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제167회 제6차 본회의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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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교통에너지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창완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창완입니다. 농촌지원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1쪽에요. 우리지역 신소득작목 개발에 대한 특화사업 육성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년간 이제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산나물, 고추, 친환경미나리 지금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보고에 의하면 10월 하순쯤 매년 이렇게 평가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까?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평가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그렇게 우리 개발한 특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그 동안의 2012년부터 주욱 해 와서 그 당시에 저희가 시작했던 고사리 사업이나 그때는 또 블루베리가 많지 않아서 블루벨리 친환경 뭐, 대추단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범사업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로 조금씩 변화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접목선인장 하고 산채하고 삼채나물 이런 것들은 좀 활성화를 하고 지역 소득원으로 발굴코자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제가 알기는 뭐, 10개 사업, 8개 사업 매년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한두 개 사업은 잘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이제 시범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좀……

태하

황태하의원

예.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내년도 또 신소득 사업에 대해서 또 발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대충?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지금 이제 예산을 또 지난번처럼 2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각 상담소 별로 이제 발굴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10월까지 받아서 자체협의를 통해서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안 그래도 우리 농촌지원과는 말 그대로 우리 농촌에서 신소득작목에 대해서 이제 많은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귀농귀촌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소득이 좀 되는 그런 사업을 좀 개발을 해서 내년도도 좋은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사업한 과정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 된 부분, 못된 부분을 좀 평가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된 거는 좀 또 육성을 시키고 또 본청으로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되는 거는, 못 되는 거는 좀 검토를 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참 저번에 제가 소장님한테 우리 지역에는 이제 오이농가가 한 40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계를 뭐, 크랭크 로타베이트라고 이제 그게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싸고 수입품입니다. 이제 농가들이 좀 이래 쓰기가 좀 어려우니까 마구 쓰다 보니까 고장률이 많고 이래서 또 수입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구입을 해줘서 우리 농민들이 지금 잘…… 지금 이제 여름에는 수확을 지금 안 하고 곧 이제 모종을 심기위해서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오이작목반들이 고맙다고 이제 준비를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 우리 이거하면 임대료 수입이 8,700만원이 이거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이거는 기타세외수입으로 시청으로 다 입고를 시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시에서 관리를 그래 합니까?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지금 뭐, 보면 개인들이 농기계를 사려하면 수천만원 주고 사야 되는데 임대사업장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농가들이 이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 이제 쓰는 사람들이 사실요즘 보면 알다시피 뭐, 쓰는 사람들은 마구 쓰고 또 고장들도 잦고 이래서 사전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도 교육을 연 20회 뭐,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안전교육이라든지 또 기계를 고장나면 어떻게 한다하는 그런 또 사업장에 기계고치는 기술자 있지요?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잘 배치를 해서 교육 잘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왜 그런가 하면 한 두 사람이겠지요. 임대를 해주고도 불평 있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뭐, 우리 죽도록 시에서 시청직원들이 사업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 좀 잘 시키고 또 출고할 때는 명백하게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명심해서 하고 앞으로 이제 카드결제 방식도 한다하는 이런 쪽으로는 참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데 사업을 좀 잘하시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우리 이제 지금 서부분소하고 내년에 이제 동부분소를 하잖아요?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이거 인력 관계를 어떻게 할 작정인가요? 지금 보니까 이게 참 형평성에 안 맞는데 어차피 사업장 세우려 그러면 인력이 필요한데 사실은 뭐, 기술자격증이 있는데 1년에 연봉 뭐, 4,500 이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잘 꺼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기간제는 안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4,500원 가지고는.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 집행부 하고 의회하고 잘 상의해서 앞으로 이제 어차피 분소가 신축이 되면 인력이 꼭 필요하잖아요?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필요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관리자 한분하고 또 기술자격……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무기계약직 하고 정규직 하고 1명씩 그 2명씩 필요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무기계약직 하고 해서 그런 거를 좀 상의를 해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거니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지마는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기술센터소장님하고 해서 내년에 꼭 우리 차질 없이 서부나, 동부나 같은 맥락에서 잘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영숙

남영숙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축제 녹색농업기술 종합대축전 이래가지고 감고을 이야기축제 때 이제 같이 하기로 그래 하셨습니까?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는 거는 이 축제라 하는 거는 산지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뭐, 장소가 괜찮다고 거기 가서 하는 게 맞습니까?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축제가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의 어떤 편의성도 좀 장소가 제공이 돼야 되고 또 산지에 있는 분들의 어떤 입장도 생각해야 돼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장소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축제 보러오는 사람이 뭐를 보러옵니까? 거기에 농산물을 보러 오는 거 아닙니까?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농산물을 보러 옵니다. 그리고 농산물을 구입도 하고 거기 와서 체험도 하고 먹거리 뭐, 이런……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산지에서 해야죠. 본 의원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본 의원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축제는 또 종합적인 어떤 거를 고려하다 보니까 또 산지에 또 선정이 장소선정이……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감고을 이야기축제에 그 한다는 이야기가 이건 아니고 지금 만약에 뭐, 어디 오디축제나 뭐, 이런 걸 축제를 했을 때 산지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 본 의원 이야기는 그런데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못했지요?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베리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저거 장소를 어디 정했습니까?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명주테마 타운에서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장소가 명주테마 장소가 좋다고 거기 가서해가지고 됩니까? 산지에 가서 해야 되지.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그게 이제 베리다 보니까 뭐, 오디하고 블루벨리……

준섭

조준섭의원

처음에 거기 예산세울 때 뭐로 세웠습니까? 오디축제로 세웠지요? 3,000만원.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오디로 세웠는데 이제……

준섭

조준섭의원

왜 또 거기 벨리가 들어가고 거기에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세 가지를 다 하려 그러면 오디하고 복분자는 맞습니다. 오디하고 복분자는 오디끝물에 복분자 들어와요. 맞는데, 벨리까지 안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좀 더 이제 앞으로 과장님이 연구를 잘 하셔서 이게 산지에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귀촌 이래 우리 귀농인정착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주로 무슨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지금 이제 주로 포도과정을 해서 10회 과정으로 해서 포도클러스트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이제 교육지원 해가지고 사과, 배 뭐, 선인장, 포도, 복분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작목에 대해서 농가에 직접가가지고 실습교육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보니까 뭐, 여기 기술교육이 포도로 되어있네요?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포도 과정은 이제 10회로 해서 포도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통, 현장 뭐, 체험교육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포도가 이제 과잉생산이 되다보니까 폐농신청을 하고 있지요? 올해부터.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폐농신청을 받고 있는데 포도교육을 해가지고 포도를 더 식재를 해서 심는다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중화지역 쪽으로 포도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그 분들의 어떤 요청도 있고 이래서 포도과정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또 다른 과정 작목으로 이렇게 좀 변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올해 포도생산 가격이 작년에도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청과시장에 농협청과 하고 구리 이쪽으로 둘러보고 왔는데 사실 올해는 작년대비 더 떨어졌어요? 지금 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농산물이 대풍이지요? 지금.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농민들 걱정은 더 됩니다. 지금, 가격 때문에 사실 흉년이 와도 걱정, 풍년이 와도 걱정, 지금 농민들은 속이 다 쓰려빠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도 전망이 있는 교육, 앞으로는 이런 교육도 전망이 있는 교육 지금 포도를 지금 폐농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거 포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또 교육을 식재를 한다하는 거는 이거는 좀 앞뒤가 좀 안 맞는다. 사실 우리 접목선인장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마는 접목선인장이 상당히 효자품목입니다. 우리가 외국수출 하는 수출품이 되다보니까 이런 쪽에 하여튼 과장님이 좀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우리 지금 접목선인장 농가가 지금 다섯 농가.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지금 공성에 다섯 농가 있고 화산들에 새로 농가가……

준섭

조준섭의원

예. 화산들에는 지금 시작했지요?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그래서 10호가 넘게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제가 음성을 갔다 왔습니다. 음성을 가보니까 엄청난 양을 가지고 지금 이 접목선인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시나 국비 뭐, 이런 것들을 많은 지원을 하고 거기는 보통 뭐, 2,000평, 3,000평 뭐, 이런 하우스를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 우리 농가가 작다보니까 지금 그 접목선인장을 수확을 해가지고 지금 음성이나 이리로 가지고 갑니다. 거기서 포장을 다시해가지고 지금 수출할 수 있도록 이제 수출단지로 들어가는데 여기도 우리 상주에도 조금만 더 확보를 하면 자체적으로 컨테이너에서 담아가지고 바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야 되지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 좀 수고스럽지마는 이런 효자품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교육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귀촌하시는 분들 귀농하시는 분들을 이런데 교육을 많이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소득사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농기계임대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보니까 국비 21%, 도비 1% 이러네요?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시비가 97%.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차라리 받지 말아요. 이거, 그 1%, 2% 받아가지고 이거 뭐, 이야기만 나오고 하여튼 농기계임대장은 정말 우리 농민이 지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장에 사실 정말 우리 농민들께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여기 또 우리 농기계 기종도 좀 이제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예산을 아끼지 말고 정말 농민이 필요한 농기계를 비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예. 311쪽에 아까 황태하 의원님 얘기하셨는데 삼채 이거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까?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삼채가 울릉도에서 나오는 고사리 비슷하게 생겼는 그런 이렇게 나물인데……

재분

성재분의원

나물로도 먹고……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나물로……

재분

성재분의원

약용이잖아요? 이게.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삶아서 건나물로 해가지고 먹을 수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삶아서 건나물로……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고사리처럼……

재분

성재분의원

아, 예. 이게 뭐, 그렇게 좋다고 TV에서는 그러데요.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이거는 판매는 또……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판매는 지금 저희가 좀 농가가 올해 한 5내지 6호 정도 육성이 됐는데 외서 햇순나물 유통하는 쪽으로 연계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요. 318쪽에 농산물종합가공 지원실 지금 뭐, 오디 잼이나 뭐, 포도 잼 이거 가공해가지고 우리가 먹어본 바로는 판매를 해도 아주 손색이 없는 어떤 그런 입장까지 나왔던데 아주 이거는 굉장히 좀 효과적이고 좋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참 잘하셨다. 이런 칭찬을 해주고 싶은 어떤 건데 그래 여기 농민단체만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요?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지역에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다 와서 시제품 생산제 그거를……

재분

성재분의원

농업인이?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참여할 수 있고요.

재분

성재분의원

단체만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교육을 한다는 거는 언제……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시청홈페이지나 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재분

성재분의원

언제쯤……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한 3월이나 뭐, 시기별로 조금씩 틀리는데 계획이 서면 이제 공고를 하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제품을 하실 분들은 평상시에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 직접 오셔서 하시면 그 기간을 맞추어서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별로도 이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교육 같은 거는 어떤 과정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거는 굉장히 좀 잘 하셨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좀 더 이렇게 사업비를 좀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이거는 농민들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포도라든가 모든 게 지금 상품이 좀 돈이 된다 싶으면 떨어지거든요. 6차 산업에 가까운 어떤 머리를 쓰서 좋은 머리들 많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농민의 시름을 들어주는 어떤 이런 입장으로 일본은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잖아요?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6차 산업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까지 좀 해 볼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고 또 내년에 지특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좀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을 거 같은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확장하기 위해서.

재분

성재분의원

예. 벤치마킹을 일본도 좀 가서 보면 진짜 이거는 하나도 이 농산품을 이래 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진짜 그런 거는 배울 만하거든요. 뭐, 그런 입장이 우리가 가공업체에 상주에 어떤 기본 상주지역이 그 모든 걸 차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 좀 한번…… 다른 지역에서도 배우러 오고…… 이거는 만들어 놨는 상품 포장이나 뭐, 모양이나 맛이나 굉장히 좋더라고요.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마지막 날인데 첫째시간에 참 힘 드는데 잘 하시네요. 우리 상주가 이제 농업의 수도 상주라고도 얘기하고 또 삼백의 고장, 농촌거점도시 이런 말을 많이 써는데 오늘날의 상주가 이렇게 좀 잘살게 된 거는 우리 육심교 소장님을 비롯해서 또 과장님들 기술센터직원들의 그 열정에 의해서 됐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찬사를 드리겠습니다.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희의원

간단한 거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이 농기계임대 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었는데 우리시에 임대사업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편이지요?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리고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동부분소를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의원

그래 잘 지적을 해놨는데 현재 본소 외에 중화분소 하고 남부분소 북부 저기 3개 분소에 지금 기술직하고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전부 다 기술직이라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기술직은 이제 옛날에 기능을 가지셨는 분들이 이제 정규직화 하면서……

김태희의원

정규 공무원은 아니고……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아이, 정규직원으로 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김태희의원

정규공무원 한분하고 무기계약직 하고 이거 업무특성상 여기는 일반 평범한 사람이 배치되어서는 안 되는 장소인데……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이제 전부다 현재는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김태희의원

뭐, 정원관계는 총무과에서 하지만 정원은 늘지 않고……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정원을 내년도에 이제……

김태희의원

그 기술센터에 보면 올해 중화분소가 생기고 또 내년도에 생긴다면 인력이 많이 부족 할 텐데……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김태희의원

거기 대책이 필요할 거 같은데.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우선 무기계약직을 4명 정도는 이제 확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또 동부분소하고 서부분소가 생기면 또 이제 부족한 상황이라서 또 시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확충을 더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인력도 확충을 하고 이제 농번기가 아닌 시기에 본소에 있는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제 앞으로 중화 남부, 북부 또 동부가 생기면 연찬회를 가져서 이 분들이 잘해야 시가 잘한다. 시장이 잘 한다 소리를 들을 거 같습니다.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신청할 때 농기계임대 사업을 신청할 때 어떤 방법으로 현재 하고 있는가요?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지금 뭐, 인터넷으로도 이제 기본적으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데 인터넷을 못하시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저희 직원이 이제 대신해서 이렇게 신청도 해드리고 또 가까운 상담소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또 거기서도 이제 대신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제 순서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은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는 인터넷으로 하는 거는 농민들이 그 인터넷 잘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사실은 전화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을 우선하는가요? 전화를 우선하는가요?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일단 이제 인터넷으로 하면 그 상황이 다 한눈에 보이니까 그 시점에서 전화가 오면 그 전화 받고 이제 뭐,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하면 저희 직원이 들어가서 찍어주면서 그렇게 순서대로 신청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

김태희의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 육심교 소장님이 농학박사지요?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상주 잘살려하면 우리 소장님이 지금도 와가지고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선생님 이랬거든요. 똑 같은 과거에 국비에서 지방비로 바뀌고 또 기술센터 있는 분은 선생님 하는 소리를 듣는 거는 그 만큼 전부다 연구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공직하시는 동안에 한번 상주 좀 변화 일으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319쪽요. 농부증 예방 및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해가지고 1억 7,000이 그 예산에 잡혔잖아요?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어디다가 어떤 한 방식으로 환경을 조성해 주셔요?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아, 이제 단체 대상은 단체나 마을이나 그런 데를 하는데 작목이 한 작목으로 통일 됐는 단체나 작목반이나 이런 데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농업인들이 원하는 장비를 전문가가 함께 컨설팅을 하면서 선정된 장비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보완을 해서 장비를 보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작목반이 형성된 데는 벌써 규모화가 되어있고 그리고 그분들은 스스로 본인들 역량을 키워야 될 부분이고 스스로 찾아가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마는 사실 이게 농업분도 보면 빈익빈 부익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잘 사시는 분들한테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다보면 실제 필요한 분들은 영세농이에요. 그분들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개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포집해가다 보면 기 규모화 되고 단위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겠지마는 영세농들에 대한 대책도 겸해서 이래 세우실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제 예방 및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로 뭐, 어떤 장비를 주셔요?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그래 특히 이제 이게 그 사업이 좀 여성 농업인에게 좀 가점이 있도록 이렇게 국비사업이니까 체크리스트가 좀 세시가 됩니다. 그리고 하는데 농약을 칠 때 이제 농약을 쉽게 치는 뭐, 줄당기는 호스 권치기라든지 그 다음에 수확물을 운반하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수확물을 안전하게 좀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는 수확물운반차 그 다음에 뭐, 포도 알 솎기나 뭐, 이런 작업을 할 때 좀 여성에게 이제 이렇게 많은 부위에 부담이 오니까 그런 어떤 좀 작업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제 보조금조로 이래 장비가 지원이 될 수도 있네요?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5,000만원 사업 중에 4,000만원 정도는 전체 한 20호, 30호에 나누어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교육, 농작업 안전을 위한 교육이나 그런 컨설팅 이런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그래서……

김홍구의원

그러면 거의가 이제 교육 쪽으로 가는 게 더 맞겠네요?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교육을 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교육도 맨 작목반이나 마을단위별로 이제 하시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그 대상지로 선정 됐는 그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농부들이 사고 나는 율이 영세농이 납니까? 전문화된 집단에서 납니까?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좀 영세적인 분이……

김홍구의원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겠지요?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이제 조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기계임대사업 9억 4,300만원 예산가지고 국비 2%, 도비 1%, 시비 97% 하셨는데 어떤 예산이든지 간에 이제 배정비율이 안 있습니까?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비로 농기계구입비가 5억이 포함되어있고 또 뭐……

김홍구의원

아니, 농기계도 안 그래도 이제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FTA체결로 말미암아가지고 그 부분에 보상차원에서라도 국도비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많이 확보를 해야지 됩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제 국비 2% 저는 이런 걸 기술센터에서만 봐요. 기본적인 배정율이 있잖아요?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은 국비확보 했는 거는 서부분소 신축하는 거는 국비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체로 기존 임대사업장 운영할 때는 그 예산이 크게 많이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인건비나 또 기계가 좀 노후화 돼서 5억을 또 저희가 확보를 해서 좀 기계를 보완했습니다. 이거는……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기계사는 데도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리고 이제 국비2%, 도비 1%라 하는 거는요. 이 사실 이제 통과하기 수월하려고 지금 이래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예산반영 안 될까봐 안 그래요? 그게 더 안 큽니까?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국비로 내려왔는 사업은 농기계훈련 사업이라 가지고 4,400만원 내려왔는 그게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전체 100% 시비로 하고 있는데……

김홍구의원

알겠습니다.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서부분소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지금 밑에 저거를 하고 흙을 지금 성토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홍구의원

흙을요?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아, 그 많이 지대가 낮은 모양이죠?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지대가 좀 낮습니다. 도로하고 좀 차이가 많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흙은 어디서 나와요?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흙은 모동 이동 1리에 야산에서 이제 갖고……

김홍구의원

아, 그래요?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 부분들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도안에 보면 교량을 놓고 있잖습니까? 어차피 하상정비 해야 되는 거 같으면 하상정비 하는 거 가지고 투입을 하면 훨씬 나을 건데, 조금 생각을 못 하셨는가 봐요?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사전에 저희가 그거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홍구의원

어차피 하상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역에 일반 개인이 필요한 부분도 요즘은 준설하는 걸 다 허가를 해줘요. 개인이 성토하는 것도 하상정리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한 개하면서 두 가지가 해결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작은 예산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래 진행하시면 조금 더 안 좋았겠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어쨌든 고생하시고요. 우리 지역농업인들을 위해 더 보람찬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순서로 과장이 보고를 하여야 하나 기술보급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입교하는 관계로 상주시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심교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육심교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을 계속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소장님!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육심교 소장님이 상주시 기술센터에 오시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또 농학박사님이고 또 고향에 오셨으니까 우리 기술센터 특히 우리 상주는 농업의 도시고 많은 농산물생산이 많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근무하실 동안이라도 우리 상주시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326쪽요. 벼 키다리병 방제 온탕기 보급에 대해서 올해 48대 개소를 보급했네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여기 보면 시비 44%, 자부담 56% 이런데 왜 이렇게 뭐, 기준이 있습니까? 50:50하지, 이래 또 꼭 이래 해줄 그런 뭐, 1대라도 더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랬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농가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처음에 했는데 뭐, 의원님들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자부담 비율을 적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자부담을 좀 50:50쪽을 하면 안 좋겠나,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14년도에는 사실은 사벌들이나 모든데 보면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됐지요? 그래서 뭐, 다행히 우리 또 각 상담소에서 교육을 열심히 하는 덕분에 그래도 올해는 뭐, 키다리병이 많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적게 조금 한두 군데 보이는데 대해서는 우리 상담소나 기술센터에 열심히 보급을 해서 이런 부분이 좋은 성과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제 온탕기 보급에 대해서 조금 더 보급을 늘릴 수 있는 농민들이 좀 병이라 하는 거는 있으면 올해는 지금 아직까지는 병은 없지마는 지금 수확기가기 전에 비라도 오면 많은 병충해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 수확기까지 비가 안 오면 되는데 아직까지 9월에는 또 태풍이라든지 한두 개가 올라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기술센터도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민들이 쌀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두 번째는 우리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상주딸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14년도에는 이제 예산 14년도 이게 2년차 올해까지 2년차 했네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주로 이거는 청리지요? 청리 지금 딸기하고 어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청리하고 모동도 추가 지역에도 또 있고 이래 있습니다. 사벌에도 있고.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지금 이거 잘되고 있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당초 지역특성화사업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고설 이렇게 1m 높이 이상 고설 재배가 없었는데 지금 10ha 정도로 지금 늘어난 단계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게 지금 보급은 하는데 농가들이 이제 사실은 전부다 농가들이 알다시피 수익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만이 그 사람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또 주위에서 또 농가도 늘어나고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딸기농사는 이제 청리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 잘 되는 걸로 있는데 우리가 올 봄에도 경기도 양평에 우리 의원들도 이제 체험농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 농장을 하면서 이래보니까 체험활동을 하면서 구미에서도 청리에 많이 오는 걸로 학생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상주시내에.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 뭐, 면적이 지금 우리가 고설 딸기재배 면적이 10ha로 우리 경북도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고설 딸기재배 시설로는 그게 이제 우리 초등학생이나 학교에서 아마 관광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설로……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지금은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되어서 사실은 오면 유치원 어린애들이 오니까 딸기농장을 삭 다 망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양평에 가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벤치마킹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구미나 인근에 이제 구미라든지 김천이라든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이제 농장을 좀 추전 좀 해주시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농장화를 만들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딸기에 대해서 이제 6차 산업으로 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게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보고서 331쪽에요. 목본류 양용작물 품질향상에 대해서 지금 이거 우리 상주관내에 복분자하고 오미자가 지금 과잉생산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무리는 없었는데 저들이 소비추세를 보면 아마 지속적으로 복분자라 이런 거는 점거하는 쪽으로 지금 소비추세는 늘어나는 걸로 그래 되어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거를 이제 가격 때문에 복분자 같은 경우 가격 때문에 저장을 해놨다가 가격이 오를 줄 알았는데 지금 판매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서 손해를 보는 농가들이 많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기능성으로 하는데 이런 사업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자꾸 농가를 늘이면 몰라도 있는 농가라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관리를 잘 하는 측면으로 했었으면 안 좋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게 복분자라든지 오미자가 좀 잘 된다 이러니까 귀농한 사람들이 제일 농사짓기 쉬우니까 주로 귀농, 귀촌 하는 사람들이 이런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그래 뭐, 내용도 모르고 짓다가 나중에 과잉생산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분자라든지 오미자가 지금 과잉생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미자도 뭐, 담배인삼공사로 납품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고 이래서 여러 가지 애를 먹고 특히 이제 올해는 또 비가 안 와서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관수시설이 지금 안 돼 있어 농가들이 많이 애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농가들이 좀 관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잡아주시고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또 그 분들이 옆에 문경에는 지금 오미자가 나오는데 이제 11일부터 13일까지는 지금 오미자축제를 한다고 지금 문경세제에서 왔는데 지금 그쪽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동로에서 하다가 문경관문으로 옮기니까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이제 다 우리 상주에 있는 뭐, 인삼이라든지 모든 생산되는 게 타지로 많이 나가요. 좀 제가 알기로는 오미자도 문경 쪽으로 지금 제품 좀 딸릴 때는 좀 가고 이런 형편이 있는데 그런 건 좀 우리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판매를 저희들이 복분자도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고창으로 지금 많이 농가들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분자 같은 거는 정말 짧은 시간에 일시적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를 올해 지원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농가나 또 크게 가지고 있는 농가들하고 저희들이 매칭을 시켜 줘가지고 곶감나간 뒤에 우리가 복분자가 저장될 수 있도록 올해 1차적으로 매칭을 좀 시켜줬습니다. 이안 쪽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 잘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저온저장고를 다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다보니까 이게 과잉저장고가 많으니까 이 분들이 그만 뭐, 저장고 있으니까 그건 안 팔고 저장해놓고 난 뒤에 가격이 올라가면 괜찮은데 떨어지니까 이게 손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곶감농가 하고 이제 같이 연계를 시켜 줘가지고 저장고를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회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제 복분자 뿐만 아니고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가 잘 관리 좀 해서 우리 농가들이 좀 수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마지막으로 337쪽에요. 제가 항상 우리 기술센터한테 부탁을 드리는 게 이제 우리가 농업의수도 뭐, 쌀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일품벼 보다는 신품종을 좀 개발해서 우리 시가 좀 진짜 쌀 맛이 나는 그런 농토를 좀 개발을 하라고 매년 그렇게 기술센터에다 대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 대보벼 영덕 51호가 뭐, 밥맛도 좋다하는데 지금 올해 10ha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11월 상순에 한번 품평회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대충 들어보면 농사 이게 우리 상주시 토질하고 맞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이제 대보벼는 사실은 일품벼는 이제 중만성이고 이거 대보벼는 중생종입니다. 그래서 한 10일정도 보름정도 앞당겨 나오는 품종인데 밥맛도 일품벼보다 뒤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 양도 한 11%정도 되는 걸로 그래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 차근차근 좀 보급해 나가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지금 뭐, 말 그대로 기술센터는 보급하는 측면에서 보면 올해 일단 10ha를 했잖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내년도는 20ha 이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이제 대체작목이 있어야 됩니다. 일품벼만 하니까 사실은 일품벼는 전국에서 이제 안 하기로…… 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농사를 좀 쉽게 짓기 위해서 이렇게 일품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걸 자꾸 대체작목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좀 해주시고 내년도도 한 20ha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소장님 329쪽에 딸기에 황태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설 딸기가 지금 굉장히 왕성화 되어있고 귀농 자들도 와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 여기 상황을 실제 들어가 보면 소득도 상당하고 지금 활발하게 잘 되어가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분열을 다 일으켜놨어요. 뭐냐 하면 거기에 육묘장공급을 했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육묘장공급을 하는데 작목반을 만든 데만 육묘장을 공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큰 덩어리에 있던 고설 딸기농가들이 삼삼오오 다 갈라져가지고 지금 작목반이 여러 개 쪼개져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실태 아십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깊은 내막은 제가 잘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갖다가 합쳐야 되는데 행정에서 오히려 이걸 다 갈라놨어요. 이걸요. 다 갈라놔가지고 갈라진 부분에서 또 그쪽에서 또 무슨 브랜드가 나오고 지금 우리 상주시의 실태가 말이에요. 곶감도 마찬가지 곶감도 지금 전에 건조장 지어주면 거기서 새로운 브랜드가 나와 가지고 브랜드가 수백 가지 되는 식으로 지금 또 이거 딸기도 그래 가고 있어요. 지금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무슨 친환경지구나 녹색성장지구로 만들려 그래도 지금 다 갈라져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걸 결합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행정에서 이거 알아보시고 한가지로 뭉치십시오. 뭉쳐가지고 사벌이면 어떻고, 모동이면 어떻고 청리면 어때요. 다 뭉쳐야 되는데 지금 거점으로 중심되어 있는 거는 청리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부다 보면 거기에서도 보면 삼삼오오 다 갈라져있다니까 이거 빨리 센터에서 해가지고 이거 좀 이래 모아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만드십시오. 지금 도저히 아무리 해도 지금 안 되더라고 이거 분야별로 새로 안 만들면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전부다 지금 다 갈라놨다니까 지금.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지원한 내역을 보면 개별로 이제 지원한 공동육묘장이 9개소고 그 다음 단체로 해줬는 거는 우리가 금년도 1개소만 사실 들어갔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농업정책과에서 그랬는가……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그쪽 업무파트는 제가 잘……

재현

정재현의원

하여튼 제가 농업정책과도 얘기할 테니까 해가지고 이거를 하여튼 합칠 수 있는 방향을 갖다가 센터에서 나가시면 공무원들이 좀 뭉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주십시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박스나 이런 걸 공동브랜드화 해가지고 한다든지 하면 뭐, 그런 효과는 나타……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것도 그래하시고 그 다음에 육묘장 공급을 갖다가 작목반별로 하다보니까 육묘장 공급을 작목반으로 나눠 야지만이 그걸 공급을 받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삼삼오오 다 갈라져있다니까요. 지금, 그걸 좀 센터에서 농업정책과에도 얘기할 테니까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합심해가지고 뭉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주십시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으로 햇순나물 지금 여기 하고 있잖아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영양에 산나물축제 가보셨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거기 영양에 5월 20일 경에 하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우리 산나물이 이거 언제나지요? 나는 시기가.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산나물은 그거보다 더 당겨져서 나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4월말 5월 초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예. 4월말 5월 초인데 지금 우리 상주에서 나오는 햇순나물이 지금 판매처가 거의 외서 농협에서 가져가고 있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서……

재현

정재현의원

이래가지고는 지금 이거 부가가치가 없다 말이에요. 영양에 거기 산나물축제 가보면 산나물을 갖다놓고 파는데 거기에 스토리가 하나도 없어요. 영양에는 보면 우리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햇순나물 이걸 스토리를 하나 입히십시오. 소장님 그 오신반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오신반이라는 내용모릅니까? 혹시, 오신반.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가시거든 연구 좀 하십시오. 이거 불교 용어인데 이른 봄철에 나는 나물을 뜯어다가 스님들이 가공을 해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스토리를 입히면 우리 상주만이 가지고 있는 전국에 아직 이런 축제는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4월말 5월초에 그때는 축제가 거의 없습니다. 이 무렵에 우리 상주만이 가지고 있는 햇순나물 축제를 한다면 오신반 축제를 한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주에 지금 일부 사찰에서 보면 사찰음식을 유명한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 것도 스님들 이용해서 하면 굉장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거든요. 그 좀 연구 좀 하십시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 연구 하셔가지고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계획 좀 잡으셔서 하십시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도 이제 고가의 농기계들을 부담하시는 거를 경감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우리시로 봐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마는 큰 틀에서 우리 농기계임대 사업장을 어느 권역별로 해서 어떻게 묶어야 될 건가에 대한 큰 틀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최소한 운영비는 얼마나 소요되고 또 권역별로 기계가 뭐, 어떤 게 필요한지를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요구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고 그런 인력들은 어떻게 확보할 건가라는 큰 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난 후에 분소를 설치를 하셔야 되지, A라는 분소 설치하니까 B에 반응이 좋으니까 B하고 C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운영비도 전액 시비잖아요? 이 상황을 보면 우리 임대사업장에 대한 운영비는 자체 지자체의 부담으로 가야된다는 게 지금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그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도비 적게 가져왔다 뭐, 국비 적게 가져왔다고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지자체부담이다 라는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그렇게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도 한없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뽑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 임금으로 전국에 농업관련 되는 기능장들이 상주시로 오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그 정도 임금을 제공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싶어요. 그러면 관내 거주하는 젊은이들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선발을 해서 기계관련 되는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선발을 해서 기술을 연마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 센터에 분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 큰 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걸 시작하셔야 되지, 이말무지로 반응 좋다고 대책도 없이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가공지원실 자! 우리가 시제품으로 생산돼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이거를 유통시키고, 홍보하고, 판매하고 북치고 장고치고 다 하고 있어요. 상주시에서 가장 농산물이 많이 나고 또 농민들이 지금 대체작물로 점점 전환하려고 저희들이 센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문제는 기 시제품으로 가공된 이 제품도 농민들이 몸부림을 치다가치다가 안 되면 그냥 그만 두고 그만두고 이래서 제품화 된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 것도 지금 제대로 가공식품으로 지금 우리가 육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농산물종합가공실을 지어가지고 농가들이 직접 투자하는 거보다 우리 가공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영숙

남영숙의장

이번에 정부에서도 규제를 완화하라 그래서 소규모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했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식품가공법에 의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내부로 규칙으로 지금 공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큰 틀에서 우리 성재분 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공식품이 딸기잼이 개발이 되도 시중마트에 우리 상주딸기제품 없습니다. 우리 하나로마트 지역농산물 전시하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장소에 상주자체 농산품 가공품이라고 하는 별도의 코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이 누구를 위해서……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아마 딸기잼정도는 지금 가공할 정도는 규모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영숙

남영숙의장

제가 타 지역에 소장님! 타 지역에 많이 가게 됩니다. 제가 대표의원이기 때문에 가면 그 지역에는 제가 뭐를 선물을 하려 그래도 농산물이 아무리 좋아도 택배로 보내기가 지금 불편해요. 택배로 가면 좋은 물건이 도착하면 이 물건의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막 그거를 냉동으로 감아가지고 저희들 과일을 보낼 수도 없고 타 지역에 가면 한 2만원, 3만원 정도 선에 얼마나 다양한 가공 식품들이 예쁜 포장으로 정리가 되어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유통마케팅과는 왜 뒀어요? 우리 센터하고 유통마케팅과가 합심을 하셔가지고 전체 지금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큰 틀에 점검을 하셔서 가공식품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건가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제 말씀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피정옥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피정옥입니다. 연구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연구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호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소장직무대리 이윤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장직무대리는 한방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자 6급 직위공모를 통하여 지난 7월 23일자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소통과 화합 속에서 한방산업단지 활성화에 혼연의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한방산업단지에 대해서 항상 요구했는 사항이 있지마는 산림과에 계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잘 안 들으셨잖아요? 그지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자면 지금 특별히 좀 6급에서 이제 5급으로 올라가시려 그러면 여기 실적을 내야지 올라가실 수 안 있겠어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 말씀 먼저 드리면서 이제 작년에 우리가 한번 의회에서 갔었을 때는 약초단지가 그냥 있더라고 그러더니 올해는 보니까 너무 예쁘게 잘 정리가 되어있어요. 그래 우리가 잘 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약초재배를 정말 이름이 한방산업단지잖아? 그지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재분

성재분의원

한방산업단지인데 한방산업단지에 뭐, 처음부터 뭐, 그렇게 소득이 있겠습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약초재배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지금 전국에서 천기누설을 예를 들자면 온 프로그램이 전부다가 약초에 대한 것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약초재배를 해서 소득까지 얻을 수 있는 어떤 입장을 만들고 또 처음에는 그냥 공자로 주세요. 뭐, 좀 사업비를 마련해가지고 재배를 해가지고 좀 줘서 여기는 진짜 약초재배지다 이럴 정도로 어떤 그런 활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한 여기 한방산업단지 분양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것만 지금 잘 운영이 된다면 정말 진짜 뭐, 속된말로 앙코없는찐빵 같은 말하자면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맛있는 찐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뭐, 옷칠공예. 목재문화제험장 이런 게 들어와서 뭐, 교육체험센터로 제가 얼마 전에 청도에 체험장을 한번 가봤는데 너무 공부하러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상주에 여기 체험장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목욕도 하고 갈수 있는 거는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최고의 어떤 입장이 될 거 같아요. 입지적으로도 이래 다녀봤는 어떤 장소로 봐서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또 활성화를 시키자면 출향인사들을 그 휴양림을 좀 더 깨끗하게 이제 더 수리를 해가지고 출향인사들을 조금 괜찮은 상주지역민을 좀 초청을 하세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재분

성재분의원

초청을 해가지고 가면 깜짝 놀라서 이제 지금은 약초단지 해 놨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여서 보내면 이거야 말로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소장님 새로 한방산업단지 부임하셔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농가주택 우리 분양을 했었지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정갑영의원

지금 몇 호 건설되어 있지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18호 중에서 다섯 가구 아직 착공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착공된 상태입니다.

정갑영의원

착공해야 되는 기간이 있지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언제까지입니까?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분양받고 2년……

정갑영의원

그 다 안됐습니까?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섯 가구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들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분양자들하고 독촉을 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착공을 안 하면 어떻게 하지요? 2년 내에, 그러면 분양권 상실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중에 가서는 어떤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의 어떤 해서 연장 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그걸로 인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갑영의원

예. 하여튼 뭐, 조기에 착공이 돼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거 약초 상품화처리장은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지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그냥 텅 비워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뭐,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 이제 한방산업단지 내에 건물로써 큰 건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원개발센터하고 약초상품화처리장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건물이 그 규모가 커고 또한 임대료라든지 분양가격이 조금 금액이 커서 여러 업체에 대해서 많이 분양문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체결된 거는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전에 보니까 뭐, 제약회사 하고 이렇게 뭐, 또 식품회사 샘표 간장이라든지 이런데 하고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데 지금 뭐, 그런 활동들은 없습니까?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맨 그렇게 어떤 지금 샘표도 우리 건물을 보시고 상당히 뭐, 호감을 가졌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어떤 임대에 대한 금액, 분양에 대한 금액차이 때문에 좌절된 걸로 그래 알고 있고 지금도 여러 업체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좀 깊게 들어가면 그런 문제에서 좀 캔슬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가 조성 원가가 이제 있어가지고 임대료를 이제 우리 마음대로 결정은 못하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상당히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들 금년도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용역비예산을 2억을 예산을 올려서 확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상반기까지 한방산업단지 전체를 놓고 용도에 대한 어떤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서 정말 미 분양되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농사짓기 위한 땅에 대해서 건물과 같은 분양가격이 23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거든요. 농사짓기 위한 땅도 23만원, 건축을 할 수 있는 땅도 23만원 뭐가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용도변경을 해서 미분양 된 데에서는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지금은 뭐, 그 가격만 우리가 고집해서는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374쪽에 보면 이제 지원시설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뭐, 체험관도 있고 한방찻집 이제 앞으로 이제 옷칠공예라든지 목재문화체험장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지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방문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고 또 한방산업단지 활성화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특히 이제 힐링센터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지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뭐, 한 50% 이상 이렇게 늘었는데 지금 힐링센터 이거를 좀 잘만 이용하면 이거는 이용객이 더 많이 늘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이렇게 테마별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약초체험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산림테라피존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뭐, 담양에 대나무 숲처럼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조성을 하고 하면 다양하게 특히 이제 지금은 이게 각광받는 그런 우리 건강부분이거든요. 힐링 부분이.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정신건강, 육체건강 다 여기에 다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되면 소득하고도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돈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해가지고 우리 한방산업단지가 이제 수지균형을 좀 맞춰가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건설할 때 500억 가까이 들었고 또 휴양림까지 하면 700억, 800억 들었는 그런 예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여기를 살려나가야 됩니다.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곳이고 이렇게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걸 우리가 이렇게 방치를 한다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사실, 세금을 그렇게 같다가 쏟아부어가지고 방치를 한다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 제대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특히 이제 우리 사우나부분은 이용이원이 1일 최다 입장객이 이제 거의 1,900명 가까이 이렇게 뭐, 2,000 가까이 올 때도 있는데 그 입장료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시내에서 떨어져있다 보니까 좀 낮게 받고 있지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제 시내 목욕탕하시는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는 어떤 뭐, 마찰 이런 거는 없습니까?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당초에 금액을 책정할 때 조금의 어떤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금액을 다운시킨다고 해서 그러나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시내보다는 거리가 한 뭐, 30분 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낮게 한다고 해서 지금은 특별하게 뭐, 이의제기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조금은 올려도 될 거 같은데 이 금액을 그런 생각은 없어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손익계산을 한다 라면 1년에 한 20만명 정도 왔을 때 손익이 거의 제로에 운영비 기준 했을 때 제로에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9월말 현재 한 10만명 정도 지금 추석 전후해서 성수기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하면 한 16만명 정도 올 거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100% 기준했을 때 한 80%까지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되면 아마 운영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원가까지 거의 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휴양림에 오시고 하는 분들은 돈을 쓰러옵니다. 사실,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돈을 쓰러오지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정갑영의원

돈을 이제 자기들이 휴양림 방을 얻어놓고 거기서 즐겁게 놀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관광도 하고 하는데 적절한 비용은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나 우리 뭐,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는 합당합니다마는 그래도 외부에서 온 사람들 돈 쓰려고 오시는 분들인데 우리 그 사람들 돈 그렇게 아끼라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돈 좀 펑펑 쓰고 가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해야 되지, 너무 이게 이제 행정에서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게 너무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너무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하여튼 뭐, 다음 기획예산파트나 이쪽 파트에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인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참 암담하더라고요. 상주시가 유일하게 재정자립도 10% 안 들어가는 시군에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들었어요. 전라도에서 세군데 경상남북도에서 한군데 들었는데 문경시도 안 들어갔는데 상주시기 들어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국비 많이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좋은데 좋기는 좋은데 그 남의 돈으로 다 산다하는 게요. 우리가 이제 우리도 국민으로써 또 부담할 거는 부담하고 우리가 혜택을 누릴 거는 누리고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파악 하셔가지고 이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웅진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김웅진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교통에너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3페이지요. 상주시민 자전거 전용보험 가입에요. 작년에 그 금액이 한 4,000만원 정도 됐는데 지급한 거는 8,300만원 했어요. 지금도 또 3,965만원 가지고 지금 벌써 8월 10일 현재 벌써 4,499만 6,000원 113% 이상 더 넘어갔는데 과연 이래가지고는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안 하려 할 거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안 그래도 지난해에 올해 예산요구 할 때 저희가 1억 가까이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좀 이게 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렇게 수혜금액을 조금 줄여서 그래 계약을 했는데 올 할 때 또 의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좀 충분한 그런 금액으로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여기 작년에는 2014년도 에는요. 진단 8주가 나오면 60만원까지 보상을 받고 했는데 올해는 8주 나와도 30만원으로 반 토막이 됐어요. 물론 그 보험회사에서 적자 운영하니까 이래 해줬는데 앞으로 우리 상주가 자전거타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산확보를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자전거타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탈수 있게끔 그래 해주시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리고 또 보험회사에서도 자기네들도 마음 놓고 보험을 들 수 있도록 그래 해주셔야 되지 이래가지고는 어는 누구든지 보험을 꺼려할 겁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좀 대폭 증액을 해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세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 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변해광부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모범택시 부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말이 그렇게 많고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 것 까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택시의 부제는 그렇습니다. 처음시행 됐는게 우리나라 70년도 유류파동이 있을 때 유류절약 책으로 정부에서 시행을 하다가 그다음부터 이게 택시가 많이 정차가 되니까 사업이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부제를 정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각 시군마다 다릅니다. 이게 부제가 다른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 개인택시는 6부제 법인택시는 8부제 그러니까 개인택시는 6일 만에 한번 씩 쉬고 법인택시는 8일 만에 한번 씩 쉬고 예. 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님이나 다른 일반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분들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어느 사람……

재분

성재분의원

모범택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모범택시 아,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택시 부제를 실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응하는 면제 부제를 면제해줬는데 상시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이게 합의가 되어가지고 10대를 이렇게 부제를 면제 해줬습니다. 그게, 그렇게 했는데 뭐 모범택시 운행부분에 3대가 면제되어가지고 있었는데 그 분들이……

재분

성재분의원

다섯 대가 됐다고 그러던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3대 운행을 했었습니다. 운행을 하다가 2013년도부터 2년 동안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대를 자기들이 운행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올해부터 다시 3대로 환원이 되어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일단은 예를 들어서 교통에너지과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운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한 봉사를 요청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그 규약이 있겠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봉사는 뭐, 저희들이 요청한 게 아니고 봉사라 하는 거는 어떤 뭐, 조건이 있으면 요청이나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봉사는 말 그대로 자기들이 스스로 했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모범운전자회는 저희들의 조직이 아니고 경찰서에 이제 소속된 그런……

재분

성재분의원

일단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다가 중간에 바꾸는 이유는 뭐에요? 그러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서류를 검토해봤습니다. 저희들은 뭐, 바꾼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3대에서 5대를 이렇게 부제면제를 해준 사실도 없고 서류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일단은 진행은 그렇게 됐었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시청에는 저희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지금 3대 되었고 5대했다가 3대 되었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들 시청에서는 뭐, 3대를 하라 5대를 하라한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지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도 모범택시에서 봉사활동 하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소리가 나온 지가 벌써 지금 한 6개월도 넘었어요.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시끄럽게 예를 들어서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뭐, 5대가 되든지, 3대가 되든지 간에 서로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령, 모범택시에서 얼마를 해주고 나면 나머지 개인택시들이 자기들의 영업의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법인택시 쪽에서 반발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합의를 붙여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전혀 지금 자기들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렇게 저희들 시청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그러한 개제가 안 되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교통과를 담당하고 계시면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도록 뭐, 연구를 하시든지 해서 조용하게 좀 상주시를 이끌어 가는데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뭐, 다시 한번 그 분들하고 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한번 묘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시의원으로써 적절한 겁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 제가 과에 찾아가서 얘기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적절하지 않고 갑 질을 했는 걸로 말하자면 온 뉴스에 다 나와 가지고 나를 스타를 만들어 주던데 그거는 갑 질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괜찮잖아요? 여기서 계속적으로 얘기해도 괜찮겠죠? 또 모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그러면, 왕산 앞에 규제봉을 기억자로 탁 쳐놨는데 내가 화가났는 이유는 좀 큰소리를 쳤는 거는 사실이에요. 놀랐어요. 그러면 왜 놀랐느냐 20년 전부터 지금 거기가 옛날에 상주시에서 1등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좌회전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동쪽에서 지금 시장가는 쪽은 사정을 해서 지금 풀어가지고 김홍구 의원하고 저하고 풀어서 소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지금 서쪽에서 북쪽을 가는 거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쪽은 안 되고 딱 한쪽만 풀어져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있을 때든가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풀었는데 안 계실 때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20년 동안 그 도로가 지금 전부다 다 아셔야 됩니다. 20년 동안 그 동네사람들이 피해를 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감정이 상해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 재산권도 지금 말하자면 너무나 억울한 입장에 당해있는 어떤 입장인데 지금 과장님이 내가 화가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의회에서 몇 년 계셨어요? 의회 몇 년 계셨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 조금 제가 기억을……

재분

성재분의원

일단 몇 년 계셨잖아요? 그러면 뭐, 정확한 날짜는 얘기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 계실 적에는 계장님이니까 절을 하기를 120도 정도를 하시더니 거기에는 가셔가지고 과장이 되고 나니까 그 규제봉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조금 더 잘 친하니까 예를 들어서 큰소리쳐서 했을 때 나는 모르는 일인데요. 분명히 그랬어요. 나는 모르는 일인데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모르면 누가 아느냐고 뭔 일이 생겨서 큰소리가 쳤을 때는 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하고 아, 하고 어하고 틀리게 화가 계속 나도록 만들어 놓고는 지금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시찰을 한번 해보세요. 왕산에, 어디로 들어갈까요? 어디로 들어가요? 저기 상산초등학교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해가지고 왕산에 들어올까요? 여기 의회에서 그렇게 근무를 해가지고 왕산에 대한 어떤 입장을 그만큼 피력을 하고 잘 알면서 내가 거기 안에 산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분들이 더 지금 서명운동 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난리를 지기고 어떤 일이 있었으면 최소한도로 예를 들어서 시의원을 인정을 한다 그러면 무시를 하지 않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과에서 일어났는 일에, 전화한통 한적 있어요? 예? 그 상황에 대해서 감정이 이렇게 상해가지고 있는데도 한번 전화한통 한 적이 있어요?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계장 여기 앞에 세워보세요. 부의장님! 누가 맞는 말인가! 모르는 일이라 면요. 모르는 일! 그러면 왕산은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나중에 어디로 나오고 그러면 사거리가 예를 들어서 제일은행사거리가 그 정도의 입장에 놓여있고 또 규제봉을 쳐놓으니까 서로 고려를 해서 참고를 해서 정말 하자! 이런 의미인데 큰 소리 좀 쳤다고 놀라가지고 내가 목소리가 원래 좀 커요. 여기서 조금 고상하게 얘기하든지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이래 신문에 또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괜찮아요. 우리는 얘기할 때가 이제 없어요. 여기서는 해도 되지만 밖에 나가서 하면 갑 질한다고 그러니까 120도가 어떻게 해서 고개가 뒤로 넘어가가지고 인사한번 하지도 안하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퇴직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는가요?

변해광부의장

교통에너지 과장님!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부의장

우리 성재분 의원님이 하시는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답변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 인지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후속답변으로써 명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뭐, 저는 여기 의정계장 근무할 때나 뭐, 과장되었을 때나 한결같은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또 거기에 규제봉이라든지 이래 신호등 관계는 제가 교통에너지과장을 하지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

재분

성재분의원

그거는 잘 압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교통안전심의회에서 상정을 해가지고 좀 더 묘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안한 것처럼 벌써 몇 달이 지났는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애기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전달하세요. 그 문제 때문에 전부다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성명서는 뭐하는 성명서입니까? 대단한 문제가 있었을 때 성명서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뭐, 단체에 말하자면 하는 건데 그 규제봉 하나에 성명서로 해가지고 제가 뉴스에 탔어요. MBC에 아! 스타가 되어서 성재분 뭐, 잘나서 좋기는 좋은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서로간의 예를 들어서 인격과 도덕적인 그러면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큰소리칠 만큼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는 거는 분명히 공무원 있는데 밖에 얘기 안했어요. 민간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밖으로 새나갔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파고들지는 않는데 성명서 그 했는 사람한테 가서 전달하세요. 그 문제 때문에 났으니까 과장님으로써 그거 무슨 성명서감이라요. 성명서가, 아이! 유식한 사람은 그렇게 성명서를 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오늘이라도 한 100명이라도 모시고 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와야될지 한번 거기 했는…… 그러면 궁극적인 내용은 아유! 그래 의원하고 조금 상의를 해서 난 놀랐어요. 사실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20년 당했는 것도 몸서리나는데 그래서 큰소리 조금 쳤기로서니 그러면 이렇게이렇게 되어서 그렇다고 또 규제봉을 그렇게 쳐놨으니까 이거는 조금 물어보고 했으면 좋지 않느냐 내용은 큰소리는 쳤지마는 내용은 바로 그거에요.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지, 과장님 됐으니까 이제 나갈 때가됐으니까 당신 별 볼 일없어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해결해서는 안 되잖아요? 나도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토론을 하면 서로 토론을 해서 합의하에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나자빠지다시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속이 상했는데도 사과한번 하러 오는 사람 없고, 전화한통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장님이나 담당 계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답변을 요구하거나 질의서를 요구할 때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에 합당한 이해가 가게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오후 늦게까지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 한번…… 175쪽에 우리 시내버스노선 있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가 지금 버스노선 용역한지가 얼마 됐습니까? 보고에서는 2009년도로 되어있는데 2009년도 10월에 되고 그 다음에 또 용역 준 게 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단일요금제가 2009년도에 시행이 됐고 아마 전체 노선은 이거보다 조금 더 오래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정확한……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우리시가 어느 정도 저게 법으로 규정이 안 되어…… 몇 년마다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지금 상주시내 시내버스가 한번 용역을 주든지 해서 지금 노선이 잘 되어있는데도 있고 또 못 된데도 있으니까 또 왜 그런가하면 이거는 버스사업자가 수익성 없으면 노선을 줄일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한번 다시 노선을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 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이 관계는 좀 우리 시내버스라 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불편한 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좀 해주시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또 여기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이익이 되면 횟수를 늘이고 이익 안 되는 줄이는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 사장님이 문경여객하고 상주여객하고 같이 동시에 사장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함창 같은 경우에는 문경여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곡이라든지 함창 시내에 들어와서 사벌까지 해서 전부다 점촌으로 다 모시고 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사실은 버스라 하는 거는 우리지역에 좀 활성화되어야 되지, 문경으로 다 데리고가면 사벌에 이제 퇴강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용역을 줘서 한번 우리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또 우리 불법주정차단속 있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우리시에서 뭐, 무인카메라설치 하고 또 차도 지금 2개 구입했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거를 함으로 해서 우리시에 뭐, 큰 도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보면 시민들이 지금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몇 시간 했다가 지적을 해가지고 과태료부과 하면 돈 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돈은 냅니다. 돈은 내는데 이게 저희들이 근무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불법주정차 해가지고 단속 당했다고 또 저희들한테 항의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어떤 대는 조금 저희들 너무하다 약간만 좀 느슨하면 또 공무원은 뭐라고 이래 단소도 안 하고 있느냐고 직무유기 아니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이게 옛날 우산장사 나막신장사 하듯이 그런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게 참 사실은 공무원들이 제일 입장이 난처한 그런 단속인데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는 우리 주차장을 확보를 좀 많이 해라, 시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 이거를 대처를 그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래 사실 이거 뭐, 주차단속하면 주차단속 한다고 그러고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이래 여러 가지 뭐, 불편이 있는데 좀 우리 과에서 다양하게 좀 이래 좀 머리를 쓰서 우리 시민들이 또 단속을 하면 장사 안 된다하지요. 또 단속 안하면 뭐, 주차장이 길거리에 늘어져가지고 또 여러 가지 교통의 불편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고심을 해야 되지, 지금 보고서에 보면 계속 투자는 하는데 투자한 만큼 뭐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이제 100원 택시 있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희망택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사업자체는 우리가 뭐, 우리 의원들이 직접 이제 벤치마킹도 가고이래서 잘 시행은 잘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저희도 나한 1리에 이제 택시가 들어옵니다. 희망택시가 들어오는데 사실은 뭐, 과장님 생각대로 그 사람들이 원해서 시간을 정해서 했다하지만 뭐, 1시간, 2시간 해가지고 1주일에 한 두 번씩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시간대로 들어오니까 그 시간에 못 맞추어요. 할머니들이, 그래 결과적으로 택시가 들어와서 그 시간대에 맞추어서 들어오니까 할머니들에게 좀 맞추어서 그래 해주면 되는데 그냥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그냥 나갑니다. 그러면 나갔다 왔으면 또 시에서 또 거기에 하여튼 이제 또 지불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시에서 그래 이런 불편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니까 시범운행시행 상 문제점 보완 후에 이제 전면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한번 이왕에 해줄 거 한번 더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주민들이 편하고 또 빈 택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든지 해서 좀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꼭 그 시간대에 택시가 들어오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맨 이래도 택시 불러가지고 가는 사람 많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기대만큼 큰 효과는 없다. 이러니까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우리 함창에 보면 지방도 32호선 교촌에서 농암 가는 길이 이제 확포장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원래 17년도에 이제 내년연말에 이제 완공한다고 조기 완공한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확장공사 하면서 함창, 이안, 은척 지구에 승강장이 다 없어져버렸어요. 확장하는 바람에 그래 제가 해보니까 8개가 기존에 있었는데 없어졌는데 이런 관계도 공사하는 분하고 상의를 해서 그 자리에다가 그 주위에라도 그걸 할 수 있도록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공사 끝나고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고 또 추가로 할 때가 한 두군데 있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각 읍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한데다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 과장님 말 들으면 도로가 좁은데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은 길을 많이 넓혀놨거든요. 넓혀놨는데 사실 기존 있는 데는 조금 넓혀놨는데도 있어요. 교촌 같은데 정도는 이제 그걸 승강장을 하기위해서 그런데도 있는데 설계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 그래 우리 과에서 그런 거를 좀 점검을 하고 해서 승강장을 할 적에는 조금 더 버스가 설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게 설계는 벌써 다 끝났고 공사는 뭐, 내년이면 끝나는데 이런 것도 미리 파악을 해서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승강장을 좀 준비를 해주면 안 좋겠나!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시에 택시 승강장 뭐, 설치규정이라고 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따로 그거는 없습니다.

김홍구의원

따로 없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제 택시 승강장 설치하는 장소는 주로 어떤 곳에다가 하시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시내는 택시 쪽에 필요한데는 따로 다 했고 지금 뭐, 요청 들어 온데는 지금 8주공 앞에 거기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저희들이 불가하다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지금 다 승강장 있는데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택시 승강장을 어떤 곳에다가 설치하고 계시냐고요? 지금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러니까 공급자와 수요자가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그래 봐야지요.

김홍구의원

그래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거기 주정차금지구역 안에 택시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 문제는 저도 와서 보니까 주정차금지구역 안에 택시 승강장이 있더라고요. 있는 거를 굳이 그걸 또 없앨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모순은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어차피 불법주정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정차금지구역 표시를 없애버리는 게 맞지요. 그리고 버스 승강장이 있으면 정차시킬 수 있는 차량대수 제한이 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대수제한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적십자병원 앞에 말씀 하신다 그러면 그쪽에는 제가오기 전에 교통에너지과 오기 전에 제가 검토해보니까 택시 3대를 주차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합의가 돼가지고 운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김홍구의원

지금은 몇 대 설치……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오니까 제가 보니까

김홍구의원

몇 대주차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많을 때는 일곱 여덟 대까지도 서있더라고요. 보니까.

김홍구의원

그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그리고 경동약국 앞에도 바로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안에 택시 승강장이 있잖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안 그래도 고민도 해봤는데 거기 적십자병원 앞에는 뭐, 주정차금지구역도 맞습니다만 현재 거기 주차 했는 그 지역이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래서 절대 할 수도 없는 지역인데 또 택시 하시는 분들의 또 생업에도 관련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흑백으로 완전히 이래 대답은 못하겠습니다. 한번 고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홍구의원

주정차 금지구역만 해제하시면 지장이 없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이! 거기에 또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어차피 자전거 거기 통행이 불가능하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이, 그런데 자전거도로위에는 또 이렇게 주차금지가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까지 같이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자전거도로로서의 그쪽 행위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맞는 규정들은 바로바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행자부에 지금 자전거도로 자금을 타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택시가 서고 있다고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빨리 부활하라고 전화까지 제가 독촉을 받고 했는데 뻣대어가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김홍구의원

그건 고민은 고민으로 끝나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택시 승강장을 다른 쪽으로 옮기든지 안 그러면 주정차해지를 하십시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관에서는 주정차금지구역 해 놔놓고 단속을 행하면서 응당 필요한 부분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위반하더라도 딱지를 끊으시면 안돼요. 그런 잣대를 가지고 계속 행정을 영위를 하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 뿐만이 아니고 동아아파트 앞쪽은 어떻습니까? 자전거도로 아닙니까? 전부 주정차 해놓은 데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게……

김홍구의원

거기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김홍구의원

그런데 거기에는 왜 단속을 안 하세요? 양 안 그 다음에 인도까지 전부 주차 차량이 점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뭐를 하고 계세요? 지금 그 과에서 그리고 또 하나 상주장날 보면 관공서 앞에 차량 이용하는 상인들 주정차 해가지고 있지요? 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 도시과 하고 저희들 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대처하는 게 아니고 잠시 정차도 못해요. 볼일을 전혀 못 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좀 그래요. 그쪽이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 게 아니고 못 세우게 만드셔야지요.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활용할 공간에 외지 온 상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도 관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거를.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우리 과에서 거기에서 주정차단속위반을 고지서를 발부하고 몇 번 그랬었는데 그 분들이……

김홍구의원

계속 하셔야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계속해도 사실은 그 분들이 지금……

김홍구의원

징수실적 있습니까? 거기에.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어요. 있는데, 배 째라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김홍구의원

그 부분은 고민으로 될 사항이 아니고요. 경찰력을 동원하더라도 그 주정차 시키시면 안돼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아무 일을 못 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는데 갑자기 제가 그래 됐네요. 미안합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택시 감차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저희 시는 뭐, 어때요?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감차가 그렇습니다. 감차가 넘버값으로 해가지고 약 한 1,000만원 정도 그리고 지금 법인택시의 경우에 세금 나가는 부분이 이제 10%잖습니까? 올해 5% 지금 계속 중앙에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택시 그러니까 택시 자체 값 그래가지고 약 한다면 약 한 지금 현재 2,500만원 정도가 지금 보상이 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 택시 감차비가 얼마다 하는 거를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 스스로 자체 기금이 조금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제가 택시회사하고 이렇게 개인택시 지부장하고 이렇게 볼 때 지금 어차피 감차가 되어야 되면 기금이 있어야 되어야 되면 기금이 있어야 되니까 좀 마련해 보자 마련해보자 종용은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당장 급하다 이거라요. 지금 적립할 그게 안 된다면서 조금 저희 시는 감차의 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원래 이제 택시 매매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개인택시는 되잖아요?

김홍구의원

개인택시 원래 매매 할 수있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178쪽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 있습니다. 이거는 그 뭐 어떤 내용이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이거는 장애인하고 1～2급 장애인 200명당 이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1～2급 장애인 200명의 1대씩을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이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약 한 1,780명 정도 그래서 9대를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들이 3개년에 걸쳐서 계획인데 올해까지 7대를 확보해 놨고 내년도에 2개를 확보……

김홍구의원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내년도에 2대를 다시 확보를……

김홍구의원

운영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운영은 지금 저희들이……

김홍구의원

잘 되고 있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심의해가지고 시각장애인협회 거기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3년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홍구의원

그 활용도는 어때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보니까 굉장히 활용도가 많아요. 지금요.

김홍구의원

그런 자료들은 따로 있습니까? 활용하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저희들……

김홍구의원

그 있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교통에너지과에서 스마일콜택시는 안하시지요? 하십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스마일콜 하는 그게 이름이 스마일콜입니다. 그게.

김홍구의원

맨 이거 맞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거입니다. 이름이.

김홍구의원

총 지금 몇 대라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총 지금 7대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7대 있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여기 이제 차고지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개인 집에 보관하는 거예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니요. 차고지는 사무실 옆에 지금 차고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어디 사무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시각장애인협회 옆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지금.

김홍구의원

그래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의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스마일콜택시 운영실태 지금까지요.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모서에서 상주로 나오는 버스가 낙서를 경유해서 나오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승객들이 낙서에서 내리는 승객이 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제가 거기까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아직 그거는……

안경숙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모서에서 어른들이 버스를 타고 나오시면 꼭 낙서를 경유해서 시내로 들어오면 이 이용객들이 상주에서 다른 쪽으로 갈아타는 차를 한 10분 정도의 시간 때문에 갈아타는 차를 못 갈아타고 시내 나와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다음 차를 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 어른들한테 들었어요. 낙서까지 들어갔다 나오는데 시간이 한 7분 정도 소요된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럼 이런 데는 그 노선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거는 한번 제가 낙서에서 승객수요를 한번 알아보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안경숙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도 이제 버스를 타고 여러 차례 그쪽까지 낙서까지 해서 이렇게 움직여 봤는데 그쪽 모서 쪽에서 나오는 승객들이 낙서에서 내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쪽에는 없겠지요.

안경숙의원

예. 그렇게 해서 낙서를 들어갔다가 한 7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다시 상주로 나오는데 이런 노선은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 한번 제가 승객하고 이런 걸 확인을 해보고 한번 조정가능 하다면 조정하겠습니다. 그거는.

안경숙의원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조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병조 의원입니다. 상주 경제가 많이 안 좋죠? 경제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지요? 상주 지역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제가 거기에……

민병조의원

예. 본인이 느끼기에도 좀 어렵죠? 하여튼.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불법주정차 단속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단속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원활한 교통소통이나 뭐, 쾌적하고 질서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하겠다. 이 취지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켜야지 시민이 또 시민한테 돌아오는 권리는 그 만큼 많아진다고 볼 수 있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데 사실 상주가 그나마 장사가 안 되는데 주차단속을 해가지고 거기에 장사하는 분들이 지금 아우성이에요. 혹시 주차단속에 대한 어떤 좀 신축적인 또 좀 효율적인 또 민원을 좀 해결하고 그 분들의 경제사정을 좀 알아주는 그런 대책은 좀 없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는 뭐, 교통에너지 과장으로서 뭐, 경제관련 과장이 아닌 교통에너지 과장으로서 지금 의원님 말씀한데 답변을 하라 그러면 주정차문제하고 장사문제하고는 별개의 것이라고 좀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전국에서 20분 유예시간을 둔 데는 우리 상주밖에 없습니다. 인근 뭐, 대구 5분, 구미 5분, 김천 5분 지금 문경, 점촌이 10분 이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보다 우리가 장사가 더 잘되어야…… 그걸 역설적으로 이야기 한다 그러면 저는 교통에너지 과장으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거하고는 뭐, 연관 좀 안 지었으면 좋겠다하는……

민병조의원

우리 과장님 참 물론 질책도 많이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받으셨는데 사실 본의원이 보기에 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번 잘 연구해서 우리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과장님 칭찬을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도 17회 MTB챌린저 대회를 하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하는데 작년하고 제 작년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 제가 작년에도 그 자리에 있었었는데 정말 너무 잘하십니다. 공무원들 고생하시고 또 과장님도 애를 쓰시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담당자들도 와가지고 그래 효율적으로 인력배치를 해가지고 하는 거를 보고 아! 그래도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구나! 그런데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칭찬을 못해드렸고 지금 업무보고 자리에서 칭찬을 해드립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민병조의원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리고 지금 상주가 교통분야 사실 최하위 등급이에요. 경상북도에서도 시설물이 그래서 사고도 많이 발생이 되고 했는데 다행이도 2015년도 올해 예산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사망사고가 한 44% 감소를 하고 지역 내에서 대단히 교통에 대한 성적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교통 분야 우리 국민안전처 발표로 최 하위등급도 받고 또 타 시군과 비교해가지고 교통안전시설이 좀 열악하고 이런 평가를 사실 받습니다. 인근에 구미나, 문경, 안동 이런데 김천 비교하더라도 그런데 예산을 조금 더 어렵지만 우리 상주시가 참 돈이 많은 지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마는 과장님께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반영하셔서 우리 국민생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안전이고 생명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잘 예산부서에다가 취지 당위성을 잘 설명하신 다음에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반영해서 교통사고나 이런 시민의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또 과장님이 그 자리 계셔주기를 희망합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번 자꾸 제가 교통문제 때문에 참 시정질의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또 마지막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 연말에 이제 퇴직도 하시는데 퇴직이아니라 공로연수 가는데 그 동안 마지막 그래도 교통정책에 대해서 좀 멋있게 해놓고 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그런 바람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상당히 좀 요구를 많이 하시는 거 들었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참 어려운 답을 드리려했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 교통이 사실은 이렇게 막히고 안 그러면 주정차에 대해서 민감하게 할 적에는 제일 궁극적인 거는 우리 주차장은 안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전국에서 제일 꼴찌잖아요? 주차장 면이요? 그런데 또 다행히도 그래도 상주시에 우리 주차장특별기금이 있는데 그거는 또 활용을 또 안하시고 계세요. 이제 올해 뭐, 쌈지주차장을 2개 만든다고는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좀 획기적으로 지금 시장 쪽으로 지금 모든 의원들이 말씀하시기를 주정차문제로 이렇게 하고 또 우리 버스터미널 부근이나 이럴 적에 그 적재적소에 주차장을 좀 확보만 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제일 제가 또 문제로 보기는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할 적에 언제 평가를 했나 이러니까 2009년도에 했다하는데 평가를 한번 받으세요. 혼자서 왜 고민을 합니까?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상주 교통정책이 해나가야 되겠느냐 이 평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래 시행을 하면 어려운 점이 별로 없을 거 같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자금도 그래 30몇 억이 있잖아요? 그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시에 요구해가지고 계획하면 뭐, 주차장이 돈이 없어 안 해주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의지만 있으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렇게 큰 틀에서 한번 하시고 또한 이래 벽지노선이나 이런 것도 평가를 해주셔야 되지, 지금 현재 그냥 먼저 막 해놓은 일은 심지어는 교도소신설 했지요. 그렇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노선을 버스노선 말입니다. 평가 같은 것도 안 하고 하셨잖아요? 또 성주봉 저것도 했잖아요? 사우나에도, 또 우리 이화리도 이제 또 지난 1월에 했네요? 저 본의원이 얘기해도 우리 지역 한 개 해 달라 해도 그거는 또 그렇게 안돼요. 평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무턱대고 해 달라 하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해 달라 하고 지역 주민들이 편의가 있게끔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편리하게끔 만들어 달하는 거지,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해 달라하는 거는 아닙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필요한데는 그렇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이래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혼자서 막 이래 안 되는 규제를 또 막 이래하려하니까 이래 안 되고 저래하려하니까 저래 안 되고 걸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위에 상위법에 걸리고 또 하위법에 걸리고 그래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고 또한 주차장 확보를 우리 또 동료의원 말씀하셨잖아요. 해결 방법은 주차장을 여러 개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임시주차장은 임시방편뿐입니다. 안 그래요? 맞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더군다나 이제 저번 또 우리 유턴지역에 참 또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았는데도 성과가 조금 적은 거 같습니다. 사실은 또 그것 때문에 불법현수막을 걸어가지고 도리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시가 옳게 주차면을 그려주고 유턴지역에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행단보도에서 몇 미터가 떨어져야지 거기 주정차금지 구역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10미터입니다.

임부기의원

양쪽 10미터지요. 그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그거를 그래 지켜주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거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거기에는 그냥 하지 마시오. 현수막만 걸어놓고 이러니까 단속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랬을 적에 거기는 우리 바닥에는 여기는 절대 주정차금지라고 유턴지역 입니다를 표시를 좀 잘해주시면 현수막은 불법이잖아요? 또 안 그래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런 걸 하셔가지고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우리 택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4개 콜택시들 통합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콜택시가 4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부기의원

아니, 4개가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통합을 하자고 약속을 하고 해놨잖아요? 그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도 그거는 다 자기들 기계하고 이래 똑 같기 때문에 통합 언제라도 하면 됩니다.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안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이제 시민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지요?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우리시에서도 계속 종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이해타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 사무실 하나 차려가지고 하면 바로 됩니다. 이거는.

임부기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효율적이고 인건비도 적게 들고 모든 점이 나을 텐데 택시계가 어렵다하면서도 그거는 또 시행을 안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행정에서는 안 되고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아까 뭐, 모범택시 뭐, 이 관계도 그렇고 좀 슬기롭게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또 아까 여기 184쪽에 보면 우리 아동시설에 전기를 잘 고쳐줘 가지고 전기절감을 했다는데 이게 낮에도 시설에 전기를 켜고 아이들이 생활을 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에 낮에도 그 다음에 야간에도 뭐, 어린이들이 복지시설에 있습니까? 수용을 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해줬는 거는 LED……

임부기의원

아이, 그러니까 LED를 해줬는데 그렇게 사용이 빈번한 가를 묻는 겁니다. 야간에도 사용을 하시는가? 우리 어린이들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어린이집에는 야간에는 그렇게 안 하잖습니까?

임부기의원

예. 그래서 그래도 시설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해줬길래 그래서…… 또 100원 희망택시가 보니까 그 다음에 장에 운행횟수나 탑승인원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하네요? 우리 서천에서 배워가지고 왔는 거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운영상에 뭐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뭐, 운영상의 문제점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임부기의원

잘 하면 내년에 또 확대해야 되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말까지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이게 조례로 지금 제정을 해놨거든요. 조례에 재정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 그러면 조금 이게 신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임부기의원

그런데 지난 4개월간 이제 운행을 했는데 운행횟수가 250회이고 탑승인원이 450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노선이 뭐, 각 마을이 24개 마을입니다. 24개 마을을 나누기해보세요. 얼마나 저조 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24개 마을을 가고 있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임부기의원

아이, 그러니까 5일마다 한번 간다고 쳐도 여기에 24개 마을에서 250회를 하면요. 마을마다 10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4개월 동안 했는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주2회 정도 들어가면 횟수는 맞습니다. 이게, 주2회 정도지금 하고 있거든요.

임부기의원

아이, 그래도 또 4개월 나누어 보세요. 4개월 동안 했는 거를 환산한 거 아니라요?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1억 2,000……

임부기의원

4개월 동안……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1억 2,000만원의 4개월이면 한 3,000만원 그러면 2,000만원……

임부기의원

부의장님! 우리 100원 희망택시운영 안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100원 희망택시……

임부기의원

예.

변해광부의장

운영현황……

임부기의원

예. 운영현황 그 잘 해가지고 우리가 벤치마킹은 잘 해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정착이 잘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럴 적에는 그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다른 지역은 뭐, 심지어는 벽지노선도 하지마는 또 택시만 주고 기본주고 또 활용하는 이런 제도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랬을 적에 그런 거를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한 186페이지 부설주차장 이거는 뭡니까? 위에 중앙 상단에 보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부설주차장은 가령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에 대는 부설주자창이 있잖습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각 기관이면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부설주차장이 있잖습니까? 가령 뭐, 교육청이면 교육청주차장 뭐……

임부기의원

몰라 데이터에는 보통 우리가 봤을 적에는 이 부설주차장이라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러려하면 뭐, 교회고 뭐, 성당이고 이런데 까지 하면 뭐 엄청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래도 절대 부족이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이라 그럽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하여튼 우리가 평가 좀 받으시고 또한 우리 상주 교통정책을 마지막까지 좀 잘 해주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 과장님!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부의장

김홍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스마일콜택시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임부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100원 희망택시 운행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김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2015년도 저희부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욱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이번에 2차 추경편성 해가지고 의회에 지금 보내왔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번 2차 추경편성 목적은 뭡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2차 추경했는 목적은 정부 추경이 이번에 있었고요. 그 정부 추경은 메르스나 가뭄대책을 위한 그런 사업비가 반영이 됐고 당초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 와가지고 사전편성 했는 거를 지금 이번에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제출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뭐, 주된 거는 정부 추경에 따른 추경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 정부 추경에 따른 추경에다가 사실상 우리시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우리 집행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거 맞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이번 추경편성안 중에 우리 정부에서 요구한 사항 외에 우리 상주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겁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정부추경 외에 말씀하시는 거죠?

진욱

김진욱의원

예.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는 1회 추경까지 확보를 못 했는 기획보도비나 또 안 그러면 유교문화축전 이런 사항이며 또 도에 지사님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부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보면요. 지금 우리 정부추경 외에 우리 시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에 의해서 지금 추경서면 보충자료가 와있어요. 몇 가지가 그렇지요? 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지시해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장님이 지시해서 보냈어요? 보면 뭐, 보충자료가 와있는 것도 있고 보충자료가 안 온 게 많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보충자료가 와있는 게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야기 하신 세 가지는 보충자료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지금?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진욱

김진욱의원

예.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사실상 이번 추경에서 가장 우리 시장님이 적극 추진하는 사업은 이게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세 가지 사업 중에 다가 어떤 특정 단체나 특정인이나 이런 부분한테 보조금이 아닌 보조금인 성격을 띤 예산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 예산 2차 추경편성에 가장 목적은 시민들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기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건데 이번 추경편성에는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장님 우리 시에서 적극 추진한 사업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지급하기 위한 그런 추경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그렇게 안 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뭐, 2건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확보를 못해가지고 뭐, 늦어도 1회 추경까지는 확보를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이 총괄관리 하고 있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사업 같으면 포기를 하고 또 뭐, 내년도 사업에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이게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 집행부로 봐서는 이 절박한 심정에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까지 올리게 되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담당관님 이 예산이 1차 추경까지 확보를 못한 이유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잘 알고 계시면서 2차 추경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또 올렸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가고 저들은 2회 추경에 올리면서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해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크나큰 대안은 제시는 할 수 없었고 일부 그래도 성의는 표하는 정도로 대안을 제시를 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대안은 지난번 추경 때와 다르게 이제 보충자료를 열심히 내고 우리 이제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와가지고 설득하고 있는데 그 설득력이 부족한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요. 제가 처음에 우리 본회의 하면서 회계과 질의하면서 이야기 했어요. 아! 시장님이 한번 오시라고 출석을 요구했어요.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면 시장이 와서 한번 정도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게 본회의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혹시나 부시장님 우리 시장님이 안 온 이유가 있어요? 의회를 무시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이번 예산이나 뭐, 업무보고가 별 중요하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의원

예.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매일 업무보고장에 나온 의원님들 말씀을 기록을 해서 지금 부속실을 통해가지고 시장님한테 전달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장님께서 이 본회의장에 업무보고장에 좀 한번 나와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누누이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 또 오늘이 마지막 이라가지고 오늘만이라도 좀 참석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도 드린바가 있습니다. 드렸는데 그 일정상 여의치 않아가지고 참석을 못한 거지 여기 우리 의회를 뭐, 경시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담당관님! 담당관님은 노력을 하셨지요. 아! 시장님 노인회관 준공식은 중요하고 이 의회는 별로 안 중요합니까? 제가 일정을 봤어요. 주욱 그 동안에 첫날 금요일 날은 뭐, 대외적인 행사가 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 이후에 행사 일정을 보세요. 우리 의회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있는지 거기……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아무튼 제 역할이 좀 부족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요. 그건 담당관님의 역할이 아니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제가 뭐……

진욱

김진욱의원

시장님이 생각하는 지금 의회를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담당관님 암만 이야기 해보세요. 시장이 그만 무시하면 그만이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마는 일단은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설득력이 부족했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면 좀 시장님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요. 뭐,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번에 추경을 올리면서 사실상 우리 그 담당과장이나 이런 부분은 뭐,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최고 책임자인 시장은요. 시켜놓고 방관하고 있어요. 봐라 너들 지금까지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 아! 시장님 좀 적극적으로 행정 해 달라, 적극적으로 해 달라 했는데 한 게 있습니까? 아니 뭐, 지금 제가 마지막 시간이니까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를 안 했으면 몰라도 제가 처음에 회계과 할 적에 이야기를 하고 지금 마지막에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걸렸으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계속 보고 있었어요. 시장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렇잖아요? 잠시라도 와가지고 오전에라도 와가지고 출석해가지고 계시면 의원님들이 그 과에 필요한 거를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상주시정에 대해가지고 아, 시장님 나오면 질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질의해도 우리 시에서는 행동으로 안 옮겨집니다. 말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장님을 출석 시켰는거지, 다른 이유 있습니까? 없어요. 그 무시하는 거 맞잖아요? 이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뭐, 그런 부분은 아니겠고요. 아무튼 이번에 참석을 못하신 거는 제 불찰로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해나가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담당관님 불찰이 뭐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담당관님이 그래 나오시라고 요구를 그 만큼 했으면 다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시장님의 생각과 사고가 문제입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까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계속 기다렸어요. 중간에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사소한 업무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이 지금 상주시에는 필요한 때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때 행사 간소화 해가지고 시장님 노인회관준공 이런데 안 가기로 돼있어요. 거기는 면장이 가고 다 업무분장 다 되어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데 일정 에는요. 다 참석하게 되어있어요. 그 총무과 때 제가 또 질의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도 며칠 안 되었습니다. 한 개도 바뀌는 게 없어요. 이래가지고 상주시가 옳게 돌아가겠습니까? 여기서 아무리 듣고 지금 부시장님 여기 나와 계시지마는 가서 보고하면 뭐합니까? 아! 시장은 생각은 다른데 가 있는데 상주시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서 똑바로 전해주세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종 질의한 내용을 필히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가지고 또 실행해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갑영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도자의 리더십과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분인 당태종이라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이 말년에는 고구려도 침입을 했었지요? 그런데 중국역사상 가장 추앙을 받는 분입니다. 그 분의 신하들 중에 위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직언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보통 신하를 임금을 주군을 잘 모시는 사람을 충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양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사람한테는, 충신은 주군을 헤치며 양신이 주군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외부 인재를 중용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충신은 일편단심으로 한 주군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거꾸로 주군이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반면에 양신은 주군보다 국가와 백성의 안녕을 위해 직언을 퍼부어서 결국 성군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충신하고 양신하고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성집단에 있는 사람은 최고 경영자나 권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점에 오른 순간부터 경영자나 권력자는 결실을 맛보고 안주하게 되는데 충성집단은 이너써클 즉 그들만의 리더를 만들어서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며 보스를 권력의 메트릭스 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담당관님! 그렇지만 최고 경영자나 권력자가 유연한 인성과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정점에 오른 후에도 인연이 닿지 않아 함께하지 못했던 외부의 인재에게 문을 개방하고 초빙하여 그들이 전해주는 입맞섬 피드백을 고민합니다. 충성집단의 이너써클이 성벽을 들어온 조직은 점차 관료주의로 정체되는 반면에 외부인재가 유입되고 그들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조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5일 동안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요구했던 부분이 시장님의 지도력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방금 김진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들의 얘기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두 수례바퀴 중에 한 바퀴는 빼고 굴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사고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의회는 놔두고 행정을 떠받치는 이 두 수례바퀴 중에 한바퀴로 굴려가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추경을 통과시켜 달라, 의회가 허수아비입니까? 이거 해 달라하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 달라하면 저거해주고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세력이고, 감시세력이고, 대안세력입니다. 의원님들 여기 각각 제시하는 대안 얼마나 많은데 본인이 직접와가지고 들 행정에 접목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부시장님, 담당관님 아무리 보고 해봐요. 본인이 안 들으면요. 끝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말씀도중에 죄송하지만요. 오늘 이 시간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업무보고와 직접관련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와 견주어서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의장님 뭐, 이게 주요한 업무지요. 여기에 주요업무 보고내용에 안 돼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업무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하여튼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어제 조선일보에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나왔지요? 담당관님 보셨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시중에 유일하게 전라도 세군데 경상도 한군데 중에 상주시가 재정자립도가 10%이하로 나왔습니다. 물론 자체예산으로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지급 못하는 그 지자체는 한 75개 정도 되고요. 243개 중에, 우리가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재정자립도 낮은 게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요. 뭐, 국가예산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4대 의무 중에 납세의의무도 있지요? 돈을 벌면 세금을 납부해가지고 고루고루 잘 살고 지역이 잘 살도록 해야 되지, 국가에서 다른 사람 냈는 세금가지고 그거 끌고 와가지고 우리 지역민들 뭐, 떵떵거리며 배불리 산다하는 거는 그건 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도 노력해서 우리 자체세입도 좀 늘려야 되고요. 거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조선일보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라든지 이런데 신경 써가지고 재정자립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취임한지, 저 의원 생활하면서요. 이렇게 앞이 캄캄해 본적은 없습니다. 시장님이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농산물을 팔기위해서 출장을 나갔으면요. 이해가 갑니다. 그건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안 오셔도 되고 또 다른 일을 하셔도 되요. 의원들은 자기 시간 없어가지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여기와가지고 이래 앉아가지고 업무보고 듣는 거 아닙니다. 책 한권 이거 주면요. 하루만에도 이거 우리가 보고 다 이해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하는 거는 소통하자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통해서 그리고 소통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보자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안,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더 좋은 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제가 듣기에는 의회에서 이렇게 업무보고 중 일어났는 일들이 담당관님께서는 보고를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시장님이 직접 보고를 못 받는 거 같아요. 보고를 받는 거 같으면 본인이 행동을 그렇게 안 하실 건데 제가 봐서는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위징을 말씀드린 거는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시장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정갑영의원

시장께서 정책을 바로 못 추진할 때는 공무원들은 바른 말은 할 수 있어요. 정치적인 중립에 있는 게 공무원들입니다. 왜! 옆길로 가는데도 거기에 아첨하고 하는 공무원들이 자꾸 늘어납니까? 이제 좀 바꿔야 됩니다. 내년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가면서 진짜 위기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도 있지만 지방자치제는 더 위기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산물에 의존하잖아요? 새로운 판로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좀 찾아주시고요. 여기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왔는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마는 시정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또 통제하고 또 이끌어나가야 되는 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도 총무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그 다음에 담당국장님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수시로 만나서 정책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보고만 하는 자리가 있어서는 안돼요. 토론을 해야 됩니다. 시장님하고, 지금은 민주…… 옛날 왕조시대에도 이렇게 국왕하고 간신하고 토론을 했어요. 국왕이 보고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 지금 민주주의국가 아닙니까? 토론을 해서 시장님 생각이 바르지 않을 때는 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상주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맺겠습니다. 담당관님한테 이 위징의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잘 생각해보십시오.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양신이 되어야 됩니다. 시민의 양신이 되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앞으로 그런 참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의원

예. 담당관님 15페이지에 시정추진의 전진기지화를 위한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여기 앞에 뭐, 서울사무소 운영이 아니고 앞에 타이틀이 조금 더 길게 붙었네요? 시정추진에 전진기지화를 위한 저는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잘 못하고 있다하는 게 아니고 항상 좀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좀 뭐, 흔한말로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했는데도 그게 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먼저 번에도 얘기했는거 아시지요? 좀 우리가 이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가 또한 이런 어떤 입장을 고려해 달라했는데 밖에 나가셔가지고 잘 한다하더니 여기 올라온 것도 아무것도 없네, 그 뭐냐! 처음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더 활용을 하자 이 말이에요. 더 서울사무소를, 지금 국가적으로는 지금 삼성이 30% 감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이거 위기에요. 진짜로, 그러면 뭐냐! IMF 2탄이 발표 안했다하는 거지 지금 불안한 시점이라요. 경제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미리 인재를 활용을 해야 되요. 그래 뭔가하면 아까도 제가 한방에 얘기를 했지마는 되도록 안 오더라도 오시라고 모셔서 좀 재워서 고향에 좀 재워가고 감성적인 상주시를 이끌어가야 된다. 저는 이런 어떤 입장이니까 우리끼리 여기 앉아가지고 용을 쓰고 뭐, 이래가지고 안 되고 좀 더 실질적인 어떤 입장이 뭔가하면 서울에 인재 우리 고향사람들을 좀 더 대접을 해서 한번 오시기도 하고 대접도 좀 하고 또 보내고 뭐, 오라했는데도 안 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서 뭐, 때에 따라서는 시민들한테 뭐, 놀러간다고 이런 어떤 입장이지만 가본사람하고 안 가본사람하고는 달라요. 지금 뭔가 어떤 축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다와도 거기는 잘했다. 못했다 판단이 나오듯이 안 가고 방구석에 들어앉은 거하고 갔다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잘 했니, 못 했니 논의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제가 먼저 번에 계실 때 작년에도 얘기 드렸는데 머리도 식히고 한 달이 안 되면 일주일이라도 공무원들 가서 서울사무소에 가서 말하자면 서울 인재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또 거기있는 사람들 여기 오시기라도 좀 하고 이거 서울사무소는 해놓고 공적인 행사 여기 우리 맨날 행사 나가는 것처럼 우리 행사 나가잖아요? 맨날 가서 인사하고 뭐, 이름 부르고 이거는 공식적인 행사거든요.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밀착을 해서 감성적인 어떤 리더십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하는 어떤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겠다하시더니 너무 업무가 많아가지고 잊어먹어 셨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그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답변을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 지금 재경향후회 회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임원진들이 구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현재 향우회장으로 계시는 분이 일단은 우리가 고향이 얼마만큼 변했는가를 알지 못하면 여기 향우회를 운영하는 이 목적이 유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그 당시에도 완벽한 임원이 구성이 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인원들을 데리고 와서 상주에 한번 투어도 하고 둘러보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런 업무보고회 장에서 여기 보니까 여기 옆에 서울사무소장이 앉아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 그냥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오늘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앞으로 그런 문화를 점점 더 넓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향도 다녀가고 또 상주에 있는 공무원들이 서울사무소에 가가지고 할 역할이 있는지도 한번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그런면이 있다면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뭐, 좀 저속한 말로 서울 가서 맥주를 한잔 먹고 와도 뭔가가 좀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가 지금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하는 어떤 그런 입장과 낙동강시대가 분명히 이제 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사용은 안 되지만 지금 돈을 투자를 해서 혜택을 낙동강으로 인해서 받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는 뭐, 단점적인 문제는 앞으로 이제 해결해 나가야될 일이지마는 분명히 낙동강시대는 제가 봐서는 열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우리 임기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잘했다하는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10년 내에 지금 많은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그냥 잠자고 있던 게 그러면 분명히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부터 먼저 시스템이 구축돼야 뭐, 일이 되지 준비가 돼야 되지 그냥 이제 막 제대로 제혼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 환경은 변화하는데 사람이 올 사람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그래 어떤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저들 지역에 오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안내를 해가지고 가는 코스가 낙동강줄기를 따라가지고 지금 저들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부터 앞으로 미래상을 꿈꿀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이제 뭐,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이루어지는 바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뭐, 며칠 전에 화령장전투에 배우들이 왔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제 그 배우들의 선택은 뭔가하면 노장들 역할을 하기위해서 지금 용사들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 역할을 하시기위해서 이제 꽃보다할배팀을 말하자면 선정을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어떤가하면 뭐, 설명을 해가지고 하려하면 100년이 걸릴 런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영화를 만들어서 한방에 예를 들어서 상주를 알릴 수 있고 또 모델을 얘기해놓으면 전부다 와서 관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번에 선전이 되잖아요? 세트장을 해놓으면 그런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추진을 분명히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지금 부산에서 2시간, 서울에서 2시간 반 빨리가는 사람은 2시간 되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런 어떤 입장에 마인드를 구축하셔야지 우리가 좀 먹고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삼성의 감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입장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상주가 안 되겠나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이해가 되시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래서 영화도 만들려고 애도 쓰고 지금 이런 어떤 입장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의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기획을 하고 우리시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광진흥과에 그 예산이 좀 많다고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어쩌면 관광진흥과에 일들이 민선 4기 때 지금 해온 일이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어가지고 주로 그런 사업장들이 낙동강을 위주로 벌어지고 있고 36건이 해당되는 이 사업장 중에 1조 뭐, 한 5,000억 정도가 지금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와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여기 이제 관광진흥과에 보면 뭐, 낙동강역사촌 또 자전거테마촌, 태평성대, 경상감영조성 뭐, 이래가지고 지금 거의 2,000억 가까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준섭

조준섭의원

2,000억 가까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사실 민자유치는 전혀 안 되어가지고 있어요. 민자 유치가 한 500억 넘지요? 전체.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민자 유치가 상당히 큰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민자유치가 전혀 안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자유치도 안된다고 그런 거는 민간인들이 볼 때 사업성으로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자 유치가 안 된다고 지금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도 하나 문제일거 같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상당히 심히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을 모두 완공을 시켜놓고 나서 우리가 관리비, 인건비 이게 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2,000억의 상당히 상주시 관광진흥과만 그렇습니다. 다른 과는 놔두고 다른 과하고 다하면 엄청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10년 뒤에 관리유지 보수비가 10% 들어간다고 해도 200억이 여기 투자가 되어야 되요. 앞으로 담당관님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 안 그래도 저들 각종 사업이 이제 이번 민선 6기에 들어 와가지고 이제 완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시 전체에 9개의 사업을 앞으로 이제 완공이 됐을 때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용역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 100번 하면 뭐합니까? 사람 안 찾으면 그만인데 그래서 사실 이 심히 우려가 되고 앞으로 이게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우리 상주전체 순수시비가 얼마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순수 시비가 지금 한 520억 정도……

준섭

조준섭의원

520억요? 2,000억에 10% 들어 간다하면 200억이 여기에 투자가 됩니다. 1년에, 200억이 투자가 되는 거 같으면 우리 순수 시비에 거의 절반가까이 여기에 투자가 돼서 앞으로 이 사업비가 우리 시비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상주가 농업의 수도, 농업의 도시라고 지금 자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수도 우리 그 농로포장이나 여기 가보셨습니까? 어떻게 되어있는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아직 뭐, 덜되어있는 부분이 많이……

준섭

조준섭의원

경작로 사업은 거의 다되어갑니다. 하지만 골짜기로 지금 농로포장 한번 가보세요. 과일농사 지어가지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생산해서 따가지고 내려올 때 압사 다 생깁니다. 하도 덜렁거려서 차도 못 올라가요. 경운기 끌고 올라가면 쿵닥쿵닥 내려오면서 절반 타작합니다. 관광진흥과에 이런 투자는 하면서 주민의 숙원사업은 돈 2,000만원 달라하면 예산 없다고 핑계를 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상주시가 농업의 도시라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시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민은 이렇게 어려운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올 예산부터 정말 농업쪽에 농로포장, 용배수로 이거부터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기반시설이 충분이 돼가지고 그런데다가 뭐, 전부다 고령이고 이런 시대에 좀 편리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저들이 할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말씀을 그래 하시는데 예산편성을 하면 또 틀려요. 부시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문제를.

변해광부의장

예. 부시장님 간단하게……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아니 나오시지 말고……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로포장 용배수로 확충 같은 이런 주민숙원사업에도 신경을 쓰도록 투자를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신경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해서 정말 농민들이 교통에 불편 없이 다니면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상주시 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의 수도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말든지 그래서 기획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이런 쪽에 우리 농민쪽에 예산집행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지금 본의원이 5대 때 의회 들어와서 보고 지금까지 주욱 봐왔을 때 우리 예산집행을 하면서 나눠 먹기식의 예산집행을 하고 있어요. 이 나눠 먹기식의 예산집행에는 뭔 이야기인가 하면 작은 면이나 큰면이나 공히 같이 예산집행을 해요. 본의원이 제 지역구가 크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 지역이 크면 지역이 큰대로 작으면 작은대로 예산집행을 해서 정말 그 주민들이 소외 안당하고 똑 같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시에서 할 일 아닙니까? 나눠먹기 수월하다고 묘사떡 나누듯 그래 나눠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새마을과에 보면 38명이 있는 회원이나 9명이 있는 회원이나 공이 120만원 똑같이 줍니다. 헌옷 모으기 고철, 비닐 이거 모을 때는 또 어떻게 또 하는가 알아요? 인구비례, 회원비례 해가지고 그 비례대로 또 실시를 해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도록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본의원이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면적, 인구 비례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조의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병조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오셔서 담당관님 직책을 맞으시고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민병조의원

그리고 전자에 많은 동료의원께서 시장님에 대한 질책, 또 우리 시정에 대한 걱정, 염려 모든 것을 해주실 때 잘 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본의원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 그렇게 뭐, 머리를 이렇게 속으로 뒤에서 굴려서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시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십니다.

민병조의원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 과장님들도 열심히 하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민병조의원

다들 또 모든 부서에서 열심히 하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열심히……

민병조의원

그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된다는 얘기들이 시민들 간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시는가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서 짧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아무튼 이번에 뭐,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이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데 그게 제가 전달하는 과정이 이렇게 긴박한 사정인 거를 간과해가지고 전달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 불찰인거 같습니다.

민병조의원

모든 책임은 시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의원

시장님이 순수하게 하시더라도 결국은 거기에 대한 최종책임은 시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얘기가 있으시더라도 그거를 저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의사전달 해주시기 바라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우리가 예산이 예를 들어서 뭐, 다 빼고 본예산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우리 2013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국비 받아온 게 얼마나 됩니까? 2103년도.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의원

국비 받아온 게 얼마 됩니까? 국비가 2013년도에 한 1,232억 되네요. 그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의원

2014년도에 1,435억 한 8% 늘어났네요. 8.14% 국비를 더 많이 받아왔어요. 우리 상주시에서 이 국비를 많이 받아온데 관계공무원분들하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시장님 올라가셔가지고 기재부나 뭐, 문화관광부나 이런 담당자들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예산을 좀 더 따오려고 노력많이 하셨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의원

거기 가서 어떨 때는 이틀씩도 계시고 뭐, 이렇게 만나러 계속 사정하러 다니죠? 우리 상주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되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의원

거기에 그러면 우리 시장님 힘으로만 이게 다 됩니까? 공무원들 국비 따오는데.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저들 시로 보면 국비예산 확보는 물론 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을 서겠습니다마는 이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가지고 그 예산비서관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 비서관하고 관련되는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야지 저들이 공무원들이 발품을 훨씬 더 많이 팔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같이 공조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민병조의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시니까 말씀을 분명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장님하고 여기 국장님하고 부시장님들 또 기획예산담당관님 또 관계 계장님도 어떤 때는 갔다가 어느 부서에 갔다 어느 부서에 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세히는 다 일목요연하게 모르지마는 그래도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다니 정말 제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마나 그래도 우리가 열악한 재정에서 상주가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참 우리 대한민국한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전에 표현했듯이 이게 우리 국회의원 상주지역 국회의원하고 힘을 빌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만큼 어렵습니다.

민병조의원

어렵잖아요? 실제가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도 불구하고 지금 2105년도에는 1,650억을 가져와가지고 무려 14년도에는 국비를 따온 비율이 한 8% 더 인상이 됐는데 13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15.52% 어디 보다가 국비를 가장 많이 우리가 유치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는 우리 관계공무원들 또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장님 이런 분들의 노력에 정말로 대단히 노고가 있으셨고 숨은 우리 국회의원 해당 상주지역 국회의원 힘이 대단히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거 인정하시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고를 하시는 과장님들도 의원님들이 질의를 이렇게 하실 적에 아! 이런 부분은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써셔가지고 상주발전이 이루어지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오고 이거 부분은 시장님이 특별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고 이거는 우리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해서 이 건은 따 와가지고 우리가 뭐, 한 얼마를 더 가지고 왔다. 이렇게 정도 기본적인 큰 아우터라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그렇게는……

민병조의원

앞으로 우리가 상주의 실정이 그래요. 저는 우리 시장님 인정합니다. 솔직히 저는 똑바로 얘기합니다. 진짜 정말로 이정백 시장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정도를 가지고 잘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분이 무슨 뭐, 이렇게 머리를 짧게 굴려서 가볍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건 아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도 우리가 지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거를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할 수 있다. 좀 전에도 김진욱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번에 추경 한 거 자꾸 제탕 삼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마는 사실 명분없 는 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명분이 약하다고 봐야 되지요.

민병조의원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그때 가가지고 의원님들 다리를 잡고 하든지 가가지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을 잘 해서 성사되도록 하시든가 그래가지고도 정말로 의원님들이 그 시기에 아! 다른 예산은 편성을 할 수 있어도 이것만은 빼야되겠다 해가지고 못했다고 하면 1차 추경이 뭡니까? 꼭 그거를 본예산에 편성 못한 거를 제대로 한번 적소에 배치해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민병조의원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제와가지고 또 뭐를 올…… 하여튼 명분이 없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이 담당과장들의 책임이라기보다 시장님한테 모든 것은 가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는 그 해당공무원 무슨 이렇게 다 실과소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상주의 재산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예산이 이루어지고 가져온 거를 우리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느 분야에 얼마나 썼는가는 모르더라도 대충 우리 이런 노력을 위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잘 한 거는 잘했다고 또 말씀하셔야 되요. 공무원들도 맨날 거기에 뭐, 거기에 기죽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본회의장에 오시면 아! 정말로 이런 거는 안 되는 예산을 따와 가지고 우리가 언제 올라가서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걸 따왔다. 문화관광과장도 그렇게 좀 말씀을 하시고 꼭 기획예산담당께서도 지난 번 것처럼 어려운거 이런 거 따오시면 이런 문제는 제가 가서 얼마를 따 왔습니다하고 이렇게 피력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의원들이 질의를 하더라도 묵묵부답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기획예산담당관이라는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또 우리 김남수 담당관님께서는 또 여러 군데를 거쳐서 능력을 인정받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부시장님하고 전체 이렇게 상의를 해서 실과에 이런 어떤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2회 추경에 간해서는 제가 잠깐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세 차례까지 예산을 요구했다는 거는……

민병조의원

됐습니다. 그건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그거는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하시고 됐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아무튼 이번에 뭐, 감안을 좀 해주시면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2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담당관님 시정을 총괄, 기획, 조정하는 그런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동료의원들이 앞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섯 분의 질의의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시장님께서 그래도 한번 정도는 나왔으면 이런 소리를 안들을 텐데 아쉽습니다. 업무적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총괄하고 있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지난번 우리 감사 때 우리 총무과라든지 각 과에 있는 거를 총괄해서 금년도 뭐, 8월인가 9월까지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몇 월 달까지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저들이 가급적이면 9월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 현재 그러면 진행 중에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몇% 정도 진행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거 총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들 23개 위원회에 24명이 44분을 겹쳐가지고 지금 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들이 일제정비기간을 정해가지고 지금 일제정비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 24명에 대해서는 3개 위원회에 말고 나머지 중첩되는 위원회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3개만 찍어가지고 저들한테 회신을 해 달라하는 그런 결과를 좀 공문으로 알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4명이 전체가 작기가 혹시 참여하고자 하는 위원회에 그 세군데를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내왔습니다. 그 나머지 위원회는 이제 해촉을 해야 되니까 이게 결과를 집계를 해서 해촉대상이 있는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다 했습니다. 다해가지고 지금 해촉이 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각 부서에 대해서는 추가위촉을 할 건지, 안 그러면 부족되는 위원 수만큼이라도 위원회를 운영할건지 그거는 각자 판단하도록 맡기고 지금 진행상으로 말씀드리면 한 80% 정도가 정비가 됐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되면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설명 감사하고요. 아마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게 이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접의 시군에서는 기업이 유치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 위원도 우리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주민등록지 옮기도록 하는 거를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같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한가지 더 간단한 거를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정백 시장이 민선4기 때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유치공약 하셨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또 이번에 6기 때 했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동안 농업기술원 유치관계는 시장이 공약사항 일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시민들이 학수고대하는 그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지난번에 우리 한국타이어관계는 지사님이 MOU체결 해가지고 했던 건데 이것도 지금 뭐, 소송이 진행된 그런 상태고 또 각종 도비보조사업 이런 것도 뭐, 시에 요구하는 대로 잘 해주지도 안하는 그런 상태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그래 도에 또 안 해주면서 우리는 또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문제점으로써 생각이 들고 앞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나온 거는 기업을 유치하거나 농산물판로를 하고 다니거나 또 뭐, 인구를 내년에 이런 시책을 하는데 지금 이제 한 1년 동안 지켜보면서 대다수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일 잘하면 여기 오란 말 안 하지요.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지금 이전대상 후보지를 확대한다하는데 이거는 참 잘못된 거 같아요. 확대한다는 거는 당초에 사벌 삼덕 했으면 거기서 계속 밀어붙여 줘야되지 또 여기 확대하는 거는 뭐에요. 이거, 그 설명한번 해주세요. 이 관계에 대해서.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확대를 하겠다하는 그런 의도는 뭐냐하면 저들이 용역결과물에 6개 후보지가 되어있습니다. 6개 후보지가 되어있는데, 제1 후보지는 아직까지도 뭐, 삼덕으로 되어있고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지가 어느 쪽이 가장 타당한지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6개의 대상지를 놓고 선택의 폭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래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그 문제점을 잘 도출하셨는데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알아보면 이 문제는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전혀 말이 없답니다. 조용한 상태이거든요. 동향파악도 안돼요. 상황파악이 되어야 뭐, 대처를 하는데 그런 이 관계가 추진 일정이 지연되게 되어있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상황을 모르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우리 이전지 확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낭비라서 늦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늦추고 또 하는 조례관계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우리 상주시통합청사관리기금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거기로 돈을 전용하려 하는 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김태희의원

그래 이것도 지금 늦추어야 되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늦추어야 됩니다.

김태희의원

지금 추진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가지고 지금 앞에 일정을 저들이 명시를 지금 안 해놓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현재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우리 도의원도 시의원도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아무리 바라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김태희의원

우리가 희망사항이지만 기업은 유치는 잘 안되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관철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민선 4기 때 공약하고 6기 때 공약하고 공약만 해놓고 안 되면 이거 안 되거든요. 뭐, 다른 일 다 치우고 농업기술원 유치하는데 전력을 투입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상주가 교통이 사통팔달하고 물론 뭐, 생활도 좋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물을 수없이 날렸는데 낙동강 물도 많고 도로망도 밝아서 하기 좋은데 근간에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뭐, 소관 아니지만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총괄하는 입장에서 한번 답변 아시는 대로……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구체적으로는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마는 경제기업과나 뭐, 이런 계통을 통해서는 지금 수면 밑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적으로 발설을 했을 때 타지자체에 또 저들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종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뭐, 좀 숨겨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 담당관이 여러 부서에…… 이번에 보니까 또 공무원들 선발하는데 뽑혀 가지고 그것 뭡니까? 일 잘하는 간부 그것도 그런데 오늘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한 거는 김남수 담당관한테 한 게 아니고 시청전체를 보고하신 걸로 그래 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내서 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업무자체가 기획을 하고 예산을 다루고 총괄 조정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해나갈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저도 생각하기는 이 시업무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가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만날 제자리걸음 한거 같고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소송이나 당하고 이런 상태로 보거든요. 이래서 행사관계에 대해서 그거를 한번 잘 실천되도록 간부회의 때 확실히 정해야 될 거 같아요. 시장이갈 장소, 부시장이갈 장소, 국장이갈 장소, 과장이갈 장소, 읍장이 갈 거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요. 행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 행사를 단일품목으로 하라하는 거는 지금 축제관계도 앞으로 조정되어야 되고 이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뭐, 각종 단체에서 하는 체육대회도 매년 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년도는 예산할 때 한번 고려하겠습니다마는 격년제로 해가지고 일 좀 해야 되요. 일을, 일하는 시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라요.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이게 불합리한 법령을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16건 했다고 했는데 이게 16건이 뭐뭐인지 그거 아십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뭐,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요. 한두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손가족의 지원조건을 좀 완화해 달라하는 이런 내용을 여성가족부에 했고요. 또 기업체에 슬레이트처리 비용을 지원해 달라하는 이런 거는 또 환경부에 했고 뭐, 농지원부발급신청에 따른 이 관계규정을 좀 개정해 달라 뭐, 이런 그야말로 실생활에 좀 이 규제적으로……

안경숙의원

그러면 담당관님 그거는 투자유치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투자유치하고도 일부 또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안경숙의원

어느 부분이 관련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면 건설폐기물에 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기간을 좀 며칠까지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걸 좀 완화해가지고 상당기간을 늘려달라 이런 거는 기업체 투자여건을 좀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했는게 있고요. 또 동일한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존법과 수생태법에 따른 이중규제를 좀 풀어달라, 이런 내용은 기업체를 위한 그런……

안경숙의원

그러면 처음 말씀하셨던 두 가지는 기업유치하고는 무관한 걸로 보여 지는데……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그게 기업체 슬레이트비용을 지원해 달라하는 거는 기업의 투자유치하고 관련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안경숙의원

지금 기업체 슬레이트지붕을 한 곳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기 되어있는 거를 만약에 예를 들면 공장……

안경숙의원

좀 더 기업유치를 위한 현실성 있는 뭔가 메리트가 있는 이런 거를 그런 거면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크게 기업체유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로 보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16개 법령 중에 한 3∼4 건은 기업투자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는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법령이 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거라면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는 들어가는 게 해당이 안 되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일부는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다음에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고, 담당관님은 상주가 농업도시로 육성발전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관광도시로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들이 기반적인 여건은 농업이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는 농업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고, 농업을 지켜가면서 관광분야도 활성화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투트랙을 쓰는 게 그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경숙의원

양쪽을 다 같이 키워가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안경숙의원

좀 전에 조준섭의원님께서 상당히 신랄하게 여러 부분을 짚었는데 담당관님 농업쪽에 투자를 더 늘이시겠다라고 지원을 더 늘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농업 쪽에도 지금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이 되면 농업 쪽에도 완전히 뭐, 포기를 할 수 없으니까 매년 조금씩이라도 늘려 나갈……

안경숙의원

그럼 지금 말씀은 대충 두루뭉술 넘어가서 어느 정도를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거는 아니시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여기서 뭐, 얼마를 지원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은 좀 드릴수가 없고 그거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된다하는 그런 뜻이라면 제가 금년수준은 유지해 나가겠다. 그런데 제가 총괄적으로 일단 내년도 이거 예산 사정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국세가 현재 10조 8,000억 정도가 지금 세수결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상북도 내에 23개 시군에서 지방교부세가 2,126억원이 지금 감액이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 보조비율을 따져가지고 받았을 때 145억원 정도를 지금 덜 받게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종전의 수준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그런 재정적인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내년도 편성하면서 저들이 주관점을 두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뼈를 깎는 뭐, 그런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관사운영비나 국내여비 이런 부분은 좀 감액편성을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원

하여튼 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신다는 담당관님의 그 의지에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 가뭄에 이게 바닥에 엉그럼이 가서 추수를 못하는 그 지역이 많았던 건 다 확인하셨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여기에 관정 뚫는 비용 5,000만원이 없어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 한 것도……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제가 가뭄대책업무를 보고 있는 그 부서에서 예비비를 편성을 해왔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합의는 해줬습니다마는 좀 적은 틀로 이래 함축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왔길래 범주를 다소 늘이는 게 안 좋겠느냐하는 그런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이 안되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거 별도로 사업비를 뭐, 책정하든지 해가지고 헤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경숙의원

불확실한 관광사업이 앞으로 민자유치도 안 되고 이거 해놓고 나서 잘되면 민자유치가 될 거라는 이런 불확실한 추상적인 이런 그런데다 투자보다는 당장에 벼를 심어놓고 가물어서 추수가 안되는 이런 쪽에 지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포장이 안돼서 포도 싫고 내려오다가 경운기가 넘어진 사례가 저희 지역구에도 있어요. 이거는 포도만 망가진 게 아니고 사람도 다치는 이런 사고가 있는데 그 농로포장 하는 거 큰 돈 안 들어가고도 됩니다.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모 과하고 통화를 하다가 개발지원과 쪽으로 귀농인들 이제 귀농정책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인구유입에 대해서도 이 정책이 필요하다라고는 보는데 우리가 이 지역에 5가구가 들어가겠다. 진입로 포장을 해주고 가로등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데들이 많아요. 결국 골짜기 땅 10,000원짜리 땅이 100,000원짜리 땅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 와서 포장만 해주면요. 얼마 안 있다 나갑니다. 귀농인들, 어제 무슨 과죠? 새마을관광과인가 거기서도 짚었던 부분인데 귀농인들이 들어왔다가 왜! 다시 나갑니까? 그거 확인 안 하셨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그 귀농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포장만 해주면 들어오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했어요. 일단 다 주소이전을 해라, 이쪽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에 검토를 해볼 문제이지 내가 들어갈 거니까 길부터 포장을 해줘라! 그러면 10,000원 땅이 100,000원짜리 땅이 됩니다. 이러면 상주시비 가지고 엉뚱한 사람 배불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것들이 새서 정말로 큰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정말로 필요한데는 못 들어가고 저는 이게 농업 쪽으로 보면 정말로 막 화가나고 막 속이 터질만큼 화가 나는데 지금도 비포장인 데가 많아요. 논 삶아놓은 거 같아요. 비만 오면! 이런데 몇 천만원짜리 2,000만원, 3,000만원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는데 관광 쪽에 몇 천억씩 들려가지고 관광산업이 이게 금방 어떤 결과가 보이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지금 몇 년 추진해 왔지만…… 민자투자 할 사람들이 관심을 안 보이잖습니까? 그건 비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지요.

안경숙의원

저는 상주시에서 농업을 버리지 않는다라면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올 여름에 긴급재해 뭐로 해가지고 저수지 준설한거 있었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전총괄과로 나간 거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거 시기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그게 이제 국비를 통하고 이러다보니까 좀 늦게나와 가지고 그 이후에 비가와가지고 물이 잠기다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경숙의원

그게 아니고 모내기를 해서 벼가 좀 자랐을 때 여름에 준설을 했어요. 저수지 물을 다 빼고 그 준설작업을 하는 동안에 이 담수가 안돼서 준설작업이 끝났을 때 정말로 필요로 할 때 저수 밑에 농작 인들이 하나도 물을 못 대었어요. 이런 지역이 어디어디 있는지 확인 못하시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또 관련부서를 통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경숙의원

자! 이 부분을 보면서 한참 물을 필요로 할 때 저수지물을 다 뺐어요. 빼서 준설작업을 했어요. 하고나서 비가 안 오니까 이 담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결국 저수지 밑에도 다 가물어서 이게 엉그럼이 가고 물을 제때 못 대어서 벼가 제대로 못 영글었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 얘기했더니만 이거 긴급으로 내려온 거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긴급이 뭡니까? 필요할 때 쓰는 게 긴급 아닙니까? 아니, 한참 물을 필요로 할 시기에 저수지물을 다 빼가지고 준설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다니면서 이런 쪽의 일을 보니까 정말 하루에도 열이 몇 번씩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이런 거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농업을 버리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수도작을 하는데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거는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의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네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8쪽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진재정 운영 이래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둘째 줄에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대와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도모코자 함 이래 해놨습니다. 담당관님이 판단하실 때 합리적으로 재정배분이 됐다고 보십니까? 우리 읍면동별로.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의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만큼의 합리성은 못 찾더라도 저들이 내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 형평성을 다소 맞추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저희 시에 전체 재원배분이 보통 큰 틀로 해가지고 이제 뭐, 복지라든가 급여라든가 기타등등 해가지고 배분율이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있나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저들 나름대로는 이제 뭐, 공식이 지금 있는데 면적하고 인구하고 뭐, 복합적입니다. 그게, 그리고 기존에 되어있는 용배수시설의 포장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기준을 다 가지고 뭐, 기준표를 만드는 거지요.

김홍구의원

저야 이제 동지역에 있다가 보니까 다소 좀 심각성을 모르고 있지마는 면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조준섭 의원님이라든가 안경숙 의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지마는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몸에 와 닿지를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배분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요. 보통 우리가 읍면에 각종 사업을 연간 시행할 때 얼마정도 배분을 하십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대충 금액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읍면예산은 한 지금 본청예산이 한 5억 정도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읍면예산은 한 2억 정도 돌아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문제점으로 도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면단위 계시는 의원님이건 우리 시민들이든지 간에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농업에 종사하기 위한 기반시설입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잠시 어필을 했지마는 예측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예산은 사전에 편성하셔 가지고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예산의 기본원칙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가뭄입니다. 가뭄은 항상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뭄을 해소시키기 위한 기반시설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게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편성하셔 가지고 100%는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라도 하나하나 마무리를 지어 나가 주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고는 계속 확대될 겁니다. 그래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사실 면지역에 농로포장, 용수로 시급을 요하는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금년에 5억을 예산을 책정하셨다면 내년도에는 면지역이라도 한 50% 증액을 시키세요. 5억 같으면 7억 5,000 만들어주세요. 그래야지 욕구충족이 됩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또 맞아지고요. 계속 틀에박힌 공식가지고 진행하다보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셔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면지역의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아무튼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저들이 좀 실적이 높고 잘 되어있는 데는 다소 차등을 좀 둬가지고 덜 된 부분이 있는 읍면에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기준표를 한번 다시 점검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매뉴얼대로 한다면 똑 같은 사항밖에 안 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과감하게 좀 버리세요. 그것도 규제개혁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뭐, 일부 조정은 했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차등을 둘 수 없는 그런 내부적인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많은 동료의원들이 우리 집행부하고 소통 때문에 많은 말씀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사실 주요업무에 보면 의회협력 및 법무행정지원 이 자체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이 한길로 시민들만 바로보고 병행해 가겠다는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 안겠습니까? 그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김홍구의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나 부시장님만 고민하실 게 아니고 많은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시지마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너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요. 집행부공무원들은 사실은 해바라기입니다. 오너 얼굴만보고 다니잖아요? 그게 우리 행정의 문제입니다. 정갑영 의원이 그 말씀하셨지마는 충신과 양신의 개념은 굉장히 우리 공직자한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그런 마음자세로 간곡하게 부탁했잖습니까? 우리 정갑영 의원이 양신의 길을 걷는 공직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이제 안경숙 의원님께서 잠시 어필을 하셨는데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추진 해가지고 하셨어요. 수요자현장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추진 이 한 사례들 몇 가지만 나열해 보시렵니까? 수요자 현장중심.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뭐, 수요자 현장중심이라면 지금 상공회의소하고는 매원 정례적인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계속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중앙에다가 이제 건의도 하고 이러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상공인에 대한 그 규제부분들은 뭐, 천천히 하셔도 되지마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규제개혁은 각종 인허가에 절차상의 어려움이 먼저 정리 되어줘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시민들 전체적으로 아! 잘 됐다 하는 느낌이 올수 있는 그런 규제개혁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게 또 안 보이거든요. 정말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규제개혁이 어떤 부분인가 그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김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유치 말입니다. 지금 사실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하나도 없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도청이전 자체도 지금 뭐, 일정을 못 잡고 있는 그런……

김홍구의원

지금 내년으로 연기된 게 거의 확정 되었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2월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홍구의원

그래 됐을 때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이제 농업기술원을 유치하겠다고 어떠한 루트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다른 지역에서는 다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도지사님 혹시 안 밝혀서 그렇지 다 있거든요. 거기 맞춤형으로 가고 있는 우리 시군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이래 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장 근접에 있는 의성이라든가 뭐, 몇 군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데가 가망성 있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자치단체 정보원이라도 투입시켜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또 뒤통수 맞아요. 그래 지금까지 잘하고 계셨지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정말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형평성에 맞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각고의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하셨고요. 주무부서가 그만큼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또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세수결손이 140억 정도가 우리 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부의장

그와 더불어서 또 국가 예산편성에 보면 복지 또 일자리, 청년일자리 그 다음에 문화융성 이런데 많은 예산을 또 요구를 하고 있잖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부의장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상주시가 추구하고자하는 발전계획 또 투자계획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해서 함께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일 동안 계속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정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려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9월 14일까지 5일 간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