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형 의원 발언

합기도장 태권도장은 체육시설이고, 휘트니스는 체육시설이......

네, 지금 지적하신 11개 항목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수료가 통일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체 구 수입입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은무 위원님!

그 관외 이전이 가능한지 안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국장 전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도 합동작업 실시 후 마련된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2007년 10월 10일 시달되었습니다.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보완하여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의 2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방지를 위해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7조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의 2는 구판사업용 부동산 감면은 감면조례가 아닌 일반조례인 구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현행 금천구세조례 제19조의 근거조항을 없애고 금천구세 감면조례에서 감면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신설한 것입니다. 제11조는 조문내용 중 미비한 용어를 명확한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제13조는 재래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가 용어사용의 표현의 미비로 인해서 주거용 부동산까지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18조는 외국인 투자유치분야에 글로벌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조례특례제한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감면적용기간을 총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기 위해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전만수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안은「지방세법」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지방세 일부 감면을 위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도간 합동작업을 통해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보완하여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 2(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07년 5월 23일 신설한 조항으로서,「주택금융공사법」개정으로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제6호 제7호의 규정 중 도서관과 과학관에 대한 감면 규정 중 「도서관법」제31조, 제40조 및 「과학관 육성법」제6조를 명시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안 제7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제1항제1호와 제2항 중「문화재 보호법」과 관련된 조항을 법 개정으로 인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를 신설하여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을 적용,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와 제13조(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1항의 용어 중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재산에 대하여「조세특별제한법」제121조의 2 제4항 제5항 단서 규정에 의한 재산세 면제기간을 “기준일부터 7년간”을 “기준일부터 10년간”으로, 50％ 경감조항을 “그 다음 3년간”에서 “그 다음 5년간”으로 연장하여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칙 조항에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세조례」 제1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를 신설한 본 조례 제7조의 2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세 조례의 경감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 등 각종 개정조항은「지방세법」, 「대한주택금융공사법」,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 규정에 적법 타당하고, 또한 감면대상 규정을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려는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의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우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아까 논의되었던 사항인데요. 중개인도 전국 어디 다 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것을 규제한다면 중개인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 위원님!

얼마 금액을 주는 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고 있고, 그것은 아마 은행에서 재산평가를 해서 약정에 의해서 지급될 것입니다.

그 건물은 재산세 25%를 감면해 줍니다.

저희구는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해놓아야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순기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도시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및 3조에서는 도로,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의 용어를 정리하고 적용대상 공사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5조에서는 공사시행자가 사전에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하여 교통안전 및 원활한 통행의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 및 11조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이 이행되지 않을시 이에 대한 시정명령 규정 및 입안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도로를 점용하여 시행되는 각종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안은「도로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도로점용 기준 중 공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목적)에 법적근거와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정의)에 “도로”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적용대상)에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區)도와 점용기간 2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도로점용 공사의 적용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공사신청 전에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 안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에 구청장은 공사로 인한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 도로점용시간의 조정, 우회 안내 지점의 위치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에 공사 시행자는 공사 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와,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되는 등의 경우에 변경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안 제7조(대행자지정)에 공사시행자는 등록된 교통분야영향평가 대행자에게 교통소통 대책수립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에는 구청장은 교통행정 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에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자문회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시정명령)에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소통 대책 및 검토 요청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구청장은 공사 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도로법」제84조제4호를 적용하여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2조(홍보)는 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계획 및 고통소통 대책에 대한 정보를 대중매체나 안내표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홍보하여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시행규칙)에 본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의 검토 결과, 도로점용 공사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소통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점용 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근거법령인「도로법」,「도로법 시행령」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법 타당하며,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에 대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은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