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의원 발언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서있는 본 의원은 시흥1동·3동·본동 출신으로 금천구의회 행정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복성 의원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행정과 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회를 찾아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 금천구의회는 주민을 섬기며 주민에게 봉사하고 주민의 말에 귀 기울이는 열린의회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1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대표로써 변함없는 열정을 연일 보이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박준식 의장님께 많은 것이 부족한 후배 의원으로서 항상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특히 의회의 위상과 의원들의 바른 의정활동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구의회 박준식 의장님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취약한 주변환경과 구 재정에 많은 부분을 국·시비 보조에 의존해야만 하는, 현실적으로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25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며 부단한 노력으로 구정을 살피고 계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어린 마음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민선4기 구정과 5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2년이 되어가며 본 의원도 민의의 전당인 이곳 의회 본회의장에서 구청장과 집행부를 상대로 네 번째 구정질문을 하고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저만이 아닌 모든 동료의원들과 선출직 공직자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했으리라 여겨지며 본 의원은 여기에서 현재 우리의 모습의 어떤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냉정하게 진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 선거당시를 돌이켜 보면 우리 모두 표를 얻기 위해서 당리당략보다는 지역발전을 먼저 생각하고 정치적 입지를 벗어나서 주민을 위해 일하겠노라고 다짐했건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선출직 의원들은 정당공천의 굴레에 묶여 각종 선거에 동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역 기득권층의 압박에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사회적 강자의 논리에 편승해서 사회적 약자의 대변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청장은 지역출신 국회의원은 같은 당이 아니라고 적당히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위해서 정체도 모른 모 국회의원과 언제부터 친분이 두터웠다고 노골적으로 줄서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신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정홍보에 있어서도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도 구분 못해 주민들은 관심도 없는 모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모 일간지에 버젓이 실려 주민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청장에게 바른말하는 공직자가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모임에서 금천구와 아무 관계도 없는 모 정당 국회의원에게 사회자까지 동원해 용비어천가를 불러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 하는 주민들을 위해 청장님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냐 생각됩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이왕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모 정당 지구당위원장이 누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 당신네 당 후보가 누가 되는 것도 관심 없습니다. 구 행사나 구 행정을 당신네 당 집안싸움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지금 장난합니까? 금천구가 당신들 것입니까? 구청장, 집행부 정신 차리세요. 정신 똑 바로 차리고 맡겨진 일들이나 제대로 하세요. 염불에는 관심도 없고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래가지고 금천구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구정질문 시간이지 정당싸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원의 질문을 존중하고 들어주십시오. 경청하십시오. 지금 정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와 청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은 모두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원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까? 현재 우리구 현실은 어떻습니까? 만연 하위인 재정자립도, 영어마을 유치실패, 경전철 노선 탈락, 풀리지 않은 산업단지 패션타운 문제, 비관적인 시흥3동 뉴타운 등 우리 주민들에게 희망은 커녕 불신과 분노만 키우는 우리의 행정을 누가 잘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불편함을 감소하고 이렇게 쓴 소리를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구 형편이 정말 답답하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서로 각성하자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뼈저린 반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구정전반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여 잘못된 정책은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금천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의 새로운 각오를 기대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구 의회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관계부서와 집행부는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다른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내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우리구도 만들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종 재난방지, 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범죄 예방 등을 위한 CCTV를 한 눈에 보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을 우리구도 하루빨리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구 CCTV 관리현황을 보면 자치행정과와 금천경찰서에 관리하는 방범용 50여대 등 총 160여대이고 연간 관리비는 통신비를 포함해서 1억 5,000여만 원 정도이며, CCTV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부서가 치수방재과, 교통지도과, 청소과, 자치행정과와 금천경찰서 등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어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각각 관리하다 보면 우리구와 같이 복잡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심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위기상황에서 빠른 대체를 할 수 없는 점이 염려되며, 저효율과 과중한 관리비 부담은 우리구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을 시행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상당부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타구의 모델을 잘 연구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설치할 것을 주장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로 CCTV 설치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관리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적은 인원 배치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흥1동 574번지 일대의 부지를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해 왔으며, 앞으로 이 지역은 어떻게 개발되는지 집행부가 알고 있는데로 답변바랍니다. 이 지역은 안양천 건너에 위치해 있으며 안양천이 자연하천에서 정비된 하천으로 변경되면서 우리구 보이지 않은 변방으로 남게 되어 원주민이나 전문공무원 말고는 일반인들은 존재가치도 모르고 집행부의 관심과 소관부서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곳입니다. 면적은 약 1만 6,000㎡정도, 평수로는 5,000여평에 이르며, 개발이 용이한 평지에 있는 적지 않은 우리구의 소중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버려진 땅으로 여겨질 만큼 부지의 용도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주민들과 땅 소유자들은 간단한 건축행위도 못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온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도로부지와 광명시 소하택지지구로 수용당해 대부분이 주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개발과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부지와 택지지구로 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은 어쩔 수 없지만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우리의 소중한 땅을 여기저기에 수용당하고 빼앗긴 것 같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일찍이 이곳을 개발했더라면 우리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 등 기피시설로 여겨 NIMBY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시설 설치가 부분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아무렇게나 방치하여 황무지로 남겨놓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구 면적이 대부분 준공업지역과 그린벨트로 개발의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우리의 땅을 주민을 위해 제대로 한번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다른 용도로 수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구 전반에 걸쳐 철저한 도시개발계획을 세워서 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 115회 정례회에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시흥본동 청소년독서실 건립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독서실의 필요성과 818명의 다수 민원임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내에 건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좀더 규모가 큰 도서관으로 계획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구체적인 내용을 이 기회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데 계획수립과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신성한 의회에서 발언한 질문과 답변은 공개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증인이 되고 속기록에도 남게 되므로 면피용 발언보다는 실현가능성과 구체적 계획 등을 밝혀서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고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도 지난번 구정질문 때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신 시흥본동 860번지 일대 시흥고개 독산2동 경계지역 주민들 754명이 다수 민원으로 제출한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계획되고 어느 부분까지 진척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우리구 예산 형편상 주차장 용지 확보가 가능한 다른 공영주차장과 곁들여 지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가까운 연도에 공영시설 계획이 없거나 취소되었을 때 공영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라면 공영주차장을 목적으로 다른 공영시설을 계획해서 시흥본동 다수 민원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구의 뜨거운 감자이고 주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시흥3동 뉴타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은 어제 김대영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이지만 워낙 주민들의 관심 사항이며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문제만 나오면 집행부도 괴롭겠지만 시흥3동 구의원들은 정말 죽을 지경이고 주민들을 피해 다니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뉴타운 공약 때문에 재미 본 정치인들은 별로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본 의원도 심히 불쾌한데 주민들은 얼마나 많은 원성을 하겠습니까? 당사자들은 주민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주민의 소리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아예 정치를 그만 두고 다음번에 출마를 포기하려고 한 건지 참으로 배짱 한번 좋습니다. 본 의원이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게 약속받은 게 있는 건지, 서울시 높은 분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개발을 약속받은 건지, 그것도 아니면 전문가를 자칭한 우리 집행부의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건지 속 시원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 집행과 여러 가지 이유로 올해 안에는 연구용역한 결과를 공람 발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쯤인지,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주민들은 지난번 선거에 뉴타운으로 사기치고, 다음에는 무슨 사기를 쳐서 표를 달라고 할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무능한 집행부와 항상 말만 멋있게 포장해서 핑계되는 전문가들 그리고 말만 구정발전을 외치면서 정작 구정발전에 필요한 우리 금천구를 외면하는 서울시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도 때만 되면 동원되는 동네 아줌마 오빠부대에게만 인기 좋은 청장님보다는 시흥3동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구청장이 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약속한 공약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려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정확한 현실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깨끗이 인정하고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다시 한번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시흥3동 뉴타운을 사업성이 보장된 전면개발 형태로 이끌어야 할 것이며 본 의원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도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내용을 보면 절망적인 내용이 많아서 본 의원도 마음이 우울한데 우리 주민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찌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이겠습니까? 이제는 제발 입에 발린 허무맹랑한 소리로 주민을 우롱하지 말고 우리 모두 총체적인 위기의식을 갖고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편에서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금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가선거구 가산동·독산1동·독산본동 출신 유은무 의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곱게 물들이며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뽐내던 단풍도 계절의 변화에 못 이겨 빛을 잃고 낙엽으로 변해 자취를 감춰갑니다. 어느덧 옷깃을 여미는 차가운 바람에 겨울의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훈훈하게 하려면 내의를 입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12월 1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는 향후 5년간의 국정을 리드할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훌륭한 사람을 뽑아 온 국민이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11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구정의 예산을 심의하고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다듬어야 할 현안들은 무엇인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의견을 조율하며 행정의 서비스를 더한층 상승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정례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역 현안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리봉 5거리 고가도로의 지하화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 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며, 또한 구조고도화기본계획안에 따른 토목과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 2·3단지를 가로지르는 경부철도에 따른 연계도로 부족으로 공단로 남측으로 1단지·3단지 연결노선, 남구로역에서 3단지 연결노선, 3단지에서 두산길 연결노선, 그 다음에 경부철도 통과방법은 지하차도로 계획되어 있고, 1·2단지를 가로지르는 남부순환도로에 따른 단지간 연계성 방안으로 1·2단지 접촉되는 남부순환도로를 지하화한다고 했습니다. 제조업단지에서 디지털산업단지화에 따른 교통량 및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단지내 도로 확폭 및 신설 그 다음 광명시 유입 차량 분산을 위해서 광명시와 3단지를 연결하는 교량 3개소 외 1개소를 추가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서부 지역에서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하여 유입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로IC 접근도로를 확폭 20m에서 30m로 하겠다라는 산업단지의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금천구에서 검토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계획은 검토보고만 받고 끝난 건지, 진행되고 있는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어서 오늘 질문해 올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IC 순환도로 고가에 교측보도 및 조형아치를 설치하고 부근 녹지를 휴계공원화하여 운동기구를 설치해 줄 것을 요망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는 보도육교라고 호칭을 했기 때문에 보도육교의 개념은 철거 추세에 있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용어를 교측보도라고 바꿔 썼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조물로 되어 있는 고가도로의 측벽에 앙카설치 개념으로 해서 접합시키는 교측보도를 만들면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아치형 이는 석수역에 안양시 경계지역에다가 설치하는 육교 개념의 디자인적인 부분을 살려서 육교를 만든다라고 하면 정말 디자인서울에 발맞추어서 좋은 경관을 조성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울러 이 보도를 만들게 되면 자전거 타기 활성화 운동을 위한 자전거도 원만히 고가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좋은 시설로 판단이 되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구간이 2008년에 완공 계획되어 있는 관악농협의 대형매장이 개장되면 구로3동 지역주민, 가산동 주민, 독산1동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도가 될 것입니다.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공원화되어 있는 IC에 체육시설 등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어서 이 지역의 마을 같은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로변 쪽에 새마을운동 기념비도 설치해서 식어가는 새마을정신을 금천구에 다시 되살리는 이런 역할도 해보고자 하는 욕심도 갖고 있습니다. 새마을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서복성 의원님이 열을 올리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12일·13일 양일간 해서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새마을 주관으로 했습니다. 본 의원은 07시에 현장에 나가서 충북 괴산에서 실어온 배추 하차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념 담그는 것까지 사역을 하다가 회의 진행이 있어서 현장활동 같다 오는 바람에 사진촬영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복성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 사진에는 우리 구청장님과 새마을부녀회장님 그리고 우리 지역구가 아닌 문희 의원님이 사진촬영을 해서 일간지에도 실었지만 어제 제가 접한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동사무소 게시판에까지 게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문희 의원님을 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구에 분명히 국회의원님이 계십니다.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정당이 다르고 안 다르고를 떠나서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왜 문희 의원님이 사랑의 김장 담그기에 참석을 하셔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이 일간지에 실리고 동사무소에까지 게첨이 되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국회의원님을 한번 평가한다라고 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우리 구의회에도 비례대표 구의원님이 지역구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지역구 출신 의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언짢았고 저는 새마을지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진에 나타나지 않은 그 사진이 새마을 사랑의 김치 담그기 사업으로 찍은 사진이 동사무소에 게첨되었다. 사실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사진의 게첨 결정은 누가 합니까? 구청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동장님이 하십니까? 동장님들도 좀 주관을 갖고 하시고 지역의 현안들이 발생하면 구의원들과 상의할 줄 아는 이런 동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오봉수 의원님이 또 지적했습니다. 통장을 위촉하기 위해서 추천을 받기 위해서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데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좀 하십시오. 용케도 구의원들이 각 동에 보면 당이 다른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붙잡고 상의하시면 돼죠. 동장님이 추천권을 갖고 계시면서도 지역여론을 수반해야만 추천할 수 있는 것이지 혼자 마음대로 추천한다 그것은 절대 현재 지방자치에서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들의 확고한 관심을 좀 우리 구의원들과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구로동 방면으로 철길변 도로에 정비가 너무 안되어 있어서 각 부서에 제가 먼저 지적을 해본 바도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간 연장이 약 300m정도의 구간의 도로인데, 육안상으로 보면 노상주차장 일부를 사용해서 철도공사에서 용역계약해가지고 주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또 경동택배영업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컨테이너가 또 있습니다. 그 옆에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경동택배 때문에 박스화물차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4대가 서 있더라고요. 버젓이 노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화물을 승·하차하기 위해서 서 있죠. 그로 인해서 구로동쪽에서 속력을 내고 차들이 급정거를 하는...... 급정거브레이크 소리에 주민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소화물 관계로 오가는 사람들이 인근주택에 마구 드나들면서 용변을 보고 있어서 인근 주민들은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불법천지같은 그런 도로관리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경동택배 영업은 합법적인 영업인지, 불법적인 영업인지 이 부분도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과열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경동택배 대로(大路)의 사진 여기 있습니다. 대로변에 그냥 서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이 도로관리 차원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철로변에 철도공사에서 임대차계약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는 도로상을 그냥 침범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우리 금천구에서 도시관리를 잘 못한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하도 여러 부서가 많이 걸려서, 정리를 제가 못해서 오늘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보니까 택배영업은 교통지도과, 도로관리는 토목과, 정비는 도시관리과 등 난무하게 흩어져 있어서 상당히 보기 흉한 부분을 우리 금천의 도시관리 차원에서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도로 분석해 보니까, 지목상으로 도로가 12필지, 구도로 6필지, 대지 2필지, 장 1필지, 철도 5필지 등으로 혼재되어 있어서 왜 정리를 안하고 있는지, 방치하고 있는지 세밀한 분석을 해주시기 바라고, 도로가 우리구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구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관리사업을 해도 수익성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계산도 해 보았습니다. 면밀히 분석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천 독산1동 한신아파트편의 체육시설 즉,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고요. 안양천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로를 설치해서 안양천의 생태를 장애인들도 같이 공감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독산1동 분소지역에 어린이 보육시설 및 독서실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 계획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2009년도 계획으로 해서 2010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너무 행정서비스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지역을 담당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인구가 1만 2,300명입니다. 1만 5,000명 인구에 비하면 동 규모와 비슷한 그런 우리 지역인데도, 분소 하나 있으면서 직원 겨우 3명 주고, 분소 업무추진비도 없고,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 업무가 과다하여 일부 주민은 본 소로 와서 성화를 내고 이렇게 합니다. 담당국에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난맥상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능단체 등 동 주민센터에 올 때는 마을버스나 승용차를 타지 않고는 접근할 수 없는 행정지역으로서 행정서비스 불만이 많은 곳으로서 조속한 서비스 개선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및 독서실은 2009년, 2010년 계획하고 있지만 2009년 계획 세워서 부지가 확보되면 추경으로라도 반영을 시켜서 2009년도, 2010년도 상반기에는 완성시킬 수 있는 이런 정도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독산본동과 3동 합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청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는 새로운 청사부지를 선정을 해서 건립하겠다라고 계획한 것 같은데요. 그것이 행자부의 합동계획에 맞는지 안맞는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동 청사가 2개 있는데, 또 청사를 하나 더 지으면 2개동에서 청사가 3개 되는 꼴인데, 좀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동장, 직원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직능단체 통·반들의 통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주관이 되어서 조율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고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를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구의 개념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이 부분도 행정분야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해당선거구에 속해 있는 의원입니다. 어떤 선택을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해야 될는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2005년 11월 1일에 제정되어서 2006년 1월 1일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해당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도 공동전기료정도 지원만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되었는지도 알고 싶고요. 지원조례 제8조에서는 위원회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지원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가령 구성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만 할 일이 아니고 조례에 의한 집행계획이 전혀 없어서 주민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성 있는 답을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이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독산1동 남부순환도로변에 있는 가산초등학교를 가산동으로 이전해 달라는 문제입니다. 학교가 낡고 좁고, 두산아파트 주민들은 멀어서 애들 학교 보낼 때 굉장히 걱정스럽고 통학로의 도로기능이 아주 미흡하고, 동의 개념도 독산1동에 위치해 있는 가산초등학교다, 이런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전을 서둘러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가산동 233-5번지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소유의 요업기술원이 1만 1,195㎡ 약 3,600평 규모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로 적합하다고 생각했고요. 요업기술원은 2007년 5월 23일 개최된 건설교통부 혁신도시위원회에서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최종 확정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2007년 7월에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부지매각 후에 2012년 이전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하여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현재 학교를 매각하고 학교를 이전할 수 있는 이런 안이 잡혀진다라고 하면 아주 적절하다고 보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 보충질문사항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초에, 그야말로 새해 벽두에 함께 모여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우리 금천구 주민들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원했고, 우리 구청장님과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봉사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2007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33일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이루지 못한 사업들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 남은 시간을 주민을 위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천구의회 의장님이신 박준식 의장님께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참으로 여러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시설을 두루 방문하시면서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바로 우리 주민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금천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회와 서로 상생하면서 지금까지 잘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의회를 존중하고 그리고 주민을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우리구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참으로 숫자가 25만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그리고 살기 좋은 금천,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금천을 만들기 위해서 상징적인 숫자를 항상 30만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그 깊은 마음을 충분히 헤아립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은 금천구가 살기 좋은 곳이 아니고 참으로 힘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천구를 가장 살기 좋은 금천구, 희망의 금천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민들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CNG충전소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구청에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청장님과 우리 주민들과의 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구정질문에서는 제가 삭제하기로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셨고, CNG충전소 건이 사실은 8,000여 세대의 주민들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에 잠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CNG충전소라고 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고압가스, 참으로 듣기만해도 상당히 위험하고 위협적인 그러한 설치라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사실은 선진국에서 이 CNG충전소에 관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운영면에서는 확실한 담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어제 핸드폰의 충전기가 폭발해서 인명사고가 난 것을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안전이 담보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운영면에서 확실하게 담보되지 못하는 이러한 충전소는 주민이 다니고 있고, 살고 있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설치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똑같은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주민들에게 주택가의 충전소는 가당치 않는 것이다, 반드시 거부하고, 그리고 안전성이 있는 곳에 설치했으면 좋다라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많은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셨고, 주민들은 뜨겁게 역시 우리 청장님이구나라고 하는 열렬한 박수를 보내드렸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법률적인 행정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금천구가 반드시 적법한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 청장님도 그러한 마음에 따라서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CNG충전소의 당사자는 사실 범일운수입니다. 법률적으로 말하면 청구인이 되었고, 우리구청측은 피청구인이 되어서 범일운수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에 심의를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시책사업이고 그리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 또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심판에서는 이길 수밖에 없었지요. 재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로 행정심판의 재결도 거부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의지셨습니다. 주민들은 뜨겁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서울시청이 재결청의 허가를 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압가스 제조허가 신청허가를 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청구인인 범일운수가 고압가스를 설치하려면 건축허가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의 제출을 구청에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우리 청장님께서는 거부를 하셨고, 청구인인 범일운수는 똑같이 행정심판을 요구하고 그래서 역시 범일운수가 승소했습니다. 재결청인 서울시는 강하게 금천구청에 압박을 가해서 법적인 모든 여건이 갖추었기 때문 허가를 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장께서는 그것 역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무규칙에 의하면 2,000㎡ 이하는 6급 공무원의 전결 허가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청장님의 뜻을 거역하고 허가를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역경제과의 팀장 직원도 전결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압가스 허가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6급 공무원은 이와 반대로 나에게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모든 업무를 분장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구청장이시죠. 업무가 많기 때문에 7급 공무원, 6급 공무원 그리고 5급 공무원, 국장, 부구청장에게 전결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허가를 내줌으로써 구청장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주민들로부터 하여금 강한 불신을 낳게 했던 이러한 사건이 바로 어제까지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그리고 시정을 해달라고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시청 건축과로 그리고 서울시청 인사과로 전화를 걸어서 상세한 것을 알아봤더니 6급공무원의 전결사항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는 징계감사권은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건축과에서 이 중대한 사안을 건축팀장이 모르고 있었어요. 서울시 건축팀장이라고 하면 사무관인데 어찌 금천구청에서 일어난 이 중차대한 CNG 건축허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단지 우리 금천구만의 사안입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장께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아직도 구청장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아직도 구청장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결재권한입니다. CNG충전소 건은 반드시 건축허가를 취소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우리 주민들과 더 뜨거운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청장님께서도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습니다. 아무리 건축허가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인 범일운수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길 것인데, 차라리 범일운수와 싸워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우리가 힘을 넣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처음에 주민과 약속한 청장님의 그 신의를 지켜주시기를 주민들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범일운수와 투쟁하고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고 희생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구청이 모든 권한을 행사해주시고 우리가 행정소송으로써 정당하게 일을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 8,000여세대 주민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흥2동 벽산아파트 201동, 202동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약 570세대가 옹기종기 참으로 우리 말하는 소위 소외되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과 차상위계층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나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30대, 40대까지 집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사를 수번 하였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10평짜리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바로 이분들은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분들은 재산적으로 아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은행에서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빌릴 수가 없습니다. 주택이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하다못해 그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하고 싶은 자그마한 구멍가게라도 할 수가 있을텐데,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법적으로 일반분양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살고 있는 201동, 202동 주민들에게는 우리들이 좀더 노력하고 그리고 중앙에 호소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일이지만 그분들에게 자그마한 15평짜리가 내 집이다, 나도 집을 가지고 있다, 나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꿈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앙에 그리고 국회에 10년 이상 살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흥2동 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타 지역에 건립할 계획은 없는가라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사실 노인전문요양원, 즉 실버타운은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반드시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3년 7월 25일 시흥4동 지역에 수용인원 약 50명, 저희들이 22억 500만 원을 급하게 추가경정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약 40억의 건립비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시흥4동을 알아봤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7월 17일 독산2동 전 성베드로병원을 주목하고 이쪽을 결정할 것을 청장님께서 방침을 세웠습니다만 그러나 이때는 이미 수용인원이 110명이 넘고 그리고 이곳을 리모델링하고 건물을 사려면 무려 60억이 넘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구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반발 무산이 되었습니다. 물론 위치가 좋지 않다는 그러한 내용도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04년 12월 3일날 8개의 후보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청 집행부가 지역의 현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준식 현 의장님이 약 3개소를 추천했고, 또 김대영 의원님께서 2개소를 추천했고, 전 장순노 의원님께서도 추천을 했고, 저도 역시 추천을 했습니다만 이 8개소를 놔두고 심도 있게 조사 내지는 현장방문을 해보지도 않고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지가가 높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다 무산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2억 500만 원을 불용처리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우리 금천구청이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다시 한번 요구를 하고 우리 의원들께서 소외되고 어려운 노인 치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빨리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책에 우리 금천구가 다시 한번 검토를 시작한 결과 지금 현재 시흥2동 우방아파트 바로 아래 그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적법한 조치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여기가 무려 예산이 약 150억이나 소요됩니다. 토지매입비 및 기타 용역비가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만 해도 110억이 됩니다. 110억 계산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시흥2동 우방아파트에서부터 벽산초등학교를 거쳐 천주교성당까지 나가는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지금 10년이 넘고 있습니다. 110억 어디서 나올 것입니까? 10년 후에 이 요양원을 짓겠다는 엉뚱한 발상을 한 우리 국장은 대오각성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 것입니까? 그리고 2006년 8월 3일부터 부지선정이 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10월 30일날 무려 1년하고도 1개월이 지난 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리는 이러한 엉뚱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가 결정했으면 즉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렸어야지요. 토목과에 가서 배우라고 제가 몇 번을 요구했는데도 배우지도 못하고 그저 정보를 다 제공해서 2006년 8월 7일부터 2007년 9월 7일까지 무려 299평이 사고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한다고 금천경찰서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 동안에 사고파는 것은 적법합니다. 투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주민들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지을 노인요양원 주민들 원하지 않습니다. 내년이면 보건소가 11월 금천구청 새 청사에 이사를 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 소외되고 어려운 치매환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옮기면 그 자리에다 우선 입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더 싸고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전화를 몇 군데 받았는데 왜 김훈 의원이 노인요양원을 반대하느냐라고 항의가 왔습니다. 땅을 사신분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노인요양원 빨리 지어라는 것입니다. 제가 추가 질문 때 다시 한번 따져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연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1,000여 공직자 중 99%는 참 열심히 합니다. 정말 노력합니다. 인센티브 어느 구보다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민을 사랑하고 자기 직분에 충실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무지개아파트 그 벽을 보십시오. 시흥 주민들, 독산 주민들이 시흥1동 시흥역을 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서복성 의원님과 심혈을 기울여서 그쪽에 멋있는 산수화 벽화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너무 좋다, 아름답다, 참 아침에 기분 좋다, 출퇴근 시간에 괴로웠던 모든 스트레스가 그것을 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소가 된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구청 인터넷을 봤더니 이발소 그림이니 운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분의 말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미술에 전문가가 아닌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 벽화를 보고 시원해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공직자도 있는가 하면, 연말연시를 틈타서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고 그리고 도덕적 해이에 들어가는 극히 일부 공무원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장께서는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런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는 것을 어떻게 제어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구정질문을 하면서 제가 톤을 높여서 듣기가 거북하신 분도 계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러나 다 이것이 주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저의 충정임을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서복성 의원님이 질문 모두에 언급하신 질책과 비난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또한 가슴이 무겁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1천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구 발전과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무능한 집행부라고 일괄매도하는 것은 저는 뜻을 달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 통합관제시스템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같은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어제 조윤형 의원님께서 방범용 CCTV와 관련해서 답변드린 것과 일부 중복이 됩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관리운영 중인 CCTV는 총 148대로 방범용 50대,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 43대, 쓰레기 무단투기감시 24대가 설치되어 있고, 치수방재과에 31대가 각각 목적별로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방범용 50대는 독산2동 치안센터에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경찰관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43대는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원 3명이 모니터링하여 그린파킹 지역과 상습 정체구간을 감시하고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24대는 공익요원 1명이 청소과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흩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CCTV를 한군데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2006년 2월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설립시 검토하였으나 독산2동 치안센터 내 장소가 협소하고 전문경비업체에 위탁하여 모니터링할 경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어 우리구 재정여건상 시기상조라 생각됨에 따라 관제센터에 공익요원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공익근무요원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있다 해서 금천경찰서에서 전적으로 반대해 검토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금천경찰서에서는 방범용 CCTV만을 관리하지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역시 CCTV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업무 성격상 맞지 않는다는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CCTV 통합관제시스템은 다양한 분야의 상황을 종합 관리함으로써 구정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구 재정여건상 통합관제구축 예산확보가 현재로서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운영목적에 맞게끔 기종 성능 운영방식 및 체계가 차별화되어 있고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관제센터로 적정장소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남구청의 경우 56억 원을 들여서 방범용 CCTV만 관리하는 종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모니터링 요원 또한 경비 전문업체에서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어 인건비 등 운영비가 연간 14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나 방범용 CCTV만 관리하지 불법 주정차나 무단 쓰레기 단속 CCTV는 각 부서별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방범용 CCTV 경우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감시함에 따라 통신비, 전기비 등 운영비만 연간 약 7,000만 원 가량 소요되고 있고, 금년도에 14대가 추가설치될 경우에 2008년도에는 운영비가 약 1억 3,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 성능이 가능하다면 한 대가 불법 주차단속도 하고 무단쓰레기 투기단속도, 물론 장소에 대한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차후 사무실 유휴공간 여건,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기술 인력 운영비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3동과 독산본동 통합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대동제 실시로 동 통폐합 시책에 따라 우리구도 2008년 1월 1일자로 독산3동과 독산본동, 시흥1동과 시흥본동 주민센터를 통합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반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우리구의 통합구상은 독산3동과 독산본동의 경우 동명칭은 독산3동을 쓰고 동주민센터는 독산본동을 사용하며, 시흥1동과 시흥본동의 경우는 동명칭은 시흥1동을 쓰고 동주민센터는 시흥본동을 사용하기로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었습니다. 시흥1동 시흥본동의 경우는 당초 계획대로 동명은 시흥1동으로 하고 동청사는 시흥본동 청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산3동과 독산본동 청사건물은 모두 건물이 오래 되었고 노후화되어 신축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당초 집행부 계획은 현재 독산본동 주민센터와 인접해 있는 두 필지 정도를 매입해서 신축하면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가 약 60억 정도 소요되어 적은 예산으로 동 청사를 신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 통합이 되면 독산본동 청사가 20m로 한 블록 뒤쪽에 위치하고 골목에 위치하고 있다고 독산3동 주민이 동주민센터 사용불편을 이유로 문성골길과 독산동길이 접하는 3거리 주변에 독산3동 청사를 신축하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독산동길 주변에 신축할 경우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가 약 1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동민의 불편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축은 현 장소에 하던 어느 장소에든 신축은 해야 됩니다. 우선 내년에 예산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독산3동 청사 기본설계비 조사비조로 5,000만 원만 책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독산3동과 본동 동청사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 독산3동 현 동청사는 신축 통합청사 건립시까지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독산본동 청사는 청사를 신축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청사 내부를 일부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독산본동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독산본동 청사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청사 신축에 대하여 여러 의견을 들어 적정한 장소에 적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2009년 12월까지 신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배치 계획입니다. 통합동인 독산3동의 정원이 13명에서 17명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4명이 증원되는데 나머지 인력은 구 본청 등 신설과에 재배치할 것입니다. 인력조정은 독산3동과 시흥1동에 각각 현재 근무 직원들의 2분의 1씩 해서 주민들이 생소감을 안 느끼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은 동장이 독산3동에서 있으면 사무팀장은 독산본동에서, 동장이 독산본동에서 가면 사무팀장은 독산3동에서 하는 걸로 직원들도 양쪽 직원들 2분의 1씩 업무량에 따라서 조정해서 주민들이 생소하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는 기본조직을 전체 통합운영하되 위촉 당시 동장이 변경되는 위원은 재위촉하여 직능단체를 시간을 두고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단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은 개별적 적용단체이므로 통합하여 운영하되 양쪽 단체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관심 있는 선거구 획정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선거구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동주민센터 통합지침 회의시 서울시에서 자치구 의원의 정수와 그 다음에 의원수는 줄이지 않겠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동과 3동이 현재 의원이 가·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칠 경우에 독산1동이나 가산동에서 두 명이고 저쪽에서 세 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인원수에는 이상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의회 반응이 그렇게 하면 어렵다는 얘기에 따라 서울시에서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에 따른 안정적인 행정체계 구축과 구민에 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훈 의원님께서 금천구 1천여 공직자의 기강확립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연말 기강확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조성, 공정하고 신뢰받는 구정 구현, 바람직한 공직윤리기강 구축 등을 3대 목표로 공직기강확립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일하는 공직 분위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말 특히 오는 12월 19일에 예정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출퇴근 당숙직 등 근무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무단외출 등 무사안일 복지부동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엄중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해당 질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10분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과 답변은 「동 규칙」 제65조 2의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은 가능한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보충질문을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서복성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에 상당히 톤을 높이고 공직자들이 언짢았나 본데요. 충분한 배려가 없는 부분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청장님 말씀이라면 잘 된 것 잘못 된 것을 가리지 않고 그냥 듣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구민의 날 행사 때 이용식이라는 사람이 올라가서 뭘 얼마나 금천구에 대해서 안다고 구청장하고 문희 의원 세워 놓고, 구청장이 우리 금천구를 만드는데 좋은 금천구를 만드는데 문희 의원이 많이 도와 주었다고, 뭘 도와 주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섭외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이 금천구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리고 서울신문에 실린 사진도 언론에서 찍어 갔습니까? 우리가 사진 제공한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한 겁니다. 구청장은 선출직이니까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을 견제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 부구청장님과 집행부의 몫이지 아무리 그 사람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 해도 그것이 무서워서 네네 하고 아무튼 서로 분발합시다. 제가 잘 하자는 뜻에서 그런 것이니까요. 강남에서 56억을 들여서 방범용만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 본데, 서울신문이거든요. 우리집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 20일 토요일자 서울신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초구에서 관제센터를 개관했습니다. 8억 원을 들여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8억 정도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소도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신청사 들어가서 여유 있을 때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겁니다.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일문일답식을 자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부의장님! 그것은 질문자의 선택에 대한 권한입니다. 부의장님께서 그것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규칙을 지키자라는 차원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말려도 말이 튀어 나오죠. 규칙에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1천여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노심초사 많은 걱정을 하시고 일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1천여 공직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고 봅니다. 타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죠. 그런데 정말 극소수의 공직자들이 금천구의 1천여 공직자들과 그리고 전국의 공직자들에게 큰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어제도 보셨죠.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단체장에게 갔다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기사가 방송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확인된 어떤 누구누구라고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뉴스를 볼 때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정말 일부의 공무원이 그런 행위를 정말로 했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선량하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공무원들에게 그런 아픔과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금천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좀 이어서 말한다면 우리 감사과가 징계수위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에 있던 공직자에게 솜방망이의 징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살을 도려내는 그리고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식구 감싸기를 떠나서 선량한 1천여 공직자들을 위해서라면 일벌백계, 정말 과감한 중징계가 필요하다 이것이죠. 그러함에도 아주 가벼운, 공무원들이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해도 그냥 지나가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극소수의 공직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행정관리국장님의 그 다짐과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도 그러한 일이 반복이 되었을 때는 참으로 우리 주민들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저희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할 것을 말씀드리니, 우리 국장님께서 25만 주민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으니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처리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만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입니다. 유은무 부의장님께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업단지는 설립된지 4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산업여건이 변화하고 사회여건이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파속된 상태로 40여년동안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5년 10월에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을 산업연구원의 구조고도화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수립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2015년까지 추진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또 투자소요비용이 1조 7,000억으로 예상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서울지사에서 산업자원부의 기본계획을 승인요청했습니다. 현재 산자부에서는 건설교통부와 협의하는 등 추진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기본계획은 2단지는 패션디자인 산업을 중점으로 하고 3단지는 IT, 메커트로닉스(Mechatronics), 정밀기기 등 지식기반제조업을 중점 육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기반시설은 아까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단지 중심부를 통과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3단지 내에 복합주거단지와 공원, 광장 등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수립을 위해서 2008년도 정부예산에 3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 10월 본 계획을 검토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산단공과 산자부 그리고 건교부 등과 협의를 거쳐서 충분한 우리 구청의 입장을 반영해서 수립된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기회 있을 때마다 협의하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투자사업비가 크고, 또 승인 후에도 도시계획사업 등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일이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우리 금천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수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만수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본회의가 끝난 이후에 서면으로 질문하고 답변 받아서, 보충질문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열띤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성실한 답변을 듣다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중식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저 다 듣고 점심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에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질문자가 두 사람 밖에 없거든요.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받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공직자들이 점심 후에 또 오셔야 되는 불편도 있고, 주민들도 오셨는데, 주민들께서도 점심식사 하시고 오시기가 불편할 것을 예상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보충질문을 중식 후에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연이어서 끝내고 중식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훈 의원님께서 중식시간 없이 계속하자라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를 보는 본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답변 7건의 보충질문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김훈 의원이 제안하신 회의 계속진행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째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 그리고 지금 사회를 보시는 유은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구 의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서복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부터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시흥본동 작은도서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구는 독산동 지역에 금천구립정보도서관과 가산동 지역의 금천구립가산정보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동 지역에는 도서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때를 맞추어서 지난 6월 15일자로 서복성 의원님 등 818명의 주민이 다수민원을 통해 시흥본동에도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검토한 결과 작은도서관 규모의 구립도서관 건립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중기재정계획이라 함은 5개년 계획으로서 매년 우리 예산사정을 검토해서 수정검토해 나가는 연동계획입니다.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을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면밀히 분석해서 단계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흥본동은 도서관 건립은 중기재정계획대로 시흥동지역의 미흡한 문화여건을 감안해서 2009년도부터 부지를 매입해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 2010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도서관의 규모는 가산정보도서관과 비슷하며 이렇게 건립된 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정보지식 뿐만 아니라 문화서비스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시흥동 지역의 문화정보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1동 분소지역에 보육 및 독서실을 건립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은 금천한내로 인해 우리구 중심지역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대부분이 아파트지역이며 2007년 11월현재 4,511세대 1만 2,31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내 보육대상 아동은 699명으로 지역내 보육시설이 5개소가 있어 정원이 109명이고 보육수요 충족률은 51.6%인바 보육시설 건립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시흥1동과 시흥2동 지역에도 보육시설의 건립이 시급합니다. 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을 복합시설로 건립할 경우 한 개소에 평균 30억 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구 재정여건상 3개 지역을 동시에 건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동 1구립 보육시설 건립이라는 시책에 따라서 구립보육시설이 없는 시흥1동의 어린이집 건립을 우선 사업으로 정해서 지금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은 분소지역에 2개의 구립시설이 있어서 차순위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 건립은 2009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2012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나 아까 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세부추진계획은 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해서 2009년도에 부지매입을 한 후 추경예산 등 적극적인 예산투입으로 신속한 추진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유은무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가산동 과학기술원 요업기술원 부지에 가산초등학교를 옮길 계획이 있느냐, 두산아파트 주민과 학생들이 통학로가 멀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이전 및 설립에 관한 사항은 서울 남부교육청 소관입니다. 현 정부의 공기업 지방 이전계획에 의해 2012년까지 요업기술원을 경남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 부지에 가산초등학교를 이전하고, 현 가산초등학교 부지를 타 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남부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교육청 답변은 가산초등학교의 학생수가 680명으로 금천구내에서 규모가 가장 작은 편에 속하고,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적정통학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전시 현위치의 가산초등학교로 통학하는 독산1동, 구로3동, 가리봉동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훨씬 멀어져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또 예산도 많이 수반되므로 이전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에 대해서 구의 입장을 부의장님과 다시 상의해서 교육청과 의논하고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상의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 번째, 김훈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시흥2동 노인전문요양원의 건립계획을 전면취소하고 타 지역에 건립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훈 의원님께서 실버타운은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반드시 지어야 할 시급함을 인정하시면서 지난 시행착오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흥4동에 222억 500만 원을 투자해서 서울시비 40억을 받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무산됐고, 2004년 7월에는 성베드루병원을 다시 우리가 시도한 결과 위치상 엄청난 예산으로 구의회가 반대해서 무산되었고, 같은해 11월 3일 박준식 현 의장님이나 김대영 의원님, 장순노 전 의원님, 현 김훈 의원님께서 8개 후보지를 저희에게 제시했는데 그것도 지가가 높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선정을 못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222억 500만 원이라는 돈이 불용처리된바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방아파트쪽에 152억 3,1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올 10월 30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는 바람에 그 사이에 투기가 있었다고 저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우리 도시계획이나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지, 사법적인 관계는 검찰, 금천경찰서에서 조사를 했고, 또 마무리되고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천실버센터에 대해서 제가 가진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홀어머니가 여섯 아들과 딸들을 키우고 있는 경우와 건강한 여섯 남매가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전자의 경우에 그 어머니는 나이가 드셔서 그 아들·딸들이 집안돌림병으로 병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 어머니는 끝까지 그 아들·딸의 병을 간병하며 세상을 원망할 수는 있지만,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드라마를 우리는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소설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슴이 뭉클해서 웁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반대인 상황에서 건강한 아들·딸자식 여섯 남매가 병든 한 홀어머니를 모신다는 가정 아래 큰 아들은 석달만 지나면, 3년 병고 끝에 간병하는 효자 없다고 3개월만 지나면 작은 아들에게 엄살을 떱니다. 작은 아들은 셋째아들, 셋째아들하고 막내는 시집간 여식 동기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합의를 잘 봐서 모시면 다행이지만 이것이 가정의 불화로 번지는 경우를 또한 우리는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슴이 뭉클하지만, 이 내용이 내 현실로 다가 왔을 때는 우리 집 앞마당에는 안된다는 것이 오늘의 공방의 주제입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해결하려는 정부의 시도나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전문요양시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구가 이 사업추진을 미룰 수 없는 이유는 반대하는 주민들 중에 이 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셔서 치매증세를 보일 때 보다 전문적인 요양시설에 보호하는 그 자식들의 모습이 어떻게 혐오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구는 혐오시설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트가격이 떨어진다 해서, 지금 주민들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혐오스럽게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곳은 이미 다녀왔다고 지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2층에 중정을 만들어서 그 정원을 미음자의 복도로 다 볼 수 있게 하고 2층 정원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3층이 공간이 남습니다. 3층에도 똑 같이 미음자 복도가 있기 때문에 한바퀴 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는 중정을 향해서 유리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 유리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계신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분들이 그 내용을 보고 또 중정을 이용할 수 있고, 3층을 올려다 봤더니 타원형의 유리로 지붕을 씌워서 우방아파트 고층에 사시는 분들이 저에게 현장 설명회 때 지적하셨던 그 내용이 보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음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원외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동이 가능한 분들이 보호자 손을 잡고 텃밭에 가서 채소를 가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 조차도 볼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작년 8월에 해당지역 의원 세 분이 부지선정위원회에 동참하셔서 현장 실사와 후보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셨고, 또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회의를 열어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내 집 뒷마당, 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작됩니다. 이 제도가 시작되면 실버요양원 입소비용 72만 7,000원의 20%인 14만 5,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실버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가 급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현재 우리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보된 요양시설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입소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절대 부족한 시설을 고려하면 우리구 어르신들이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는 실버센터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의원님의 의견대로 부지선정 작업부터 다시 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실버센터건립은 난망해집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건소 신청사 이전자리에 부지선정을 하면 어떤지? 또 나 자신은 노인요양원이 빨리 지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집행부가 그 간에 너무나 안일하게 미뤄왔고 또 이번에도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절차에 대해서 심한 지적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지난번 월요일날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린 후에 여기 나오신 배상익 주민대표 회장님과 일행 세 분이 제 방에 오셔서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때 제시한 곳이 6개소가 있습니다. 저는 답변드리기를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건축하려고 한 그 부지에 먼저 짓고 그 6군데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시흥지역과 독산지역을 오가면서 실버센터건립을 늘려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향후에 집행부는 동작구나 노원구 등 2~3곳을 더 견학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근 주민대표와 관할지역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복지시설로써의 실버센터의 필요성과 건립의 당위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과 방청해 주신 주민대표 여러분의 넓은 아량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업 필요성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털어놓은 것 같아서 길게 들었습니다.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복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중기계획을 안본 것도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저 입장을 생각해서 도서관을 지어 주시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어느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시흥본동에는 도서관을 지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구청 신청사에 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시흥본동과 1동이 합동이 되지 않습니까? 거리상 가깝고, 그리고 그것을 실버센터의 주민복지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국장님은 시흥본동에다 짓겠다. 그래서 제가 답변은 속기록에도 남고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책임 있게 하셔야 되고요. 어제 김대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신청사에 도서관 있다. 또 거기에 독서실도 있다. 그것을 시흥1동 청소년독서실로 사용하겠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무슨 근거로 계속 시흥본동에다 도서관을 지어주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자신 있습니까?

하늘에서 좌표를 찍으면 독산동에 구립도서관이 있지요. 그 다음에 가산동에 정보도서관이 들어갔습니다. 그 규모가 우리가 일컫는 작은 도서관 규모이지만 7~80억 정도가 들어가는 도서관으로 건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요구하신 것은 청소년독서실이었는데 제가 그때 생각은 좌표를 찍어보면 삼각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두 군데와 지금 요구하신 시흥본동에 작은 도서관 규모로 하자 해서 문화체육과장과 협의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계획에 있는 구민회관에 들어가는 그 도서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서열람실이라고 해서 참고도서 놓고 거기에 오시는 남녀노소 누구나 전문서적을 볼 수 있는, 물론 거기에 앉아서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지요.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계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센터의 청소년독서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답변드릴 때 말씀드린바 있는데 오늘 답변에는 어제 답변에 중복되기 때문에 실버센터의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피력했고, 대신 저희가 실버센터가 들어가는 그 위치에 1,200평 중에 900평이 아닌 나머지 부지에는 지금 동청사가 언덕에 있어서 겨울철 행사, 그리고 주차난,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고 해서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합건물로 청소년독서실 또는 어린이집, 시청각실을 포함한 복합청사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그것은 어린이집과 시청각실 그리고 동청사를 짓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의원님께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산정보도서관 정도의 규모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 정도면 도서관으로서 손색이 없지요. 그러나 지금 다수민원 두 건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도 문제가 있고요. 시흥본동은 전혀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규모는 그렇게 하지만 부지 규모는 좀더 크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도 작은 규모이지만 만들고 또 지하에 공영주차장도 들어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변경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원 만들고 도서관 만들고 공영주차장 만든다고 땅을 매입하면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크게 확보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부서에 오셔가지고 상의를 하셔야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통행정과가 주관하는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물과 독서실 또는 도서관이 같은 장소에 위치할 수 없다고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대신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은 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구구절절한 사례를 들어서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하자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어려운 분이 우리 금천구에 있어요. 먼저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기피시설이 아니다라고 본인의 주관적인 면에서 확정을 하셨고, 또 그 문화차이는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타국가간에 틀리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2003년 7월 25일날 바로 여러분들께서 구청장으로부터 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계획 확정을 받았습니다. 도장까지 찍혔어요. 문제점을 뭐라고 말했느냐, 공직자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기피시설이다.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도장과 같이 다 찍혀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이 시간에 기피시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성과 위주의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여러 자료를 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정권자는 구청장님이시거든요. 2003년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우리 금천구의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 추정인원이 1,282명입니다. 물론 노인교통수당 지급인원 1만 5,446명을 치매유병률로 해가지고 8.3% 하니까 1,282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노인인구 중 중풍환자 추정인원이 1만 5,446명을 유병률 11%로 해서 1,699명이 나왔습니다. 합이 2,981명을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2,981명이 전부 해당 됩니다. 그런데 수용인원 100명 가지고 과연 몇 %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전국에 노인요양원을 건립한 사립요양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20만 원, 그리고 최하 60만 원이면 거기에 입주할 수 있어요. 의사들도 있고 간호사도 다 있습니다. 정말 불쌍하고 매일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을 위한다면 110억 이 예산 우리 순수 구비입니다. 연리 4%만 해도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100명이 아니고 몇 배를 더 당장 입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있다고요. 이 노인전문요양원은 2002년 서울시정계획 4년계획입니다. 우리가 못하겠다고 해서 불용처리하고 서울시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110억 땅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40억 건립기금을 서울시에서 받아 온다는데 여기 설명한 자료에는 국비가 들어가 있어요. 국비 얼마를 준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요양원을 짓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도서관을 만든다, 동사무소를 유치한다, 그것 구청장님이 확정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아파트값 떨어진다, 뭐 한다,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만한 예산을 가지고 과연 3년 내에 2010년 입니까? 2012년 입니까? 그 사이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내일 모레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이 예산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좀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바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은 지적을 하면서 그리고 바로 가까운 곳 그리고 시흥2동 건너편에 국방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임대하면 됩니다. 위치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땅에 대한 투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는 투기가 없습니다만 이 평수가 모두 몇 평입니까?

김훈 의원님!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안건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반복하면 답변드리기도 어렵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6년 8월 3일부터 2007년 9월 7일까지 몇 평이 매각이 된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 답변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요양원건립계획 중에 공직자가 기피시설이라고 했다면 그 판단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기피시설이라고 오인받을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설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 드릴께요. 한인수 청장님께서 사인한 것, 문제점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기피 시설로써 인근주민의 반대 예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복지시설이라고 해도 기피시설로 몰릴 수 있어서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요양시설이 기피시설이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잖습니까? 그 다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석에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다음에 답을 서면으로 받던지 해야지, 지금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수용인원 100명을 어떻게 2,981명 중 몇 %나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국방부 땅, 우리 보건소 등 여섯 군데가 지금 메모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이것을 짓고 그곳도 적정성 여부를 봐서 계속 지어서 이 수요에 공급을 충족시켜 나가겠다는 걸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억은 예초 계획에 152억 3,100만 원 중 국·시비 지원금이 40억이라고 정한바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비율대로 분할을 할 것이고요. 우리는 한발 더 나아가서 시장님이 관리하는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110억 중에 일부가 될지, 많은 부분이 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얻어오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지금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면 적절하지 않으니까. 질문하신 내용대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시비 40% 이것도 개념이 흐리지요. 제가 보기에 즉석에서 답이 어려운 부분인데 자꾸 답을 하려다 보니까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김훈 의원님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 하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국장님께서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자료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문제는 어려운 문제이지요. 교부금으로 하는데 주민을 속이는 그러한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은 그렇게 하고요. 보건소가 옮기는 그 자리에 시급히 노인전문요양원을 리모델링해서 건립할 의향을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청장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사가 아직 덜 지어져서 이사도 안 갔는데......

이사간 후의 이야기하는 건데......

이사간 후의 그것은 청장님이 검토하실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 복합청사에 대해서는 추인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검토는 청장님이 하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결재권자잖아요.

검토해서 답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그 답을 하겠다고 자꾸 말씀을......

그런데 국장이 결재권자인양 어떠한 성과를 올리기 위한 이러한 것을 하지 말아라. 왜 주민들이 노인요양원 짓지 말아라고 그래요?

사회자가 느끼기에 질문하실 분도 한없이 질문하고 싶고 답변하실 분도 답변을 한없이 더 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회의의 효율적인 질문과 답이 안 될 것 같아서 서면으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노인요양원 매입 부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그 답변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땅 투기가 있다면 불법사항이거든요.

땅 투기는 법적으로 크게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다. 그런데 그런 정황을 알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정황은 알고 있죠. 알고는 있으나 그것은......

몇 평 정도가 그 기간 내에 매입이 되었고 한 것을 알고 계시냐는 이야기죠. 제가 알려 드려요? 제가 국장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어제 입수를 한 거예요. 뻔히 알고 있으면서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렵고요. 서면으로 답을 하든지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평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30%가 도시시설결정을 내리기 전에 1년 동안에 매매가 되었다는 것을 밝혀 두고요. 그러나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 부분도 아까 다 질문하셨잖아요.

부의장님은 좀 가만히 계세요.

회의진행을 원만히 해야죠.

끝나고 식사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식사가 바쁩니까?

같은 안건 가지고 두 번씩 이상 질문하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안 돼요. (장내소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방청객께서는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아까 주의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신성한 의회에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회의를 합니까? 별도로 요청에 의해서 답을 드릴 수 있다고 했잖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합시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사실은 이 문제가 상당히 주민들에게 포커스가 잡혀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장님이 넓은 아량으로 베풀어 주셔야 할 사회자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잖아도 꼭 그런 권한을 행사하시고 시간을 말씀하신다면 저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중단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는 서복성 의원님께서 시흥1동 574번지 일대 도시관리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현재 이 시설이 거의 나대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이런 시설에 대한 설치하기 좋은 장소인데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향후 시흥재정비촉진지구의 용역의 진행상황과 용역이 금년 안에 마무리가 가능할지 물어보셨고, 유은무 의원님께서는 시흥IC 순환도로 고가에 교측보도 및 조형물을 설치하는 관계와 녹지를 휴식공원화 해가지고 운동기구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과 가산디지털단지 도로관리와 관련해서 경동택배의 영업행위가 현재 도로의 실질적인 관리로 볼 때 교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관련해서 지원한 실적하고 위원회 구성 여부 및 실시 여부, 마지막으로 김훈 의원님께서 시흥2동 벽산아파트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을 요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느냐 하는 내용하고 CNG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1동 574번지 일대는 안양천 건너편에 있는 소하개발택지지구에 인접한 땅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관리계획 현황으로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주택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일환으로 2002년 6월 28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소하택지개발지구입니다. 전체 면적이 1만 1,638㎡ 중에서 7,249㎡는 완충 녹지로 편입이 되고 잔여지 4,389㎡는 현재 서울시 외곽을 연결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땅들은 실질적인 사항으로는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내용은 현재 광명 소하택지개발사업 진행이 5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말 준공이 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노선 및 설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보상사업 시행은 도시계획시설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 다음 시흥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된 내용은 지금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사항인데 어제 제가 일부 의원님들이 오봉수 의원님도 질문하셨고, 김대영 의원님도 질문하셨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답변을 갈음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고 싶고요. 이 용역에 대한 추진이 금년 안에 마무리 될 것이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이 용역에 대한 모든 사항은 서울시에 일부 자문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르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12월 초에 일단 소자문위원회 자문을 받고 거기에서 일부 결정이 나면 중순에 본 위원회에 다시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될 사항입니다. 유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흥IC 순환고가의 교측보도하고 조형물 설치 관계는 현재 도로를 관장하는 건설교통국장이 추후 답변드릴 것이고 녹지를 휴식공원화하고 운동기구 설치하는 문제하고 독산1동 한신아파트 앞에 녹지 체육시설 설치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순환도로 IC주변 녹지는 소나무, 느티나무 등 수목이 양호하여 도시경관 증진 및 차량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 유독가스 등을 약화시켜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한 결과 도시가스 정압시설 맞은 편 녹지대에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가능하므로 2008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공원화함으로써 독산동·가산동 시민들에게 체력단련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독산1동 한신아파트 앞에 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앞에 택배영업과 관련해 가지고 교통질서의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는 현재 가산디지털단지 주변의 도로상황에는 일부 주차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구획선으로 된 부지 내에 택배 화물을 경동택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가설 건축물 사무소가 있습니다.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무소에서 모든 택배와 관련된 택배 차량이 거기에서 서너 대씩 운집해 있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사항은 저희 구청에서 이미 불법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지 관리청이 한국철도 도시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향후 한국철도도시시설관리공단과 방법을 모색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와 관련된 사항은 2005년 10월 18일 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2006년 1월부터 거기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공동 전기료 하고 다른 아파트에 대한 전기료 및 유지보수 비용을 연간 1억 200만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 부지에서 단지 내 도로정비에 대한 사업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상 이 많은 여건을 현재 다 수용하고 있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단지 내 시설물은 사유재산일 뿐만 아니라 사용도 제한적인 면이 있고 또 시설물 유지관리는 시설충당금 적립의무가 일반주택과는 약간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의 사업예산을 확대지원하려면 좀 더 세부적인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여기에 따른 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심사 관계는 2006년 1월 20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 여기에는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입니다. 그 다음에 구의원님과 민간위원 8명이 현재 한번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초에 어느 정도 어떤 부분까지 지원해줘야 될 것이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흥2동 벽산아파트 201동 202동 임대아파트 관계는 현재 소유자가 서울시입니다. SS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564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SS공사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임차인들은 철거민 389세대이고 일반 청약자들이 164세대가 입주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거민은 50년 일반 청약자는 10년을 한시적으로 계약해 가지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금현재 임대아파트를 영구아파트로 일반 분양아파트로 전환하는 방법은 일단 지금현재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실상 임대주택을 늘려 가지고 사실상 민간의 주택 분양가를 줄여 보자는 추세입니다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구 민원이 서울시에 제대로 전달되어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CNG충전소 관계는 의원님이 답변을 요구 안 하셨습니다만 지금현재 취소에 대한 사항을 물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건에 관련된 내용은 청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서복성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다들 눈치가 빨리 끝냈으면 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구의원들 월급 많이 올렸다고 난리인데 이런 것이라도 열심히 해야죠. 574번지 국장님 갔다 왔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안양천 밑으로 강남순환도로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지상으로 되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들 입장은 부지를 놓고 거기에 대한 도로계획선 관계만 알지 실질적인 공사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시흥3동 쪽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고가식으로 건설이 된다면 그 밑에도 상당히 땅이 넓으니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음식물 퇴비 사료 만드는 것도 가능하잖습니까?

도로구조물 관계는 확인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문제 시흥3동 이거 정말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청장님께서는 왜 주민들이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답변을 고분고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제가 네이버 카페에 시흥뉴타운 발전을 위한 모임에서 발췌한 겁니다. 12월 21일 모 회원이 올린 글인데 구청장님 말씀이란 글입니다. 이게 추진위원들이 서울시를 다녀와서 그쪽에서는 아직 결정한 게 없으니까 구청 측과 한 목소리를 내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구청장님한테 그것을 사정하러 왔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 지역은 노후도 등 현재 법으로 맞지 않은 것이니까 곤란하다고 노골적으로 난색을 표하면서 하는 말이 시흥3동 30년 숙원사업인 시계경관지구 한인수가 풀어주었다. 시계경관지구 풀어주니까 당신들이 집을 많이 지었다. 그린파킹사업으로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는데 뉴타운 개발은 시기상조다. 이게 어떻게 공약을 하신 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댓글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 안하려고 했는데 집행부가 각성하고 청장님께서 각성하시라고 읽어드리겠습니다. xx목구멍을 따 버리겠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뭐뭐 아무튼 읽기에도 곤란할 정도로 많이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뉴타운 공약 잘못된 것 도시관리국장이 말씀하셨잖습니까? 사실은 잘못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어렵다 이야기 했잖습니까? 맞지 않은 부지를 선정해서.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반성과 또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정말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것을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정을 잘못해서 올렸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되는데 아무튼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도 고생하시고 계속 고생한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참겠습니다. 참고요. 이제는 홈페이지 설명회 분명히 집행부의 잘못된 위반 그런 것을 분명히 쓰십시오 거기다가. 그래야 주민들이 아 그래도, 우리가 잘못해 놓고 규정이 안 맞아서 그런다. 그건 말이 아니잖습니까? 왜 잘못한 부분은 시인을 해야죠.

일단은 의원님께서...... 길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애당초 뉴타운은 지구 편입요건이 안되는 사항을 놓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 요구를 최대한 반영시키다보니까, 그 과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시에 가서 제대로, 타구와 똑같이 뉴타운 지정된 것이고, 그 당초의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해결방법이 아직 안나온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참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최소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시에 올려서 건의를 하고 부딪치고 해가지고 만들어졌던 것이고, 지금도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뭔지 알기 때문에 최대한 개발방식을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써봤던 것입니다마는 최종결정은 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간에 노력을 했는데, 어차피 결과가 안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질타하는 얘기를 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올 말까지 공람이 가능합니까?

딱 한시적으로 얘기한다면 조금 전에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시에서 본 위원회가 12월 중순에 끝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공람을 해드릴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시에도 올 금년말까지 용역을 마치면, 또 마치려고 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쯤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대외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안계시니까 전달해 주십시오. 제발 주민들한테 고분고분하시고 서울시에 찾아가서, 오세훈 시장 바지를 잡고서라도 되게끔 하는 그런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시라 하십시오.

그런 내용은 속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청장님 다 보실 것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먼저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본동 860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본동 860번지 일대는 주차난이 심한 지역으로 말씀하셨듯이 지난 6월에 집단민원이 제출되었던 곳입니다. 당초에는 타 시설과 복합설치로 추진하였으나 관계부서와 협의한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지난번 방문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특별회계 재원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이 건립되기까지는 특별회계 재정여건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은 그린파킹 사업과 소규모 주차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근지역인 시흥본동 873번지 23호에 소규모 주차장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디지털단지5거리 지하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단지5거리 지하화사업은 구로구의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 수립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06년 4월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대한주택공사에서 880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남부순환로 고가차도를 철거한 후 그 자리에 왕복 6차로에 폭 25m, 연장 975m의 지하차도를 설치하고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남부순환로 지하차도 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은 금년 8월에 서울시에서 완료하였으나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의 도시관리계획은 구로구청장이 입안함에 따라 현재는 구로구청에서 남부순환로 디지털단지5거리 지하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단지5거리 지하화사업은 총 88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결국은 이 사업비가 균형발전촉진지구내 주민 부담이 되므로 구로구청과 서울시간의 사업비 분담과 관련한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IC 순환도로 고가의 교측보도 및 조형아치 설치계획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시흥IC주변의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주민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남부순환로를 따라 시흥대로를 횡단할 수 있는 별도의 보행통로 설치를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며, 2007년 7월에는 서울시의 불합리한 교차로 개선 대상사업에도 포함하여 보행통로 설치를 건의한 바, 서울시로부터 장래 주변지역의 고밀개발로 인한 보행수요 증가나 교차로 개선 등 주변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흥대로 횡단보행통로 설치여부를 판단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회신내용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 시흥대로의 횡단보행통로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구에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도로관리청인 서울시에 교측보도 설치 등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독산1동 분소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한 체육시설과 장애인을 위한 접근로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동안 구에서는 각종 체육시설, 수세식 화장실, 친환경 마사토 포장을 한 산책로 조성,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 자전거 무료대여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도 안양천교 하부에 체육시설과 벤치 그리고 둔치에 자전거도로, 농구장, 족구장 등도 금년 말까지 설치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면 금천한내 동측 못지않은 주민편의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서복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계획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20억이 올라와 있네요?

네.

주차면수를 몇 면을 지으려고 합니까?

우선은 20억을 잡았는데요. 중기재정계획이 연동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바뀌는데, 20억 가지고는 주택가 주차장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지금 중기재정 수립하는데는 세입·세출을 판단해서 하거든요. 우선 20억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최소한 5~60억은 들어갑니다.

거기에 시비지원은 없나요?

주택가주차장은 시비지원이 없습니다. 전액 구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엊그제 담당자가 저한테 한 설명으로는 구비가 20억이고, 시비가 4~50억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우리가 학교 지하운동장 같은 것을 하면 우리구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70% 지원해 줍니다. 주택가 주차장에는 시에서...... 사업을 바꾸었어요. Green Parking이나 소형주차장으로 바꾸면서 주택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을 지금 안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쪽은 물론 현장을 확인하셨겠지만 상당히 주차환경이 열악합니다. 10대, 20대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결 될 문제가 아니고요. 적어도 100대 이상, 금천구에서 가장 큰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주십시오.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여튼 중기재정계획에는 주택가의 주차난이 열악한 2개 동이 들어 있습니다. 그 2개 동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