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그 금액을 위원님들이 1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내주셨는데, 100만 원 내주신 분도 귀한 금액이고, 2,000만 원 내주신 분도 계신데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안 넣었습니다. 기탁자 명단을 보여드리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사명단만 했는데, 이사가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30명의 반은 하반기 때, 2년 임기에 2분의 1씩 교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년 임기 이사가 있고, 2년 임기 이사가 있어 교체하면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기탁자명단 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5억이라는 것은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면세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한 것이고요. 제 생각입니다만 예탁금제도로 해서 주민들이 10만 원을 내고 타구로 이사를 갈 때에는 되돌려 주는 예탁금으로 해서 하면 그 이자만 해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기탁도 있고 예탁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 아파트형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크게 하신 분들이 있는지 신경을 써서 다만 얼마라도 기탁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5월경에 창립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발기인들 특별기금을 내서 그때 약 2~30명정도 장학금을 주는 방안도 지금 장학회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내신 분들도 1차로 내셨다고 했기 때문에 좀 더 내실 분들도 있고, 내실 있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사회단체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풀로 잡혀 있는 데서 나가는 겁니다.

예.

예산으로 그런 게 있을 때는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받으니까 그런 사항은 거의 없고요. 지난번 그런 건 있습니다. 체육관 옆에 탑 하나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지원사업으로 별도의 사업을 편성한 게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사안에 따라 다른데 일일이 조례에 열거할 수는 없고요. 운영할 때......

다른 보훈단체와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또 다른 보훈단체와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6월에 청원서를 보훈단체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을 들어서 철회를 시킨 적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사회단체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묻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계획보고를 듣게 되어 있는데 식사를 하고 오후 1시부터 하시죠.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하고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어제까지 3일간 계속된 구정질문에 이어 우리국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사업계획을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1월 1일자 조직이 개편된 주민생활지원국을 간략히 소개하고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중심 지방행정조직 개편사업에 의해 우리 금천구 주민생활지원국도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조직과 사무실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개선된 주민생활지원국은 6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개편 내용을 보면 복지, 문화, 체육, 교육, 관광, 청소, 환경부문을 통합전담하는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하여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사회, 복지, 문화, 청소 및 환경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 통합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에 주력했습니다. 그 실천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종합계획을 세워 노인, 여성, 청소년, 어린이까지 계층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친화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원스톱 맞춤형복지서비스 체계를 갖추어 복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문화체육과가 기존의 문화공보과에서 분리되어 각종 문화체육 이벤트 및 평생교육을 관장하고 특히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자 환경과를 신설하여 깨끗하고 맑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한결 수준 높아진 구민의 욕구에 부응코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사회, 복지, 가정, 교육, 주부고용 등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 뿐 아니라 쾌적한 환경과 폭넓은 문화체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 맞추어 주민들의 불편함과 궁금해 하는 것, 가려운 것을 듣고 배우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실천하는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서울시 인센티브 7개 사업 중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고, 여성정책 종합평가에서는 우수구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서 모범구, 문화사업추진 분야에서 노력구로 선정되어 총 1억 8,800만 원의 시상금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 수상한 사업은 2008년도에는 모두 최우수구를 목표로 더욱더 노력하고 수상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구 벤치마킹과 창의혁신 아이디어 개발로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2008년도에는 모든 분야에서 수상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삶이 여유로운 금천구를 조성하고 미래를 여는 복지교육 기반을 실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건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배옥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체계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복지, 보건, 고용 등 8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복지, 보건 등 8대 서비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또한 8대 서비스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분야별 내용 및 처리절차 등을 단계별로 요약하여 매뉴얼로 제작해서 업무 담당자에게 숙지하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금년 12월초에 오픈해서 더욱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21종의 복지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대주민 홍보로서는 홍보리플릿을 제작·배부하고 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에 게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8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금천구 푸드마켓 운영입니다. 운영개시는 금년 12월초쯤 개시하겠고, 개소식은 금년 12월 21일로 잠정 예정 중입니다. 장소는 금천구 독산동길 204로 시흥본동과 독산2동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2억 8,000만 원 정도가 되겠고, 임차기간은 금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5년동안입니다. 운영예산을 보면 금년도 설치비 지원은 3억 8,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비로 임차료가 3억 원, 설치비가 3,000만 원, 인건비가 480여만 원입니다. 2008년도 운영비 및 인건비는 7,200만 원으로 시비가 2,400만 원, 구비가 4,800만 원입니다. 운영주체는 2001년도부터 푸드뱅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거노인 등 저소득가정 약 700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가지고 농·수·축산물, 공산품, 가공·조리식품 등을 월 1회 개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수시로 가져가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추진입니다. 우리구는 금년 8월부터 운영했고, 시범운영은 금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보면 전국가구 평균소득이하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월 353만 원 이하인 취학 전 아동이 되겠습니다. 예상인원은 1,000여 명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 7,900만 원으로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저희는 현재 웅진씽크빅하고 아이북랜드 2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방문을 통한 도서지도 및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대상자에게 매월 3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입니다. 현재는 웅진씽크빅이 1만 3,000원, 아이북랜드는 9,000원정도를 수요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신청은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국이 신설됨에 따라서 동사무소는 실질적으로 책정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고 우리 과에서 새로운 선정이나 탈락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신규신청 접수부분은 금년도 11월 30일 기준 신규신청 접수 1,516세대, 조사완료 1,487세대로 약 98.1%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고, 현재 29세대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복지대상자 조사의 신속성·정확성을 극대화하고 복지대상자 제외시 서비스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다른 이웃돕기 형식으로 연계를 적극 의뢰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월 1회 이상 사례회의를 해서 특수사례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해서 소외계층이 소외받은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은행을 통한 구민 취업기회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구직자에 대한 취업상담 강화 및 취업정보 제공, 구직자 수요에 맞는 구인업체 발굴로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유도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취업알선 및 상담강화 및 홍보확대를 하겠습니다. 취업알선은 1만 1,000여건, 취업은 510명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직자에게 취업정보 문자서비스 를 제공하고 각 동사무소에 최근 구인정보 등을 제공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구인업체 발굴반을 운영해서 관내 100인 이상 기업체, 금융기관, 대형할인마트에 월 2회 직원들이 기업체를 방문하고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기업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인·구직정보를 교환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적극 유도로 취업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배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배옥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보고한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구직·구인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인은 947명이 되겠습니다. 구직은 1,285명, 알선은 1만 1,426명,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실질적인 취업은 11월 30일 현재 400명을 취직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직업훈련을 못시키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취업시키기는 곤란하고 주로 경비, 청소원, 컴퓨터가 가능한 청·장년들, 일부는 경리로 취직을 시켰습니다. 주로 경비하고 청소원, 그 다음에 사무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이 약 370명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경리직이나 일반사무직에 취직한 인원은 약 3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저희 과나 동사무소에 와서 취업신청서를 냅니다. 왜 본인이 방문하게 하느냐 하면 개인별로 특기가 다르고 또 본인이 원하는 직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자기 적성에 맞는 직장하고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업훈련을 병행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양질의 원하는 그런 직장에 취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것은 장비구입비 10억 1,000만 원 정도가 빠졌는데요. 순수 152억 중에는 장비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었고, 10억 1,000만 원 정도가 빠진 것은 실버센터를 건립했을 때 장비가 소요되는 것을 뺐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이 152억 3,100만 원인데, 사실 전체적인 것을 다 합쳐 152억 3,100만 원이고, 요양원 건립에는 8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 70억은 뭐냐 하면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복합청사를 짓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80억이면 사실 됩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기피시설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이용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지만 이해관계는 누구나 있으니까 싫어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미워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들이 인정을 못한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이미 작년도에 30억 원이 마련되어 있었고요. 올해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이 35억이었는데 그 중에 20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었고, 구청 내부에서요. 나머지 15억에서 18억까지는 어저께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연초에 시장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하면 우선 60여억 원으로 보상이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건립비이고요. 그 다음에 시비·국비 지원을 받으면 그걸로 합쳐서 복지시설을 짓고 그래서 예산 조달문제는 저희들이 빠듯하지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담당한 것은 2006년 7월 19일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 사이의 시행착오에 대해서...... 그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이 반성을 하고,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반성을 하기 때문에...... 작년 7월 19일 이후에는 늦어진 게 없고요. 또 작년에 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소정의 시간이 지나서 올 10월 31일 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40억 상한액을 전 시장이 결정해서 지금은 불분명하다 하셨는데, 40억에 대한 것을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내년에 15억이 내려오고 2009년도에 25억이 내려오는 걸로 확정이 된 것을 본청의 공문 내지는 업무연락 형식으로 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예산상의 큰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나 의회 건물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따로 저하고 만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지금 보건소는 자기들 계획이 있어요. 아까 말씀 중에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청이 지금 입원도 못하고 있는데, 돈을 방만하게 들여서, 저희가 딴 방향으로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어제도 말씀하신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맞춤서비스할 때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틈새계층,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계층 해서 차상위계층을 보면 의료급여대상자가 있고, 특별취로대상자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대상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청이 따로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은 별도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지연에 대해서 지금까지 선배들이 끌어왔던 것은 그분들의 시행착오라고 해서 겸허히 반성을 하지만, 제가 맡은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정은 저희 직원과 함께 같이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엉켜서 못했는데, 그 문제는 사법적인 관계입니다. 제가 사법적인 당사자들의 소유권이전문제까지 물론 건축과에 규정을 둬서, 지금 이사장으로 계신 국윤호 부구청장 계실 때 난상토론 끝에, 예를 들어 우리가 공영주차장 같은 시설물을 만들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난 이후에 지분이 분할되어, 소위 말하는 딱지를 노리고 소유자가 늘어난 것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벌어진 것은 경찰서에서 조사가 되었고 종결이 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가 답변이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도와주시고, 의원님들께서 특히 관할지역 의원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그쪽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벌려주셔야 이 사업이 빨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할 말이 많습니다. 분명히 2003년도에 진행되었으면 벌써 병상 50규모의 치매·중풍노인 요양센터가 생겼어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일을 이리끌고 저리끌고 다른 대안을 내놓고, 성베드루병원에 하다보니까 지금 44억 지원도 아까 김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1구 1요양소의 계획이 다 무산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100억 이상을 구비로 쓰는 이런 사태가 나타납니다. 동사무소, 주민, 독서실, 복합건물 짓는다는 이런 문제가 커졌다 이것입니다. 분명히 어제도 주민생활지원국이 독산동에 세울 것입니다. 독산동에도 그런 요양소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 했으면 얼마든지 100억가지고 독산지역 시흥지역 두 군데에 지을 수 있었어요. 실기를 하고 업무처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2004년도 시흥1동에 22억 500만 원, 부지비 44억이 지원되었으면 벌써 세웠어요. 2007년도에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 업무적인 미스(Miss)가 있었고, 지금 거기에 투자된 것 있습니까?

있지요. 30억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빼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내년도에 종합청사 지으면 보건소가 청사로 옮기게 되면 그 건물이 남게 되고,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가 있는 이 의회건물도 임대건물이지만, 이것도 영구임대예요. 이것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흥1동 시설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시흥1동 통합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여기서 그렇게 요구하셨던 시흥1동 어린이집을 여기에 하려고 했는데, 이 건물에 소유권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건물도 대체건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시설결정해 놓고, 선투자 해놓고 하기 때문에 빼지도 못한 이야기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 하필 거기만 해야 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소 있습니다. 예산절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30억이 어디서 뚝딱 된 것이 아니었고요. 작년에 30억을 요구했더니 10억을 올렸고, 올 추경에 30억을 달랬더니 또 10억을 주길래, 더 달라고 해서 20억을 보태서 30억을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내년도에 38억을 요구했더니 전액이 다 깎여서 거기서 더 달라고 해서 20억을 마련하고 나머지 15억 내지 18억은 시장님 특별교부금으로 한다는 그 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구 자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건소에 알아보라고 하면, 보건소는 신청사추진단과 청사담당부서에서 용도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는데 제가 언뜻 동의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국방부 땅 같은 것도 다 조건은 있는데, 다음에 당연히 알아보지요. 이미 시설계획결정이 끝난 상황에서 이것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또 돈이 한꺼번에 생긴 것도 아니고 4번에 걸쳐서 거의 구걸하다시피 마련하고 직원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간의 지연을 단축하기 위해서도 좀 도와주시고, 그쪽에 설득할 때 저희들한테 조금이라도 귀띔만 해주시면 제가 혼자 뛰어가서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설득작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치매·중풍노인이, 하루라도 급합니다. 빨리 해야지 우리 주민들이 복지차원에서 치매·중풍노인들의 요양소를 빨리 만드는 시급성을 따져볼 때는 한번 새겨 볼 수 있는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네.

지금 저희 구에 독서실이 5개소가 있는데요.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는 곳은 어린이집 원장이 같이 관리를 하고 독서실이 별도로 있는 곳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하고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관리를 분리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관장의 봉급이 더 나가서, 예산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독서실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흥1동은 애초 계획상 2층에 청소년독서실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어제 시흥지역의 주민들의 의견하고 관련해서 청소년독서실보다는 어린이 공간을 2층까지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 신청사 내에 구민회관 층에 작은 독서실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어서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아마 현재 시흥1동청사에는 독서실은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2층을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서열람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서를 많이 갖다 놓고 거기에서 열람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사추진단장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도서열람실이라는 표현으로 장서를 갖다 놓고 청사 찾아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무슨 지식이 필요할 때는 열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서복성 위원님께서 작은 도서관 짓는데......

제가 돌아가서 3가지 개념에 대해서...... 도서관하면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청소년독서실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시흥본동에 작은 도서관 규모로, 지금 가산정보도서관만한 크기로 7~80억짜리 건물을 하나 세우겠다고 머릿속에 넣고 중기재정계획에다 수록을 해 놓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좌표상에 붙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받기 전에 먼저 알아보았더니 도서열람실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은 시험공부하는 공간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은 정보도서관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추진할 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한양대학교가 아니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한양대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특별하게 한양대학교만으로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주민교양대학이라고 해서 홍보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주민교양대학을 아는 사람은 아는데요 12주 과정으로 하다보니까 고위정책과정을 넣게 되었어요. 주민교양대학(고위정책과정) 이렇게 넣었습니다. 교육할 때는 한양대학교 가서 수료장을 받다 보니까 한양대학이라고 들어가 있었고......

다음은 임부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하고 문화체육과장이 한양대학교 고위정책과정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양강좌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나서 한양대학교 고위정책과정 2기를 했어요. 그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아까 임부재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어떤 특권의식을 가졌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우리 예산 가지고 왜 그러한 일을 하느냐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은 5,000만 원 그 반절을 가지고도 불특정다수를 위한 교양강좌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변에 폐수배출업소는 정확히 제가 몇 개소가 있는지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주로 우리 관내에 폐수배출업소는 엑스레이라든가 아니면 병·의원시설의 엑스레이 시설, 그리고 인쇄업종 등 그런데 위탁하는 것이 주가 되고 직접 안양천으로 방류를 한 업소는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개월에 몇 번 지도점검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 시피 종별, 등급별로 해서 2년동안 위반사항이 한번도 없는 곳은 청색업소, 녹색업소, 그 다음에 적색업소 등 이렇게 해서 업소마다 점검 횟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매월 점검을 이루어지지만 월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연 1개 업소당 많이 나가는 업소는 2회에서 3회까지 나가고요. 보통 1회 이상은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와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4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충실하신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