 전통음식 이 건물을 살리지 않으면 상안사도 같이 흉물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웅전 108평 뭐, 전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 대웅전이라고 하고 저도 불교 신자인데 거기에 앞에 있는 이 음식점 건물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면 상안사 자체도 앞에 흉물스러운 건물이 있는 걸로 인해서 그 전체 사찰의 흠이 될 수가 있어서 저는 근본적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마무리는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나 담당부서 과장님이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뭐,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늘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자리 바뀌고 이러면 다른 과장님 와가지고 또 그냥 뭐, 대충 세월 넘기고 시간 지나면 또 다른 부서로 가고이래서 업무 연계가 안 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줘 보시고 이게 목재건물이라서 3년간 방치를 해뒀으면 과장님이 아시는 이상으로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따져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관광진흥과 소관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내부적으로 뭐, 과장님 당장 이 일을 사업 시작부터 계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10억 넘는 국책사업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27개 건이 있었고요. 27개건의 국책사업들이 2015년 올해 당해 연도부터 시작해서 2108년도까지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고 나면 우리 시정질문에도 안경숙 의원님께서 취사하셨지마는 저희들 그냥 운영비만 해도 약 1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인력 운영도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드웨어 부분만입니다. 내부적으로 그 건물이 완공이 됐을 때 소프트웨어 부분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예산은 거기에다가 한 100억에서 한 200억 넘어를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 말씀대로 우리시가 과연 예산이 400억에서 45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설물들이 완공되고 난 후에 그거 운영하기에도 헉헉거리는 돈이면 우리 11만 상주시민들이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복지 예산들은 어디에서 예산을 가지고 온다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도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강행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동료의원 조준섭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이 시설물들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아니면 관광자원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재원 대책까지도 마련해서 이 사업을 시작해도 시행착오가 있는데 건물을 덜렁 지어놓고 내부적으로 소프트 부분은 용역을 또 주고 또 이 많이 저지른 이 건물들을 또 용역을 줘서 하겠다. 저는 도대체 이렇게 지금 행정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의장인 제가 이런 지적을 하기에는 좀 장시간 좀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한 가지 예로 슬로푸드 음식체험관도요. 애당초 처음에는 전통사찰음식 세계화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거 저희들이 예산 따온 거 아닙니다. 사찰에서 예산 따온 거예요. 국비예산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서 40억 예산이 올라와서 국가에서 40억원 부당하다. 20억 규모로 하라고 투융자심사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20억 규모로 해야 되는데 20억 예산이 지정됐는데 40억으로 벌렸어요. 그 과정 중에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현장방문도 수차례 하고 그래서 20억 규모로 마무리를 하겠다. 그 안에 단서조항이 뭐가 있었냐 하면 거기에 대한 부지를 우리시에 기부체납을 해서 이 운영 활성화를 하겠다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건물을 17억을 들여 가지고 짓고 난 후에 옳은 건물도 되지 않고 또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갑자기 급조 된 뭐, 이안 전통문화연구원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여기 법인건물이다 이래서 사찰하고 관계없는 척 하고 계신데 이거는 사찰입니다. 저희들이 향후 몇 억을 지원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향후의 관건인데 어떻게 17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시면서 토지사용 승낙서만 받아가지고 그 엄청난 국비예산들, 시비예산들을 투자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과장님 골목안에 토지사용 승낙서만 받고 과장님이 그 위에 남의 땅에다가 집 짓겠습니까? 그렇게 투자 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행정이나 우리 의회가 다 절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선 4기부터 시작해서 벌려놓은 사업들이 지금 속속들이 완공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검토를 하여야 됩니다. 이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함께하신 부시장님이나 양 국장들 특별히 시장께도 건의를 해서 우리 상주시가 어디로 가야되는지 하나라도 제대로 좀 벌려놓고 완공된 시설물들을 제대로 운영 안 한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드웨어 부분에 또 끊임없이 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 제가 의원 10년 차인데 관광자원화라는 얘기를 10년 동안 떠들어도 관광객이 바글거리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말 제로 베이스로 상주시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다음은 정창수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 정창수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개발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상섭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하상섭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경제기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경제가 많이 힘들지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성장률 3% 달성하느냐 못하느냐 지금 우리가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20년, 그런 진입단계로 들어설 수도 있다는 아주 심각한 보고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떠받치는 중국이 7% 대의 성장률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지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기업과는 진짜 중요한 과입니다. 역할을 담당하는 과인데 우리 상주시가 농축산분야 특히 원예특작 해가지고 과장님이 솔직히 한번 말해보십시오. 그걸로 먹고살 수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갑영의원

바뀌어야 되겠지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거는 기본베이스로 깔고 새로운 곳에 소득을 창출 할수 있는 곳을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지요. 오늘자 영남매일신문에 난 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김천 일반산업단지 100%분양 성공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번 협약을 통하여 2,200억원의 투자규모와 1,700여명의 신규 일자리창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여개 정도 신청을 받는데요. 90여개가 신청을 해가지고 160%가 넘는답니다. 들어오는 기업을 선별해서 받고 있습니다. 상주는 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니, 인근에는 제가 참 죄송스러워요. 자꾸 인근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데 이렇게 중앙집권을 안 하고 지방자치로 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 상호간의 서로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기위해서 중앙집권을 안 하고 지방자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시장님 외부로 뛰어다녀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천시는 일반산업단지 준공 전 100% 분양을 목표로 그동안 대기업 및 우량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치밀한 유치 계획과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기업유치의 전력을 다 해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 시장님이 경제기업 파트에 약하면 공부를 시켜드려야 되요. 대통령도 공부를 합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그냥 이끄는 거 아니에요. 행정부에는 각 부서의 장관들이 있지요? 그러면 청와대에 누가 있습니까? 수석들이 다 있습니다. 경제수석, 사회복지수석, 수석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직접 과외공부를 다 시켜줍니다.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 사람들 급은 차관급이지만요. 권한은 더 세지 않습니까? 장관보다 그렇게 개인교습을 다 시켜줘요. 그러니까 국가를 이끌고 가지, 한 사람의 머리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주시도 똑 같습니다. 시장님이 이런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는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이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같이 공부시켜 드려야 되고 옛날 고려시대, 조선시대 임금들 그냥 통치한 거 아니에요. 다 경영이라 하는 공부를 다 했습니다. 신하들하고 같이 토의도 하고 국가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아! 모르시면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남들은 이렇게 뛰는데 그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농업에 대한 부분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농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먹고살 수 있는 길을 빨리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 다른 지역은 이렇게 기업이 넘쳐 나가지고 선별해가지고 뽑고 있는데 아까 이렇게 우리 과장님 보고하셨잖아요? 화서에 총 9필지 중에 1필지만 들어왔어요. 8필지가 아직 남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텅텅 빕니까? 우리가 도로가 김천만큼 안 됩니까? 뭐가 안 됩니까? 교통모든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외부에 이제 다른데 딸릴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한 분야도 없어요. 그런데 왜 안합니까? 일을 안 해서 지금 못 끌고 오는 거지 왜! 못 끌고 와요?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일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거주를 안 해요. 그 근로자들이 주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다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 아닙니까? 주축으로 일할 나이가 다 없으니까 여기에는 완전 고령화 되어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26.5% 인데 조금 있으면 30% 넘어가요. 65세 이상 인구가 상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상주를 어떻게! 지금 3년, 4년 있으면요. 여기 이제 인구가 95,000명 곧 떨어집니다. 계속 줄어들어요. 사람이 안사는 도시는요.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뭐, 환경적으로 휴양오시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겠지요. 첨단 아이티산업 기업 유치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하는 거 뭐있습니까? 사실 여기요. 공성에 있는 KNS라고 있지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 폐쇄했지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7월 1일자로 모회사인 위에 코온롱하고의 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현재는 휴업상태입니다.

정갑영의원

왜 해지됐어요? 시에서 신경 안 쓰신 거 아니에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회사 간의 마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들어 와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지금 다 떠나고 있잖아요. 도대체 여기에는 누가 삽니까? 소 키우는 사람만 삽니까? 축산인 들만 살아가는 곳이에요? 여기 과수하는 사람만 살아가는 곳입니까? 시내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살아야 되고, 일용근로자들도 살아야 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김천, 구미에 모다아울렛 문열었는 것 아십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거기요. 차를 못 갔다 댄답니다.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기 장사되겠어요? 여기에, 시내에 다 빠져나가요. 다 여기서 돈 벌면 뭐해요. 농사 지어가지고 소 먹여가지고 돈 벌면 뭐합니까? 돈은 다 외부에 가가지고 쓰는데 경제가 안 돌아가잖아요? 상주가, 여기에서 소비를 해야지 여기에 경제가 돌아가는데 우리 의원들께서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공부하기가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여기 와가지고 의원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요. 우리 대안제시 다 해주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1:1로 만나가지고 지역을 진짜 어떻게 이끌면 좋겠다고 시장님 저한테 물어보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공검 일반산업단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고 저한테 질의한번 안 했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상주를 도대체 진짜 이런 표현은 진짜 하기 싫습니다. 여기 망해가는 도시입니다. 그런 소리 들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유능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인사를 한 거고요. 과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진짜 기업이 경제활동 경제기업이 얼마나 큰지 이거 우리가 못 해내면요. 김천이나, 구미나 칠곡 이런데처럼 못 해내면요. 순식간에 의성이나, 청송이나, 영양 같이 됩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시장님이 직접 뛰셔야 되요. 단체장 우리 그러라고 뽑았습니다. 단체장 어디 가가지고 축사하고 악수하고 뭐, 감사패 주라고 뽑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직접 뛰어다니면서 좀 기업유치도 좀 해가지고 오고 우리 농산물 지어놓은 거 외부에 가가지고 좀 판매도 하고 그러라고 우리가 단체장을 뽑은 거지, 돌아가시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정갑영의원

꼭 시장님한테 그렇게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시장님 여기 오셨으면 직접 말씀을 드리겠어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회기 때 자꾸 빠진…… 이런 중요한 자리에 한번 씩 오셔야 됩니다. 밖에서 활동하는 거 그거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게 더 중요해요. 의원들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상주를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지 이런데 와가지고 소통하고 교감을 해야 되지요. 꼭 좀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육성지원에 대해서 매번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보고를 많이 하시는데 상인교육 많이 시켜도 잘 개선이 안 되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잘 안되는 게 사실입니다.

민병조의원

예. 의식전환의 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그 해당 공무원하고 많이 제가 노력하고 거기 지원도 아끼자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서 본의원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시장입구 조형물배치는 언제 하십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어가지고 뭐, 빠르면 10월까지는 마치지 싶습니다.

민병조의원

아직 설계가 안 끝났나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뭐, 이번 주에 중간 과정을 가지고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민병조의원

아, 그게 업무보고 받은 지가 벌써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아직도 안 되었 것 같아서 추진사항으로 나와 있길래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요. 거기 할 때 배치 그 다음에 위치 이런 거는 다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우리 의원…… 저도 지적을 하고 했던 그 사항 기억하시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산시장 맞은편 쪽에다가 거기다가 할 예정입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가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우리 시에 말씀입니까?

민병조의원

예.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시에는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1항에 보면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화 활성화구역에 경우 상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에 대해서 도로, 하천 등의 사용료를 자치단체 조례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를 않아서 감면혜택을 실질적으로 주지 못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전통시장육성 지원정책이 다소 디테일한 부분에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로법에 보면 제68조에 보면 동법시행령 18조 3항에 따라 소상공인의 영업소 출입을 위해서 통행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점용료 10%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주시에서 왜 이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도로점용료 감면 시책을 추진 안 하시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그건 바로 좀 챙겨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병조의원

바로 우리가 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이번 업무보고를 매 과마다 제가 다른 사항들도 여기에 책에 나와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마는 제가 우리 실과에서 이런 제도들을 하지 않는 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릴뿐이지 무지하게 많아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업무보고는 모든 과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보완을 요청하는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랬고 꼼꼼하게 챙겨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의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오후 4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병성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유통마케팅과장 김병성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유통마케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218페이지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해서 저희들 시비와 또 도비, 국비를 포함해서 많은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토리식품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도에다 요청했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그 사업장 부지 일부를 확대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인근지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변해광의원

사업장 부지를 더 넓히자는 뜻이에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그렇지요. 당초 허가받은 당초 계획서상 면적에서 조금 더 키우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변해광의원

아, 그래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의원

가능 합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그야 뭐, 사업계획 변경신청 승인해 주는 사항은 저희들 시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올려놓은 이런 사항입니다.

변해광의원

도에 답변은 어때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현재 지금 보완 요청해서 보완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밑에 농어촌자원복합 산업화 제조과정지원 이거는 도에서 불승인 해줬어요. 왜 불승인 해줬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그 사업내용 자체가 조금 현실과 맞지 않다 하는 그런 내용 이었습니다.

변해광의원

이 위치가 지금 현재 그 사업지가 어디에요? 지금.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남장입니다.

변해광의원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 이잖아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사업 승인이 안 나잖아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그래서 도에서도 사업 대상지를 다른 데로 대체 부지를 확보해라 라고……

변해광의원

아니, 애시당초 이거를 그런 사항을 모르고 사업허가를 해줬다 말이에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당초에는 그쪽에서 도에서 허가받은 사항이 아니고 병성동에 받아서 본인이 남장으로 옮긴 그런 사항입니다.

변해광의원

아니, 변경할 때는 서류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쳐서 그래 해야 사업 하시는 분이나 우리시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다 행정적으로 이루어지지 그냥 마음대로 사업변경 하도록 가능합니까? 이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은 정상적으로 판단해서 했다라고 판단되지마는 저희 시에서도……

변해광의원

결국은 그 소리는 자기마음대로 했다 소리 아닙니까? 그게, 우리시하고 상의도 없이 그러면 이게 누구 손해에요? 이래하면.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의원

누가 손해를 보느냐고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뭐, 전반적으로 시도 손해고 개인도 손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변해광의원

시의 손해는 뭐, 어떤 거예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금전적인 부분에서 뭐, 개인이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시에서 손해 보는 거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못 봤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름대로는 정상적인 허가와 절차를 밟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것 같으면 사실은 우리 국가기관인 권익위원회에 한번 재소를 해서 판단을 보자라고 권유를 했고 본인도 권익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권익위원회 산업…… 권익위원회 담당조사관이 지난 8월 6일 현장도 나왔고 우리 관련 공무원들하고 뭐, 협의도 했고 그 민원인하고도 같이 이야기도 한 상태로 아직까지는 권익위에서……

변해광의원

답변이 안 왔어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안 온 그런 상태입니다.

변해광의원

실사만 해놓고 답변이 안 왔다 말이에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아직 안 온 그런 상태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도에서 지금 현재 승인을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거기는 해줄 수 없는 대상지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수도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도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뭐, 여러 가지 수도법도 있지만 하천법도 있잖아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주가 수도법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저촉이 된다 하는 거 그런 이야기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거기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장소잖아요? 법적으로.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저희 시에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완료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은, 그렇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저희도 뒤 늦게 알았습니다마는 거의 건물이 올라갔고 안에 일부 시설물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제 준공만 남았잖아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의원

준공만 다 시설을 완공해놓고 준공 하려하니까 이게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도에서 불승인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 시에서도 많은 공무원들이 자기업무를 정확하게 파악 못해서 미숙지로 인해서 직무유기도 되지마는 사업자 본인도 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거를 하느냐고요? 도에서는 안 나왔잖아요? 불승인이.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도에서 아까 여기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에서는 대체 부지를 확보해라 라고 그건 그런 상태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이게 예산은 그쪽으로 대상지를 병성으로 해놨다가 남장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 집행된 예산은 시에서는 다 줬습니까? 안 줬을 거 아니라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없습니다.

변해광의원

시에서 이래 예산 우리가 집행 안 했잖아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개인이 본인이 다 지은 거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만약에 그 사업변경지가 대상으로 바뀐다 그러면 사업자 본인도 손해지마는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이게 시작을 좋게 하려하다가 결국은 모두가 피해보는 그런 사태가 되잖아요? 그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을 건데 또 사업대상자가 잘 모르면 또 시에 공무원들도 알려주고 이래 권유를 하고 해야 되지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이게 다 지어놓고 말이지 그 본인은 뭐라고 그래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본인도……

변해광의원

자기 잘못이래요? 아니면 시 공무원의 잘못이래요? 도 공무원의 잘못이래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차피 본인도 뭐, 권익위원회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다 라고 저희들 시에서도 권유를 했고 어차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서로 민원인의 입장의 많이 들어주는 그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한번 권유도 했고 본인도 권익위원회에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라고 해서 지난 6월 19일 권익위원회 서류를 제출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8월 6일 권익위원회에서 현장 나와서 현장실사도 했고 뭐, 그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권익위원회에서 이게 승인 날 확률이 많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를 해줌으로써 다른 타 사업을 하려고 신청하면 다 해주게 될 건데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 과연 해주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그거는 뭐, 권익위원회 처분을 기다리고……

변해광의원

권익위원회에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권익위원회에서 안된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 시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이 분은 사업대상지를 애초에 사업예정지 보고한 거기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거기를 하든지 가능한 지역으로 하든지 뭐, 그런 사항입니다.

변해광의원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좀 신중을 기하여야 되겠다. 이게 우리 사업자도 손해보지 말아야 되고 시에서도 이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가르쳐 줄 의무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 안된다 그러면 사업지변경을 정상적으로 거쳐서 서류 제출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세요 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야 되지 그래 뭐, 내 마음대로 다 지어놓고 지금 와서 사태를 해결하려하니 이게 됩니까? 이게 그래, 또 단순한 이 한건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기타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상하수도보호 구역에는 과연 이런 사업들이 이거 하나 해줌으로써 다 과연 되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불가합니다. 예. 하여튼 원만하게 일이 처리되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 협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조공법인 뭐, 어떠한 목적으로 만드셨죠? 조공법인을?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조합공동법인은 시군단위에 광역 통합마케팅을 하나 크게 만들어서 그 지역의 농특산품을 그러니까 팔 때 예를 들어서 상주 같으면 상주종합공동법인이 갑이 되고 다른 지역에 파는 물건을 구입하는 상인들이 을이 되는 그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시군단위로 크게 만드는 그런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지금까지 조공법인을 설립하셔가지고 효과라든가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예산은 매년 조금씩 지원되기는 되네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효과가 뭐, 기대효과가 좀 나오느냐고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주로 그게 수치상으로 이 만큼 기대효과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특히 예를 들어서 오이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을 통해서 가락동시장이나 이렇게 판매될 때 출하부분에 대해서 가격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제 주로 마케팅 쪽이네요? 조공법인이 지역공동체법인 그래 되면 우리시에 단위농협하고 원예농협 전부다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현재는 되어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되나놓으면 여기 구성원들은 뭐, 그 단위조합원들이에요? 그러면 아니면……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단위조합원 하고 원예협동조합 그 다음에 원예협동조합법인 뭐,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조공법인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전부다 교육위주지요? 그러면, 다른 거 뭐, 특별히 하는 거 있어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그거 사업 내에는 교육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판매가 주고 유통이 주고……

김홍구의원

어차피 유통이 주인데 지원되는 예산들이 쓰임 세들이 시설비로 지출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시설비는 아닙니다마는 그 안에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수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이 포장재는 이제 단위조합이라든가 원예농협에도 우리가 해주는 게 있잖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의원

해주는데, 이래 조공법인으로 또 이래 그런 부분들을 한다고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조공법인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홍보라든지 교육 일부가 포함이 되고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포장재 제작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지요? 그런데 전문가집단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현재 종합공동법인에 대한 이무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예조합에 직을 현재까지는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유통 쪽에 계속 업무를 종사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이제 판매하는 거 유통부분에 종합적인 브레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러면 그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되나놓으면 이 부분들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지역 농산물을 제대로 판로를 확보한다거나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집단이네요. 그러면.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일부 사실은 지역 전반적으로 각 품목 전 품목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력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원 쉽게 이야기해서 지역조합 그리고 원예협동 조합간의 또 화합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제 이를 통해가지고 유통된 농산물의 실적 같은 게 매년 통계치는 나오겠다. 그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좀 전에 변해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농어촌자원복합 산업화부분 있잖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 부분이 애초에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이 당사자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에서 집을 짓겠다 라고 하는 장소에 넣었을 거 아닙니까? 사업 그 계획서를요. 설계서를 넣었으면 시에서 NO 했으면 안 지었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 100% 잘못한 거 같은데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아니, 꼭 그렇다라고 저는……

김홍구의원

아니죠. 지을 수 없는 장소에다가 지금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물론 결론적으로는 지을 수 없는 부분에다가 하라 하는 용어표현은 맞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건축허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다, 안 맞다라고 용어를 구체적으로 썰 수는 없습니다마는……

김홍구의원

원래 그게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는 장소에 건축허가가 안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났다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파악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용도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김홍구의원

이런 부분들요. 꼭 이 사업뿐만 아니고 인허가 부서에서는 정말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되요. 시에서 조금 관심 있게 기울였으면 이 분이 손해를 안 봅니다. 집을 지을 여기는 건축불가 지역입니다 라고 하는데 누가 짓습니까? 바보 아니고는 승인을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지은 거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건 누가 책임을 져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2종 근린시설로 허가는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으로 난 게 아니고……

김홍구의원

그래 났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그게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겠습니다마는 뭐, 제가 건축허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용도에 따라서 건축허가도 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아니지요. 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날수가 없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아니, 용도에 따라서는 용도에……

김홍구의원

가정주택은 나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주택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의원

기 들어서 있는 거 말고는 안 나잖아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그러니까 뭐, 의원님 제가……

김홍구의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리고 명주테마공원도 유통마케팅과로 넘어 오셨네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공원이 또 왜 이리로 왔어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그 명주박물관을 저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김홍구의원

마케팅에서 박물관 관리가 됩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명주박물관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김홍구의원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맥이 안 맞잖아 박물관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마케팅에서 뭐, 판매할거 있어요? 여기서.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꼭 그런 차원보다도 원예특작계가 저희 부서에 있기 때문에 명주박물관을……

김홍구의원

그 얘기라 하려고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번에 함창 명주테마 축제 했잖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정비를 정말 잘 해놨어요. 제가 이제 칭찬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의원

지금까지 정말 정비 잘 해놓으셨더라고 잡초가 무성했었는데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생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입니다. 김홍구 의원님이 질의가 계셨는데 조합공동사업 법인에 말입니다. 축협 농협하고요. 공검 농협이 들어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축협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공검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공검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공검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이후에 공검이 추가 되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그 당시에 각 농협에 10억씩 무이자 자금 중앙회에 회장이 왔을 때 그 돈으로 해가지고 5,000만원씩 해가지고 5억으로 해가지고 설립이 됐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공검이 합병을 반대해가지고 중앙농협에서 10억이 지원이 안 되고 축협은 또 이제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억이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들 상주시에서 말입니다. 종합공동 법인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FTA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제안을 할게요. 지금 여기 과장님 유통부분에 이제 과장님이시잖아요? 저들 유통부분에 말입니다. 공판장 하나 없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주시 전체 공판장 하나 없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공판장이 없지는 않지요. 그냥 소형 뭐, 남문시장 공판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원예조합공판 여기 소형공판장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이, 소형 공판장 놔두고 말입니다. 저는 인근에 점촌이나 구미나 사실 저들 면적이 저들보다 적은데도 공판장이 대형으로 갖춰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통 과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소형 공판장 말입니다. 남문시장이나 원예조합이나 저도 모르는 거 아닙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사실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있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과장님이 유통과장님으로써 앞으로 향후 공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지금 공판장 그 부분은 여기 앞에 민선 5기에서도 대형 공판장을 준비를 하다가 결국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이 말입니다. 민선 5기에나 그 들어왔는 업체에 이런 부분도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모르는 거 아니잖습니까? 제가 시의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5대, 6대, 7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거를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마시고 앞으로 이제 유통과장님으로써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 말입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정부 시책은 사실은 정부 시책은 대형 공판장을 지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히 또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그 부분은 저들 사실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드릴 그럴 좀 위치도 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한테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몰론 말입니다. 정부 시책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들이 이제 나눠져 가지고 있는 부분 또 감이나 이런 부분에 감이나 이런 부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우리 여기 국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이제 농촌공사가 있습니다. 농촌공사가 있는데 다목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FTA 기금으로 이제 공성이나 전자에 공성을 했고 이제 뭐 사벌도 하고 있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농촌공사에서는 구태 한 이런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저들이 이제 기계경작로도 이제 가령 농촌공사에서 해가지고 수탁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계 경작로 부분에 아직까지 이래요. 밑에 말입니다. 동상방지층 다 깔고 철근 넣고 그렇게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에서는 그걸 바꿨습니다. 철근을 넣던 것을 와이매시로 넣고 그 기계 경작로도 동상방지층을 안 합니다. 탱크제로 나갈 일도 없고 그러면 그 만큼 하는 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과장님 제가 사벌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농촌공사에 그랬어요. 이거를 다 빼라! 필요 없는 것을 다른 거는 못하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아직까지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인지하시고 아직까지 올해까지 그렇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잘 들으셔야 되요. 이런 부분 제가 하는 얘기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예산이 다른데 말입니다. 미진한데 못한데 쓸 수가 있는 돈을 두 배도 넘습니다. 그래하면 그럴 필요성이 없어요. 그거는 과장님 보다가 토목계인 우리 국장님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인지를 하셔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농촌공사에 뭐, 감독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금 있으면 또 공성에 또 도시계획도로나 뭐, 이런 부분에 합니다. 그런 부분도 가히 또 염려가 됩니다. 그래 되면 2㎞할 걸 1㎞도 못할 결과를 초래합니다. 소재지 정비사업 부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성 부분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소재지 정비사업은 사실 개발과에서 하지마는 이 유통마케팅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인지하셔가지고 농촌공사에 저들 주민이 더 편리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합니다. 간단하게 좀 한번 물어볼게요. 217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보면 서상주농협 모동, 화동이지요? 서상주농협이.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거기에 예냉시설 부족으로 이 고품질 포도에 문제점이 출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하시는데 이 예냉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똑 같이 냉동시설입니까? 냉장시설 입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냉장 시설입니다.

임부기의원

냉장 시설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그쪽으로 사업을 많이 해놨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그런데 이제 서상주농협은 포도 수출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만 이야기 하는 사항입니다. 수출단지.

임부기의원

그래 이제 우리 또 각 법인들도 많이 있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해놨는데 우리 뒷장에 보면 FTA 과실생산․유통지원에도 이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이래서 이런 사업이 그러면 FTA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해주면 또 사업이 안 되도록 합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아, 그거 하고는 수출단지 지정하는 거하고 조금 틀립니다.

임부기의원

틀립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냉시설 말입니까?

임부기의원

예. 우리 서상주농협에 해줘야 되면 부족하다면 많이 또 자기들 자체에서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무존건 지원해 주는 거보다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창고 1동 정도해서 예냉시설까지 하면 한 5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해주려 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지금 구두로 요청이 들어왔고 도에도 해당되는 과에 해달라고 지금 요청이 지금 여러 차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뭐, 도비 확보되고 우리 그러면 시비하고 해가지고……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도비하고 국비하고…… 전반적으로 5억정도……

임부기의원

이제 농협에서 그러니까 필요해서 그렇지 우리 일반 이제 영농법인들은 그런 일 없잖아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게 뭐, 이래 연계해서 하면 사용하면 안돼요. 같이.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어차피 연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또 빨리 해줘야 되죠. 사실은, 이래가지고 품질이 저하가 되고 이렇다하면 안 되고 하여튼 이중적으로 안 쓰는 방향으로 한번 해주시고 또 22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우리 농기계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보면 이래 이제 지원을 해줄 적에 우리 유통과에서도 많이 해주잖아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도 또 이 농기계 사업을 많이 해줍니다. 뭐, 지게차도 해주고 뭐, 여기는 또 우리 순 저거만 해주는 거는 아니지요? 여기에 우리 과수에 대한 기계만 해주는 거는 아니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다른 기계도 해주잖아요? 그러면 중복되는 사업이 안 돼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지게차 같은 거는 우리 이런데도 다 있는데.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아, 차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지게차를 가지고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다목적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고 그 밑에 FTA대응 대체 과수명품화사업 뭐, 이거 같은 경우에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 2개를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1개는 도비사업, 1개는 시비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해서 하는데 한 사업에 두 가지가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결론적으로는……

임부기의원

아니, 중복적으로 이제 이게 우리 농업정책과도 기계를 뭐, 600 몇 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는요. 또 축산과도 그래요. 축산유통과도 이랬을 적에 우리 상주시가 한해에 이 기계만 지원하는 거만해도 엄청난 돈입니다. 제가 합계는 못 내봤는데 합계는 한번 내볼 작정인데.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그러니까 한 사업에 한사람한테 지게차 농업정책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축산과에서 지원하고 그러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임부기의원

이제 이중적으로도 되고……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중복이 안 되게끔 해야 된다.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된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이게 한번 지원하면 몇 년 동안 있으면 또 다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뭐, 항목에 따라서 조금은 틀립니다마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한 5년 정도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일부 예를 들어서 고추비가림 시설도 지원받고 내년도에는 농기계를 지원받고 이럴 경우에는 좀 분리해서……

임부기의원

아이, 그래 같은 이제 내가 기계라면……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같은 항목을 보면 기본적으로……

임부기의원

같은 기계라 하면 5년 지나면 그 기계도 쓰고 또 다시 한 개 더 받아가지고 쓸 수도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2대도 가지고 있고 10년 이상 쓰면 3대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제 중복적인 투자가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 그러는 겁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필요할 수도 있는 쓸 수도 있는 물건인데 또 새것으로 받아가지고 쓸려고 욕심을 부리면 다른 농가에는 골고루 돌아가지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골고루 모든 시민들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혜 받는 사람만 없도록 이래 좀 정책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좀 전에 우리 변해광 부의장님이나 김홍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문제는 6대 의회 때 삭감된 예산을 7대 의회 때 정리추경에 올라왔어요. 기억 하시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랬던 것……

영숙

남영숙의장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 삭감이 되었는데 한 사업은 개인을 설득해서 포기각서를 받고 한 사업은 행정에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사업대상지에다가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해서 지금은 도에서 지적을 받아서 이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피해자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생겼는데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식품가공 공장이 남장에 들어올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분이 개인적으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그 건축허가를 받고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고 국도비를 받아서 국비사업을 수행 중인데 여기에 행정적으로 감독, 관리를 해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의장님 말씀 지당 하다라고 생각 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아니, 개인이 해서 개인이 저지른 잘못은 우리가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삭감된 예산을 정리추경에 세워달라고 그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 하셔놓고는 지금 타 딴 곳에다가 공장을 다 짓고 내부 시설물까지 들어갔는데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사업진행 때부터 6대 때 삭감된 예산부터 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된데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과연 맞는지, 여기 오늘 이 시간까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다녀간 것까지 자료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서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