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제167회 제5차 본회의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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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상하수도사업소, 축산환경사업소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봉구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장봉구입니다. 2015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우리 순서가 세 번째 있으나 명지주민들의 시청에서 집회가 예상하고 있어서 미리 순서를 바꿨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5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67페이지에 말이에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변해광의원

문화거리조성사업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약간은 차질이 있다기 보다 조금 딜레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할거는 같습니다. 금년말까지는 가능할거로 보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사업 초기부터 그쪽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 및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발생시켰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간판에 대해 가지고 뭐 불평불만이 좀 있었고 지금도 도로 포장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말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걷어 내는 기간에는 사업이 장사가 하기에는 조금은……

변해광의원

이 사업 목적은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고 또 거기에 상권을 더욱더 활발한 상권을 이룩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포함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렇게 되면 이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목적과 또 지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만 어떤 의지, 이런게 지금 현재 소통이 안되고 불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게 민원이 발생되는데 제가 볼때는 우리시민들도 거기에 가 보면 문화의거리로 또 이래 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고 지금 뭐 사업을 하나 안하나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이래 똑같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업체 가 보시면 34개 업체에 대해 가지고 간판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변해광의원

간판은 완료되었지만 그것은 그것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거기 가서 뭐 한번 가고 싶다. 한번 거길 거닐고 싶다. 한번 거기가서 뭐 먹고 싶다. 그런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까지……

변해광의원

그러면 이 기본 목표와 사업 목적과 부합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공사 완료되고 나면 아마 그런 생각이 안 없겠나 싶습니다.

변해광의원

특히 지역민들의 협조가 아주 요구되는 사항인데 지역민들이 늘 불만을 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이게…… 이런 사업은 차라리 뜻은 좋지만 안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뭐 최대한 설득을 통해서 주민들도 일부만 그렇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에 조금 목소리 큰 부분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한두분이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상권을 보호하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가고 싶다. 머물고 싶다. 한번 팔아 주고 싶다. 그런 저게 되어야 되지 그냥 돈 들여 가지고 간판이나 몇 개 바꿔주고 전선 지중에 묻고 이것은요. 시민들이 감지를 못 느끼고 있어요. 하려고 하면 예산을 좀더 확 드러나게 타지자체에서 하는 것 같이 좀더 외부에서 손님이 올수 있는 그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은 조성중에 있어서 조금은 어설플 수도 있겠지만 완료되고 되면 나면 지중화도 되고 도로……

변해광의원

이 사업 13억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더 추가적인 계획은 없고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또 거기에는 가로등도 경관가로등해서 12본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사 마치고 나면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범으로서 상주에서는 시범으로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변해광의원

시내에 각종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통재래시장 옥상지붕방수공사도 마찬가지에요. 지역 주민들이 협조를 안해 줘서 이런 사업을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지역민들이 협조를 안해 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완전히 어떤 그 일반시민들 지역주민의 이기주의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좀 해야 되겠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그 다 사업 완료되면 거기에 뭐 차 없는 거리로 만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차 없는 거리를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었는데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니까 차 없는 거리는 조금은 제고를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때 사업 설명을 어떻게 했는데 차 없는 거리를 반대합니까? 지역주민들이……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이제 차 없는 거리에 보면 업종 중에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는 업종도 있습니다. 뭐 여관이라든지 이런게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한번 생각을 전체적으로 전 구간을 다하는게 아니고 시간대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6시부터 12시까지라든지 탄력적으로 한번……

변해광의원

그렇죠. 밤 12시부터 아침 비수기인 10시까지는 차를 이용하고 성수기 시간대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그래 하면 다 좋은 것 아닙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 한번 생각중에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가지고 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 보세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과장님 또 명지아파트앞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대한……

임부기의원

어떻게 잘 해결되어 갈 것 같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앞에 자기 수년간 자기들 앞에 조망권이 말하자면 앞에 고층이 들어서니까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권 침해라면서 저희들한테 지금 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 없이 허가가 났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법적으로는 27m에서 35m 긴 부분은 40m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것은 수고한다고 그래 말씀드린 것이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임부기의원

258쪽에 우리 시민운동장 중로 개설을 하는데 우리 만산지구가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는 지역입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한 여기를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되면 신도시 개념으로 나는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렇게 했을 적에는 여기를 지중화 공동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추세가 도시개념이 지중화 공동구를 설치하는 이런 추세로 되어 가고 있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도시에는 상당히 지금 뭐 50%씩 이상되는 도시도 많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우리 상주도 어디 한군데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고압철선만……

임부기의원

아니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공동구로 해 가지고 전봇대가 없습니다. 한번 가 보시면 알지만, 또 전봇대가 없음으로 해서 지장물이 없음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가 다음 사업을 하고 이러는데 일단은 공동구를 만들고 나면 도로를 다음 작업을 할 때 또 파내고 파내고 이런 일이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도시 교통도 좋게끔 이래 할수 있는 것 같아서 건의를 좀 드립니다. 한번 우리 상주시도 이제는 신도시 개념으로 공동구 개설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게 어떻냐? 그랬을 적에 만산지구는 또 우리 시내하고는 틀리게 좀 거기가 높으니 까 이런 연구를 하셔도 되겠다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장래성이 있는 우리 상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다음 우리 263쪽에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간에 보니까 주차장이 2개소 완료를 했네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건 완료했습니다.

임부기의원

몇 면을 했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다 합쳐서요. 25면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많이 해 놨네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 주택에 이제는 주차장을 만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차장이 있으면 거기 이용하면 각자 자기들 집에 주차장을 만드려고 노력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건축법이 보면 주택을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는다든가 보면 주차장이……

임부기의원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자가용은 현재 뭐 주차장이 필요없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주택도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임부기의원

이제는 하면서 만들도록 주차법이 되어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한면씩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지금 하고…… 아! 옛날 기존 주택이 되어서 못하고 있지 지금 주택은 무조건 주차장 한면은 넣게 되어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옛날에도 법은 있었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이고……

임부기의원

몇 ㎡이상이면 한 면을 넣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100㎡인가……

임부기의원

30평……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제가……

임부기의원

그 이하면…… 국민주택이면 없어도 되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25.7평이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보통 한 면 정도는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제가 이제 이랬을 적에 주차장 개념이 우리 시민들이 자꾸 없어지는 이러니까 허가를 할 적에 꼭 주차면을 하고 또 담장허물기 운동도 하고 이래서 주차면이 각자 개인집에도 확보가 되는 이러도록 주택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걸 꼭 유념해 두시고 주차장 지역에 또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또 우리 상주가 가장 주차장이 적은 지역이거든요. 이러니까 그런 개선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지역에 그렇게 기왕 하려면 헌집들도 담장허물기 운동을 하면 아주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바로 뒷장 264쪽에 우리 농촌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빈집철거사업을 하고 있네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시내는 못하고 있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시내는 도시구역내에는 자연녹지지역에만 가능합니다.

임부기의원

자연녹지지역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나머지는 빈집정비를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상위법이 그래서 그럽니까? 안 그러면 시 조례를 정하면 할 수가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그러네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지역이 상당히 빈집이 많습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빈집, 예. 많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렇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시내가……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빈집정비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진 분들이 동의하시는 분 계시지만 선대도 그렇고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 듯 자기가 빈집이라 하더라도 철거하기를 머뭇거리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제 도시미관이 우리가 너무 안 좋잖아요? 시내 가면 그런 것 심지어는 우범지역이 될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지역에 그게 방치되어 두니까 모기 막 이래 뭐 또 쥐나 이런 짐승들이 다니고 이래 가지고 거기가 상당히 환경적으로 안 좋습니다. 또 애들도 들어가서 마구 놀기도 하고 그런 지역이 상주시내에 많이 산재해 있는 것 보시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심지어는 창문 유리창도 다 깨지고 이래 가지고 그 안에 방치되어 있고 이런데도 솔직하게 몇 번 보여 드렸잖아요. 내 휴대폰에도 찍어 놓은게 여러 개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이런 정비사업도 연구를 해야 돠지 않느냐? 그렇게 방치해 놔 둘수는 없지 않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사업 자체가 제목에도 알다시피 농촌주거환경사업입니다. 시내 같은 경우에 일반 상가라든지, 주택이 아니고 일반 상가라든지, 다른 용도가 있을수 있고 철거비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부터 그런 현재 방치된 데도 있겠지만 고의는 아니겠지만 철거를 안하고 있으면 해 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다하기에는 우리시비가 너무 많이……

임부기의원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런 연구를 해 가지고 도시 개선사업도 해야 되지 왜냐 하면 농촌만 해야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솔직한 이야기로 농촌에는 어른들만 계셔 가지고 그런데 뭐 해 놔도 하긴 해야 되요. 그것도 아주 안 좋습니다. 슬레이트 지붕도 그렇고 이렇지만 시내는 더군다나 더 하잖아요. 이랬을 적에 이런 연구를 우리 시에서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뒷받침해 주고 이래 가지고 잘못된 점은 고쳐 나가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심지어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에서 꼭 그렇다면 건의도 해 올려야 되고 또 우리가 개선할 수 있으면 우리 조례만 만들면 되면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이런 것만 해 나갈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할 적에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하고 한번 빈집들 돌아봅시다. 상주시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런지, 그래 가지고 쾌적한 상주를 만든다하고 우리 뒤쪽에 상주읍성 문화거리도 그걸 하는데 우선적으로 할 건 그게 더 빠릅니다. 사실은 이게 이 뒤의 사업 변해광 의원님 말씀했다시피 우리 일예로 봐서 전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 가서도 이야기가 문경 쪽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상주는 왜 이래 하느냐? 이런 지적까지 있고 심지어는 뭐 예산 좀 더 올려줄 테니까 진짜 옳게 작품 만들어라. 이런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날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되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런데도 마인드가 좀 덜되어 가지고 좀 연구가 덜 되신 것 같아요. 좀 분발하셔 가지고 더 잘되도록 해 주세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오늘 과장님 보니까 상당히 일정이 바쁘신데 간단한 것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257쪽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이 이제 정비 중에 있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오늘 보고하시면서 공청회 날짜가 확정되었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김태희의원

며칠날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9월 22일입니다.

김태희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10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당일날 설명하면 잘 모르거든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희의원

혹시나 이게 보안상이라든지, 미리 소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 여러 부 할 필요는 없고 공람,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자료가 나오는 대로 김 의원님한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래 하시면 당일날 설명 들어서 잘 모르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 경제개발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저는 도시계획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2020년까지 발전되는 것은 장봉구 과장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요한 민선6기 들어와서 이 계획이 시작되고 2년 사업이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장께서는 구호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그러는데 의지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인지, 도시계획상으로 교통이 사통팔달하고 낙동강에서 대단히 여건이 좋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번에 계획하는데 물론 들어가 있겠지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현재 과장님 오셨을 때는 과거에도 도시계획 업무 보셨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과거에는 주택 업무를 좀 봤습니다.

김태희의원

주택만 봤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희의원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6개 동이 있고 18개 읍면이 있는데 시내는 지금 도시계획사업이 실행이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는가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한 5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약 60%……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60% 정도……

김태희의원

그리고 우리가 시군통합되기 전에 함창읍은 그때 도시계획사업을 계속해 왔고 그리고 17개 면에 대해서 현재 도시계획이 계획은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은……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김태희의원

변경된게 몇 개 면입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7개 면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7개 면 중에서 오늘 보고서 보니까 함창하고 공성인가……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공성……

김태희의원

들어가 있고 7개 면에서 지금 기 시행한데가 몇 개 면입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완료된 것은 없고요.

김태희의원

아니 시행을 한번씩 해 본데가…… 화령이라든지……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화서는 했습니다. 화북도 했고 다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화북도 했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럼 화서, 화북, 청리, 공성……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함창……

김태희의원

함창, 낙동……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희의원

또 하나 어디인가요? 7개 면이라고 그러는데……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함창읍하고……

김태희의원

지금 한 번도 손 안댄데가 있잖아요? 면에…… 그건 왜 그렇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뭐 우선 순위가 있을 수 있고 우선 개발을 해야 되는 논리에 의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지역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상주시의 동로의 관문이 낙동면인데 한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궁금하고 인접에 낙단교가 생기고 나서 의성군 단밀면에 저녁에 나가 보면 호화찬란한데가 그쪽이에요. 우리하고 바로 경계를 이루기 때문에 낙동에는 구미시하고 의성군하고 그래서 그 목시인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한번 추진하는게 안 맞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희의원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왜 안했는지 그 동안에 제가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가, 우선 순위가 빠질 일이 없거든요. 동서남북으로 해도 함창, 공성, 낙동, 화서, 모동, 모서 이렇게 죽 그렇게 거점별로 해야 되는데 낙동 관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잠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해광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는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상주읍성 문화거리는 사실상은 왕산 기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주변부터 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도 읍성은 읍성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왕 이렇게 손을 댔으니까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이제 그만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업을 따 오는 어떤 순서에 조금 맞지 않는 거리상에 맞지 않는 어떤 입장이 되었지만 이왕 주어진 일이니까 좀 멋있게 또 이렇게 그냥 다 끝냈다면 하라마라하는 어떤 입장으로 하지 말고 좀더 신경 쓰셔 가지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셔서 제대로 정말 그 한쪽의 길이라도 그런 읍성 문화거리조성사업 이 제목처럼 좀 멋있게 해 주세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태희 의원님이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비를 5년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재정비를 하는 이유가 법령에 따라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를요.

창수

안창수의원

법령에 따라 5년 하지만 또 법령은 그렇다 치고 여건 변화에 따라 돈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여건이나 이런 변화에 따라 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국토종합계획이라든가, 도 관련 상위 광역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수립했던 도시 불합리 지역이 있으면 재검토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5년마다 이렇게 한번 했을 때 지금 말입니다. 이 24개 읍면동이 다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부 면단위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7개 면 정도로, 그런데 이 열람이나 공람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현재 하는 것을 아는,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래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관심 있는 분들은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물론 말입니다. 과장님? 관심 있는 분들 몇 사람은 알수가 있는 부분인데 시민들은 대다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도시계획 선을 긋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뭐 농림지역이든 무슨 지역이든 나쁜 폐단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농림지역에 예를 들어 경지정리 안된데도 농림지역으로 묶어 놓은 경향도 있고 이런 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부분 같으면 잘못된 부분은 이번에 조치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모르니까 이런 부분이 공청회를 9월 22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모르는데 과연 예를 들어 몇 사람이나 거기 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말입니다. 9월 22일 공청회 개최를 하고 10월에 시의회 의견, 도시계획 자문위원하고 나서 11월에 변경안을 신청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올해입니다. 올해 11월에 신청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시면서 현재까지 진행은 어떻습니까? 재정비할 부분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기본계획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관리계획은 소소하게 조금 뭐……

창수

안창수의원

그걸 말입니다. 자문위원들이 하신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이때까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하신 부분입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민원도 있고요. 읍면동에서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의견 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까지 인식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인식을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이게 사실 참 하나 잘못 풀어 놓으면 이게 참 문제가 많은 부분이고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전자에, 묶어 놓은 부분은, 가령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구역 안은 아닌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상풍교 넘어 에는 가령 매운탕 집이 있어요. 과장님 아실거라요? 풍양에…… 그런데 상주시 쪽에는 매운탕 집이 없어요. 전체다 농림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좌측에는 경지정리 안된 지구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전부다 연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에 그것이 불법이 되었든 탈법이 되었든 면소재지 안에 집을 지어 놓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옛날에는 농림지역 안에 농가주택도 못 지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농업에 필요한 부분, 농가주택도 지을 수 있고 창고도 지을 수 있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농업 관련……

창수

안창수의원

농업관련 부분은, 그런데 전자에 해 놓은 부분에 그러면 재정비를 하실 때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법을 5년씩 하는 것 그건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이 편하게 할 수 있고 우리 도시가 우리 상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예를 들어 하는 부분이 1차 순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마다 법적으로 하니까 무조건 한다. 그건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재정비를 하시면서 주민들 7개 읍면 예를 들어 7개 면 동, 함창읍, 알려 주셔야 되요. 대다수 모르고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재정비를 하시면서 주민한테 5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이런 사고를 버리시고 주민한테 실질적으로 도시정비가 기본계획이 변경된 부분은 저희들 상주시가 발전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금 말입니다. 융자주택 올해 추진은 어떻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융자주택은 총 100동 중에 사벌 묵하지구가 36동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공사중이거나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묵하지구에 36동 배분되어 있는 부분이 과연 올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올해 기반시설이나 하고 올해 착공될 수가 있겠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 36동에 대해서 개발지원과에서 개발자원사업,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에서 내려온 물량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사업 추진은 하지 않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36동 빼고 나머지는 말입니다. 추진현황에 올해 100동일세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100동이면 나머지 부분에 64동은 다 발주를 했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되었습니다.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문제점 및 대책에 이제 사업포기나 이런 부분은……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사업포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한둘씩 올라오면 읍면동에 연락해서 지금 하기를 배정받기를 원하는 읍면동이라든가 있습니다. 거기로 바로 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슬레이트 빈집 그건 여기서 해 가지고 환경과로 넘어가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 슬레이트 연계된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인 빈집 중에 저희들한테 올해 배정된 게 3동 있습니다. 빈집 정비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다 못해 주고 예산 관계 때문에 그 3동만 지금 하고 있고……

창수

안창수의원

3동만 하고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슬레이트 관련해서 정비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업무보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경천대 가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 세워 가지고 가로등을 지금 하셨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예산 때문에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산에 밝은 데를, 예산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밝은 데를 먼저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어두운 데를 먼저 해야 됩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 어두운데 먼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당연하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 넘어로 자전거박물관에서 볼 때 예산이 모자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말입니다. 전자에 2개나 가령 예를 들어 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개인이 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이,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부분에 펜션이나 이런 부분은 펜션을 짓게 되면 그 앞에는 훤합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안 위원님 말씀하신데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해 가지고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어두운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발주를 하였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밤에도 야간 지금 많이 인식이 바뀌어 가지고 자전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탑니다. 그런데 어두운 부분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데 예산은 말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드릴게요. 예산 조기집행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 할 게 있고 안할게 있습니다. 조기집행 사실 우리 부시장님 계시는데 조기집행 회의 가셔 가지고 조기집행 얼마 안되면 부시장님이 가령 예를 들어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나는 건 예를 들어 얼마 아닙니다. 상주시가 득 된다고 하면 조기 집행 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추진도 안 되는 부분에 예산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결산을 하면서, 추진도 안 되는 부분에 아직까지 도시디자인과 부분이 아닌데요. 중동에 모한 퇴비공장 예산이 집행되었어요. 그 예산을 1년간 예금해 놓으면 얼마입니까? 돈요. 저희들 우리 상주시 재정이 열악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런 말씀드릴게요. 1,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주민숙원 사업도 힘든 부분이라요. 그런데 예산을 활용을 잘하면요. 제가 봐서는 한 100억 정도는 수입이 될 것 같아요. 필요 없는 예산을 사장을 시켜 가지고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고가 2개가 있는데 우리가 상주시가 대출 내는 부분도 있고 일반 돈 가지고 말입니다. 조기집행, 조기집행 해 가지고 돈 뭐 가령 인센티브 1,000만원 받는다. 1억 받는다. 그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주시가 뭐 말입니다. 고리대금업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디자인과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전에 임부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민운동장 앞 중로 있잖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홍구의원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신다 하셨는데 제가 계속 강조한 부분이 도로망 전체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 안됩니다. 그 다음에 오주공하고 오아시스 사이에 몇 년 전에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한번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지금 내년도 다시 지주를 만나서 여러 번 설득을 했습니다. 저도 그게 빨리 개통이 되어야지 전체적으로 관통이 되니까 보상협의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김홍구의원

될 것 같은게 아니고 되어야 되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되어야 됩니다.

김홍구의원

그 분 때문에 계속 막히고 있잖아요. 지금 사업이……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홍구의원

제가 실명을 거론 안하지만 그건 안돼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에는 개통될 수 있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게 한번 편성해 놨다가 다시 다른데로 예산 돌리고 다시 세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요? 그 앞에 로젠택배는 받았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성 산현리 옥산성당앞 중로 개설공사 있잖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홍구의원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었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은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보상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도 205호선 연결하면서 그래 가지고 연장된 건 아니고 이제 당초에 조금 입구 부분하고 7필지가 보상협의가 난항이 있었습니다. 금액 관계 때문에 그 중에 다하고 5필지가 남았는데 5필지 중에서도 1필지가 잔여부지가 좀 많은데 그걸 매입요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협의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 1필지 남은 그 분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사업기간이 금년말까지인데……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죄송합니다. 오타가……

김홍구의원

준공예정이 2016년 5월까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번 확인……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이제 변해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상주읍성 문화거리 조성사업 이 자체를 완공하시고 나면 주차공간은 확보를 하고 사업을 계획했었던 것입니까? 이 부분이……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주차공간은 아니고 저희들이……

김홍구의원

사람이 다니든지, 차로 다니든지, 걸어 다니든지간에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주차장이라든지, 주차공간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도로만……

김홍구의원

그래 되면 사람이 갈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게 보도하고 차도하고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개구리 주차 시키려고 그래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주차를 안하면 좋은데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지금 계획되지 않습니다.

김홍구의원

이제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사업을 하실때는 주차공간을 꼭 먼저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해 놓고 나서 돈은 돈대로 쓰고 효용 값어치가 안 떨어지겠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도시기본계획 변경부분 있잖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시 편의를 위해 가지고 부적절하게 지적만 해 놓고 개인 사유재산 소유권 행사를 못하도록 막아 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시에서 진행한 도시계획 도로를 보면 전반적으로 40-50년은 기본이에요. 개발행위도 안하면서 묶어 놓기만 하고 그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우리 시민들이 볼모로 잡힌 택이거든요. 시 행정을 하실 때 이번에 소규모잖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홍구의원

소규모라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들은 과감히 이게 정리를 해 주시는게 맞습니다. 시 것이 아니고 개인 것이잖아요? 지정을 해 놨으면 또 매입을 하시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안되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2020년에 일몰제가 있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그때 되면 또 뭔 핑계가 나와 가지고 또 바꿔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어떻게든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돈이 있어야 하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도시계획지구에서 상주시 읍면동에 지금 지구가 안되어 있는 지역은 몇 면이 남아 있나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안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지정 안된 지역 말씀하십니까?

충후

이충후의원

예.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7개 면에서 지금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안되어 있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아까 김홍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자체도 이제 도시계획 지구 안되어 있죠? 그러나 선은 다 그어 놨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옛날에 도시계획 다른 법으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 되어 있어 가지고 자체 지금 현재 건축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현재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현재 제대로 자기의 재산을 하지도 못하고 건축을 짓지도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에요.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해제를 하십시오. 해제를 해 가지고, 아니면 또 도시계획지구가 되어 있으면 만들어서 또 도시계획 시설을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방치해서 몇 십년씩 30년 넘게 지금 현재 놔 두면 안되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그것 한번 파악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현재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는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니까 도로가 획일적으로 직선도로가 아닌 자연 그대로 도로를 살려 가지고 주택으로서 뿐만 아니고 도시 미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시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보상이 들어갈때도 획일적인 직선도로보다는 자연스럽게 그걸 살릴수 있고 그야말로 주택다운 정감이 가는 그런 도로들을 설계할 때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리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향후도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가능한가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낙양지구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안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가지고 도시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재생 및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용역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국비 지원사업이 최대 60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저희들이 용역의뢰해 가지고 2017년도에는 국비를 받을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시내 도심에 제가 30년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길들이 그대로 있어서 주민들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주거환경도 지금 남상주쪽으로 보면 기차역 주변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동동 지역뿐만 아니고 복룡, 인봉 지역에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계신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책사업으로 진행해야 되지 우리 시비로 전액 시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런 어려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춘희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춘희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과장님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마 과거에 주무계장님으로 계실때부터 내용을 파악하셨던 내용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2006년도 12월에 남부 내륙고속철도를 추진할 때 그때 우리 상주시가 포함되었었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 노선이 고속철도가 아니고 계획에는 일반 노선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포함되었든게 전기잖아요. 전기로 하는 철도잖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래 가지고 문경서 김천까지 1조 4,500억의 복선으로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되었는데 2011년 4월에 이 내용이 다 빠졌습니다. 그렇죠? 5년후에 발표할 때 이 내용이 다 빠졌거든요. 그래 빠져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이래서 그 당시에 민선5기에서 이것을 하도록 하겠다. 추진하겠다. 계획을 잡고 죽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추진된 내용들이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민선6기에 들어와서는 공약사업으로 이걸 넣어 놨습니다. 넣어 놨는데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다 받아 보니까 이 철도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토교통부입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국토교통부에 지난번에 올라갔다온 사람이 우리 그 당시 지금 국장님입니다만 당시 과장님 하실 때 세 번 올라갔다 왔어요. 1조 5,0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돈을 과장이 세 번 올라간다고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눈 감고 아옹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이래 가지고 안되거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김천시가 김천서 진주, 김천서 전주까지 가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김천시장과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국토해양부에 300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300번…… 김천시장과 국회의원 300번 갔다면 김천시의 담당공무원들은 천 번 이상 다녔던 것입니다. 이렇게 줄기차게 해도 될동말동한데 상주시는 안일하게 그냥 담당 과장이 세 번 가 가지고 철도 연결시켜 주시오. 되겠습니까? 이게…… 설령 안된다고 하더라도 시장님이 그래 국토교통부에 쫓아다니면서 안 되더라도 뛰어 다니는 모습이 보여야지 우리가 상주시민들이 희망이 있는 것이지 지금 시장님이 희망상주 슬로건 걸어 놨습니다. 무슨 희망 있습니까? 상주시민은 고속철도 타면 안됩니까? 꼭 문경, 김천 가서 그렇게 타야 됩니까? 이게…… 희망을 보이도록 뭘 찾아줘야 되지 이거 지금 우리 시민들의 가장 바라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상주의 지도자들이 거짓말이나 하고 예타도 안했는데 예타에서 통과되었다고 그러면서 그런 엉터리 보고서나 내고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주시의 오너들이 바꿔야 됩니다. 이것…… 지역의 지도자가 되어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거짓말만 하고 말이지 엉터리로 이야기하고 있고 말이지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상주시민들이 누구를 보고 따라 가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 그렇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잘못했다. 뭐 어떻게 하겠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 5개 년 후에 2016년 후에 다시 발표입니다. 또 끝나고 나면 아, 그때 내가 미흡했다. 다음에 다시 하겠다. 시민들을 속이는 엉터리 없는 그런 말만 할 겁니까? 이것…… 여기에 보면 과거에 할 때도 보면 남부내륙고속철도 할 때 보면 우리시에서는 그때 민선4기 때 시장님도 안갔어요. 담당국장이 갔습니다. 참석, 2008년 4월에 할 때에 담당국장이 갔다 왔어요. 그 당시에 이범용 국장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잘해 가지고 뭔가 이익 줄 수 있는 방향,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야지 시민들이 희망이 있고 뭐가 될 것 아닙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남은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내에 하여튼 방문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과장님 시장님한테 보고하셔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안됩니다. 지금 불과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만 김천시장은 그래 국회의원하고 300번을 국토해양부에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우리 담당과장이 세 번 가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웃기지마라. 이 자식들아, 안 하겠습니까? 지금 이것…… 말도 안되는 이런 행정을 하는 수가 어디 있습니까? 부시장님 보고하십시오.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문화관광진흥과도 뭡니까? 전부 허수만 보고해 놓고 말이지 시장님한테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의회 보고하기 전에 그런 보고서를 다시 의회와서 보고하고 순 엉터리 보고서 만들어 놓고 말이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지금 이게……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과장님 민병조 의원입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민병조의원

차선 시내에 하는 것 전부 건설과에서 하시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지금 노인보호구역 상주시노인회관 앞에 한 11개 정도 선정을 지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예산 부족으로 맨날 안내표지판만 설치하고 미끄럼방지시설 등 설치 못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 상주시 노인회관 앞에……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파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것 하셔야 됩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것 하시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 우리 주기적으로 계획에 도색작업 하고 계시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민병조의원

이면도로 중앙선 노면표시가 거의 지워져 가지고 민원발생들이 가끔 생기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맞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래서 교통사고가 자꾸 생기고 이러는데 어디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차선 도색 같은 것 제대로 좀 하시면 안되겠어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적어서……

민병조의원

조금 더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차선도색에 신경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획된 도색도 있지만 VIP 지역방문하고 할 때 방문경로에 도색 이래 하시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시기에……

민병조의원

예. 그때 그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봤을 때 그 지역에 좀 퇴색이 되었다든지 이러면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VIP들이 시 방문하고 이럴 때 길을 따라 도색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제가 봤을때는 그래도 쓸만한 도색인데 거기에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조금 보인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낭비를 하지 마시고 차선도색 같은 것은 예산을 조금 더 충분하게 세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차질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정재현 의원님께서 철도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집행부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철도정책을 담당했던 사람이 상주 사람이에요? 과장님 아십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김만영씨가 거기 있었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분 철도에 잔뼈가 굵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국장으로 승진하면서 항공운항쪽으로 갔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철도에 있다가 항공운항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전까지만 해도 계속 우리나라 철도를 그분이 관장했어요. 실무자입니다. 그분이…… 아니 우리 지역에 그래 출향인사중에 그렇게 유능한 분이 직접 담당을 하는데 노선에서 빠진다는게 말이 되요? 아니 출향인사 관리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는요. 중앙정부에 자기 출향인사들이 있으면 그 출향인사들을 통해서 예산지원 받고 뭐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뭐하고 있는거에요. 뭐하고…… 이런 부분은 이 분이 직접적으로 자기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시켜 가지고 철도정책 짜고 해 가지고 위에 보고하고 하는 분입니다. 이제 그 사람 퇴직해 버렸어요. 어디 가 가지고 맡길건데요. 철도 이것, 누구한테 부탁할 것인데요? 있을 때 좀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이 자리에 있을 때 좀 잘해 가지고 이런 사단이 안나도록 해야 되지, 다 떠나고 난 뒤에 그 사람 영향력 미치겠어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하여튼 예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5년마다 계획을 수립을 계속하니까 다음번 계획에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은 철도를 통해 가지고 유라시아까지 다 연결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는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인프라사업을 철도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발빠르게 우리가 좀 국가사업에 대응을 해서 우리 지자체가 살수 있는 길을 빨리빨리 모색을 해야 되지 너무 안이해요. 하는 것 보면…… 하여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골재장 말입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골재장 운영해 가지고 판매해 가지고 많은 돈이 상주시에 도움이 되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도움이 되는데 돈은 상주시에서 가져 가고 인근에 피해보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

창수

안창수의원

추진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 지역에 부분적으로 다소의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차량 통행도 많이 하고 소음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약간의 인센티브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약간의 인센티브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판매해서 금액은 얼마입니까? 판매한 금액이……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판매금액이……

창수

안창수의원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얼마입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전체가 250억원……

창수

안창수의원

250억입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인센티브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했는 부분에 얼마나 해 주셨어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건 파악은 못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파악을 못한 게 아니고요. 그것 말입니다. 1억 아닙니까? 1억…… 250억이 1억입니다. 돈은 250억 상주시에서 받아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해 준 것은 1억입니다. 그것도 3개 지구로 했어요. 그것도 나눠줍니다. 이게 말입니다. 큰 차가 다니고 이러면 말입니다. 지반이 침하되고 이런 부분이 왜 시정이 안됩니까? 그리고 250억 가져 가면서 1억 준다는 게 말이나 될 소리입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실 계획이에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래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괴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또 도로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그래……

창수

안창수의원

전년 대비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전년 대비하면 그래 250억 가져 가면서 1억 준다고 하면 그게 과장님 같으면 아이구 참…… 좋겠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고 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곧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소외 안가도록 그리고 도로나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우선적으로 큰 차가 다니니까 우선 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그걸 참고하고 해 주시고, 올해 가뭄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가뭄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예비비는 한 얼마나 썼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국도비는 얼마나 대강 추상적으로……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왜 제가 묻는가 하면 말입니다. 가뭄 때문에 대통령도 돈을 얼마를 한다고 매스컴을 본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상주에 얼마를 가져 왔는지? 상주에 얼마나 배정이 되었는지?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저희들 지역에도 국회의원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있는데 다니면서 뭐 관정을 해 주겠다. 돈이 다 내려온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아니 그래 대통령 얼마를 예를 들어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에는 그러면 국비 1원도 없습니까? 매스컴은 거짓말 하는 것입니까? 가뭄으로 지금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 당시에 가뭄지구로 지정해서 보고를 받아서 어려운 지역에는 해소를 한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향후 복구를 해야될 사안들은 다 다시 내년도 예산 수립해야 되고 지원을 받고 해서 그렇게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비비를 쓴 부분도 있고 예비비를 제가 알기로는 한 2-3억정도 했는 부분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한데 그래 가지고 해소가 되었다고 그래 말씀하시는데 지금 못에는 말입니다. 물이 다 말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물 때문에 주민들간에 이웃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해소되었다는데 해소된 부분이 없어요. 물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일부 와 가지고 조금 해소되었습니다. 조금…… 그러면 올해 같은 가문해가 없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올해 해소가 예를 들어 안된 부분에 해소가 되었다고 그래 말씀하시는데 100% 해소는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소 안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할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가뭄 부분에 사실 농민들은 돈은 예를 들어 10만원은 먹는데 쓸수 있어도 모 한포기 죽는 것은 내 자식 죽는 걸로 그래 생각하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인지를 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매스컴 봤는 부분하고 국비를 그래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상주지구는 국비를 하나도 못 가져 온 걸로 그래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이런 부분을 국회의원이 뭐하는 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상주시에서 부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저희들 지역에도 국비, 도비를 일부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마치고 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금액은 대강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에 있는 내용 제가 말씀을 제가 안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248쪽에 병성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전번에 내가 한번 개인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화개교에서 승천원 가는 제방있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가 지난 비에도 유실이 되었는데 보니까 비닐만 이래 조금 쳐 놓고 원래 그걸 마감을 하려고 하면 제방에다가는 또 뭔 시설을 해야 안됩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제방에 싱크스프레이로 하든지 풀이 나도록 해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완전히 그냥 잡초만 우거져서 키만 잔뜩 커 있고 아무 시설이 없어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냥 쓸려 넘어간데다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한 스무군데가 넘게 쓸려 났다니까 비닐만 쳐 놨더라고. 그리고 옆에는 잡초만 가득하고 그게 준공이 된거에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건 뭐 확인을 못했습니다. 준공을 했든 안했든 간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했다면 시공을 하도록……

임부기의원

담당자 혹시 물어 보시고 준공이 된 부분인지 안된 것인지 한번 저는 뭐 준공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보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준공하게 되면 띠를 심든지 뭐……

임부기의원

그래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했어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안했습니다.

임부기의원

제가 자전거 타면서 항상 보고 다니는데 하도 답답해서 이게 왜 이렇게 준공이 되느냐? 이게 의아스러워서 그래 그럽니다. 확인해 보고 그건 꼭 이야기를 해 주세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리고 마감이 잘 되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골재장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2017년 12월이면 이 사업이 끝나네요? 우리 판매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지금 양으로 봐서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 이후에 우리 상주시의 골재 계획은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우리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이나 가능한 지구가 있으면 허가를 내 줘서 그렇게 판매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압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그때 가서 지금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는 우리 지역에만 쓰도록 모래나 골재를……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판매해서 써야 되는데 뭐 외부에 나가는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그런 대비가 있어야 되지 그런 대비도 없이 지금 팔고 나서는 없어 가지고 뭐 다른데 외지에서 가져 오느라고 애 먹고 우리 건설업계가 그러면 또 진짜 골재란으로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 대비를 좀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폐석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막석……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방법을 강구했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것도 이제 하실 분이 이제 제가 듣기로는 대구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자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나온다든지 하면 지역에서 소화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여기는 그것을 보니까 기계를 설치해서 파쇄를 해 가지고 뭐 샀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임부기의원

없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가지고 지역에 뭐 가까운 민가쪽에다가 허가를 좀 내 가지고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길래 그 이상하다.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어찌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 이런 이야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폐석 이용을 그것도 자원입니다. 잘 써먹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그건 판매를 막석으로는 판매를 합니다.

임부기의원

예.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가격이 막석 가격으로……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이제 파쇄를 해서 또 자갈을 만든다든지……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임부기의원

할수 있잖아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그건 또 업체에서 할 일이고……

임부기의원

예. 업체에서……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또 혹시나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분들을 우선적으로 줘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골재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그래 한번 해 가지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래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한가지 이것은 우리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만 옛날에 만들었던 지하댐 말입니다. 이안천에……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것 알고 계십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들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게 성공적으로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현황 파악은 안해 봤지만 옛날에 들어본 결과로는 지하에 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양수장을 설치해서 그 당시로 물이 집수가 되어 가지고 잘 사용하는 걸로 이래……

임부기의원

그 양수장을 쓰고 있어요. 지금도……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10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게 용역을 60억을 들여서 3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순수 시비로서 막대한 예산이에요. 그렇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이거를 꼭 해야 됩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래 저 이것도 법령 이행사항이라서 10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

변해광의원

아니 본의원이 생각한 바는 10년 전에 소하천정비 계획이나 또 지금 현재 용역을 준 소하천 정비계획이나 그동안 우리 시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 가지고 정비한 사업이외에는 변화된게 없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래 지금 크게 변화가 많이 안되었겠지만 하천이 흐르다 보면 변화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변해광의원

지역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행정에 부탁하고 저희들한테 부탁하면 이렇게 정비를 해 주는 그런 차원 그 이상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 60억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소하천정비사업에 투입하게 되면 이게 실질적인 효과이지 용역해서 줘 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이 용역비를 과대한 용역비를 실제로 투입하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걸 한번 고민할때가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변해광의원

꼭 해야 됩니까? 이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하천이 또 변화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지역이 또 개발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되면 정비계획도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이게 큰 차이는 없어요. 어디 뭐 큰 그 자연적인 어떤 재해 변화에 대해서 디집어진다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저희들 보기에는 거의 그거에요. 이것 한번 과장님께서 정말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법에 의해서 필요하다 하면 하지만 만약에 필요치 않으면 이것을 이런 예산을 실질적으로 투입하는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소하천 정비를 하는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에 투입하는게 더 안 낫나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해봅니다. 꼭 해야 됩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진행중이고 30% 이상……

변해광의원

아니 지금 현재는 추진중이지만 차후에도 말입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아! 차후에는 또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아직 10년 있어야 됩니다. 그 시점에 가서 생각해 볼 문제고……

변해광의원

안해도 되잖아요? 순수 시비고 한데 이것 꼭 우리 시비 가지고 하는 예산을 뭐 중앙에서 감나라 뭐나라 할 저거는 없잖아요? 다만 그래 하라고 권장한 사항이잖아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권장이 아니고 안 하면 관련 부서에서 예산지원이라든지……

변해광의원

안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뭐 중앙 예산을 좀 이래 배정을 해 주든지……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래 소하천에 대해서는 중앙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해광의원

하여튼 뭐 너무 과다한 예산이 투입됨으로서 고민을 해봅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번 가뭄때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그야말로 많은 노력을 해서 슬기롭게 넘어 갔는데 그 PVC파이프 설치해 줬죠? 읍면동에서……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게 전번 가뭄때도 보면 설치해 줘 가지고 그때 매설을 안했어요. 지금도 매설을 안했어요. 면단위마다 약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지역구마다 이게 죽 깔아 놓기만 하고 임시 써 먹고는 다시 또 이걸 그냥 방치해 두고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잘라서 집에 가져다 쓰고 이래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다음에 쓸 연구를 해서 매설도 할수 있는 그런 예산도 잡아 놔야 되겠다. 그러면 다음에 내년에 또 가뭄때는 효율적으로 써 먹을수 있잖아요? 그래 왜 이렇게 일회성으로 자꾸 예산을 지원해 소비해야 되는지?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파악을 해서 수거를 해서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 투입을 해서 매설을 하든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가물 때 그때 상황실을 의장님하고 같이 각 위원장님하고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일회성으로 지원해 주지 말고 지원해 준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차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입해서 제대로 한번해 보자. 그래야만 뭐 한가지라도 매듭이 되지 해 놓고 나면 임시방편으로 1,0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면 흐지부지되어 가지고 없애 치우는 낭비하는 그런 사례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요. 여기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도색 말입니다. 국도나 국지선이나 이런 시나 이런 도에서 관장하는 그런 도색은 그런대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면도, 리도 가면 있죠. 거기는요. 도색이 전무한 상태에요. 이게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 중앙선 이게 참으로 중요한 과실로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이게 너무 안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대도시 관내처럼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이라도 선은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되어 있어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하여튼 뭐 예산을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충분하게는 안되지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도색도 문제지만 공사로 인해서 도로를 절단해 가지고 울통불퉁해서 뭐 차들이 화물차들이 지나가면 그야말로 소통에, 차량 소통에 너무 많은 힘들어 해요. 그런 것도 예산 얼마 안되는데 한번 조사해 가지고 재포장하시든지 한번 하세요. 포장할데 포장해서 도색도 한번 해 놓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요새 도색은 한번 해 놓으면 오래 갔었는데 지금은 왜 그래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도색이 이제 우리 시가지 하는 것 하고 외곽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는 이제 좀 그래도 나름 또 오래가고 차가 통행량이 많았을 때 많이 하면 지워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변해광의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요즘 도색 페인트는 친환경으로 해서 하면 뭐 빨리 지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사용하던 페인트는 오래 갔었는데 요즘 하는 페인트는 친환경으로 하라고 권장해 가지고 그걸 쓰면 뭐……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건 해 본 사항은 아닙니다.

변해광의원

제가 볼때는 좀 오래 가는 것이 낫지 금방 칠해 놓고 금방 없어지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 적은 부분까지도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고생많습니다. 과장님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한 이유가 뭐라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말 그대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지정해 놨습니다.

김홍구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지정한 이유에 맞게끔 필요한 시설들이나 장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간판만 설치해 놓으면 노인보호구역입니까? 이런 부분들을요.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인데 한가지 사안을 시행하시기 위해서는 한 이유를 분명히 직시하시고 그에 맞게끔 모든 부분들을 갖춰 주셔야 되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게 안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안 그래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김홍구의원

민병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요? 잘 분석을 하셔야 되요. 해 놓은 이유도 모르는데 보호구역 입간판만 세워 놓으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요. 저희시에서 이래 보면 매년 가뭄이라든가 해 가지고 예측 가능한 재해들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향후에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계획이에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지금 안 그래도 가뭄을 겪은 그런 사항들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하나 하나 해소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바로 그겁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예측 가능한 재해부분은 본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셔 가지고 항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해 가지고 아까 변해광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응급 방편으로 움직여 놓고 또 다시 새로 새로 아니죠? 그런 방식의 예산 편성은…… 그 다음 용곡지구 배수개선사업 하시잖아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끝나면 다른 계획 또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시내 남천교 주변에 상습 침수지역 그쪽 부분 어떤 식으로 조치하실 계획이에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지구내이기 때문에 농경지에 대한 농림식품부에서 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지역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럼 어디서 해야 되요. 그 부분은……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것은 안전총괄과나 해서……

김홍구의원

어차피 이 부분이 농림지역입니다. 농사 짓는데에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소관부처가 저희들이 이제……

김홍구의원

알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국비를 받아서 하려니까……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친수구역 한번 보시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주무부서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지금 그저께 관광진흥과장님께서 뭐 부산국토관리부에서 왔다하던데 오셨다 갔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협의내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어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부분적으로 임야가 있는 부분에 우리가 개발할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상주시가 지구 지정율이 너무 높다. 이래서 국토부에서 조금 조정을 해라하는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게 해서 산 임야 있는데는 개발행위가 안되는데는 일부 조정했습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현재 4대강 사업을 하고 둔치가 형성되어 있잖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둔치 형성된데가 우리가 나루터 하려고 하는데 상주보 상류……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생물자원관 앞 부분하고 강창교 가면서 좌안, 그 다음에 또 어느 쪽이에요. 지정하고자 하는데가……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지금 상류부터 이야기를 하면 경천대 넘어 우안하고 내려가서 회상교 하류에 우측에 상주보 위에 까지 좌측에는 좌안에는 상도세트장 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또 경천섬 안에 저쪽 청룡사쪽에 좌안 경천섬 안에 좌안 좌측편 그 다음에 상주보 밑에 직선 구간은 제외하고 둔치 형성된데 거기서부터 둔치 넓은데가 강창교까지. 강창교 하류에 일부 있고 또 중간에 좀 띠우고 그 밑에 국궁장 하는데 그 부분하고……

김홍구의원

그럼 이번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어디에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조정하려고 한데가 상류부터 이야기 하면 회상교 좌측에 진입도로 하려고 계획한 임야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럼 우리가 상도촬영장 들어가는데 도로개설하려고 하는데는 제외된다는 이야기에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개설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뭐 친수 거점하고 이제……

김홍구의원

친수구역은 안하고 도로하는데는 된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문제가 없으니까……

김홍구의원

그래 보면 되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는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 다음에 상주보 밑에 직선 구간에 좌측 좌안에…… 바로 밑에서 조금 내려가면서 둔치 있는데 나오는데까지 거기 일부 좀 조절할……

김홍구의원

그래 되면 상주보에서 도남서원 있는 그 사이는 안되고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 구간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대로 그냥……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존치입니까? 안 그러면 친수지정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친수구역으로 해서 보호된 상태로 지정은 안 되었지만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대로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아! 그대로 있고, 그러면 상주보 내려가서 강창교 사이에 거기는 친수구역이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하려고 하는 것이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제 국궁장 하는데 거기 하고 나면 이제 사격장 부분쪽은요? 중동 사격장……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아! 그 부분은……

김홍구의원

완전히 그 안이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애당초부터 보전지역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이제 모든 부분들을 이번에 가뭄 때문에 사전편성해서 집행한 내용 없습니까? 건설과에서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자료를 못 챙겨 왔습니다.

김홍구의원

못 챙기셨어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지금 우리 시에서 이번에 한 17～8억 요구를 하셨었잖아요? 그래 한 10억 밖에 안 내려왔잖아……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

김홍구의원

기억하셔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자료를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김홍구의원

어쨌든 건설과에서는요. 전부다 재해가 일어나면 큰 재해입니다. 건설파트 쪽은……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셔 가지고 항구적인 대책을 꼭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늦도록 수고 많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건설과장 오신지 얼마나 되었어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한 2개월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었을 것 같은데 그럼 몇 가지 건의 겸 말씀을 드리겠어요. 좀전에 앞서 많은 의원님께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놔 두고 시내에 가면 경계석을 이렇게 인도하고 차도사이에 설치하잖아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우리 차도 운행하다 보면 모서리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보면 직각으로 딱 해 가지고 자동차 타이어가 지나가면 펑크가 날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라운드로 하든지 해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시각도 좋도록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것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가능하면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앞으로는 설계 지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 부분은 전부다 라운드로 처리하도록 그래 해 주시고 뿐만 아니고 교량 같은데 진입하면서 콘크리트 마감 부분도 그런 것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라운드라든지 좀 이래 편하게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두 번째요. 공성 초오교하고 청리 하초교를 2개를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9월중에 설계가 완료된다고 그래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교량이 대략 어떤 류의 교량입니까? 일반적인 그런 교량입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 잠수교는 아니고 잠수교보다는……

성태

김성태의원

흔히 많이 하는 그런 교량이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옛날 새마을교량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아주 뭐 한 30-40년 되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성태

김성태의원

아! 노후 되어 가지고 지금 새로 하는 교량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그런 교량이냐?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는 교량이냐를 묻는거에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아! 지금 다시 하는 것은 어차피 요즘은 또 이게 빔이라든지 이런 게 특허가 있으니까 다 빔으로 특허로 해서 하는 교량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바로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상식적으로 15억 정도 다리 같으면요. 대한민국에 그런 다리가 수없이 많고 일반화된 그런 교량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특허를 이용해 가지고 특허가 일반적으로 비용이 좀 비싸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다소……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이 교량하는 것도 특허가 채택이 되었나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둘다 채택이 되었어요. 똑같이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 공법은 좀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비슷한데 왜 하나는 또 틀리게 했습니까? 이왕 같이 하면 편할텐데……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래 이제 공법심의위원회 해서 했는 모양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공법심의위원회 주로 누구에요. 위원들이……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시의…… 아! 회계과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지 공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아니 그……

성태

김성태의원

공사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심의위원회는 이제 회계과에서 해서 하는 걸로 아록 있습니다. 심의를……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공법은 결국은 건설과에서 주무부서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그것은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출하면……

성태

김성태의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납품 받았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게요. 이렇습니다. 그 소규모 교량을 하면서도 특허를 적용을 시켜 가지고 특정 업자한테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만든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그런 경우라고 저는 보는데 왜 이런 보편적이고 누구나 다 할수 있는 교량을 그런 부품을 사용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의 폭을 좁이냐 이런 이야기에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지금 일반적인 공법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흉고라든지, 경관장이라든지 좀 깁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줄이고 농지라든지 이런게 높은 것도 낮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성태

김성태의원

이제 뭐 예를 든다면 홍수 수위가 높을 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렇게 뭐 상판을 낮게 해야 되고 그리고 보를 좀 작게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구조적으로 좀 튼튼하고 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일반적인 교량에서 특허를 꼭 채택해야 될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겁니다.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청리 하초교하고 초오교가 한 교량길이가 둘다 80m 정도 되고 폭이 7.5m 똑같아요. 2개가요. 그렇다라면 특허를 해도 하나를 채택해야 되지 또 이것은 이거하고 이것은 이거, 이렇게 한다는 것 이해할 수도 없고…… 지금 그렇습니다. 내용이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특허를 채택하는 이유는 보면 형아공간이라든지 이게 높게 되면 접하는데 교량이 높아지면 접속도로가 높아지고 하니까 주민들 불편도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낮은 걸로 채택을 해서 그렇게……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면 이제 빔 높이가 최대 낮추고 하다 보니까 특허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보통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이 이야기 하는데……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통상,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면요. 의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공법하고 두 개 교량에 사용된 공법하고 어느 업체에서 어느 것을 채택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다른 회사 것 있는지 비교견적하고요. 그 내용. 장단점에 대해서 일반 공법하고 했을 때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과장님 이렇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이래요. 이런 것도 보편적인 그런 교량 같으면 보편적인 기술을 얼마든지 써도 되는데 굳이 특허를 채용해 가지고 특정한 업자한테 이득이 되도록 만드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주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예를 든다면 못하고 타지역 사람들이 그 사람만 하면 설계 당시에 스팩을 넣어 가지고 또 입찰할 때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런 사람만 참여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내가 내용을 몰라서 확실히 이야기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자재도 납품할 수 있고 이런 특별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교량이 뭐 데스판이고 길이가 수백만 되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 시골에 하는 이런 교량은 일반적인 교량이에요. 두 개가 다 보니까 길이 80m 되고 폭이 7.5m에요. 6.5m짜리도 있고 그런데 돈도 겨우 15억짜리에요. 이런데다 그런 걸 적용시켜 가지고 선택의 폭을 좁히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는데요. 보니까 일반적인 공법은 아무래도 좀 특허를 안 받은 그런 사항들은 일반 슬라브라든지 일반 빔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빔이 옛날 같이 가시빔 하면 공간이 뭐 1.5m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과거에 특허로 있다가 특허 기한이 만료되어서 쓸수 있는게 많잖아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그런 사항도……

성태

김성태의원

있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있는데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하고 안 그러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하여튼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앞으로는 뭐……

성태

김성태의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것도 그런 걸 해 놨으면 고쳐야 되요. 고쳐 가지고 일반적인 그런 걸로 하세요? 비용이 또 뭐 싸게 되고 이런 것 같으면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고치세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과장님 그 자리 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업무 파악도 아직도 옳게 안되었을 것 같은데 부담 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에 아주 가뭄이 심할 때 특히 낙동강에 있어서 물 걱정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된 낙동면에 굉장히 힘이 들었었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여기 국장님으로 계시는 경제개발국장님께서 과장하면서 정말 건설과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었는데 노고에 대해서 저는 찬사를 드리고요. 가뭄이 있을 때 보통 생각할때는 낙동은 걱정이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러나 현실은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가뭄이 닥쳐서 기우제까지 지내고 이랬을 때에 우리 의회에서는 발빠르게 우리 의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현장방문을 하고 또 그 이어서 지역 국회의원,시장도 다녀 가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 그 당시는 과장으로 안 계셨지만 한해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항구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해 지났다고 끝나는게 아니고 이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보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부터 시작해서 단기 1년 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낙동강물을 용포 비룡 그 지역까지 안 올라가면 올해 같은 가뭄이 있을때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하천공사장에서 냇 바닥을 낮춰 놔 가지고 물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이것 관정 양수기로 될 일도 없고 앞으로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어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 관계하고 두 번째는 오늘 부시장님, 국장님 배석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새마을 관광진흥과에서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수상레져타운 이런 것 할때에 친수구역 지정하는 것은 이제 경제개발국 건설과하고 관광진흥과 같이 있어서 되는데 새마을체육과는 안전행정국에 빠졌더란 말이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창교위에 정기룡장군 활터하는 충의정하는 데도 같이 친수구역 넣었으면 다 해결되는데 업무협의하는 과정에서 국간의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안전행정국장 없지만 부시장님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친수구역이 안되면 아무것도 안되는데 지금 충의정 사업은 명시이월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올해 안 디면 다시 할지 안할지도 그런 상태인데 하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국간에 과 간에 협조 체제를 잘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오늘 편하게 들으십시오. 오늘 도로 관계에 대해서 시도, 면도 이렇게 잘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는게 맞고 군도 중에 전혀 손 안된 지역이 있습니까? 우리 시 관내에…… 하나도 손 전혀 안 대고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지역있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일전에 한번 가뭄 때문에 제가 현장을 면장하고 가 봤는데 구미 지역에는 다 완결이 되어 있고 국도 몇호선인지 모르겠네요? 3호선인가……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거기는 우리지역이 전부 손 안 댔어요. 새마을길도 아니고 농로도 아니고 그런 길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부서에서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다닐 수 있는 정도 인접에 구미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욕 먹지 않을 정도로 내년도는 꼭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건설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전반적으로 오늘 의원님께서 많은 질타도 하시고 또 정책적인 대안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을 주종으로 우리 주무계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인식을 하셔서 과 업무에 적절히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그리고 가뭄대책에 대해서도 이 향후는 이제 물 문제로 인해서 우리 상주시도 농업도시입니다만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 대안을 안 세우면 올해보다도 내년이 되면 가뭄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해 질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수지가 드러나고 옛날처럼 천수답인 지역에 물을 뿜어 올려서 농사를 다 지었던 곳에 이제 향후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천이 건천이에요. 건천인 하천에서 아무리 관정을 파서 저희들이 지하수를 퍼 올리려 해도 물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도저히 안 되면 작물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됩니다. 다년생 식물들이나 작물들을 심어서 저희들 천수답 문제도 좀 해결하는 것을 큰 틀에서 이것은 부시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는데 가뭄에 대한 올해에 거의 예산 투자해서 내년되면 또 가뭄이 되면 그때 대책 세우고 그것은 대책이 아닙니다. 임시방편이죠. 그런 큰 틀에서 올해 문제점이 있었던 가뭄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반영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모색 하실 건가 연구를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김성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성 초오교, 청리 하초교, 공법 및 참여업체 현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운기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먼저 산림녹지업무 추진에 각별한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남영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병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병조 의원입니다. 226페이지 주요 등산로정비사업이 있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혹시 외서에 천마산 등산로 정비사업 혹시 한번 계획이나 아니면 뭐 이런 세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지난번에 민병조 의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한번 다녀 갔습니다. 다녀 가 가지고 그것은 지금 내년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리고요. 알겠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17조 이번에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235쪽 이에 따라서 지금 이게 고시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지정 효력이 상실되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9월 30일까지……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급하니까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보기에는 좀 그래요. 이제 시간은 다가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예산을 작년도 편성해 가지고 용역을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민병조의원

변경 고시된 도시공원의 지정 효력이 상실된 것을 본의원이 보기는 막기 위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런데 공원조성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사실 좀 들어가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재정계획이 충분하게 없이 공원조성계획만을 수립하는 것은 혹시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인구당 공원 지정 자기 확보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2020년에 일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미집행되었을 때 그때 다시 정비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왜 제가 이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원조성계획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23개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구체적인 어떤 재정이 그렇게 갑자기 계획이 없이 공원조성계획만을 수립하는 것은 사실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걱정스러워가지고 과장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공원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고 또 우리시 당면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저희들 하위법으로는 지정 해지하기가 어렵고 2020년도에 가면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해서는 해제요건에 대해서 그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때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잘 신중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남산공원에는 거의 매일 가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가 가지고 보면 올해 이제 한해가 심해서 그런지 고사목들이 좀 많아요. 단풍나무라든지 이렇게 잘 가꿔 놓은 나무들이 지금 말라죽은 나무들이 많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관리만 조금 더 잘했으면 한해 심할 때 물이라도 조금 주고 했으면 제가 봐서는 한 그루당 몇십만원씩 갈 나무들인데 그렇게 이제 말라 죽은 것 보면서 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싶고, 또 고사된 고사목들은 빨리 좀 교체를 하셔 가지고 남산이 지금 이렇게 둘레길로 걷기코스는 아주 좋은데 나무가 아직도 좀 적어요. 적고, 그 다음에 키가 좀 적다 보니까 그늘이 많이 안 지거든요. 사람들이 요새는 이제 햇볕에 나가는 것을 대개 싫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늘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려고 하는데 운동인구가 아주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낮시간보다 이제 빛이 없는 저녁 시간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사람들이……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저녁시간에 올라오면 주위의 풍경들을 좀 볼수가 없으니까 낮에 가면 뭐 그런 점이 좋거든요. 풍경도 보고 하니까 좀 나무를 크게 키우고 빨리 이렇게 우거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름도 좀 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좀 말라죽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옆에 보면 연산홍이라든지 이런 꽃들을 잘 심어 놨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전지작업을 할 때 내년도에 꽃이 필 꽃눈 이런 것은 안 건드려야 되는데 어떤 지역은 보면 삭 쳐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다음해에 보면 꽃이 펴야 되는데 꽃눈을 다 날려 버려 가지고 꽃이 안 피는 나무들이 많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좀 교육을 시켜서 전지할 때 하여튼 내년도에도 꽃이 많이 필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228쪽에 우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이제 녹색사업단에서 계약을 포기해 가지고 만료가 되잖아요. 이번에, 그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럼 어떻게 하실거에요? 직영하실 것입니까? 다시 민간위탁하실 것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 문제로 벌써 여러번 거론되었고 해 가지고 뭐 최종 사실 또 녹색사업단이 금년말로 해체가 됩니다.

정갑영의원

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또 자동 해체도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지금 백두대간 시설이 전국에 6개가 있습니다. 시군이, 그래서 산림청에서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산림청에서 관리해 주면 좋겠다. 여러번 건의도 하고 찾아 갔는데 결국은 뭐 지자체의 몫으로 자꾸 떠미는바람에 비워 놔 둘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 저희들이 뽑아 보면 한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정갑영의원

민간위탁을 하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민간위탁을 해도 저희들이 지금 녹색사업단은 산림청에서 사업비를 녹색복권기금을 줘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에서 줘도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정갑영의원

민간에서 하면 인건비가 더 들것 아닙니까? 그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민간하면 뭐 인건비도 더 달라고 할거고 여러 가지 또 운영비도 달라고 할거고 그러면 뭐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간 뭐 산림청에서 운영할수 있으면 또 그런 방향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할때는 그래도 수익이 날거다.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거다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와서는 자꾸 이런 시설들이 애물단지로 변하거든요? 이제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곶감 부분을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지리적 표시제를 하고 있죠? 곶감에……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과장님 이것 감에 곶감의 원료인 감에 지리적표시제를 적용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사실 곶감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가 사실 실행만 된다고 하면 뭐 상주곶감 다른 지역곶감, 중국산 곶감 구분이 참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든 뭐 인력이라든지, 시스템이……

정갑영의원

과장님 그런데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감 이제 곶감의 원료인 감을 생산하고 또 곶감을 생산하는 농가가 감을 생산해서 곶감을 자기가 직접 이렇게 생산하는 농가가 있고 그 다음에 감 재배는 안하고 감을 사 가지고 원료를 사서 곶감을 만드는 곶감 농가가 많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큰 곶감농가들은 주로 원료를 사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감의 지리적표시제가 안되어 있는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감이 많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싼 가격에 원료를 사거든요. 그래 가지고 비싸게 팔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데 감을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외부의 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감값의 폭락이 일어나고 그런게 있거든요. 생감의……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곶감의 품질도 향상시키고 하려고 하면 이게 감하고 곶감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관련 기관하고 충분히 계속 협의는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아직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하고 충분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곶감연합회가 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과장님 곶감연합회에 이렇게 좀 주민을 하셔 가지고 장사가 잘될 때 기금 조성을 좀 해 놔야 됩니다. 자기들도……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렇게 해 놔야지 어려울 때 시장개척도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하는 것 보면 시에서는 곶감에 대해서 이게 우리시의 매출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에 막대한 투자를 해 줍니다. 우리가 뭐 광고라든지 홍보라든지 또 심지어 군납이라든지 감, 곶감을 팔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정작 곶감 농가에서는 뭘 합니까? 자기들 돈 벌면 곶감 기금이라도 좀 조성을 해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애를 좀 쓰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하나도 안 보여요. 나머지는 행정에 다 맡겨요. 행정이 곶감만 이렇게 치다꺼리해 줄수가 없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송 같은데는요. 청송 사과축제를 하면 가구당 한박스 내지 두박스씩 그냥 무상으로 다 낸답니다. 그러면 한 2,500가구가 사과농사를 짓는데 5,000박스 이상 나오면 홍보하기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데요. 우리 곶감축제 하면 내 놓습니까? 곶감농가에서, 우리 다 사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자기들이 동참을 하고 자기들이 곶감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서 그냥 서포터를 해야 되지 모든걸 우리가 다 끌고 가고 곶감농가에서는 뭐 입 삭 닫고 있고 그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 계실 때 감에도 지리적 표시제를 좀 도입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해 주시고요. 이제 축제를 하잖아요? 곶감하고 한우하고 붙여서 하려고 하는데 축제가 이원화 되면 안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화되는 축제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실 이원화되기 보다도 저는 뭐 담당부서의 부서장으로서는 사실은 축제라는 것은 사실 많다고 많은 건 많은자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상주 오면 계속 뭐 제 욕심 같아서는 상주 오면 곶감축제, 감축제가 계속 연중 열리는 구나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정갑영의원

아니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게 이제 경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두군데서 일어나는게 그게 외부에서 보기에도 또 안 좋습니다. 축제를 하면 뭐 한번만 하면 되지 또 다른데서 두군데서 하는 것은 안 맞으니까 한군데서 축제를 하시고요. 여기에 계획 잡아 놓은 것은 좀 판촉행사로 바꾸십시오. 대도시에 이렇게 1억, 2억, 1억 8,000 되어 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 예산 가지고 하면 제가 봐서는 대도시에 가면 가수들 불러 놓고 판촉행사하면 사람 많이 모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엄청나게 올릴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또 여기에 와 가지고 축제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축제를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게 안 맞나. 이게 저희들이 계속 의원님들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같이 협의할 때 충분히 듣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의장님 먼저 좀 양해 구하겠습니다. 산림과에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오버 되더라도 동료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질의하십시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과장님 나무를 옮겨 심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보통 나무 생육 정지기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보통 그렇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 유독스럽게 감나무는 더 옮겨 심으면 살기가 힘들죠? 이게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세근이 좀 적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죠? 그런데 감나무를 5월말, 6월초에 옮겨 심는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가로수도 이렇게 옮겨 심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내용이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지난해에 5월말에 옮겨 심어 가지고 감나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올해 또 6월 5일경 옮겨 심었어요. 지금 감나무 심은 상태 보셨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잎이 나온 것도 불과 5cm 정도 안 나왔고 나머지는 또 죽은게 많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총무과나 아무것도 모르는 과에서 옮겨 심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나무의 최고의 전문기관인 산림과에서 나무를 그렇게 더구나 감나무를 옮겨 심는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세상에 뭐 이런 행정이 있어요? 최고의 전문기관, 전문 박사라해도 과언이 아닌 산림과에서 나무를 감나무를 6월에 심었다는게 이게 됩니까? 시장님이 이것 지적하던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시장님 혹시 지적하던가요? 시장님 내용 모르십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 저희들이……

재현

정재현의원

시장님 다니면서 수십번 보셨는데 그것도 안 보셨나 보죠? 시장님 그것도…… 아니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그것 말 안되잖아요? 이것요? 그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6월에 심으면 매년 한 10년간 옮겨 심어 줍니까? 거기에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몇 년까지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하자는 2년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2년이면 내년에 또 한 번 더 옮겨 심을 수 있겠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 벌써 심어서 자리를 잡았어야 될 나무가 매년 6월에 심어 가지고 그래 참 말도 안되는 성의 없는 그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정갑영 의원님 이야기 하셨는데 곶감 축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천 도자기축제를 다녀와서 이천에 가 보니까 모든 인프라가 주어진 곳에서 도자기 축제를 하다 보니까 담당공무원 거기에 3명인가 밖에 배치 안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여튼 엄청난 관광객이 오고 굉장히 큰 장소로 이름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와서 우리 의원들께서 곶감공원을 둘러 보시고 곶감공원에서 축제하는게 맞다. 논란 끝에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한우가 왜 갖다가 들어 붙습니까? 우리가 10년 전에 북천에서 상주곶감한우축제 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 당시 명칭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한우를 앞세우려고 하고 소도 앞세우려 그러고 싸움싸움 하다가 결국은 상주 곶감한우축제를 했습니다만 성공했습니까? 아니 성공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예. 아니오? 답변해 보세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때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최선을 다했으면 그 뒤에 이어서 왜 안합니까? 한번 하고 안했잖아요? 아니 최선을 다했으면 계속해야지 왜 안합니까? 그걸…… 그렇잖아요? 한 10년전에 그때 했을 때 최선을 다해 잘했으면 계속 했어야 되잖아요? 안했잖아 지금…… 되지도 않는 행정 가지고 또 지금 이렇게 뜯어 붙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말이지 이것 누가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곶감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한우하고 하면 이게 서로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재현

정재현의원

그럼 이것 축산특작과하고 협의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더 좋겠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말도 안되는 소리, 이러니까 의회를 완전히 지금 산림과에서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이렇게 예산 안 세웠어요. 이렇게 하고 예산 세워서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한번 의회에 와서 간담회에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해 놓고는 이게 무슨…… 의회를 무시해도 말이지…… 다음번에 제가 또 의회를 무시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벤치마킹 갔다 와서 모든 걸 다 보고 와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예산 다 세우고 해 놨는데 말이지, 담당과에서 엉뚱한 길로 가고 앉았고 말이지…… 이것 시장님 안 아닙니까? 안이 이게…… 시장님 안이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런 안은 아닙니다. 여 축제추진위원회를 여기 각 단체를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게 좋겠다. 상주……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면 지금 축제추진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구성되었습니까? 지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아직 구성까지는 안되고 서로 협의는 했습니다. 단체장들 통해 가지고……

재현

정재현의원

단체장 누구 누구 불렀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축산단체하고 곶감 관련 단체하고……

재현

정재현의원

그 회의록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회의록 의장님? 좀 제출하십시오.

영숙

남영숙의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 하시고 아까 정갑영 의원님 이야기 하셨는데 곶감에서 지금 우리가 상주곶감이 자리잡고 이렇게 한지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곶감만 팔아서 되는게 아니잖아요? 6차 산업 뭐 만들은게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뭐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개발은 해 놨는데 사실 아직 뭐 예산이나 여건상 지금……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 아직…… 6차 산업 내용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감양갱이라든지, 곶감막걸리라든지, 쿠키라든지 이런걸 가지고 잼이라든지……

재현

정재현의원

그게 나온지가 수년전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산업화 안되고 있잖아요? 산업화 되고 있습니까? 안되잖아요? 동로 오미자축제는 오미자는 불과 시작된 지가 몇 년 안되었어요. 벌써 올해 6차 산업을 성공시켜서 국비 지원을 왔습니다. 우리 PPT 띄워주셔 봐요? 저 보십시오. 동로에서는 벌써 저렇게해 가지고 6차 산업에서 국비지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 국비지원 받은 것 입니까? 옛날에 신활력사업 국비지원 받아 와 가지고 만들은 것 하나도 안 써 먹고 무용지물 다 만들어 놓고 하는 것 뭐 있습니까? 우리 행정 지금…… 그래 담당과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지금 우리가 감 깎는 기계 사주고 이런 것 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런 선심적인 그런 행정을 할 때는 지났어요. 요새 감 깎는 기계 없어 가지고 농가에서 곶감생산 못하는 농가 없거든요. 정말로 이런 6차 산업을 개발해서 농민들이 돈벌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이런 산업을 해야 되는데 시대를 못 따라가는 뒷북 행정을 치면서 지금 우리 행정은 뒤에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지금……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곶감에 유황문제 때문에 채널A에서 많이 떠들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마치 결과물을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 방영이 안된걸로 그런 식으로 보고가 다 되었는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이야기…… 그런 걸 하기 전에 상주 곶감농가는 우리가 햇썹을 인정받도록 하자고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적정규모 이상은 햇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농가에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든지 계몽을 하든지 해서 햇썹을 다 받아놓으면 대한민국 식약청에서 안전 된 기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 받으면 채널A가 온 들 무슨 겁이 나겠어요. 그런 쪽에서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지, 담당공무원이 로비해가지고 말이지 채널A 안 나도록 만들었다. 택도없는 소리,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요. 과장님 이거 좀 바꾸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내년에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차라리 적정규모 이상 되는 농가들은 햇썹 인정을 받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상주곶감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상주곶감에 대한 스토리를 입히십시오. 대한민국 곶감이 지금 저 아래 순천부터 해가지고 강원도까지 다 됩니다. 지금, 상주가 65% 나온다고 자랑할게 아닙니다. 지금…… 상주만이 가지고 있는 곶감의 스토리를 입혀서 그 스토리를 소비자가 먹도록 해줘야 되지, 우리 곶감이 최고다! 우리는 좋다! 누가 인정해줍니까? 스토리를 만드십시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하기야 상주는 스토리 만드는 것도 다 깔아뭉개는 그런 상주시 행정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바꾸십시오. 다음에 2014년도 우리 곶감수출 얼마 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한 14톤 정도 1억 한 6,000만원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2014……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작년부터 해가지고 금년까지……

재현

정재현의원

14년도에 8,000만원을 했고요. 15년도에 1억 5,000만원 수출했습니다. 맞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수출하는 거는 좋다 이겁니다. 시장님께서 내가 곶감시장이다. 곶감시장이니까 예산을 계속 세워달라! 지난번에 정리추경 때 12억 얼마입니까? 12억 7,000만원인가 12억 4,000만원 예산 세웠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곶감을 수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해서 세워 달라!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곶감수출하기 위해서 어떤 쓴 돈은 보면 불과 5억 9,000원 정도 썼습니다. 이것도 보면 5억 9,000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 안 된 돈이 더 많아요. 지금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요.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부시장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정리추경은 불요불급할 때 마지막 정말로 그야말로 정리하기 위해서 쓰는 추경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정리추경 예산에다가 금년도 사업비 12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걸 갖다가 의회에서 안 세워 주려하니까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곶감시장이다! 이거 세워야 된다. 마치 예산을 못 세우게 한 시의원을 갖다가 죽일 놈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 예산을 갖다가 이걸 세웠어요. 12억 4,000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보면 여기 봅시다. 보면 곶감선별기지원은 3,000만원해서 세워놓고 이거 집행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곶감소형 포장재지원도 1,600만원 하나도 안 썼어요. 대형포장재 지원 2,000만원 하나도 안 썼습니다. 상주곶감수매용 상자지원 6,600만원 하나도 안 썼어요. 곶감수매용 상자 금형비는 이제 5,500만원 이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하고 수출용 포장재 구입비지원에 5,400만원밖에 안 썼어요. 예산을 갖다가 3억 9,000 세웠는데 수출할 수 있게끔 기반을 다 만들어주고 의회에서 승인해줬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1억 5,000만원 수출하기 위해서 돈 갖다가 약 거의 한 3억 정도 돈을 쓴다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이월해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이월해 집행하는 거 맞는데 15년도에 지난해 그때 정리추경에 쓰는 사업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월해 쓸 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1회 추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세워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본예산에 못 세웠으면 그거를 왜 2014년도 정리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나 이 말입니다. 이거 지금, 그리고 마지막 내수연금 뭐, 천년고수 포장재지원을 갖다가 지금 6억 해놨는데 이게 감 컨테이너 상자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이거 몇 ㎏짜리 제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20㎏……

재현

정재현의원

20㎏ 제작하고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이거는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20㎏ 하는 건 그건 잘했다고 보고요. 그래 보십시오. 지금 예산을 갖다가 그때 12월 18일 우리가 정리추경 예산을 세우면서 분명히 곶감 수출품으로 해서 이렇게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그 과에 예산을 갖다가 주목표로 세워놨는데 지금 그 당시에 돈을 안 쓰고 지금 이제 집행한다 말이에요. 이제, 이게 예산편성 상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얘기잖아요? 아이! 과장님 보시기에 안 그렇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재현

정재현의원

이거는 주무과에서 시장님의 눈과 귀를 다 막아가지고 시장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님의 눈과 귀를 다 막았잖아요. 그 당시에 주무과에서 맞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앞으로는 뭐, 그런 사항이……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그 당시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맞잖아요? 시장님 이거 예산을 꼭 세워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시장님 눈과 귀 다 막은 거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당시에는……

재현

정재현의원

결국은…… 맞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당시……

재현

정재현의원

맞다. 안 맞다 얘기만 하세요. 당시가 아니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알기는 뭐 알아요. 맞다. 아니다만 이야기하시라니까 맞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 식으로 주무과에서 시장님 눈과 귀를 막으면 안 되지요. 이게 결국은 화살이 시장님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래 돈 곶감수출 1억 5,000 하겠다고 말이지 12억 예산을 세워줬는데 아직까지 돈도 안 쓰고 앉았고 이게 말 되는 소립니까? 이게 어디, 그 다음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12월 18일 우리 시에서 각 농협으로 곶감수출 수매를 해야 되니까 수출수매를 하시오! 공문을 보냈죠? 발송 했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이때 과장님 명의로 발송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때 보면 그 뒤에 보면 우리 시에서 채무부담이행을 하도록 되어있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래 되어있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때 우리 의회에 말 한마디 했습니까? 채무부담이행에 대해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사전에 간단회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재현

정재현의원

안 했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못했습니다.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다가 그 후에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나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채무부담 이행해야 된다고 우리의원들 간의 의견 찰이나 하도록 만들고 행정이 뭐,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사전에 필요하면 예산도 그렇고 간담회를 요청해서 이렇게 필요하니까 좀 세워주십시오. 여기에 채무부담 이행을해야 됩니다. 해주십시오. 하는게 맞는 거 맞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해야 되는 게, 의회의 권위를 삭 무시하고 말이에요. 마음대로 말이지 훌 주물러놓고는 말이지 의원들끼리 의견마찰 하도록 만들고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잘못됐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리고 여기 축제도 보십시오. 여기 그만큼 노력하고 국비 따오고 뭐, 사방 생 난리부리고 한 축제는 삭 무시해버리고 깔고 뭉개버리고 말이지,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주무과장님 좀 반성하시오. 반성하시고 시장님도 이러면 안 됩니다. 시장님도 좀 일할 수 있는 안목과 시야를 넓히고 좀 그래 보셔야 되고 이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부시장님 보고하십시오. 시장님한테 일할 수 있는 시야와 안목을 좀 넓히시라고 어디 무슨 만날 마을회관 가는데 축사만 할 게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안목 안 넓히면 상주시는 희망 없습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는 봄에는 조림하고 또 여름에는 화훼작업, 가을에는 추비하고 겨울에 산불 때문에 늘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한거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관계에 있어서 지난번 우리 의회 감사할 때 곶감축제에 대해서 곶감공원에 하는 거하고 유통센터에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원화, 이원화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가능하면 단일 품목으로 곶감축제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 지난번 제막식 때 가보니까 참 잘되어있더라고요. 이래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우리 의회하고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여기도 첨부해가지고 또 축산진흥과에 명실상감한우축제를 한다하는 이런 거는 의회에 사전에 미리 좀 얘기를 하는 게 안 맞았는가요? 보고를 한다든지 설명회하는 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이거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에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들이 곶감축제만 하기보다는 어차피 한우가 계속 뭐, 먹거리 때문에 따라오고……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지난해 축제 예산할 때 우리가 위원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잡탕식으로 하지마라 했어요. 축제다운 축제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여기 상주곶감은 대표 그거인데 곶감만 단일품목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외남에는 지금 상 사업비를 받고 안 할 수 없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확대시켜줘야 되지, 저는 그렇게 보면서 우리 산림자원 조성사업 하면서 이렇게 많은 애를 쓰시는데 지난번에 행사장에서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외남 곶감공원 주변에 임야에 하단부에 한번 감나무를 식재하도록 내년도에는 그거만 하면 아주 좋은 작품이 되겠더라고요. 그거하고 이제 더 곁들여서 우리가 사통팔달 고속도로가 잘 놓아져 있는데 앞으로 일반수종도 물론 계획대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산림분야에서는 산지조성 할 때 고속도로, 산업도로 또 주요 도로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상주가 삼백의 고장이고 곶감 고장이기 때문에 감나무식재에 좀 신경을 더 쓰기를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축제명칭에 있어서 물론 앞서 우리가 축산진흥과 보고받을 때 이렇게 중복되는 걸 몰랐는데요. 예산승인 할 때 한우로 한거 아닌가요? 한우로, 축산인 한마당 잔치라고 그래서 내가 왜! 축산인한마당 잔치로 하느냐! 축제, 한우축제로 하라고 이렇게 저는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이 소만 상주에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축산진흥과에 우리 예산지원 해주는 거는 그때 우리 5억 5,000만원인가요? 예산 지원한 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5,000만원 지원할 때는 우리가 한우만 보고 한 게 아니라요. 그렇게 이정백 시장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돼지도 있고, 양계도 있고, 말도 있고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축산하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하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말이지 이거 상주 명실감감한우만 한다하는 거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한번……

김태희의원

아니, 예산서 한번 살펴보세요. 예산을 한우축제 하라고 준게 아니에요. 전체 축산인들 한마당 축제하라고 준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겠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명칭이 횡성한우 지명을 따서하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상감한우하면 잘 몰라요. 이거, 상감한우 타시도 갔을 때 이거 익히려 그러면 앞으로 50년, 100년 돼도 잘 안됩니다. 이거 상감한우 하는 거는 명칭이 축제명칭이 상주곶감 저는 한우하고 분리를 바라고요. 굳이 한다면 꼭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면 상주 한우축제가 되어야 되지, 상감한우 하면 이거는 잘 못 알아먹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고……

김태희의원

이건 뭐,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축산과에서 이렇게 한거 같은데 아마 이런 거 관계를……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지금 벌써 9월의 문턱에 들어섰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축제위원도 선정이 되고 일시 장소도 정해지고 뭐, 방향이 있어야 되지요. 이래 덤벙덤벙 하다가 또 똑같이 작년도 식으로 이렇게 행사치르고 나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또 다음에 한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오늘 양국장이 다 안계시지마는 양국에서 두 개과지요? 한과인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주선하든지 해서 이걸 한번 의회에 가까운 시일내에 오래 걸리면 안돼요. 한번 다시 한번 이거는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태희의원

그리고 명칭관계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곶감축제하고 한우하고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분리되어야 되고, 시기도 그렇고 또 앞으로 행사를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한다면 이렇게 매일 잡탕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 축제를 없애라 그랬는데 자꾸 하는 것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좀 시정해주길 바라고 가까운 날 한번 설명을 해서 한번 방향을 옳게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비단 축제가 과장님 소관 부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시장님께서 계시면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시장님 계시고 또 국장님들 계시니까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축제의 목적이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지역 홍보하고 지역 소득이 우선 되어야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러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표축제가 그런 우리 주민들 기대치에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저들이 열심히 그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자!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기 승인한 예산에 대해서는 대표의원으로서 아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축제가 이 대한민국의 최고는 아니더라도 감성축제로서 성공적으로 갈수 있도록 스토리를 만든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 축제 후에 평가분석을 하도록 하고요. 지역 축제의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의 농산물을 알린다. 그 목적만큼은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 산림녹지과장 장운기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축제 이 외에 크고, 작은 농산물축제를 하더라도 그 지역민들의 열정과 참여도가 없으면 그 농산물축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에서 다 축제를 끌어들여 대서 주민들에게 골고루 이익을 줄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자! 그러면 우리 상주시가 관광진흥과에서 축제지원계라는 계를 별도로 두고 있으면서 과마다 축제할 때마다 의원들께 많은 질타듣고 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원점에서 분석을 좀 해보셔야 되요. 축제의 특성들은 각 과별로 있을 수 있겠지요. 농산물 관계되면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도 있을 수 있고 농업정책과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지원하는 계를 뭐 하러 만들었어요? 감성이나 스토리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널리 홍보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 대한민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축제지원계서 일원화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요. 왜! 그 부서에서 이렇게 힘들게 헉헉거리면서 매년 의원들게 질타를 받는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행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우리 동료의원인 정재현 의원님 지적 중에 제가 대표의원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곶감의 최고의 도시는 우리 상주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명성만큼 곶감에 대한 개발과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어떤 저희들이 연구하는 부분이 있느냐! 저희들이 지금 기후나 모든 게 지금 점점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대체작물은 뭔지 연구를 하셔야 되지 그놈의 건 곶감하나 그것만 물고 늘어져가지고 천년만년 언제까지 상주시가 곶감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정말 누구의 탓이 아니라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명실상감한우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7만두 중에 3만두만 명실상감 한우입니다. 아시죠? 모르십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 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전체 한우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게 7만두 인데 명실상감한우로 등록되어 있는 두수는 3만두입니다. 그런데 명실상감하우만 지원을 해서 축제를 한다. 조금 전에 우리 김태희 의원님 지적 말씀에도 명실상감한우 우리만 떠들지 누군지 모릅니다. 탁 깨놓고 얘기해서 상주 그냥 한우라 그러면 바로 이해라도 되지요. 브랜드를 개발해서 억지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과연 그런 부분이 상주시 전체 축제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발 좀 부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다음 정책에 반영하시고 하는 그런 자세들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하게 여기 부시장님! 그런 틀에서 축제 문제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외남에 기 그렇게 조성돼서 예산을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까? 그런데 이원화되는 곶감축제를 상주시민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계세요. 행정에서만, 왜 곶감축제를 이원화하느냐고 어디를 가야 되냐고 저보고 묻습니다. 제가 외남을 가라고 그럴까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곶감유통센터를 가라고 그럴까요? 저는 어디로 가야될지 주민들에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난감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 조성된 곶감공원을 중심으로 상주시 곶감의 브랜드를 살리는 만큼 예산투자 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더 하십시오. 그리고 유통은 유통본연의 목적대로 곶감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곳으로 더 거듭나야 됩니다. 제 이 말에 과장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 다음에 예산 전체적으로 저희들 의회는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법과 질서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 그 과정 중에 곶감문제의 승인을 안 하면 곶감농가가 떼거지로 몰려와서 시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서 곶감을 수매를 안 한다는 그런 공을 뜨거운 공을 저희들한테 저질기는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그래서 법이 잘못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한다하시고 향우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제가 약속을 받고 상정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향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부시장님 이하 각 부서에서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 정재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곶감 상감한우축제 추진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찬국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찬국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살기좋은 상주건설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불철주야 현장을 누비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는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45일 정도 됐습니다. 한달 반 정도 됐습니다.

민병조의원

뭐, 하루가 되더라도 업무를 다 익혀야 되겠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191페이지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비 많이 나가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귀농귀촌을 활성화 하기위해서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좀 환수 조치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환수 조치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없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16조를 보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농업관련 분야와 다른 사업을 경영한 경우,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상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원금 전부다 일부를 환수조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 위반한자가 있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그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병조의원

지금요. 우리가 저는 또 이 제도를 가지고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왜 제가 이번 업무보고에서 각과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규정을 안 지키고 몰라요. 계장님들이나 실무과장님들이 그런 걸 잘 몰라요. 조례를 본인들이 스스로 재정을 해놓고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그런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례규정에 따라서 환수조치 한 사례가 있는지 또 지원금의 사용시태 등을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실태조사 제가 봐서는 없는데 향후에 실태조사를 해서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래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상주가 시장님 이하 전체 이렇게 전 시간에도 우리가 일부 담당과장님들한테 많은 질책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산림공원과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우리시가 잘되자고 하는 것이죠. 그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 그 해당부서에서 지켜지질 않아요. 얘기를 해도 제대로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또 챙깁니다. 챙기는데 뭐, 하여튼 그건 놔두고 하여튼 그 규정에 따라서 귀농귀촌지원금의 사용실태 등을 한번 조사해보시고 거기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24조에 의해서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즉각적으로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규모농가 모판지원사업 아주 좋은 제도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소규모농가……

안경숙의원

오래 해보고 나니까 뭐, 어떻게 과장님 평가하십니까? 여기서 소규모농가라 그러면 몇 평 이하를 말하는 거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올해 계획수립 할 때는 1,000㎡에서 3,300㎡ 이하로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었으나 실제는 1,000㎡ 이하 더 소규모 농가도 뭐……

안경숙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벼농사기준이 이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65세 이상농가……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이제 연령대 또 재배면적 이렇게 해서 잡은 기준 아닙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보면 포도농사로 1년에 7,000만원, 8,000만원 1억씩 올리는 대 농가에서 벼농사는 기준이하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소득을 1억씩 올리는 농가에서도 모판지원을 받고 있고 정말 어렵게 벼농사만 조금 짓는 농가에서는 모판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로 필요로 한 농가에서 모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현장조사하고 또 농어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안경숙의원

농업인들 의견수렴 하기 이전에 오히려 보조사업을 주면서도 마을에서는 부자 집에서는 더 많이 주고 정말로 필요로 한 농가에서는 모판지원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의견수렴 해 볼 것도 없을 거 같고 이 상황을 면이나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꼼꼼하게 챙겨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우리 상주농업기계박람회 도에 계실적에 한번 보시고 가셨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현장에 한 번도 못 왔습니다.

임부기의원

못 오셨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문제점을 좀 물어보려했더니 안 되겠네 저들 농기계박람회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북천에서 항상 열리고 있는데 이게 잔디밭이고 또 비가오고 이렇게 되면 파이고 이래서 좀 우리 농업기계박람회장이 너무 좀 진짜 박람회장답지를 안 하고 오시는 분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고 이 문제점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거를 작년에 하면서 이래 하는걸 보고 좀 이제 그 전에도 내가 여러 번 가서 봤습니다. 우리 상주에서 할 때 봤는데 너무 장소가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이전을 하는 방향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사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아직도 별다른 계획 없지요? 장소는 변경되는 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존 장소에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임부기의원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과장도 의견이 제가 어떤가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공감하시는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삼백농업농촌 테마공원 만들어 놓으신 건 아시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거기에 컨셉을 맞추려하면 그 앞을 뭐, 정원만 자꾸 만들어놓고 여러 개를 해놨거든요. 주차장은 제일 앞쪽에다가 그냥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고 또 그 옆에는 이제 우리 경상감영테마공원을 만들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 그 지역이 상당히 광활하고 큰데 그렇게 보다는 우리 과장님보다도 우리 부시장님이나 또 우리 국장님도 한번 연구를 한번 같이 해볼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는 애초 계획을 전체를 포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농업테마공원 앞에서 박람회를 열고 또 다른 큰 행사도 있을 적에는 거기서 열면 시민들이 오는 접근성도 좋고 또한 경상감영테마공원이 들어섰을 적에 거기에 관광객도 유치를 많이 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이런 길이 안 있겠느냐 또 장차 우리가 앞에다가 우리 또 안동이나 또 문경 또 김천 같이 이 큰 대문을 한 개 만들려고 계획을 해놨는데 이런 걸로 봤을 적에 그 지역이 저는 합당하고 또한 시민들이 접근성도 좋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IC가 가까워서 좋고 이래서 그거를 의견을 한번 벌써부터 한번 얘기를 했는데 좀 안 돼서 한번 그거를 연구를 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한번 연구를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도 한번 연구같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제일 앞쪽에 189페이지에 경북형 마을영농육성 사업에요. 우리 상주시에서 단 한사람만 이게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했네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이 사업이 2013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2013년에는 상주시는 없었고요. 2014년에 1개소, 올해 1개소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이 분이 김종득씨라 하는 분이 이거를 사업을 따가지고 왔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를 70%대고 하는 겁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개인 사업이 아니고 마을단위 사업입니다. 전체 참여농가수가 48호입니다.

임부기의원

아, 48호……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금 그거는 숫자가 여기 없잖아요? 그냥 개인이름으로 감고을마을 김종득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그래서……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여기서 김종득은 마을대표라는 뜻입니다.

임부기의원

대표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마을에서 하더라도 이제 이거는 도비가 30%, 시비가 70%고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어째가지고 사업이 웬만하면 그래도 자부담이 1∼20%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째 한 개도 없이 참여 뭐, 그냥 다 이렇게 지원만 해가지고 되는 사업인가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데 그렇게 되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보고드린 대로 공동으로 이제 본인의 소유농지에 일부를 공동경영에 할애를 하고 투자를 하고 나머지 자기가 자경을 할 부분은 자기가 하고 하는데 이 사업자체가 공동생산, 공동경영이란 약간의 위험부담 불확실성 때문에 도에서 당초에 기획을 했을 때 그런 위험부담을 감안해서 자부담을 반영하지 않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여기 내용을 보면 오이재배 하우스로 3,000여㎡를 하고 거기에다 모든 기계 이런 거를 지원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랬을 적에 그래도 자기 의욕적으로 사업하려 하면 자부담이 다만 그래도 10%라도 있어야 되지 10%도 없는 사업을 우리가 시행을 해준다하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부담이 있어야지요. 다만 얼마라도 그래야지 자기가 의욕적으로 자기 돈 안 내버리려고 열심히 일 하지 이러면 그저 갖다가 그냥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사업이 될 거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 뭐,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라요. 완전히 다 하고 그냥 안 되면 그만이고 오이재배는 해가지고 그래 생산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지금 올해 신규 들어갔는 사업이라서……

임부기의원

아직 95% 공정에 준공이 안 됐네요. 그러면.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전기 증설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전기공사 끝나면 이제 완공되는……

임부기의원

이런 거는 관리를 잘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잘 보고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시가 이제 전국 귀농귀촌 일번지라 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제 외람되지마는 귀농인구가 몇 분이 되시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90년부터 올 15년 6월까지 1940호 3,98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제 귀농귀촌을 하셔가지고 적응을 못하고 다시 이제 제 이주하는 사례가 또 있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분들 처음에 이제 귀농 귀촌하셨을 때 뭣 때문에 제 이주를 하신다고 판단하세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제 생각으로는 당초에 귀농귀촌을 할 때 준비관계라든지 또 좀 기대가 컸든지 또 실제 오면서 와보니까 소득이 미치지 못한다든지 또는 개인적인 가정사로 떠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구의원

예. 여러 가지 사유야 있겠지마는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귀농 귀촌홍보를 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 정보의 미흡으로 인해가지고 무지개빛만 보고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례가 아닌가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 분들은 여기오셨다가 제 이주하시면 한분이 수천명 이상 마이너스 효과가 나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안 그렇겠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오신 분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잘못되고 그 이전에 사전 홍보할 때 충분히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안 벌어지겠나 싶습니다. 이제 귀농이야 생업을 위해서 오는 분이고 귀촌은 그래도 여유가 좀 있어서 오기 때문에 다소나마 좀 낫거든요. 그래도, 그래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이제 오신지 얼마 되지는 않으시지마는 기 도에 해정을 펼치시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노하우를 우리 상주 농업발전에 큰 획을 그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도에 계시다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도에 계실 때 뭐, 담당 하셨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친환경 농업하고 농지관리업무 좀 봤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혹시 2015년도에 상주의 공모사업에 감또개 사업이 있었는가 알고 계십니까? 지특회계사업.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어떤 사업명이……

정갑영의원

감또개사업 지특회계 10억짜리 사업……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알고 있어요? 도에 계셨을 때도 알고 있었습니까?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그거 담당을 옆에 계에 있어서 도에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요? 그래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거기에.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지금 대표자가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에.

정갑영의원

대표자가 제출을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 선정을 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타 시군에 빨리 전수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령, 지금 도에서 타시군에 증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제 상주로 안 돌아오고 이제 타시군에 다른 분이 공모를 하면 이제 그쪽으로 돌린다 이거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대기순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이렇게 국가에서 지특회계로 해가지고 10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상주시에서 이 감 말랭이사업을 해보라고 공모해가지고 당첨 됐는데 이거 왜 돌아갔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이 예산이요.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요. 만약에 이게 지금 도에서 가내시기 돼가지고 우리 예산에 안 잡혔지요? 본예산에.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산편성은 안됐습니다.

정갑영의원

예산편성이 안 됐지요. 예산편성도 안 됐지요? 아예, 편성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아무도 몰라요. 이 사업이 예산편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에서 국비 5억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도비 9,000, 시비 2억, 자부담 2억 1,000 아닙니까? 이 예산이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아이, 지금 아까 우리 정재현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든 6차 산업으로 빨리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농업부분을 그러려하면 관광하고 제조하고 마케팅 이런 거 결합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곶감도 못 팔아가지고 난리인데 그러면 감을 다른 원료로 빨리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아주 좋은 사업이 있는데 그리고 청도 이런데서 나오는 감들이 상당히 잘 팔리고 있지요? 판매가 잘되지요? 감 말랭이사업이.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감 말랭이……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런데 왜 이런 좋은 사업을 왜 안 하느냐 이거에요. 왜! 이렇게 국가에서도 주는 돈을 이거 자부담도 있어요. 자부담도 2억 1,000만원이 있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뭘 하자는 건지, 할 말이 없습니다. 할말이, 이게 도대체 뭐, 이게 시를 발전시키자는 건지 이 사업신청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예 뭐, 예산도 안 세워주는 건지, 그리고 여기서 안 되면 다른 사업자가 상주사람이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결국은 또 다른 시군으로 가잖아요? 상주에서 못 받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이거 다음번 공모사업 하면 농림부에서 해주겠어요. 상주에, 아이! 신청해가지고 돈도 예산 내려 주려해도 NO하는데 누가 주겠어요? 이 예산을 다음에 이거 페널티 먹는 거 아닙니까? 페널티먹지요? 이런거, 예산 주려하는데 안 받으면.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차원에 페널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는 뭐, 농정평가에 약간 그런 작용이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제가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장님 또 도에 계셨을 때 옆에 계에서 또 이걸 담당하셨으니까 내용은 아실 겁니다. 하여튼 우리 농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작목반이 잘못됐으면 이 작목반을 똑바로 가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그 사후에 무슨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그 행정기관이 뭐하러 필요해요. 그런 거 서비스해주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기관이.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아니 내려오는 돈도 안 받고 그래 도대체 그래 어떻게 농정을 펼치자는 건지, 하여튼 최대한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 김홍구 의원님이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귀농 귀촌하셔가지고 적응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비율을 혹시 뭐, 가지고 계십니까? 통계자료를 오신 분들 정착 못하고 새로 이제 제 이주하시는 분들 그거는 통계자료가 없지요?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그런 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몇 분이 오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셔가지고 그 분들이 정착을 하고 또 그 분들이 자기 친구, 친척 이런 사람들을 다시 재유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 계속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왜 돌아가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이거 유치하는 데만 신경을 쓰면요. 결국은 나중에 또 빈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어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오신 분들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제2의, 제3의 또 귀농 귀촌할 수 있는 분들을 다시 모시고 올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제가 한 가지만 뭐, 부탁이랄까 좀 그렇습니다. 199페이지에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에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특수시책에 우리가 2013년, 2014년, 15년부터 계속 이제 100% 무상으로 이제 지급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약 한 2억 6,000만원이 이제 빠진 게 ㏊당 50%에서 45% 적정한 공급을 물량을 했어요. 그래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자부담이 10%에서 한 20%를 이제 또 해서 실수요자가 그 정도 자부담을 뭐, 부담을 하는데 이 부분은 참 잘 하셨습니다. 이거는 아주 진짜 잘 하셨는데 단지 이렇게 하시려하면 이장님들이나 각 읍면동에 이런 분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이때까지 무상으로만 했다가 10%라도 20%라도 이거 자부담하면 농민들이 또 반발이라 할까 좀 이상한 생각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충분히 하여튼 이해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의장님 짧게 할게요. 예. 과장님 지금 오늘 보고서가 2015년도에 보고서이기 때문에 지금 2015년도에 진행되어온 사업들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이제 2016년 보고서가 아마 10월이나 11월달쯤 내년도 주요업무사업 보고를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보고서 내용들이 보면 수년전부터 흘러온 그대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젊으신 과장님 오셨는데 도에서 안목도 많이 넓히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라고 지금 아마 우리 특수 목적으로 우리 시에 오신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아이템을 더 제공하셔가지고 2016년 보고서는 이래 만들지 마십시오. 이래 하시지 말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여기 지금 특수시책사업 이런 사업은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 뭐, 선심성 적인 사업을 갖다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이거 이런 사업은 사업 아니거든요. 이거 전부다 시장마음대로 사업이지 이런 사업 하지마시고 이런 사업은 해도 그냥 빼고 정말로 아까 정갑영 의원 얘기했던 6차산업 쪽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야지 그게 뭐, 사업이 나오는 거…… 신규 사업이니까…… 여기에 신규 사업 보십시오. 전부 과거에 있던 사업들 그걸 갖다가 그대로 답습해서 이어져온 사업들이 그냥 뭐, 이어져와 있거든요.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말고 관광진흥과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상주는 어차피 지금 농업도시이거든요. 관광이 지금 뭐, 안 맞는 관광을 갖다가 억지로 갖다가 붙이려 하니까 부작용도 많고 지금 문제가 많잖습니까? 그래 하시지 말고 지금 농업쪽에 있는 6차 산업을 개발하십시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개발하셔서 하여튼 과장님의 새로운 아이템을 갖다가 내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서를 좀 바꾸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도에 근무하시다가 아마 상주 지역관계는 잘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보고서내용 중에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189쪽에 경북형 마을영농육성에 있어서 1개소에 공성면 광골마을 있는데 보고서 내용에 보면 매년 1개소씩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현재하는 사업은 2014년도 사업이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14년 1개소, 15년 1개소 2개……

김태희의원

아이 그래 현재하는 사업이 14년도에 했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14년, 15년 지금 업무보고에는……

김태희의원

그러니까 이 보고서 아까 보고할 때 현재 공성은 2014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1차 돈이 교부되기는 뭐입니까? 이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2015년……

김태희의원

1차 교부금이 4월 21일 금년도 4월 21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김태희의원

아, 금년도에 돈 준거고 그러면 내년도 거도 벌써 확정이 하나 됐겠네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현재 내년도는……

김태희의원

아직 준비 안 하고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수요가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이걸로 끝나겠네요? 앞으로.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매년 1개소로 하는 거는 평균 1개소란……

김태희의원

상당히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그 문제점도 내놨지만 일정수준의 요건을 갖춘 신규 대상마을이 선정하기가 어렵다 하는데 이거 어렵더라도 발굴해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 해주시고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다음에 RPC, DSC는 지금 이제 추곡수매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지역 농산물이 전라도지방의 쌀이 우리 여기 들어 와가지고 저장하다가 상주쌀로 둔갑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보고를 받으셨어요? 얘기 들으셨어요? 상주쌀은 상주 쌀이 되어야 되는데 타 지역의 벼가 들어와서 상주 쌀로 둔갑해서 파는 걸 이런 걸 좀 지도감독 잘해달라 하는데 얘기를 못들은 것 같네요. 예. 그거는 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194쪽에 고품질 쌀 재배단지를 앞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는 게 맞는데 2014년 중간에 보면 사업진행상 중간부분에 2014년까지 고품질 쌀 재배단지를 45개소로 육성한다 하다가 향후계획은 줄인다고 돼있어요. 확대해 나가는 게 안 맞습니까? 왜 줄였는가요? 줄인 원인은.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2014년까지 45개소 부분은 밑에 4개 단위사업의 합이고요. 밑에는 45개인데 밑에 향후추진 계획에는 58개소가 됩니다. 13개소가 저희들……

김태희의원

중간에다가 최고쌀 재배단지를 40개소를 조정하고 경쟁력을 재고한다고 그래서 제가 의문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앞에는 단지를 45개소로 육성한다 그러다가 뒤에는 또 40개소로 조정해서 경쟁력이 제고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좀 명확하게 못 만들어서 그런데요. 2014년까지 45개소 육성이고 향후에는 2020년까지 58개소를 육성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김태희의원

아, 그런 뜻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앞서 동료의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사항이 이제 상토관계인데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이게 지금 공급물량을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과장님 문제점을 보고했습니다마는 공급물량을 축소한다는 거는 좀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급물량은 희망 량으로 하고 보존했을 때는 축소해야 되겠지만 자부담할 때는 희망대로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축소한다 하지 마시고 희망 량은 농가가 신청하는 대로 주고 자부담을 시에서 10%이든 20%이든 정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다 이래 생각 드는데 동의하시는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아이, 무슨 소리인가 하면 뭐, 공급물량을 시에서 임의로 축소해서는 안 되잖아요? 개인이 필요한대로 줘야 되지.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 동료의원님 여러 가지 농업정책에 관한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정책적인 대안도 많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 소규모농가 모판지원은 65세 이상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50% 이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 외각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65세면요. 청년에 속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농업소득기준을 정해주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우리 상주시가 상토를 언제부터 공짜로 나눠줬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2011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2011년부터 우리 농민들이 공짜를 좋아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행정입니다. 자! 공짜로 주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상토를 지원하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거를 막자라는 취지로 자부담을 하자는 겁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농토 면적에 대해서도 상토를 지원을 하고 육묘공장에도 또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이 남아도는 상토가 여기저기 버려져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거를 돈을 또 받으면 아마 지금까지 공짜 즐기는 농민들이 난리가 날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기준을 잡아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를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하여야 돼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리고 특수시책 아니에요. 선심정책이지 그래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부시장님 이하 여러 어느 공직자들이 전체다 내가 사무관들을 소집할 수도 없고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제대로 답을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이해합니다. 부서를 또 옮겨서 오시진도 얼마 안 되고 아이! 그럼 담당계장님들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최소한 메모지를 준비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선에서는 과장이 답변이 궁색할 때는 자료를 들이밀어 줘야 되지 뭐, 한번 당해봐라 입니까? 아니면 난 모르쇠입니까? 뭡니까? 이런 태도가 다음 업무보고 시에도 있으면 전체 전 공직자들 업무연찬을 저희 시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명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들 상수도 생산원가가 톤당 1,877원이네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 돈의 평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생산원가가.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들이 한 6위정도 됩니다.

정갑영의원

6위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제일 싸게 생산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구미하고 포항인데 구미하고 포항은 일반 기업이 있어가지고 기업에서 시설을 완전히 다 해가지고 시로 기부체납을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런 기업이 없어가지고 저들 시에서 다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그런데는 생산원가가 어느 정도 돼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500원 대도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500원 대도 있어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저들도 몇 년 전에는 제가 볼 때 1,000원대 부근에서 이렇게 있다가 생산원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거는 저들이 2014년도에 사벌 매호 취수장이전 하는 바람에 그 돈이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정갑영의원

아, 그래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게 다 들어갔습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그걸 빼면 어느 정도 돼요? 1,300원 대라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하면 한 1,000한 500원 정도 됩니다.

정갑영의원

1,500원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전에부터 이제 상수도, 하수도요금을 좀 현실화 해야지 노후관로라든지 이런 걸 교체하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이게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안 하면 내년부터 국비교부세를 안준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전국이 다 공이 똑같습니다.

정갑영의원

상당히 지금 저들이 노후관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용역도 주고 있고 또 노후관로로 인해가지고 또 수돗물의 수질이 나빠질 경우도 많잖아요? 그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가 수돗물 수질검사 할 때 가정에서 수질검사는 안 하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수도 급수전에서도 합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주로 이제 하는 데가 도남정수장에서 하고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수장 하고 4개 정수장하고요. 그 다음에 급수시설 되어있는데 하고 그 다음에 약수터하고 그래 합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가정에도 뭐, 표본을 삼아가지고 합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급수조는 저들이 신청 들어오면 하지 거기 거는 안 하는 실정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는 이제 관로를 타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그 물들이 뭐, 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오염될 확률도 많거든요. 그래도 하여튼 수질관리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들 몇 가지 항목을 검사합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일반상수도는 56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56가지하고요? 고도정수처리 하는 지역들은 몇 가지 정도 해요? 검사를.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저들은 완속 처리하기 때문에 고도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고도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갑영의원

저들 앞으로 이제 뭐, 고도처리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봐서는 저들이 뭐, 아직까지는 낙동강물이 1급수로 비슷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고도처리를 하려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는 저들이 계획을 지금 못 짜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 언론매체에 나오는 거 보면 낙동강도 이제 여름철에는 녹차라떼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녹조현상이 심하고 그것 또 남조류가 또 번식을 하면 마이크로시스틴 이런 독성물질이 또 이렇게 검출이 되잖아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물이라 하는 거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공기하고 제일 중요한 게 물 아닙니까? 그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두 가지인데 우리도 이제 오존처리라든지 이런 고도처리로 좀 미리미리 계획을 좀 잡아가지고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앞으로 뭐, 5년, 10년 후에는 고도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각 마을마다 이렇게 이제 상수도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예산이 들어가도 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시내지역도 지금 이제 연원동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연원동 또 남장 또 저쪽으로 보면 어디입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개운……

정갑영의원

서곡 뭐, 인평 이런 데는 지금 공급이 안 되거든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하여튼 좀 외각 지역이 돼가지고 공사비도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관로를 깔고 하려하면 이제 그런 식이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할 수 없더라도 연차계획을 세워서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리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마지막으로요. 지금 우리 누수율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시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들이……

정갑영의원

한 30%……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정갑영의원

40% 정도 돼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30한 6% 정도 됩니다.

정갑영의원

36% 정도 돼지요? 하여튼 이렇게 비싸게 우리가 생산을 해서 36%를 버린다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사실, 제가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 누수로 인해가지고 한 200억 연간 손실이 나오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도시에서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거든요. 관로를 노후관로 돈이 들더라도 좀 빨리 교체를 해서 이런 이제 누수율을 잡고 하면 그게 원가가 다 빠지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소장님!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철의원

여기 올해는 참 유난히도 우수가 적어가지고 농업용수나 또 뭐, 식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해서 소장님이 좀 애가 많이 탔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철의원

예. 그래서 357페이지에 마을상수도정비 사업에 보면 암반관정이나 이런 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물탱크교체나 노후관교체 이런 거는 좀 더 시비를 더 확보 하더라도요. 동네서 요청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교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번에는 조금 더 증액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중덕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여기 전체적으로 다 이래하면 좋은데 이게 뭐 우선순위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도 환경부에 허가를 받고 해야지 국비나 도비가 또 받을 수 있잖아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이것도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래 고심 끝에 이래 했겠지마는 사실 상수도부근에 계시는 그 동네마을 인근에 다시 말하면 이제 사벌 마을하면 사벌 같으면 우리 낙동강 거기도 이제는 취수장이 거기 있어서 상수도물을 거기거 퍼 올리잖아요? 그랬을 때는 사벌 매호라든지 뭐, 퇴강이라든지 안 그러면 함창 하갈이라든지 이런데도 좀 이래 마을하수도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많이 거르지도 안하고 방류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좀 더 심시숙고해가지고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좀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소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모동지구 지방상수도 지금 진도가 26% 나가있는데 17년 2월까지 이쪽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계획은 그래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저들이 이게 국비지원을 받아야지 국비를 70% 받거든요. 우리 시비는 아무래도 좀 부족하게 돼서 환경부에 가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쪽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물을 먹고사는지는 잘 아시죠?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상수도 물을 틀면 실지렁이가 나오고 놀라시지요? 가끔은 뻘도 나오고 그럽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여기에 하루라도 빨리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저쪽에 화북 우복동에 마을하수처리 시설 이쪽에 용유계곡이 오염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여기다 이번에 해갈 때 포함해서 처리하도록……

안경숙의원

제가 지난 이 여름에 화북을 여러 차례 들어갔는데 그쪽에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하루에 5톤 트럭으로 쓰레기가 다섯 차가 나온답니다. 이 쓰레기 수거차가 상주까지 하루 3번밖에 못해서 2차는 화북관내에다가 그냥 또 야적을 해놨다가 일이 없을 때 다시 이걸 싣고 상주로 싣고 나온다고 할 만큼 화북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그 만큼 많습니다. 여기 관광객이 많은 이 지역에 생활하수가 처리가 덜 되어서 하천이 오염이 되는 이런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것도 소장님 방류수 깨끗한 방류수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좀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소장님! 뭐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외서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지금 이게 전체적인 게 이렇게 총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길이나 배수지 가압장수도 작은데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뭐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됐죠?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들이 당초에 200억 잡았는데요. 200억 가지고 추정해가지고 외서하고 공검 일원을 했는데 이거 용역을 해보니까 한 23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 와서 돈 더 받을 수 있어야지 발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중지해놨고요. 여기 의회 끝나면 다음 주에는 우리 환경부 김태원 사무관하고 약속해놨습니다. 면담하기로.

민병조의원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답변이 오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돈을 이제 준다는 확답을 받아야지……

민병조의원

이게 외서 주민들이 여기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이걸 또 중지해가지고 처음에 총 사업비를 우리가 추정할 적에 그 금액이 최초에는 이렇게 안 나왔었나보죠?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개략사업 잘을 때는 저들이 추정해가지고 200억을 잡았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래 다른데 잡을 때는 다 해가지고 이상 없이 되는데 외서만 이래 가지고 그걸 제대로 못 잡아가고 자꾸 늦추지 마시고 그러면 답변을 제대로 듣고 빨리 시행을 해서 외서면민들 여기에 목을 매고 있는 거 아시죠?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렇게 좀 실행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묵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김용묵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환경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지금 저희 이제 가축분뇨슬러지화 퇴비화시설이 3월부터 이제 가동이 됐나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퇴비를 읍면동에서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래 퇴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김홍구의원

기 운영 지금 위탁운영 하고 있는 거예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기 환경종합에.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공법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저희가 이제 가축분뇨슬러지 시설을 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했어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때는 슬러지 분뇨슬러지를 바로 위탁처리 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뭐, 분뇨를 바로 이제 위탁 개인한테 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김홍구의원

기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하시면서 운영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든가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래 시험분석을 해보니까 요새는 행정도 경영행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바로 슬러지를 위탁처리를 했을 때 연간 한 1억 한 8,000에서 2억 가까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분석을 해보니까 한 10억 들어 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분석을 해보니까 한 10억 들어갑니다. 위탁운영비하고 관리운영비 등을 합하면 앞으로 더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많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 시설 이 자체 사업비가 한 42억 정도 들었잖습니까? 그래 최종적으로 그 부분 플러스 매년 이제 운영비로 한 10억 가까이 지출되는 부분, 감가삼각비에 의해가지고 또 처리해야 될 부분도 또 생기겠네요. 그러면 그지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되나놓으면 처음부터 우리시에서 잘못 꿰맨 단추네요. 그러면 이게, 그지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뭐,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가 이거는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서는 가축분뇨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해서 소득을 뭐, 증대시키고 이런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우리는 안정적으로 슬러지를 처리해야 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하나의 그런 방향은 좋았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김홍구의원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을 투입한 부부에 대비해가지고 효과가 극히 미미하고 그리고 지역전체적인 가축분뇨슬러지 처리에도 보탬이 별로 안 된다는 그런 취지 같네요? 그지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보탬은 뭐, 농가에서는 퇴비가 무상으로 공급되니까 보탬이 아주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사업소에 슬러지를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한 데는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제 금년도 3월부터 해가지고 퇴비출고를 이래 보니까 기 우리 읍면동에 골고루 가져가는 게 아니고 편중되게 이래 거의 퇴비가 반출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건 홍보를 똑같이 했는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홍보를 했지요. 똑같이 했고 또 우리가 어느 면에 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니까 그래 됐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보니까 화북같은 경우에는 아로니아 작목반 서너 가구가 이제 8월인가 그때 몇 개 가져간 거 밖에 없더라고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화북에요?

김홍구의원

예. 화북에.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거긴 거리가 좀 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이제 영덕 주소지를 둔 데가 한 2번인가 반출됐는데 그 분이 영덕계시는 분이 상주와서 농사짓고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영덕분이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는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거 확인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퇴비화시설이 효용 값어치가 없다라고 본다면 개인한테 그냥 슬러지 위탁 주는 게 맞습니다. 시설을 해놨지마는 지금이라도 중지하는 게 맞거든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시험분석을 한 그런 결과인데 앞으로 우리 상주농협에서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센터가 이제 설치가 되면 이와 연계해서 처리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이렇게 많은 운영비가 소모되는데 농협에서 받겠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또 그건……

김홍구의원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협의를 한번 하도록 그래……

김홍구의원

1억 8,000에서 한 2억 정도 가지고 위탁처리하면 끝날 부분을 시비 10억을 투입해도 계속 기계장비도 고쳐야 되고 잘못된 방법이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앞으로 시설했는 것도 설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제가 분석해보니까 그런 거를 좀 보완을 하고 해야 됩니다.

김홍구의원

금년에 그쪽 바로 준공하자마나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면 애초에 이 사업을 시행하실 때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검토도 하지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해 놔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전부 세금만 낭비시킨 사례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만약에 궁극적으로 금년 1년 동안 가동을 해보시고 안 맞는 부분 같으면 중지하는 게 맞아요. 위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런 방법을 지금 모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방금 김홍구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축산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제 가동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지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도 증설한지가 한 4년이 다가옵니다마는 이게 전부 가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식화돼서 하루라도 고장 안난 날이 없어요. 기계가, 매일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지금 뭐, 노무자도 아니고 계속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걱정이라요.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 안 되는 품목도 아니잖아요? 이거 민간위탁 하려하면 얼마든지 이제 위탁회사에 맡길 수 있잖아요? 이거를.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도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도내 시군에 14개 시군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있는 데가 지금 세 군데입니다. 그 중에 단위가 우리가 제일 큽니다. 문경시도 이걸 하는데 거기는 지금 70톤밖에 안 돼요. 영천도 뭐, 우리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큰 시설을 우리 직원들이 지금 다같이 공무원 공채시험을 쳐가지고 경쟁해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노무자도 아니고 매일 그래 기계를 고치고 하면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내년에 지금 예산을 제가 계상했습니다. 지금 올리려하는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분석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있을까 지금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하수슬러지도 이렇게 소송이 들어가서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할 경우에는 톤당 처리비가 한 25만원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탁할 경우에는 뭐, 한 12만원 정도 하면 위탁을 할 수 있지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처리할수록 우리 상주시는 이제 세금을 낭비하는 꼴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위탁회사들은 전문적으로 이 시설만 하니까 더싼 가격에 더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 행정기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처리를 하려니까 처리단가는 자꾸 올라가고 행정의 효율성은 자꾸 떨어집니다. 경제적인 면으로 보더라도 이게 안 맞는데 왜 가져왔을까요? 이거 뭐, 국비예산 준다고 가지고 왔다고 봅니까? 소장님! 이걸 왜 설치를 했을까요? 이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이래 이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을 일괄 정민하게 아주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서 이제 추진하려고 지침을 방향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할 때 앞으로 처음부터 그런 모든 거를 타당성 이런 거를 효율성, B/C분석 이런 걸 전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거를 했어야 되지 않았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그지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앞으로 그래 해야 됩니다.

정갑영의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을 국비예산 뭐, 50% 준다 해가지고 덥석덥석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운영할 때 보니까 이게 물먹는 하마가 되는 겁니다. 돈은 돈 데로 들어가고 여기 효율적으로 만약에 이런 슬러지라든지 이런 걸 처리하는 그 위탁회사가 없으면 민간위탁 회사가 없으면 당연히 이제 행정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또 재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간에 하지만 외부에 민간위탁 회사에서 이런 걸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효율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꼴로 가는 거는 맞지를 않다 이래보거든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소장님 그 어려운 여건에서 저들도 거기 한번씩 방문을 하면 사실 뭐,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악취가 납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여건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하수슬러지 부분이 이제 곧 판결이 날 겁니다. 이게 변론준비 좀 잘해주시고 또 우리가 소송을 걸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이니까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여름에 그때 슬러지 시험가동 때문에 집단민원이 해가지고 그날 심각했었는데 그 뒤에 시장님 만나고 현재상태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현재 시장님께서 그래……

김태희의원

아니, 그 주민들이 조용합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조용합니다.

김태희의원

시장님 뭐, 조치를 해줬는가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현장에 가셔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날 냄새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주민들을 대피시켜주고 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사항 이후에는 전혀 뭐……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리고 하수는 냄새는 별고 그때는 안 났습니다. 이후부터.

김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소장님!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시설 있잖아요? 여기에는 40 몇 억이 들었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10억씩 들어가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인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까지 얘기하셨는 거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만 얘기했잖아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농가에서 퇴비를 사야되는 어떤 입장이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퇴비를 이제 사서 써야 되는데 사지 않으니까 이익이 농가에서는 발생하는 거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뭐, 별개입니다. 퇴비 사고팔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사고팔고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시스템에 농가들은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뭐, 농가들이 퇴비를 가지고 와서 좀 경종에 이용을 하니까 도움을 받고 있지요.

재분

성재분의원

쉽게 얘기해서 한 톤에 몇포가 들어가지요? 1톤에.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1톤에 ㎏짜리로 우리가 20㎏에 50포 쓰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50포 들어가잖아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1톤당 보통 농가에서 ㎏하는 양으로 쳤을 때 1톤당 한 우리가 퇴비를 사야 되는 거 같으면 한 35……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한 35만원 정도는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2톤씩 배당을 받으면 70만원이라 하는 그 어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이제 쉽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농협이라든지 이런데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거는 우리가 보조를 또 농가에 줍니다. 한 45%가까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농가에 자부담하는 거는 한 3,500원, 4,000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돈을 받으면 우리는 이게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지, 지금 현재 비료를 해가지고 돈을 1,000원, 2,000원 받아가지고 소비가 안 되면 또 문제가 있어요.

재분

성재분의원

나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시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뭐, 팔아라 사라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10억 이라하는 돈은 지출을 해야되는 어떤 이런 입장도 있지마는 농가당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계산을 했을 때 많은 이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농가……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퇴비……

재분

성재분의원

퇴비를 사야 되니까 그런 입장으로 쳤을 때 전체적인 우리시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게 10억 이라하는 어떤 입장보다는 거기에 대한 계산이 좀 들어가야 되지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농가에 이제 그런 퇴비를 이제 환산했을 때 나오는 그런 금액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불과 소액에 불과합니다. 얼마 안 됩니다. 해봐야 돈 한 4억 정도 3～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연간 퇴비생산까지……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10억에 의해서 4억은 그러면 6억에 대한 어떤 입장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래 이제 그것도 돈으로 따지면 아까 이야기 했는 소비가 문제에요. 돈을 받게 되면 농가에서 퇴비가 소비가 안 되면……

재분

성재분의원

저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농업인들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를 얘기하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봐서는 농업인들이 돈을 차라리 10억원치를 아까 얘기한데로 비료로 구입해서 주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더 좋은 질 좋은 비료를 공급 할 수가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소장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도 저번에 찾아가 뵀을 때 냄새가 많이 났고 거기서 고생하시는 직원님들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좀 전에 분뇨슬러지 톱밥을 어디서 받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톱밥은 우리가 이제 입찰해서 그래 나오는데 그 앞에 우리 경리…… 공검에서 삼강 톱밥이라고 거기서 나온다합니다.

안경숙의원

그거 왜 톤백으로 받았지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톱밥을……

안경숙의원

예. 톤백으로 갖고 오면 그쪽에서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실 중량을 또 다시 우리 와서 답니다. 톤백을.

안경숙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루 30톤 처리능력의 기계를 1일 18톤 처리하고 있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그런데 18톤을 처리하는데 하루 톱밥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 양은 내가 분석을 안 해봤는데……

안경숙의원

그 분석이 안 됐는 상태에서……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9톤 정도 들어……

안경숙의원

예?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9톤……

안경숙의원

9톤을 다 톤백으로 받는다는 거지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그걸 왜 톤백으로 받습니까? 톤백으로 갖고 오면 여기에 와서 하차를 어떻게 합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하차를 또 우리가 실 중량을 다 답니다.

안경숙의원

실 중량을 달기위해서 톤백으로 받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러면 그 톱밥을 어떻게 싣고와야 돼요. 그냥 내차에 그러면 톤백으로 실어와야……

안경숙의원

아니, 압눌차나 윙바리같은 걸로 싣고 오면 차가 제가 알아서 하차를 하는데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여자가 살림을 하면서요. 주방에서 트리오 한 방울도 아껴 쓰고 물 한 방울도 아껴 쓰는 작은 거 새는 거를 못 막으면 큰 거를 못 막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한번 의회에서 방문을 했을 때 하루 30톤 처리하는 이 처리능력의 기계를 가지고 톤백으로 톱밥을 받고있는 걸 보고 너무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압눌차로 딱 공차 달고 짐 싣고달고 하면 실 중량이 나오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와서 현장에 와서 분명히 지게차로 내리겠지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지게차로 들고 있으면 밑에 직원하나가 붙어가지고 밑을 따서 또 이렇게 빼겠지요? 그렇게 하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우리가 톱밥을 또 이제 그래 하면 일시적으로 또 임시적으로 보관할 장소가 또 없어서 그래 우선에 톤백으로 해서 저장을 해가지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예. 저장을 해서.

안경숙의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시설이 그렇습니다. 열악해가지고.

안경숙의원

아이, 처음부터 이거 누가 설계를 해서 누가 이런 구조로 만듭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라든가 모든 거 지금 현재 시설구조가……

안경숙의원

우리상주시 행정을 누가 설계를 하고 누구에 의해서 집행을 해서 이런 행정을 합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 이래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안경숙의원

저는 초선이라서 지난 1년간 주욱 지켜보면서 보면 볼수록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장님도 되면 이렇게 되서 2년 후에는 어디다 농협에다가 뭐, 위탁을 주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2년간을 소장님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1년에 10억씩 적자를 보고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고 현재 내가 이제 6개월 정도 분석을 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이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거고 아까도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간 또 분석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향을 취해야 됩니다.

안경숙의원

어떤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뭐, 중단을 하든지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꾸 적자가 나면.

안경숙의원

올 3월에 준공을 해서 1년도 안 돼서 중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소장님이 답을 낸다는 거는 정말로 한심한 일입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이제 1년간 이제 한 6개월 핵심 분석을 했으니까 1년간 해서보고 그래……

안경숙의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거기서 농가로 공급하고 있는 게 완숙된 겁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부숙도가 4정도 나오니까……

안경숙의원

부숙도가 4가 나온다고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지금 이게 농가에 공급해서 톤백으로 농가에 여기저기 길가에 들판에 있는 거 그거 다 확인하고 계시지요? 그거 다 완숙된 겁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들판에 제가 뭐, 그거는 확인을 내가 못했습니다.

안경숙의원

소장님 이거 문제 많습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저도 문제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소장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처음부터 좀 여러 가지 그런 구체적인 이런 걸 분석을……

안경숙의원

농가에 공급하는 부분도 소장님은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하는데 공짜로 주고 제대로 된 톱밥은 1톤급 톱밥을 쓰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공짜로 준다는데 농가에서 충분히 홍보가 됐는데 왜! 농가에서 이걸 안 받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농가에서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농가에 우리 자유 신청에……

안경숙의원

아니, 홍보가 안됐으니까 받는 농가는 2번 3번씩 받고 안 받는 농가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상토처럼 이렇게 농가에다 무상공급을 해서 농가경영에 도움을 준다라면 상토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경영면적 대비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든지 시비가지고 1년데 10억씩을 쓰면서 어떤 농가는 공급을 받고 어떤 농가는 정보가 없는 농가는 공급을 못 받고 이게 형평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제가 홍보는 읍면동에다가 뭐, 일일이 제가 농가별로 알하서 하지는 못하고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읍면동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일단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신청을 하도록 농가별로 신청을 하도록.

안경숙의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소장님 이거 빠른 시일내에 더 이상의 이런 식의 적자가 나는 거를 소장님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를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의원들이 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를 계속 끌고가는 거는 이거는 일이 아닙니다. 내버려둬도 본전인데 일 저질러가지고 1년에 10억씩 적자내고 이게 또 가축분뇨가 가스가 많이 발생하면서 기계부식도 심하게 되는 거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한대로 3월에 이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6개월 동안 시험분석을 했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안경숙의원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일 하시지만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세우세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게 정답입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혹시 도감사 지적 당하셨지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의원

징계를 받았는데 축산사업소와 연관있는 내용도 있으십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축산사업소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래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의원

심정이 어떠세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한 4년 가까이 새마을관광 과장을 했는데 저도 황당합니다. 제가 징계를 먹으면 담당자나 담당계장은 저보다 더 한걸 먹어야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잘못된 것도 없고 뭐, 세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화북에 거꾸로 이야기나라 조성사업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사업비에서 집행했다. 그거는 우리가 당초 기본계획상에 토목이라든가 상하수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또 환경부에 우리가 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고 또 제가 혼자 독단으로 처리한 게 아니에요.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다 결정한 사항이에요. 시장님까지, 시장님이 결정한 사항이라요.

민병조의원

예.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 다음에 낙동강 수상레저센터 유치 그거는 제가 공모사업으로 4대강 사업이 우리가 이제 보가 2개 생김으로서 거기에 수변권을 활용해서 활성화 시키면 또 지역에 지역민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관광객이 와서 즐기고 하면 나름대로의 또 관광 효과가 있지 않나 이래서 우리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에 우리 경북에도 여러 지자체가 경쟁을 했는데 우리 상주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그 친수구역이 아니라서 이제 또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경북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줄 사항이지 그 감사 나왔으면 그거는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요. 건의를 하고 그걸 김용묵 과장이 그래 해가지고 또 잘못됐다.

민병조의원

예. 됐습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이런 거는……

민병조의원

됐고요.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주시에서 가축분뇨를 우리가 수집운반 대행할 경우에 조례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지급하죠? 몇 %합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100분의 2%……

민병조의원

2%하지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징수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지금 교부한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분기별로 하는데 분기별로 한 2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할 때 운반수수료와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있고 또 상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보니까 대행업자가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해서 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 징수금의 2%분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더군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 지금 시장이 조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2%를 교부하고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정확합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금액은 분기별로……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약 한 200만원씩……

민병조의원

200만원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도……

민병조의원

예. 그걸 한번 제가 체크해보려고 여쭈어보았던 겁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우리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업무보고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서 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